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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IT 특성화고로 2002년에 개교한 경기도 안산 한국디지털미디어고교.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이 학교의 진로지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학년 4개 학급인 소규모 학교이자 기숙사 학교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린 것. 3학년 부장을 맡았던 이 학교 신철식 교사는 “학생수가 적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교사들도 퇴근 후까지 남아 학생들과 수시로 상담을 한다”고 전했다. 이 학교는 11월에 합격자가 발표되면 바로 과제를 내주고 방학 동안 두 번의 시험을 치르는 등 학생들의 학업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월말에는 1박2일간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입학 전부터 학생들에게 적성의 중요성,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 찾기 등을 강의하고 있다. 신 교사는 “우리 학교는 진학지도보다 진로지도에 중점을 둔다”면서 “무조건 대학 진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적성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올해 졸업생 숫자는 94명. 이 중 89명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으며 대부분 적성대로 IT 관련 학과에 진학했다. 신 교사는 “1회 졸업생들의 진로지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낸 만큼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로지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과밀학급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기존 학교 운동장이 교사 신축 부지로 전용되는 등 오히려 체육시설 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1인당 체육장(운동장) 면적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대도시 지역의 체육활동 환경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학교체육 실태 분석(연구책임자 강현민 고려대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지에서 체육장(운동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경우 초등학교 58.18%, 중학교 57.56%,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46.58%를 차지했지만 2004년에는 초등학교 55.49%, 중학교 53.64%, 일반계 고등학교 45.46%로 줄어들었다. 이는 과밀학급 개선만을 염두에 둔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그 주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증축학교 1452개교 가운데 약 19.5%인 283개교가 운동장을 일반교실 증축 부지로 사용했고 이들 학교 중 운동장 기준 미달로 전환된 학교가 24개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당 체육장 면적의 경우 국립학교가 공립이나 사립학교 보다 학교당 체육장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학교의 체육장이 가장 작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 의 경우 사립 초등학교의 학교당 체육장 면적은 1,998㎡으로 경북지역 공립초등학교 체육장 면적 13,269㎡의 약 15.06% 정도에 불과했다.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의 경우 초등학교우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은 12.07㎡, 중학교는 12.58㎡, 고등학교 1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학생 1인당 면적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49㎡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고, 중학교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도 6.48㎡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은 경기 지역이 7.68㎡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강원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이 32.67㎡으로 전국 평균의 약 2.6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남이 무려 4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공립학교가 사립학교 보다 큰 규모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체육과 교원 1인당 학생수 규모는 중학교의 경우 234명이었으며 고등학교는 312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중학교에서는 인천 지역의 교원 1인당 학생수(282명)가 가장 높고 전남이 162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울산이 36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244명으로 가장 낮았다. 강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운동장만이 구비된 학교체육시설로는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다양한 종목을 수행할 수 없다”며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시설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신설 예정인 학교들에 대한 체육시설의 구축은 그 공간이 지상이건 지하인건 가급적 운동장과 체육관, 그리고 수영장을 포괄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학교체육시설 선진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교육청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입수해 분석한 것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요구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3개 시ㆍ군교육청의 교육 기자재 입찰과 구매 관련 자료를 같은 해 11월에 두 의원에게 제출했다. 당시 경북교육청이 이들에게 보낸 국감자료는 A4용지 170상자씩, 모두 340상자로 무게만 2.6t이나 돼 화제가 됐었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 자료를 받아 분석ㆍ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위는 최근 경북교육청의 국감자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북지역 23개 시ㆍ군 교육청 모두 납품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고 구매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료 조사의 공정성과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전교조 등이 입수해 분석했다면 이들 단체 소속 교사와 공무원은 피감기관인 교육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측은 "경북교육청이 보낸 교육기자재 관련 자료는 국가기밀이 아니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누구나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며 "더구나 전교조 경북지부는 피감기관이 아니고 경북교육청의 교육기자재 비리관련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을 거론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 자료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목적대로 교육기자재 구매와 관련한 비리를 밝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교조 등과 함께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북교육청의 국감자료를 추가 조사한 뒤 다음 달에 교육기자재 구매와 납품 과정의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책,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되는 지상파DMB 서비스 가운데 교육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BS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EBS 지상파DMB 서비스 내용에 대해 1월과 2월 2회에 걸쳐 고등학생, 대학생과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상파DMB를 통해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 74.8%의 응답자가 교육/학습 콘텐츠를 꼽았다. 특히 80% 이상의 응답자가 여가시간의 효율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 가운데 드라마/음악/게임 등 오락정보(39.5%)보다 외국어/자격증 취득 등 교육정보(60.5%)를 더 선호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상파 DMB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교육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부들은 40.9% 자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조사 전 주부 입장에서 선호될 것으로 예상됐던 생활정보는 11.9% 불과해 자녀 교육에 대한 주부들의 열망을 반영했다. 지상파DMB 이용시 가장 선호하는 교육 콘텐츠로는 어학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가운데 영어(77.6%)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분야에서는 공인중개사(28.6%), 9급 공무원시험(26.4%), 교사임용시험(23.6%), 편입학시험(15%) 순으로 나타났고 정보화기초분야에서는 윈도우기초과정(39.8%), 멀티미디어응용프로그램(33.2%), 기초응용프로그램(26.8%)으로 조사됐다. 시민 소양 교육분야에서는 뉴스 읽기(40.6%), 재테크(25.6%), 건강정보(19.6%) 순으로, 수능강의 분야에서는 수학이 53.6%, 국어 19.2%, 영어 14.2%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EBS 지상파DMB가 사교육비(자기개발비) 21만 6천원 중 34.3%인 평균 7만 4천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BS 지상파DMB가 교육 관련 콘텐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는 '사교육비 절감'이 48.4%, '콘텐츠의 다양화'가 40.6%로 조사됐다. 전체 지상파DMB 중 EBS 지상파DMB의 기여도는 31.2%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등학생과 주부의 90%는 '수능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상파DMB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48.8%가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지상파 DMB 서비스에 대해 ‘마음에 든다’ 라는 응답 평균이 55%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대학생은 60.1%, 고등학생은 64.5%로 나타났다. 특히 DMB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용의향을 대한 고등학생의 응답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응답자의 65%이상이 서비스 출시 후 1년 이내에 DMB 이용할 것이라고 조사됐고 단말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80%이상이 단말기 값이 30만원 이하일 경우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EBS 중장기전략추진단 정연도 단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EBS 지상파DMB 서비스를 통해 교육적인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정확히 추출된 결과"라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상파DMB 정책에 이러한 결과들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기 비만이 이미 전체 아동의 30%를 넘어섰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비만율이 미국보다도 높 은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성장기 비만 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에서 학생 비만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1년 만에 중증비만 학생을 60%이상 줄이는 성과를 내 화제를 낳았던 제주동초등교 이용중 교사는 “성장기 비만이 이미 전체 아동의 30%를 넘어섰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비만율이 미국보다도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라며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질병으로 분류해 놓지도 않고, 성장기 비만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백병원 비만센터 강재헌 교수도 “초등학교 때 비만했던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인기에 비만할 위험이 2배이상 높고, 비만 청소년 10명중 8명이 고지혈증, 간기능 이상, 혈당 이상 등 각종 성인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유훈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장은 “국가수준의 학생 건강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동안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했던 우수 비만프로그램을 일반학교에 확산·보급할 계획”이라며 “아동 비만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래 사례를 보면 한마디로 ‘개뿔’로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 모 중학교 교장, 교감, 담당부장, 담당교사는 최근 뜻밖의 공문을 보고 깜작 놀라고 말았다. 최순영 국회위원(민주노동당)이 국정감사로 요구하여 각급학교에서 제출한 단체협약 이행사항 중 그 학교 제출내용이 허위보고라는 것이다. 그러니 관련 소명자료를 교감이 지참 제출하라는 것이다. 공문의 문구는 이렇다. “학교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행하였다고 허위 보고한 사례가 있다며 사실 여부를 조사 요구하였기에 알려드리니…”이고 붙임 자료 제목이 거창하다. “초중학교 이행점검 관련 국정감사 허위보고 사례”라는 제목으로 시군명, 학교명,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허위보고한 항목으로 적시되어 있다. ‘우리 학교가 허위보고를 했을 리가 없는데….’ ‘허위 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럴 리가?’ 부리나케 전에 보고한 공문을 확인하였다. 보고한 이행점검표에는 제12조 7항(금전, 입퇴학 업무) 이행여부는 ×로 되어 있었다. ‘입퇴학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로 표시한 것이다. 즉, 사실을 사실 그대로 거짓없이 보고한 것이다. 그 학교 교감은 혹시나 하여 같은 항목으로 지적된 이웃 두 중학교 교감에게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학교 역시 입퇴학 업무를 교사가 하고 있어 ×(불이행)로 표시하고 비고란에 ‘교사가 입퇴학 업무 담당함’ 이라고 명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허위보고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누군가 자료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해석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다른 의도가 있거나 혹은 보고사실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보고라 하고 도교육청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지역교육청에 이첩하고 지역교육청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은 제대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허위보고'라는 용어를 무책임하게 남용한 것이다. 학교의 명예가, 소속 교직원의 명예가 순식간에 떨어진 것이다. 과연 국회의원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도교육청은 산하기관이나 학교를 이렇게 덩달아 능멸해도 되는 것인가! 그들의 의식 수준이 의심스럽다. 그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민선 5대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오는 4월 18일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현 교육감의 임기 만료일(5월 5일) 90일전부터 10일전(4월 24일) 사이에 교육감선거를 치르게 돼 있다”며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이 3월에 바뀌게 돼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4월 18일 선거를 치르기로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는 25일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4월 1일 공고, 8일 후보자 등록, 10∼15일 소견발표회를 거쳐 18일 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인단은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운영위원 2만2천여명이며,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운영위원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부분 교체될 예정이다. 조성윤 제3대 교육감의 갑작스런 사퇴로 지난 2002년 보궐선거를 통해 제4대 민선 교육감이 된 현 윤옥기 교육감은 5월 5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조성윤 제3대 교육감의 갑작스런 사퇴로 지난 2002년 보궐선거를 통해 제4대 민선 교육감이 된 현 윤옥기 교육감의 임기는 5월 5일까지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음성언어 중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초등영어교육과정및교과서개발을위한한·영국제학술세미나’에서 이완기 서울교대 교수는 “현재의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의사소통 중심의 음성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내용과 활동 선정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문자 언어교육 소홀이 학생들과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 영어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영어교과서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활동이 독립적으로 구성돼 통합적 지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면서 “언어 기능 통합 및 다양한 학습 활동을 유도하기위해서도 문자 언어의 조기 도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영어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내용의 연계성 부족, 교수·학습 활동의 이질성, 초·중등교사의 상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활동의 이해부족 등에서 기인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문자 언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연구 개발해 사용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읽기 자료를 통해 영어에 접할 기회를 자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기능을 통합적·연계성 있는 지도, 자질 있는 영어교사를 키워내기 위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고2, 3학년생들의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이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18일 국회에 보고한 대책안에 따르면 각 학교는 고교1학년 이하에 적용되는 성적 기록방식대로 정기고사(중간·기말고사) 성적 평균과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를 학기말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이 나이스나 CS 등 전산 관리되기 때문에 교사의 추가 업무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학교는 이와 함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마련해 ▲평가계획 수립, 출제, 채점, 성적관리 체제 정비 ▲2인 감독 등 학교실정에 적합한 시험감독 방안 강구 ▲휴대폰을 이용한 첨단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예방 대책 및 부정행위자 지도 대책 정비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계획 사전 안내와 평가문항 공개 등을 통한 불신 해소, 성취기준 평가 기준을 활용해 평가문항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청은 정기고사 자료를 토대로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과목별 평균 점수 70~75점’, ‘수 비율 15%’ 초과를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정했다.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평가 개선 장학 지원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정행위 가담 교사를 중징계 처분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평가기준(초1~고1 10개 과목 대상)을 토대로 시·도교육청별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또 평가 관련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를 지원해 교사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개발된 자료는 교수-학습센터를 통해 공유토록 한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에 평가 전문성과 교원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과정을 확대 개설토록 권장할 방안이다.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2008대입시 개선안에 따라 고교 1학년 이하는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석차 등급제 시행으로 성적 부풀리기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고교 2, 3학년의 학업성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학업성적 신뢰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절대 평가 체제하에서는 성취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성적 부풀리기가 효과적으로 지도·단속되지 못했다.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고교의 교과별 성적 ‘수’ 비율이 20%(국어 21.3%, 수학 21.6%, 영어 24.7%)를 넘었다. 또 학생 평가와 관련한 일부 교사들의 비리로 학교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왔다.
EBS의 ‘제8회 교육방송 활용수기 공모’에서 충남 서령고 최진규 교사의 ‘작은 관심이 불러온 큰 변화’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EBS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중·고생들의 학력증진에 도움 되거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등 교육방송 활용 사례 수기를 공모, 응모한 총 150여편을 체험의 진실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이 같이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상은 강원 양양여고 황진아 학생의 ‘파란만장 시골소녀 서울대생 만들기’, 충남 공주 서경희씨의 ‘50살 아줌마 좌충우돌 일본어 공부하기’ 등 총 6편이 입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최진규 교사는 “처음에는 EBS 수능방송에 대한 거부감과 미디어매체를 통한 수동적인 학습방법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수능과의 직접적인 연계성과 중요성을 생각해 믿고 열심히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면서 “교육정책의 성공여부는 일선에서 뛰는 교사들이 참여도에 달렸다는 생각에서 아이들과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열심히 고민하고 실천한 결과 좋은 상을 받게 되서 기쁘고 보람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23일 EBS 본사에서 열렸고 당선작에는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6명) 50만원, 장려상(20명) 3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진학률과 대학 취업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가 열려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성적 공개를 놓고 토론자간 찬반 의견이 대립돼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국회도서관에서 ‘학교정보공개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연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 학생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정방안을 발표한 강인수(수언대 교육대학원장) 교수는 “최근 내신 관련 각종 부조리 등 공교육 부실화의 원인이 교육정보의 폐쇄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교육기본법 23조에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정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되, 입법형식은 초중등,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별도로 ‘교육정보공개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을 취하든 법안의 주요내용은 동일이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예·결산 현황, 교사관련 정보, 학사일정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학년별 교과목 평균성적, 봉사활동 현황, 학생 징계현황, 진학률 외에도 국가나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능 응시 학생비율과 수준별 학생 분포 현황 등도 공시대상 정보로 규정했다. 대학은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률, 전공별 취업현황, 연구 성과 등을 공시하고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시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평가 결과 등을 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했다. 단 이들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은 학교 등 이들 정보를 홈페이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국민이 교육부 장관에게 공시의무이행명령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의견은 극명히 대립됐다. 김선영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운영위원은 “평준화 체제하에서 우리 국민은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조건에서 교육 받고 있는지, 결과는 어떤 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보공개로 학교간, 지역간 교육조건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이름뿐인 평준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며 책임 회피를 위해 위화감 운운하며 정보 공개를 꺼려온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간 교육 조건, 즉 교사의 자질과 정치적 성향, 교과목, 교과서 선택상황, 급식과 위생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만약 교육의 조건이 동등하다면 교육의 결과인 학업성취도나 수능 성적의 공개도 꺼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은 “교육혁신은 학교혁신으로부터 출발하며 학교혁신을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은 정보공개로 가능하다”며 “학교의 전반적 운영상황은 물론 지역간, 학교간 격차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공개대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학교필수정보’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학교부가정보’로 구분했다. 그는 “학교필수정보는 교원의 경력과 수상실적, 특성화 프로그램, 재정, 학운위, 교무회의 등의 활동과 내용, 학교평가결과, 급식,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사항,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활동내용이며 학교부가정보는 교과목별 성적현황,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징계, 진로상황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평웅 서울 원촌중 교장은 “교육정보 공개가 국가와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는 하겠지만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성적 위주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부모의 불만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원춘 성남서고 교사도 “교육에 경쟁원리가 도입돼 자칫 성과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학생, 교사가 이런 경쟁에 내몰릴 것”이라며 “선지원 평준화 지역을 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그런 소문이 급속도로 번져 입학생의 질이 저하돼 학교가 회생불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현재도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 대도시, 농어촌간 교육격차를 밝히고 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개별학교 간, 시도교육청간 비교자료를 공개할 경우 학교가 ‘공립학원’으로 변질돼 교육과정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인수 교수는 “학교정보공개와 병행해 학교선택권 부여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원장 임용 ▲경기도호국교육원 金銑一 ◇교육장 임용 ▲경기도이천교육청 金在萬 ◇지역교육청 국장 임용 ▲경기도안양교육청 林學洙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직)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 李明子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 李德鎭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梁益哲 ◇교장에서 장학(교육연구)관 전직 ▲경기도호국교육원 崔井明 ▲경기도성남교육청 梁在吉 ▲경기도의정부교육청 申眞植 ▲경기도안산교육청 金賢玉 ▲경기도평택교육청 許日 ▲경기도연천교육청 池正鎔 ▲경기도양평교육청 李東載 ▲경기도용인교육청 韓圭淑 ◇교육연구관 승진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張東先 ◇제2교육청 준비요원(장학관)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朴璟碩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李永海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李載榮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金閏會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裵振煥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閔雄基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權永澤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柳準馨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安善燁 ◇교장 전보 ▲매탄고 朴商浩 ▲영덕고 尹秀晩 ▲화홍고 朴大淳 ▲수일여자중학교 金洛均 ▲수일중학교 曺百鉉 ▲영동중학교 金敎善 ▲조원중학교 丁海川 ▲분당정보산업고 金洙泰 ▲성남공업고 曺昌煥 ▲성남서고 趙俊衡 ▲늘푸른중학교 李運器 ▲백현중학교 金斗冀 ▲의정부과학고 權奇俊 ▲의정부여자고 金貞子 ▲동안고 洪淳國 ▲대안중학교 金在敏 ▲경기예술고 李炳學 ▲부명고 李漢天 ▲상동고 金長石 ▲중앙중학교 李順奎 ▲안일여자종합고 金昌洙 ▲평택여자고 金永鵬 ▲비전중학교 金東建 ▲장당중학교 金聖煥 ▲화수고 朴景浩 ▲덕양중학교 石道亨 ▲목암중학교 許珪 ▲무원중학교 金鍾賢 ▲발산중학교 朴喜勇 ▲정발중학교 金在淑 ▲토평고 申弼浩 ▲도농중학교 趙正洙 ▲평내중학교 崔宛熙 ▲대경중학교 南忠鉉 ▲마장고 林承福 ▲율면고 李相魂 ▲구성중학교 吳象均 ▲영문중학교 全東燮 ▲정평중학교 韓丈東 ▲풍무고 李憲在 ▲대곶중학교 權爀日 ◇교장 중임 ▲매원중학교 徐均炫 ▲산남중학교 權容熙 ▲수원북중학교 全照雄 ▲남수원중학교 金敬鎭 ▲망포중학교 柳道馨 ▲내정중학교 林虎熙 ▲구미중학교 奉聖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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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여자정보고 韓允五 ▲이포고 姜成基 ▲경기도화성교육청 郭漢寅 ▲경기도화성교육청 權義植 ▲경기도화성교육청 金泰壽 ▲경기도화성교육청 李貞馥 ▲경기도화성교육청 洪思慶 ▲경기도파주교육청 金龍國 ▲경기도파주교육청 兪景根 ▲경기도파주교육청 趙在淑 ▲곤지암고 鄭會烈 ▲경기도광주교육청 金順姬 ▲경기도광주교육청 宋文順 ▲경기도광주교육청 張俊分 ▲경기도연천교육청 崔榮洙 ▲일동종합고 朴淳宰 ▲경기도포천교육청 高錫元 ▲경기도포천교육청 安聖鶴 ▲경기도포천교육청 李仁彦 ▲청평공업고 黃大性 ▲경기도가평교육청 孔義培 ▲경기도양평교육청 朴聖德 ▲경기도양평교육청 朴吐雨 ▲경기도양평교육청 車貞淑 ▲보정고 魚慶澤 ▲이천고 韓秉憲 ▲장호원고 安孝植 ▲경기도이천교육청 禹近植 ▲경기도이천교육청 李殷秀 ▲경기도이천교육청 韓明淑 ▲기흥고 河庸和 ▲발안농생명산업고 鄭起煥 ▲용인고 成百錫 ▲용인농생명산업고 鄭興燮 ▲경기도용인교육청 金完洙 ▲경기도용인교육청 金在奎 ▲경기도용인교육청 朴孝燮 ▲경기도용인교육청 嚴英姬 ▲경기도용인교육청 柳建錫 ▲경기도용인교육청 鄭東基 ▲경기도용인교육청 崔聖奎 ▲경기도용인교육청 崔成勳 ▲경기도용인교육청 韓昌熙 ▲경기도용인교육청 黃珍永 ▲안성고 洪完性 ▲죽산종합고 吳喆均 ▲경기도안성교육청 梁丞模 ▲경기도안성교육청 李升鏞 ▲풍무고 洪基萬 ▲장곡고 朴容局 ▲경기도시흥교육청 辛東元 ▲경기도시흥교육청 李廷煥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감 전직 ▲경기체육고 金起萬 ▲영덕고 李起洪 ▲천천고 金容兌 ▲태장고 金榮福 ▲효원고 趙道衍 ▲경기도수원교육청(특) 金永翊 ▲경기도수원교육청(특) 郭元圭 ▲서현고 朴世英 ▲한솔고 白行善 ▲경기도성남교육청 韓永熙 ▲경기도성남교육청 崔英塾 ▲동안고 羅德洙 ▲상일고 金明東 ▲송내고 金惠齡 ▲죽전고 金有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감 전입 ▲화홍고 李承杓 ◇장학(교육연구)사 전보(직) ▲경기도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실 朴善鍾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 蘇鎭亨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方用昊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鄭禹榮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金永昌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金智煥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李昌範 ▲경기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金東民 ▲경기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田泳鎬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金浩榮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李文喜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黃雲淵 ▲경기도수원교육청 李榮順 ▲경기도성남교육청 金明蘭 ▲경기도군포교육청 曺永禹 ◇장학(교육연구)사 임용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 金鍾泰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崔貞紛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李根浩 ▲경기도호국교육원 鄭光潤 ▲경기도과학교육원 安洛圭 ▲경기도과학교육원 金宰弘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辛蘭嬉 ▲경기도수원교육청 金學圭 ▲경기도의정부교육청 洪大喜 ▲경기도부천교육청 文忠植 ▲경기도광명교육청 崔興宰 ▲경기도동두천교육청 韓光潤 ▲경기도안산교육청 姜仁秀 ▲경기도평택교육청 鄭美愛 ▲경기도남양주교육청 李文淑 ▲경기도남양주교육청 閔光日 ▲경기도파주교육청 鄭必領 ▲경기도연천교육청 宋昌敏 ▲경기도포천교육청 朴准成 ▲경기도포천교육청 金政勳 ▲경기도가평교육청 李銀遠 ▲경기도이천교육청 趙俊基 ▲경기도이천교육청 柳承憲 ▲경기도용인교육청 李海玖 ▲경기도시흥교육청 全仙愛 ◇제2교육청 준비요원(장학사)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車宗錫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朴泰煥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康崙錫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趙允淑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姜武彬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朴容燮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元大植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朴起陽 ▲경기도교육청 대기근무 孔泰植
◇원장 임용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劉萬鍾 ◇교육장 임용 ▲경기도남양주교육청 金錫喜 ▲경기도연천교육청 趙敦昌 ◇지역교육청 학무국장 임용 ▲경기도성남교육청 池晶煥 ◇장학관 전보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혁신복지담당관실 李漢應 ▲경기도포천교육청 학무과장 朴政圭 ◇장학관에서 교육연구관 전직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원격교육부장 金英壽 ◇장학사에서 장학관 승진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吳貞順 ◇교육연구사에서 교육연구관 승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연수부장 朴成鎬 ▲경기도과학교육원 연수지도부장 鄭址豊 ▲경기도예절교육원 연수부장 朴利鎬 ◇교장에서 장학관 전직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梁鍾義 ▲경기도동두천교육청 학무과장 李周烈 ▲경기도남양주교육청 초등교육과장 李鍾旭 ▲경기도가평교육청 학무과장 河烈雨 ▲경기도이천교육청 학무과장 鄭樂環 ▲경기도김포교육청 학무과장 金龍國 ◇교장에서 장학사 전직 ▲경기도성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직무대리 李長雨 ▲경기도안산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직무대리 黃龍奎 ◇제2교육청 준비위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宋應泰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李明珠▲경기도포천교육청 장학관 李龍熙 ▲경기도김포교육청 장학관 權上道 ▲의정부 의정부부용초 교장 金文洙 ▲고양 지도초 교장 趙春鎬 ▲파주 청암초 교장 尹熙炳 ◇교장 전보 ▲수원 수원선일 高誠敏 ▲수원 영일 金政鉉 ▲수원 잠원 高勇次 ▲수원 송죽 金斗淵 ▲수원 명인 白宣欽 ▲수원 효천 鄭善基 ▲수원 인계 金裕炫 ▲수원 구운 金鍾喆 ▲수원 파장 具滋吉 ▲수원 우만 朴成玉 ▲수원 권선 李文根 ▲수원 매탄 李在姬 ▲성남 분당 吳鉉順 ▲성남 구미 金禹賢 ▲성남 상원 白鼎基 ▲성남 안말 朴乙善 ▲성남 수진 金基萬 ▲성남 단대 裵東鎭 ▲성남 성남중앙 孔成宰 ▲의정부 의순 徐炯斗 ▲안양 안양 姜聲相 ▲안양 화창 尹錫文 ▲안양 부림 李容吉 ▲과천 과천 朴贊榮 ▲안양 관양 李美子 ▲안양 희성 金正愛 ▲안양 안양남 金用國 ▲부천 부천중원 李鍾運 ▲부천 부천서 鄭壽均 ▲부천 오정 朴秉洛 ▲양주 봉암 兪順童 ▲안산 성포 金上燮 ▲안산 초지 金宗烈 ▲안산 광덕 金石浩 ▲안산 화랑 朴正德 ▲안산 대동 金炯燮 ▲평택 세교 李元富 ▲평택 이충 朴宗緖 ▲평택 장당 趙敦敏 ▲평택 평택 洪鍾德 ▲군포 둔전 任日景 彬 ▲군포 당동 韓鳳愚 ▲군포 군포화산 金東權 ▲고양 문촌 李英九 ▲고양일산 韓元國 ▲고양 상탄 金興培 ▲고양 냉천 朴來鎭 ▲고양 지도 崔良植 ▲고양 한뫼 吉海星 ▲남양주 퇴계원 金弘烈 ▲남양주 남양주양정 宋正植 ▲남양주 화접 鄭吉煥 ▲여주 천남 洪丙基 ▲파주 금릉 方貞子 ▲파주 금향 韓必淵 ▲파주 법원 閔丙國 ▲파주 청암 尹永漢 ▲파주 교하 金連洙 ▲하남 망월 金基洙 ▲광주 광남 沈載鷗 ▲양평 옥천 李香蘭 ▲용인 청곡 李章學 ▲용인 남곡 權純一 ▲용인 수지 李東祺 ▲안성 공도 金上男 ▲김포 감정 安弼順 ◇교장 중임 ▲수원 청명 金光煥 ▲수원 호매실 金垣浩 ▲수원 일월 尹聖在 ▲수원 오목 盧昌烈 ▲안양 명학 尹熙喆 ▲안양 호성 黃圭澤 ▲부천 부천신흥 朴炯濬 ▲부천 원종 金珉浩 ▲군포 용호 鄭煖濟 ▲남양주 남양주송라 崔基鴻 ▲남양주 도제원 河鍾洙 ▲구리 동인 權五德 ▲파주 봉일천 千英淑 ▲포천 일동 朴憲圭 ▲이천 장호원 成基慶 ▲안성 양진 尹重源 ▲김포 양도 朴鎭浩 ◇장학관에서 교장 중임 전직 ▲성남 장안 金廣鎭 ◇초빙 교장 ▲양주 효촌 林爀圭 ▲평택 송탄 李一泳 ▲남양주 금남 邊基麟 ▲화성 정림 尹旭燮 ▲김포 금란 朴成柱 ▲안성 방초 尹錫永 ▲포천 축석 金萬洙 ▲고양 성석 金福憲 ▲화성 노진 金景淑 ▲김포 옹정 崔鍾元▲안성 명덕 尹基洙 ▲안성 미곡 金千黙 ◇교감에서 교장 승진 ▲용인 성지 姜炳喆 ▲부천 부천여월 姜昌悅 ▲부천 부일 姜丸基 ▲군포 곡란 孔敬煥 ▲안산 시랑 郭必順 ▲파주 웅담 金光年 ▲안산 반월 金圭寧 ▲용인 용인이동 金箕明 ▲포천 신북 金基洪 ▲부천 부천역곡 金明碩 ▲평택 효덕 金明鎭 ▲고양 주엽 金明熙 ▲수원 영화 金相淑 ▲용인 용인청운 金聖根 ▲파주 적암 金寧根 ▲고양 덕은 金永敦 ▲고양 성사 金英淑 ▲시흥 소래 金永中 ▲고양 내유 金永學 ▲동두천 보산 金永煥 ▲남양주 남양주신촌 金容煥 ▲의정부 의정부 金裕淑 ▲수원 효탑 金潤卿 ▲용인 상갈 金以鉦 ▲수원 고색 金一權 ▲용인 상하 金丁午 ▲수원 연무 金鎭源 ▲포천 신봉 金春化 ▲광주 경안 金太井 ▲연천 은대 金平彬 ▲양주 유양 金河龍 ▲성남 단남 羅慶姬 ▲오산 대호 南宮爀 ▲화성 동양 魯良炫 ▲김포 금파 柳時浩 ▲김포 서암 馬載厚 ▲화성 마도 文玄澤 ▲파주 마지 閔根泓 ▲용인 언남 朴敬春 ▲김포 유현 朴貴玉 ▲성남 성남동 朴南禮 ▲부천 부천수주 朴大植 ▲평택 평택안일 朴道俊 ▲화성 안화 朴秉碩 ▲동두천 동두천 朴旭熙 ▲안산 와동 朴元順 ▲성남 왕남 朴惠善 ▲화성 화산 潘賢貞 ▲용인 보정 裵允達 ▲화성 동학 白玉鉉 ▲안성 죽화 奉源業 ▲성남 성남제일 薛敬玉 ▲부천 부광 成百勇 ▲포천 유암 宋鍾吉 ▲김포 운양 申原七 ▲시흥 은계 沈忠鉉 ▲고양 행남 梁秀鉉 ▲화성 봉담 嚴京淑 ▲군포 둔대 吳台煥 ▲수원 수원매화 禹泰雲 ▲이천 장천 元亮圭 ▲남양주 도농 柳來善 ▲시흥 시화 兪楨植 ▲고양 목암 柳重璟 ▲군포 수리 尹國鉉 ▲부천 원미 尹姞煥 ▲화성 마산 尹福老 ▲평택 평택지산 李啓姸 ▲평택 현일 李根鍾 ▲용인 현암 李起德 ▲광명 광명서 李大福 ▲김포 김포서 李炳益 ▲파주 마정 李相均 ▲부천 부천송일 李聖春 ▲화성 화남 李載遇 ▲고양 고양신일 李点淑 ▲의정부 가능 李鍾聲 ▲수원 창용 李鍾昭 ▲안산 덕성 李琮容 ▲평택 홍원 李鍾柱 ▲의정부 의정부부용 李昌鎭 ▲부천 부천중앙 李春姬 ▲성남 희망대 李恒遠 ▲평택 갈곶 林相龍 ▲화성 송산 林榮三 ▲고양 신능 林栽文 ▲평택 종덕 張錦石 ▲평택 팽성 張大龍 ▲부천 솔안 張東煥 ▲부천 송내 張世杰 ▲연천 연천노곡 田炳午 ▲화성 향남 全英淑 ▲남양주 평동 全龍鶴 ▲광명 안서 全賢淑 ▲평택 동삭 鄭求赫 ▲안성 용머리 鄭德采 ▲시흥 시흥은행 鄭明謨 ▲화성 광성 鄭炯東 ▲성남 태평 曺金融 ▲용인 관곡 趙文行 ▲이천 대서 趙日勳 ▲부천 고리울 趙宗午 ▲수원 수원 曺種春 ▲파주 용연 趙昌玄 ▲파주 월롱 朱千植 ▲포천 중리 崔桂爀 ▲안산 정재 崔白蘭 ▲양평 강하 崔順燮 ▲고양 원당 崔榮在 ▲파주 대성동 崔鍾福 ▲이천 도지 崔鍾振 ▲양평 양평동 崔哲圭 ▲성남 중원 秋光永 ▲평택 현화 韓杞洙 ▲평택 부용 韓殷亨 ▲양주 송추 韓洪鍾 ▲평택 평택송화 洪季玉 ▲부천 부천동 洪群性 ▲남양주 오남 洪炳瑞 ▲포천 도평 洪炳旭 ▲군포 산본 洪性愛 ▲남양주 판곡 洪昶善 ◇장학사에서 교장 전직 ▲용인 마북 兪在洙 ▲부천 부천덕산 李俊永 ▲광주 분원 安準喆 ▲시흥 시흥 李鍾明 ▲성남 상탑 金淸洙 ◇장학사 전보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혁신복지담당실 李相祐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교육정책과 金善美 金完基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李雨泳 權弘集 宋仁子 鄭秀根 李銀玉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崔相漢 ▲경기도안양교육청 張仁光 ▲경기도부천교육청 白光寅 ▲경기도광명교육청 金春瓊 ▲경기도파주교육청 安仁煥 ▲경기도용인교육청 金明實 ◇교육연구사에서 장학사 전직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교육정책과 朴正基 ▲경기도안산교육청 安福鉉 ◇장학사에서 교육연구사 전직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李炯秀 張玉善 ◇교감에서 장학사 전직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朴商吉 ◇장학사 임용 ▲경기도성남교육청 郭英姬 ▲경기도의정부교육청 趙淳衡 李玉熙 ▲경기도안양교육청 尹福順 金慶蘭 ▲경기도광명교육청 南璟惠 ▲경기도안산교육청 高光德 ▲ 경기도군포교육청 尹彰夏 姜英伊 ▲경기도고양교육청 尹松根 ▲경기도남양주교육청 李商燮 高孝順 柳時石 ▲경기도화성교육청 田甲贊 ▲경기도광주교육청 權振羽 ▲경기도포천교육청 黃奎烈 ▲경기도양평교육청 張圭一 ▲경기도이천교육청 金晩根 馬孝瑛▲경기도김포교육청 鄭喜均 兪炳基 ▲경기도시흥교육청 全允京 ◇교육연구사 임용 ▲경기도광명교육청 金亨植 ▲경기도동두천교육청 金炳燮 李晄鍾 ▲경기도화성교육청 安承烈▲경기도광주교육청 朴外順 ▲경기도양평교육청 金東珠▲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趙銀玉 ▲경기도예절교육원 金鎭洙 ◇제2교육청 준비위원 ▲경기도교육청 李大鏞 延濟殷 ▲경기도남양주교육청 李相實 ▲경기도의정부교육청 崔承天 金先姬 ▲경기도동두천교육청 金亨淑 ▲경기도포천교육청 李啓泉 ◇교감 전보 ▲수원 林璟植 ▲의정부 鄭日燮 ▲의정부 金海淑 ▲안양 白一善 ▲안양 劉亨根 ▲안양 韓相進 ▲부천 李光熙 ▲부천 李洙烈 ▲부천 趙南壽 ▲동두천 李揆植 ▲동두천 蔡箕松 ▲동두천 金裕慶 ▲동두천 沈第一 ▲안산 鄭然澤 ▲안산 宋明洙 ▲안산 金殷淑 ▲군포 崔興寬 ▲군포 崔泳煥 ▲고양 韓昌學 ▲고양 權寧周 ▲여주 金哲雄 ▲여주 咸唱錫 ▲파주 徐年洙 ▲파주 金玉蘭 ▲파주 兪鎭完 ▲파주 金淳奎 ▲파주 黃相善 ▲파주 李基逢 ▲광주 朴鍾旭 ▲가평 李昌福 ▲가평 張忠薏 ▲이천 金泰煥 ▲용인 高順子 ▲용인 崔雄集 ▲용인 沈錫圭 ▲용인 尹点燮 ▲용인 李誾庸 ▲김포 朴榮周 ▲김포 金熙洙 ▲김포 姜珠錫▲ 김포 朴完圭 ▲시흥 朴康洙 ◇교사에서 교감 승진 ▲용인 姜聲采 ▲수원 姜聲桓 ▲광명 姜守源 ▲이천 姜信永 ▲이천 高錫忍 ▲수원 高月出 ▲화성 具英會 ▲부천 權七宗 ▲수원 金景浩 ▲양평 金光洙 ▲안산 金基永 ▲평택 金基寧 ▲평택 金魯植 ▲수원 金達源 ▲의정부 金德來 ▲성남 金明珠 ▲안산 金明濬 ▲수원 金美廷 ▲성남 金商錄 ▲수원 金仙培 ▲안성 金成佶 ▲고양 金松得 ▲시흥 金新國 ▲화성 金令愛 ▲양평 金又榮 ▲부천 金禹一 ▲평택 金有基 ▲포천 金義淑 ▲평택 金李鎬 ▲남양주 金昌宣 ▲평택 金太準 ▲용인 金亨植 ▲고양 金禧泰 ▲부천 盧貞淑 ▲화성 柳承林 ▲용인 柳利相 ▲남양주 柳在喆 ▲용인 文廷敎 ▲용인 文鍾珍 ▲가평 文鐘鉉 ▲양평 朴奇緖 ▲평택 朴炳均 ▲광주 朴三福 ▲수원 朴聖憲 ▲포천 朴英蘭 ▲화성 朴永來 ▲남양주 朴在成 ▲화성 朴齊蟾 ▲포천 朴鍾萬 ▲고양 房成遠 ▲광주 龐喜根 ▲광주 白永愛 ▲고양 徐今烈 ▲수원 徐倫城 ▲안성 成河溟 ▲평택 孫順台 ▲이천 宋明順 ▲가평 宋種花 ▲시흥 申吉雄 ▲광주 沈漢用 ▲안성 安淸憲 ▲성남 安赫河 ▲고양 梁奎秦 ▲남양주 梁奇淑 ▲남양주 梁在邱 ▲이천 嚴慶淑 ▲수원 吳炯根 ▲고양 吳喜炅 ▲포천 劉明淑 ▲평택 柳一桓 ▲안성 陸賢均 ▲안성 尹碩重 ▲수원 尹承源 ▲이천 尹和重 ▲성남 李敬子 ▲안성 李錦子 ▲남양주 李基範 ▲성남 李道燮 ▲남양주 李炳德 ▲포천 李炳玉 ▲부천 李寶玉 ▲화성 李相求 ▲평택 李善敎 ▲시흥 李世鎭 ▲포천 李承根 ▲고양 李良善 ▲평택 李永遠 ▲화성 李英子 ▲화성 李玉子 ▲화성 李源喆 ▲남양주 李正萬 ▲광주 李鍾姬 ▲포천 李晙淑 ▲시흥 李昌熙 ▲평택 李泰延 ▲부천 李學仁 ▲부천 李賢淑 ▲고양 李炯玉 ▲광명 李熙子 ▲의정부 李喜子 ▲고양 印卓煥 ▲광주 任東津 ▲광주 林在哲 ▲연천 林炯明 ▲의정부 張先燁 ▲안성 張聖子 ▲화성 張炯鏞 ▲광주 鄭東寅 ▲성남 鄭炳晧 ▲화성 鄭允泳 ▲광명 趙用鎬 ▲군포 趙燦成 ▲성남 趙亨春 ▲광명 朱奉淵 ▲광명 陳玉均 ▲안산 蔡孝植 ▲화성 崔鍵錫 ▲성남 崔光圭 ▲고양 崔東湜 ▲화성 崔明淑 ▲이천 崔成瑞 ▲평택 崔承姬 ▲포천 崔信永 ▲안성 崔彦周 ▲평택 崔在運 ▲안성 崔在媛 ▲안성 崔正錄 ▲고양 河忠秀 ▲김포 河泰完 ▲용인 韓性洙 ▲성남 許大旭 ▲광명 許春吉 ▲양평 洪泰和 ▲수원 洪香花 ▲고양 黃春起 ▲광명 黃惠子 ▲양평 黃煥喆 ◇장학(교육연구)사 교감 전직 ▲성남 權玉娘 ▲성남 李斗熙 ▲안양 羅宅柱 ▲안양 李寶鈴 ▲안양 張賢信 ▲안산 金周燮 ▲남양주 朴恩善 ▲남양주 黃升澤 ▲용인 金殷姬 ▲용인 李具男 ▲용인 任瑄愛 ◇특수교장 전보 ▲성남 혜은학교 裵在姬 ◇특수교감에서 교장 승진 ▲성은학교 李明姬 ◇특수교감에서 교장 직무대리 임용 ▲부천 상록학교 申俊浩 ◇특수교사에서 교감 승진 ▲성남 혜은학교 安學根 ▲성은학교 姜秉雲 ▲부천상록학교 鄭炳道 ◇원감에서 원장 승진 ▲고양 한내유치원 金聲希 ◇장학사에서 원장 전직 ▲안양 샘유치원 韓富順 ◇유치원 원감 전보 ▲부천 朱正玉 ▲가평 朴鍾圭 ◇유치원 교사에서 원감 승진 ▲고양 懹마리아 ▲의정부 鄭珠和 ▲ 안성 崔鍾順 ▲ 성남 閔淑基 ▲광주 黃榮淑 ◇장학사에서 원감 전직 ▲화성 崔仁實
교육부는 22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전문상담교사 308명을 선발해 지역교육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364명(지역교육청당 2명)을 요청했으나 행자부로부터 308명을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1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는 2명, 그 이하는 1명씩의 순회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준순 연구관은 3월 15일 쯤 모집공고를 내, 4월에 1차, 5월에 2차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1, 2급) 소지자는 응시할 수 있다. 교육청에 배치되는 순회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와 교육청, 청소년상담원, 지역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를 올해 안 96개교(현 48개 교)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3%씩 경감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더욱 줄여 매년 5%씩 5년 내 25%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했다.
22일 국회 교육위가 연 첫 사학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과 양당 추천 진술인들은 사학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위헌 공방을 벌였고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해법도 제각각 달랐다. 개방형이사제, 학운위 심의구화 등은 사학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과, 교육은 공공영역으로 사적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합헌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영남대 법대 임재홍 교수(열우당 추천)는 “현행 사학법은 공교육을 사학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부정부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교육은 헌법상 사익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므로 개방형이사제를 둬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선정, 인사위 및 징계위 구성에 학내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학운위의 예결산 심의도 투명성 제고에 필요하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늘어난 사립대의 재산 중 91.2퍼센트가 국가지원과 학생 등록금에 의한 것으로서 국민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 재산의 쓰임새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한나라당 추천)는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 즉 사법인으로서 지위와 권익을 보장받고 있다”며 “사학법이 이러한 학교법인을 공법인화 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재단법인의 물적 설비 내지 학교운영권 등의 사적 재산권을 보상 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교사회 법제화 등 열우당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교육 자주성, 전문성을 과잉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마치 국가가 재단법인을 강제로 사단법인화 하는 것과 같다”며 “사학법이라기 보다는 사학을 완전히 새로운 준공립학교를 세우려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홍성대 사립중고법인협 명회회장은 “헌재는 일찍이 사학의 학운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이므로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며 “이 점에서 사학 학운위가 심의기구나 의결기구가 된다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가 고문변호사 4명에게 자문한 결과 개방형이사제와 이사장 친족비율 제한에 대해 각각 3명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최근 헌법학회 토론회에서도 열우당의 개정안은 위헌적이라는 의견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여야는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한 해법도 달랐다. 여당 의원들은 “이사 중 학운위가 추천하는 개방형이사를 3분의 1로 하고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하며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는 사학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학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그런 것을 국가가 법률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며 “외부감사를 두고 예결산을 공개토록 하는 등 양당의 개정안 내용을 통과시키고 비리 사학을 엄정히 처벌한다면 비리의 사전 예방효과도 얻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한편 교육부 추천 하연섭(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사립학교는 교육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공적인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학교가 정치판이 될 가능성은 막아야 한다”고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개방형이사제의 비율을 3분의 1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으므로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1명씩만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교사회나 학부모회도 학운위의 하위기구로 하지 않을 경우 아예 법제화하지 않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회를 설치한다면 교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며 직원을 배제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나 명분이 없다”며 “이점에서 그 명칭도 교직원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3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다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쟁점이 많은 만큼 여당도 4월 국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정조위원장단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법안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 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사립학교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고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사라진지 오래전이다. 눈 한번 깜빡 거리는 사이에 새로운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정보를 많이 공유한 사람이 앞서가는 세상이다.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무던히 노력도 한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나,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은 그냥 생긴 게 아닐 것이다. 가끔은 그렇게 무딘 생활이 편할 수도 있다. 필요 없는 것까지 알아낸 후 괜히 신경 쓰고 골치 아파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사람 사는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는가. 본인도 이번 정기인사이동에 내신을 냈지만 발령이 나지 않았다. 순위가 뒤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오히려 순위를 공개하며 원칙대로 이뤄지는 교육계의 인사제도에 박수라도 쳐주고 싶다.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 정보의 공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꼈다. 인사발표가 있기 전, 어쩌다 만난 부모님들은 ‘이번에 다른 학교로 전근가신다면서요?’라는 말로 나를 쑥스럽게 했다. 학급의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신대’라는 말을 수근대며 소문을 보탰다. 물론 각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순위명부가 탑재되어 있으니 일반인들도 교직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교직원들에 의해 정보가 샐 수 있고, 입조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게 인사문제라 왠지 씁쓸했다. 학교마다 내신을 낸 교사는 누구이고, 순위는 몇 번째인지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쓸데 없는 걸 미리 알려줘 걱정거리만 늘려주는 것은 아닐까? 순위명부를 공개하되 관리자나 해당자만 알 수 있으면 된다. 내신을 내고도 이동을 못하는 교사들의 입장까지 헤아리는 정보공개가 연구되었으면 한다.
◇교장 승진 : 41名 ▲마장중 朴宗華 ▲신목중 權七善 ▲신월중 田永煥 ▲성서중 崔明淑 ▲용산중 安榮淑 ▲신구중 趙貞淑 ▲청량중 柳炳柱 ▲인헌중 韓昌錫 ▲방산중 崔貴男 ▲성산중 鄭炯朝 ▲방화중 梁聖穆 ▲노일중 李龍豪 ▲인수중 申誠 ▲성일중 朴炯吉 ▲영원중 金占子 ▲노원중 朴相義 ▲당산중 黃勇 ▲성수중 金蕙媛 ▲신천중 李英恩 ▲삼각산중 鄭萬珍 ▲선린중 南日祐 ▲성재중 朴聖喆 ▲삼선중 金玉杞 ▲등명중 孫成俊 ▲구일중 李福均 ▲성내중 朴海安 ▲광장중 吳錦淑 ▲대림중 金然城 ▲구룡중 曺永權 ▲중원중 韓奎根 ▲난우중 朴然祚 ▲신동중 禹鍾順 ▲백석중 李相悳 ▲상경중 姜熙昌 ▲연서중 趙明春 ▲용곡중 都憲基 ▲오륜중 盧基哲 ▲연신중 任文赫 ▲개웅중 崔萬善 ▲중평중 朴弘烈 ▲신림중 安泰根 ◇초빙교장 승진 ▲영서중 朴海英 ▲월계중 閔庚晄 ◇초빙교장 임용 : 1名 ▲도봉정보산업고 朴魯元 ◇교장 중임 : 4名 ▲신현고 金貞鎬 ▲경동고 朴熙琥 ▲고척고 宣炯基 ▲무학중 洪性武 ◇교육전문직(관급)에서 교장으로 전직 : 8名 ▲오금고 朴淳晩 ▲청담중 安明洙 ▲창덕여자중 金良玉 ▲구로고 申逑泳 ▲서초고 鄭鳳燮 ▲청담고 朴承培 ▲서울과학고 洪達植 ▲개포고 柳点永 ◇교장 전보 : 13名 ▲선유고 李珍浩 ▲월계고 金炯柱 ▲불암고 朴洙煥 ▲인헌고 安明秀 ▲구일고 楚富美 ▲서울여자고 金連順 ▲경인고 崔英子▲성동여자실업고 孫慶姬 ▲강서공업고 高錫達 ▲서초전자고 趙南守 ▲행당중 趙明元 ▲신수중 姜行高 ▲문성중 李永華 ◇교감 승진 : 36名 ▲성동교육청 金容烈 ▲남부교육청 朴榮敏 ▲강남교육청 張梧淳 ▲동작교육청 吉恩植 ▲북부교육청 丘在俁 ▲동부교육청 金叔衡 ▲북부교육청 金吉潤 ▲동작교육청 南炯祐 ▲동작교육청 石金鍾 ▲강남교육청 千炳旭 ▲동부교육청 安奉熙 ▲강남교육청 姜榮守 ▲성북교육청 申永大 ▲남부교육청 尹錫蓮 ▲중부교육청 徐新錫 ▲강동교육청 白光洙 ▲강서교육청 崔炳潤 ▲서부교육청 柳命浩 ▲남부교육청 閔承玉 ▲성동교육청 金在燮 ▲동부교육청 趙厚默 ▲서부교육청 沈在鴻 ▲성동교육청 申仁浩 ▲동부교육청 許成日 ▲성북교육청 秋明姬 ▲강서교육청 金宗淵 ▲서부교육청 李在燁 ▲북부교육청 張萬圭 ▲성북교육청 柳濟辰 ▲동작교육청 李榮植 ▲청량고 金應甲 ▲남부교육청 金仁會 ▲성북교육청 孫曙奎 ▲동부교육청 金聖泰 ▲강서교육청 李熙澤 ▲동작교육청 金元鎬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 : 18名 ▲서부교육청 姜聲奉 ▲영등포여자고 趙正順 ▲광남고 吳永秀 ▲중화고 黃仁 ▲중경고 金慶子 ▲서울체육고 全鏞東 ▲강서교육청 李惠順 ▲잠실고 李完䄷 ▲혜화여자고 申愛顯 ▲구정고 林溶雨 ▲북부교육청 宣鍾福 ▲강남교육청 金泰彬 ▲인헌고 任昊城 ▲경기고 閔丙官 ▲북부교육청 李允植 ▲구일고 羅玄洙 ▲강남교육청 徐外順 ▲경기여자고 吳樂鉉 ◇교감 전보 : 16名 ▲누원고 鄭海柱 ▲금천고 黃龍虎 ▲경복고 金光河 ▲오금고 金正雄 ▲경인고 尹興重 ▲동부교육청 趙成泰 ▲강동교육청 李英姬 ▲강서교육청 南蓮姬 ▲동작교육청 李英愛 ▲도봉고 李景錫 ▲용산고 宋在旭 ▲경기기계공업고 曺湧 ▲선린인터넷고 梁重卜 ▲불암고 崔秉洙 ▲선유고 崔鎭福 ▲월계고 李峰雨 [중등 교육전문직 인사] ◇교육전문직(관급) 승진 : 6名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金永鎰 ▲과학전시관장 金永俊 ▲중등교육과장 鄭夏培 ▲교육연구원부장 辛豪根 ▲과학전시관부장 鄭會台 ▲남부교육청 金光龍 ◇교장에서 교육전문직(관급)으로 전직 : 3名 ▲서울특별시교육청 崔相圭, 李漢準 ▲교육연수원 金龍滿 ◇교감에서 교육전문직(관급)으로 전직 : 7名 ▲서울시교육청 金太洙, 金世辰, 鄭世萬, 金顯中, 李時雨, 安載協 ▲성북교육청 韓益燮 ◇교육전문직(관급)으로 전보·전직 : 3名 ▲강남교육청 교육장 金明奎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李基成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李秀煥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사급)으로 전직 : 20名 ▲교육연구원 梁賢熟, 崔令圭 ▲과학전시관 金出培, 兪景植, 金鍾安 ▲동부교육청 鄭大榮, 文貞姬 ▲서부교육청 朴壽和 ▲남부교육청 白壽吉, 金永植 ▲북부교육청 田溶珏, 韓洪烈 ▲강동교육청 趙成子, 李点順 ▲강서교육청 金承燦 ▲강남교육청 李貞姬, 金德中, 申鉉淑 ▲동작교육청 尹建鎬 ▲성북교육청 鄭煥熙 ◇교육전문직(사급) 전보·전직 : 36名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李瓘培 ▲교육정책총괄담당관실 羅澄基 ▲혁신복지담당관실 李元淑 ▲중등교육과 趙榮相, 李銀淑, 金南訓, 金年倍, 李元徽, 金宇炅, 沈鉉埆 ▲산업정보교육과 李夏敎 ▲평생교육체육과 林震洙, 牟相琪, 李東擐 ▲교원정책과 尹昊相, 李準龍, 田炳華, 金昌東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禹一岩, 金容聖 ▲교육연구원 金善子, 柳長全, 尹信德, 崔熒哲 ▲교육연수원 馬熙昌, 柳鍾度, 洪貞愛 ▲학생교육원 李在承 ▲과학전시관 具滋洪 ▲과학전시관 金基順 ▲학생체육관 辛鍾鉉 ▲북부교육청 安載弘 ▲강서교육청 金南亨 ▲강남교육청 林國澤 ▲성동교육청 洪永鎬, 辛承寅 [특수 교장 인사] ◇교장 승진 : 1名 ▲서울정민학교 鄭鉛花
◇교장 승진 ▲가동초 韓學洙 ▲갈현초 李石雨 ▲강월초 金正三 ▲개명초 姜丙珉 ▲개포초 金洪泰 ▲거원초 張信守 ▲경인초 金亨柱 ▲고덕초 孫泳玉 ▲고척초 曺大鉉 ▲공덕초 李東洙 ▲공릉초 白 珉 ▲금북초 趙容完 ▲금천초 辛克模 ▲금화초 李媛康 ▲남명초 朴福羲 ▲남성초 張 相 ▲논현초 李光圭 ▲답십리초 林鍾寬 ▲당서초 崔益大 ▲덕수초 崔廣煥 ▲덕의초 李義良 ▲독산초 金錫鼎 ▲동구로초 李福三 ▲동명초 李揆翊 ▲동원초 崔鍾化 ▲동일초 申東福 ▲등서초 金榮輝 ▲등원초 金再鳳 ▲매동초 金文子 ▲면목초 崔昌均 ▲문정초 鄭一燮 ▲반원초 具炳柱 ▲배봉초 金明根 ▲백운초 李章炳 ▲봉천초 弓在範 ▲상신초 金 震 ▲상월초 徐榮錫 ▲서신초 金敏淑 ▲서일초 吳利子 ▲석계초 羅華均 ▲석촌초 李槿宰 ▲성내초 權章煥 ▲송파초 趙明秀 ▲시흥초 李世雄 ▲신기초 柳熙昶 ▲신봉초 潘錫基 ▲신석초 李秉國 ▲신암초 金政雄 ▲신양초 吳燦琡 ▲신우초 尹連漢 ▲신월초 崔英哉 ▲신화초 朱重男 ▲양강초 閔庚銀 ▲양화초 李相秀 ▲언주초 金敬子 ▲연천초 朴敦善 ▲연촌초 金鍾郁 ▲염동초 李連俊 ▲영남초 申敬福 ▲영중초 林明銑 ▲용답초 陶春元 ▲원묵초 姜大熙 ▲원신초 金鍾恩 ▲유현초 高石千 ▲윤중초 沈誠子 ▲은천초 李秀福 ▲이수초 李泳怡 ▲인수초 金雄基 ▲일원초 李正衡 ▲장곡초 朱明植 ▲장위초 許주栢 ▲조원초 權赫魯 ▲창서초 閔庚燉 ▲창신초 韓聖敎 ▲창천초 朴潤文 ▲청덕초 曺壹鎬 ▲충무초 李炯烈 ▲태랑초 河光伯 ▲한남초 申賢佐 ▲한산초 朴德珍 ▲한천초 李連伊 ▲화일초 尹 植 ◇교장 전보 ▲우신초 曺奎榮 ▲염리초 姜聲吾 ▲위례초 朴姬暻 ▲광장초 金鎔湳 ▲대도초 李柱炯 ▲대모초 丁海哲 ▲보라매초 朴栽相 ▲양진초 文載日 ▲서울경운학교 南相仁 ◇초빙교장 ▲북한산초 趙載旭 ▲상천초 梁順烈 ▲송중초 金張會 ▲신곡초 金鎭泰 ▲경일초 尹起正 ◇교육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전직 ▲신북초 鄭民杓 ▲영도초 金東燮 ▲중평초 李庸浩 ▲대왕초 李相天 ▲도곡초 李學信 ▲마장초 金善姬 ▲숭례초 李亨頀 ▲영문초 安鍾仁 ▲풍성초 崔光奎 ◇교감 승진 ▲동부교육청 : 金榮睦, 文英徹, 白乙喜, 安炅善, 吳星煥, 張孝範, 鄭載林, 車相萬, 崔貞信 ▲서부교육청 : 景殷鎬, 金永淑, 金容碩, 金柱錫, 文榮惠, 白琴子, 徐在華, 宋利道, 尹炳男, 李美子, 池淸煥 ▲남부교육청 : 金城坤, 李根和, 李明子, 林貞烈, 張淳龍, 張湧愛, 全正順, 崔庸晉, 許貞淑 ▲북부교육청 : 金相佑, 金相浩, 金月奎, 金仁泰, 朴蘭姬, 徐聖淑, 宋信喆, 安洗誾, 梁昌植, 王周漢, 李成男, 李允珩, 李殷權, 李鍾云, 林錫奉, 鄭秀元, 韓錦淑, 洪重烈 ▲중부교육청 : 金龍德, 朴義根, 魏東煥, 李天熙, 田大實, 鄭 姬 ▲강동교육청 : 金永東, 金義卿, 金正錫, 朴性訓, 朴後子, 沈甲燮, 安順子, 尹炳姬, 尹貞淑, 李萬榮, 李鍾淑, 李訓默, 林元奎, 全良鎬, 丁一燮, 趙明姬, 許 鋌, 許玉珍, 黃鎬振 ▲강서교육청 : 金香南, 白漢鍾, 梁美瑛, 嚴德欽, 張元陽, 崔殷淑 ▲강남교육청 : 權熙淑, 柳明淑, 文德心, 申東翰, 尹英淑, 李先揆, 李銀蘭, 李鐘運, 朱光進, 崔太圭, 韓信鍾, 咸昌德, 黃明運 ▲동작교육청 : 金文河, 金潤姬, 魯弘贊, 柳熙公, 朴眞淑, 方明淑, 劉賢根, 尹順九, 李在文, 張敬子, 鄭根澤, 趙誠順, 蔡鍾吉, 洪春性 ▲성동교육청 : 金正烈, 南朝玲, 宋載植, 李相卨, 李亨雨, 鄭完基, 曹鮮英, 車瑛鉉, 洪明順 ▲성북교육청 : 金明雲, 金明鎭, 金俊會, 金洪植, 朴鍾錫, 李鎔奇, 林末淳, 丁謹鎭 ◇교육전문직(사급)에서 교감으로 전직 ▲서부교육청 : 任東讚 ▲강서교육청 : 安相淑 ▲서울정진학교 : 申鉉武 ◇교감 청간 전보 ▲서부교육청 : 金容禮 ▲중부교육청 : 梁先錫 [초등 교육전문직 인사] ◇교육전문직(관급) 승진 및 전보 ▲교육장 : 동부 金柱南, 남부 金東來 ▲학생교육원장 奇 淸 ▲학무국장 : 강서 景尙鎬, 강남 吳必桃 ▲직할기관 부장 : 과학전시관 洪順植, ▲본청장학관 : 교육정책총괄담당관 柳淵洙, 초 등교육과 文重根, 吳完淑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직할기관 부장 : 학생교육원 李光陽 ▲본청장학관 : 산업정보교육과 梁民鍾 ▲지역교육청 초 등과장 : 동부 金点玉, 강서 洪性姬 ◇교사·교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서울시교육청 : 宋征基, 姜珉雨, 李相卿 ▲교육연구원 : 洪珠熙 ▲동부교육청 : 金允淑 ▲남부교육청 : 李英順 ▲강서교육청 : 韓聖珏 ▲동작교육청 : 朴勝秀 ▲성북교육청 : 嚴龍洙 (敎育專門職(士級) 轉補) ▲서울시교육청 : 沈今順, 朴英順, 任顯喆 ▲동부 : 崔文煥 ▲북부 : 裴昌植 ▲강동 :金長洙, 金暎哲 ▲강남 : 咸美愛 ▲장학사 전직 : 孟眞兒
교육당국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 자녀를 이웃 학교로 전학 보낼 것을 요청하기로 해 `교육.학습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 강동구의 B고교, 강서구의 M고교 등에서 위장전입 알선 및 성적조작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자구책으로 보여지지만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기회 균등'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자녀 현황을 파악한 데 이어 교원 자녀들을 거주지 학교군 내 다른 학교로 전학보낼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을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이 교사부모 현황을 파악해 안상수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는 공.사립을 포함해 76개교에 142명의 교사.교직원 부모가 142명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전체 고교의 32.2%인 665개교에서 교사 1천385명, 교직원 173명 등 1천558명의 자녀 1천603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계획을 명문화하지 않고 장학지도 등을 통해 권고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교사들은 자녀가 재학하는 학년의 담임이나 학업성적관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교장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새 학기를 맞아 학교별로 교무 업무를 분담할 때 교사부모들은 시험과 관련한 업무에서 일절 배제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교사들의 자녀성적 조작과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의 문제를 일반화하며 전학을 권장하고 특별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될 수 있어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교육청은 또 위장전입을 통한 고교 입학이 2002년 168명, 2003년 411명, 2004년 459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 학생의 경우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실제 거주지로 전학시키되 교사부모들의 경우 관계법령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사들이 자녀의 가거주에 의한 전입학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공교육과 교사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이같이 권장하고 있을 뿐 학습권 침해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년퇴임(초등 전문직) ▲광주교육정보원 신현중 ◇정년퇴임(초등 교장) ▲광주수창초 이현재 ▲광주중앙초 강성윤 ▲광주동운초 정경영 ▲광주풍향초 송시호 ▲백일초 김금숙 ▲광주우산초 정종남 ▲무등초 이석장 ▲대자초 정봉웅 ▲삼정초 윤정중 ▲문흥중앙초 신철남 ▲율곡초 장충식 ▲어등초 성경천 ▲광주백운초 박병렬 ▲광주상무초 이기술 ▲서광초 김석준 ▲화정남초 김용희 ▲하남중앙초 염동립 ▲송학초 김용호 ▲월계초 송상남 ▲신암초 한봉근 ▲풍영초 고재옥 ▲대반초 김정웅 ◇정년퇴임(초등 교감) ▲광주우산초 문정순 ◇정년퇴임(초등교사) ▲광주서림초 조춘식 ▲광주서림초 정해기 ▲광주양산초 김석동 ▲광주산수초 조용남 ▲광주문화초 조창현 ▲광주동운초 이동영 ▲광주우산초 박승일 ▲광주우산초 송수인 ▲경양초 최신웅 ▲경양초 양동원 ▲태봉초 박건석 ▲문흥중앙초 성원호 ▲율곡초 이현상 ▲율곡초 이화자 ▲용주초 정대지 ▲광주대성초 김옥재 ▲광주극락초 김영옥 ▲광주효덕초 이정수 ▲광주백운초 정원방 ▲광주월산초 부순자 ▲광주농성초 전태식 ▲광주농성초 김정범 ▲광주화정초 강상옥 ▲광주봉주초 이기행 ▲유안초 김용채 ▲화정남초 김수남 ▲진월초 김다순 ▲월계초 이양인 ▲화개초 김무헌 ▲풍영초 문용원 ▲서광초 김행자 ◇명예퇴직(초등) ▲광주문화초 김옥은 ▲각화초 박래길 ▲두암초 박정식 ▲광주효덕초 김종윤 ▲문산초 박오순 ◇초등 교장(신규·중임·전보) ▲어등초 정필연 ▲송정서초 장병주 ▲하남중앙초 정수정 ▲광주동운초 박형복 ▲서광초 윤지홍 ▲백일초 박용식 ▲신창초 임정모 ▲광주우산초 이장호 ▲대반초 남귀원 ▲비아초 이근중 ▲광주풍향초 주봉길 ▲광주상무초 장광식 ▲삼정초 이은량 ▲광주수창초 이경탁 ▲광주학강초 이규현 ▲불로초 백승엽 ▲광주중흥초 김원대 ▲광주장원초 이춘임 ▲송학초 이순강 ▲광주중앙초 김용인 ▲선창초 조철진 ▲광주동초 기노확 ▲삼도초 고석후 ▲임곡초 명종규 ▲무등초 양광모 ▲광주백운초 기용위 ▲광주농성초 기영헌 ▲월계초 류광선 ▲화정남초 김광석 ▲동림초 신정애 ▲문흥중앙초 이경주 ▲신암초 정순관 ▲대자초 심우철 ▲풍영초 최봉순 ▲율곡초 김방례 ▲월봉초 박인화 ◇초등 교육전문직(전직·승진·전보·신규) ▲광주교육정보원장 김형중 ▲광주시교육청 교육과정정보화과장 이장언 ▲광주교육정보원 운영부장 양세열 ▲교육과정정보화과 장학관 김채화 ▲초등교육과 박춘금 ▲〃 조규태 ▲〃 고향숙 ▲교육과정정보화과 김일남 ▲서부교육청 김순자 ▲동부교육청 지상숙 ▲〃 최도순 ▲서부교육청 고성자 ▲〃 심형희 ▲동부교육청 강동순 ▲광주시교육연수원 신미숙 ▲동부교육청 옥광석 ▲서부교육청 박 영 ▲동부교육청 장영신 ▲광주시교육연수원 이근욱 ▲광주시교육과학연구원 김숙자 ▲〃 이종식 ▲광주시교육정보원 홍인걸 ◇유치원 원장(신규) ▲봉산유치원 서광선 ▲정덕유치원 오화심 ◇초등 교감(신규) ▲봉산초 변세진 ▲광주양동초 임만근 ▲월계초 이정주 ▲산월초 정성재 ▲일신초 허길무 ▲백일초 정학수 ▲송정초 이종반 ▲일곡초 하해호 ▲문우초 권병현 ▲각화초 윤일심 ▲부등초 김광욱 ▲월곡초 방동오 ▲광주용봉초 김형철 ▲태봉초 백장균 ▲치평초 조규동 ▲금구초 송경무 ▲광주동운초 박영섭 ▲경양초 박병호 ▲동곡초 최병섭 ▲운남초 김재호 ▲문산초 김석우 ▲대촌중앙초 정한상 ▲광주제석초 지우영 ▲광주선광학교 김정숙 ▲광주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재현 ▲〃 박혜숙 ▲광주시교육연수원 천성만 ◇유치원 원감(신규) ▲동부교육청 박은정 ▲서부교육청 박순영 ▲〃 서미숙 ◇초등 교감(전직·전보) ▲광주선광학교 최영완 ▲서부교육청 김영철 ◇중등교장(신규·전보) ▲월곡중 김종호 ▲운암중 이형재 ▲월계중 성민석 ▲금당중 주영길 ▲첨단중 홍석진 ▲광주선광학교 서백원 ▲일곡중 백계철 ▲양산중 이효동 ▲광주제일고 한종관 ▲첨단고 김성영 ▲광주고 오덕렬 ▲전남여고 강정혜 ▲전남고 장재규 ▲광주북성중 김동주 ◇중등 전문직 ▲교육국장 박종채 ▲중등교육과장 박광희 ▲광주시학생교육원장 이종현 ▲광주시교육연수원장 남대우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박승재 ▲〃 생활지도담당 김진구 ▲〃 장학담당 최윤길 ▲광주시교육과학연구원 과학부장 조대호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김영자 ▲중등교육과 김광현 ▲과학기술인적자원과 손정기 ▲〃 김양근 ▲광주시교육연수원 황의헌 ▲광주시학생교육원 박무기 ▲중등교육과 김서령 ▲교육과정정보화과 나유경 ▲광주시교육정보원 최경완 ▲중등교육과 김천수 ▲광주시교육연수원 송금희 ▲서부교육청 승영숙 ▲광주시학생교육원 김효중 ▲서부교육청 임관표 ▲동부교육청 권병문 ▲광주시교육연수원 조재관 ▲중등교육과 권도연 ▲서부교육청 오경영 ▲광주시학생교육원 나금주 ▲광주시교육정보원 백기상 ◇중등 교감(전직·승진) ▲광주공고 최장호 ▲양산중 이금애 ▲주월중 김소직 ▲광주서광중 이 금 ▲광산중 문준웅 ▲영천중 김춘모 ▲광주효광중 김인기 ▲금당중 송양호 ▲송광중 임종원 ▲첨단고 전윤옥 ▲전남고 김 승 ▲문흥중 정석기 ▲용봉중 임정희 ▲광주무진중 천병석 ▲봉선중 황용하 ▲금호중 고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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