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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범 교육부 차관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7조1000억 원.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액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1조2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사교육 공화국’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사상 최고의 사교육비를 기록한 저변에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부모의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 부모들 사이에선 영재고, 과학고 등 특목고에 입학하려면 사교육비로 1억 원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는 소문이 정설처럼 나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들이 말하는 시기에 선행학습을 끝내고 각종 대회 실적을 준비해야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사교육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과연 그럴까. 사교육 없이 자녀를 과학고에 보낸 저자는 단언한다. 사교육비는 꼭 들이지 않다고 되는 돈이라고, 사교육비 때문에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다. 오히려 과도한 사교육비와 공부 스트레스로 자녀와 양육자의 관계가 나빠지고, 자녀의 공부 감정이 악화하기 전에 공부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교육 없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자녀와 부모가 덜 힘들고 더 행복할 방법을 자기 경험과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풀어낸다. 특히, 학교에서 이뤄지는 적기 교육이 왜 중요한지, 왜 최고의 교재로 교과서를 꼽는지, 알림장 쓰기, 받아쓰기, 단원평가 등 학교 활동이 왜 중요한지 등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학습의 기본기를 갖추는 ‘정도’에 대해 이야기한다.김현주 지음, 청림Life 펴냄.
한국교총이 11~14일 전국 초‧중‧고 교원 22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맞춤형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맞춤교육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도움 될 것 같다’는 응답이 53.7%로 ‘도움 되지 않을 것 같다’(25.4%)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는 지난해 5월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매우 도움 6.7%, 대체로 도움 30.7%)보다도 긍정 응답이 약 1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반면 부정 응답은 33.1%에서 25.4%로 줄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장점에 대해서는 ‘학생 학습데이터로 개별화된 학습코칭 가능’(35.6%)과 ‘학생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주도적 학습 유도’(29.5%)를 꼽았다. 단점으로는 ‘학습에 있어서 기술에 대한 과잉 의존 유발’(38.1%)과 ‘AI 기술을 활용하는 학습의 효과성 미흡’(24.6%)을 우려했다. 향후 AI 디지털교과서 안착에 가장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육구성원들의 공감 및 이해’(35.6%)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관련 기기 보급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 해소’(26.7%), ‘원활한 수업 준비와 연구를 위한 행정업무 경감’(25.8%), ‘내실 있고 실질적인 맞춤형 교원연수 체계 구축’(11.8%)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연수 지원계획인 ‘수준별 연수 추진’, ‘다양한 형태의 연수 인정’,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지원’의 경우 부정적 답변이 10% 이하였다. 반면 ‘선도그룹 등 교사 포상과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2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교총은 “특정 그룹만의 잔치가 되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업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하위그룹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총은 연수의 호응을 위해 학습 주체는 교사임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교총은 “교사가 학생의 상황을 촘촘하게 확인하고 돕는 등 피드백을 충실히 해야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AI 디지털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26학년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연수에 나선다. 선도교사를 양성하고 맞춤형 연수와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등을 지원한다. 비본질적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수업혁신 우수교사에게 주는 상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3년간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실혁명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전체 교원 대상 역량 진단 후 맞춤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지원 등이다. 교사 연수에 올해만 3818억 원이 투입된다. 주어진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으로의 교육 개혁을 위해서다. 2025년부터 2022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의 변화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올해 1.15만 명 선정을 시작으로 2025년 1.15만 명, 2026년 1.1만 명씩 양성할 예정으로, 한 학교당 2~3명의 선도교사 확보가 목표다. 희망자는 4월부터 ‘함께학교’(https://togetherschoo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달간 공모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심사해 5월 중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편차와 선호도 등을 고려한 맞춤 연수도 진행한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제공하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연수를 추천받을 수 있다.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올해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교사 중 15만 명에 대해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학교 문화로 정착되도록 올해 3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3년간 전체 초･중･고(1만2000교)에 대해 찾아가는 연수도 제공한다. 학교는 수업혁신 과정에서 교사와 학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상담(컨설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전체 대상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전망 등의 연수도 가능하다.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과 수업사례도 제공하고,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에듀테크 개발에도 8억 원을 지원한다. 교사의 디지털 기기(인프라) 등 관리 부담완화 차원에서 올해 디지털 튜터 1200명을 양성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거점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를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특히 교사의 교육 활동에 전념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이스 온라인 출결시스템 구축 ▲K-에듀파인 기능 개선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근거 법령 마련 등을 추진한다.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교사를 선정한다. 교사상 수상자와 관련 연구대회의 우수 수상자에게는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 등 보상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도 유사한 보상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고 교사 보호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모든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에는 ‘폐지가 정답이다’, ‘불의의 사고 시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철저한 사전 준비, 당일 초긴장, 사후 정산 등 너무 힘들고 할 일도 많지만, 아이들이 좋아해서 참고 간다. 그런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등 교원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2022년 강원도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솔 교사 2명이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한 초등학교 커뮤니티에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교직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다. 본인을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불법구조변경 여부 ▲운전자 대상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금지 교육 여부 등 점검표를 제출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를 접한 교사들도 ‘왜 교사가 이런 점검표를 작성하나’ ‘결국 안전사고 나면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교사 보호방안이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19일 재판을 앞둔 춘천지방법원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들의 성실한 안전 주의의무 이행에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인 만큼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교총은 교사들이 다시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과 강원교총은 18일 오전 춘천지법을 찾아 교사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끝났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여‧야간의 정쟁이 치열했던 만큼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의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대립과 반목의 투구장이 될까 걱정이다. 계속해서 민생이 실종되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지난 21대 국회가 그랬다. 무엇보다 교육에 사회적 합의와 숙의 등 합리적 절차보다 정치와 이념색채가 짙게 덧칠해질까 우려스럽다. 교육에 진영논리가 개입될 때 그 고통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떠안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해 왔다. 교육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특정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 50만 교육자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말고 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누가 교육을 정치 수단화하고, 이념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국회 스스로가 자정해 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심판과 단죄가 난무하는 정쟁 국회와 발목잡기식 식물국회가 아니라 교육 미래와 희망의 공론장이 되도록 독려하고 날카롭게 비판해야 한다. 뽑아만 놓고 보기 싫다고 외면하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입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교육자가 나서 국회 구태를 청산토록 하고, 기대에 맞는 성숙한 교육 민생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파 초월한 학교 살리는 입법 기대 교육의 정치·이념 도구화 감시할 것 지금 학교 현장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후속 입법이 절실하다. 그렇기에 교총이 제안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 핵심과제는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완성돼야 한다. 특히, 여‧야가 모두 초등교사 출신의 교육전문가를 영입해 국회에 진출한 만큼, 교육 현장의 기대도 높다.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부모 등 보호자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행정업무를 교육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전격 이관‧폐지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 또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학교 교육과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 법제화,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도 꼭 실현돼야 한다. 교총과 시‧도교총은 이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유력 후보자를 찾아 교육입법 과제를 직접 전했다. 후보자들도 교육 민의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서 약속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허언이 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교육입법으로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 교육 문제만큼은 총선 결과에 따른 승자독식의 전리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계는 임기 4년 내내 계속해 지켜볼 것이고, 끈질기게 입법을 요구할 것이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교육유권자’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22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찰하고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 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국회 소속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의 과제와 국내·외 교육개혁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개혁’을 연구과제로 선정한 후 대토론회 개최,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공개됐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해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보고서는 미래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인재양성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래인재 양성 사업들에 대해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부를 제외한 부처별 인재 양성 관련 법률은 총 278개이고, 1개 이상의 인재 양성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는 총 3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인재 양성 관련 중장기 계획은 총 226개다. 하지만 부처별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계획과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는 국가 수준의 컨트롤타워는 부재 상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교육부장관)를 구성·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 위원회가 된 상황이다. 현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의 하나로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 및 인재 양성 전략회의 출범’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세부 정책으로 지난해 인재 양성 전략회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재로 각각 1회씩 개최됐으나 이를 통해 부처별 인재 양성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가인재 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 ‘인재데이터 관리법’ 등 가칭 ‘인재 양성 3법’ 제정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재데이터 관리법‘(가칭) 제정안은 제21대 국회에 제안조차 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개의 법은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특히 ‘국가인재 양성기본법’에 대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관련 부처 등에서 제기하는 의견은 인재 양성 분야에 따라 어느 부처 또는 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 정도”라며 “총리실 또는 대통령실에서 나서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조율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로 대입경쟁 과열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와 학벌주의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절반 이상은 미래교육에서의 교사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봤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국교위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올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한국교육의 한계’에 대해 2개를 묻는 문항에서 1·2순위 답변을 합한 비율을 기준으로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41.3%, ‘과도한 학벌주의’는 41.2%로 나타났다.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는 13% 정도의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봐도 ‘과도한 학벌주의’는 23.0%,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가 22.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나이대별 차이는 나타났다. 사교육비 문제는 40~60대, 학벌주의는 20대 응답자들이 많았다. 한국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등으로 보고 있다. 미래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교육에서 교사중요도에 대한 질문에 ‘중요+더중요해질것임’의 답변이 51.6%로 절반을 넘겼다. ‘변함없음’(32.1%), ‘덜중요+전혀중요하지않을것임’(17.3%)이 그 뒤를 이었다. 미래 교사상으로는 ‘주도적인 삶 개척을 위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57.2%)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미래교육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체’ 질문에서도 교사가 40.3%를 차지하며 정부(44.1%)와 함께 높은 순위에 올랐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아(3.23점)·초등학교(3.30점)·중학교(3.02점)는 평균을 웃돈 반면, 고교(2.71점)·대학(2.72점)·중등직업(2.64점)은 평균보다 낮았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는 고교교육(46.3%)이었다. 미래에 지향할 학교의 모습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배려·존중을 배울 수 있는 곳’(52.1%)이 1위이었다. 이날 국교위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교육과정 용어 변경,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일부 용어 등 수정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확정했다. 변경 사항이 학교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학교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과 관련해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서포터즈 운영기관인시화유치원(원장 양인숙)은 11일교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청풍양수(清風兩手 :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라는 주제 아래, 모든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진행했다. 양인숙 원장은 서약식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청렴한 문화를 만들면,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가치관을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약식의 하이라이트는 핑거프린트 서약이었다. 교직원들은 자신의 엄지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벽에 손가락도장을 찍으며 청렴 문화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서약을 넘어, 유치원 구성원 모두가 청렴 문화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시화유치원은 이번 청렴실천 서약식을 통해 교직원 및 학부모, 유아들 사이에서 청렴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이 모든 노력은 결국 유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갖춘 다음 세대로 자라는 데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덟 명의 아이들이 그날 밤 집으로 찾아왔다.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그는 함께 동행하는교육을 출발!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깊은 강, 위험한 숲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시기이다. 아이들의 내면에는 무엇이든 극복하고 성장할 줄 아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 힘을 끌어내는 데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 약간의 도움만으로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아이들은 공동체의 미래임을 강조하신 선생님 이 책속에는 선생님의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녹아있고, 가족의 아픔도 읽어낼 수 있는 보물창고이다. 세바시 강연, 눈높이교육상 수상, CBS 방송에서도 선생님을 만나 눈물을 훔치며 그의 삶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숙식하며 9개월 지도한 경험으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9년의 세월 동안 함께 숙식하며, 특별한 동거로 707명의 '학습공동체'를 거쳐갔다. 이를 바탕으로 대안학교인 용현학교 탄생,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00명의 학생이 졸업하였다. "교육은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고, 친해졌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려 대화하는 것" 상처받는 마음을 어루만지고 열어서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그들은 지금 세상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 빛과 소금으로 영글어 가고 있다.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교장으로 영광스런 퇴임을 하였다. 지금은 곳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교육의 참모습을 전하는 교단의 파숫군이다.
서울봉천초(교장 한미자) 5학년 학생들이 12일 과학의 달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남부분원에서 창의력과학교실 시간에 코딩수업을 하고 있다.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느낀 행복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의미 있어… 춤으로 소통, 학급 분위기부터 달라 시작은 ‘나만의 교육과정 만들기’ 지난 11일 경기 파평초, 교복을 입은 중학생 열댓 명이 교정에 들어섰다. 이들이 향한 곳은 4학년 교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곳에 이현길 교사가 있었다. 이 교사와 제자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유튜브에서 주는 실버 버튼을 함께 개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현길샘의 두둠칫’은 현재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조회 수만 6800만 회에 이른다.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졸업식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함께 춘 춤 영상을 올린 게 시작이었다. 교사와 학생들이 즐겁게 춤추고 소통하는 영상은 각종 SNS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렇게 완성한 졸업식 영상은 ‘가슴 벅찬 졸업식’, ‘눈물의 졸업식’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4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 교사는 “2년 전, 이 아이들과 함께한 댄스 챌린지 영상 덕분에 많은 응원을 받았다.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사랑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웃었다. 그에게 ‘춤’은 설렘이다. 유치원에 다닐 때 당시 인기 가수의 춤을 따라 추고서 받았던 칭찬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이 교사는 “‘내가 춤을 추니까 친구들과 선생님이 좋아하는구나!’ 생각하니 더 잘하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교사가 된 후 그는 춤을 교실로 가져왔다. 교육에 춤을 접목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표현활동에 주목했다. 표현활동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학생이 적지 않아 지도가 쉽지 않았다. 학생 누구나 즐겁게 표현활동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현길쌤표 교육과정’이다. 이 교사는 “좋아하는 것을 나만의 교육과정으로 만드는 걸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춤추는 활동을 해왔어요. 왜 춤이냐고요? 제가 좋아해서요. 아이들과 함께 춤을 즐기는 과정에서 행복을 얻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사의 행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활동에 의미가 있죠.” 춤추는 교실은 활기가 넘친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할 것 없이 교사와 학생들이 어우러져 춤추고 소통한다. 특히 수업 시간에 그 진가가 나타난다.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모둠 활동을 할 때도 거리낌이 없다. 이 교사는 “춤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경쟁과 거리가 멀다”며 “하나의 목표를 정해 함께 이뤄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운동 경기를 하다가도 기분 상하는 일이 생겨요. 춤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동작 하나를 완성하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죠. 춤추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꺼리는 아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땐, 아이마다 관심과 흥미에 따라 조명, 음악, 카메라를 맡깁니다. 댄스 챌린지에 없어선 안 되는 역할들이죠. 아이의 이름을 따서 별명도 붙여줘요. ‘디제이 희’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춤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것이란 걸요.” 그는 마음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신을 믿고 지지를 아끼지 않은 학부모들과 학교 구성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 교사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 학부모님들의 응원, 동료들과 교장·교감님의 지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교사가 좋아하는 일을 교실로 가져오려면 학생, 학부모, 관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학교의 환경을 고려한 후 교육과 어떻게 접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춤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 밖에서도 ‘현길쌤표 수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었다고 했다. 이 교사는 “‘왜 아이들이 나에게 춤을 배워야 하나?’ 생각했더니 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교육적인 공감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 자리에 계신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고민할 겁니다. 선생님만의 교육활동을 외부에 보여주려면 학교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교실에서만큼은 예외예요.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아이들과 꽁냥꽁냥 즐기면 됩니다. 아이들은 즐길 준비가 돼 있어요. 선생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작은 시도가 중요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강력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도별로 제정돼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편차를 극복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맞서 상위법 체계인 법률로서 이를 보장해 법적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논평을 내고 “여전히 학교는 민원에 속수무책이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교권보호특별법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 학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교총이 2023년 스승의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6751명 대상) 결과,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2%에 불과했다. 교총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런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법제화해 영구히 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겨우 교권 5법 등이 마련‧시행돼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 교권 5법이 채 안착되기도 전에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학생인권법이라니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학생 인권보장 특별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법안의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 학교에서 하루 평균 4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2024 학교배상책임공제 사고 사례집’과 ‘학교안전사고 보상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학교 내외의 학생 안전사고는 14만9339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공제회가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13만8784건)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여오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2020년 4만1940건으로 급감한 이후 2021년 9만3147건을 거쳐 2020년 14만건을 넘긴 것이다. 시간별로는 체육수업 시간에 38.1%(5만68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18.4%(2만7441건), 수업시간(1만8828건)과 휴식·청소(1만8775건)가 각 12.6%로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운동장 35.8%(5만3419건), 부속시설 31.7%(4만7409건)로 30% 이상을 보였으며, 교실이 15.4%(2만3072건), 통로도 13.1%(1만9585건)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의 형태로는 물체와 충돌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찔림 또는 베임과 같은 물리적 힘에 노출이 43.4%(6만48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면 넘어지는 낙상(3만9778건, 26.6%)과 미끄러지는 낙상(2만3701건, 15.9%)이 함께 전체의 85.9%를 기록했다. 다치는 부위로는 손(27.8%, 4만1472건), 발(25.9%, 3만8629건)이 절반 이상을 보였으며, 머리도 14.9%(2만2215건)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사고 당시 활동으로는 구기운동이 6만567건(40.6%)으로 가장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 안전사고가 늘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청구와 실제 지급하는 건수도 급증했다. 2018년 학교안전사고건에 따른 공제급여(보상) 청구 건수는 2018년 7만8354건, 2019년 8만7476건으로 늘다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2020년 3만6290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5만4710건, 2022년 9만29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신청건 중 실제로 공제급여가 보상된 건수는 2018년 7만5404건, 2019년 8만4649건, 2020년 3만9567건, 2021년 5만2226건, 2022년 8만3342건으로 같은 양상을 띄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의 관리 감독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교육 활동 중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같은 우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 학대와 민·형사 상 대책 마련에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왼쪽 두 번째)이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주관으로 11일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강당에서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토론회가 진행 되고 있다. 신선호(왼쪽 두 번째) 서울 신원중학교 교장이 11일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강당에서 열린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22대 국회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21대에 이어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됐다. 교육계의 관심은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중심으로 양당이 펼칠 교육입법과 정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선거 기간 중 주요 교육정책으로 교권보호, 늘봄학교, 학교폭력 대책,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대책 등 큰 틀에서 비슷한 공약을 제시해 이와 관련한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전망되기도 한다. 먼저 양 당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교권보호를 비중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똑같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한데다 정성국 전 교총회장,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의 당선으로 추진동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개정 교권보호 4법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교육지원청별 민원 해결 전담팀 구성과 운영을 약속했다. 또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역시 교권보호 5법 현장 안착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당이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현재 추진 중인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대폭 확대와 학생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과 같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피해학생 치유와 일상 회복에 방점을 두고 피해학생 회복센터와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공약했다. 실제로 교원 증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상담교사 증원이 전체 교사 증원에 미칠 영향에 따라 진통도 예상된다. 초등학교 돌봄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진방법이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고 운영시간 등을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국가책임온종일돌봄법을 제정해 통합 전담부서인 (가칭)돌봄청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비싼 교복 문제 해결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 확대, 방과후학교 무상화,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초1부터 고3까지 새학기 50만 원씩 바우처 지급,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교원 역량 강화,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11일 논평을 내고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교육회복을 넘어 교육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 교육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입법과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의할 때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라고 질문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교육활동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며, 학교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언어 능력 향상’입니다. 언어 능력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만이 가진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기록하여 남기며, 다른 사람이나 후세에 전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좋은 듣기 활동, 책 읽어주기 듣기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발달의 도구이자 방법입니다. 임신 6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의 뱃속에서 듣기 중추가 완성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마의 소리는 엄마의 몸 울림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공기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듣기를 통해 언어발달이 시작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음마), 아빠, 까까, 맘마 등의 쉬운 말, 많이 들은 말을 입으로 소리내기 시작합니다. 듣기를 통한 말하기의 시작이죠. 언어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듣기와 연결돼 있습니다. 듣기를 잘해야 말하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듣기로 시작된 언어발달이 말하기로 연결되고, 글자 읽기로 이어지고, 글을 쓸 때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말하기 능력이 발달 됩니다. 자연스럽게 망설임 없이 말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토의‧토론 능력은 약간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말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대화나 토의‧토론을 잘할 수 있습니다. 듣기로 언어(단어)가 발달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가 끝나는 시기인 약 12살 정도까지 지속됩니다. 물론 그 뒤에도 듣기를 통해 언어(단어) 발달이 이어지기는 하나 점점 ‘읽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지속적인 듣기는 ‘잘 들을 수 있는 능력(듣기능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좋은 듣기 활동은 무얼까요? 당연히 책 읽어주기입니다. 엄마, 아빠, 가족,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듣기 능력이나 언어 능력이 발달합니다. 하지만 책 읽어주기만큼은 아니죠. 책 읽어주기는 대화와 책 읽기의 장점이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책 읽어주기는 문자 언어(책에 쓰여 있는 글자)를 음성언어(소리)로 바꿔주는 활동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자 언어가 음성언어와 연결돼 있으며,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읽기 위한 준비를 자연스럽게 하며, 의미 있는(들어야 하는, 들으면 유익한) 음성 신호를 듣는 훈련이 됩니다. 즐겁고 편안하게 읽어야 일반적으로 읽기는 학교 교육이 시작되는 7세 무렵부터 시작돼 12세 무렵까지 서서히 발달하다가 12세부터 17세까지 급격하게 발달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의 언어적 경험이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언어적 특성의 차이에 의해서 다르게 발달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듣기로 시작하고 읽기로 언어발달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읽기를 통해 단어, 문장을 익히고, 깊고 풍요로운 문장의 아름다움을 알고,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읽을 때’ 그리고 종이책을 읽을 때 가장 좋은 언어발달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꾸준히 종이책을 읽는 활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쓰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전 활동으로 습득된 언어 능력에다 꾸준히 써보는 노력이 더해져야 잘 쓸 수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잘 읽는 사람은 글을 잘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연하게 글을 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기록하는 글인 ‘일기’를 쓰는 것은 가장 좋은 글쓰기 훈련입니다. 그동안 연재하면서 책을 읽어줘야 한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책 읽어주기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요. 아울러 가정에서, 학교에서 책을 읽어주며, 책을 읽자고 꾸준히 이끌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얘들아, 함께 읽자!’라고 손 모아 외치며 ‘책을 읽어주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책 읽는 국민, 책 읽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소야대 형국이 재현된 가운데 각 당의 교육계 대표 후보들도 당선돼 원내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73년 만에 최초로 초등 교사 출신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됐던 정성국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갑 후보는 11일 새벽 종료된 개표 결과 52.8%를 득표해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로 발탁돼 비례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예상을 뒤엎고 지역에 출마해 지역의 구의원, 구청장, 당 최고위원을 지낸 서 후보와 겨뤄 승리를 따냈다. 정 당선인은 “깨끗한 정치, 힘 있는 여당의 국민인재에 대한 바람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따뜻한 인성과 자유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토대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며 “교권 5법 완수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 등 학교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법과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도 무난히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옮겨 공동대표까지 맡은 백 당선인은 그동안 무너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고소, 고발로 얼룩진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서이초특별법, 교사정치기본권회복법 등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된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도 교육과 복지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기청소년 문제나 생태전환 교육 등을 통해 학교 교육정상화와 지방대 살리기 등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조국혁신당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는 정당득표율이 24.3%에 그쳐 낙선했다. 교원 출신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국민의힘에 영입돼 인천서구갑에 출마한 박상수 후보는 40.4%를 득표하며 선전했으나 현역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장)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의 초등 교원양성대학 입학정원을 12%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12일 발표했다. 대상은 전국의 10개 교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등이다. 이화여대는 사립인 데다 정원이 39명으로 적은 편이어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외했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13개 대학의 3847명으로, 12곳에서 이번 감축안을 적용하면 457명 줄어든 3390명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 감축은 2012학년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 교대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2014년부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계속 감소했지만 교대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 상태였다. 최근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었지만 입학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경쟁률 상승 및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 의문 부호가 달렸다. 2018년 63.9%였던 임용 합격률은 2021년 50.8%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43.6%로 줄었다.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올해 1월부터 논의를 통해 최종 감축 규모를 결정했다. 애초 교육부의 목표치는 20%였으나 교대 신입생의 중도 이탈율이 2022년 기준으로 8.5%인 점을 고려했다. 갑작스러운 큰 폭의 감축은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높인다는 교원 양성기관 측 의견도 반영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하고, 각 대학에서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재교육 과정만 운영)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 완화도 허용할 예정이다. 올해 4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동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교대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선택형·융복합 등 학생중심 교육과정,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예비교원 현장성 강화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교대 정원 감축과 초등 신규 임용 축소로 연결 짓는 기계적 행정을 지양하고, 오히려 교원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 및 기초학력 증진 등 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학급 중 학급당 20명 이상의 초등 과밀학급이 전체 12만5000여 개 중 8만4000개(2023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현실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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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7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