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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미래지향적인 학교,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이 다양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 적합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제한적인 학교의 모습을 넘어서서 보다 탄력적인 교육 체제를 갖춘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의 미래형 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미래학교는 현재의 교육제도의 틀을 깨고 경계를 허물어 보다 적극적인 학생주도의 학습과 교육과정 운영을 실현하려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학교 모델로 운영 중이거나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존의 학교급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학년제, 교육과정, 운영방식 등 초·중 통합운영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통합 운영 교육과정의 필요성 가. 학력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교육과정 운영 측면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와 함께 학령인구의 도시 지역 이동으로 인한 사회학적 인구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산어촌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학령인구의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 논리에 의한 동일 학교급의 통폐합이 아닌 다른 학교급 간의 통합 운영 형태가 제시되었다. 즉,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와 활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맞는 체험을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PART VIEW] 나. 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측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상호작용 미비로 적응의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이 작용할 수 있다. 학교급이 바뀌는 전환기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학교 생활 적응 관찰, 학습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 공유,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정보 확보, 교육 경험의 연속성 측면에서 학생 성장 이력의 근거를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 등을 방지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측면 미래 사회는 불확실성의 사회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역량을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역량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며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기초, 기본, 보편 교육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을 ‘평균’에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공통교육과정 시기에 삶을 살아가는 기초, 기본 역량을 기르면서도 자신의 빛깔을 찾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2. 통합 운영 교육과정의 필요성 가. 학력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교육과정 운영 측면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와 함께 학령인구의 도시 지역 이동으로 인한 사회학적 인구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산어촌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학령인구의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 논리에 의한 동일 학교급의 통폐합이 아닌 다른 학교급 간의 통합 운영 형태가 제시되었다. 즉,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와 활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맞는 체험을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측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상호작용 미비로 적응의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이 작용할 수 있다. 학교급이 바뀌는 전환기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학교 생활 적응 관찰, 학습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 공유,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정보 확보, 교육 경험의 연속성 측면에서 학생 성장 이력의 근거를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 등을 방지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측면 미래 사회는 불확실성의 사회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역량을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역량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며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기초, 기본, 보편 교육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을 ‘평균’에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공통교육과정 시기에 삶을 살아가는 기초, 기본 역량을 기르면서도 자신의 빛깔을 찾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3. 통합운영학교와 연계형 교육과정의 개념 가. 통합운영학교 통합운영학교는 1996년 2월 9일 교육개혁위원회의 제3차 대통령 보고서(교육계획위원회, 1996:51)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초중등 학교제도를 농어촌 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통합운영 할 수 있다.”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을 위해 교육원, 시설, 설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로 기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직된 학교 급별 수업 연한 운영에서 벗어나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수업 연한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그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통합운영 학교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시기는 1997년 구 교육법 제82의 2조에 초·중등학교의 통합∙운영 조항을 신설하면서부터다. 지금은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조항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주장은 학교 급별 교육과정의 통합이 중심이나 막상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는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로 제한되어 있다. 나. 연계형 교육과정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은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횡적으로는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내용의 적절성을, 종적으로는 시간상 유∙초·중등학교에 걸친 학습 내용의 계열성을 말한다. 연계성의 요소는 종적으로는 교과 내용의 위계와 교과 분화(전문화) 정도를, 횡적으로는 동일 학년(군)을 기준으로 교과 지식의 난이도, 학생들의 학업능력 정도, 학습량, 그리고 교과 내용의 관련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학교급 간 연계를 위한 조치 부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취약하고 목표면에서 학교급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초-중, 중-고 간 진학에 따라 새로운 학교 급에 학생들이 안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4. 통합의 영역 학교의 여건과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통합의 영역과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2021)에서 제시한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통합의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의 통합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수평적·수직적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다양한 학생 집단 구성을 통해 학급 간, 학년 간 연결성이 강화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통합 가능한 영역 및 주제 등을 추출한다. 학생 개개인의 신체적·인지적 발달 정도와 학습 특성을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 운영한다.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교과 통합, 타교과 통합, 주제 중심 통합이 수평적·수직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교육활동의 통합 학생 성장의 연속성과 총체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의 통합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급 간 학교 행사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사일정과 일과 시간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역 축제와 학교 행사의 연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연계 교육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교육자원의 통합 중복된 교육 시설 및 기자재를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위해 보다 좋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설과 기자재 외에도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은 물론 환경, 문화, 역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활동으로 학생의 삶의 맥락 안에서 지식을 성취해가는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통합운영학교의 연계 통합 사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전환학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초·중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의 긍정적 효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초6-중1의 학교급 간 연계성 강화 및 학생의 심리적 부담 감소이다. 특히 현재 대부분 중학교에서 1학년의 두 학기에 걸쳐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주제선택활동 등으로 구성된 자유학기 활동은 단위학교별로 교육과정 구성이 자유롭고 필요 시 외부 강사 활동도 수월하므로 초등학교 6학년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용이하다. 자유학기 활동 수업은 초등학교의 놀이 학습과 연관시켜 고안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으므로 전환학년 교육과정을 보다 협력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가. 기본 교과 및 프로젝트의 연계 교육과정의 연결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 운영에서 초중등학교에서 연계가 되지 않아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학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설계함은 물론이고, 초·중학교 교사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함께 운영하여 내용의 위계 및 학습 방법의 연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공동 설정한 영역에서 학교급의 수준에 따라 주제와 난이도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나. 행사의 공동 운영 학교의 중요 행사를 학생들이 함께 기획, 운영한다. 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학부모총회 등의 학교 행사는 물론이고 지역 축제, 마을 행사 등에 함께 참여한다. 각 학교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공간의 공유 학교 공간 및 학교 밖 공간을 공유한다. 학교 안 공간과 학교 밖 공간(마을)은 학생들의 공통의 생활 공간이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에서는 초·중학교에 따라 이 공간이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다. 공간의 단절은 관계와 정서의 단절을 가져온다. 통합 학교에서는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가변적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과 관련한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전통 사회의 형제애의 관계를 회복한다. 6. 나가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변화는 교육정책과 학교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학교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러 길 중에서 미래형 통합 교육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초등학교·중학교라는 이름의 통합을 넘어 교육 내용과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자율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측면에서 이제 고민해 나가야 한다.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은 고정된 형식이나 과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특징들을 담는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기존에 교사가 설계하고 선정한 학습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 아닌 학습자가 스스로 배움을 기획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선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학교의 모습을 기대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을 선발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잘 실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육전문직원을 뽑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은 해당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기획력, 문제해결력, 현장지원 능력, 전문성, 교육적 경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에 교육전문직원 시험을 준비하는 교원이라면 시험이 출제되는 해당 시기에 교육적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 자기만의 새로운 정책으로 재수립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번 주제에서는 현재 교육 분야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여러 관점에서 찾아보면서 교육정책 기획 연습을 해보고자 한다. 문제 상황 1 문제 상황의 예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교육에 대한 문제는 주로 학력 양극화, 학습결손의 심화, 학생들 심리, 정서적 문제, 일상생활 능력 저하, 자발성 저하, 학생 건강(비만) 문제, 신체 능력 저하, 관계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로 언론 보도자료나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며 현장에 있는 교사라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야기된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등은 각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교육정책이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문제는 코로나19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및 교육청에서의 지원 방법, 팬데믹 이후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출제될 수 있을 것이다. [PART VIEW] 해결방안 위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듯이 기획 문제도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문제 상황에 따라 해결방안과 기획안 출제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득점을 위해서는 수험생으로서 문제 이해를 잘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위 문제들을 단편적으로 묻지 않고 복합적으로 해결방안을 기획하도록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그 문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위 문제는 기획안 제목부터 수험생이 정하고,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기획안에 담아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수험생은 교육청 어느 한 부서의 장학사가 아니라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담당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력 양극화나 학습결손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나 기초학력 향상 계획 등실제로는 시도교육청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을 수험생은 하나의 기획안에 함축해서 작성해야 한다. 문제 상황 2 미래 우리 사회에서 당면한 문제로 학령인구 감소를 또 다른 문제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학령기 인구감소는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함께 발생되는 문제도 많다. 즉, 학생 수가 감소하면 학교 유휴시설이 늘어나거나 학교가 폐교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소멸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문제 상황은 표나 그래프 등 각종 통계자료, 연구보고서의 연구 결과 등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는 정부 각 부처별로 해결방안이 다르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다르고, 교육부에서도 유초중등교육과와 고등교육 담당 부서의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도 차별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육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도 유초중등교육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즉, 학령인구 감소를 부정적 관점에서 나아가 이를 극복하면서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결방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의 역할변화 -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학생 수가 줄고, 빈 교실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교육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관점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설 및 인적 역량을 학생 및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 학교가 지역사회교육을 책임지는 주요 기관의 역할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 유휴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 이용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의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기존의 과밀학급에서 지도하기 힘들었던 개별화 교육이나 진로교육, 또는 학생 상담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기존보다 더 전문화된 학교의 역할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 학생의 삶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학생 수 감소는 학교 폐교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초중등 통합학교처럼 학교급을 달리하여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미래학교 모델인 무학년제 등 더욱 다양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소규모 학교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 방법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입장과 관점을 우선에 둘 수 있고,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의 경험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대규모 학교보다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 소규모 학교는 학생의 삶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개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긍정적 면도 볼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을 교육정책 기획안(세부추진계획의 일부)에 담아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이 행복한 통합학교 운영 ● (목적) 학교 역할변화를 통한 학교 통합 운영으로 교육과정 다양화 ● (방향) • 학교급 연계를 통한 학교 기능의 재배치: 유-초-중-고 • 학교 공간 재배치: 체험과 활동중심 특기교육, 진로교육, 다양한 창의적 융합교육이 가능한 학교 공간 • 교육의 대상은 통합하고, 교육주제에 따라 학교시설을 특화해서 운영 ● (방법) • 초중 통합학교 운영으로 교육자원 연계 활용 - 초, 중 급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자원 통합 운영 예: 교사 능력의 상호 보완을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 (초6-중1연계, 원어민 활용 등) - 맞춤형 개별학습 및 공동체적 인성교육 실시 - 초중 통합교육을 통한 학교 특색 살리는 교육활동 연계성 확보 •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무학년제 실시 - 초중 통합학교의 장점을 제고할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활동의 이원화 교육과정 개발 모색 •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지역사회학교로서의 학교 역할변화 - 학부모 재능 기부를 통한 학교참여 확대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유휴교실 활용 기획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등 단일화된 문제보다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 야기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예시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문제 상황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제 상황 2-1 학생 수 감소, 학교 유휴시설 증가, 교육과정 운영 방법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교 모델 구안이 필요하다. 해결방안 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세부추진계획에 기획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래학교 혁신 모델 운영 ● (목적) 다양한 교육적 상상과 새로운 도전으로 미래학교 혁신 모델 창출 ● (내용) 지능정보화시대의 미래역량을 기르는 새로운 학교운영 체제 구축 • 학교 내 민주성·공공성이 발휘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 • 빅데이터 기반 학습분석을 통한 지능형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개인별 맞춤학습 지원 - 온라인 학습 포트폴리오,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등 활용 • 무학년, 학점제 운영 등 다양한 학습경험 여건조성 (학교밖 / 온라인 학습경험, 디지털) • 학교시설복합화, 학생중심의 학교공간 재구조화 등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 • 교육생태계 확장으로 모두가 교육주체로서 참여하는 지역사회학교 구현 • 시험이나 평가 없이 협력 프로젝트 학습으로 운영되는 학교 ● (지정절차) 신청서 제출 → 교육지원청 발굴(현장심사)·추천 → 교육청 심사→ 미래교육정책위원회 심의 → 지정 ● (교육청) 미래학교 공모 선정 추진
“교사라는 직업은 수술하는 의사보다 훨씬 무서운 직업이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들려준 한마디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수술의 성패는 환자의 회복상태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 결과는 학생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물론 교육의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판단 기준 또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육이라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교육은 깊이 있는 고민과 철학으로 진지하게 행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시대의 교육이 얼마나 후대에게 영항을 미칠 것인지를 내다보며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사회로 이어질지 생각해보자.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교육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그려나갔는지 유치원 자녀를 둔 초등교사의 눈으로 되짚어보았다. 코로나 시대, 교육시스템의 민낯을 보다 신종 바이러스는 교육계에 사상 초유의 유례없는 상황을 가져다주었다.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며 그 파동은 학교현장에 부딪치며 일렁였다. 일렁거리는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위기대처능력이 필요했다. 어떠한 조직이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조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며 우리 교육 시스템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위기상황의 파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당국, 학교, 교육구성원 간의 밀도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실리와 명분을 담은 정책을 교육 공동체와 협의하며 설득과 공감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나가야 한다.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서도 하체에 무게중심을 낮게 잡은 오뚝이는 흔들거리는 정도가 다르다. 낮은 자세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시행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하체에 담아낼수록 오뚝이는 조금 덜 흔들릴 것이다. 원격수업의 혼란을 확 잡아 줄 거라 믿었던 공공 쌍방향 화상수업 플랫폼의 신뢰도와 활용도는 낮았고, 결국 선생님이 직접 플랫폼을 찾아 나서며 방황해야 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나가야 하는 어려운 교육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발표를 금요일 오후에 하는 바람에 당장 다음 주 수업 방식과 등교 날짜를 결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다음 주 수업 어떻게 되냐는 학부모님의 질문에 ‘저도 학부모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언론을 통해 정보를 받고 있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현장에서 최전방 교육 전문가로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느껴졌다. 방황과 일렁임에도 교육을 꿋꿋하게 해나가기 위해 선생님들끼리 함께 자구책을 만들어 공유하고 의지하며 파동을 버텨나갔다.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교육청·교육부처 등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교육당국이 낮은 눈높이로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기 위해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키워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힘을 주면 단단해질 수는 있겠지만 주변의 의견과 생각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든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조직 구성원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으로 만든 교육정책은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미래교육의 근육이 될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유치원 교육 2020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 유아・놀이 중심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이는 유아 시기 충분한 놀이경험을 통해서 교육적 경험을 확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었다.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 몸과 마음의 감각 경험성에 따라 발달의 증폭도가 높은 유아기 시절,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 활동과 경험을 통해 바른 성장이 이루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에 학부모의 요구사항과 국가 교육과정과의 괴리감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누리과정에서 이뤄지는 한글교육은 놀이 활동을 통해 한글을 탐색하고 탐구해 나가며 자연스럽게 놀이로 한글을 체득하게 된다. 이는 별도의 교재 사용 및 철자교육 등의 이론교육 없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수용을 하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재량으로 교재를 활용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초등 시기의 한글교육의 방향이 예전과는 달라졌음에도 ‘한글을 떼다’라는 철자 중심의 한글교육이 아직까지는 주류를 이루는 모습이다. 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공공 교육 시설이다. 학부모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한글교육 방식의 차이는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한글교육에 대한 개념 및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설득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초등 1학년 국가 차원의 한글 책임교육과 유치원의 한글교육이 더욱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인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치원 교육에서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공감하고 설득하지 못한 채 정책을 시행하려다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또 있었다. 2018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특별활동에서 영어교육 금지 방침을 밀어붙이려다가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한 학부모의 반발로 인해 정책을 시행해 보지도 못했다.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만으로 한글교육과 영어교육을 하겠다는 교육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실효성과 추진력은 떨어지게 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으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 학교는 교육기관인가? 보육기관인가? 어린 자녀 두 명을 양육하는 부부교사의 입장에서 돌봄과 교육문제에 대한 공공성 강화는 가정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좋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방향은 22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53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정책이다. 이는 미래 세대를 키우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돌봄이 교육인지? 보육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돌봄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관리를 못 받는 학생들을 돌보아 주는 공공 보육 서비스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가 언제부터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책임이 되었을까? 초등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교실이 운영되며 돌봄 시스템이 학교에 발을 디뎠다. 이러한 돌봄 교실이 문재인 정권을 만나 사회적 보육시스템으로 의미가 확장되며 학교라는 공간과 교사의 업무에 대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증대될 상황이다. 온종일 돌봄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분명 좋은 정책이지만 교사들의 반발심이 생기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담당해야 하는 교육 본연의 목적 외의 행정 및 보육서비스가 학교 내외로 구렁이 담 넘어오듯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적은 양의 먹물도 화선지에 떨어지게 되면 퍼지는 정도는 생각보다 넓다. 양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분명 교육에만 전념해야 하는 학교 총 에너지양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돌봄 교실로 사용되는 공간은 어느 선생님의 교육 공간이며 돌봄 업무로 일을 해야 하는 어느 선생님은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우리 반 선생님이다. 우리 아이가 보다 안전한 공공 보육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도 공감되지만 이를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려다 정작 온전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공존한다.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교육 구성원과의 협의와 합의가 우선시되기를 기대해본다.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 공과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 간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 슬로건으로 진보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 그리고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 결과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내걸었다. 누리과정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 강화, 그리고 초등돌봄확대가 기초를 이뤘다. 특히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에듀파인을 도입,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다. 돌봄교실 확대를 둘러싸고는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들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중등교육에서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교학점제로 모아졌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3년 늦추면서 현장 안착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은 잇달아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소송전 1라운드는 10 대 0.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대학입시는 공론화라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이 도입됐다. 정시냐 수시냐를 둘러싸고 전국이 소란스러웠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된 것도 문재인 정부다. 지방대 위기가 단순히 대학의 위기를 뛰어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강한 반발에 진통을 거듭했다. 이번 호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을 평가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급별 영역을 나눠 세부 정책의 공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시대와 교육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육개혁을 내세워 제도를 바꿔왔다. 역대 정부는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돈은 가장 적게 쓰면서 생색은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였던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학생은 교육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은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고 설파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이 되어온 지 오래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역대 정부의 교육 공약은 현란했다. 공약대로 교육정책이 실현되었더라면 우리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저만큼 앞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고 여러 혼란을 불러왔다. 그 피해는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몫이 돼 버렸다. 역대 정부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만큼 교육이 혼란을 겪은 시기도 드물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내걸고 교육개혁을 공약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외려 역사적 퇴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만 나의 아이”인 ‘내로남불 교육’이 곳곳에서 국민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했다. 그러다보니 교육 분야의 국정지지도는 30%(한국교육개발원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59.7%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왜 그럴까.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았고, 획일주의와 평등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에듀폴리틱스(edu-politics)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대입과 고교체제 문제, 그리고 혁신학교 등으로 상징되는 교육의 정치화는 교육혁신 설계 타이밍을 놓치고 ‘교육 퇴보’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문재인 정부 기간 더 심화했다. 전교조가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며 반대하자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표집조사(전체 학생의 3%)로 전환했다. 전수평가 시행 9년 만인 2017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수포자’ ‘과포자’ ‘영포자’가 양산됐고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심화했다. PISA 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이 밀리기 시작했고,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인 기초학력 미달자는 이전 정부 때보다 2~4배 많아졌다. 초조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았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총액은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권 내내 입시가 흔들린 결과다. 2019년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20년에는 주춤했다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험 없는 포퓰리즘 교실 정치가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은커녕 사다리 붕괴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격수업과 교육격차 해소 치명적 한계 노출 문재인 정부에서의 코로나 팬데믹 2년은 학생들의 교육격차 심화를 부채질했다. 초·중·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오락가락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가 떨어졌고, 대학은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불가피한 면도 있고 팬데믹 초반의 준비부족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학교·교원의 노력과 가정환경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차이가 큰데도 이런 요소를 잘 반영하지 못해 교육격차는 더 심화했다. 2020년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사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가 교육격차가 커졌다(매우 커졌다 포함)”고 답했다. 빅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확충도 절대 부족하다. 교육인력·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재 대학별 인재 양성 시스템은 한계가 노출되어 있다. 입시 대혼란, 정시 비율 40% 강요 등 자율 후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입시였다. 대입과 고입 모두 오락가락했다. 수능 절대평가는 교육부→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원회를 오가며 ‘폭탄 돌리기’를 반복하다 없던 일이 되었다. 조국 사태에 놀란 문 대통령의 ‘공정’ 한마디에 정시 확대가 강요됐다. 서울소재 16개 대학은 숨죽이며 정시 40% 이상 확대를 받아들였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도 계속 논란이다. 자사고들은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헌법소원을 내 모두 승소했다. 다음 정부의 일괄폐지 시점인 2025년까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로 ‘강남 8학군’ 쏠림이나 조기유학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공교육 전체의 관점에선 학력의 하향평준화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가 입시를 지배하며 교육의 정치 예속이 가속화한 것이다. 어설픈 고교학점제 시행은 대입 혼란 점화의 또 다른 불씨다. 교육부가 당초 2025학년도 전면 도입을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적용하겠고 발표함으로써 정권 교체 직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이수하면서 대학생들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으려면 교과목이 다양해야 하고 교사도 더 많아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2 대입개편을 통해 정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면서 수시 입시에 어울리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장 교육과 제도 사이에 큰 크레바스(crevasse)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됐고,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은 의무교육의 보편화란 측면에서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론 고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란 숙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고교 특성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3~5세 유아교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공교육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못했다. 5세 아동은 초등학교처럼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 정책 재설계 시급 미래 세대의 경쟁력은 교육과 학문, 문화·예술, 과학·기술과 같은 소프트파워에서 나온다. 그 원천은 대학이다. 대학이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책임진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인재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그런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는 시도하지 않았다. 전국의 대학들은 비슷비슷한 전공, 비슷비슷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이제는 그런 학사운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서울대 영문과는 전임교원만 30명이 넘는다. 그런데 지방의 군소 대학까지 모두 영문과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대학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국립대부터 변화의 전주곡을 울렸어야 했는데 교육부는 손을 대지 않았다. 40여 개 국립대를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원 유니버스티, N캠퍼스’를 구현하는 시동을 걸었어야 했다. 중복 유사학과 정리, 경쟁력 있는 학문과 커리큘럼을 재구조화했더라면 국립대 미달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국립대 재구조화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사립대는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수익사업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정원 탄력제를 통해 사회적 수요가 큰 미래기술인력 양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우수교수진 확보를 위해 연구기금과 주거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해산 사학법인 설립자의 재산 일부 환수 허용, 해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장학기금 확대 및 졸업 후 정착 지원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교육담론(educational discourse)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도 추락했다. 글로벌 대학평가 경쟁에서 중국 대학에 밀린 지도 오래다. 고등교육 분야의 뒷걸음은 현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5년은 횡보(橫步)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경쟁시대에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파성에 휘둘린 교육정책으로 앞으로 치고나가지를 못하였다. 그런 평가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낙제점을 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에듀폴리틱스를 정권마다 되풀이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지식과 연구 고도화 사회의 교육 역할에 대한 위정자들의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예상 등급 커트라인과 함께 수능에 대한 총평이 각종 매체를 통해 나온다. ‘이번 수능은 어려웠다’ 혹은 ‘등급 예측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등은 거의 해마다 듣는 고정 멘트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제자들을 통해 수능을 간접 체험하고, 학부모로서도 수능을 겪으며 아이들에게 수능이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시험인지를 실감했다. 과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교사들이 봐도 모호하거나 지문이 너무 길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하기가 힘든 문제들이 있다. 수험생 체감 부담 커져 수능이 고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된다고는 하지만, 국어나 영어의 경우 학생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문에서 출제되는 문항이 많다. EBS 수능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진데다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된 경우도 많아서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난도는 더욱 높아지고 긴장 속에서 낯선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담감이 더 커졌다. 해마다 수능을 본 아이들에게 수능 어땠냐고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이번에 수능 망했어요"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반응은 좀 더 잘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일 수 있다. 동시에 수능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적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말이기도 하다. 수능 9등급 체제에서는 시험이 어려워 원점수가 내려가도 상대 평가 방식이므로 1등급과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존재한다.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해볼 만한 승부를 한 후에 받는 성적이 아니라, 시간 내에 다 풀기도 힘든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받게 되는 성적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난도 너무 높으면 변별력 훼손 시험에서 난도가 너무 높으면 변별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너무 어려워서 실력 있는 학생이 틀린 문제를 운 좋게 잘 찍으면 점수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오지 선다형 문제에서 헷갈리는 두 선택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능이 어려울수록 실력 못지않게 운이 작용하는 시험이라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올해도 예측불허의 불수능이었다. 지나치게 어려운 난도 탓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수능이 학업 능력을 묻는 시험인지 그날 운을 묻는 시험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혼란이 없도록 수능 출제기관이 수능의 난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기를 촉구한다. 학업에 충실했던 학생들이 웃으며 수능 시험장을 나올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팬데믹은 시련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2년 후.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다. 우리 국민은 어렵고 힘들수록 저력을 발휘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의료봉사를 자처한 의사와 간호사,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잠까지 줄여가며 일하는 공무원,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교 방역에 힘쓴 교사….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숨은 주역이다. 그들 뒤에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가 있다. 희망브리지는 1961년 언론사와 사회 각계가 참여해 만든 최초의 민간구호단체다.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이웃들에게 구호금을 지원할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이기도 하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희망브리지는 그동안 1조 5000억 원의 성금과 5000만 점 넘는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성금 1000억 원을 모금하고, 3000만 점에 달하는 물품을 방역 취약계층과 의료진, 치료시설 입소자 등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30일 희망브리지에서 김정희 사무총장을 만났다. -희망브리지의 60년을 돌아보면 “1950년대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 재난 때 이재민 구호를 전담할 기관이 없었다. 1959년 태풍 사라를 계기로 여러 곳에서 모금한 수재의연금을 관리하고 이재민에게 배분할 기관이 필요했다. 1961년 학생 모금, 공무원 모금, 경기장 모금, 극장 모금을 시작으로 1963년 우표 모금을 도입했고, 1966년엔 사랑의 열매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이리역 폭발사고(1977년), 연평도 포격(2010년), 세월호 참사(2014년), 강원 산불(2018, 2019년), 그리고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서도 선도적으로 구호 활동에 전념해왔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하다 “다른 법정 모금단체와 달리 희망브리지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금해 재난 피해자들을돕고 있다. 희망브리지 설립에 주축이었던 언론사들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있다. 다른 큰 단체처럼 지역본부가 없지만, 한국교총과 같이 재난 피해자를 돕는 활동에 공감하는 단체와 기업, 시민들이 성금을 내거나 현장을 직접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어려울수록 ‘십시일반’을 실천한다. 진짜 히어로다. 우리는 뒤에서 기부자들의 뜻을 지킬 뿐이다.” -다른 모금단체와 차별되는 점은 “자연 재난은 성금의 사용처와 지원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똑같이 집을 잃었는데 모금이 많이 될 때는 10만큼 돕고, 적게 될 때는 1밖에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회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희망브리지는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액을 정해 지원해 왔다. 이런 우리의 철학이 2001년 개정된 재해구호법에도 반영돼 자연 재난만큼은 ‘동일 피해, 동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2년은 특히 바빴을 듯하다 “작년 1월 중국 우한에서 교민과 유학생이 귀국해 머물던 임시 생활공간에 생활용품을 가장 먼저 보낸 곳이 우리 희망브리지다. 이를 시작으로 의료시설과 보육시설, 학교, 재난 취약 가정 등 당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물품을 제작해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지원 물품만 3000만 점이 넘는다.” -한국교총과의 인연도 깊다 “한국교총은 희망브리지의 회원사이자 이사단체로 지난 60년 동안 재난 구호와 모금에 함께 했다. 희망브리지의 초대 회장이자 제헌헌법 초안을 쓴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이 교총 회장이 된 이후로도 희망브리지 이사로 활동했고, 올해 2월까지 교총의 사무총장들이 감사로 활동했고, 이후 기관 이사로 함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희망브리지에 마스크 8만 장과 성금 수천만 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교육 현장에서 재난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 복구도 중요하지만, 대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다. 일생에 걸친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또 재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교원들이 한 달에 1만 원씩만 후원해줘도 1년이면 큰돈이 모인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예방·대처 교육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재난으로 피해 입은 이웃을 도울 수 있다. 주변에도 후원을 권유해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웃음)”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 “기후 위기가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피해도 크다. 생활 속 환경 캠페인 같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 재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구호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과 함께 공개한 ‘힐링버스’가 그 결과다. 힐링버스는 심리 지원과 치유를 위해 만들어졌다. 코로나19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수합한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수 증감현황’에 따르면, 자료가 수합된 13개 시·도 중에 인천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에서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은 전체 학급 수가 올해 1만 2019학급에서 2022년에 1만 2187학급으로 168학급이 증가하지만, 교원 수는 1만 7415명에서 1만 7348명으로 67명이 감소한다. 대전은 42학급이 늘어나는 반면, 교원은 138명이 줄고, 울산은 210학급 증가, 교원 18명 감소, 충북은 32학급이 늘지만, 교원 수는 302명이 줄어든다. 또 경북은 전체 학급 수가 118개 증가하지만, 교원은 87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교원으로 ‘땜질’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국회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학급 당 학생 수를 최대 20명으로 줄이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교원정원의 축소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학급 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시간제·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 정부가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1년에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은 3.3%에 그쳤지만, 현재 12.5%에 달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교원이고, 중학교는 6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교원 수가 부족한 중등의 경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등 7개 시·도에서 교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급 수와 교원 수가 동시에 줄어들지만, 학급 수에 비해 교원 수의 감소가 훨씬 큰 폭인 시·도도 4곳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급 수와 교원 수 증감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급 관련 쟁점: 학생의 교과목 수요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현행 학급 당 학생 수 24.5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5.1시간으로 산정했을 때, 비교과 과목에서 교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급 당 학생 수 14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2시간으로 산정하면 전 과목에서 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과대·과밀학급은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등교 격차가 생겼고, 이로 인해 학습격차, 돌봄 공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며 “지역·학교별 특성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의 관점에서 교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기 하남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는 11월 한 달 동안 학교로 찾아오는 문화예술 공연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다양한 공연단을 학교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1, 2학년 학생들은 마술감성동화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 강아지똥 이야기를 관람했다. 신기한 마술과 샌드아트를 접한 어린이들의 입에서 환호성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OST 5중주 가을 음악회를 통해 깊어가는 가을을 마음으로 만끽했다. 또 창작 그림자 아트 공연을 관람하며 공연을 즐김과 동시에 공연 관람 예절도 배웠다. 3, 4학년 학생들은 뮤지컬 ‘환상도서관’을 통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토끼,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등 동화 속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 동화 속 여행을 떠났다. 책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난 학생들의 얼굴에서 웃음 가득한 표정을 엿볼 수 있었다. 또 경기국악원 공연단의 ‘사물놀이와 연희’ 공연을 통해 사물놀이, 판소리 심청가, 버나돌리기, 열두발상모놀이, 사자춤 등을 볼 수 있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국악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의 입에서는 “얼씨구”라는 말이 절로 나왔으며 들썩 거리는 학생들의 어깨에서 흥겨움이 묻어 나왔다. 5, 6학년은 비보이 공연을 관람했다. 나의 꿈과 진로에 대한 유익한 강연과 함께 비보이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공연을 관람한 3학년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재미있는 공연을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오랜만에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보니 더 신나고 정말 즐거웠다.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공연 관람를 통해 망월초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마음을 힐링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
서울교총 초등교사회는 지난달 27일 서울보라매초에서 ‘일상 회복 프로젝트 더하기’ 행사를 열었다. 서울교총 초등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한 회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미래 더하기 클래스에서는 3D 프린팅을 주제로 수업이 진행됐다. 3D 프린팅을 통한 메이커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상 더하기 클래스는 마들렌, 쿠키를 직접 만들어보는 베이킹 수업으로 구성됐다. 힐링 더하기 클래스는 나만의 시계를 제작하는 목공 수업이었고, 체력 더하기 클래스에서는 AR 클라이밍과 바닥 놀이를 체험했다. 최태경 서울교총 초등교사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행사를 진행했는데, 참여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서 기분 좋게 행사를 마무리했다”며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행사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1차 개편에 따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
경기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평화통일 학생동아리 ‘뭉쳐야 산다’는11월 25일~12월 2일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라는활동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뭉쳐야 산다'는1학기부터 시작한 동아리의 발자취를 보이며,여러 활동결과물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관심 높이고,평화·통일에 관한 진지한 탐구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평화동아리는 학교 도서관과 연계해 북한과 통일 관련 독서 활동을 연중 실시했고,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여러 조작 활동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책을 읽고 TOCfE 활용구름 토론하기, 북한 친구들의 생활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쓰는 캘리그라피 엽서와통일 팔찌 만들기, 평화의 상징 그림 그리기, NIE로 알아보는 남한과 북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자유와 평화의 씨앗을 키워나갔다. 동아리에 참여한 5학년 지OO 학생은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추상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감정적으로 더 잘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학년 허OO 학생은 “이 시기, 이 시간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어떤지 잘 파악하고, 앞으로 어떠한 관계로 발전하면 좋을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 ‘청원 3법’ 주요 취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가능 -교원 투입도 방지할 수 있어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초등돌봄 지자체 완전 이관 교원 잡무 경감 법 마련 -업무량 평가, 잡무 삭제 등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이 되풀이되는 돌봄·급식 파업 대란을 방지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잡무 경감 등 해결을 위한 전국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 정책교섭국관계자는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국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며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문자·메신저·커뮤니티 등)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교총이 이번 서명운동에 돌입한 취지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 돌봄 지자체 이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등 ‘3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교육공무직 노조 단체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2일에도 2차 총파업을 강행해 학교 현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교총은 “언제까지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겪고,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내몰려야 하느냐”면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파업대란을 방치하지 말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는 노조법 상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돌봄, 급식대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노조법 개정 시 지정·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교사·교감·교장을 대체인력으로투입하는 일 또한 막을 수 있다. 특히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통해 돌봄의 국가 사회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교원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직영,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돌봄 예산 확충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 사업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노무 갈등, 파업의 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작 본연의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은 학교가 맡고 돌봄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며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발전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업무량 평가 및 불필요한 업무 삭제 등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의 길을 여는 법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6월 교총이 전국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는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행정인력 부족, 돌봄 등 비본질적 업무 전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교사들은 CCTV관리, 몰카 탐지, 미세먼지 대비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 및 관리, 교과서와 우유급식 주문·정산 등을 일상적으로 맡고 있다. 교총은 서명자료가 모이는 대로 교육당국과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해 교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청원 3법’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률 제·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1 연말 대박 이벤트’를 준비했다.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말 대박 이벤트는 오는 26일까지 한국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교총가입’, ‘교총복지’, ‘교총카드’, ‘교총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 4행시를 짓고, 원하는 상품을 골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웰메이드, LG전자, 하늘안과의원, 넥센타이어, 플라워 마스터, 서울랜드, 롯데월드, 오스바이오, 리솜리조트, 엘리시안강촌리조트, 엘도라도 리조트, 코모도 호텔 등 교총 협력업체가 겨울 의류, 주방용품, 마사지기, 마스크팩, 마스크, 무료 숙박권, 놀이공원 이용권, 영어 강의 수강권 등을 제공한다. 연말 대박 이벤트에 참여한 응모작 중에는 눈길을 끄는 내용이 많았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교육을 사랑하는, 총애하는 선생님들, 복이 굴러오는 새해의 임인년에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앞장서고 파이팅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교사가 걸어가는 길, 총총걸음으로 걷다 보면, 가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요, 입소문으로 들으셨죠? 든든한 교총”이라고 4행시를 지었다. 미소를 짓게 하는 내용도 있었다. “교실에서, 총명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반 친구들이, 카네이션과 손으로 쓴 편지를 주네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이라고 제자들과의 추억을 4행시로 담아냈다. 한편, 기간 한정 특별 할인이벤트도 진행한다. 할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골 중학교에 학년을 마무리하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시하는 도서관에 학생들이 자기 작품을 감상하느라 모였습니다. 시화와 미술 작품, 수업 시간에 만든 다양한 산출물이 가득합니다. 캘리그라피 반에서 쓴 엽서들이 줄에 매달려 있고 알 공예와 목공예 작품도 멋있습니다. 즐거운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원하는 학생에게 주역의 괘를 뽑아 풀이해 주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음과 양으로 정한 동전의 면을 뽑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역 64괘 중 하나를 찾아 괘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슬쩍 덕담을 곁들여 주니, 아이들의 얼굴에 꽃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금세 아이들은 달고나와 소떡소떡이 있는 옆 반으로 우르르 몰려가 버리고 개점 휴업이 된 저도 괘를 뽑아 보았습니다. 화수 미제(火水未濟). 괘사를 읽으니 未濟亨 小狐汔濟 濡其尾 无攸利 (미제괘는 형통하다. 어린 여우가 강을 거의 다 건넜을 즈음 그 꼬리를 적신다. 이로울 바가 없다.) 공부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 짐짓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우가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꼬리를 적셨다고 합니다. 아, 올해는 어렵겠구나. 하지만 화수 미제는 주역의 마지막 괘입니다. 미완성의 괘입니다. 어린 여우라는 말에 저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다시 삶의 시작점에 선 어린 여우의 마음으로 큰 강을 건너기 위해 저를 성장시키고 변화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 문학 관련 작은 상을 받게 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고 꼬리를 적신 우울한 어린 여우에게 주는 따뜻한 위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강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는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생했구나. 널 응원해! 니가 있어 참 좋아!” 이런 몇 마디의 말이 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면역력 주사를 맞은 듯 힘이 나게 합니다. 제가 힘들 때 가끔 들여다보는 책이 있습니다. 블로그 ‘희희락락호호당’ 에서 자연운명학에 대한 글을 쓰는 김태규의 '당신의 때가 있다'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를 건너기 위한 자신의 운명, 즉 자신의 때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돋보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우연은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오듯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야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합니다. 가을에서 봄으로 건너뛰는 일이 없는 것이 자연이듯,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화수 미제(火水未濟), 꼬리를 적신 강가의 어린 여우는 희망을 품고 다시 천천히 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강을 건널 수 있겠지요. 강마을은 겨울비로 촉촉합니다. 물은 고랑을 지나 어리디 어린 마늘이 심어진 밭으로 흘러갑니다. 가늘고 여린 마늘 싹들은 눈 내리고 바람 부는 겨울을 지나 새봄을 맞이하면 튼실하고 굵은 얼굴로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때가 있다』, 김태규 지음, 2015, 더메이커
경남교총 제35대 경남교총회장이 김광섭 후보(의령 남산초 교감)로 결정됐다. 경남교총에 따르면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김 후보가 단독출마해무투표 당선됐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3년이다. 김 신임회장과 함께 경남교총을 이끌어갈 부회장단은 정상원 진주교대 교수(수석부회장), 서보석 범어초 교장, 박주영 충무고 교사, 신영화 창원남고 교사로 구성됐다. 김광섭 회장은 “사상 초유의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과 교권추락과 사기저하로 교육력 저하의 우려 속에 선생님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교권이 바로서는 경남교육, 경남교총이 되도록 헌신과 봉사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현장 밀착 정책 주도의 촘촘한 소통으로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경남교총,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으로 선생님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자세로 더 큰 성장과 도민과 함께 포용하는 경남교총을 만들어 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웰컴스쿨! 웰컴 경남교총! 새로운 변화의 경남교총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사의 중요한 정체성은 학생 성장의 디딤돌 역할과 연결고리가 되는 징검다리 역할에 있다고 본다. 성장기에 잠재력을 톡 터뜨려 학생들이 지닌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일, 자신과 만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일이야말로 교직 생활의 보람이다. 2016년 11월. 결혼 30주년 리마인드 웨딩을 졸업생 부부들과 함께했다. 학업은 느리지만, 자신의 꿈을 나누고 미래를 얘기하곤 했던 40대 후반 제자가 있었다. 그는 꿈꾸던 펜션형 문화공간을 강원도 홍천에 만들고서 선생님의 리마인드 웨딩을 열어주고 싶다고 제안했다. 망설였지만 멋지고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싶었다. 장소는 제자가 꿈꾸었던 공간에서, 식사 및 제반 비용은 내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품을 거쳐 간 많은 졸업생 중에서 소수를 선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어서 나름 엄격한 기준을 정했다. 우리 집에 부부가 방문했거나 외부에서라도 우리 부부와 함께 만난 적이 있는 20대에서 40대까지 졸업생 명단을 적어보니 33쌍이었다. 그들 중에 상황이 허락된 20쌍과 함께했다. 그중 3명의 졸업생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 3명은 중학 시절 담임 반이었던 현재 30대 J(남)와 40대 H(여)와 그녀의 30대 여동생이다. 성실하고 진실한 삶의 태도를 지닌 제자들과 그들의 삶에 동참하고 개입한 징검다리 교사의 만남으로 서로가 연결되면서 열악한 환경을 넘어선 감동에 대한 것이다. 지난주 아침에 카톡과 함께 날아 온 ‘케이크와 커피’ 쿠폰. "선생님! 바람이 점점 차게 부는 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네요." 지금도 J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촉촉하게 젖곤 한다. J의 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오래전 막내아들 담임 선생님에 대한 기도를 지금도 하신다고 한다.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다. 2005년에 중 3이었던 J는 주변에 친구가 많고 외모도 깔끔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빚보증으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던 아이였다. 보통 때는 티가 안 나는데 돈을 낼 일이 있으면 얼굴이 어두워졌다. J네는 2층 양옥집에서 살다가 고양시 벌판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살게 됐다. 하루아침에 바뀐 기가 막힌 현실 속에 국가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허덕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그해 그동안 쭉 연락하고 지내던 H가 학교로 찾아왔는데 다른 때와 달리 우리 집 앞까지 차로 태워다 준 후 내리는 내 손에 청첩장을 쥐여 준다. 그리고 급히 떠났는데 봉투 안에는 청첩장 외에 30만 원이 있었다. 그 안에 ‘중학교 때 버팀목이었던 학교와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처럼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쪽지가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안 받을까 봐 마음을 쓴 것이었다. 그 귀한 마음을 당시 우리 반이었던 남학생 J에게 전달했다. H가 준 30만 원을 보내고 난 후 J의 아버지께서 눈물로 보내주신 5장의 편지는 교사로 살아가며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당시 30만 원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조차 살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절박했던 30만 원이었고 하늘이 도왔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 2015년인 5년 전 J가 장가가던 날.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신랑은 나를 옆으로 데려가더니 속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줬다. 20만 원과 편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 …이것은 꼭 선생님을 위해서만 쓰셔야 해요. " 눈물이 났다. 부끄럽지만 당시 나는 남편의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카드조차 막히게 된 상황이었기에 너무 커다란 선물로 다가왔다. J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은 J는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개근을 하고 성실한 생활태도는 인정받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 S 전자에 취직하는 쾌거를 이뤄내었으며 현재는 4살 딸 바보 아빠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J에게 큰 선물을 하게 된 H. 1994년. 중3이었던 H는 다른 교사들이 예쁜이라 부를 정도로 인기 있고 재주 많은 학생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새엄마의 학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치매 할머니 돌보기,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참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 예쁜 학생이 그런 슬픔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학교에서 매우 친한 친구와 담임교사밖에는 몰랐다. 오랜 세월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만난 학생 중에 손 꼽을 정도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며 사춘기를 보낸 학생이다. 너무 힘든 날은 울면서 우리 집으로 왔는데 따뜻한 밥도 해 먹이고 용돈도 주고 잠을 재우기도 하였다. 3년 후에 입학한 동생도 담임을 맡게 되었고, 언니 이상으로 담임 선생님을 따르던 동생은 거의 매일 아침이면 교무실에 와서 어제의 일상을 얘기해주곤 하여 나와 그 자매는 특별한 인연을 맺으며 지냈다. 슬픈 소설 같은 인생 속에서 빨강 머리 앤처럼 살아왔던 자매는 현재 전문직을 갖고 있으며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의 생일 즈음이면 남편과 자녀들까지 축하해주러 찾아오곤 했다. 나의 30주년 리마인드 웨딩은 이렇게 사연 깊은 졸업생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리마인드 웨딩이 펼쳐진 그 날은 교사생활의 최고의 날이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부산, 울산, 세종, 인천, 수원, 서울 등지에서 온 졸업생들이 홍천에 모여 선생님의 결혼 30주년 리마인드 웨딩을 기념하며 결혼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선생님 가정 및 선후배의 삶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제자들에게 사전 공지했다. 선생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모두를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것이니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지 말 것, 자신의 배우자를 전체 앞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알렸다. 선물을 준비해오지 말라는 선생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제자들은 저마다 마음을 가져왔다. 사진, 노래, 들꽃, 시, 편지…. 오는 길에 아내의 머리카락을 소아암 어린이들 가발 만드는 곳에 기증하고 긴 편지를 써오는 감사한 일도 있었다. 1부에서는 아들의 사회와 남편이 준비한 주례사와 세 부부의 축가로 결혼의식을 진행했다. 그리고 2부에서 뷔페로 식사를 나누며 동문과 가족이 친교를 하고, 3부에서는 각자의 배우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선생님 중심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었다. 아름다운 그 날을 위해 부부끼리 더욱 돈독하게 지냈다며 웃는 모습.‘러브 액추얼리’의 광경처럼 배우자 몰래 스케치북에 준비해 와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배우자를 울리는 모습. 서먹했던 부부가 어색해하다가 서로의 깊은 마음을 얘기하고 읽는 모습. 잊었던 마음이 살아나고 추억을 꺼내 들며 나의 사랑을 얘기한다. 흐르는 눈물 속에 아름다운 선율이 퍼지고… 이건 너무 감동이다. 교사로서 최고의 시간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치유와 회복이 30여 년의 세월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 함께 있는 이들이 숨죽이고 들여다보며 같은 숨을 쉰다. 행복한 만남이다. 교사가 되어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왜 교사를 하느냐는 본질적인 질문 속에 학생들이 자아 정체감 속에 행복을 찾아가는 데 매개체가 되고 싶다는 대답을 늘 해왔던 나. 그날은 징검다리 교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 그런 날이었다. ------------------------------------------------------------- 수상 소감교사의 삶은 축복이다 38년 동안의 대서사시. 짧은 글로 풀기가 어려웠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장해 주고 싶어 조금은 겉돌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오랜 세월 교단에서 선물 받은 기적같은 일들과 함께한 진한 감동은 교직의 길을 걷는 후배들과 살짝이라도 나누고 싶었다. 그중에 한편 밖에 못 나눴지만…. 글에도 썼지만 2016년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제자들 20쌍 부부와 함께했던 리마인드 웨딩은 교사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꽃봉오리 중학생 때 만나 20대, 30대, 40대, 50대를 보내고 맞이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 매번 눈물로 듣기도 하고 함께 해결하려 뛰기도 하며 기쁨도 슬픔도 깊은 마음으로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들.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 시간을 한 명의 선생님의 삶 속에 함께 했던 선후배가 모여 한 울타리 안에서 예식을 진행하고 식사하고 각자의 짝꿍을 소개하며 일어난 역동. 오우! 눈물꽃, 웃음꽃 모두 폈다. 기독교사로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행복한 만남의 길을 걷게 진심으로 함께한 내 짝꿍 염준길 님과 가족들,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교사들과 선생이라 불러주는 수많은 제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내용의 웹툰(사진)을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뒤 "북한 찬양" 비판을 받자 곧바로 삭제했다. 2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1월 26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10개 장면으로 구성된 ‘사연 보내주면 그려주는 만화-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의 웹툰을 올린 뒤 네티즌들로부터 "사실상 북한 찬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게시물을 내렸다. 이 웹툰은 도교육청이 관내 한 초교 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사연을 받은 뒤 용역업체에 의뢰해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웹툰은 교사가 우리의 상황과 사뭇 다른 북한의 학교 생활을 수업하자 반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는 등의 줄거리로 구성됐다. 웹툰에서 교사는 북한 학교의 경우 급식이 없어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 방문해 해결한다는 내용,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유롭게 소풍 가는 모습, 한번 정해진 담임교사와 졸업할 때까지 함께 하는 북한 아이들의 생활 등을 소개했다. 이에 반 학생들은 ‘부럽다’ ‘북한 가고 싶다’는 대답이 나왔다는 묘사가 그려졌다. 도교육청은 한술 더 떠 해당 웹툰에 ‘북한친구들부럽다’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웹툰이 게시되자 도교육청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학생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고, 사상교육을 받는 등 인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치게 편향된 모습만이 그려졌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웹툰 내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정상화에 대한 소망을 담았다 하더라도, 그 대상을 북한으로 삼은 자체는 부적절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도교육청이 학생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북한 관련 내용을 웹툰으로 제작해 여과없이 SNS를 통해 유포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판이 거세지자 해당 웹툰은 지난달 27일 오전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측은 사전 검토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등 사과 입장을 내놨다. 나이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하고, 모든 일상 콘텐츠도 보고체계와 내부 논의·검토를 강화해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관리 책임을 느끼고 있다. 사연 콘텐츠 게재 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1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제2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우 공감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의 이면에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어둠이 존재한다. 한 학기만에 지난해 넘어선 교권침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이다. 수치상 줄었다고 좋아할 수는 없다. 우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라는 변수가 있었다. 올해 등교 확대가 되자 1학기에만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 한 해보다 더 많은 12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비율이 10%를 넘었다. 무엇보다 교권 침해 건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건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 교사가 참거나 화해·권고 등으로 넘어가는 숨겨진 사건이 훨씬 많다는 게 현장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왜곡된 학생 인권 강조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진 지 오래다. 문제는 이러한 교실 붕괴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행동을 지적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오히려 인권침해나 정서 학대, 성희롱을 당했다며 맞서는 사례가 많다. 담임 교체 요구와 민원제기, 언론제보에 시달린 교사들은 열정이 무너진다고 호소한다. 실제 이러한 교원직무 스트레스 증가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건수와 법률지원 건수로 확인된다. 상담 건수는 2017년 3498건에서 2018년 5976건, 2019년 8728건, 2020년 8486건으로 4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법률지원 건수도 2017년 1066건에서 2018년 1914건, 2019년 3329건, 2020년 3981건으로 4년 만에 3.7배가 됐다. 물론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정착함에 따라 이용 건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교사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하기 충분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교권침해 피해 교원 특별휴가 허용, △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권 부여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대상 확대다. 모두 그간 교총과 교육 현장이 요구한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실천을 기대한다. 다만, 피해 교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에 있어서는 그 기준과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교직원 간 갈등, 업무분장이나 업무 관련 이견, 개인적 사안 등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무조건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혼란이 예상돼서다. "교권 없이 교육 없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의 자긍심과 교권을 지켜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노력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나서야 한다. 학교 개방 요구만 하지 말고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금지, 무단 침입 시 처벌 강화 등으로 학교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 스토킹 범죄, 악성 민원, 근무 외 시간 중 지속적·반복적 연락 행위, 면담 강요 등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해 두텁게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권 없이 교육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고교학점제를 두고 말들이 많다. 교육 주체 중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교사들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어떤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로 지정돼 고교학점제를 다른 학교보다 먼저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며 어차피 고교학점제로 갈 건데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하기도 한다. 교육부 주장에 동의 어려워 정말 그러한가? 만약 고교학점제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면 굳이 먼저 시행해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능한 한 늦게 시행해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일정한 학점(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쉽게 이해하려면 대학의 학점제를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교육제도에서는 학생들은 출석만 하면 성적과 무관하게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학점제에서는 수업 2분의 3 출석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변화로 우리 교육도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삶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 및 책임감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미래의 인재상인 삶에 대한 적극성, 주도성, 책임성을 길러주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미래인재상과 고교학점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사람들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의 교과 선택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자기 진로에 불필요한 과목의 수업은 줄이고, 필요한 과목의 수업은 더 많이 수강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학기제의 시행으로 한 한기에 한 과목을 전부 이수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선택과목 수가 늘어난다고는 하나 따져 보면 결국 기존 교과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게다가 진로 관련 과목보다 공부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해 지식의 편식함으로써 고른 인성의 발달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사들은 학기제의 시행으로 다 교과 수업과 교과 세특 작성, 학생 관리 등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한다. 이런 이유로 고등학교 근무를 꺼려 중학교로 내신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대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이처럼 고교학점제는 이점보다 문제점이 많은 제도다. 아니 이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원의 72% 정도가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유리하면 힘들어도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대폭 수정 보완하거나 폐지함이 마땅하다.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말이다.
그동안 중학교 1학년에서1년 동안 실시한 자유학년제를2025년부터한 학기로 축소 운영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발표됐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던 것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 후 자유학년제로 대폭 확대 운영돼왔다.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토의·토론식 수업과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교육과정에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학교 1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아 학력 저하 우려 및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동안 지필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력 저하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사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도시학원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표적으로 삼아선행반·특별반 모집 등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광고가 계속 등장했다.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줄었지만 학습 공백과 학습 정체로 인해 자기 실력과 수준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로 자신의 실력과 수준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선행학습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 지출은 대폭 증가했다. 게다가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거의 안 하는 반면,학원에서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다. 교과 수업 시간에교사의 지도에 집중하지 않고 몰래 학원에서 배우는 문제집을 푸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유학년제 실시 이후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지 않고 2학년으로 올라갈 경우, 긴 학습 공백으로성적이 내려갈 수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력 저하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로 축소해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시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력 저하 방지 및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한 학기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자유학기제를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는 진학을 결정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한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025년부터 고교에서는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이 아닌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 탐색 및 고교 진학 준비를 위한 진로 연계형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학력 격차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교육의 불안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불평등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다. 교육당국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교육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하고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한 큰 기대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9월 24일 공포된 기초학력 보장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의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한창이다.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전제로 마련된 법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시행령 제정 과정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와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관련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안이 제시됐다. ‘1. 기초학력 보장 업무 경험이 있거나 당당할 능력이 있는 교원 1명 또는 다수를 학습지원 담당교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2, 학교장이 해당 교원의 수업 시수 및 근무 조건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동의에 따라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 담당 교원 지정 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연수)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기초학력 업무에 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혹은 교과전담교사), 중등은 교과별 교사가 기초학력을 지도한다. 기초학력을 총괄하는 부서나 업무 담당자가 있지만, 실행 주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로 봐야 한다. 기초학력 담당은 행정적 업무지원 성격이 강하므로 담당 교원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무리수로 보인다. 학교에서 수업 시수의 감축, 전보 유예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 정도다. 업무의 경중을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두 업무 간의 온도차는 매우 크다. 기초학력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다른 교사들에 비해 적은 수업 시수를 배당받고, 인사상 이익을 받는다면 반발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법률 시행 단계에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 전체의 구조와 분위기상 납득하기 어려운 과한 방안이다. 교원 충원 없이 수업 시수를 감축하는 것은 결국 다른 교사들의 수업 부담으로 전가된다. 법 취지 구현 방안 심사숙고해야 다시 말하지만, 기초학력 문제는 모든 교사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영역이다. 법률 취지를 살리되 실제적인 기초학력 관리 능력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연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체 교사에게 적용해야 한다. 빠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게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선의라도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은 법률의 본래 목적마저 흐리게 만들 것이다. 부디 치열한 고민을 통해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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