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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의 자체 개혁안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 구조개혁 컨설팅팀을 발족했다. 앞서 교과부는 38개 국립대의 운영 실태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강원대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선정했다. 컨설팅팀은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1팀은 강원대ㆍ강릉원주대, 2팀은 충북대ㆍ군산대, 3팀은 부산교대를 각각 컨설팅한다. 각 팀은 국립대의 실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국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 위원, 구조개혁 전문가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대학경영 컨설팅 경험자(컨설턴트, 회계사 각 1명) 등 4명씩으로 구성된다. 컨설팅은 평가에서 해당 대학이 취약한 부분의 개선과 국립대 선진화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워크숍 → 사전 서면조사 → 현장진단 → 방향 설정 → 핵심과제 중심의 컨설팅안 제출의 과정을 밟는다. 교과부는 다음주 워크숍을 하고 내달 말까지 각 대학이 컨설팅안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가 `부실대학'으로 오해를 받는 것과 관련, "이들 대학은 경영부실 사립대와 같은 성격의 부실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 강력한 구조조정 중인 사립대와 균형을 고려해 국립대가 변화의 속도를 높여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7일 교육현장에서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기 위한 용어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오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의 우수성과 우리말에 대한 가치를 돌아보기 위해 내년 한글날 발행을 목표로 강원교육용어사전 '바른말, 쉬운 글'을 만들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우천 시'나 '추리닝' 같은 용어는 각각 '비 올 때'나 '운동복'과 같은 쉬운 말로 대체하고 기합, 복장검사, 부동자세와 같은 군대용어는 교육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편집위원회를 구성, 고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수집할 예정이다. 민 교육감은 "과거부터 몸에 밴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를 쓰면서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들만의 말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글 바로쓰기는 학교를 창조성이 넘치는 민주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7일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 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사과요구와 당시 녹화물을 교과부가 파기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교과위는 지난달 19일 박 의원이 교과부 국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전후 맥락을 검토하기 위해 교과부에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기록물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야당 측은 이 발언이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교과위는 지난달 22일부터 국감 파행을 거듭하다 이달 4일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 정상 진행됐다. 이런 와중에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영상물을 폐기했다. 국감에서는 녹취록이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영상물은 참고만 할 뿐 국감이 끝나면 폐기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안민석, 김유정, 김상희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은 이날 "공식 요청이 있었는데도 영상기록을 임의로 파기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동영상 파기는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 감독, 이주호 장관 주연, 이성희 교과부 기조실장 조연의 저질코미디'"라고 힐난했다. 이에 서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에 야당 의원들이 녹화 영상을 보자고 요구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개그콘서트'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며 "비아냥거린 것부터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변재일 위원장이 나서 "올해는 과거와 경우가 다르다. 교과부에 영상기록물을 제출하도록 공식 요청했는데도 파기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 파기, 국회증언ㆍ감정법상 증언 거부에 해당해 사법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정리해 설전은 일단락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광주 인화학교 사태와 관련, 광주교육감을 지낸 안순일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경력보고서에 이력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안 본부장은 인화학교 사태가 불거진 당시 제6대 광주교육감이었다. 그런데 경력사항에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장으로 재직했다고 허위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광주교육감으로 재직했으며 올해 6월 교과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변 위원장도 "교육감으로 재직한 것을 생략했으면 몰라도 본부장으로 오기 전까지 교육감이었는데도 교육장으로 있었다고 한 것은 착오가 아니라 허위"라고 지적했고, 이주호 장관은 "잘못 기재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한국교육개발원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는 지난 5일 위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Wee프로젝트의 온라인 상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단' 1기 위촉식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상담 지원단은 우울증, 가출, 게임중독 등의 문제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Wee프로젝트 종사자로 구성됐으며 4개월의 시범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온라인 상담 지원단 활동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온라인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개혁과 예산지원 사업의 기초 자료가 되는 대학 정보공시에 오류가 많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 감독도 부실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교과부 국감에서 "대학공시 정보를 총괄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센터와 이 데이터를 이용해 우수ㆍ부실대학을 가리는 교과부의 검정 시스템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재 439개 대학에서 무려 100여개에 가까운 공시 자료를 올리지만 대교협 대학정보공시센터에는 정규직 6명과 비정규직 6명이 근무할 뿐이며 교과부 교육통계과 인원도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다보니 현장 실사는 매년 20여개 대학에만 나가고 있으며 그나마 수치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게다가 공시 오류가 지적된 대학에 대한 지원금 삭감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매년 5천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공시 내용을 실사 점검하지만 대상 대학의 20% 정도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실사 대학 20곳 중 45%인 9곳에서 오류가 드러났고 3개 대학에서는 교육역량강화 우수대학 선정 자체를 취소당할 정도의 중대 오류가 발견됐다. 올해는 17곳에 사전 점검을 나간 결과 41%인 7곳에서 공시 오류가 발견됐다. 하지만 제재 수위는 낮았다. 2009년 4개 대학이 공시 오류로 지원금 일부를 회수당했지만 회수금액은 지원금 0.2%인 2천9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올해 사전점검에서 공시 오류가 발견된 7개 대학의 경우도 지원금의 0.98%에 해당하는 1억9천149만원을 삭감당했을 뿐이며 그나마 포항공대 1곳의 삭감액이 1억5천831만원이었고 불과 8만원을 삭감당한 대학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다보니 교과부는 2009년 삼육보건대 입시경쟁률이 139대 1로 전국 1위라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실은 해당 대학 담당자가 공시 자료를 잘못 입력한 것이었고 실제 경쟁률은 34.8대 1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학 공시정보들이 얼마나 안일하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례"라고 제시했다. 그는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부실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학들의 반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된 일부 대학들은 '각종 지표를 솔직하게 입력했더니 뻥튀기한 대학들의 허위공시에 밀렸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교과부는 2009년 4월 교과부는 경주 서라벌대를 부정입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도 같은 달에 우수대학으로 지정해 24억원을 지원했고 명신대 등 부실대학에도 수년간 우수대학 지원금을 줬다"며 "대학지원 시스템과 부실대학 점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국 8개 초ㆍ중ㆍ고교에 시범 설치한 감람석 운동장에서 석면이 사용금지 기준 이상 검출된 것과 관련, 설치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 소홀 등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9년 7월 감람석 운동장을 경남 하동초교에 시범 설치하기로 결정한 뒤 석면 검출 시험은 납품업체 S사에 맡겼다. S사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험 결과 16개 시료 중 15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는데도 S사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1개 결과만 토대로 사업을 진행했다. 또 부산 몰운대초교의 운동장 설치 과정에서도 S사로부터 원석을 받아 가공한 납품업체 D사가 4개 시료의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개에서 석면이 나왔다. 하지만 이 때도 D사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1개 결과만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신소재를 사용할 때 필수적인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납품업체의 제출 서류만 믿고 진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사실상 업체들이 교과부와 학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감람석 운동장 시범사업을 결정한 과정도 철저한 검토 없이 지나치게 신속히 진행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교과부가 2009년 6월 시범사업 검토를 시작한 뒤 두달도 안 된 7월27일 하동초교에 감람석 운동장을 설치하기로 결정됐다.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심의는 불과 이틀 뒤인 7월29일 열렸다. 김 의원은 "감람석 도입 경위와 품질 인증, 납품 과정을 즉각 감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감람석 운동장 학교가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1면 기사를 통해 한국의 사교육 열풍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는 지정 이후까지 수업을 하는 학원을 감시하기 위해 일명 '학파라치'까지 활동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이 매우 강해 이를 누그러뜨리려는 정부 당국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일류대를 나와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 공부를 많이 시킨다면서 학원 산업이 지난 10년간 크게 발전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한국에는 9만5천개의 학원과 8만4천명의 개인교사가 있으며 이들은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이 평상시 자녀 한 명에게 학원비로 쓰는 돈이 한달에 1천 달러나 되고 학생들은 학원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은 정형화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는 지난 1960년대 이후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장려해왔다고 WSJ는 지적했다. 사교육 열풍을 둘러싼 국민들간의 견해차도 소개됐다. 사회에는 아직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지만 평등 사회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반면 신분상승을 위해서는 교육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돈많은 계층이 별도의 값비싼 사교육을 받는 것은 강한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WSJ는 사교육 열풍은 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뒤처지게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일부 사회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으며 한국의 출산율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로 떨어진 것도 이런 과중한 사교육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내달 정부의 국공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김형기 경북대교수)는 6일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11월3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전국 국공립대 교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교수대회에서 '학장직선제 회복'과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법인화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안으로서 '고등교육 개혁 의제'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연합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발전위원회 구성에 참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재논의해 나가기로 했고, 총장 직선제 폐지 반대 입장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 운동 착수 안은 찬성 9개 대학, 반대 11개 대학, 기권 1개 대학으로 부결됐다.
충북도내 시장, 군수들이 무상급식 부담률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도 시장ㆍ군수협의회는 6일 오후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10월 월례회의'를 열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부담금 중 시ㆍ군 부담률을 현재 60%에서 5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전체 사업비 중 지자체 몫을 도와 시ㆍ군이 반반씩 내자는 것이다. 시장, 군수들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과 별도로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쌀 등을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지원단가 산정 시 시ㆍ군별로 지원하는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의 시ㆍ군별 단가 격차를 해결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노인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노인ㆍ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상향 조정과 지자체 재정자립도, 복지수요 비율에 따른 복지 관련 국비 차등 지원 등을 정부와 도에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 공동대처, 공공시설 견학 방문 시 입장료 면제,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 협조 등 안건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유해조수 문제와 관련해 "시장, 군수들은 유해조수를 없애려면 겨울철에 도내 전역에서 한꺼번에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에 이런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로 교육감들이 대거 교체된 이후 1년여간 전국 교육청에서 500건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496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비용 14억9천400만원을 사용했다고 6일 밝혔다. 주의원은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6개 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소송이 건수로는 전체의 64%(318건), 비용으로는 75%(11억1천970만원)을 차지한다며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립이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2학년도의 영재교육 대상을 전체 초·중·고교 학생의 2%인 8천505명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체 학생의 1.6%인 7천875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한 올해보다 630명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40개 학급, 중학교 1학년 30개 학급, 고교 2개 학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수학, 과학, 창작 등 11개 영역에 초등학생 3천840명, 중학생 2천45명, 고등학생 255명 등 모두 6천140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2012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11개 영재교육원은 교육 대상자를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학문적성검사 또는 실기평가, 3단계 면접 과정을 거쳐 선발하고, 중학교 1~3학년 과정 80명은 시범적으로 교사 관찰 및 추천제를 통해 뽑게 된다. 182개 영재학급은 교사 관찰 및 추천과 심층면접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근 3년 사이 서울대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한 입학생 중 외고ㆍ국제고 출신 비율이 2배로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의원(민주당)은 6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2009-2011학년도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합격생의 출신고를 분석했더니 일반계고 출신비율은 74.4%에서 70.4%로 줄었지만 외고ㆍ국제고 출신비율은 5.1%에서 9.9%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고ㆍ국제고 출신 합격생 수도 2009학년도 99명이던 것이 2011학년도 20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과학고 합격생 비율은 2009학년도 15.6%에서 2010학년도 18.1%로 높아졌다가 2011학년도에 14.7%로 떨어졌다. 안의원은 "서울대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07∼2011년 5년간 약 8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그런데도 서울대가 외고 출신 등 특목고 학생 입학을 늘린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서울대는 주요 국공립대 중 입학전형료가 7만5천원(인터넷접수 수수료 5천원 포함)으로 가장 비쌌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6일 서울대 국감에선 서울대 법인화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법인화가 기초학문 고사와 지방 국립대에 대한 지원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정권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통계적으로 살펴봐도 기초학문 교육에 소홀한 대학이 서울대인데 법인화가 되면 더욱 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며 서울대 오연천 총장에게 "법인화를 중단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지난 5월 법인화에 반대해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본부측이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법인화면 홀로서기가 원칙 아니냐"면서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대 지위를 유지하고 정부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겠다는 것은 (다른 국립대 등으로부터) 예산을 끌어 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서울대가 국내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40위권, 아시아에서는 7위권"이라며 "법인 전환이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은 "서울대가 현재 상태로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야당은 지난 정권 때 서울대 법인화를 제안해 놓고 왜 지금와서 반대하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김선동 의원도 "국립대 법인화는 노무현 정권 시절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처음 제기해 추진한 정책"이라며 "여야가 바뀌고 나면 정책과 당론이 뒤바뀌는 현상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섬지역에 근무할 초등교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채용 한다고 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내년 선발 예정인 초등교사 419명 가운데 섬지역 근무교사 10명을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6년간 의무적으로 도서지역 학교에 근무해야 하며 대상은 여수와 완도·진도·신안지역이다. 응시자격은 전남도교육감이 추천해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이며 선발과정은 일반교사 전형과 같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도서·벽지지역에 근무할 교사만을 별도로 구분해서 모집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조항 신설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이 조항이 개정되면 도서벽지 등 근무기피 지역의 교육안정과 교원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10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한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12일, 2차 시험은 12월10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3일 발표될 예정이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70%는 복직이 가능한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은 지방교육감이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대부분 학교의 행정실무 등을 맡는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53명이었다. 이 가운데 복직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징계인 정직(14명)ㆍ감봉(10명)ㆍ견책(10명)ㆍ경고 및 사면(3명)이 전체의 69.8%(37명)였다. 복직이 불가능한 중징계인 파면(7명)ㆍ해임(9명)은 30.2%(16명)였다. 53명 중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9.6%(21명)였다. 그 중에서 복직 가능한 징계는 42.9%(9명ㆍ모두 정직)였으며 57.1%(파면 4명, 해임 8명)는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였다. 미성년자 성추행ㆍ성매수를 저지르고도 정직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주광덕 의원은 "교직원은 학생들이 신뢰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자의 위험성이 다른 어떤 업종보다 크다"며 "아이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여긴 자가 공무원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직무 배제가 가능한 현행법을 고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임용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법인 설립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본적으로 서울대법인화법 어디에도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화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인화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폐기가 불가능하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최소한 법의 경과 규정을 고쳐 법인 설립을 1년 늦추는 개정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화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점거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서울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에서 외국어고 등 특목고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시모집 선발인원 가운데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예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의 비중은 2009학년도 25.7%, 2010학년도 29.3%, 2011학년도 28.8%를 기록했다. 특히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은 특목고 학생 비중이 2009학년도 44.1%, 2010학년도 51.4%, 2011학년도 50.5%로 전체 합격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기자전형 합격자를 배출한 상위 40개 고교를 보면 영재학교 1곳과 일반고 7곳을 제외한 나머지 32개교를 특목고가 차지했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대가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평가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기자전형을 통해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면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내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총 1천175건의 부당 정정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당 정정에 관련된 교사 464명에 대해선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9월9일 일반계 고교 62곳(공립 44곳, 사립 18곳)을 대상으로 2008∼2010년 3년 동안 1∼3학년의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51개 학교에서 이같은 부당 정정 사례가 나타났다. 정정 건수는 학교별로 1건에서 많게는 159건이 나왔고 교사별로는 1건에서 71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정 건수가 많은 학교는 공립의 경우 인천국제고(84건), 사립에선 인천외국어고(159건)로 모두 특수목적고다. 관련된 교사 464명은 견책ㆍ감봉(7명) 등 경징계, 경고(50명), 주의(407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분야별 정정 사례는 진로지도사항이 414건(35.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서활동사항 233건(19.8%), 특별활동상황 210건(17.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54건(13.1%)으로 집계됐다. 해당 학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확대에 따라 성적이 아닌 교사가 의견을 나타내는 종합의견이나 행동특성, 진로지도 사항 등을 좋은 쪽으로 다시 쓰거나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연인원 193명을 투입해 정정여부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다"며 "부당 정정은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사안이어서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정 방지를 위해 매년 4월 일반계 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ㆍ도교육감들이 지난 5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호소문’을 채택한 데 대해 한국교총이 논평을 내고 “법적 공식 기구인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곽 교육감의 개인적 일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감협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치 못하고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할 사안을 교육감들이 집단적 의사표현을 통해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같은 교육감의 입장에서 동료애적인 심정을 가질 수는 있으나 국민과 교육계가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은 3권 분립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보석수용 여부 및 판결을 차분히 지켜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 공무원 전환 △ 일반직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산정 방법 개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 개정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주, 연재의 시작에서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체제인 ‘스마트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주에는 정부에서 2015년까지 국가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본격 추진하는 ‘스마트 교육추진 전략’은 어떤 것이고, 우리 교육현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살펴보자. 앞으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이 본격화되면 학교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하게 된다. 디지털 교과서는 ‘책’의 형태와 분량의 제약을 넘어서서 참고서와 문제집이 필요 없고,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데 손색이 없는 맞춤 학습교재다. 음악, 고화질 사진, 동영상 등 생생한 멀티미디어 자료는 물론 학생들 적성과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이 다양하게 제공돼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적합한 맞춤 교육을 돕게 된다. ‘책가방 없는’ 서울구일초가 좋은 사례다. 또 기존에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던 교육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이 배움으로 연결되는 교육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 다양한 곳에서의 체험학습, 전문가 참여 학습, 원격 화상 학습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을 정규 교과의 수업 시수로 인정해 천재지변, 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에 올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희소 선택교과나 집중이수제 대상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하게 된다. 이렇게 스마트교육을 통해 교육체제의 유연성이 강화되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미래의 직업과 연결된 교육을 받게 된다. 스마트교육 등으로 학습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교사의 역할도 점차 바뀌게 된다. 자기주도적 맞춤식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은 무의미하며, 교사는 이들을 이끌어주고 조력하며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 또 필요하다면 학생의 학습 활동과 영역을 설계해주고 나아가서는 사회 진출 후에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려해주는 생애 멘토 역할까지도 담당한다. 이렇게 교사들이 학습의 조력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체제도 강화된다. 연수시설을 스마트시설로 재설계하고, 실제 스마트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다양한 연수 방법, 내용 등의 개발․적용이 추진된다. 디지털교과서의 적용이나 온라인 수업 등의 정착은 궁극적으로 교사나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자료에 접근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정보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 온라인수업, 방과후 수업 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정보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교육 기부․나눔 운동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의 학교의 12.8%만 보급된 무선인터넷망이 향후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나 교사들은 어디에 정보를 저장하는가보다는 학습자나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모든 스마트교육이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 단위의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개별적인 하드웨어, 단말기의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학습 정보를 꺼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교육서비스를 연계하고, 디지털교과서 활용, 온라인 학습 평가 및 학습 관리 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표준 플랫폼과 교육콘텐츠 오픈마켓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학교는 정보자원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부담을 줄고, 정보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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