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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교육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학등록금 인하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9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중장기교원수급 세미나장에서 교·사대 학생 60여명이 피켓을 들고 정부의 교원증원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되려면 2020년까지 2만2000여명 증원이 필요하다.
남녀 교사 상호보완 필요한 가운데 교사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 서울 강신초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을 하고 있다. 강신초는 교원 49명 중 9명이 남교사다.
1945~1954년 : 일제 잔재, 미국 교육 영향 속 교육과정 기초 수립 1~2차 교육과정 :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국가 교육과정 틀 만들어 학문 중심의 3차 교육과정, 기초 교육으로 복귀 꾀한 4차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은 개화기에 활발한 근대화 노력을 펼쳤으나 일본 제국주의 교육에 의해 좌절되고 왜곡된 후 1945년 해방을 맞게 됐다. 교육과정 시기 구분은 보통 국가 교육과정 문서 특히 초등학교 문서가 고시(告示)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교육과정 변천사에서 해방 이후 교육은 ‘1945~1946년의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 시기’, ‘1946~1954 교수 요목시기 등 1차 이전 시기’와 ‘1954년의 제1차 교육과정부터 총 9차례의 전면 개정 시기’로 구분된다. 이번 특집에서는 1945년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64년간 국가 교육과정 변천을 1945년부터 5차 교육과정까지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시기와 1992년 6차 이후의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시기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 살펴본다. ◇ 교육법, 교육이념, 교육목적 결정된 미군정기 = 1945년 해방이 된 직후 임시 휴교했던 학교를 개교했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법령은 미군정에 의해 발표됐다. 미국군 아놀드군정 장관 령의 일반명령 4호(1945년 9월 18일)와 일반명령 6호(9월 29일)의 발표 내용 안에는 학교 교육 전반에 걸친 사항이 교육과정 편제표와 함께 제시돼 있다. 미군정기는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약 3년간을 말하는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 교육법,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교과 설정 등의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틀이 결정돼 사실상 오늘에 이른다. 일제시대의 3학기제는 9월부터의 2학기제로 바뀌었고, 6-3-3-4제의 학제로 개편돼 중등학교를 ‘중학교-고등학교’ 체제로 정상화했다. 교육과정의 근거가 되는 교육법은 헌법 제정 후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됐다. 이 교육법에는 미군정청 ‘조선교육심의회’ 제4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이 제시됐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로 시작된 교육법 제1조에 제시된 교육이념과 목적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 미국 영향 받아 1, 2차 모두 경험․생활 중심 교육 = 1~2차 교육과정기는 오늘날까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만든 시기이다. 1차 교육과정기의 시작을 1954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954년에는 교육과정이 아닌 ‘國民學校ㆍ中學校ㆍ高等學校ㆍ師範學校의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령’이라고 하는 법령이 문교부령 제 35호로 먼저 발표됐다. 이 령에서는 6-3-3-4제에 기초한 학교 급별 교과와 특별활동이라는 2원화된 체제와 국어, 산수(수학), 사회, 자연(과학), 체육(보건), 음악, 미술, 실과(실업가정)의 8개 기본 교과가 초·중·고 공히 제시됐다. 교육과정 총론은 교과와 함께 1955년 8월에 고시됐으며, 교과 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흔히 1차 교육과정을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총론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을 법으로 먼저 발표하고, 1955년 교육과정은 교과가 주가 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교육내용은 미군정기에 미국의 영향을 받아 1, 2차 모두 경험 중심, 생활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특별활동에 더해 ‘반공·도덕활동’이 교육과정의 영역 중 하나로 편입됐다. 또한 이 시기에 유치원 교육과정(1969년), 맹학교와 농학교(1967년)의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1차 교육과정을 갖게 됐다. ◇ 헌법 또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개정 = 제1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은 대통령이 바뀌거나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루어졌다. ▲1차 교육과정-이승만 대통령 ▲2차-박정희 대통령 ▲3차-박정희 대통령(유신 헌법) ▲4차-전두환 대통령 ▲5차-노태우 대통령 ▲6차 - 김영삼 대통령 ▲7차-김대중 대통령 ▲2007 개정-노무현 대통령 ▲2009 개정-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대응으로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 재임 기간이 2~3년으로 짧았던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 외에는 재임기간에 교육과정 전면 개정이 한 번씩 이루어졌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게 된 것은, 그만큼 국가 교육과정이 교육계 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문서임을 말해 준다. 2004년 이후 부분·수시 개정을 선포한 이후 일부 사항에 대한 수시 개정이 1년에 1회 이상 이루어졌으나, 주요 총론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전면 개정은 2007 개정, 2009 개정으로 통칭한다. 5차 이전에도 경우에 따라 부분 개정이 계속 있었는데, 예컨대 2차 교육과정기 중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되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대입 예비고사제가 실시됨에 따라 1969년 9월에 정부는 거의 전면 개정에 가까운 대규모의 부분 개정을 하게 됐다. ◇ 3차, ‘국가발전’ 최우선, ‘국민윤리’가 시험 당락 결정 =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계 밖으로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주된 개정 동인이라면, 교육계 내부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외국, 특히 미국 교육의 동향이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의미에서 제3차 교육과정 개정은 정치적으로는 1972년 10월에 선포된 유신 헌법 개정과 관련이 있으며, ‘국민적 자질의 함양’, ‘국가 발전’ 등 교육과정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된 키워드가 이를 말해준다. 반공도덕생활이 ‘도덕’, ‘국민윤리’로 이름을 바꾸고 편제표에서는 국어보다 한 칸 위에 위치하는 교과가 되어, 진학을 위한 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윤리 시험 점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됐다. 그러나 3차 교육과정은 교육적으로는 미국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대대적으로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혁신한, 어떠한 단일 사조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틀을 변화시킨 가장 학문적인 교육과정 개정이다. 1950년대 말 소련의 세계 최조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불거진 브루너(Bruner)를 중심으로 한 학문중심 교육과정 동향은 10년 남짓 후 한국교육의 방향을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정선해야 한다’고 정하기에 이른다. ◇ 4차, 기초·일반 교육, 전인교육 강조 = 4차 교육과정은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기초시안을 연구 개발하게 된 최초의 교육과정이다. 개정 시안이 연구 개발된 후 공청회 및 심의회를 거쳐 고시, 확정하게 됐다. 유·초·중등 학교급 총론이 동시에 고시되었는데 흔히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4차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내용에서 2, 3차처럼 어떤 교육 사조에 따르기보다는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1970년에 불었던 이른바 ‘기초로의 복귀운동’(Back-to-basics)‘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즉, 3차 교육과정에서 학문의 구조를 중시하다 보니 교육의 내용이 어려워지고 학습량이 과다했던 문제, 교과목 위주의 분과교육, 기초 및 일반 교육 소홀, 전인 교육·인간 교육의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것이 4차 교육과정인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즐거운 생활(음+미+체), 바른 생활(국어+도덕), 슬기로운 생활(자연+산수)의 3개 통합교과가 생겼고, 고등학교는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로 제시되었던 교육과정을 1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제시하게 됐다. 5차 교육과정 개정은 정치적으로나 교육계 내적으로나 개정에 반영한 특정 동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의 4가지 교육적 인간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4차 교육과정까지 연간 34주 등 수업주수, 교과별 시간수의 총합으로 표현된 수업시간의 총량은 연간 수업일수 220일로 명시되면서, 연간 수업일수, 연간 수업주수, 교과별 연간 수업시간수의 3중 장치체제가 수립된 점 등을 구체적인 총론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5차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교육과정 변천의 역사상 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이 가장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화와 효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이후 6차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학교 자율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게 된 교육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느덧 6월 임시국회도 양당의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가 모두 끝나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가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늦었지만 여야 간 상임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져 소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만간 법안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반 국민과 교육계가 이번 임시국회 교과위에 거는 기대는 절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일정상 6월 국회가 끝나면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지만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에 전력할 것이고 또 내년엔 4월에 총선이 있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므로 만약 6월 국회도 앞의 사례처럼 여야 정쟁으로 무기력하게 끝나버린다면 산적한 교육관련 법률이 사실상 자동폐기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정도로 중요하고 절박한 국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절박성을 정치권이 알아줄지 의문이다.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의 공전과 파행은 별다른 뉴스거리가 되지 못할 정도로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법률은 521건인데 심사 진행 중인 법률은 이 중 반에도 못 미치는 253건으로 나타났다. 심사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한 소위 법률안이 더 많다는 말이다. 18대 국회 임기가 내년 4월까지임을 감안하면 교과위는 여야가 합심해 법률안 심사에 더욱 가속도를 내어도 모자랄 판이다. 교과위가 파행으로 나가도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진행보다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관행 때문에 여야 간사 중 한쪽에서 정해진 일정을 보이콧하면 타협점을 찾기 전까지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이 이런 점을 활용하기로 작정하면 대책이 없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정치판을 보는 일반 국민과 교육계의 심정은 좌절감과 허탈함뿐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전문가라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부디 교과위는 수석교사제법 등 교직사회가 염원하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법률들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
‘00기업 연말 보너스 200% 지급’. 연말이면 신문에 등장하는 기사를 보며 직장인들은 희비가 갈린다. 기업이 보너스를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44.4%), 올해 목표 실적을 달성해서 (40%)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교과부가 올해 6월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교보너스를 지급한다. 학교보너스를 지급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교원 개인별 성과만을 평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체제를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성과급 예산의 10%를 학교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내년엔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장인들과 달리 학교현장에선 대부분 학교장들부터 보너스에 반발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성과를 계량화할 수 없는 교육활동에 기업의 실적주의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쟁을 통한 질 향상, 성과 거양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려는 데 대한 거부감이다. 공교육 위기의 많은 부분이 교육여건과 제도, 정책 오류에 기인함에도 그 책임을 교원들과 단위학교에 물으려는 데 대한 반감이다. 개인성과급이 교과부 스스로 판단하듯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체제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설상가상 학교단위 연대책임제까지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다. 교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 보장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 교육공무원법이다. 동법 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 에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일반 공무원과 구별하여 우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에서도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 존중,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 신분 보장, 보수 특별 우대 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이처럼 국가공무원과 구별해 교원을 특별히 우대하도록 3중의 법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법적용 현실은 어떠한가? 교원우대는 고사하고, 교직의 특수성마저도 인정해주지 않은 채 행안부는 성과급의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시행을 압박하고 있고, 교직을 대변해야 할 교과부는 분명한 소신과 논리를 펼치지 못하고 행정안전부 핑계만 대고 있다.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 간 지역 간 제반 여건 격차를 덮어둔 채 단위학교 교장과 교원들만 추궁하는 정책이 과연 교원 사기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교과부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1년 교원양성 선도 사범대학'으로 8개 대학을 선정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2010년 양성기관 평가결과에서 우수(A) 평가를 받은 사범대들로 각 대학이 제출한 선도 분야(국제화 역량강화, 교육실습 강화, 자율과제 등) 계획서 등을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심사해 지원예산 규모를 결정했다. 대학별 지원금은 이화여대가 2억원, 고려대 1억4000만원, 공주대 1억2000만원, 대구대·동국대·성신여대·중앙대·충남대가 각각 1억원씩이다. 이화여대는 미네소타대학과 4+1 복수학위 과정을 통해 수학, 과학과목 중심으로 미네소타주 교사자격 취득과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모바일 앱 교육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3학년 1학기~4학년 1학기에 이르기까지 예비교원을 위한 ‘교육실습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4년간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2012∼2014년도 예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입시에 찌든 고교생들은 하루 6시간도 자지 않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전국 747개 초·중·고교 학생 18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학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초등학생3.95%, 중학생10.65%, 고교생 44.63%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고생(49.01%)이 남고생(39.09%)보다 훨씬 잠이 부족했고, 학년별로는 역시 고3생(53.53%)이 고2(40.47%), 고1(37.05%)에 비해 월등히 수면량이 적었다. 고교생들은 운동량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 운동량(주3회 이상 격렬한 운동) 실천율’이 초등생은 45.79%로 비교적 높은 반면, 중학생은 27.62%, 고교생은 18.7%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여고생의 경우는 단 8.63%만이 권장 운동량을 실천했다. 대신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즐기는 고교생 비율은 남학생 28.75%, 여학생 21.59%로 조사됐다. 운동보다는 게임으로 공부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비만율을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은 14.25%로 전년도에 비해 1.08%p 상승했다. 비만율은 2008년 11.24%, 2009년 13.17%, 2010년 14.25% 등 최근 3년 동안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신장별 표준체중과 비교해 50% 이상 체중이 나가는 고도비만율은 2000년 0.56%에서 2010년 1.25%로 2배 넘게 증가해 비만예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성과금 시도 자율지표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인천의 교육지원청들이 교원평가 결과를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교원평가를 보수,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선에서 도입하기로 한 큰 틀의 ‘합의’를 깨는 것이어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 초·중학교의 자율지표를 교육지원청 별로 정하도록 한 인천에서는 유독 교육지원청들이 교원평가 중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지표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에서도 유일하다. 강화지원청은 ▲교원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기초학력 미달비율 ▲무단결석률과 함께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초·중학교 평가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동부와 북부교육지원청도 초등교에서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서부교육지원청은 초등교에서 만족도를 반영했다. 이에 대해 지원청 담당자들은 “학교마다 다른 여건, 특성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시 자료인 학부모 만족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해 준 지표 예시자료에도 만족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를 성과금에 반영하는 것은 ‘인사·보수에 연계하지 않고 전문성 신장에 활용’한다는 교원평가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4월 체결한 교총과 교과부의 교섭합의문이나 교과부가 1월 발표한 교원 연수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교원평가 결과는 연수지원 등 전문성 향상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시도 자율이라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보수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합의정신을 깨는 것”이라며 교과부를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개인성과금도 교원평가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며 “교원평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인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한국교총은 7일 설동근 교과부 차관과 긴급 정책간담을 갖고 “주5일 수업제를 내년 3월에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월 교총과 체결한 교섭·합의에 따라 상반기 중 주5일 수업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한 교과부가 도입 일정을 순연하지 못하도록 쐬기를 박기 위해서다. 실제로 교과부는 최근까지도 여건 미흡, 학부모 정서 등을 이유로 조기 도입에 난색을 표했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정부의 돌봄교실 확충 등 여건이 무르익었고, 설문 결과 80% 이상의 학생, 학부모가 주5일 수업을 원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로, 그리고 가족동행의 교육기회를 되돌려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올 첫 도입되는 학교성과금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지표는 성과 위주, 결과 위주에 매몰돼 있고, 일부 지표는 매우 부적합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처음 실시되는 제도를 효과검증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년에 3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장의 여론과 특수성을 감안해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내년도 처우개선 예산 심의와 관련해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획기적인 예산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교과부는 “꼭 30%를 고수하진 않겠다”며 “하반기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와 협의해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성과급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만간 행안부 장관을 만나 교단과 교원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양대 이영 교수팀이 9일 발표한 ‘장래 학생수 추정과 교원 수급정책 방향’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 따라 교원정원의 증원·감원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 공동화, 탈농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도마다 학령인구가 급증하거나 격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마다 정원 사정 천차만별 실제로 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 목표치(교원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도달 기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0년까지 초등 1만 3179명, 중등 1만 1439명 등 24600여명을 증원해야 한다. 광주도 초·중등을 합해 2333명, 경남은 1690명, 대전은 1671명, 충남은 1467명을 더 뽑아야 한다. 반면 교원1인당 학생수를 낮춰도 학생수가 더 급격히 줄어드는 시도는 교원 정원이 감축돼야 할 형편이다. 부산이 27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2486명, 전남 2984명, 강원 1634명, 전북 1361명, 서울도 1042명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전남 등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의 경우, 학교 통폐합이나 복식학급, 순회교사 확대 등이 아니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에 인위적으로 맞출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전남, 충청, 강원 등의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은 정책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단순 평균 수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만큼 실제 수급정책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 다양…이견도 격차 토론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김정원 박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교사가 증원돼야겠지만 막연히 교원1인당 학생수로 판단하기보다는 다문화학생 교육담당, 영어 전담 등 교원의 질적 수요도 함께 전망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기본교과의 학급당학생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등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일권 서울한천초 교사(교총 자문위원)은 “교원 수요 산정 시, 법정수업시수와 끝없이 부과되는 방과후 활동도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두 동아일보 교육생활부 차장은 “교원을 증원하려면 왜 늘려야 하는지, 늘려서 어디에 투입하는지, 그래서 교육의 질이 어떻게 좋아지는 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최진광 사무관은 “등록금 문제와 맞물려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초중등 교원 충원에 더 예산을 쓰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 “시도간 교원 재배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큰 인식 차를 드러냈다. 또 당초 참석 예정이던 행안부 관계자도 이날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도달 위해 초등 1만 5878명, 중등 6450명 늘려야 수석교사, 교과교실 확대에 활용해야 효과 OECD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교원1인당 학생수를 ‘중간’ 수준으로라도 끌어올리려면 2020년까지 2만 2000여명의 초중등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교과부 의뢰로 ‘중장기 교원수급 전망연구’를 진행 중인 이영 한양대 교수팀은 9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중간 연구발표 세미나에서 “2008년 OECD 평균이 초등 16.4명, 중등 13.6명인데 반해 우리는 2011년 현재 초등 22.10명, 중등 19.27명으로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9개국 중 각각 51위, 5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 후진성은 저출산 추세를 감안해도 상당기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공립 초등생 수는 308만 1795명에서 2020년 254만 7351명으로 줄고, 같은 기간 공립 중등 학생 수는 261만 6608명에서 193만 4108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현재 규모(초등 13만 9448명, 중등 13만 5764명)로 유지해도 2020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초등 18.27명, 중등 14.25명으로 여전히 2008년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저출산에만 기대지 않고 적극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최소한 OECD 국가의 2008년 수준에 맞추려면 현재 27만 5200여명인 초중등 공립 교원 정원을 2020년까지 29만 7500여명으로 2만 2000여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별로는 초등이 13만 9448명(2011년)에서 15만 5326명(2020년)으로 1만 5878명 증원 하고 중등은 현재 13만 5764명인 정원을 2020년에 14만 2214명으로 6450명 늘려야 한다. 향후 9년 동안 초등은 매년 1764명, 중등은 717명씩 정원을 늘려나가야 하는 규모다. 이어 이 교수는 “확충된 교원을 단순히 증원배치하기보다는 수석교사제 확대운영, 교과교실제 전면시행,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대 등에 활용해 교육여건의 실제적 개선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장에서는 전국 교대․사대연합 학생 60여명도 피켓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교원증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재부와 행안부는 공무원 총정원 동결에 함몰돼 교육여건 개선과 교사대생들의 실업난 해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수업 질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수석교사, 연구년교사, 교과교실제 확대와 특수교사, 영양교사 확충을 통한 학생의 교육권,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주문했다. 정원조정권을 가진 기재부, 행안부의 반대로 초중등 교과교원 정원은 3년째 동결된 상태다.
2012년부터 읽기·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쓰기 평가가 모두 포함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시행된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 교육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고 구체적 실천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도 기대가 된다. 문제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국어교육에 대한 정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어 교육 투자에 적극적이다. 교과부 산하의 인재정책실에는 영어 교육을 전담하는 영어교육정책과가 편제되어 있다. 지역교육청의 영어 교육에 대한 편중 예산은 여러 번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영어 교육은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영어 교육 못지않게 국어교육도 인재를 만드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말로 글로 생각을 표현한다. 말과 글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관념과 생각이 부정확하다는 의미이다.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삶의 모든 면이 우수하다 뜻이다. 일반적으로 국어 공부는 특별히 안 해도 학습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글을 깨우치고 책만 읽을 줄 알면 어릴 때부터 영어와 수학 공부에 힘을 쏟는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면 학습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이에게 학습량을 늘릴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교과 내용을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방식은 모두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 부진은 언어 능력이 모자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국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대입 정책에도 나타난다.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자연계 진학자는 외국어(영어) 성적은 반영해도 언어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14년에도 수험생들이 진로나 진학하고 싶은 모집단위에 따라 국어A·국어B 중 하나를 응시하게 되는데, 이공계와 예체능계는 쉬운 국어 시험을 본다는 것이다. 국어 교과를 단순히 대입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자연계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국어 능력이 필요 없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로 국어 시간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지역교육청이 편성한 2011학년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안)에 따르면, 40개 전체 중학교가 영어 시간을 늘렸으며, 수학도 57.5%가 시간을 확대했다. 하지만 대상 학교 중 22.6%가 국어 시간을 줄였다. 최근 청소년의 왜곡된 언어 실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욕설을 배우고, 대화할 때 반 이상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맞춤법을 모르고, 짧은 문장도 못 쓴다. 학급에서 편지 한 장을 그럴듯하게 쓰는 학생이 없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인터넷 사용 때문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어교육 정책의 부재가 낳은 결과이다. 국어는 시험 보기 위한 교과로 인식되고 교실에서는 말하기·글쓰기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어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디딤돌이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는 우리의 오천 년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영어를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는 가장 한국적인 사고를 지닌 세계적인 한국인이다.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어 능력이 모자랄 경우 영어 실력이 좋아지기 어렵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어교육도 정부의 투자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싹 터야 한다.
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기사를 통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교사가 부족해져 퇴임 교원들이 대체하고 있는 미야기현의 상황을 전했다. 3월 11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교사 기근을 겪고 있는 미야기현에서는 퇴직 교원을 시간제 교원으로 고용해 ‘긴급 학교 지원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자들은 임시 직원으로 피해 아동·학생의 마음을 보듬고 현장에 여러 조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원자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야기현 내에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나 전입생이 많아 학교 업무가 폭주 상태다. 이에 미야기현에서는 지난 5월 퇴직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60여명을 선발했으나 실제 임용된 교원은 43명에 불과했다. 일부 교사들은 재해로 인해 경황이 없거나 체력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미야기현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퇴임 교원 전원이 수락했다 해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원 시 자택 근처 학교로의 배치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협력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니치 시코다 미야기현 교육위원회 부참사관은 “무료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제 교원들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업무 중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도 있어 퇴임 교원들이 아니면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3월까지 전직 교장이자 오사토 교육위원장이었던 가마타 미쓰히코 씨(68)는 히가시마츠시의 노히루 초등학교에서 시간제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노히루 초등학교는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학교 건물이 침수돼 현재 시청 분관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 대다수는 아직도 대피소에서 생활 중이다. 가마타 씨는 이곳에서 주 5일 근무하며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교사들에게 학교 문서 작성을 조언해 주기도 한다. 그는 다른 전직 교장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지진 피해의 여파로 대부분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피해 지역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또다른 전직 교장인 주니치로 카노 씨는 “퇴임 교원들도 무엇이라도 돕고 싶어 하지만 거주지에서 너무 먼 곳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체력적으로 힘든 점이 있다”면서 “얼마간의 수당을 받는다면 책임감도 더 느끼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지원 방법을 다양화해서 선택하게 한다면 참가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3일 한국교육의원협의회가 지방교육자치 자동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면서 지방교육자치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명제이다. 교육자치가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볼 때 지방교육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교육의 자주성 의미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는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조직·운영·실시돼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 자주성의 차원에서 보면 교육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명확해져야 하고, 동시에 단위학교의 자치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유·초·중등학교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계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양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하게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는 단위학교의 자치를 통해 구현됨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교원의 교육 내용 및 정책결정에의 참여권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가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자치를 주장하면서 교육위원회의 독립이나 교육감의 권한만을 언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을 교육계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과 관련해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때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도 길러지게 될 것이다.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가치인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 교육위원이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 교육위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한 것에 대한 위헌소송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학계의 중론은 여전히 위헌성을 다툴 소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몰법 폐지 운동과 함께 다시 한 번 위헌소송을 제기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최소한 교육위원들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수를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늘리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위원들의 교육관련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와 함께 교육관련 입법을 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 조건도 이 기회에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의 전문성 차원에서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 부분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체 및 교육감 협의체 설치가 의무화돼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 지방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주민의 가장 큰 관심인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교육에 관한 상호 협력을 진행하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의의 활성화에 교육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의 하나인 교육의 중립성 원리는 교육은 외부세력, 특히 정치세력과 종교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계 수장인 교과부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교육감마저도 광역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선출된다면 교육은 완전히 정치의 시녀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우리 교육이 5년 수명의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현실의 불만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교육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교육자치가 본래의 목적 달성에 더 부합한 제도임을 입증하는 데 교육계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를 두고 흔히 ‘직선 교육감 원년’을 열었다고 말한다. 우리 교육계는 지난 한 해 ‘변화’의 원년을 보낸 셈이다. 이 한 해를 가지고 ‘직선 교육감’ 체제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성급하다. 그러나 첫돌이 지니는 의의를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니다. 초기의 격변이 체제의 미래를 적잖게 좌우할 터이기 때문이다. 일러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직선 교육감 원년의 의미를 짚어보며 우리 교육의 발전을 걱정해야 할 이유는 있겠다. 지난 교육감 선거와 선거 후 가동된 직선 교육감 체제가 교육계에 가져온 변화는 작지 않다. 관심과 시각에 따라 그 변화를 달리 읽겠지만, 적어도 세 가지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고 여긴다. 지역화, 정치화 그리고 당파적인 세력 결집 경향이 그것들이다. 지역화라 함은 교육에 대한 논의가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고유함을 지니게 됐다는 뜻이다.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 통치 관성은 교육 의제를 중앙(정부)의 시각이나 인식에 종속시켜 왔다. 교육 논의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문제들(예컨대, 사교육, 대입제도, 대학 등록금 등의 문제들)에 국한됐고 그런 문제를 다루는 정책과정에서도 지역의 특수하고 고유한 현실들을 간과해왔다. 문제 인식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구상에서도, 중앙이 ‘지방’을 식민해온 셈이다. 직선 교육감 체제는 아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식민 현실에서 지방이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정치화라 함은 교육 논의나 정책 추구가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다. 교육계 선거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이런 언설은 사실 공허하다. 선거의 본질이 정치적이란 점을 인정한다면, 교육계라고 해서 선거가 정치적 맥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 교육 통치권이 결정된다면 교육통치 행위 자체가 정치적이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선거 과정이나 선거 후 지방교육자치 과정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여야 정당의 대리전적 갈등들이 이를 입증해준다. 마지막으로, 당파적인 세력 결집의 경향을 말하는 것은, 정치화의 한 단면이긴 하지만 별도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바,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행위가 결국 정당을 선택하는 당파적 행위와 다름없게 되어버릴 위험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다. 공식적으로 보면 교육감 선거는 당연히 정치 정당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후보 조직들이 취한 핵심적인 책략은 당파적 ‘후보 단일화’였다. 이때 단일화 작업이 일반 정치계의 정당 분파(이를테면 여당과 야당)를 그대로 투영해서 시도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계 안에서(혹은 교육 현안에 관련해서) 정당(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양상으로 그 일이 도모됐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선거의 승패가 결정된 후에는 진보든 보수든, 선거 승리를 위해 그와 같이 세를 결집했던 구도가 교육자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가 명분상 정치중립이라는 기제 위에 구축되지만 사실상 당파적이게 흐를 가능성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직선 교육감 1년이 드러낸 변화들은 교육계에 불안을 안기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에 따라 일어나는 중앙-지방의 갈등을 ‘소모적인 혼란’으로 느끼기도 하고, 정치화에 따라 일어나는 책략적 ‘운동’이나 여론의 ‘가벼움’에서 정책의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다른 한편, 교육계 밖에서는 교육자치체제를 새로운 정치 기회로 여기기도 하는 듯하다.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전문성을 결여한 채, 정치적 야망을 성취해가기 위한 사다리로 지방교육자치의 장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관심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적 반향에 위협을 느끼며 지방교육자치의 가치 자체를 의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가치를 잃게 될지 모른다. 교육의 본연을 위협하는 ‘정치’의 어두운 면을 경계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정치(민주주의)를 통해 교육을 구현해야 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교육 논의나 정책 행위는 민주주의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계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직선교육감 원년의 경험에서 좀 더 포용적인 교육자치의 길을 발견해야 하리라. 교육자치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공화적인’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걸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에서 ‘나’의 이익을 온전하게 쟁취하려는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내가 취하게 될 이익이 ‘상대’에게 어떤 손실을 뜻하는지 먼저 따지는 입장을 견지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어느 한 ‘당파’가 거머쥔 전면적인 승리는 머지않아 다른 한 당파에게 넘어갈 전면적인 승리(그리고 보복)의 전조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난 2000년 제1회 OECD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PISA)에서 선진국 중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면서 국가 전체가 PISA 쇼크에서 휩싸였다. 그때부터 독일 교육계는 빠르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전의 독일 교육은 평가의 다양성과 개별성 때문에 PISA의 결과만 가지고 하향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았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교육도 각 주의 소관이기 때문에 주마다 학습 과정이나 목적, 평가 방법 뿐 아니라 수능 시험 격인 아비투어의 출제 방식도 각기 달라 일괄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 일례로 독일 교육의 저평가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주가 바이에른이다. 바이에른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독일 전체 평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연정이 집권했던 바이에른은 경제적으로도 독일에서 가장 잘사는 주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BMW와 가전제품사인 지멘스(Siemens)의 본사가 있는 곳이며 26개 대학과 21개 국책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는 독일의 산업 브레인이다. 68 문화혁명 이후 많은 주가 경쟁 없는 인격 교육과 탈권위․탈주입식 교육에 골몰할 때 바이에른은 아비투어 공동 출제 방식을 통해 상호 간 비교 우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경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독일에서 평균 성적이 가장 높은 바이에른 주의 교육 기회가 가장 불평등하다는 통계는 이러한 교육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슈피겔의 보도에 의하면 바이에른은 다른 주보다 고소득 상류층 학생의 아비투어 합격률과 김나지움 진학률이 저소득 노동자 계층보다 6.6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돼 두 계층 간의 차이가 독일에서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밝혀졌다. 결국 바이에른 교육의 성공이라는 것은 상류층 자녀들의 경쟁력이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저평가된 독일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바이에른식의 경쟁이다. 그 경쟁의 중심축이 아비투어 시스템이다. 바이에른이 오래 전부터 채택했던 아비투어 방식은 바덴뷰텐베르크 주와의 공동 출제 방식이었다. 그 결과 바이에른은 PISA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고 국가 간 순위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덴뷰텐베르크와 바이에른을 제외한 다른 주의 아비투어는 학교별로 출제하고 그 학교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채점했다. 때문에 바로 이웃 학교와도 우위를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교 간 경쟁이 불가능했다. 그러던 것이 2000년 이후 교육 개혁으로 주에서 직접 관장하는 ‘젠트랄아비’라는 중앙관리형 아비투어가 도입됐다. 이제 학교 간 순위 다툼도 전혀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시류에 빠르게 편승하지 못하는 독일인의 특성 때문인지 아직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젠트랄아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엔 한국과 같이 연방 차원에서 아비투어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도 79%의 독일인이 통일된 아비투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독일에서 수준이 가장 높은 ‘남부 아비투어’, 즉 바이에른, 바덴뷰텐베르크 주와 여타 중·북부 지역 주들의 견해차다. 바이에른은 시험 수준을 내릴 마음이 전혀 없고 다른 주도 수준을 올릴 수 없다고 하니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이다. 독일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경쟁을 도입한다고 이들의 기본 교육 이념이 변화될 것인지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추측할 수 없다.
옆집 아이들이 올해 고 1, 고 3 남학생들이다. 둘 다 성격이 좋고 예의가 바른 대한민국의 동량지재(棟梁之材)들이다. 그 부모와 마주치자면 부쩍 학부모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다.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일단 부모로서, 또 학부모로서, 그리고 수험생의 부모로 몇몇 가지 하기 어려운 충고를 했다. 명색이 교사의 말인지라 경청해줘 고마웠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부담스럽네요”이다. 이해할 만한 반응이다. 하여 차제에 옆집 부모를 위한, 아니 기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학부모 노릇의 핵심을 살펴보려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이 학부모 노릇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명한 학부모라면 자신의 자녀들이 주체적인 자기주도의 공부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 학교 수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더불어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훈계하고 훈육해야 한다. 물론 자녀들은 이를 잔소리로 여길 수도 있다. 이때 솔선해 보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부모가 자주 책을 접하고 문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며, 자녀와 더불어 창의적인 태도를 보여 주면 그것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부모들의 태도를 이어받게 되고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것은 생활 면담을 해보면 안다. ‘자녀는 부모의 틀림없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대학생도 필요할진대, 하물며 중·고등학생이라면 간섭과 훈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그 훈육의 정밀성이다.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훈계를 남발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자녀들이 공부할 때 어머니가 같이 독서하고, 쉬는 토요일 오후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등산할 수 있어야 한다. 요는 가족 간의 소통 구조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이다. 필자는 평소 두 아이와 여행을 많이 다녔다. 방학이 되면 첫째와 2박 3일, 둘째와 3박 4일 그리고 가족 모두와 4박 5일 하는 식으로 배낭을 메고 여행지를 돌아다녔다. 두 아이들은 현재 대학 졸업반과 신입생이다. 여전히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철없는 일면을 지니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 등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자의식과 인격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이게 자랑스럽다.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리고 교사라는 아버지의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 지면에 뜬금없는 가족 자랑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평소 가족 간의 유대감과 공감대를 가지고자 하는 부모의 노력이 자녀들의 인격 형성과 원만한 학교생활 그리고 학습 성취 향상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모의 태도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이된다. 교사도 흠결이 많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특정 교사에 대해 학부모들이 날카롭게 공격하게 되면 학생들은 해당 교사에 대해 아주 쉽사리 심한 불만에 감염된다. 이러한 일이 누적되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돌이키기 힘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부모들은 집안에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험담을 가능한 한 삼가야 한다. 또한 자녀가 고 3이라면 입시 상황에 대해서 부모가 분명한 철학과 관심을 지녀야 한다. 부모가 일정한 안목을 가지고 대학 입시에 관한 정보를 모으되, 옥석을 가려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나 교사를 신뢰하고 대화의 통로를 분명히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러니 학교에서 개최하는 학부모 총회나 학교 설명회에 빠지는 우(愚)는 절대로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여기에서 학부모들은 그 학교의 교육 철학 더 나가서는 입시 지도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연스럽게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지니고 있는 교육 소신이나 교육 지도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이 어떤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의 진정한 취향과 성향 그리고 실력과 적성에 맞게 담임선생님과 더불어 자녀의 장래에 대해 고민하는 현명한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분명 대한민국에서 학부모 노릇하기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게 현실이다. 하지만 원칙과 근본을 분명히 세우면 된다. 나머지는 자녀의 성향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면 된다. 공자는 속효(速效)를 바라는 제자에게 “근본이 서면 방향은 생겨나게 마련인데, 너는 자신의 한계를 긋는구나.(本立而道生, 今女劃)”라며 탄식했다. 학부모와 더불어 이 땅의 교사들이 가슴에 새겨 유의해야 할 만한 금언이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미국의 무료 공교육 시스템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의 초·중·고 공립학교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교육세를 기반으로 무료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립학교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이 내는 교육세마저 줄어들자 공립학교들의 학교 운영 예산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교육 예산의 감소는 미 전역에서 교사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졌고 나아가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학교 운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 미국의 무료 공교육 시스템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입시와 시험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 달리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학교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연극·육상·댄스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 기회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다. 더불어 성적 우수 학생들을 위한 선행 학습 프로그램과 특별반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교육 예산 감소로 미국 내 학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연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기본 교육 과목 외에 그동안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선행 학습 프로그램이나 특별반 운영, 그리고 예체능 활동들에 대해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밴드부에 들어가려면 1년에 200달러, 크로스컨트리 운동부 가입비는 660달러, 체스 클럽에 들어가는 데 350달러, 학교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글을 실으려면 85달러를 내야 하고 심지어 학교 환경 보호 클럽에서 하는 해안가 청소 활동에 참여하는 데도 50달러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 실험을 하는 동안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실험용 보호 안경을 비롯해 수학 연습 문제집, 학교에서 사용하는 프린터의 잉크까지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공립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 예전에 없던 다양한 입학 수수료 신설을 통해서도 부족한 교육 예산을 충당하기도 한다. 공립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입학과 함께 학교 등록비와 장비 이용료, 그리고 세부명목을 밝히지 않은 교육비 등으로 평균 약 2~300달러를 학교에 지불해야 한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부과하는 이러한 수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교육구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작년에 비해 올해 약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립학교의 수수료 부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의 수업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오하이오주 메디나시에 살고 있는 돔비씨 가족의 경우 4명의 자녀가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들 4자녀가 1년 동안 학교에 내는 수수료는 약 4000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수수료를 학교에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큰 딸 테사가 좋아하는 합창반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합창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초·중·고 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러한 재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현재 미국의 공립학교는 예산 부족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부담 증가, 그리고 교육 서비스의 유료화로 인한 학생의 경제적 수준에 의한 교육의 차별화 현상이 초래되면서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자 미국의 일부 공립학교들은 기본 과목 외에 선행 학습반이나 예체능 활동 등을 교육 과정에서 아예 폐지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목들의 폐지가 늘어나면서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 학부모들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행 학습반이나 예체능 과목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가 다양한 과목을 유지하면서 수수료를 학생들에게 요구할 경우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교에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돼 공교육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진퇴양난에 처한 미국의 공교육을 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 광명 하안북초는 최근 지진대피 훈련을 하면서 학교장이 직접 한 반 학생들을 통솔했다. 그날 따라 유독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 담임교사가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말썽을 피우던 아이들은 곧 제자리를 찾았고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교장이 직접 학생지도에 나선 것은 하안북초가 교장을 제외하고 교감을 비롯한 교원 36명 전원이 여교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명 있던 남교사가 다른 학교에 전근 가면서 남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됐다. 교육과정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간혹 생활지도 면에서는 남교사의 역할이 절실할 때가 있다. 박찬문 교장은 “교직 생활 40년 만에 남교사가 없는 학교는 처음”이라며 “남선생님이 없다 보니 학생 생활지도, 현장체험학습, 학교운동회 등 학교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 늘어가는 여교사, 줄어드는 남교사 = 학교 현장에 갈수록 남교사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교급별 여교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의 경우 1990년 절반(50%)이던 여교사 비율이 2000년 66%, 2004년 70%, 2009년 74.6%로 증가해왔고 2004년 이후로는 교사 100명 중 75명이 여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는 이제 수치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바로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됐다. ◇ 생활지도, 체육활동에 특히 어려움 많아 = “짧은 바지는 입으면 안 된다고 학생인권조례 어디에 나와 있나요?”6학년 담임 황현미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에 부쩍 어려움을 느낀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여학생들과도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골칫거리는 열심히 지도해도 어렵기만 한 남학생들의 생활지도다. 전임교에서는 남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다. 황 교사는 “여교사, 남교사에 적합한 교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다”면서 “섬세하고 꼼꼼하게 지도하는 것이 여교사의 장점이라면, 아이들을 통솔하고 부딪히며 생활지도하는 면에서는 남교사가 뛰어나 학교에서도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옥주 교감은 체육 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 교감은 “학생 720명 중 100명이 축구반일 정도로 학생들의 축구 사랑이 남다른데 외부강사와 함께하는 방과후 수업 외에는 아이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교감하고 함께 뛰어줄 교사가 없어 안타깝다”면서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는 교육현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근본 해결책은 ‘교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전체 교원 49명 중 9명이 남교사인 서울 강신초도 남교사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진만성 교장은 “아직 9분의 남교사가 있지만 성비불균형 문제는 매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단순히 남교사 할당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교대에 우수 남학생 유치를 위해서라면 92년 폐지된 교대 학생 병역특례제(RNTC) 같은 파격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교사인 노형근 교사는 “남교사 수가 적어 학교의 온갖 잡다한 일을 모두 도맡아 하는 등 역차별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면서 “무엇보다 학교에 남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학부모 이현숙(36) 씨는 “아이는 어른을 배우고 자라는데 남학생들의 롤모델이 없다는 게 아쉽다”면서 “6년 내내 여교사 담임만 거치는 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남교사에게 배울 기회가 늘었으면 하는 것이 학부모의 바람”이라고 했다. 남교사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학부모, 교사 모두 ‘교원들의 지위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현미 교사는 “언론이 마치 교단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더 이상 교사를 존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면 사회적인 이미지가 중요한데 무엇보다 남학생들이 교직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김선숙(47) 씨는 “남교사 부족은 남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할당률을 높이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라며 “남교사를 유치하고 계속 머물게 하려면 교직이 경쟁력 있는 직업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교원임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석화 교사는 “현행 임용 방법이나 절차가 교원 자질의 한쪽 측면만을 강조해 평가하기 때문에 여교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어려운 일이겠지만 남교사의 특성을 살려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교원임용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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