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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국회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인하 논의를 재점화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142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또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올랐다. 이는 지난해 6월∼12월까지 활동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도 문제인데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고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올라와 있다"며 "교육감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도 선거하자고 하면 중학생, 초등학생도 하자는 거냐. 애들을 선거판에 끌어들여 선거 운동 자원봉사로 부려먹을 생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수준 향상과 언론통신매체 발달, 정치사회민주화 등을 고려해 18세 선거권 부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OECD 34개국 중 우리만 19세로 돼 있다"며 "민법상 혼인, 입대 등도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 만큼 다른 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 헌정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개정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에서도 만 18세 하향 의견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학습권 침해 의견도 있어 상당한 논의와 보완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과후 영어를 둘러싼 교육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정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1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지 기조는 유지할 태세여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올해 3월부터는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겠다고 고수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다. 장관 사퇴, 경질 요구도 나온다. 정치선거논리 개입된 거 아닌가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를 규제하는 근본 목적은 선행교육 규제와 사교육 경감에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불러와 학원, 개인교습 등 사교육이 더 확대될 거란 우려가 높다. 사교육 시장은 제어하지 못하고 공교육만 금지하면 되레 교육 불평등만 심화된다는 비판도 거세다. 결국 여론에 밀린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정책의 결정을 1년 보류해 혼란을 더 부추기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6·13 지방선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교육이 표심에, 정치에 예속되는 잘못된 행정이다. 정치에 휘둘린 교육으로 학교가, 교실이, 학생들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교권과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어디 이뿐인가. 수능 절대평가화 연기, 시간강사법 유예 등 일단 슬그머니 띄어보고 여론을 살핀 후 강행, 보류를 결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를 포함해 초등 1, 2학년의 영어수업을 금지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를 방과후 학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물론 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바꾸는 일은 두말할 나위 없다.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2018학년도부터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들어가 1, 2학년 대상으로는 방과 후에도 가르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영어교육 수요와 교육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 반 가량 시행을 유예해 올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가 유예되면서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금지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사교육 경감책이 조장책 되면 안 돼 이제부터라도 교육당국은 방과후 영어 금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2014년 선행학습금지법 시행 이후,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교육만 규제하는 게 합당하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유치원·어린이집 1년 유예가 선거용이 아니라 진정 정책적 대안 마련의 시간이어야 한다. 아울러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오히려 영어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 사교육만 팽배시키는 일을 확실히 방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금지는 능사가 아니다. 학교(유치원) 정규교육과정에서 적정하게 영어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방과후 과정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자세 더 낮추고 농구공을 더 끼워야 합니다. 팔꿈치를 더 벌려야 악력이 더 강해지죠." 23일 오후 2시 경기 갈뫼중 체육관, 이태성·조수진 경기 능곡중 교사의 지도 아래 28명의 초·중등 교사들이 농구연수에 한창이다(사진). 올겨울 최강 한파에도 코트 위를 뛰어다니다보니 연신 구슬땀을 닦느라 바빴다. 새로운 체육수업을 익히는 교사들의 얼굴에서 힘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얼음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놀이를 접목한 기능 습득 시간에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까르르’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농구의 기능, 전술, 규칙 등을 한 반 인원 모두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교육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에서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이날 연수는 ‘좋은체육수업나눔연구회’ 조종현 회장(경기 고잔고 교사)과 김정섭 갈뫼중 교사가 주축이 돼 마련했다. ‘2015개정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기록-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일체화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22∼23일(2기) 진행된 연수에서 농구는 이틀째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다. 1일차 오전 뉴스포츠, 오후 배구 연수에 이어 2일차 오전에는 춤을 배웠다. 모두가 만만치 않은 동작들의 연속이었다. 특히 배구의 경우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을 겪은 터라 온 몸이 멍투성이 상태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농구가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더 아쉬워 할 만큼 연수에 열중했다. 게다가 이는 연수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자율연수임에도 각자 자비를 들여 전국에서 찾아왔다. 방학을 활용해 새로운 체육수업을 익히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만큼 열기는 뜨거웠다. 처음 접해보는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몸은 고됐지만 재미있고 유익한 체육수업의 재발견에 피로는 잊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가장 먼 곳에서 참가한 김종환 전북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교사는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교사로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업 사례를 알게 돼 매우 기쁘다"며 "연수에 계속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수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한 권용호 경기 부천 옥길중 교사는 "교사는 수업이 잘 돼야 즐거운 직업인만큼 이런 자리가 있으면 어디라도 가서 배우고 싶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유일한 초등교사 참가자인 이은설 경기 포일초 교사는 체육 전공자들 사이에서 몸을 직접 부대낀 경험이야말로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교사는 "6학년 담임을 5년 연속 담당하면서 아이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좋은 체육수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참가했다"면서 "운동장에서 협력, 배려를 어떻게 전할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경기 체육교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좋은체육수업나눔연구회는 흥미롭고 효과적인 체육수업을 공유하려는 자발적 모임이다. 매달 특별한 지원없이 한 두 차례 오프라인 연수회를 갖는다. 이번 연수도 조종현·김정섭 교사가 머리를 맞대 커리큘럼을 짜고 체육관 및 강사 섭외, 참가자 모집까지 진행했다. 조 교사는 "체육교사 대부분이 특정 종목을 전공하지 않아 이 같은 종목별 연수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각 종목의 기능 습득은 물론 인성, 창의성까지 기를 수 있는 수업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체육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덕후’들의 연구 결과"라면서 "소수의 ‘덕후’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인 만큼 우리들의 연구 결과를 계속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19년 토론교육 전파 ‘전도사’ 토론문화 확대 위해 펴내"요즘 교실은 토론 열기 후끈한데 집에선 여전히 조용…원래 가정에서 출발한 교육, 교실과 함께 가야할 때"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황연성(55·사진) 서울 예일초 교사는 토론교육 전도사로 통한다. 19년 간 관련 연구는 물론 꾸준히 전문 강사로 활약하며 앞장서왔다. 그런 그가 최근 책 세권을 동시에 냈다. ‘생각이 꽃피는 토론(이하 생꽃토)’ 1·2권과 ‘가족 독서 하브루타’다. 그 중 먼저 ‘가족 독서 하브루타’가 눈에 띈다. 교실 수업방식으로 익숙한 개념에 ‘가족’이 들어와서다. 이에 대해 황 교사는 원래 하브루타가 이스라엘인들의 가정교육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22일 예일초에서 만난 황 교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토론, 하브루타 개념이 교육현장에서 먼저 도입됐기에 가족 하브루타가 어색해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하브루타는 이스라엘인 가정에서 하던 교육이니 원래 자리는 가정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인은 극소수지만 세계를 뒤흔드는 창의적 인재가 많은 비결이 하브루타에 있다는 말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여 년 간 토론교육이 강조되면서 이제 교실에서는 잘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본래 자리’인 가정에서는 토론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 교사가 하브루타를 가정에 정착시켜야겠다고 여긴 이유다. 그는 "교실과 가정에서 동시에 토론교육이 이뤄지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본다"면서 "가족 간 대화가 풍성해져 사회 전반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과 대화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 초등 고학년만 돼도 방문을 잠그고 스마트폰을 붙들기 마련이다. 게임, 웹툰, 아이돌 가수, 친구와 메신저에 열중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 같은 가족 간 대화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 가정들의 뼈아픈 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 교사는 ‘성공적인 가족 독서 하브루타의 전제 조건’, ‘가족 독서 하브루타 성공을 위한 10가지 디딤돌’, ‘가족구성원들의 역할’, ‘실제 사례’ 등을 엮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황 교사는 "우선 작은이야기부터 가볍게 접근하는 게 가족 간 대화를 회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데 좋다"며 "그렇게 작은이야기라도 근거를 갖고 말하고, 들으면서도 어떤 근거를 갖고 말하는지 생각하는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논리적 사고까지 발달한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부분은 가족이라도 철저히 각자 역할은 물론 말하기의 3원칙(유대감, 논리, 감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수 TV프로그램을 빗댔다. 그는 "인기 프로그램들은 멤버들의 콜라보레이션이 잘 이뤄진다"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가족의 대화를 해치는 주제는 피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생꽃토’는 토론교육 방법에 대해 여전히 어려워하는 동료들을 위해 썼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전 학년에서 토론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이지만 교과서에 총론 정도만 기재돼 있을 뿐 각론이 없어 많은 교사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1·2권에 걸쳐 토론교육의 개념부터 6단계 과정(논제·입론·반론·작전타임·최종변론·판정),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수록돼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 사례의 논제 역시 ‘인공지능’, ‘원자력발전소’,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 등 최근 이슈가 주를 이뤄 참고하기에 좋다. 황 교사는 "19년 간 연구하고 적용한 결과 모든 공부는 토의, 토론과 통한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토론교육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인 만큼 인성교육에도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동권 충남 천안 신흥초 교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에세이 ‘담집에서 시작된 잔잔한 울림’을 출간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암울한 시기를 지낸 부모님의 삶, 40여년 걸어온 초등 교육현장 이야기, 건강과 자기성찰을 위해 꾸준히 해온 마라톤 인생 등을 담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부 ‘부모님 삶의 흔적’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암울했던 시절에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며 자녀교육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의 삶을 그렸다. 2부 ‘가슴에 담고 싶은 교단일기’에서는 이 교장이 40여 년 간 걸어온 교육자의 길을 다시 돌아보며 제자와의 애틋한 이야기 등을 소개했다. 현재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을 이야기 하며 그 해결 실마리를 찾아보고픈 마음도 풀어놓고 있다. 3부 ‘마라톤과 나의 인생’에서는 15년 넘게 꾸준히 마라톤을 해오면서 느낀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담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보통 입법예고 법안에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게 보통인데 이번 법안에는 찬성의견이 주를 이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음을 입증한다는 분석이다.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초등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16조 ‘적용의 배제’에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 과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박 의원은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학원과 방과후 교육비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수많은 방과후학교 교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사교육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 영어학원이 없는 시골학생들은 아예 출발선상이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해당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관심 입법예고로 분류돼 올라온 상태다. 수백 명의 의견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이들 의견 중에는 ‘필요한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는 학원장려 정책, 사교육정책이므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등 찬성 댓글이 대부분이다.반면 전교조는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를 막론하고 영어교육을 모두 금지하고 사교육을 규제해야한다는 논평을 15일 발표해 대조를 이뤘다.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방과후 영어 몇 시간을 제공한다 한들 의미 있는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질 리 없으며 오히려 모국어 형성과 발달에 방해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초등 1, 2학년 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영어교육은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14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찬성의견이 900여 개에 달하는 등 관심 법안에 올랐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 병설유치원에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해 병설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그동안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치원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미진했다. 특히 초․중․고교에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행정직원이 병설 유치원 행정업무도 겸임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왔다.의견란에는 ‘병설유치원의 모든 업무를 떠맡고 있다. 수당 신설보다는 행정직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 ‘초등 유휴교실 어린이집 이용추진, 당직, 청소용역 직고용 등 여러 업무가 행정실로 넘어오고 있다. 초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두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임기 내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4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했다.교총은 이날 낸 환영 논평에서 “지난해 11월 초등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법안 개정은 무산됐지만 아직도 한켠서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 제대로 실현될 지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국공립유치원 확충 의지를 밝힌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높다”고 평가했다.교총은 또 “임기 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의는 물론 행․재정적 지원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교총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지난 대선에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 유치원 설치 확대 △유보통합을 교육부로 일원화 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유-초-중-고-대’로 이어지는 교육기관의 통일․연계성 향상 등을 제안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도봉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을 다시 확인한 내용으로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4년 후 임기 말경에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은 올해 국정운영 키워드로 제시한 ‘내 삶이 달라집니다’의 첫 현장 방문 정책 행보였다. 정부는 보육에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선적인 과제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용 인원 및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야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비율을 줄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장기적 해결책이 유지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편하게 직장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지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유치원ㆍ어린이집 확보가 관건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을 증ㆍ신설하는 한편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을 고려하겠다고 공표했다.한국에서도 국민 복지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금년 우리나라 보육 예산이 무려 8조 7천억원으로 천문학적 수치이다. 특히 교육 복지 차원에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370여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올해 450여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도 지속적으로 증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여건과 혜택이 좋은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이 태부족이다. 2017년 기준으로 이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가 10.3% 정도다. 오매물망 기다리는 대기자 수만 30만여명이다. 사회 일반에서는 자녀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취원시킨 부모들을 선택받은 사람들로 보는 추세이다.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은 대부분 교육의 질이 높고 걸어서 등·하원이 가능하며 함께 어울리는 놀이문화, 놀이공간이 있어서 민간 어린이집보다 우수하다. 물론 앞으로 교육 복지 차원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돌봄)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 사립(민간)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질 개선의 열쇠는 교사의 질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을 고양하려면 교사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민간 어린이집의 개선과 교사의 처우, 대우, 복지 증대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맞벌이 부부, 생업 종사 부모의 편안한 근무와 자녀 보육(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적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을 증설하고 민간(사립)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질 개선과 지원 확대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대선 공약인 유치원ㆍ어린이집 취원율 40%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유휴 교실의 어린이집 전환 등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유휴 교실이 있는 학교는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교실을 증설하고 병설 유치원 학급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단위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 돌봄교실, 병설 유치원 교육을 연대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대 사회와 세계적인 정책의 기조는 복지의 확대다. 그 중에서도 교육 복지는 복지의 핵심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현실에서 교육 복지 차원에서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 증설과 민간(사립)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질 제고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 확대, 민간(사립) 유치원ㆍ어린이집 질 제고,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 취원율 40% 확보, 유치원ㆍ어린이집 질의 관할과 교사 양성 등 돌봄(보육)의 현실적 문제점 해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Q : 지난해 ◯◯시교육청에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임용전 군경력도 교육경력으로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실제 교육경력이 3년 미난인 자가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반면 3년이 넘은 교사가 제외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잘못된 거 아닌가?A : 잘못됐다. 교육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1에 따라 ‘각급학교 교장·교감·교사의 경력’으로 규정돼 있다. 또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에서 교육경력은 ‘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교사 경력’(101p)으로 규정돼 있으며 ‘임용 전 군경력은 교육경력이 아닌 기타경력에 해당함(107p)’으로 돼 있다. 해당 시교육청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청한 결과, 개선 답변을 받았다.Q :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의무병으로 근무한 군경력과 조교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나요.A :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다. 따라서 군경력은 포함되며 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된다.Q : 육아 휴직기간은 승진경력에 다 반영되나.A : 승진경력 산정에는 전기간이 반영되며 승급경력(호봉인정경력)에는 첫째 자녀 최초 1년, 셋째 이후 자녀 휴직 전기간이 반영된다. 교원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경력은 개인의 호봉경력 정도다. 하지만 그 외에도 승진반영 경력(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연금산정을 위한 재직경력, 훈·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원로교사수당을 위한 재직경력, 휴직시 승진경력, 휴직시 승급경력 등 다양하다.그리고 각 경력 별로 산정 목적에 따라 인정 내용과 산정 방법, 근거 법령이 다르다. 새교육 2월호가 평소 교원들이 궁금해하는 경력 관련 내용을 ‘똑똑 교직상식’ 코너에서 자세히 안내했다.이밖에 이번 호에서는 초등 거꾸로 수업, 중등 백워드 설계 및 하브루타 수업모형 등을 소개했다.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에 근무하는 최상구(36) 주무관과 점촌중앙초등학교 전혜란(35) 주무관 부부가 지난 12일 건강한 남아(최승연)를 출산하였다. 문경교육지원청 엄재엽 교육장과 직원들은 최상구 주무관 부부에게 20만원 상당의 미역과 아기용품을 구입 전달하고 축하하였다. 엄재엽 교육장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172명으로 OECD국가 중에 자랑스럽게도 가장 낮은 1위로 국가경쟁력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출생한 아기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작은 선물이지만 교육지원청 전 직원과 함께 아기 탄생을 기뻐하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직원의 아기출산이라는 기쁜 소식이 출산과 자녀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농촌인구 늘리기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교구 중심의 지역주민 활동 활발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양국의 관계가 우호적인 발전 기대 전통을 중시하면서 따뜻한 손님 접대에 참여 학생 감동 전남 순천동산여중(교장 조창영)에 재학중인 1학년 한지민, 정윤서학생 2명은 일본 후쿠오카시 히가시하코자키자치회(회장 바바 코지)가 주최하고 히카시하고자키공민관(관장 하나다 켄지), 하코자키중학교(교장 니시무라 카즈아키)의 협력으로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가정에서 홈스테이 체험 학습을 가졌다. 1월 18일(목)에는 공민관에 도착하자마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음식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4시 반부터 홈스테이 가족과 첫 만남에서 소개를 마친 후, 저녁 7시부터 히카시하고자키공민관에서 교류를 환영하는 행사가 이어져, 식순에 의하여 공민관장 하나다 켄지(花田健康)씨는 "김광섭 선생님의 제안을 계기로 우리 교구 자치연합회 국제교류위원회 주최로 시작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가 4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홈스테이 교류'는 참가한 학생이 양쪽 합해서 4년간 22명, 3박4일로 소규모 교류이지만 양국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끼리 상호간 가정을 방문하고, 숙박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의 학교에서 책상에 나란히 앉아 공부하며 서로가 '참된 우정'을 기르기 위한 소중한 경험이다. 이런 경험을 쌓은 젊은이들이 양국의 사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국의 장래에 좋은 관계를 확실히 형성할 것이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활동을 계속하는 의미다."라면서 청소년 교류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교구 주민의 환영회로 50여명이 참가하여 여성협의회와 음식추진회 회원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일본 가정요리가 식탁을 장식하였다. 한편, 의식 중에는공민관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습 동아리가 연주한 고토(한국의 가야금과 비슷한 전통악기), 일본 무용, 일본 전통 기모노 체험 등 일본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지역 주민이 한국어를 배워 사회를 진행하고 통역을 하는 것이다. 이번 사회는 2005년부터 한국교육원에서 필자가 근무하던 당시 한국어 수업에 참가한 사사키씨와 한국어 변론대회 등 열심히 참가하여 이 교류의 중핵 역할을 하고 있는 쓰지모토 미와씨의 활약에 지역 주민들은 감사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 모두가 교구(후쿠오카시 149교구)가 손수 마련하여 한국 방문단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뤄진 것이다. 한국 학생들을 맞이한 가정의 학생들은 오는 8월에 순천동산여중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 이번이 4회째인 교류활동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활동이 없어 주민들이 사는 공간인 지역사회를 하나로 엮어내는 의식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후쿠오카시의 경우 인구가 150만명을 넘고 있지만 가장 작은 삶의 단위인 초등학교 학구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장차 우리나도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향토문화를 사랑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주민 개개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게 하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 참가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며 설거지를 하는 등 협동심을 발휘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한일교류 활동에 큐슈지역에서 조간신문으로100만부 이상을 발행하는 서일본신문 우에노 히로미쓰 기자도 교류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활발한 교류 활동을 보고 매우 바람직한 교류라는 의견을 말하면서 주목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진선(사진) 제주 한림초 교장이 19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미래창조관에서 제30대 제주교총 회장에 취임했다. 이날 김 신임회장과 함께 이상훈 중문고 교장, 최태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양가애 제주중앙초 교사, 황재홍 안덕초 교사가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다. 김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책, 연수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각 급 교원 회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겠다”며 “특히 현장 중심 교권보호 강화,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지원 확대 등 교원 전문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제주교대를 졸업한 뒤 한국교원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임용 후 교사, 교감, 도교육청 전문직을 거쳐 현재 한림초 교장에 재직 중이며 제주도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총 초등교장 강화위원, 제주교총 이사, 부회장을 역임했다.
교육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정책이 또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교육부는 취학 전 원아인 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초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교육부의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교육도 규제해야 하고, 금학년도부터 규제되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비일관적인 교육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장관의 경질 요구도 거세게 일고 있다.교육부의 취학 전 원아, 초등학교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 규제의 근본적 목적은 선행교육 규제와 사교육(비) 경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러한 취학 전 원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조기 영어교육 규제가 학원, 개인교습 등 사교육을 확대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많다. 공교육으로서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방과후 활동만 규제하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어 학원과 교습소의 선행교육 규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교육부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방과후 영어 규제를 추진하다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에 대한 반발로 개선안 마련을 내년으로 미뤘다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보했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잘못된 정책이다. 정치권이 표만 의식해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고통 받고 권리를 침해하는 현실은 정의로운 사회가 절대 아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를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돼 금지 여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물러선 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한 교육 개악이라는 혹평을 간과해선 안 된다.새 정부 들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수능 절대 평가화 연기, 시간강사법 유예,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규제,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교육 규제 유보 등 일단 슬그머니 띄어보고 여론을 살핀 후 강행, 보류를 되풀이하고 있어서 문제다. 물론 정책 입안에 여론을 고려해야 하지만, 모든 정책의 열쇠가 여론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를 포함해 초등학교 3학년 미만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나 이를 방과후 학교 교육까지 규제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학년도부터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들어가 1∼2학년을 대상으로는 방과 후에도 가르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영어교육 수요와 교육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 반가량 시행을 유예해 올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유예 문제가 불거지면서 초등학교 영어 교육 금지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여하튼 조기 영어교육 문제는 유치원ㆍ어린이집 1년 유예, 초등학교 1-2학년 금지 등으로 가름되고 있다. 다만 이제부터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유치원ㆍ어린이집 1년 유예가 선거용이 아니라는 정책적 담보를 해야 하고,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교육금지가 사교육 경감이라는 본래 의도에 역행하여 오히려 영어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으로 사교육이 팽배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결국 언어교육은 조기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다만 학교(유치원) 교육과정에 적정하게 영어교육이 선행 교육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지당하다. 하지만, 선거용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해서는 안 되며, 사교육(비) 경감의 목적이 사교육 조정(팽배)로 전도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육의 스탠스가 정치와 독립돼 오롯이 바로서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이 일단 보류됐다. 교육부는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말이 보류이지 사실 상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교육을 금지하려는 이유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와 연계되어 있다. 2014년에 제정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이 법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과정 영어 수업에 대해서만 2018년 2월 28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 이제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는 같은 맥락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수업도 금지할 목적으로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과 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은 방과 후 과정 운영 개선 지침을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낼 것"이라던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도 하루 만에 금지 여부 미확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다가 시행 시기 미확정으로 오락가락하다가 학부모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자 금지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교육 금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조기 영어 교육은 모국어 학습에 방해되고 사고력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련 연구 등에서도 취학 전 어린아이에게 외국어 학습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교육 효과도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모국어인 한글 철자 교육도 금지하고 있다. 어린아이에게 한글 교육은 인지적 영역의 학습을 하는 것이니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15 초등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습득교육’ 시간을 기존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렸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 조기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 조기 교육 금지 정책이 철회되고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 교육을 받아도 교육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언어 교육은 연계성이 중요한데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영어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단절될 수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영어 교육을 따로 받는다고 해도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영어를 처음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영어에 능통한 아이들에게는 영어 학습 피로도만 증가시키는 꼴이 된다. 어린아이에게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실체가 모호하다.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다는데 이는 교육적 판단이 아닐 가능이 높다. 조기 영어 교육으로 훗날 입시 준비 등에서 유리한 자리에 서고 싶다는 심리적 대응이다. 영어는 조기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기 교육이어야 한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할 때 효과가 크다. 모국어 철자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에 하고,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에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전문가와 교육 당국의 오랜 기간으로 검증된 판단이다. 아울러 모국어에 대한 철자 교육 금지와 영어 조기 교육 금지는 오래 전부터 지속된 정부의 교육적 판단이다. 일부에서 영어 조기 교육 금지에 대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세력이 각을 세우고 있다. 여론의 힘을 이용해 현 정부의 실책이라는 판세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번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정책도 발표와 함께 화살을 맞았다. 게다가 몇 번의 정책 번경으로 완전히 힘을 잃었다. 이번 정책은 일방적 발표보다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다. 어린아이에게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어야 한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알렸어야 한다. 학교에서 하는 내실 있는 영어 교육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다면 국민을 이해시키는 동력을 얻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에서 정할 일이 아니라 자유롭게 시장 논리에 맡기라는 주장도 있다. 이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교육 정책 당국자는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 등 구체적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효과도 없는 영어 교육으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도 충분히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무리해서 영어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우리말을 배우고 적기에 영어를 배워도 된다는 것이 오랜 정책적 판단이다. 공론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영어 조기 교육 금지 정책을 정착해야 한다.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가 유예된 후에도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지만 정책 결정을 1년 미뤘을 뿐 금지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다. 이와 달리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금지 방침을 고수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교육부가 누리과정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선행학습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유아 조기교육으로 인한 폐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시키려다 보니 이보다 앞선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당연히 금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나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려다 사달이 난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개선방안에서 유아 인권보장을 거론하며 영어학원 교습과 관련한 법령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어학원을 보낸 학부모는 졸지에 자녀의 인권을 유린한 죄인이 됐고 반발은 더 커졌다. 이번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교육부가 소수의 편향된 주장,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장관 경질론까지 제기되며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은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도록 돼 있다. 국가교육과정인 만큼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존중해야겠지만 방과후 학교 과정은 학생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71.8%가 찬성했다고 한다. 영어 조기교육의 효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글로벌시대에 걸맞지 않은 규제 정책으로 서민들을 고액 영어학원으로 내몰거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아이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놀이중심의 영어활동에 만족해하는 많은 학생·학부모의 ‘방과후 영어교육’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놀이밥 100분’ 시범학교를 올해 10여개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업 시작 전 30분, 중간놀이 시간 40분, 점심시간 30분 연장 등 하루 100분 놀이 시간을 확보해 오후 3시경 하교하는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열린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내비췄다. 이에 보육(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초등 하교시간 연장을 검토하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반색하며 전국화를 위해 몇 개 학교의 공동 운영을 제안했다고 한다. ‘놀이밥 100분’ 3시 하교 프로그램은 ‘이론상’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학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교육청은 학부모 봉사자나 보조인력을 둬 교사 부담을 최소화 한다고 했지만 회의적이다. 수업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다. 그래도 다툼과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해 진이 빠지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책임을 미룰 교사가 있겠는가. 결국 100분이나 늘어난 돌봄(care)으로 교사들은 안전사고 위험 증가, 업무 가중, 교재연구와 수업준비 소홀 등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놀이·보육 시간 증가를 위한 냉난방 설비, 자료 및 기·교재 확보, 프로그램 다양화 등 인프라 구축 없이 시간만 늘리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현재 교육 복지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교원 복지다. 교육의 주체가 교원이라면 당연히 교육복지의 중심에 교사들을 둬야 한다. 학생 복지, 학부모 복지 확대를 위해 교원들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자체의 돌봄 기능 강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재 보육(돌봄) 운영 주체의 세계적인 흐름은 지자체, 청소년복지지원센터 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육부장관 경질론까지 나오는 등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1년 유예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초등 1,2학년 금지 방침에 대해서도 철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치원 방과후학교 운영 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1년 유예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발표 후 하루 만에 확정된 바 없다는 보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일 만에 1년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들고 나왔다가 여론 악화를 우려해 내년 초로 결정 시기를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초등 1, 2학년 방과후영어 금지 방침 고수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교과서 따라간다고요? 모든 아이들이 3학년부터 처음 영어를 접한다면 수긍하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저렴한 방과후 영어라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 B씨는 "초등 3학년부터 공교육으로 책임진다면 유치원에서도 금지해야 하는 거지, 배우다 중간에 쉬면 어쩌라는 거냐"며 "오히려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이 16일 개최한 ‘초등 1, 2학년,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금지 정책의 문제점’ 간담회에서도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장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수업을 특별법으로 강제 편입해 규제하는 것은 국가가 학생의 학습선택권과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선행학습금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헌구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만 규제하고 학교 밖 사교육은 규제하지 못하는 반쪽자리"라며 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 침해, 영어교육 격차 심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므로 일률적 규제는 반대"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정부가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중요한 정책들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논란이 일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이면 국무회의는 뭐 하러 개최하느냐"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는 급기야 장관 경질론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절대평가 유예,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정책을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김상곤 장관의 독단을 규탄한다"며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국민 반발에 유예라는 이름으로 황급히 발을 뺀 것"이라며 "급조된 정책 추진과 번복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가 되풀이되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동완 EBS 파견교사, 신보미 경남 거제중 교사 등 현직 교사 4명과 진로·학습코칭 강사로 활동 중인 김혜덕 씨가 ‘중학생활백서’를 공저했다. 진로, 입시, 공부법 등 학습에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행복한 중학교 생활을 위한 전반적인 비법을 담은 가이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한 알짜 정보는 물론 교복 바르게 입기, 원만한 대인관계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건강관리 및 수면법까지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정동완 대표저자는 “중학교는 초등학교 때와 달리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자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잘 생활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비 중1 학생, 학부모들에게 미리 이해를 돕고자 밑그림을 그렸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가 멀지만 방과후학교가 재미있어 전학 안 간다는 게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18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9회 방과후학교 대상 및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 시상식이 개최된 가운데 영예의 대상을 받은 충남 팔봉중 조영선 교장은 사례 발표에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팔봉중은 면단위 시골학교지만 서산 시내에서 10여㎞의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이 전체의 85%에 달할 만큼 인기 학교로 떠오르고 있다. 팔봉면 학군에는 초등학교가 팔봉초 단 하나, 그마저도 최근 3년 간 졸업생이 22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팔봉중의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를 우수하게 운영하면서 시내에서 찾아오는 학생들로 전교생 150명이 거뜬히 채워졌다. 2010년 66명에 비해 260% 성장한 것이다. 2000년대 말부터 이어진 위기의 순간 의기투합한 교사들의 열정이 한 몫 했다. 체험중심 특기적성교육, 진로지도에 집중하기로 한 상황에서 2011년 교육부로부터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로 지정됐다. 이는 혁신의 시발점이었다. 1인 1악기 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원어민 영어교육 등 다양한 체험중심 교육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훈희 교무부장은 “영어교육을 하더라도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식에서 벗어나 재미있게 익히면서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여타 학교들이 방과후학교를 국·영·수 보충수업 위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시골학교 특성을 살려 체험 중심으로 맞춰가자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돌봄과 생활지도 교육을 결합한 ‘달빛교실’은 맞춤형 기초교육, 석식 제공, 야간 귀가차량 운행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특히 맞벌이 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특히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정착을 돕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학생들은 각자 꿈을 키워가며 진학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목고, 전국단위 명문고에 진학하는가 하면 중학교 때 배운 악기를 토대로 음악 전공을 꿈꾸는 학생들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졸업생 중 충남외고에 진학한 엄빅토리아 양은 그 중 하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중도 입국해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으나 달빛교실에서 말을 배우고 원어민 영어 등을 통해 외국어 인재로 거듭났다. 조 교장은 “우리학교에서는 누구나 자존감을 높이고 꿈을 찾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강사 확보 및 연수를 통해 방과후학교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대전전민초(교장 이재균)는 교내 돌봄교실을 ‘전민 키즈카페’로 개조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놀이를 통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방과후 강사도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아이디어 회의, 장학, 연수를 함께 하고 있다. 역시 최우수상 수상학교인 대전가오고(교장 정온경)는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보고자 하는 교사들의 움직임이 방과후학교에 반영돼 좋은 성과를 냈다. 진로(Work)·활동(Activity)·핵심역량(Keystone)·감성(Emotion) 중심의 ‘WAKE UP’ 교육을 시작해 현재 예·체능 분야 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체육·미술·음악 실기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학생 연극, 코딩, 3D프린터 등 수업도 운영하고 있다. 교사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서현주 충북 한일중 교사는 4년째 방과후부장을 맡으며 전공(음악), 부전공(컴퓨터)을 살려 방과후학교 활동을 만드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참여율을 높이면서 학교를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여했다. ‘방과후학교 대상’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학교, 교사, 지역사회 기관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수상 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2월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최창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연구관은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식을 통해 학교 각자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지역사회와 잘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담임교사 업무 제로화는 가능한가? 가능하다. 특히 20학급 이상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매우 가능하다. 그럼 학급수가 적은 나머지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도 담임교사 업무 제로화가 가능할까? 초등학교의 학급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급수를 더한 수보다 많다. 또 대부분의 초등학교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다. 때문에 초등학교에서의 담임교사 업무 제로화는 전체적인 업무 제로화의 성패를 가늠하는 문제이다. 20학급 이하 중등학교 문제도 이와 같다. 교사에게 있어 업무 제로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정당한 요구다. 교수는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 물론 강의 계획서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는 한다. 강의와 평가는 교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교과과정 편성과 시간표 작성, 학적 관리 등은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학생 생활 지도, 학술과 예술 관련 업무, 장학금, 학생 후생복지에 관한 일은 학생처가 담당한다. 학과 업무는 조교가 지원한다. 법원에서 판사는 판결에만 집중하고 병원에서 의사는 치료에만 집중한다. 나머지는 법원 직원과 병원 원무과에서 담당한다. 전문직 중 유일하게 교사들만 예산 사용 등 일부 지원만 받으며 모든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담임교사에게 업무를 주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업무를 교과전담교사(영어, 과학 등 특정 과목만을 가르치며 담임교사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와 부장교사 그리고 실무사가 맡고 있다. 대신 교과전담교사의 수업 일부를 담임이 맡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담임교사는 수업을 좀 더 하는 대신에 업무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든 교사들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담임을 맡고 있는 부장교사는 업무를 하게 되므로 아직 ‘담임교사 업무 제로화’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부담이 큰 6학년의 경우만 제외하고 전교직원이 희망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이 또한 전체 교사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만족한다. 여기에서 잠깐, 일부 학년만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교사는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경우에도 ‘업무 혁신’이라 할 수 있는가? 물론 업무 혁신에 해당된다. 교사 업무 분장에 있어 핵심은 민주적 소통이다.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든 전체 교사의 자발적인 선택과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결정하였다면 학교 혁신이고 업무 혁신이다. 왜냐하면 ‘담임교사 업무 제로화’는 비전이고 목표이고 또 희망이고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루기 전까지의 과도기는 현장의 몫이고 학교의 나름이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전반적인 ‘담임교사 업무 제로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교사 업무 혁신과 업무 경감의 키워드는 인력이다. 교사 업무 혁신은 학교에 대한 새로운 인력 지원과 학교 시스템 개혁을 전제로 가능하다. 혁신 학교에 실무사 한 명이 더 지원되면 다소 숨통이 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무 행정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교무행정 인력을 선발하여 서둘러 배치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의 교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에 걸 맞는 연수와 업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무실’을 구축해야 한다. ‘교무행정 전문 인력 확대’를 위해 교사들은 뭐든 해야 한다. 교육청도 뭐든 해야 한다. 학부모도 이러한 캠페인에 동참해야 한다. 교사 업무 혁신과 수업의 질 향상은 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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