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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14일 국회 교과위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이날 새벽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ICL 관련 법률안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1학기부터 93만여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올 1학기에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한계상황에서 급하게 처리된 만큼 앞으로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 대출대상의 자격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수준(내국세 총액의 8%수준)으로 확보해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2008년 4월부터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제’ 도입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11월에는 한국노총,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연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펼쳐왔다.
경기교총은 13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갖고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경기 교육의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지난 한해 신종플루, 교원평가, 무자격교장공모 등 교육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으나 선생님들은 교단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쳤다”며 “그 결과 경기도 가평고 이용재군은 사교육 없이 수능최고점을 받았고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중 현장연구대회에서 최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경기교총은 교직의 전문성 강화, 교권보호, 회원 4만명 확장 등을 목표로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오바마대통령이 한국교육을 칭찬했듯이 전세계에서 교육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있고, 여기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컸다”며 “필요한 학교에 기숙사, 강당을 지어주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교레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전찬환 경기교육청 부교육감, 박원용 경기교육위원회 부의장, 유옥희 경기교육위원,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김소환 경기공업계고교장협의회장, 진태홍 경기 사립중고교장회장, 신영수 경기도상업계고교장회장, 구연희 경기영양교사회장, 이남교 경일대 총장, 서철원 서울교총회장, 정종순 충남교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원 인사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학부모들이 교장을 평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관와 장학사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를 공교육 개혁의 원년, 교육자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교육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혁신학교에 대한 열망이 학교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며 교실수업의 혁신, 학교운영 자율성 보장을 통한 학력신장과 가치교육 실현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교육에 헌신하는 교사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실 수업개선 의지를 평가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3월 전면 실시되는 교원 평가와 별도로 교장 중임심사를 강화하고 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역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사의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해주되 교사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와 동료교사에게 수업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책임교육 실현과 교육복지 구현을 강조하면서 향후 5년간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육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해 '유초연계 에듀케어(edu-care)' 보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김 교육감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특목고와 자사고를 늘리는 정책이 입시 병목현상을 가속화하고 학교간 격차를 유발해 사교육시장을 확대한다"며 "전수식 일제고사 형태로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책은 교육현장을 더욱 더 어렵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고를 비롯해 설립취지에 걸맞지 않고 교육현장을 왜곡하는 입시 다양화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공론화 계획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이밖에 모든 교사 대상 진로.진학지도 전문가 연수,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상세 연차보고서(애뉴얼 리포트) 제공, 학부모 교육자원봉사제 활성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한 '교육거버넌스' 구성 등의 계획도 밝혔다.
도입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전격 통과함으로써 결국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당장 올 1학기부터 시행돼 약 93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상한제는 애초 정부가 마련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지만 대학들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갚게 되므로 무조건 상환 의무에 따른 신용 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월급에서 상환액이 원천 징수되고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소득 조사를 거쳐 강제 징수에 들어가는 등 상환기준이 엄격해 오히려 `빚쟁이'를 양산하는 제도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회 교과위가 통과시킨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에는 정부안에 몇가지 보완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면제 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주는 무상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가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에 대해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 및 무이자 대출이 없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학기 대출 예상자는 당초 107만명에서 93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과다한 채권 발행으로 인한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적기준은 학기별로 적용되므로 학생들이 다음 학기 대출을 받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자극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5일부터 대출 신청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9일부터 3월1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한다. 신입생은 무조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해야 하지만 재학생은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 후 소득 분위를 확인하는 데만 최소 열흘이 걸리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의 경우 학교 등록기간(2월2~4일)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신입생 등록 마감일을 2월9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등록금 상한제 =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할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측이 계속 도입을 주장했지만 대학 재정이 열악하고 사학이 대부분인 국내 실정에서 법으로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발에 부딪히곤 했다. 이번에 교과위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해 각 대학이 교직원(사립대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시되는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의 적정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며, 사립대가 이를 어기면 교과부 장관이 행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 확대를 위한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2년마다 고등교육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단 법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1학기는 어렵고 2학기부터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고승의)에서는 1월의 기획전시회로 1.15일부터 24일까지 가온겔러리에서 『시각장애학생미술제-손끝으로 보다』를 준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시각장애학생미술제-손끝으로 보다』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시각장애인들의 미술’, ‘보이지 않음’으로써 ‘보임’을 표현해 보이는 완전함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머릿속의 부족함을 채워줄 ‘완전한 새로움’에 대한 시도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는 시각장애인 비주얼 아티스트가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재능 있는 한국인 시각장애 미술가 탄생과 미술교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전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격려와 감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전시는 인천, 서울, 충주지역의 시각장애학생 작품전으로 시각장애아동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20여명의 중견작가 작품 기증전도 함께 열린다.
초등학생의 등·학교를 알려줄 문자 서비스가확대된다. 또한 학교폭력 등을 감시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설치되는 CC(폐쇄회로) TV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조기 맞춤형 대처에 초점을 맞춰 2차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세계일보, 2010.01.13 18:55). 두 가지 모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어떤 방법을 써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학교폭력이라고 볼때 적절한 대처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자서비스의 경우는 비단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 고등학교에서도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중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을 일탈행동을 막기위한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방과후학교의 야간강의가 있는 날에는 학생들이 강좌에 참여하는 시점과 강좌가 끝나고 귀가하는 시점에서 가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둔 학교들이 있다. 이들 학교의 시스템은 학생들의 지문을 미리 인식시킨후,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면서 지문인식기에 접촉을 하면 바로 가정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도록 되어있다. 또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할때도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등에 참여할때 이 시시템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 학원에서는 보편화된지 이미 오래다. 사전에 지문을 미리 인식시켜 입력해 놓는 번거로움과 사생활침해라는 문제점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나 학부모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더 많은 학교에서 확대실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단,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앞서지적한 사생활침해등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전격적인 동의가 전제 되어야할 것이다. 문제는 CCTV설치이다. 물론 CCTV도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흡연등 일탈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다만지문인식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에 비해서 자칫하면 문제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즉 학생들의 행동 자체를 수시로 감시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득실을 확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CTV가 사회적으로도 인권침해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설치이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설치를 한 후에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녹화영상의 보관기간을 철저히 지킨다거나 관리담당자 외에는 열람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관리가 제대로 안됨으로써 외부유출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이든 제대로 준비가 안되거나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해야만이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전송과 CCTV설치를 통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과하기 쉬운 문제까지도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하겠다. 좋은 취지로 도입하고자 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과 CCTV설치가 당초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 인근에 부곡온천이 있어 거의 매일 다녀온다.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얼음축제를 시작하면서 주말이나 휴일의 부곡하와이 모습은 마치 시장판처럼 북적댄다. 비록 경기는 어렵다지만 아이들 손을 잡고 오는 젊은 부부며 노부모를 모시고 오는 가족들의 행렬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즐거움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학교인지 학원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들의 손길이 아쉬운 아이들을 모아서 인솔해오는 단체입장객들이 많은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따뜻한 물과 놀이시설, 비록 만든 것이지만 얼음과 눈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요 고마운 일이다. 주인과 손님은 서로 고마워하며 아껴주어야 할 것인데 때로는 좀 아쉬운 모습도 보인다. 주말 오후면 그 큰 대온천탕이 미어지도록 손님이 밀려든다. 반 이상이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데리고 온 부모나 인솔교사들이 그 좋은 기회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참 아쉽다. 곁에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고함지르고 뛰어다니며 물장난을 쳐도 대부분의 젊은 부모나 교사는 방관하기 일쑤다. 적지 않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으니 그런 자유는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고마워하며 자신의 것처럼 아끼고 정결하게 사용하며 모르는 사람 특히 년로한 어른들의 등이라도 밀어드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르치며 바가지 하나라도 곁에 있는 사람이나 다음에 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르치기 참 좋은 곳이 아닌가. 또 종업원들도 아직 어려 사리분간에 어두운 아이들일지라도 자기 업소를 찾아준 고마운 손님인데 손도 모자라는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짜증내기 보다는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정신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점점 메말라가는 인정을 가르치기 더없이 좋은 이런 기회를 주인과 손님 모두가 십이분 활용하여 추운 겨울을 따뜻한 겨울로 바꾸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더 인정스런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대학 총장들을 만나 올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로 대학교육협의회 임원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자제를 부탁하는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 신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의 상반기 실시가 무산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각 대학이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산학 연계를 통해 졸업생의 취업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는 있지만 이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을 배려해야 한다는 평소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 장학금 및 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총장들도 사회 분위기를 이해하고 있으니 잘 화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면 사교육비가 더 늘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되면 학교생활만 충실히 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점을 각 대학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는 대교협 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이기수 고려대 총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희연 군산대 총장, 김종량 한양대 총장, 노동일 경북대 총장,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내 대학 교수들이 외국 대학의 교수직을, 외국 대학 교수는 국내 대학 교수직을 각각 겸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수 신규 채용 때 시간강사 등으로 일한 경력도 최고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추진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의 하나로 일정 기준에 따라 국내 대학 교수가 외국 대학에서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 교수의 외국 대학 겸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겸직이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외국 대학으로부터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초빙 요청을 받아도 국내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고, 반대로 외국 대학의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한 외국 교수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소속된 대학을 아예 그만두고 와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겸직 허용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대학 및 연구자들의 민원이 쇄도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소속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결정 과정에서 겸직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 대상 외국 대학의 적합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임용령 개정으로 국내외 대학 교수들 간 연구 교류가 훨씬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과부는 또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교과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시설에서 연구나 직무에 종사한 실적을 최고 100%까지 인정해 경력을 환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이러한 경력이 최고 70%까지만 인정되고 있으나 100%까지 높여주면 교수 채용 시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한 실적을 그만큼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대학들이 앞다퉈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10년 전인 1999년에 비해 115.8%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대 등록금은 80.7%, 전문대학 등록금은 90.4% 올랐다. 대학원 등록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 사립대 대학원은 113.6%, 국공립대학원은 92.8% 각각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가 35.9%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이 다른 물가에 비해 2.2배에서 3.2배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 투자 등에 나서면서 지출이 증가했다"며 "재정을 확보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대학들이 결국 등록금을 인상시킨 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1989년 사립대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자율화되면서 등록금 고공행진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화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3년 10.6%, 2004년 11.3% 등 전년 대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사립대 역시 각각 7.1%, 6.7%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3.6%였다. 대학 등록금 이외 각종 교육 물가도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가계의 부담을 가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 학원비가 대표적이다. 단과학원의 경우 대입 학원비가 54.1%, 고입 학원비가 51.5% 상승했다. 종합학원의 경우 대입 72.3%, 고입 67.3%로 더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참고서 가격도 고등학교용이 48.4%, 중학교용이 59.4%, 초등학교용이 88.5% 올랐다. 유치원 납입금은 118.8%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가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가계의 시름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3분기 가계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5년 전인 2004년 3분기 13.6%보다 1.9%포인트 올랐다. 실제 지출액은 월 평균 33만9천521원으로 5년 전보다 37.3%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지출 증가율 21.2%보다 높은 것이다.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13일 오후 6시 수원시 호텔캐슬에서 '경기교총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축하 케익을 자르고 있다. 미래 국가 전략 산업이 교육임을 강조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선을 다해 교육을 지원 할 것을 다짐하며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교육자치법 개정작업을 교육자치 말살기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 의장들은 13일 오후 군산 리츠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자치법의 위헌적 개악을 막고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조만간 교육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위원회는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위원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교육위원과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가진 입후보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일정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 입후보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교육위원을 정당 추천에 의한 정당비례명부제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도 교육위가 반발하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의 간사 박공우(49)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사실 관계는 이미 다 알려진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소환조사를 철회하고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단 의견서를 이르면 오늘 저녁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170조 3항은 교과부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경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권을 통해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변호인단 의견서를 본 뒤 재소환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면서도 "수사진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한 만큼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11일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송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며,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바로 며칠 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수원과 학교에 관련된 보도를 보았다. 수원지법 김영수 판사는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신장 손상을 입었다며 최 모(21. 사고 당시 고3)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원고가 고3 학생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가 사고에 이른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수원시 모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07년 3월 15일 오후 6시50분께 교실로 이동하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지며 좌측 신장손상을 입자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과 치료비 등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노동력 상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치료비 부분만 인정했다. 이 판결로 보면 학생 부주의 40%, 교육청(학교) 책임이 60%라는 이야기다. 치료비 3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치료 받느라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본인, 부모, 선생님 모두 가슴이 아프다. 완쾌되어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정신적인 상처도 크다. 또 학교(모교)에 대한 이미지도 구겨진다. 필자는 중학교 1학년 담임 시절, 반 학생이 봄방학 때 인근의 예비군 훈련 사격장에 놀러 갔다가 폭발물을 잘못 건드려 사고가 나 크게 부상 당한 적이 있었다. 병원 위문을 몇 차례 갔었지만 담임으로서 사전에 예방 교육을 하지 못한 죄책감에 당분간 시달려야 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학생들간의 다툼도 언제 일어날 줄 모른다. 그래서 선생님의 사제 동행 지도가 중요하고 순회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학교 운동장에 있는 줄,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쳐 놓은 것이다. 어느 날 보니까 ‘주의’ ‘조심’ 이라고 쓴 글자가 코팅되어 매달여 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우리 학교 기사님이다. 학생들이 줄에 걸려 넘어질까봐 그렇게 해 놓은 것이다. 기사님의 따듯한 마음이 가슴에 와 닿는다. 학교의 교직원이 학생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으로 대한다면 학생들에게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행복한 학교, 교장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다. 행복하려면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한다.
경남도 교사 117명이 내달 말에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다. 1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163명 가운데 117명의 명퇴를 결정했다. 학교별로는 공립 유치원 1명, 공립 초등학교 71명, 공ㆍ사립 중등학교 45명이다. 교육청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차례에 이뤄지는데 지난해 2월에는 151명이 신청해 71명이 퇴직했다. 올해 상반기 명퇴 교원은 지난해보다 65%나 많은 수준이다. 내달 명퇴예정자 대부분이 교직경력 30년 정도의 교사들로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고 영어교육이 강화되는 등 교육현장의 여건이 바뀌면서 명퇴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희망자가 많았으나 올해 책정된 관련 예산 79억 2천만원에 맞춰 실제 퇴직인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럴 땐 얄미운 선거법 조항’이라는 신문기사(조선일보,09.12.17)는 나같이 학교에서 글쓰기 지도를 하고 있는 많은 교사 및 학생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불합리한 조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 · 공모전 등의 부상없는 시상이다. 정확히 그런 ‘해괴한’ 일을 있게 만드는 기부행위금지 조항이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지도받은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상을 받았다. 시상자를 보면 지식경제부 장관, 도지사, 교육감, 교육장, 대학교 총장 등 다양하다. 그런데 도지사, 교육감 상은 달랑 상장만 받았다. 교육장 상 역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 포함된다나 어쩐다나하여 달랑 상장만 받았다. 학생들이 수상이라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망했음은 물론이다. 지난 해에도 내가 지도한 학생 둘이 교육감 상을 각각 받았다. 해마다 도교육청이 개최하는 중등문예백일장과, 사단법인 군산환경사랑이 주최한 환경백일장인데도 달랑 상장만 줘 학생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또한 주논개선양회가 주최한 초 · 중 · 고 백일장에선 군수 · 군의회의장 상을 받았지만, 역시 상장뿐이었다. 단 여기선 상장과 별도로 상패를 주기도 했다. 말할 나위 없이 모두 학생에 대한 부상수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나는 지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부상이 왜 없는가를 애써 설명해야 하는 ‘고초’를 겪었다.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고, 끝까지 감추려하지 않았다. 어떤 학생은 “왜 어른들 일을 우리들에게까지 연장시키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학생의 불만을 듣고 보니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고작 기만 원어치 상품권의 부상을 준들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무리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공명선거 취지쪽에서 생각해보아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교육감 등 선출직의 시상은 없어져야 한다. 수상이라는 명예보다 부상이라는 물질을 너무 밝히는 것 같지만, 무엇보다도 상은 푸짐한 부상과 함께 받아야 상답고, 기쁨이 배가되는게 아닌가? 물론 지도교사로서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부상 없음을 설명하기란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어서이기도 하다. 또한 어른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지난 날 금품수수 · 향응제공 등 부정선거 때문 너희들에게 조그만 상품도 줄 수 없다고 설명하기가 민망해서다. 학생에 대한 부상수여 금지는 현실과 괴리된, 아주 불합리한 공직선거법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표로 연결된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이제 고쳐야 한다.2009년 대한민국의 유권자를 너무 무시하거나 깔보는 인식이 은연중 묻어나는 아주 ‘원시적’이거나 ‘유치찬란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아이들을 울리지 않았으면 한다. 학생들 부상은 줘야 맞다.
“내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규모가 350명(±25명)으로 결정되었다”는 한국교육신문(09.12.7) 기사를 보았다. 2008년 3월부터 2년째 시행되어온 수석교사에겐 교과부장관 인증서와 함께 월 15만 원의 연구활동지원비가 지급되고 있다. 또 학교실정에 따라 20%의 수업시수 경감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신문기사에 의하면 수석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40%정도 감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교과부가 주당 초15, 중12, 고10시간을 기준으로 수석교사의 수업을 줄이되, 시간강사 대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수석교사가 하는 일은 대략 이렇다. 소속 학교 수업외에 학교ㆍ교육청단위에서의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ㆍ교수학습ㆍ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이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의 등 교과교육관련 외부활동 기타 현장수요에 필요한 추가적인 역할도 한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승진을 포기했고, 교육경력 26째인 나 같은 교사들에게 꽤 구미가 당기는 제도이다. 수석교사제는 능력이 부족했든 이런저런 로비에 약했든,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든 하늘의 별따기 같은 승진경쟁에서 열외인 많은 교사들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니 아쉬운 점이 있다. 수석교사의 자격을 “탁월한 교과 및 수업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자”로 제한한 점이 그렇다. 다시 말해 교과 및 수업전문성만으로 한정한 점이 아쉬운 것이다. 물론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교과 및 수업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것은 온당하지만, 교사는 학원강사들처럼 교과수업만 하는게 아니다. 그중 하나가 문예를 비롯한 예체능 등 특기ㆍ적성지도이다. 가령 국어과를 예로 들어보자. 국어교사는 국어교과 수업외 문예지도를 한다. 초등학교에서도 학급문집 등 오히려 중ㆍ고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고교의 경우 교지라든가 학교신문 제작지도를 한다. 문제는 그런 ‘영양가 없는’ 일들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이 많다는데 있다. 바로 수석교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그 방면의 노하우를 지닌 수석교사가 수업코칭 등 본래의 전반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 시․도 별로 1～2명쯤 특기․적성교육에서의 탁월한 교사를 수석교사에 포함시킨다면 도입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고 그 효과 또한 크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전국학교신문․교지콘테스트 학교신문 분야에서 교육부총리 지도교사상을 받은 나는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으로부터 강사로 초청 받아 1정 교육 국어교사들에게 강의를 한 바 있다. 또 이웃학교의 학교신문․교지 담당 새내기 국어교사들을 직접 지도하여 그들이 학교신문과 교지를 창간하거나 제작하게 한 적도 있다. 40% 수업감축 방안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해진거라 생각되지만,그러나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수업시수 40% 경감에 따른 후속대책 미비가 그것이다. 시간강사비 지원을 말하지만, 경감되는 40%의 수업을 소속 학교 동료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면 수석교사제는 성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임기 2년은 너무 짧다. 역시 시범실시의 한시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격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일단 임용하면 임기 2년은 보장해야 한다. 수석교사가 무슨 장관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성과를 내기에 2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니까.
올해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알 수 있게 된다. 초ㆍ중ㆍ고교 CCTV 설치율은 70%까지 확대되고 180개 지역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센터가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됐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요에 의한 심부름(일명 `빵셔틀') 등 신종 유형도 등장하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등 조기 맞춤형 교육 및 대처에 초점을 맞춰 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4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으로 한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올해 55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정문이나 현관 등에 인식기를 설치해 등하교 시간에 학생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 되는 서비스로, 시도 교육청을 통해 대상 학교를 선정해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폭력 발생 빈도 또는 우려가 큰 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많은 학교 위주로 학교를 선정하고 매년 학교 수를 늘려 2012년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내 CCTV 설치율은 지난해 58.9%에서 올해 70%, 내년 9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센터가 운영돼 전문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한다. 신고나 상담을 원하면 기존의 학생상담고충전화인 `1588-7179'로 연락하면 된다. 학교폭력 조기 예방을 위해 올해 중ㆍ고교, 내년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교사 대상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상담 교실인 `Wee 클래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지난해 1천530개교에서 올해 2천530개교, 내년 3천530개교로 1천 곳씩 늘리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 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상담 및 학부모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팀, 시도별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 매년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안전도르 평가하고 각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및 예방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교총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갖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교육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300여 참석자들은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정치외풍으로부터 교육자치를 수호하자고 뜻을 모았다.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대치초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교육계는 교원평가 전면 수용을 통해 교육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교육세 폐지 등에 적극 대처하는 등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는 한 해였다”고 회고하고 “올해는 자율과 창의가 어우러진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화합과 단결로 나가자”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발전 원동력은 교육의 힘 덕분이었다”고 덕담을 한 뒤 “앞으로 창의력있는 21세기 인재 육성에도 더욱 더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교총회장도 축사를 통해 “교육은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하지만 그 자치의 정신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동기상구(同氣相求)의 정신을 가지고 학생으로 위한 한마음, 한 뜻으로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이 회장, 김 의원을 비롯,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 류영국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남승희 서울시교육협력관, 이정곤 서울서부교육장, 김점옥 서울 중부교육장, 김홍섭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 이광양 서울학생교육원장, 이현청 상명대 총장, 박동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광수 서울교총 고문변호사, 정영규 경기교총회장, 정종순 충남교총회장, 이기봉 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 박범덕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장, 신성숙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 안양옥, 홍태식, 최재선, 이승원, 김두선 전 서울교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춘천교육대학교(총장 김선배)는 오는 2011년부터 자치단체장 추천 특별전형을 강원지역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13일 춘천교대 대학본부는 지난해 10월 특별전형 관련 교류협약을 한 화천군을 시작으로 2월까지 나머지 17개 시.군과도 협약을 하고 각 시.군에서 2명씩 36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최저학력기준(수능 4개영역 합산등급 12등급 이하)만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신 졸업 후 당분간은 해당지역의 교사로 근무해야 한다. 춘천교대 입학담당자는 특별전형에 대해 "농촌교육 활성화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인구감소 요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도내 초등교사를 미리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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