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원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교원평가제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계 수장들이 만났으나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전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 및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민경숙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위원장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회동해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시기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교원평가는 전문성과 수업능력, 학교 교육력 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6월부터 시범 운영하려 했지만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평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료를 평가하는 주체인 만큼 정부안을 일단 유보한 뒤 교원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정부가 합의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 등도 "정부가 합의 추진 원칙 아래 대화에 나선 만큼 어느 정도 좁혀질 지는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협의체 구성 방안, 시범 운영 시기를 '9월'에서 '2학기'로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20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각 교원단체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실무진이 주말 물밑접촉을 할 예정이어서 20일에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양여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지난해에만 300여억원의 재정상 적자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의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결산 검사한 결과, 총 세입 1조9천96억여원중 1조7천288억여원을 집행, 세계(歲計)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의 이월금(2천118억여원)을 뺀 순수한 잉여금은 오히려 －31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300억여원대의 적자 세계(歲計)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학교 신축 등의 교육사업은 조기발주했지만, 정부가 국세 수입감소 등 재정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양여금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모자라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올해 1천703억4여만원의 교육지방채를 발행키로 하고 인천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부족한 신설 학교 부지 매입비(795억원)이외에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발생한 결손금의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만도 543억여원에 달한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지방교육양여금의 부족에 따른 결손액 발생은 결국 지방교육 재정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휴대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학교에서도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자율학습시간은 수시로 울려대는 휴대폰 벨소리와 진동 소음으로 인하여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한 휴대폰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선생님 몇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자율학습 시간만큼은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교탁에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한 폐해를 절감하고 있던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자율학습이 시작되면 각자 휴대폰을 꺼내 바구니에 담아놓고 자리에 앉는 습관이 생기면서 면학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대학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설립시 갖춰야 할 교육여건의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 최소 규모를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으로,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지(校地)와 교사(校舍),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설립시 확보해야 할 4대 교육여건 기준도 그만큼 강화돼 예컨대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5배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 따라서 대학 설립시 필요한 재원은 대학이 100억원, 전문대는 70억원, 대학원대학은 4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두고 목표로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생 개개인 기초교육이 충실히 다져 있어야 하겠으나,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습 부진아가 기본교육을 충실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기초학습이 완벽히 이루어진 후 기본학습으로 수업이 전개되어야 하나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양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습 부진아의 개념은 지적발달은 정상이나 읽기, 쓰기, 셈하기가 최소한의 목표 도달 수준에 미달(기초학습 부진아동)하거나, 각 교과 학습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업성취 수준에 미달한(기본학습 부진아동)자를 말하고 있으나,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 기초학습 부진아동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학습 부진아가 생기는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노력 부족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아동 개개인에게 관심이 적은데서 오는 요인이 산재된 결과라고 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교사들은 아동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능력에 따른 지도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1차 적으로 기초학습 부진아를 구제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책무성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년 학급 단위로 3R'S(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계획수립과 지도대책이 시급하다. 전학년 3R'S 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특별한 시간을 활용 개인별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아울러 교사주도에 의한 심화 보충학습을 실시하며, 가정과 연계하여 기초학습 부진아 예방과 구제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R'S 학년별 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읽기, 쓰기, 셈하기를 학년별로 도달 목표를 먼저 선정하고 목표 도달을 위한 지도요소와 평가 문항을 구안한다. 읽기 지도는 읽기 교과서를 전단원별로 분석하여 받침이 들어가거나 글자대로 읽어지지 않는 문장을 추출하여 학년별로 학년별 급수지를 제작하며 전학년의 심화보충을 위해서 학년표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쓰기 지도는 각 학년별로 곤란도가 높은 받침이 들어 있는 문장을 중심으로 단원별로 급수지를 만드는데 낱말, 두 낱말이 섞어 있는 문장, 세 낱말이 섞어 있는 문장 순으로 구안하는데 전 학년 쓰기 실태를 분석하여 가장 곤란도가 높은 받침을 학년 별로 선정한다. 셈하기는 학년별 수학과 교과서를 단원별로 지도목표, 지도내용, 학습 문제를 중심으로 수와 연산 영역의 기본학습 내용을 추출하여 급수지를 만든다. 3R'S 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학년 국어 읽기 경우 도달목표는 낱말, 구절, 문장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도요소(평가기준)는 알맞게 끊어 읽기, 낱말, 구절, 문장 각각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쓰기의 경우 도달목표는 낱말, 구절, 문장을 바르고 정확하게 받아 쓸 수 있어야 하며, 지도요소(평가기준)는 글자와 발음이 거의 같은 낱말, 문장을 받아쓰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수학인 경우 도달목표는 0∼9까지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고, 두자리 수의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없는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도요소(평가기준)는 1위수+1위수(받아 올림이 있는 것 포함), 2위수-1위수(받아 내림이 있는 것 포함), 받아 올림, 내림이 없는 두자리수 이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어 읽기와 쓰기 경우 지도목표는 낱말, 구절, 문장을 바르고 읽고 정확하게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도요소(평가기준)는 받침이 없는 낱말, 받침이 있는 낱말, 구절 또는 두 낱말 문장, 시 낱말 또는 이상의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인 경우 2∼3학년 기초계산에서 지도목표는 받아올림, 내림이 없는 두자리수 이하의 덧셈과 뺄셈과 받아올림, 내림이 1회 있는 세자리수 이하의 덧셈, 뺄셈 및 곱셈 구구를 능숙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도요소(평가기준)는 한 자리수의 덧셈, 뺄셈과 두 자리수의 덧셈, 뺄셈, 받아올림 내림이 1회 있는 한자리수 덧셈, 뺄셈, 두 자리수의 덧셈, 뺄셈, 세 자리수의 덧셈, 뺄셈, 한 자리수끼리의 곱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학년 기초계산에서 지도목표는 받아올림, 내림이 2회 있는 세자리수 덧셈, 뺄셈, 승수가 두자리 이하인 곱셈, 제수가 한 두 자리수인 나눗셈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도요소(평가기준)는 받아올림, 내림이 2회 있는 세자리수 덧셈, 뺄셈으로 2위수 이상 수 × 1위수와 2위수 이상 수 × 2위수, 나마지가 있거나 없는 제수가 한 두 자리수인 나눗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학년 기초계산에서 지도목표는 동분모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도요소(평가기준)는 동분모 대분수의 덧셈과 동분모 대분수의 뺄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학년 기초계산에서 지도목표는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도요소(평가기준)는 분모가 다른 간단한 분수의 덧셈과 분모가 다른 간단한 분수의 뺄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부진아가 원하는 학습우수 아동과 짝꿍 맺어주기를 실시, 심적으로 안정을 도모시키고 짝꿍에게 항상 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을 지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국어, 수학 급수 카드지를 책으로 만들어 배부시켜 가정학습을 안내한다. 아침과 오후 교사의 지도 시간을 선정 지도시에는 아동과 친밀한 관계 유지에 신경을 쓰고 아동이 싫증을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초학습부진아 지도 일람표를 작성하여 활용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를 위해 정규학습시간 지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자율학습 통한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와 보충학습 시간을 통한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를 병행하면 된다. 3R'S(읽기, 쓰기, 셈하기)는 아동이 학습을 전개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 개개인의 주위 환경 때문에 기초과정을 소흘이 하여 읽고, 쓰고 셈하는 기능이 숙달하지 못한 아동들을 교육 현장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아동의 책임으로만 전가시키려고 한다. 부모, 교사 모두가 반성해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3R'S가 부진한 아동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부진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과 교사 상호간에 따뜻한 교감이 형성된 후 지도하여야 하며, 무턱대고 방과후 남겨두고 지도해 보아야 별 효과가 없다. 무엇 보다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아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구안된 프로그램에만 치중하지 말고 아동 흥미 본위로 학습을 유도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문자를 지도하기 전에 컴퓨터 키보드를 연습시켜 본다거나 연산지도를 할 때 구체물이나 모형돈 같은 것을 이용 놀이학습을 전개시켜 보면 될 것 같다. 무엇보다 기초학습이 습득된 후 학년별 기본학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의도적인 3R'S 지도가 급선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시·도 교육청이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학습 결손이 더 이상 누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청 별로 다양한 방법을 구안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되풀이 되는 기초학습부진 학생수를 올해를 기점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로 기초학습부진아 구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선 학교 담임과 교장, 교감의 연대 책임 하에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습지도 및 상담심리를 전공한 전문가 교사 25명으로 구성된 ‘기초학습지원 순회 상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학습부진아의 학습지도와 함께 상담지원단을 통해 개별 학생들의 음악·미술·심리 치료 등 정서적 부진 요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초등 고학년 학생들 가운데 기초학력이 부진한 190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기존의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보충학습이 방과 후 보충 수업 형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학생들이 열등감과 소외감이 컸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일부터 대구-e스터디 사이트(http://e-study.dgedu.net)를 통해 기초 학력 부진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전담강사가 지도하는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교실은 초등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중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무학년제로 운영된다. 전담강사는 퇴임교원과 교사자격증소지자, 교대 및 사대생 등 16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4억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습지도 전담강사 지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습부진아 구제를 위해 도내에 중심학교 20개교를 선정하고 부진아 담당교사 연수와 지도자료 개발 보급을 담당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들의 이런 노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심학경 장학사는 “학습부진아 지도는 공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최선을 다해야하는 일로, 다른 시도교육청도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일반 학생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일자 한국교육신문에 "교원평가 9월부터"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기사에 따르면 "일선교사 및 학부모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하여 교원평가는 주로 같은 학교 소속 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되, 해당교사가 수업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략)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인 '교육과 00사회'는 성명을 내고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고 한다.(이하생략) 교원평가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이야기를 이 단체로부터 구체적으로 듣고싶어 아래와 같은 질문을 이 메일과 홈페이지 "쟁점토론" 란 게재하는 등 의 노력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전화통화도 수 차례이상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질 않았다. 질문은 일주일이 넘도록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으나 그 조회수는 10여회 불과해(그래도 이 글이 가장 많았음 )단체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전국적으로 25만이 넘는 교사가 서명을 통해 교원평가 철회를 그렇게 원 하고 또 원 하고 있는데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과 몇 사람이 안 되는 단체(워크샾 사진참조 7명)에서 주장한다고 교육부가 금방 해명을 하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과정 중에 하나의 차례를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이 단체에서 유독 학부모 평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사견이지만 혹시 이것과도 관련지어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 단체는가 지난 5월 11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촌지를 주었으며, 성적조작을 종용했고 불법찬조금(중략) 그것이 교육을 망친다는 것을 알고 또 속으로 교사들을 욕을 하면서 내 자신은 더 부끄러운 행동을 해 왔습니다. 학부모의 이기심이 우리교육을 (중략)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학교개혁의 핵심은 교원평가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학교개혁은 교사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사의 평가를 통해서 개혁을 찾는다는 것은 개관적인 도약이 아니라 의도화 된 탈바꿈으로 변질될 공산이 크며, 더군다나 위의 내용처럼 학부모의 과거행위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면서 개혁이 곧 교원평가라는 인식 하에 참여하게 된다면 평가의 궁극적 목적인 객관성, 공정성에 얼마나 접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아니 생길 수 없다. (다음은 이 단체에 질문을 던진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교육일선에서 교육발전에 힘쓰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계속되는 교원평가 논란이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때에, 얼마 전 교육부총리께서 평가는 하되 '학생, 학부모평가는 설문지 형태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5월27일자 귀 단체의 성명서에 보면 ...(생략)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을..(중략) 학생, 학부모의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자료화하고 시안대로 동등한 평가자로서 참여하도록 (이하 생략)의 내용과 지난 5월 11일 기자회견문 중 (생략)...4) 학생과 학부모가 및 동료평가는 수업중이나 상담, 또는, 학년회의 , 교과별 회의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파악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하생략) 등의 내용으로 강력히 직접참여평가를 주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물론 어떤 형태(?)든 제가 작성하는 글에도 인용이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오며 넓은 양해를 구하면서 간곡히 답변을 부탁드리옵니다. 1. 꼭 직접적으로 평가에 참여하시겠다고 주장하신 이유가 있다면(추상적 논지는 止揚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꼭 듣고 싶습니다. 2. 5.11일 성명서에 따르면 " 우리들은 내자 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중략) 불법찬조금으 로 학교와 교사의 환심을 사려했었고...(이하생략)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끄러움 의 행동에 대한 보상 심리는 전혀 없는지요 혹 있다면 그 심경을 정중히 듣고 싶습니다. 3. 혹 귀 단체에 전직 교사나 아니면 현직 교사가 활동하고 계시는지요? 계신다면 그 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 중 기자회견 내용 일부분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평가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와 시간과 형식 등은 (예 : 단원별로 매주마다 수업참관을 반 학부모 가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등)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등 말입니다. 두서없는 질문이라 황망하기 그지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써 답답하기가 한량없어서 질문을 드리오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처리가 불투명하다. 자칫 지난해처럼 여야의 끝없는 이념, 철학 논쟁으로 교육위가 파행 속에 빠져 교육관련 민생 법안이 사장될 조짐이다. 14, 15, 16일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과 공청회까지 무산시키며 사학법 처리 논쟁을 벌인 여야는 한나라당이 “16일 특위에서 사학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타협을 위해 무제한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해 반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사학에 한정해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키로 하자 열우당 교육위원들은 물론 사학 측도 즉각 반발하고 나서 사태는 더욱 꼬일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사학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현행 임시이사 제도를 학교 운영 관계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영이사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학교 운영 관계자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특위 내부에서 학운위 추천 방식을 일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이사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특위는 “외부감사 2명 가운데 1명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자중 학운위 등이 추천해 이사회가 선임하는 공영감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립형 사학을 대폭 허용하도록 법과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박근혜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의총의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작업 중이며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우당 교육위원들은 이 같은 공영이사제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의 방패막이인가”라며 일축했다. 16일 오후 4시 열우당 교육위원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표현상 공영이사, 공영감사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공영이사는 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에마저 학교 운영 관계자들이 이사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범운영 평가도 안 끝난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며 비리사학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의 파수꾼 역할을 중지하고 17일 예정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사학법 처리 일정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사학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의 3분의 1을 학운위 추천으로 채우려는 열우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학측도 특위가 마련한 공영이사․감사에 대해 반대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임시이사 파견 정도의 비리가 있는 사학에 대해 공영이사를 도입하는 것이면 몰라도 문제사학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씀으로써 경미한 사안이 있거나 단순히 일부 교사, 학생,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사학 모두에 공영이사제가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원선임은 이사회가 하는 게 사학의 근본원칙이라는 점에서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감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아직 특위안이 당론이 아닌 만큼 지켜 본 후에 전체 사학의 공식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7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의 사학법 ‘끝장토론’에 기대를 거는 의원은 없다. 소위의 한 의원은 “하루 만에 이견이 좁혀지겠나. 협의 하자마자 말도 안 된다며 바로 결렬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열우당 정봉주 의원측은 “소위에서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표결처리를 우선 요구할 것이고 그도 안 되면 본회의 직권상정을 시도할 도리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파행 국회가 우려된다.
우리 반의 한 아이가 내 홈페이지의 방명록에 남긴 글이다. "선생님 저 리라입니다. 종종 남자 친구들과 싸워요. 선생님, 집에 가면 하는 얘기가 친구들과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숙제 좀 조금만 내주세요. 학원 숙제에 학교 숙제에 잠 잘 시간이 없어요. 하드도 사주세요. 요즘 덥고, 짜증나고, 화나고, 불쾌지수 올라가 친구들에게 화풀이하거든요. 그리고요. 선생님 힘내세요. 아이들이 그러는데 선생님은 좋으신 분이래요. 저도 이젠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 편안하신 선생님 같아요." 커서 더 잘 보이는 리라에게 내가 쓴 답장이다. "리라가 남자 친구들과 말싸움 하는 것 선생님도 자주 본단다. 하지만 싸움의 내용이 흔히 말하는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을 실감하는 수준이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하하 호호’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르는 척 지나친단다. 리라야, 사실 선생님은 너희들이 학원 숙제에 시달려 학교 숙제는 조금 내고 있단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숙제 좀 많이 내달라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지. 올해도 우리 반 부모님들에게 숙제 얘기 여러 번 들었단다. 그러니 어쩌면 좋겠니? 너희들이 하드 사달라고 애원하니 마음 약한 선생님이 소원을 들어줘야겠지. 하지만 올해 너희들을 만나 하드를 세 번 사줬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덥고, 짜증나고, 화나고, 불쾌지수 올라갈수록 참는 것을 배우는 게 교육이라는 것도 잊지 말거라. 이왕이면 밝은 얼굴로 즐겁게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고 보람 있겠지. 남자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자. 참 선생님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줘 고맙구나. 앞으로도 학교나 너희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종종 알려주기 바란다." 아이들의 일반적인 일상과 생각이 담겨 있는 글을 읽고, 또한 답장을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바라는 게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먼 훗날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아이들이나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에게 진짜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최소한 직장 동료들에게라도 신망 받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욕심을 버리고 손해 볼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딱히 뭐랄 것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교육자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기에 사랑으로 감싸면서 살아야 한다. 어쩌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을 것이다. 교육이 왜 어려운가? 교사가 왜 남달라야 하는가?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먼저 사랑하면 된다.'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6월 25일 휴무 토요일을 맞아 서울문화재단은 초등학생과 가족,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2차 즐거운 넷째 토요일’을 개최한다. 하자센터의 `재활용+상상 놀이단’ 공연 관람, 재활용품을 활용한 재활용 악기 만들기, 소리마당 즉흥연주 등 재활용품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25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상공원 예장지구 광장에서. 참가비는 5천원, 선착순 5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접수 및 문의=02)3789-2136~7, www.sfac.or.kr
지난달 남북 교육계는 6월 13~18일을 `6.15 남북공동교육주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동안 남과 북의 학교에서 공동으로 통일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총과 전교조는 수업지도안과 통일사탕을 만들어 신청 학교에 제공했으며 최종 보급된 통일사탕만 해도 1만9천여 박스에 이른다. 특히 용인 문정중학교(교장 한영만)는 15일 5교시에 전체 학급이 일제히 공동수업을 실시했다. 이 학교 지경일 교감은 “교장선생님이 6.15 공동위원회 남측교육본부 집행위원장으로 이번에 평양에 가시는 등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학교는 23개 전 학급에서 공동수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인 문정중학교 3학년 2반.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6월 15일이요!” “네, 2005년 6월 15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5년전 6월 15일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6.15 선언이요!” “김대중 대통령이랑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어요!” 하고 대답을 쏟아낸다. `특별한 날’의 `특별한 수업’은 이렇게 시작됐다. “6.15선언은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통일을 위한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답니다.” 학생들은 5년전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문을 소리 내어 읽어보고 영상자료를 통해 공동선언이 가진 의미를 되새겼다.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던 수업내용에 한껏 들떠보이던 학생들은 이산가족들의 눈물겨운 상봉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자 순간 숙연해졌다. “여러분, 엄마 아빠랑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너무 보고싶죠?” “네!” “이산가족들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가족과 떨어져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만 통일이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군사비도 줄일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한 목소리를 내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 화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남과 북이 갈려있어서 안타까워요.” “통일을 하루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하루 빨리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가장 신난 코너는 `골든벨 OX 퀴즈’. 선생님이 나눠준 통일사탕을 입에 문 학생들은 저마다의 상식을 총동원해 답을 맞추려 안간힘을 썼다. “다음 문제. 북한의 나라꽃은 진달래이다. 자, 조원들과 잘 상의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O를,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높이 들어보세요.” `O다’, `X다’ 각 조마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X’라는 정답이 발표되자 희비가 엇갈린다. `북한 학생들은 시험을 주관식으로만 본다’, `북한에도 은행이 있다’, `북한은 동성동본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알쏭달쏭한 질문이 계속 쏟아지더니 45분이라는 시간은 금세 흘러갔다. “여러분, 통일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요!” “남과 북이요!” “맞아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통일의 주체에요.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요!” “네, 맞아요. 통일의 주체도 우리이듯이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네!” 학생들의 우렁찬 대답으로 수업은 끝을 맺었다. 공동수업을 마친 권혁천 교사는 “4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가 무척 힘들었다”면서 “특히 요즘 아이들은 통일에 대해 잘 모르고 큰 관심도 없는 편이라 이런 내용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나 권 교사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갖고 잘 따라오는 아이들을 보며 통일에 무겁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흐뭇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버지를 따라 금강산을 다녀왔다는 조민건 군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빨리 통일이 돼 한번더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솔직히 50년 넘게 떨어져 있던 남과 북의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최선희 양도 “오늘 수업을 받으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고 밝혔다.
곽홍탁 대구환경교육연구회 회장(영신고 교사)은 15일 대구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교육'을 주제로 제6회 환경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영어전문 사설 학교가 내달 문을 열 예정지만 고액의 사교육비 부담에 빈부 간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 16일 전주유스호스텔에 따르면 학원시설로 인가받은 뉴질랜드 국제학교학원(NewZealand International School)을 내달 4일 개교, 정규 학교 수업을 마친 초등생들에게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간씩 영어와 수학, 미술, 과학, 체육 등 뉴질랜드의 초등학교 교과목을 가르친다. 국제학교는 영어 뿐 아니라 수학과 과학 등 다른 교과목 수업도 영어로 진행, 해외 조기유학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며 영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한국인 교사를 별도 채용키로 했다. 뉴질랜드 교사 9명(교장 제외)과 학년별로 3개 학급씩 모두 18개 학급에 270명을 정원으로 한 이 학교는 등록금 240만원과 월 90만원의 수업료 등 월 평균 110만원의 교육비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월 110만원의 사교육비로 빈부 간 위화감이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 이모(35.주부)씨는 "부자에게는 큰 돈이 아니겠지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 연간 1천300만원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이 학교의 개교는 고액 영어학습 열풍을 불러 올 것이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을 서럽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학교 관계자는 "조기 해외 어학연수나 수도권 유학, 고액 영어 과외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비 유출을 막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다"면서 "3주짜리 해외연수 비용이 500만원 가량 드는 것과 비교하면 교육비가 터무니 없이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 의왕 D초 심모 교사는 도농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앞두고 최근 의왕시청에 관용차량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교육예산이 줄어 각 학교마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마당에 버스 한 대 대여비가 30~40만원, 1년에 6~8차례 가는 체험학습의 차량 대여 예산 200여만원을 확보할 길이 없어 시청의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던 시청에서는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시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관용차량 지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는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험학습 차량 지원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시청의 답변을 납득할 수 없었던 학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고, 다시 학교는 ‘교원지위법 제2조’ 및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3조’를 들어 재차 질의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조항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시청버스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교사는 “‘교육’은 엄연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활동이고 초등학교 3~5학년의 체험학습에 버스를 지원하는 것이 왜 기부행위인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중앙선관위가 법을 너무 확대해석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총 교권국은 “학생들의 순수한 체험학습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버스) 협조요청까지 사전 선거운동(기부행위)의 일환으로 확대 해석하여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교육활동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각종 교육관련 법령을 무시하는 처사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용지역 내 한 초등학교가 지역 주민들이 개최하는 각종 보상관련 집회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충남 연기군 남면 연양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 1천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보상문제와 관련한 첫번째 주민 생존권 궐기대회가 열렸다. 평소라면 아이들이 뛰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학교는 '쟁취! 생존권 보장!'이란 붉은 색 머리띠를 맨 상기된 모습의 어른들로 가득 찼다. 학교 운동장에는 붉은 옷을 입은 청년사수대를 중심으로 울긋불긋한 플래카드를 든 주민들이 '투쟁', '쟁취'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2시간여 진행된 행사 동안 대형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민중가요와 트로트가 교정을 울렸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집회 참가자 일부는 오후 늦게까지 학교 동산에서 술판을 벌이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 집회를 위해 연양초등학교는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줄여가며 단축수업을 진행해야만 했다. 한 교사는 "집회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시끄러운 음악 을 틀고 술 마시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의문"이라며 "저학년 중에는 어른들 모습이 무서워 울먹이는 아이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도시 수용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관련 집회 및 행사의 단골 장소가 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대화(2004.8.31)', '부안임씨 행정수도 이전반대 집회(2004.9.19)', '행정수도 예정지 주민설명회(2004.9.20), '행정도시 남면 주민설명회(2005.5.31)' 등 이미 수차례 행사가 열렸고 보상논의가 본격화되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에는 행정도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두고 교내에서 찬반 주민들간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 애꿎은 교직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양초 장우현 교장은 "주민 생존권 문제가 있어서 여는 집회인데 허용을 안 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무작정 학교를 집회장소로 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 교장은 또 "되도록 마을의 다른 장소를 이용해 줬으면 하고 불가피하다면 아이들 하교시간(오후 3시10분)이 지난 오후 4시 이후로 집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 교장은 조만간 주민 보상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연양초등학교에는 행정도시 보상문제의 핵심에 있는 남면 주민 자녀 20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21세는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예전의 산업사회에서는 '단지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는 식의 직업(종업원)정신이 필요했지만 경제의 서비스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직업 정신을 가지고는 정보화 사회에서 대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평생직장시대에서 평생직업시대로 변화되고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지 않는다면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잃어 버리기 쉽기 때문에 실업률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명문대 입학이나 대기업 취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할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생 및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즈쿨(비즈니스 + 스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비즈쿨 프로그램은 현재 전국 80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초개념인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이해, 창업과 경영, 현장체험 등을 통한 체계적인 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진로 모색을 유도하며, 청소년들의 기업가적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킴으로써 이들을 미래의 경제역군으로 양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창업의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업 기초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창업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직업교육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재학 중에 획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의 개념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창업 경영기술을 익힐 수 있는 창업교육은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또는 취업을 하더라도 기업가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며,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할 줄 아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내용 : http://www.bizcool.go.kr
경남지역 여교사의 보직교사 임용률이 지난해에 비해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의 보직교사 정원을 보면 초등학교가 2373명, 중학교가 1587명, 고등학교가 1679명, 특수학교가 68명으로 총 5707명인데, 그 중 38.7%에 해당하는 2213명의 여교사가 보직교사에 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여교사 보직교사 임용률이 39.7%인 것과 비교하면 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인원수로는 70명이 증가했다. 학교별 여교사 보직임용률은 초등학교가 58.4%(2373명 중 1387명), 중학교가 31.8%(1587명 중 504명), 고등학교가 16.4%(1679명 중 276명), 특수학교가 67.6%(68명 중 46명)로, 지난해에 초등학교의 여교사 보직임용률이 가장 높았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특수학교의 여교사 보직 임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재직경력을 다시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권오을(행자위) 의원은 13일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내년 연말까지 한 번 더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밝혔다. 법안은 현행 연금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었던 자 중 재직기간합산신청기간의 경과로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3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올 1월 31일 교총과 미합산 피해교원 모임인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위원장 정연길 서울숭인초 교사.이하 추진위)가 국회에 연금법 개정 입법 청원을 한 결과다. 추진위 교원들은 1995년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임용 전 과거재직기간을 합산신청을 2년 안에 해야 했지만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합산에 따른 수천여만원의 반납금을 낼 수 없어 합산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재직 20년 미만으로 연금을 못받게 되거나 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됐다. 교총은 2003, 2004년 전국 학교를 통해 피해 교원을 파악한 결과 약 700여명이 구제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추진위를 결성하고 대 국회 활동을 펼쳐왔다. 교총 정책교섭국 김경윤 국장은 “권 의원의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폭력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에 학교나 경찰이 손을 대서 사후처리를 할 때 쯤 되면, 가해자는 숨어버리고 오로지 피해자만 분명하게 남는다. 피해자는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가해자는 숨어 버리거나, 밝혀져도 일단 부인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든다. 특히 이렇게 가해학생을 분명히 가려내는 일을 교사가 하게 될 경우 그들은 십중팔구 딜레마에 빠진다. 교사로서 가해학생을 분명하게 가려내서 학교 내에 정의를 세워야한다는 생각과, 가해학생도 결국 내 학생인데 가급적 그의 잘못을 숨겨주고 약화시켜서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스승의 도리가 아닐까하는 딜레마이다. 결국 이런 이유들 즉, 가해학생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것과 가해학생도 내 학생이니 집요하게 파헤쳐 잘못을 구태여 밝혀낼 필요가 있을까하는 온정주의 때문에 대다수 학교에서 폭력에 대한 대처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보다는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쪽으로 이루어졌다. 즉 가해학생은 숨어있어서 찾지 못하거나, 설사 찾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인과 항의 등에 부딪쳐 효율적인 처분이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학교와 교사는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더 골몰한다. 피해학생이 전학 등으로 학교를 떠나주면 학교는 일단 시끄러움에서 벗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해자를 학교 밖으로 내보냄으로서 학교폭력의 시끄러움을 가라앉힌 학교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교육적 해결일까? 범죄를 저지른 가해학생은 건재하게 방치해 두고, 오히려 그 피해자인 학생은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막은 셈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 가해자는 쾌재를 부르게 될 것이고, 피해자는 정의가 서지 못하는 학교를 원망하고 억울해하며 학교를 떠나게 된다. 가끔은 국가자체에 대한 절망 때문에 이민까지 간다. 학교폭력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확실하게 찾아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의 교훈이 되게끔 해야 한다. 결국 이것이 ‘학교정의’ 수립의 핵심이며, 이런 학교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사회정의’도 배워야한다.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병행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중·고교 국어 및 국사 과목에도 검인정 교과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 열린 ‘초·중등 국정교과서 검·인정화 확대 방안’ 공청회에서 정형화ㆍ획일화된 초ㆍ중ㆍ고교의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바꿔 창의성ㆍ다양성을 높이되 그 절차는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춘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을 위해 정기 검정제 도입, 검정 기준 및 검정 심의 과정의 개선,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 고 전제했으며,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교과서 인정제 확대 도입 방안으로 “엄격한 인정제에서 ‘느슨한’ 또는 ‘제한된’ 인정제 순으로 확대하되, 인정제가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질 관리 방안 등이 확립된 이후에 고교, 중학, 초등학교 순으로 점진적 도입을 하고 보통교과보다는 전문교과와 선택교과에서의 우선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초등 10개 교과 중 국어, 도덕, 수학, 과학은 국정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는 검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58.3%가 검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교과에서 도입하더라도 추후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실시하는 단계적 검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 정세구 교수는 “도덕 교과서 등은 이념적인 갈등이 있는 사회적 환경,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혼재하기 때문에 교과서 적부심사를 위한 엄격한 기준 설정과 전문적 판단에 의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승렬 강원대 교수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제는 역사 수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방식까지 국가의 직접 개입을 허용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교사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정제 타파와 검정제 도입은 필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논의를 토대로 8월 중 초·중등 보통교과 검정화 방안을 확정하고, 고교 전문교과는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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