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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9월 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을 위해 각 부처 간 예산 협의가 한창이다. 교원의 기본급은 금융 위기로 2년간 동결된 후 올해 민간임금 상승률에 준하는 처우 개선이 있었지만, 민간 대비 보수 접근율은 2004년 95.9%를 정점으로 2010년에는 84.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교원에 대한 처우는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교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 교원의 사기저하와 함께 교육력 약화를 조장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원처우 개선이 교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는 만큼 교원들의 요구로만 한정할 수 없는 인식 접근이 필요하다. 교과부가 최근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의 인상·신설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장·교감 연가보상비 신설, 교감 월정직책급 신설, 상위자격 취득자에 대한 기산호봉 상향 조정,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수당의 신설, 보건교사수당 인상 등이다. 교과부의 교원 처우개선안에는 올해 4월 6일 교총과 교과부가 수차례의 교섭·협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져 있으나, 최종 단계인 예산 반영 및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에는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안부도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법령의 교원보수 우대 정신과 교총과 교과부가 교섭 합의한 보수와 각종 수당 신설·인상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올해 상반기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임금상승률이 7년 만에 5%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경기 호조와 올해 4%대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에 하반기에 예정된 15% 안팎의 공공요금 인상 등이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점심값 1만원 시대를 맞아 내년 교원의 보수는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민간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름길,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공약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동네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주점이 하나 있다. 79년에 발표된 시인 김광규의 시를 그대로 상호로 삼은 술집인데, 거기엔 두 가지의 매력이 있다. 하나는 70년대의 향수와 낭만을 디자인했다는 점과 너무나 인간적인 가격이란 게 그렇다. 나는 동료와 그곳에 가서 진솔한 대화 나누길 좋아한다. 그 낡은 나무의자에 앉으면 벽에 걸린 옛날 교복과 옛날 포스터가 보이고 예전의 시절로 돌아가게 해준다. 언젠가 나는 그 주점의 낡은 벽에서 함민복 시인의 시를 발견했다.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덥혀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긍정적인 밥’이라는 제목의 시가 가슴에 뭉클 꽂혔다. 과연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은 국밥 한 그릇의 가치나 지니고 있는가. 학생의 삶을 설계 한다는 우리가 국밥보다 더 따뜻하게 아이들을 배불릴 수 있을까. 교과 지식과 다양한 경험들을 배합해 만든 ‘강의노트’가 하나의 ‘시집’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작품은 얼마짜리로 팔릴 것인가. 오늘날 선생이나 시인은 자본으로부터 추방당한 존재다. 어떤 선생은 말한다. 요즘 학생들은 통 공부를 안 한다고. 잠자는 녀석을 깨우면 오히려 짜증을 내고, 떠드는 녀석을 나무라면 오히려 오만상을 찌푸린다고 불만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사실 예전이라고 불량한 아이들이 없었겠는가만 요즘처럼 리콜 대상으로 넘쳐나지는 않았다. 웃어야 할지 모르지만, 주색잡기라는 말은 이제 애들도 해당되는 말이 되어버렸다. 이성을 날카롭게 벼려야 할 나이에 우리의 아이들이 술과 연애와 게임에 빠져 지낸다는 건 참 서글픈 일 아닌가. 교실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전쟁터에 가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떠드는 녀석의 고함소리를 제압해야 하고 죽은 듯 쓰러져 자는 녀석을 일으켜야 하며 게임하는 녀석의 스마트폰을 막아야 하는,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리얼한 현실이다. 사실 아이들과 휴전하면 그만이겠지만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쟁취하겠다고 한다면 분명 수업은 전투다. 어떤 선생은 또 말한다. 이젠 선생도 못해먹겠다고. 아, 이 말 만큼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다. 교단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내뱉는 이 말은 주변 사람의 의욕마저도 상쇄시킨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치료사로서의 역할도 겸해야 할지 모른다. 적어도 아이들의 증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진찰도 하고 처방할 줄도 아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가정이 방임하고 사회가 왜곡해 가르친 부분들을 선생이 치료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정결손, 부모와의 갈등이라든가 가정폭력 또는 경제적 궁핍 등을 고민하고 있지나 않은지 또는 게임중독이나 이성에 대한 왜곡된 집착, 아니면 ADHD나 우울증과 같은 병적인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장마철도 지나 은하수가 너무나 아름다운 밤에 야간학습 하는 학생 하나를 운동장 벤치로 불러낸 적이 있다. 매우 예민한 아이인데, 나는 그 아이와 함께 하늘의 별자리 바라보며 우주의 무한한 시간과 우리의 무상한 삶을 얘기했다. 아, 지금도 그때의 일을 나는 밤하늘의 기적이라 말하고 싶다. 그 누구와의 대화도 거부하던 아이, 그 아이가 흐느껴 울면서 내게 많은 비밀들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실로 가슴 아픈 이야기, 가슴으로 남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그때 알았다. 요즘, 아이들에 대해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인권과 사랑을 위하는 행위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를 포기하는 미숙한 행위일 뿐이다. 또 매사에 불평만 늘어놓거나 짜증부터 내는 교사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이다. 가급적 성숙한 교사는 엄하게 야단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엄한 가르침은 양식이 되지만 잔소리와 짜증은 독이 되기 때문이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시행착오나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로 하여금 감동적인 선생 하나 가슴에 간직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비극인가. 땡볕으로 익어가는 노지 수박처럼 우리도 뜨거운 가슴에 단맛 담뿍 머금은 멋진 선생이 되면 어떨까.
6년간 3000여 개 학교 강의해 특성, 대처법 알려 교사 가까이 앉히고 시선 마주치는 것으로도 효과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시행으로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어떤 말로도 통제되지 않고 수업에 방해가 돼 교사를 힘들게 하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생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ADHD 학생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물음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박형배(53·사진) 하이퍼포먼스브레인연구소 소장(정신과 전문의)을 만났다. 정신과 전문의인 박 소장은 6년간 3000여 개 학교에 강의를 해 교육적으로는 풀리지 않는 ADHD의 특성과 대처법에 대해 알려왔다. 그가 ADHD 문제에 이렇게 발 벗고 나선 것은 본인 역시 ADHD, 난독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런 증상을 가지고도 ‘타고난 기억력’으로 운 좋게 의사가 됐다는 그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고 싶어 1991년 영남대 의대 교수 자리를 박차고 나와 20년간 ADHD 연구에 매진해왔다. - ADHD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들 중 3∼5% 정도로 보고 있다. ADHD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ADHD가 알려지면서 분류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다. 말을 잘 듣지 않고, 주의가 산만하다고 모두 ADHD는 아니다. 난독증, 학습장애 등 원인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감별법이 있다면. “교사는 보면 판단이 가능하다. ADHD 학생은 처음부터 과잉행동이 나타나고 억제되지 않는다. 지겨워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확실히 ADHD라고 느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 - 교사들은 ADHD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먼저 ADHD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 ADHD는 전두엽 이상으로 자기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은 물론 수업 전체를 혼란스럽게 한다. 학교에서 골칫거리, 가해자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충동적으로 과잉행동이 먼저 나오고 의식이 뒤따라오는 혼란 속에 있는 피해자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문제 속에서 건져내 줘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주의해야 할 점은. “교사의 행동에 따라 ADHD 학생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교사가 적극적으로 도우면 자연스럽게 반에서 생활하는 등 호전되고, 선입관을 가지고 바로 낙인찍어 고립시켜 버리면 상태가 훨씬 악화된다. 혼나면 혼날수록 더욱 과잉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작은 실수 정도는 너그럽게 넘겨주는 것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칭찬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보통 아이들이 해야 할 행동 기준을 100으로 잡는다면 ADHD는 80∼90% 정도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 - 수업 중 과잉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DHD 학생은 보통 아이들보다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 수업 시간 중에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되도록이면 교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히고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수업 중에 의식적으로 시선을 자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중간에 질문을 하고 학습에 필요한 어떤 것을 시키거나, 가볍게 몸을 건드려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동은 예방할 수 있다. 또 과잉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박수를 친다든지 기지개를 펴는 등 그 학생뿐 아니라 학급 전체가 공식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학급에 ADHD가 있다면 하루 수업 중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실천해 보는 것이 좋다.” - ADHD는 학습부진아가 많은데 지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ADHD 학생의 학습 수준이나 스타일에 맞게 개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느리고, 미루고, 끝마치지 못하는 문제로 자기 자신이 실패자로서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자의식은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패가 계속되면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DHD 학생에 맞게적절히 유도하고 케어 해 준다면 이 학생들도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다.”
방학을 앞두고 성적처리 등 학교의 각종 업무가 몰리는 상황에서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이 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해 학교 현장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11일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 지역 교원들이 접속장애로 하루 종일 애를 먹은 데 이어 이러한 상황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관련 사항을 6시까지 입력해야 하는 12일에도 계속됐다. 문제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나이스 접속 장애는 이미 3월, 학기 초부터 지적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 학사일정에 따라 성적 입력 등 교사들이 같은 업무로 동시에 접속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이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사전에 대비책이 마련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장현 경기 안양부안초 교감은 “학생들 성적처리가 끝나야 방학을 하는데 나이스가 하루 종일 먹통인데다 입력 오류도 있어 학교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나이스로 인해 업무가 경감되기는커녕 아예 업무처리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했다. 서울 을지중은 나이스 접속 과부하와 입력 오류 문제를 겪다 급기야 학교 컴퓨터 3대의 OS를 다시 설치해야 했다. 답답한 마음에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에게 하소연해봤지만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배남환 교감은 “국가 차원에서 구축된 시스템이고, 학기말 과부하 문제는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가 가능한 부분인데현장에서 다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경기 H고의 전산 담당 교사는 “시스템 과부하뿐 아니라 나이스 자체에 수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오류를 발견해 지적하면 그 오류가 수정되고, 다음 날이면 또 다른 오류가 발견되는 게 현재 상황인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H고의 또 다른 교사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 학교 차원에서 대책 회의까지 했다”면서 “일부는 수정하지도 않았는데 자료가 변경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입력한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부하의 근본 원인을 잘 모르겠다”면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세대 나이스를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관계자는 “학기말이 되면서 트래픽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특히 학생수가 많은 경기, 서울에 문제가 생겼는데 최대한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총 정책추진국 김무성 국장은 “언제까지 시스템 불안으로 교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어야 하느냐”면서 “차세대 나이스에 대한 본질적인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충북교총이 충북교육연대가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학생들을 인솔해 현장학습을 간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솔학생 20명 중 16이 평가대상 학생인 아니었던 점에 대해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학생들을 설득해 학교로 돌려보내고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또 충북교총은 “평가는 교육과정에도 나와있는 것으로 시행상의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을 볼모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처사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설명했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학생들을 어른들의 불만해소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며 “특히 평가대상이 아닌 학생이 16명이나 포함된 점은 관계 단체에서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권 실추시키는 학생인권 보호받을 수 없어 교육감직선제, ‘교육의 정치 중립’ 훼손 우려 주5일수업제, “사회적으로 필요…적극 지원” 본지 창간 50주년을 맞아 안양옥 한국교총회장과 16개 시·도교육감, 시·도교총회장이 참가하는 릴레이 좌담을 진행합니다. 민선교육감 시대 1년을 되돌아보고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며, 교육계 최근 화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 앞으로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윤석진 인천교총회장입니다. 안양옥 : 지난해 전국적인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으로 당선되고, 취임한지 1년이 됐습니다. 저도 교총회장으로 꼭 1년이 됐는데요.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천 교육에 대해 살펴보니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크게 줄었고, 또 청렴도 조사에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국기능경기대회, 소년체전, 장애인학생체육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낸 것을 확인하면서 인천 교육이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근형 : 1년을 돌아보면 경기침체나 고유가 지속, 교육재정 악화 등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점수가 부진하게 나온 점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이 인천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남은 3년은 준비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 : 인천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 2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1년의 성과를 가지고 4년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남은 3년 동안 인천교육계가 힘을 모아 단계적으로 발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력신장과 관련해 우리 지역 인재들이 타 지역에 가지 않고도 인천에서 잘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께서 특목고나 자율형 고교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나근형 : 지역 인재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율형 사립고 유치나 일반고 기숙사 건립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 ‘학업성취목표제’나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선생님들의 교권확립과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안양옥 :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확립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민선교육감 출범이후 교육계 이슈로 떠오른 학생인권은 결국 교사의 교육권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교권을 실추시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근형 :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물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교권을 실추시키는 학생인권 보호는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교권 또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시교육청은 각 학교마다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학칙과 생활규정을 통해 인권과 자율을 보장하지만 책임을 다하는 학생상을 정립해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윤석진 :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의 요소가 아닙니다. 좋은 교육을 위해 교사의 교육권은 보장돼야 하고 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배우는 학생들이 인권을 보호받는 것은 권리에 대한 중요한 학습이 됩니다. 결국 교권과 학생인권을 서로 존중해야 할 요소입니다. 다만 최근의 보도를 통해 너무 자극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권사건이 왜 나게 됐는지, 고쳐야 할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보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또 학교에 대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의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옥 : 두 분 모두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교총은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잘 조화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선생님들이 보다 자신있게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교육계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좀 더 진행해보면 교총은 최근 수석교사제를 법제화 해 교직의 또 다른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잘 착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나근형 : 수업능력이 우수한 선생님이 학교에서 교수법과 평가방법을 연구해 후배교사의 수업지도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수석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증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진 : 수석교사로 인한 다른 교사들의 피해의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를 환영할 수 있도록 별도 정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교사들이 수업이나 업무가 증가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석교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선발도 엄격히 운영해 학교에서 ‘뽑힐 사람이 뽑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존경받는 수석교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양옥 : 법제화는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수석교사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들고 학교에서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일 또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총이 주도해 수석교사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상반기 교육계 이슈 중 하나는 ‘주5일 수업제’ 도입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근형 : 주5일 수업제는 주40시간 근무제의 조속한 정착과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소득층과 맞벌이 자녀의 돌봄시스템 부재와 사교육비 증가, 수업일수(시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중 수업시수를 늘리고 방학기간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토요 돌봄학교 확대 및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면적인 자율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양옥 : 말씀하신 것처럼 주5일 수업제는 국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육적 역할이 증대돼 책임감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교육 화두를 제기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한 여건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전향적으로 사회에 제의했으며 여야 정치권에서는 초중등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해 ‘현장전문가 공천 할당제’를 통해 국회나 각 시도의회에 많은 선생님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해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여건들 또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근형 :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일반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직 국가와 미래만 보는 교육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감합니다. 다만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참여는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이 미숙한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정치적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양옥 : 현장에서 비슷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는 현장에서 정치적 선동을 하지 못하게돼 있지 않습니까. 교원의 정치참여는 이와는 다른 맥락입니다. 교원의 입장과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과 관련한 지지, 반대의사 표명과 피선거권의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진 : 인천교육의 현안부터 국가적인 교육정책까지 오늘 여러 주제로 의미있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3년의 임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시도교육감을 대표해 한국교육신문의 독자인 전국의 교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나근형 :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3년은 준비한 계획들을 하나 하나 실천해나가며 채워갈 것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는 학교를 만들고 배움을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성과에 기초한 평가체제강화, 사교육비 부담경감, 창의학교 확대운영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갈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경의를 표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학교영양사회와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은 18일부터 2박3일간 서울시학생교육원 대성리교육원에서 서울시내 초등학교 4, 5학년 비만아동 150명을 대상으로 '튼튼이 캠프'를 열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튼튼이 캠프는 영양 전문가인 일선학교 영양교사와 수련지도사가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다.참가자들이 입소식을 마치고 조별로 식품구성에 대해 알아 보고 있다. 튼튼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밴드를 이용한 체조를 하며 즐겁게 운동하고 있다.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농어촌 지역에서는 달리 적용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3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농산어촌, 도서벽지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 정원·배치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주 의원은 “학급 수는 줄지 않고 학생만 줄어드는 농어촌의 특수성을 무시한 배정 기준이 이들 지역의 교육여건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법안은 아울러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농어촌, 도서벽지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은 과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었고, 여기에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교과부가 2014년까지 수석교사를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 수업 경감분을 맡을 ‘교원증원’ 등 수급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는 시범운영 4년 차인 올해 765명의 초중등 수석교사가 활동 중이다. 이를 교과부는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 추가로 3000명을, 2014년에 4000명을 선발해 1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수석교사 수업경감과 관련해 1500명의 교원정원 증원을 행안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신임교사 멘토링, 수업컨설팅 등을 위해 수업의 50%를 경감해 줄 경우, 수석교사 두 명 당 한 명의 교원이 확충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도 통과 법안에서 정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시할 만큼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다. 그러나 정원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 기재부는 저출산을 근거로 ‘동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신 시간강사를 활용하라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거해 증원을 요구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예산요구 안도 시간강사 채용을 기준으로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수석교사제가 학교의 수업 질 제고를 목표로 도입된 만큼 정규 교원의 증원·배치가 필수적이라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농어촌의 경우, 우수한 시간강사 자원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자칫 수석교사 수업이 동료교사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원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수석교사 선발, 지위, 역할, 처우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작업을 9월까지 완료하고 11월 선발전형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도 3조 7000억원 늘어난다는 재정 당국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여전히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학교신설비와 고물가, 인건비 상승분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최근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약 3조 7000억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분 교부금(내국세의 20.27%)이 올해 30조 6813억원에서 내년에 34조 1818억원으로 늘고, 교육세 교부금도 올 4조 6018억원에서 내년 4조 8080억원으로 증가하는 탓이다. 그러나 절대액수의 증가에도 시도교육청의 살림은 제자리걸음에 그칠 전망이다. 우선 매년 100개 이상이나 되는 신설학교 예산이 가장 큰 잠식 요인이다. 학생수가 줄어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권으로의 인구 유입, 신도시 택지개발로 학교 수요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에는 174개, 2009년 138개, 2010년 113개 학교가 개교하는 등 매년 100개 이상의 학교가 꾸준히 신설되고 있다. 착공 학교가 2009년 138개, 2010년 113개, 2011년 62개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과 후년에도 100개교 이상 개교하는 규모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당 200~250억원이 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조원 내외가 신설 예산으로 쓰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4%대 물가 상승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3~4% 정도)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다. 막대한 지방채 상환에 무상급식까지 확대되면 마이너스다. 한 교육청 재정 담당자는 “3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채 등을 감안하면 예산이 늘었다는 기재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이런저런 이유로 (지자체)전입금마저 2000억원 가까이 결손이 나 재정여건은 나아질 게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내년 교부금 중 7~8000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쓰고, 나머지 2조원은 10여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 교장은 “교재교구 구입 등 수업이나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돈은 전혀 늘지 않았다”며 “이제 겨우 교과서로 진행하는 수업방식이나 선풍기 교실을 벗어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발표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5437달러로 OECD 평균 6741달러에 1300달러나 부족한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된 데는 현 정부가 GDP 6% 교육재정 공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으로 생색만 내면서 저출산에 기대려는 형국”이라며 “교육은 최선의 복지라는 철학을 갖고 과감한 재정투자와 교원 증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규모는 4.63%로 59개 조사국 중 33위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교육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통합하고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영환(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기요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적정화·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우선 용도 간 요금격차를 해소한 후, 교육용·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향후 1, 2회 전기요금을 인상해 교육용·일반용·산업용 간의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고, 동시에 공급전압(저압, 고압) 별로 요금체계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제2 발제자인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도 “전기요금 개선은 원가주의 적용 및 전기소비 억제와 감소를 위한 가격신호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교육용을 먼저 일반용과 통합하고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을 하나의 전압별 요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는 현재 84~96%에 머물고 있는 총괄원가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용도별로 kwh 당 부과 요금이 차등적이던 것을 일원화 해 전압별로만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일반용은 높고 교육용과 산업용은 낮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요금체계 개편 및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용이 통합되면 학교 부담 전기료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교육용 전기는 공공성이 강하고 전체 전기판매량 비중도 1.7%에 불과한 만큼 농사용처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 장마가 끝나면 시작될 무더위를 벗어나기 위한 여름휴가는 어디서 보낼까. 여름철 가장 많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휴가지 결정하기다. 휴가철 사람이 몰리는 복잡한 곳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직원 하계휴양소가 울산 진하해수욕장에서 개장했다. 울산교총(회장 차명석)은 9일 하계휴양소 개장식을 갖고 다음달 28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휴양소를 운영한다. 울산교총은 울산의 교직원과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교직원 하계휴양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휴양소는 평상, 비치파라솔, 주차장, 탈의실,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일 약 100명 정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용객은 당일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며, 학교별 10명 이상 단체 이용 시는 사전에 접수할 수 있다. 타 시·도교총 회원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울산교총으로 문의(052-267-2372)하면 된다. 손판곤 울산교총 사무총장은 “휴양소 설치 이후 매년 이용객이 늘고 있다”며 “교총회원에 대한 복지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타 시·도교총에도 확산돼 전국적으로 많은 교직원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전국 숙박 및 휴양시설과 협약을 맺고 교총회원이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총회원은 올해도 여름방학을 맞이해 지역별 숙박시설 이용 시 30~8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표 참조) 신형수 교총 교원복지국장은 “올해 교총회원에게 지급된 복지회원증을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공연·영화·연극 등 여름방학 동안 문화 체험 시에도 회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복지회원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총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교원이 방학 중 번역 업무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합니다. 겸직허가 여부는 신청자와 임용권자가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복무담당자와의 확인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Q. 학생의 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교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2008년 11월경 위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3명에게 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정미라 경원대 교수)는 13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만5세 공통과정’ 추진에 따른 사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만5세 공통과정’ 추진에 따른 유아교육지원 확대 협조 요청 ▲‘만5세 공통과정’ 대비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전문직 증원 요청 ▲‘유치원’ → ‘유아학교’ 명칭 변경 추진 ▲장기적 관점에서 만3~4세에 대한 공교육화 추진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유아교육은 기초교육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현재 교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감시단에 유아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단체는 이날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유아교육을 강화하는데 협력하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한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는 9일 경희대에서 제25회 직무연수를 갖고 공립유치원 위기를 극복하고 유아교육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혼합연령 학급 만 5세 어린이 학습권 보장 ▲3학급 병설유치원 및 통합형 단설유치원 확대 ▲원장 임기제 적용 ▲비현실적 종일반 운영비 증액 ▲시도교육청 유아전공 전담 장학관 100% 배치 ▲교원연구년제 유치원 교원에게 확대 적용 등 6개 요구사항을 밝혔다. 전호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유아교육의 선진화 및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입안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학교원과 달리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돼 있다. 이는 1962년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문구가 포함되는 개헌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원의 정책 참여는 교원단체를 통해 다양하게 표출해 왔다. 선거 공약을 개발․요구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교육정책을 분석해서 홍보하고, 출마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 등의 활동을 했다. 1967년 3월 27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은 ‘선거공약과 교육계 출신 국회의원 후보들’ 기사를 통해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분석․게재하고 교육계 후보들의 명단을 소개했다. 같은 해 5월 1일자 신문에는 ‘교련 20년사의 증언’을 통해 “국회의원은 교육계 인사와 교육계 출신자, 그리고 교육을 이해하는 인사만을 엄선하여 교련(교총 전신)공천으로 출마시켰으며, 이를 위해 ‘임시특별회보’를 발간, 일선 회원에 배부하여 선거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2000년 1월 31일자엔 “교원들은 졸속 개혁시책으로 교육경시풍조와 학교붕괴 현상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의원이 낙선되고 교육발전을 지원할 선량들이 대거 선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당시 4·13총선에 대한 교총입장을 인용, 보도했다. 2000년대 교육자치 선거(교육감, 교육위원)가 시작되면서 초·중등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열망은 더욱 높아졌다. 2006년 12월 7일 신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면서 “학운위원들이 뽑던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고,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요구한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안 회장은 “현재와 같은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된다면 정치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 및 정부, 학부모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2월 28일자 신문에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모든 활동을 금지해 최소 침해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국가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며 헌법 제21조 제1항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보도됐다.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은 국내외 환경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보장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형성됐다. 외국 주요 국가들은 이미 보장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는 입법청원계획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입법정책 대안들을 마련해 정부, 교원단체, 시민사회간의 합리적인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서성옥·이하 삼락회)는 12일 임시 임원회를 개최하고 ‘교사의 교육권이 시급히 회복돼야 한다’는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 삼락회는 “최근 일부 시도에서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생이 무슨 행동을 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학교현장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사의 교육권이 실종되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삼락회는 ▲교육적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허용할 것 ▲학교별로 상벌규정을 제정·시행할 것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것 ▲학교장이 문제학생을 자유방임하는 교사 및 문제학생지도에 직접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삼락회 관계자는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며 자긍심을 갖고 있는 원로교육자의 입장에서 오늘의 교육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총 초등교사회(회장 김갑철)는 14일 서울교총 대강당에서 '교총 희망 2030 프로젝트'행사를 가졌다. 20~30대 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교총 소개와 담임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과 함께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친교의 시간이 이어졌다. 1부 행사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서울교총회장( 회장 임점택·앞줄 오른쪽 6번째)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금지 등으로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1998년 법을 통해 학생체벌을 전면금지한 이른바 ‘노터치 정책’ 포기를 선언해 주목을 끈다. 11일 영국 언론들은 영국 교과부가 긴급 상황에서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9월부터 모든 교육현장에서 적용된다. 노터치 정책은 어떤 경우라도 교사가 학생에서 손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영국에서는 법 제정 후 학생 간 싸움이 벌어져도 교사가 끼어들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학생 동의 없이 술이나 마약, 훔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없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한국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노 터치’를 폐기한 영국 교육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영국은 노터치 정책으로 인해 교권추락과 학생 피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결국 학교 교육기능이 마비되며 선량한 절대다수의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또 “우리 교육현장은 영국보다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더 많아 학생교육과 생활지도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는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 교실위기 및 교권추락 현상 등 영국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며 “극단적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교사와 학생을 이분법적 대립관계로 몰아가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국 언론들은 “초중고에서 폭력에 연루돼 최소 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는 학생이 하루 평균 1000명으로 지난해 평균 425명의 두 배는 넘고 있다” “지난해 학생들의 폭력으로 병원신세를 진 교사가 44명이다” 등 노터치 정책의 역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 영국 전체 교사 중 70%가 학생들의 불량한 행동으로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고, 92%는 재직 중 학생들의 품행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마이클 고브 영국 교육장관은 인터뷰에서 “교사가 문제 학생을 훈육하려 하면 그 학생이 ‘나는 내 권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결국 교사들은 입을 다물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사가 학생에게 손을 댄다는 것이 신체적인 체벌을 허락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10년 이상 유지해온 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에 시사점이 있다”며 “일부 시·도교육감이 영국에서 실패한 정책을 뒤따르다 교육붕괴 현상을 자초할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식의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사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성용
볼링·등산·다도 등 프로그램 진행 5일만에 스트레스 지수 뚝 떨어져 수업 중 핸드폰 사용, 교내 흡연 등을 지도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로 교육계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 금지 등으로 일부에서는 인성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지도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경북 구미중(교장 정덕관)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가정 및 기타 환경 요인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위 문제 학생으로 여겨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5일 동안 ‘리더십·적응력 향상 방과후 교실’을 열어 큰 효과를 거둔 것이다. 구미중은 지난 63년간 2만1000여명의 학생을 배출한 명문교지만 전체 학생 중 20% 이상이 집중지원학생인 교육복지우선학교로 지정됐다.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문제학생도 많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육벌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 정 교장이 생각해낸 프로그램은 지난 2월 한국교총이 실시한 교육벌 공모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달 13~17일에 진행된 방과후교실에는 벌점 점수가 높은 학생을 비롯해 담임 추천과 희망 학생 7명이 참가했다. 학생 본인은 물론 학부모의 동의도 얻었다. 학생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리더십 향상’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참가학생들은 매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단 검사를 비롯해 볼링 등 스포츠 활동, ‘미래를 위한 꿈 찾기’ 강연, 다도 체험, 사제동행극기산행 등의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학습동기를 높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효과는 나타났다. 매일 바뀌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생들의 흥미를 끌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 진행한 스트레스 지수 검사 결과 평균 30.31이었던 스트레스 지수가 일주일 후 24.42로 떨어졌다.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수도 44.53에서 61.37로 높아졌다. 방과후교실 마지막 날 수료증을 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친구들과 함께 고민도 털어놓으며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많은 신경을 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미중 김은이 교육복지사는 “첫 수업이 시작되면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수료식 후 밝은 표정의 아이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며 “단점을 보완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 교장은 “효율적인 생활·인성지도 방법을 궁리하다가 교사·학생·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이번 방과후교실을 진행하게 됐다”며 “힘든 점도 많지만, 학교에서 이탈하는 학생이 없도록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산외초(교장 강석곤)에서는1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김제 마린리조트에서 실시된 본 체험학습은 다양한 수상체험활동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하였다. 먼저 김제 119 구급대원 선생님께 여름철 물놀이 안전 교육과 수상체험활동을 위한 기초 훈련으로 체험활동을 시작한 산외 어린이들은 친구들과의 협동심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래프팅 체험과 자연 속에서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모터보트 체험, 바나나보트 체험 등 총 3가지 수상레포츠를 체험하였다. 농촌 벽지에 위치하여 평소 수상레포츠를 체험하기 어려웠던 산외 학생들은 아름 다운 자연과 함께 펼쳐진 만경강저수지에서 푸른 물결과 함께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10명씩 조를 편성하여 보트를 타고 힘차게 노를 젓는 래프팅 체험을 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한 배에 탑승한 친구들과의 협동심과 성취감으로 반짝거렸다. 이외에도 모터보트체험과 바나나보트 체험은 짜릿한 속도감과 함께 호연지기를 기를수 있는 좋은 활동이 되었다. 7월의 내리쬐는 눈부신 태양아래서 실시된 수상안전체험활동이 아이들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값진 자양분이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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