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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 중학교에 여교사의 비율이 80%를 넘은 것은 갑작스런 일이 아니다. 신규 임용되는 여교사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 내에는 고등학교도 여교사의 비율이 초, 중학교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남교사들이 줄어드는 것은 신규임용교사 중 남교사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전체 53명(교장·교감 포함)의 교원 중 남교원은 교장을 포함해 8명이다. 여기에 보직을 담당하거나 특정업무 담당으로 인해 담임을 맡지 않은 남교사가 3명이고 교장을 제외하면 담임을 할 수 있는 남교사는 4명 뿐이다. 평균적으로 1개학년에 1.3명의 남교사가 담임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 학년에 2명씩 배정됨으로써 남교사 담임이 없는 학년도 있다. 수련회를 떠나 보내면서 교장선생님이 많은 걱정을 했다. 결국 비담임 중에 남교사 1명을 동행시키는 처방을 내린 후 마음을 놓았다고 했다. 물론 남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 여성계 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도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과거 남교사가 많았을 때 학생들이 남성화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교사가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여성화 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어느 쪽이 많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고 볼 수 없다. 어쨌든 학교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마저도 남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는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교장과 교감이 여자인 경우도 남교사를 찾는다는 것이다. 그 역시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는 아닐 것이다. 그렇더라도 여교사가 많은 것을 우려하는 마음은 남교사나 여교사나 마찬가지인 듯 싶다. 학부모 중 어머니는 분명 여자인데도 남교사 담임을 찾는다. 왜 그런지는 역시 명확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것이다. 여교사들 일부도 남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다. 이렇듯 여교사가 많아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학생들이 여성화 되고 학교행사에서 남교사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대체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교사라면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점들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교사나 여교사나 이런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런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 의견에 일방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서로의 이야기에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동의하기도 어렵다. 터놓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쉽게 접근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요즈음 학교 현실이다. 필자는 학생들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여교사 증가 현상을 교사 측면으로 눈을 돌리고 싶다. 여교사가 많아도 학교의 교육활동은 어렵지만 차질없이 진행된다. 그런데 남교사가 거의 없는 학교들의 경우는 여교사들이 남성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남교사들이 주로 힘든 일(물리적으로)을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런데 남교사들이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여교사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면 교사들 중에서도 남성화 되는 여교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학교에서 남교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체육대회나 전시회장 설치 등 각종 행사 시에 준비 과정은 남교사들을 필요로 한다. 만일 남교사가 많지 않으면 당연히 여교사들이 해결해야 한다. 결국 여교사가 남성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여성화에 앞서 여교사의 남성화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하나의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남교사 할당제부터 교직으로 남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확한 자료는 접하지 못했지만 임용고사 응시생의 대부분이 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여성과 남성의 응시비율이 비슷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여성 응시자가 훨씬 더 많다면 남교사 할당제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더 많은 남성들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대책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교과부나 시교육청도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벌써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문제인 만큼 그동안 어느 정도 입장 정리는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하루빨리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스럽게 남교사가 증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정책들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교육을 본받아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준다고 까지 말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교육을 잡는다던 정부의 노력은 대부분이 헛수고에 불과했다. 우선 수년 전만 해도 학원에서 기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정부의 논술 시험은 더욱 더 많은 논술 학교를 배출하게 했고 사교육 시장은 더욱 비대해져 결국 정부는 논술 시험 강화책을 포기하였다. 그래서 현재 논술로 대학을 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신만으로 학교를 가는 교육제도가 있던 시대도 있었지만 내신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서 학생들이 내신 관리를 하는 사교육을 받는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현 시점에서도 입학사정관제가 한창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학생들의 입학사정관제도를 코치하여 이끌어 주는 입학사정관 학원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학원을 10시로 제한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학생들이 그만둔다는 이야기도 속속히 나와서 비약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렇지만 학원교습 시간 제한으로 시간제한이 없는 사교육인 과외로 학생들이 들어간다는 예상이 훨씬 정확할 것이다. 결국 사교육을 억누르려는 정책을 펼치는 일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 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먹히지 않으려면 우선 사교육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조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육이라고 인정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사교육과 공교육의 ‘win-win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매년 바뀌는 입시전략으로 학생들이 골머리를 썩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고교를 더는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에는 일반계고 232개, 전문계고 76개 등 모두 308개의 고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2∼3개 신설돼왔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도 10개가 추가로 설립된다. 반면, 고교생은 올해 총 35만 9천여 명으로 2014년이 되면 31만 8천여 명으로까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평균 35명선인 한 학급당 학생수 역시 31명까지 내려간다. 특히 이런 고교생 감소 현상은 초등학생수 감소폭을 고려할 때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2009년도 서울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전체 초등학생 수는 전년보다 3만 5천 명가량 줄어든 59만 8천여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4만여 명이 줄었고 중학생 역시 35만 5천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매년 거액의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행정적 비효율'이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학교 부지 확보난과 교육 예산 감소도 압박 요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내 고교 중 사립이 204개로 이들 학교를 뉴타운 설립 등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전·재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절감되는 비용은 기존 학교의 시설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서울시가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도시계획조례로 학교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으면 대지건물비율과 용적률을 대폭 제한하고 있어 학교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 사립학교 부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팔려 그 돈으로 이전·재배치가 성사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고교 신설을 '동결'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 교과부 역시 근년 들어 농산어촌뿐 아니라 대도시 학교의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나아가 교과부는 지자체가 학교부지 이용을 제한하는 데 대해 부지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제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이전·재배치의 필요성과 교육당국의 의지에도 관련 정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단 특별법 제정은 서울시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고 천문학적인 부지 매입 비용을 감안할 때 이전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이전에 학부모·동문을 비롯해 주민과 상인, 정치인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적잖은 제약 요소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추진돼온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이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은 단적인 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는 현재 학생수 감소를 고려할 때 더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의 하나로 일선 학교들이 시설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 자재를 구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지금까지 시설공사를 할 때 공사부문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면서도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재 구매에는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특정업체의 자재 구매는 우수한 품질을 확보한다는 것이 취지였지만, 최근 검찰의 창호 관련 비리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선 교육 관련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통로가 되기로 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개경쟁제에 따라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나 부패 발생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부산 해운대에서 뜬다. 부산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문정숙)은 해운대와 기장지역 초·중·고교 교사 320명으로 구성된 '해운대교사봉사단'이 이달 10일 발대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교사봉사단은 학습상담과 환경보전, 사회복지, 후원 등 6개 팀으로 구성돼 다양한 활동을 펴게 된다. 학습상담팀은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상담활동을 벌이며, 환경보전팀은 해운대해수욕장과 장산 등을 중심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사회복지팀은 무료 급식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후원사업팀은 아름다운 가게와 나눔 장터 운영을 통한 수입으로 다양한 기부활동을 할 예정이다. 봉사단을 이끄는 문 교육장은 "교사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로 참여 범위를 넓혀 궁극적으로 봉사활동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 2년째를 맞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일부 로스쿨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최대 10% 올리기로 해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5개 로스쿨에 공문을 보내 2010학년도 등록금 책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25곳 중 6곳이 올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학별로는 한국외대 로스쿨이 지난해 1학기 800만원에서 올 1학기 880만원으로 10% 올리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인상 폭이 가장 컸다. 또 충남대가 431만5천원에서 469만5천원으로 8.8%, 중앙대가 765만원에서 818만5천원으로 7%, 서울시립대가 455만3천원에서 478만1천원으로 5%, 아주대가 900만원에서 945만원으로 5%, 고려대가 950만원에서 988만원으로 4% 인상하기로 했다. 6곳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로스쿨 가운데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전남대, 충북대 등 11곳은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경희대, 서강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한양대 등 8곳은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상 또는 동결 여부를 반영해 등록금을 높은 순으로 보면 성균관대가 한 학기 1천만원으로 2년 연속 수위였으며 고려대(988만원), 연세대(975만원), 아주대(945만원), 영남대(920만원), 동아대(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한 대학이 많은데다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은 가집계 결과여서 대학들이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다"며 "확정된 등록금 현황은 이달 말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로스쿨 개원 당시부터 비싼 등록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어 올해 일부 로스쿨이 인상 계획을 내놔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측은 제한된 학생 정원과 부족한 재정으로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 설치·운영 규정이 '학생 10명당 교수 1명' 등으로 매우 까다롭게 돼 있어 교수 인건비, 시설비 등이 타 대학원보다 훨씬 많이 드는 반면 학생 정원은 너무 적다"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등록금이 비싸겠지만 학교는 적자 상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부터 서울지역에서 고등학교 신설이 사실상 '동결'되고 신설 수요가 있을 때에만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공급 시스템이 가동된다. 7일 서울시교육청의 '2010∼2014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2014학년도까지 서울지역에는 모두 10개의 고교가 추가로 건립된다. 2010학년도 2개(문현고, 강일고), 2011학년도 5개(휘봉고, 신도고, 암사고, 잠일고, 삼각산고), 2012학년도 1개(구암고), 2013학년도 2개(왕십리고, 가재울고) 등이다. 그러나 2014학년도 고교설립계획은 제로(0)으로 잡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감소 등을 감안할 때 더이상 신설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상 예외적인 경우만 아니라면 2014년을 기점으로 신설고교는 없을 것임을 명확히했다. 고교신설 계획이 없는 것은 2001학년도 이후 13년만의 일이다. 시교육청은 2001학년도부터 작년까지 매년 평균 3개 정도의 고교를 꾸준히 신설해왔다. 시교육청 분석을 보면, 올해 서울지역 고교생은 35만9천여명(일반계 28만2천여명)인데 2014년이 되면 31만8천여명(일반계 24만2천여명)까지 줄게된다. 고교 진학예정자 역시 2010년 11만9천여명(일반계 9만여명)에서 2014년 10만3천여명(7만8천여명)으로, 고교 학급당 학생수는 현재 35명(일반계 37명, 전문계 32명)에서 31명(일반계 33명, 전문계 30명)까지 감소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짓지 않는 대신 앞으로 기존 사립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이전·재배치하는 식으로 뉴타운 지역 등의 고교 신설 수요에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이전촉진특별법' 등의 강도높은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수년 내로 전국의 모든 대도시 지역에서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도시 학교의 이전을 도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학교부지 이용을 제한하면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서울시내 상당수 대학들이 재정 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제난 속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그만큼 올해 예산이 수십억원 이상 모자라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등록금을 인상해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기적인 학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등록금을 인상한 일부 대학은 고통 분담을 외면했다는 재학생들의 반발과 비난 여론에 직면하면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동결 대학 "수십억원 이상 예산 부족" =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예상돼 재정상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 처했다. 수입은 그대로인 상황에서도 장학금 등 학생 복지를 위한 예산은 늘리겠다고 밝힌 대학이 많아 그만큼 재정을 긴축 운영해야 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는 등록금 동결로 발생한 최소 30억원 가량의 수입 부족분을 운영비 절감을 통해 메워 나가기로 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50여개 부서가 있는데 부서마다 10~20% 가량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전기세 절감은 물론 입학식과 졸업식, 동문 모교 방문, 각종 이·취임식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00억원 이상 수입 부족이 예상되는 세종대도 경상비 절감과 건물 보수 등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학은 특히 시설과와 건축과가 올린 80억~90억원의 올해 예산안을 2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대는 교직원 급여 동결과 관리운영비 축소 등을 통해 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부족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단과대학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요구하면 올해 상황에선 들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등록금 동결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올해 130억원 가량을 긴축 운영해야 하는 건국대 관계자는 "대학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재단 납입금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신규사업 긴축, 교직원 임금 동결, 교원 충원 최소화 등을 통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도 경상비 절감 등 긴축 재정을 펴기로 했지만 2년 연속 등록금 동결로 떠안아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인상 대학선 학생 반발…정부 눈치도 = 연세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2~3% 가량 올린 일부 대학에선 총학생회가 총장실 앞에서 점거농성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등록금을 2년 연속 동결하면 교육의 질 유지와 학교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상 근거를 내세웠지만 총학생회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학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처사"라며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3.19% 인상안을 발표했다며 지난달 28일부터 본관 총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이다. 한양대 서울·에리카(안산) 캠퍼스 학생들도 올해 등록금을 2.8% 올리기로 하자 1일 오후 대학본부를 항의 방문해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이 있는 신본관 2층 복도를 점거했다. 이에 대해 한정화 한양대 기획처장은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우수교원 채용 등 신규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작년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장학금을 늘려 학생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측도 "등록금 총액으로 본다면 서울의 사립대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면서 "우수교원 확보, 인프라 확충 등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심 끝에 2년 연속 동결은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 학생들이 학교와의 대화를 앞두고 일단 점거를 풀었지만 대화 결과에 따라 재점거 등을 준비하고 있어 학교측이 난감해하고 있다. 올해 등록금을 2.5%, 3.34%씩 올리기로 한 연세대와 서강대의 일부 학생들도 학내 게시판에 동결 분위기를 거스르는 학교 측의 인상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 대학은 또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던 만큼 학교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로 교과부는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시행되면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위기 부담을 사립학교에 준 셈인데 교과부 예산을 크게 확충해 대학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교과부의 각종 지원을 무시 못하는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으로 혹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대, 한양대, 경북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한 한국가상대학연합의 온라인 수업이 시작 12년 만인 올해 참여 대학 부족으로 잠정 중단됐다. 7일 참여 대학들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교 홈페이지에 "회원 대학 다수의 탈퇴로 한국가상캠퍼스(http://www.kvc.ac.kr/)가 해체돼 올해 1학기는 가상대학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가상캠퍼스는 회원 대학별로 특성화한 과목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광운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대구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국방송통신대, 한양대 등 모두 9개 대학이 참여해 1998년 시작됐다. 당시 가정과 직장에서 컴퓨터 및 위성통신을 통해 대학 강의를 듣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시선을 끌었다. 2000년 한림대가 새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2006년 경희대 탈퇴에 이어 2007년 대구대, 이화여대가 잇따라 나간 이후에는 남은 7개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회원 대학간의 협정을 다시 맺기 전 경성대와 광운대가 탈퇴 의사를 표명했고 5개 대학끼리만 교류를 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 나머지 대학들은 가상대학 운영을 다같이 중단하기로 했다. 탈퇴를 결정한 대학은 이미 다른 경로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강의가 제공되고 있고 권역별로 들어선 이러닝(e-Learning) 지원센터가 가상대학보다 저렴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탈퇴 이유로 들었다. 경성대 학사관리팀 관계자는 "학교 자체적으로 사이버 수업을 개설했고 가상대학의 수업과 유사한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러닝 센터 등의 등장으로 가상대학의 수요가 떨어졌다. 타 대학과 같이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광운대 교육지원과 관계자도 "교내 온라인 강의를 자체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탈퇴를 결정했다. 나머지 대학들도 탈퇴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대는 가상대학 56개 과목 중 절반인 23개 수업을 개설할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대학들의 탈퇴로 컨소시엄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가상대학의 잠정 중단에 동의했다. 참여 대학의 한 관계자는 "가상대학을 재구성하려는 논의가 있긴 하지만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애초에 탈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상수업 수요가 줄고 유지 비용도 무시하지 못해 앞으로 한동안 가상대학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장 하나에 아이가 달라졌어요." 본격적인 졸업시즌을 앞두고 서울지역 중학교들이 계란투척과 교복찢기 등으로 일그러진 기존 졸업식 문화를 바꿔보겠다며 잇따라 '학위복 졸업식'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지난 5일 오전 열린 서울 구로구 개봉중학교 졸업식에는 수백 명의 졸업생이 파란색 바탕의 졸업가운과 사각모를 쓰고 참석했다. 대학교 졸업식과 유사한 풍경 속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졸업식은 식순 등 행사 자체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단정한 학위복을 착용한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과 분위기는 여느 중학교 졸업식과는 사뭇 달랐다. 짓궂은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장면도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졸업식이 끝나면 으레 뒤따랐던 계란과 밀가루 투척, 교복찢기 등의 과격한 '졸업빵'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던 것. 3학년 부장인 박용순 교사는 "졸업가운을 입으니까 스스로 무게감을 느끼는 모양"이라며 "교사들도 처음에는 다소 거부감을 보였는데 기억에 남는 졸업식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개성 있고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학부모들 역시 "정말 예쁘다. 한층 성장한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강현선 교장은 "예년 같으면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는 학생들이 나왔을 텐데 올해는 한 명도 없었다"며 "학생들이 졸업식의 진정한 의미를 많이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매년 중·고교 졸업식 때면 친구나 후배들이 졸업생을 헹가래치거나 밀가루·계란 등을 던지는 행위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 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게 불과 작년까지의 모습이었다. 졸업생이 동아리 후배들의 헹가래를 받다가 허리 등을 크게 다치는가 하면 스프레이 래커와 까나리 액젓 같은 음식물을 뿌리는 경우까지 생기는 등 갈수록 오히려 험한 양상으로 변해왔다. 하지만 최근 학위복 졸업식을 치른 학교들이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반응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 앞으로 과거와는 달라진 방식으로 졸업식을 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의 무학중학교도 기존 졸업식 풍경을 바꾸기 위해 11일 열리는 졸업식을 '학위복 졸업식' 형태로 치른다. 사각모에는 교목인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남색과 노란색 깃을 달기로 했고, 졸업가운과 사각모는 대대로 재활용하게 된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이원행 교장은 7일 "졸업식 때마다 학생들이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쓰는 모습이 안쓰러웠다"며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작년까지는 졸업식날 교복을 입는 학생이 많아 '교복물려주기 운동'에 동참하는 학생이 적었지만, 졸업가운을 입게되면 동참 학생수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위복 졸업식은 계란투척 등 좋지 않은 졸업 문화를 개선하고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작년 몇몇 학교가 처음 도입했는데 올해는 좀 더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개학을 전후해 대전지역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6일 대전시내 중학교 2학년 A양 가족 등에 따르면 A양은 개학을 앞둔 지난 3일 같은 반 친구 등 3명에게 주차장과 공원 화장실, 노래방 등으로 끌려 다니며 구타를 당해 뇌진탕 증세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협박하며 휴대전화로 맹세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노래방에선 함께 있던 남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낯뜨거운 놀이까지 강요당했다. A양은 "옷 벗기 게임을 하자고 해서 남자아이들, 오빠들 있는 데서 윗옷을 벗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A양은 "이들이 1학년때부터 1년 넘게 괴롭히고 폭행을 해왔다"며 가족과 함께 5일 뒤늦게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 다른 시내 중학생 B군도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학 첫날인 지난 1일 점심시간에 동급생 6∼7명에게 끌려 다니며 학교 교실과 복도 등지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경찰에서 "가해 학생들이 방학 중에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었는데 방학이라서 주지 않았다"며 "방학 이전에도 상납 요구를 받았었고 때론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측에 진상을 파악토록 했다"며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순찰지도를 담당하는 '배움터지킴이'와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의 ‘교과부 차원의 교육감 선거 개입’ 보도에 대해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이 교과부 장관의 진상 규명과 이주호 차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수도권 지역 한 교육청의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교과부는 “특정인을 교육감 후보로 지지하거나 천거할 이유도 없으며,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종걸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구태스럽고 고질적인 관권 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방 선거용 흠집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통령 최측근인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수도권의 현직 부교육감에 대해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며 이는 “공정해야 할 정부가 관권 선거를 획책하겠다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호 차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교과위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진상규명할 것과 이주호 차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직자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가 즉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안병만 장관은 5일 오전 출입 기자 간담회서 “해당 부교육감과 직접 대화할 기회는 없었지만 자체 조사를 했고, 본인 스스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발표했다”며 “근거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원 홍천군이 청소년을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각 대학교와 '지역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6일 홍천군에 따르면 외지 소재 대학교와 지역 핵심인재 특별전형에 관한 협약을 속속 체결하고 지역 내 인재 발굴 및 교육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홍천군은 최근 춘천교육대학교와 지역 청소년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핵심인재 양성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수능 4개 영역 합산 등급이 12등급 이내의 최저학력수준을 넘는 고교 졸업예정자 중 교장 추천과 심사과정을 거쳐 2명을 선발해 군수 추천 특별전형으로 춘천교육대학교에 추천하기로 했다. 홍천군은 앞서 작년 4월 숙명여자대학교와 '지역 핵심인재전형에 대한 협약'을 맺고 작년 10월 수능 최저 학력기준과 관계없이 추천 절차를 거쳐 졸업예정자 1명을 숙명여자대학교에 추천했다. 노승락 기획감사실장은 "최근 각 대학교 간 입시전형환경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리더발굴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두드러져 앞으로 대학과의 핵심인재양성 협약을 활성화 시켜 향토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요즘 초,중,고 학생들을 보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어휘력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 그런 이유로는 우리말의 70~80%가 한자의 음과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학생들이 수준 낮은 한자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의 한자는 국어, 영어, 수학과목들의 중요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단체들이 한자를 배우는 것은 중국에 사대를 취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2300년간 썼으며 어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국어의 일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가 있으므로 한자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첫째, 한자를 배워야만 우리 언어를 재대로 이해할 수 있다. 언어영역 문제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추론(推論)’, ‘논의(論議)’, ‘궁극(窮極)’ 등 많은 한자의 의미를 가진 어휘들이 시험에서 속속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한자를 모른다면 언어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둘째, 현재 전·현 국회의원의 90%가 한자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데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한자를 사용하는 동아시아국가들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쓰던 시대의 전통문화를 잘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한다. 셋째, 한자를 쓰므로 인하여 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다.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사소통이 어눌하다면 사회생활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교육의 추세로 본면 한자를 필수 과목으로 교육하기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수학, 영어, 국어에 모자라서 한자를 한다면 이중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 학습과 실생활에 모두 필요한 한자를 국어, 영어, 수학 만큼이라도 중요성을 자각하고 필수 과목으로 바꾼다면 학생들의 한자 실력은 물론 언어적 능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해 본다.
황환택 교총부회장은 5일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 이성희 국장을 방문해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과 관련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황 부회장은학교자율화 취지에 맞게성과상여금에 대한 권한을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대폭 위임할 것 등을 건의했다.
5일 교과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 간 '2009년도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이원희 교총회장이 교섭·협의 합의 조인서에 서명을 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22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조선대학교가 결원이사 선임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 총장과 총학생회, 동문 등의 반발에 이어 이사회까지 교과부에 반기를 드는 등 정상화 추진에 빨간불이 커졌다.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이사장 강현욱 전 전북지사)는 5일 긴급 간담회를 하고 2명의 결원이사 선임권을 이사회에 주도록 교과부에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남궁근, 김용억 이사 등 6명이 참석했으며 옛 재단 측이 추천한 박성숙 이사는 불참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 자로 이사회가 정상화된 만큼 결원이사 선임권은 현 이사회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학 구성원의 뜻과 대립하는 결정이 나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예산안 처리 등 40~50여건의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총학생회, 1.8민주동우회 등 동문 등이 이사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발, 회의는 무산됐다. 이들은 지난달 15일에도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사회 개최도 옛 재단 측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지했다. 이에 앞선 2일 전호종 총장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옛 재단 측 추천을 받은 인사를 선임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사분위는 지난해 교과부와 현 대학 경영진이 추천한 각 2명, 옛 재단이사가 추천한 3명 등 7명으로 정이사를 선임했으며 최근에는 잔여이사 2명 중 1명을 선임하고 나머지도 22일께 선임할 계획이다. 잔여이사 2명 모두가 옛 재단 측 추천 인사로 채워지면 이사회는 5대4로 옛 재단 측 인사가 더 많아져 학내분규 재발 우려도 크다. 여기에 대학 경영진과 학생, 동문 등 구성원 간에도 현 이사회에 대한 입장 차가 커 정상화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조선대는 1988년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학내민주화 과정에서 물러나고 나서 지난해 말 21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가 종료됐다.
2012년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총회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가 8일부터 9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고 창원시가 5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핀란드에서 열린 '2009 하반기 IAEC 상임이사 도시회의'에 참석해 폴란드 카토비체시와 경합한 끝에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총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성산아트홀 내 창원문화재단 이사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스페인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IAEC의 필라 피겨러스 사무총장과 창원시 IAEC준비팀 신인철 팀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총회 일정과 일자별 프로그램, 4월에 열리는 IAEC 멕시코 과달라하라 총회때 2012년 개최지로 창원을 공식선언하는 내용 등 총회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양측은 실무회의를 마치고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무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2년 총회는 4월에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각국의 IAEC 회원 대표와 교육 전문가 등 2천여명이 참석한다. 국제적인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4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창설된 IAEC에는 현재 35개국 408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창원시는 2006년 12월에 가입해 2008년 4월 IAEC 상임이사 도시로 선임됐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연 아동 적기교육 강연회에서 이들 단체와 1500명의 학부모가“만5세 초등취학이 아닌 만3~5세 유아무상교육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서유헌 서울대 의과대학 양리학과 교수는 '아동의 두뇌발달 및 인지능력 단계에 따른 뇌기반 적기 교육'을 주제로 강연했다.
3, 4월 경 지급될 교원성과상여금의 차등 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학교단위의 집단 성과금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경주대 전제상 교수에 위탁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일 교과부 회의실에서 교원성과금 제도 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교과부는 차등 지급률을 최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가 등급은 현행대로 3등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등지급률을 기관장이 30·40·50% 중에서 자율선택토록 한 지난해에는 전국 99.7%의 학교에서 30%를 채택했다. 연구진은 최저 차등 폭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3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해 최하위 등급(D)에는 차등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과 평가 시 경력 요소를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논란 대상이다. 교과부는 평가기준에 경력 반영을 지양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지난해 34%의 학교에서 이행치 않았다고 밝혔다. 교사 상호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는 집단 성과금 제도 도입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거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한편 황환택 교총부회장과 김경윤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5일 교과부와 단체 교섭을 마친 뒤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을 만나 성과금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성과상여금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는 차등 폭을 지난해와 동일한 30~50% 범위 내에서 학교 단위로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 없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만을 고려해 차등 폭을 확대할 경우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학교단위 성과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들이 기피학교를 더욱 기피하게 해 교육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며 부정적이다. 하지만 학교 내 교부무, 연구부 등 부서별 업무곤란도를 고려한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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