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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원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님들1000명이 한꺼번에 나와 시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70명 제한이라고 해서 22일부터 3주간 매일 70명씩 시위로 진행합니다.” 22일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 70명이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열었다. 각 학교 학부모 30명씩에 임원 등 스태프까지 70명을 꽉 채웠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13일(주말 제외)까지 같은 장소에서 릴레이 시위를 갖기로 했다. 매일 70명씩 3주 간 진행되면 총참여인원 1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당초 한번에 1000명 규모 집회로 기획됐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시위방법도 제한돼 소규모 릴레이 침묵시위 형식으로 변경됐다. 시교육청이 취소를 정해놓고 이번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것 같다는 의혹에 분개한 이들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학생 학부모들이 끌어가면서 졸업생과 졸업생 학부모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평가대상기간 종료 한 달 앞둔 지난 2019년 12월 대원·영훈국제중에 불리하게끔 평가지표를 수정해 학교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대원·영훈국제중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아무 문제없이 재지정 됐고 그 당시 적용된 평가지표에 근거해 지난 5년간 학교를 열심히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국제중과 경기 청심국제중이 재지정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그리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귀족학교라는 비방에 대한 규탄시위”라고 덧붙였다. 집회는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다만,청문회가 있는 25일에는 종일 집회로 열린다. 앞서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은 20일 ‘대원국제중 재지정 취소 반대 학부모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번 시교육청 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반대의 뜻을 전했다.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의사와 자유와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지정한 학교만 다녀야 하는 정형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공정한 세상인가”라며 “국제중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서울 소재 초교 졸업생들을 100%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에도 국제중이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원국제중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나눔학교’ 운영, 사회통합전형 자격의 초등 5·6학년 학생들에게 코티칭 교육을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4~6학년 학생들에게 멘토링도 진행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활동도 진행해온 사실도 전달했다.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은 “학교가 10여 년 간 쌓아온 훌륭한 프로그램, 우수한 선생님들의 능력을 살려서 더 많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교무실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찾아가고 원어민 선생님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중학교를 폐지하지 말고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 등을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높여가는 것은 어떤지 감히 제안해 본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수업일수를 감축해 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사일정 파행을 막아달라는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거셌다. 온라인 개학으로 법정 수업일수를 확보한 초·중·고교와 달리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점을 감안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실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청원 서명운동’에 전국 유치원 교원 1만685명이 참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됐다. 전국 유치원 교원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 수업일수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유치원은 개학 후 최소 162일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개학을 기준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하려면 방학을 대폭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기존 87일(2019년)에서 50% 이상 감축해야 기준에 맞출 수 있다. 현장 교원들은 방학 감축으로 인한 유아의 안전·건강 문제를 우려했다. 교총은 "방학이 줄어 유아들이 혹서기, 혹한기 등원을 할 경우 장염·독감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원내 교육환경 개선공사에 차질이 생겨 안전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6일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교원들은 근본적으로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질병 전문가들은 감염병 사태가 지속할 수 있고, 재유행의 가능성도 경고한다"면서 "확산 추이에 따라 휴원과 개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병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의 특수한 상황과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교육부는 즉각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교원 1만685명의 청원 서명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안병영 교수 거시 개혁 강조 대승적·초당적 합의 뒤따라야 적폐청산… 관료 영향력 약화 이틀간 350여편 논문 발표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31 교육개혁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조직적 체계 구성과 중립적 인적 구성, 재원의 뒷받침 등에 있어 새로 태동하는 거시적 교육개혁을 위해 매우 유용한 준거틀이 될 수 있다.” 한국교육학회(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성균관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도 연차 학술대회가 19~20일 성균관대에서 열렸다.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교육의 지난 70년을 결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으며 코로나19를 고려해 웨비나(Webinar)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시(巨視) 교육개혁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안병영 연세대 명예교수 겸 전 교육부 장관은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교육혁명, 즉 거시적 교육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 교수는 “학생 절벽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도래 등 일련의 변화들을 보며 ‘수월성과 형평성’, 그리고 ‘경쟁과 상생’의 조화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임을 재확인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아직도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있어 위원 구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초정권적, 초정파적 협의체여야 하는 만큼 탈정치화, 탈이념화가 그 구성과 활동의 전제인데, 현재 추진안인 대통령 추천 5명, 국회추천 8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의 구성은 정권과 이념을 초월하는 중립적 합의체가 아니라 다분히 친정부 기구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 차관을 합치면 19명 중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국교위 성공을 위해서는 정권이익이나 이념지향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고 주요 정당들의 초당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며 “거시적 교육개혁을 지렛대로 삼아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새로운 역사적 결단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큰 족적을 남긴 명사들과의 대화도 진행됐다. ‘한국 교육의 발전과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소통에 나선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관료의 영향력은 약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무적 판단에 대해 관료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관료들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세종시 이전 이후 고위 관료와 실무급 관료 간의 소통과 토론이 약화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했다. ‘코로나19와 학교교육’을 주제로 특별 세션도 운영됐다. 김현 서울 신현고 교사가 ‘코로나로 학생이 사라진 학교가 어떻게 교사들의 배움터가 되었나’에 대해, 최은경 경기안산초 교사가 ‘코로나 시대, 학교가 가는 길’을 주제로 각각 토론하면서 온라인 개학 3개월을 성찰했다.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서는 고교체제, 국가교육과정, 학생 및 청소년의 변화, 교실 수업과 학생 평가, 위기의 고등교육, 평생학습사회 등 다양한 영역 및 주제를 중심으로 지난 70여 년 간 한국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했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350여 편의 학술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캐나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 이처럼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A국제중 원어민 교사 S씨(캐나다·사진)는 서울시교육청의 A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교육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17일 A국제중에서 만난 S씨는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A국제중이 문 닫을 만한 문제 자체가 없다고 여기지만,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구성원들이 만족하며 다니는 학교에 대해 문을 닫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교육당국은학교시스템에이상이 있다면 개선을 돕는다. 입시부정이나 성추행 등 개인의 잘못 때문이라면 철저히 그 자체에 한해서만 처리할 뿐 학교에게 잘못을 묻지 않는다. S씨는 13년 전 우리나라에 건너와 A국제중에는 8년 전부터 몸담고 있다. 그 직전에는 강남 소재 일반중에서 2년 여 간 근무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제중의 성과에 대해 몸소 인식하고 있다. S씨는 “다른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입학한 학생은 우리 학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처음 영어교육을 접하는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꼭 써줘야 할 말이 있다며 이어갔다. S씨는 “교육 기회를 빼앗아 가서는 절대로 교육적 성취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지정 취소된 국제중 학부모들은 22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본지가 최근 단독으로 평가지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탈락을 정해놓고 진행한 비정상 평가’라는 국제중 의견에 동의할 만한 부분이 충분했다. 평가지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10점이나 올린 것에서 모자라, 국제중에 유리할만한 배점은 축소했다. 기존에 만점이 가능했던 항목에 대한 등급별 판단기수, 평가 기준까지 손봤다. 공교롭게도 서울 지역 국제중들은 이번에 서울교육청이 대폭 조정한 항목마다 아래 등급으로의 하락으로 인한 감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당초 예상점수에서 10∼20점 손해 봤으니, 커트라인은 사실상 20∼30점 올라간 셈이다. 국제중 관계자들은 “전국의 그 어떤 학교도 통과할 수 없는 평가였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부산과 협의해 공통의 평가지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세 곳은 큰 틀의 평가 항목과 커트라인 70점만 공유할 뿐 세부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만족도’ 항목이 그렇다. 부산·경기는 학생·학부모·교원의 각 항목 당 5점씩 15점을 배정시킨 반면, 서울은 각 3점씩 총 9점으로 축소시켰다. 더욱 큰 문제는 등급별 판단기준이다. 서울은 만족도 최하점 기준이 ‘4.0 미만’이고, 만점을 얻으려면 만족도 점수 ‘4.5 이상’을 받아야 한다. 높아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다른 곳은 ‘만족도 4.0’만 나와도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학생·학부모·교원 각 항목에서 각각 4점대 초반의 만족도를 받을 경우 서울은 6.3점에 그치는데 반해 부산·경기는 15점을 얻는다. 거의 10점의 차이다. ‘눈속임 기법’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 등 지적사례 및 감사처분 이행 정도’의 감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늘린 부분도 자세히 보면 ‘단순 확대’가 아니다. 다른 지역은 학교와 교직원 각각 건당 감점이 이뤄지는 반면, 서울은 학교는 건당 감점에 교직원은 ‘명당 감점’까지 더하도록 변경됐다. 보통 감사 지적에서 건당 관련된 인원이 적어도 두 명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보다 배 이상의 감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소 2명씩 포함된 사안에서 주의와 경고 조치 하나씩만 받아도 5점 감점이다. 어떤 곳은 4명까지 연루돼 대폭 감점을 받았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도 서울은 5년 전, 그리고 타 지역의 기준과 달랐다. 해당 항목에서 인건비와 목적사업비는 제외시켰다.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교원 인건비가 곧 교육비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A국제중 B교장은 “근본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평가지표”라며 “학교 운영예산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라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현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평가지표선정위원이었다면 절대 선정하지 않았을 만한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해당 항목에 대해 수익자부담 경비만 제외하고 인건비나 목적사업비는 포함시키도록 한 것에 비하면 상반된 기준이다. 게다가 금액도 최고점 기준 ‘1인당 50만 원 이상’에서 ‘1인당 100만 원 이상’으로 두 배나 올렸다. B교장은 “일반학교와 차별되는 원어민 교사 인건비 정도는 넣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60만 원 선에 불과했다”며 “이 역시 이전 같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번에는 최하점에 그쳤다”고 털어놨다. 이외에도 ‘창의·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적절성’,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및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평가에서 이처럼 큰 변화가 예고됐다면 미리 학교와 논의해야 함에도 서울교육청은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다. B교장은 “경기·부산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 지표를 사전에 학교와 논의해 확정했으나 서울은 학교와 상의 없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이처럼 비민주적 평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던 지난 3월, 한국교원대 김종우 신임총장은 제대로 된 취임식 없이 임기를 시작해야 했다.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 교육계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16일 한국교원대 총장실에서 만난 김 총장은 “이중삼중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학교의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코로나 이후의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김 총장은 지금의 어려움이 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한다. 그런 그는 최근 한국교총에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자는 업무협약(MOU)을 제안했다. 김 총장은 불어교육학과 교수답게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의 예를 들며 고전에서 답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획기적인 발전은 늘 어려운 시기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어려움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고 있다”고 했다. ―총장 직선제 부활 후 당선됐다. 구성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다고 보는가. “본부 보직을 거치지 않고 총장이 됐다. 그러나 보직을 맡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형태로 대학의 정책 결정과 운영에 참여해왔다. 교수협의회 사무총장과 의장을 지냈고, 그 과정에서 교수회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기구화를 주도하며 각각 초대 의장을 지냈다. 교수협의회나 대학평의원회 일을 하다보면 대학본부의 행정적 입장에 대해 여러 비판적인 견해를 개진하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청하는 태도와 결정된 일에 대한 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해나가는 능력을 구성원들이 높게 평가해준 결과라고 본다.” ―조정 능력의 비결이라면. “학창 시절 장폴 사르트르나 카뮈 등 실존주의 문학에 매료돼 불어불문학(서울대)을 전공했다. 실존주의 문학에서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직접 참여를 통해 답을 찾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신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준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초유의 사태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감염병과 관련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든 분들이 조심을 거듭하며 잘 협조해준 덕분이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중요한 사회변화의 요인이자 결과인 4차 산업혁명 이상으로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그 변화에 대해 예상해본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육 전체가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동안 이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하나의 상수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교육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이미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험까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일부 대학에서 부정행위가 나오는 부작용이 있었다. “사실 예방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있다. 그러나 교육자의 길을 택한 예비교사의 평가에 있어 건전한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교수 시절 ‘작품 감상’ 리포트를 내줄 때 가장 첫 머리에 ‘이 과제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쓴 것입니다’를 쓰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표절 의심사례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일단 재학생에게 시험에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고, 비대면 시험과 관련한 매뉴얼도 교수님들에게 공유하긴 했다. 장기적으로 대학 자율화 측면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길 희망한다. 상대평가는 여러 모로 비교육적인 문제를 낳는다. 예를 들어 성실하지 못한 학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잘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기 이전에 ‘하위점수를 줄 인원이 생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코로나19 이후를 포함한 미래교육의 변화상은 어떠할 것 같은지. “앞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의 보조자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상황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교육의 목표가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바뀌었다. 교과목 간의 장벽이 소멸돼, 흔히 말하는 융합교육도 일반화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한국교원대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한가.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래교육을 선도할 지식창조형 교육전문가 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던졌다. 단순히 엄격하게 구분된 교과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갖춘 ‘교육자’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우선 예비교사들에게 각 전공별로 합당한 온라인 교육역량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방학기간 중에 이뤄지는 교육대학원 강의의 상당부분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일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학은 이를 염두에 두고 오래 전부터 온라인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춰왔다. 이번 학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실험적으로 도입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교원 양성과정은 임용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교원양성방식이 현행 교원임용제도의 틀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커리큘럼이 있어도 임용제도 때문에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식이 워낙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유·초·중등 과정에서 10여 년 동안 배운 지식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결국 인간은 평생 스스로 삶에 필요한 지식을 창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미래사회 교사의 임무는 그런 창의성을 길러줘야 한다. 이제 분절된 교과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 임용시험은 교사의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역량,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역량, 다문화, 국제화 역량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의 제도적 변화가 어렵다면 현행 틀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공교과지식을 평가하는 1차 시험을 자격고사화 하고, 예비교사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과 수업시연 등 2차 시험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용에 있어 현장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 같다.” ―지식 주기의 변화로 이제 생애주기 몇 차례는 직업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교원양성도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학의 태생적인 한계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한다는 입장에서 영유아 교육, 예비·현직·퇴직교사 교육, 평생교육 전체를 포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유형의 교육을 감당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평생교육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직업교육과 관련해 몇 가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직업능력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인근 대학과 컨소시엄 형태를 통한 직업교육 교사 양성, 한국기술교육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다. 우리 대학의 한계로 인해 현 단계에서는 만족스런 방안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인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다.” ―한국교원대는 한국교총과 교원연구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최근 MOU까지 제안했다고 들었다. 양 기관의 관계 증진이 기대된다. “사실 한국교총과 한국교원대학교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한국교육계에서 긴 역사를 자랑하는 양 기관은 수년 전부터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전국교육자료전 자료들을 우리 대학에서 전시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하윤수 교총 회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여러 단계에서 교류하고 협력해온 부분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먼저 MOU를 제안했다. 이 교류협정서에는 전국교육자료전 정례 개최, 자료전 개최의 실질적 성과 제고, 양 기관 호혜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미래지향적 교원양성대학 발전방안 공동모색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동문 교원들 중 다수가 교총 회원이자 한국교육신문 독자인데, 이참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물머리에서 보는 하늘은 파란빛이 더욱 깊다. 하늘이 강물에 어울리면서 옥빛이 진해진 탓이다. 하늘을 보고, 강물을 보고, 다시 하늘과 강물을 반복해서 보니, 이내 옥빛은 그윽해지면서 가슴으로 적셔온다. 강 건너 풍경도 산 아래 포근히 안겨있다. 듣기에 이곳은 아침에 피어나는 물안개와 일출이 황홀하다고 한다. 느티나무가 강물의 흐름을 말없이 지키고 있다. 나이가 400년이 넘었다고 한다. 긴 세월을 버텨왔는데, 몸집만 크지 거친 구석은 없다. 오히려 온화한 수관이 아름답게 다가온다. 이 풍경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 자주 이용되나 보다. 지금도 사진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느티나무 아래서 강물을 본다. 이곳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난다. 만나는 것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숙명 같은 것이다. 작은 물줄기가 만나고 만나서 큰 강물처럼 흐르다가 상대방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물줄기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가 되고 힘을 내며 앞으로 가 큰 강이 된다. 만남은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라는 창조적 힘을 만들어낸다. 강물이 다시 세상을 만나면 어떨까. 세상은 극단적인 목소리만 있다. 정치권은 여야로 갈라져 매일 시끄럽다. 서로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 늘 국민의 대리인임을 내세워 실제로는 자기들만의 광범위한 정치적 권한을 누리고 있다.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것 같은 문제도 저들의 손에 가면 이상해진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판단한 해결책을 집요하게 주장하면서 문제만 복잡하게 키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감시와 비판을 위해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떠들지만, 이미 한쪽 편에 기울어져 있다. 사실적 진술은 깨알 같은 글자로 숨기고, 지지층의 입맛에 맞게 언어적 정의를 내린다. 정치와 사회가 던진 쟁점은 비난으로 덧칠하면서 결국은 조작된 여론으로 마무리한다. 학자도, 경제인도 낡고 쓰러져 가는 울타리 안에서 저희끼리 아우성친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싸움도 도를 넘는 것이 허다하다. 낡아빠지고 매력도 없는 기차를 타고 자기들만의 길을 간다. 끊임없는 이념 타령으로 자신들의 허구적 실체를 드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 싸움이지만, 국민이 받는 고통은 그대로 실재한다. 물론 필요하면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해야 한다. 무턱대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탁월한 발전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맹목적인 증오이다. 그리고 촌스러운 깃발 아래 몰려다니는 것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니다. 마주하고 싸울 일이 아니다. 나와 함께 가야 할 사람과 싸운다면 이겨도 얻는 것이 없다. 마음만 불편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건 전혀 새로운 질문이 아니다. 내가 상대방과 평화롭게 살기 위한 결론이다. 다산 정약용은 가까운 남양주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이곳까지 와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하며 답을 구했을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세상으로 나아가 꿈을 이루고 싶었다. 마침내 꿈을 이뤘다. 그러나 다산의 신념은 반대파에 짓눌려서 허공에서 흩어졌다. 시련도 가혹했다. 귀양살이로 말년을 떠돌고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은 언어로 남겼다. 나라를 걱정했던 그 언어는 역사의 강물로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 주고 있다. 강물은 산 깊은 계곡에서 작은 지류들이 만나고, 또 만나면서 이루어진 물줄기다. 인간의 만남도 그렇다. 내 욕망을 걷어내고, 상대방의 소망을 봐야 한다. 강물이 숙명처럼 만나듯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야 한다. 그 과정에 무더위 같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더위가 끝나면 가을이 오듯,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성숙한 만남으로 완성된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고민하는 남북 관계도 만나면 답이 보인다. 도심에서 조금 비켜 있는 곳인데도 침묵이 흐른다. 물결을 보고 있자니 치유의 파동이 마음을 따라 흐른다. 낯선 공간에서 풍경의 힘을 얻는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감성의 나눔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삶을 더 낫게 하는 일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 마음을 써야 한다. 여야가 싸우는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강을 뒤로하고 걸어 나오니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나물을 팔고 있다. 활기가 넘치는 관광객들 사이에 힘없이 앉아 있는 모습이 처연하게 아름답다. 저 모습은 이 땅에 권력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념일까.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인해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온라인 시험 방식이 처음 도입되면서 10년치 수능과 3·6·9·11월 모의평가 기출 문제를 온라인 시험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테스트’의 ‘즐품이(즐겁게 문제 풀기)’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스마트테스트(E-Exam.kr)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험 참여와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을 1월 런칭했다. 즐품이는 2010년 이후의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 문제가 전부 반응형 PDF로 제공하고 있어, 어디서든 수능 기출 문제를 풀고 즉석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 전자책 형태여서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짜투리시간을 활용한 학습이 가능하다.최근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도구로도 유용하다. 특히, 기출문제 뿐 아니라 교사가 직접 출제한 문항을 등록하기만 하면 온라인 시험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반응형 PDF로 전환돼 원격교육에도 적합하다. 문항 등록은 한글 등 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 업로드는 물론이고 수기로 작성한 문서를 스캔하기만 해도 된다. 교사는 변환된 파일 링크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기만 하면 학생들의 접속 여부, 개인별·문항별 정·오답률, 강·약점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확인해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참고할수 있다. 정답 확인은 푸는 즉시에 답을 확인하거나 과제를 완료하고 답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교사나 학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자기주도적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다. 즉시 채점이 이뤄지므로 과제나 시험 채점의 번거로움도 없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Q03h51LHwVI)에서 교사를 위한활용 방법을 검색할 수 있으며 무료다.
한국교육학회(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성균관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19~20일양일간 성균간대에서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교육학회는 6·25 전쟁 중이었던 1953년 4월 4일 피난지 부산에서 창립된 이래 교육학자와 교육관련 연구자들의 학문적 논의의 중심체로서 학문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는 회원수가 6,000명에 달하고, 기관회원도 130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국교육심리학회와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25개의 분과학회와 함께 교육에 대한 연구와 토론,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설정한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서는 고교 체제 개편, 국가 교육과정, 학생·청소년의 변화, 교실 수업과 학생 평가, 위기의 고등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생학습사회 등 다양한 영역과주제를 중심으로 지난 70여 년간 한국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한다. 학술대회 기간 중 350여 편의 학술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주제 및 개인 연구 논문 발표 외에 지난 시기 한국의 교육 연구와 실천에 큰 족적을 남긴 명사들과 대화를 진행한다. 오욱환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가 빈곤에서 풍요로 전환될 때, 한국 교육은 드라마에서 딜레마로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그는 학력 구조와 노동시장 구조의 부조응을 핵심 문제로 지목한다. 그는“대학 진학은 필수가 됐지만대졸자 중 상당수는 실업 위기에 내몰리는 문제를 직시해야 하며,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을 급진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날 한국교육의 문제를 관료주의적 획일성으로 교육 현장이 황폐화하고, 통속적 평등의식과 불평등의 패러독스, 신자유주의적 과정과 빈익빈 부익부라는 결과, 주지주의적 학습풍토와 유동사회에의 부적응 등을 들고 있다. 그는 “박식한 선비와 유능한 해결사를 균형있게 육성하고,교육 수요의 다양성에 대응해국가는 개방적 다양성을 보장하되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교정적 평등 조치를 하고, 또 동등하게 지원하되 수요자가 개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은 “학생 절벽과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지금이 거시적 교육개혁의 적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념화와 정치화 지양, 수월성과 형평성 조화와 균형, 사회적 합의 형성과 교육 및 여러 사회 경제 부문의 유기적 관계, 사회 투자 국가 관점에서의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 교육개혁을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관료의 영향력은 약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무적 판단에 대해 관료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관료들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세종시 이전 이후 고위 관료와 실무급 관료 간의 소통과 토론이 약화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자치는 ‘절반의 자치’에 불과하다”면서“향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 책임있는 지역교육자치를 추구해야 하며, 지방교육세 징수 권한을 점차적으로 교육청으로 이양해서 자체 재원 조달 능력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학회는 ‘코로나 19와 한국교육’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운영한다. ‘코로나로 학생이 사라진 학교가 어떻게 교사들의 배움터가 되었나(김현서울 신현고교 교사)’ ‘코로나 시대, 학교가 가는 길(최은경, 경기안산초교 교사)’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개학 3개월을 성찰하고, ‘거리두기에 대한 교육학적 해석과 학교에 거는 기대(이태영, 부산대 강사)’, ‘교육에서 파괴적 혁신이 가능할까(이옥화, 충북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한국교육에 제기한 질문을 토론한다. 또, ‘코로나 19가 대학에 준 선물과 과제(배상훈 성균관대 학생처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국제화 전략(홍준형, 중앙대학교 전 국제처장)’을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과제를 검토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여전히 강력한 전파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지 않도록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장 참여 인원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현장 참여자에 대해서는 발열 검사 등 방역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코로나 19 확산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할 계획이다. 대회 이틀째인 20일에는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상담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12개 학회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6개 국책 및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학술 논문 발표를 주관한다. 교육 전 영역에 걸쳐 학술적 쟁점과 함께 대학입시, 고교체제 개편, 코로나 19 이후의 교육 등 현안에 관하여 활발하게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열 회장은 이번 연차학술대회가 “지난 70여 년 간 한국교육의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육의 변화 방향에 관하여 지혜를 모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기간 발표되는 논문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교육학회 사무국(02-572-4696)으로 문의하면 논문 원문을 제공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손잡은 조례 정치가 또 기승이다.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교자치조례에 이어 ‘성평등조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성평등 조례를 발의한 광역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등 6곳이다. 서울이 첫 주자였다.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93%에 달하는 서울시의회의 압도적인 민주당 의원 구성에 힘입어 3월 6일 본회의에서 가결, 26일 시행됐다. 충북이 뒤를 이었다. 4월 13일 발의된 조례안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서울의 사례를 들어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5월 19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세종도 학부모 단체 등과 용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수정해 6월 17일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가결했다. 그러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단체들은 계속 조례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단체 등 관련 시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례에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과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서다. 강원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5월 21일 발의한 조례안을 6월 4일 철회했다. 야당 의원이 많은 대구시의회에서는 조례안이 부결됐다. 부산은 처음부터 갈등을 피하려 ‘양성평등조례’로 발의한 상태지만,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모든 지역의 조례안의 내용은 유사했다.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수 등에 반영,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의무 교육이 포함되기도 했다. 핵심 쟁점은 각 지역의 갈등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성평등’과 ‘양성평등’ 중 어느 용어를 사용할 지다. 조례에 찬성하는 여당과 교육감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야당과 학부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성평등’은 현재 법률상 공식 용어이며 정부의 각 조직 명칭에도 사용되는 용어로 남녀를 지칭하는 반면,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를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을 포함한 성교육 15시간, 보건교육 17시간을 받고 있으며, 교원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양성평등법과 교육기본법 등 법률에서도 규제하고 있지 않고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제약하는 것은 ‘옥상옥’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평등조례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16일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실어준데다가 일부 자치의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조례정치로 인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성 평등 교육조례’ 추진으로 시끄럽다. 이미 서울은 지난 3월 충북의 경우는 5월에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은 입법예고했다가 6월 초에 철회했다. 세종, 부산과 대구도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 중이다. 문제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성 평등 조례 쟁점에 대한 차분한 검토와 방향설정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용어 문제다. 서울, 충북, 강원, 대구는 ‘성 평등’으로, 세종, 부산은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다. 두 용어는 개념상의 큰 차이가 있다. ‘성 평등’ 단어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를 인정하는 의미를 포괄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용어다. 때문에,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반대 목소리를 받아들여 일단 조례를 철회했다. 교육부 역시 충북교육청에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달라며 ‘성평등조례’ 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는 ‘성 평등’이 아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관련 교육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사용해야 마땅하다. 중앙 부처에서도 관련 부서 명칭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 대신 굳이 ‘성 평등’을 사용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 또, 상위법령보다 센 ‘옥상옥’ 조례라는 지적이 있다. 보호자의 성 평등 교육 의무화 등 상위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를 통해 강제하고 있다. 위법성과 실효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법률적,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성 인권 시민조사관’이 처리토록 한 부산의 조례는 더더욱이 심각하다. 이들 조례의 조항 대부분이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실효성도 부족해 보인다. 성폭력방지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 되고 있다. ‘이미 시행하는 것들을 끌어모아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니냐’, ‘성 평등을 내세워 위인설관(爲人設官)’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큰 성 평등 교육조례 제정에 앞서 용어와 실제적 내용 모두 마땅히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교육 가족 모두가 아우성이다. 봄부터 간절히 기다려온 아이들을 맞이한 기쁨은 잠시뿐,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서 학교 구석구석에서 한탄 소리가 넘실댄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아이들인데… 왜? 정부 대책이나 교육부 발표 어디에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문제에 대한 지침이나 수업하는 교사의 마스크 대책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책 부재로 혼란은 여전 담임교사들은 더하다. 등교 개학 전에는 하루 종일 ‘사랑의 콜센터’를 이어갔다. 온라인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에게 하루에도 두세 번씩 연락을 시도하고 그마저 연결이 안 되면 학부모에게 연락해 독려를 부탁했다. 신입생들의 경우 예비소집 때 적어놓은 휴대전화 번호마저 바뀐 상황이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다. 중학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중학교 담임교사나 같은 학교 출신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학교현장은 온라인 강의를 할 조건이 안된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 쌍방향 플랫폼 중 줌(zoom)은 얼마 안 가서 해킹의 우려가 있다고 언론에 소개되면서 또 혼란을 겪었다. 등교 개학 일주일부터 시작된 자가진단검사 확인 또한 담임교사의 몫으로 부가됐다. 등교수업 시작 후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업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공해야 할지도 모른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99일 만에 등교한 새내기들의 처지는 더욱 안타깝다.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졸업식도 못하고 중·고등학교에 진급했는데, 입학식도 못했다. 지난 2월, 등교를 꿈꾸며 들뜬 마음으로 맞춰둔 겨울 교복은 입어보지도 못하고 계절이 바뀌었다. 안쓰러운 마음에 장미꽃 한 송이와 생수 한 병을 준비해 첫 학교생활을 축하하면서 사제의 정을 나눴다. 상상 못 한 일들의 연속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도 벌어졌다. 온라인으로 얼굴을 접했지만, 등교 개학을 해도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 여전히 서로 낯설기만 했다. 신입생을 맡은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의 사진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마스크는 쓰고 이름과 학번을 확인했는데,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몇 번이고 묻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짝꿍 없는 교실에선 마스크 때문에 말이 어눌해져 학생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동할 때는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년별로 다른 통로로 바닥에 붙여둔 안내 표시를 보고 다녀야 했다. 화장실도 소수 인원이 교대로 사용하고, 개인 물컵을 준비해 물을 마시고 있다. 2m 거리를 유지하려다 보니, 급식실 밖으로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부랴부랴 천막 몇 동을 설치해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다. 이런 와중에도 모든 일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해야 한다. 결정에 따른 결과도 학교장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단다. 학교현장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선생님들의 건강이 걱정스러울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제자 사랑은 한결같다. 온몸으로 그 마음을 펼쳐 보이는 중이다. 교육 가족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낸다.
올해 학교현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아마 ‘원격수업’ 또는 ‘온라인 수업’이 아닐까.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었지만, 온라인 수업은 비대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한 6월이 지난 지금도 대면수업과 병행하고 있다. 생소했던 온라인 수업이 단기간에 현장에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대부터 스마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학교현장에 이를 적용해 온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논란 속에서 체계 갖추는 중 우려와 논란이 많았음에도 온라인 수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적이고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시대 상황적인 요구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위기를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의 문제는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에 따른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었다. 스마트기기와 무선 인터넷 기기를 대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나타났다. 온라인이라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는 공평하게 다가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격차가 벌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교현장에서는 무선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다. 기기 보급은 그다음이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도로가 없으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수업하는 모든 교실에서 동시에 접속해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교육용 클라우드 구축해야 구글 G-suite, MS Teams가 교육현장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사용 용량을 무제한이나 충분히 제공하는 동시에 어디서든 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이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 교과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1인 1디바이스 상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학기가 바뀌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용량 부족으로 기존의 것을 지우고 내려받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수업 과정과 결과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하게 실물 종이 교과서를 대신해 영상과 메모 기능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전 학령기에 걸쳐 개개인의 학습 과정과 결과물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언제든지 필요와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화, 재가공해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클라우드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민간 에듀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용 클라우드 시스템의 표준을 제시하고 교사가 주가 된 교육청 단위의 컨소시엄을 맺어 학교현장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제는 모두 다 잘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못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지금 상황을 막연히 어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이를 발판 삼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고 미래 교육으로 발돋움할 값진 기회로 여기면 좋겠다. 교육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조금만 찾아보면 온라인 수업 자료와 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많은 선생님도 곳곳에 존재한다. 지금의 당혹감과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그땐 그랬지!’ 하며 추억하는 날이 올 것이다.
코로나19 대란으로 팬데믹에 처해쳐 어려움을 겪은 대학가가 곧 여름방학을 맞는다. 유.초.중.고교에 비해 먼저 선제적으로 온라인원격교육 강의에 들어간 전국 각 대학들은 대부분 오는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학기말 평가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게 된다. 어렵기는 하지만 전대미문의 '가보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 험준한 산 하나를 넘은 느낌이다. 그런데 한 학기를 마무리한 즈음에 전국 각 대학에 큰 난제가 발생했다. 즉 비대면(untact, contact) 강의ㆍ수업으로 1학기의 대부분을 보낸 학생들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교유당국과 대학 당국 등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학기 대학가의 큰 논란거리가 될 여지가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학생들은 당연히 등록금에 포함된 도서관, 컴퓨터실, 강당,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면대면 오프라인 강의를 전제로 한 등록금의 혜택의 일정 부분을 받지 못했다는 반론이다. 당연히 그 차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00여개 대학 재학생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99.2%가 1학기 대학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압도적 비율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사교육비 공화국으로 정평이 있다. 더불어 대학 등록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편이다. 올해 기준 한국의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72만원이다. 자연과학·공과·의과계열 학과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원 이상이다. 사이버대, 디지털대, 방송대 등의 연평균 등록금은 200여만원으로 단순비교해도 2-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학생들은 1학기 동안 사이버대, 디지털대, 방송대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었으니, ‘반환’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현재 대학가의 학생 반응은 완강한 형편이다. 전국적 연대로 교육부와 대학 측에 강력한 요구를 할 태세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학들은 1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해 미온적이다. 대학은 교육부 눈치를 보고, 교육부는 대학에 책임전가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난감해 하고 있다. 재단전입금은 거의 없이 학생 등록금을 유일재원으로 써 오던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와 타 대학 눈치를 보며 묵묵부답이다. 더군다나 2019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은 10조 3732억원이지만 수익은 2999억원(수익률 2.9%)에 불과해 자산운용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고육지책으로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에서 1.85%로 낮춰 주고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 폐업 등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정도가 전부다. 또 일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금을 특별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적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코로나19가 마무리돼도 올 연말, 내년 초에 더 강력한 팬데믹이 도래하는 경우이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현실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지 못하면 한국의 대학 역시 미국처럼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을 일회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우이지만, 교육의 질을 고려한 학생들이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다수가 휴학 등으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학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교육당국, 대학, 학생들 간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상존하다. 교육당국과 대학당국은 1학기가 끝나기 전에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등 학생들과 소통해야 한다. 교육당국, 대학당국, 학생 측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의견과 현실을 고려해 합당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표준화된 등록금 산정으로 차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하고, 그 차액만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법이다. 다만, 추경 등 재원이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교육부는 향후 감염병 팬데믹이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적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전망에 비추어 이참에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원격교육으로 대체됐을 경우 등록금 등 재정 처리에 대한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사안이 생긴 뒤의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준칙, 규정을 마련해 그 매뉴얼대로 실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번처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원격교육이 일상화된다는 점을 전제하면, 조속히 ‘온라인원격교육 매뉴얼가이드라인’에 이와 같은 등록금 환불 규정 등도 담아서 종합적인 온라인원격교육 매뉴얼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온라인원격교육 강의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가 교육당국, 대학당국, 학생 측의 원만한 조정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 “책임규정 모호…갈등 우려” 돌봄은 교육 아닌 보육문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놓고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다. 돌봄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결국 돌봄교실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총 대표단은 17일 권 의원실을 항의 방문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은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학교와 지역 시설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온종일 돌봄을 위해 범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교실은 1991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이 모태로 본래 학교 교육의 본질적 영역이 아닌 보육 목적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현재 돌봄은 학교(교육부), 마을(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만큼 법안에 학교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관청 또한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 보육·복지에서 분리 접근해야 하며 현재 개별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가부가, 유치원과 달리 보육의 성격이 짙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만약 ‘지자체’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돌봄 업무를 아울러 관장하는 사무 주체, 즉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라면, 이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사회부총리’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직한다고 해서 이를 혼동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번 특별법이 오히려 돌봄교실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여러 책무를 규정해 단위학교의 책임과 업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한다. 또 시설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돌봄에 대한 학교의 의무와 책임이 과중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그동안 학교가 돌봄 업무와 책임을 관행처럼 떠안으면서 교사들의 과중한 돌봄 업무로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사기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하됐다”며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단순히 돌봄 기피로 호도할 게 아니라 교육과 돌봄이 제자리를 찾아 내실화되고 교사는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곳으로 흩어져 운영되는 돌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학교에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있을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부처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안받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들여다보기/ 지난 2018년,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유치원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한 겁니다. 아이들이 등원한 낮에 일어났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알아두세요/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제정안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관련 법령이 마련돼있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일 년에 두 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유·초·중·고등학교는 연면적 100㎡ 이상일 경우 인증 대상으로, 학교 단위로 인증받게 됩니다. 대학 등은 연면적 3000㎡ 이상이 기준으로, 건물 단위로 인증받습니다. 폐교나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증 등급은 우수, 양호 등으로 나뉘고,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조치해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인증심사 결과가 우수한 교육시설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최대 총 1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와 인접한 대지(학교 경계 5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도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는지를 미리 살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법령 시행에 필요한 지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도 설립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개편한 전문기관입니다.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개선이 필요한 교육시설을 제때 손보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총의 요구사항 중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통과한 상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안으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0~28일 동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내용은 원장이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의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가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없어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도록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면서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사한 형태의 조항 신설도 함께 요구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해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4~5월에 유치원 개학이 연기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치원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을 고려해 등교 개학을 시작하면서 혹서·혹한기, 학교 공사 등으로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 초·중·고교에 이어 유치원도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올해 대입은 ‘0.5 대 1.5’의 대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상 1학기를 날린 고3들은 반수·재수생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서울 석관고 이명호 교장) 등교개학 이후 고교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학력 경쟁에서 졸업생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 고교들의 진학률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1학기 학생부 비교과 활동이 무색케 돼 더욱 그렇다. 이를 준비하려던 학생들에 대한 핸디캡 보완이 쉽지 않다. 교육당국도 이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벌어진 학력 차이를 대책으로 좁힌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11일 현 고교생이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학교별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상황을 입학사정관이 참고할 수 있게 학생부에 학교 폐쇄 여부, 학교 개학일, 온라인 수업 일수 등의 상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대학들도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 수시모집에 지역균형선발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기존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연세대는 올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활동 기록 중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은 1·2학년만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는 불가피한 결손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발표는 타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교들은 ‘없는 것보다 낫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업이 다소 떨어지는 대신 비교과에서 강세를 보였던 학생들의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등교개학 이후 이를 열심히 준비하고 활동했던 학생들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일부 교원들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대입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양적 평가에 가까운 대입의 한계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질적 관리’에 대한 모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명호 교장은 “2015개정교육과정 취지는 문·이과 통합, 역량중심의 질적 교육 등이었는데 정작 평가는 그대로”라며 “학생의 질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대학을 더 이상 옥죄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아이디어를 구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라도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서령고 최진규 교사는 “학종에서 사교육 개입 등을 차단할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주제에 대한 거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세계적 추세에 맞게 학생 질적 관리의 방법적 고민, 공정성을 높이는 개선방안 등은 꾸준히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권침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후 반대의견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조례 입법예고가 올라온 지 약 열흘 지난 11일 오후 현재 반대는 1000 건을 넘어선 반면 찬성은 수십 건에 불과했다. 앞서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반대의견 발표자는 이 같은 사실을 내세우며 도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충남교총 이준권 대변인(청남초 교사)은 “지난 주말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등록 홈페이지에 셀 수 없이 많은 댓글을 보고 꼼꼼히 의견을 읽어본 결과 찬성은 20여명이고 반대는 수백 명이었다”면서 “이 조례는 충남 모든 학생이 적용받게 되는 조례인데 직접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도 이 조례안이 어떤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는 과도하게 부여된 반면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넘어 교권침해가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조례안의 전문을 읽어본 후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위법이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과 위축감이 들었다”며 “특히 지난 2017년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모 교사가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과도한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이 재현될까봐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조항으로 인해 학교는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9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동성애 등이 학교에 무분별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도 소지품 검사, 학교폭력사안 기재 등이 원천 차단시킬 조항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몇 가지 조항을 봐도 학교 현장을 깊이 있게 고려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교원은 생활지도를 할 수 없거나 회피하게 돼 문제행동 학생 제지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후 인류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혹자는 과거의 의식과 문화의 관성에 의해서 살아오던 2020년 이전과 코로나19가 짓밟고 간 2020년 이후는 확연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며 2020년을 진정한 21세기의 출발년도임을 말하기도 한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불행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 또한 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람직한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있다. 그만큼 현재 세상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수년 전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많은 오해와 수박 겉핥기식의 섣부른 판단이 난무한다. 마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단순한 기술혁명이 전부인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순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에 인간이 로봇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인공지능보다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반복적이지 않은 일을 통해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일은 괴짜(geek)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명의 괴짜는 로봇보다 나은 창조성을 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각 분야에 특성화된 괴짜들이 협력을 해야 전체적인 변혁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천재가 아닌 바로 “협력하는 괴짜‘인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수한 학습 능력(역량)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인성교육(humanity)의 두 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이런 측면에서 활발하게 교육개혁이 진행 중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는 과거 르네상스 시대처럼 모든 지식을 섭렵하는 다빈치형 인간이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거 민주주의의 산실인 그리스처럼 노예에게 생산을 맡기고 시민들은 창조적이고 감성적인 분야에 집중하여 문명을 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인간에겐 반복되는 지식을 잘 습득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무기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별도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소위 괴짜라 불리는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돌연변이의 일부가 생명의 진화를 촉발시켜 왔듯이 이러한 사고의 돌연변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미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에의 시사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교육에서 협력하는 괴짜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지금처럼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찾는 능력과 개방적인 팀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 으로 관점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교육의 목표가 지식(contents)교육에서 학습 능력(context)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식교육은 인간보다 지식을 더 잘 다루는 인공지능으로 가능하고 우리 교육은 지식 자체를 넘어 지식을 다루는 방법 으로 수정되고 교육 목표 또한 구체적으론 창조의 지식 창출 과 편리한 지식 활용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책 『협력하는 괴짜』는 괴짜의 2가자 특성인 창조성과 협력을 키우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발산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며 크게 생각을 디자인하는 design thinking process 를 소개하고 수렴적으로 접근하는 트리즈(TRIZ)로 모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의 단초를 제시한다, 나아가 자원을 공유하는 개방 협력의 시대, 개인의 몫을 키우는 것보다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호혜적 이기심 의 신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기성세대보다는 미래의 차세대를 위한 교육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균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에듀테크(EduTech)의 도래와 확산을 언급하며 콘텐츠 교육은 온라인 MOOK로 가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PBL)으로 문제를 찾는 능력과 개방적인 팀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한다. 이는 스스로 도전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미래의 인재는 스스로 주도하는 도전적인 삶의 의미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프런티어 정신, 즉 기업가 정신 속에서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이 바로 협력하는 괴짜가 될 것이며 이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는 사실은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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