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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교 45% 정도인 2741곳의 늘봄학교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는 크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6.3%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한 자릿수 참여율은 서울뿐이다. 인구는 물론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에서 의외의 결과라는 평이 나온다. 수도권인 경기도의 참여율은 70%가 넘었다. 이에 교육감 정치 성향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늘봄학교가 출산율 제고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울의 참여율을 두고 정부는 거듭 아쉬워했다.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반면 2022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59만6000원으로 전국 최고다. 초교생 1인당 사교육비 역시 53만6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고민이 크다.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3일 발표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375원으로 전년(36만3641원)보다 9.8% 증가했다. 다만 이번 통계는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보다 범위가 더욱 넓다. 서울 참여율 저조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중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꼴찌 탈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해 참여율을 4분의 1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의 최저 참여율은 정치적 성향이나 무능한 행정력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25%까지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세심하게 지원해달라”면서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서든 같은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국민 모두 정치 진영과 관계없이 이 일에 뛰어든다면 국민통합의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을 통해 교원이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되면 해당 연도 성과급을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교총의 요구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당시 요구서에서 4대 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했더라도 평가 기간 내 2달 이상 근무하고, 직위해제의 무효나 취소,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성과급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에 기재해 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도별로 대처 방법이 다르고, 의심과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된 후 무혐의·무죄가 돼도 아무런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2중, 3중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교총은 교육부 지침에 대해 7일 논평을 내고 “아무 죄도 없는 교원의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환영하고, “교육부는 지침 정비를 넘어 해당 시·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도록 지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A교사에게 2년간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며 미지급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1월 16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상고를 즉시 철회하고 해당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법원 판결과 교육부의 지침에 반하면서까지 국민 세금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해당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부당행정을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교육부도 지침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피해를 입는 교원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장병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대표위원장 이해록)는 5일 대한민국 국토방위 수호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51사단 168여단 3대대 장병들과 수원특례시 44개 동대 상근병들에게 회원들의 훈훈한 정이 담긴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했다. 회원 가운데 자원봉사자 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부대 식당에서 직접 재료를 손질해 준비하고 조리와 배식은 물론 식사 후 설거지와 청소 마무리까지 총 5시간 ‘맛과 즐거움을 드리는 짜장면 봉사’를 펼쳤다. 수방협에서 이 ‘짜장면 봉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9년. 이때는 다른 단체와 연합해 진행했지만 현재는 수방협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연 2회 ‘짜장면 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를 통하여 회원 간의 화합과 수방협 결속을 다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원봉사에 참가한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활동 자체가 가슴 뿌듯하다”면서 “손주, 아들과 같은 장병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해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는 말을 전한다. 한 회원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 짜장면을 대접받은 장병들 또한 점심을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와 함께 회원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전하였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는 2015년 3월 30일 안보관이 투철한 각동 위원장을 중심으로 발전과 화합을 통해 함께 나아가자는 신념으로 소수 인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다가 2015년 7월 1일 정식 출범하였고 현재 수원특례시 44개 동 가운데 34개 동이 조직되어 운영 중이며 전체 회원 수는 약 700명 정도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는 각동 방위협의위원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년의 행사를 계획하고 수원시 각종 행사 및 각동 방위협의회 행사, 부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동 방위협의회는 자체 행사와 여러 행사에 타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대비 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근무지원과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보와 더불어 지역 안전에 일익을 도모하고 있다. 수방협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6.25 참전용사 방문, 짜장면 봉사활동, 안보 연수 등이 있다. 수방협은 매월 정기적으로 동호인 산악회와 골프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안보 연수, 해외 연수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우수 활동 회원을 소개해 달라고 하니 우수회원으로 여성으로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구본옥 사무국장과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류2동 이복영 위원장을 추천한다. 행정동 우수협의회로는 매년 6.25 참전 용사분들을 직접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이 담긴 선물을 선사하고 있는 호매실동과 입북동 방위협의회를 추천한다. 올해 수방협의 활동 계획으로는 부대 내 안보 연수, 내 고장 수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화성행궁 둘레길 정비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선물꾸러미 전달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 이해록 대표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인해 안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은 방위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애정으로 지켜보시면 안보관은 저절로 갖추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팬더믹 이후 정체되었던 방위협의위원회가 올해에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상률초(교장 김진만)는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해 새학년 맞이일부터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 급식의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교직원과 다양을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상률초 급식실에서는 처음 급식에 신경을 써서 메뉴를 준비하였다. 신입생을 위하고 재학생들의 위해 잔치상차림으로 구성하여 쌀밥, 쇠고기미역국, 돈육간장불고기, 잡채, 배추김치, 생일케이크를 준비하였다. “우와~ 급식이 너무 맛있어요.”, “더~ 먹고 싶은데어디로 가나요?”하며 더 받으러 가는 1학년 친구들과 “급식 먹으러 학교 와야겠다.” 하는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본 상률초 영양사는모두 급식실에 나들이 온 분위기 속에서 “잔치집처럼 급식을 즐겁게 먹어서, 준비과정에 손이 많이 갔지만, 정말 뿌듯합니다.” 라고 말했다. 김진만 교장은 “급식이 맛있어요~”라는 말에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학생들만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으로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교사들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달 가량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 교육위원의 소속 정당의 공천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4명을 제외하고 7일 현재 다음 총선 출마가 확정된 의원은 5명, 탈락한 의원은 3명, 경선 중인 의원은 4명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호 간사가 지난달 21일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을 경선에서 꺾고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원조 동교동계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인 김 의원은 17대부터 꾸준히 이 지역에 도전해 20대 때 고 정두언 전 의원을 이기고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출마자는 외교부장관 출신의 4선의 박진 의원이다. 또 강득구 의원과 문정복 의원도 지난달 25일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양만안와 경기 시흥갑에서 단수 공천돼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5선의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지역에는 영입인사인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출마한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안 의원을 겨냥해 스타강사 출신인 김효은 후보를 공천했으나 맞대결이 무산됐다.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3선의 유기홍 의원도 지난달 29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결과 발표에서 박민규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교사출신으로 교육 현장 의견을 대변해 왔다고 평가돼 온 강민정 의원(비례)을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 출신, 5선의 서병수 의원과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재선의 추경호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서 의원은 당초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진갑에 도전의사를 밝혔으나 당의 요청으로 이른바 낙동강벨트인 부산북강서갑에 전략공천됐다. 이후 선거구 조정으로 부산북구갑에 출마한다. 부산진갑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인재 1호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이 단수공천됐다. 추 의원은 지난달 18일 일찌감치 단수공천돼 선거채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비례대표로 재선을 한 이태규 의원는 고향인 경기 여주양평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에 나섰으나 김선교 전 의원에게 패해 출마가 좌절됐다. 이 의원은 교육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적극 나서며 21대 임기 중 교권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교권보호5법 개정을 위해 교총 등 교원단체와 활발히 소통하는 노력으로주목받았다. 1월 29일 권은희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한 김근태 의원과 정경희 의원(비례)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천 막바지 전략공천이나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옮겨 비례대표로 출마할 여지는 남아있다. 지난해 가상화폐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 중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 직전 불출마를 선언해 22대 총선에는 나서지 않는다. 한편 경기 안산상록이 지역구였던 김철민 위원장은 안산지역이 4개 지역구에서 안산갑, 을, 병 등 3개 지역구로 조정되면서 같은 당 현역의 고영인 의원과 김현 전 의원과 3자 경선을 펼치게 됐다. 또 충북 청주흥덕의 3선 도종환 의원은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8~10일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치른다. 경선을 통과하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김동원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하게 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가 지역구인 서동용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천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선기회를 잡았다. 서 의원은 당초 지역구가 여성전략특구로 지정된 뒤 권향협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돼 컷오프 됐으나 권 전 비서관이 이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배우자 담당 부실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선 방식으로 번복됐다. 경선은 15~17일 ARS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 출신의 이정현 지방화시대부위원장이 공천을 받고 결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5선의 조경태 의원이 부산 사하을에서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한다. 7~8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공립, 사립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 내년에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사립은 교사의 전입, 전보가 자유롭지 않아요. 이는 교육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일 사학회관에서 만난 김해관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부산예고 교장)은 절박했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인 사립학교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와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대한사립학교장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정통 사학인’이다. 학교법인 동래학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동래여중, 부산예중, 부산예고 교무부장과 교감을 거쳐 현재 부산예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Q.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사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계 교육은 변혁의 시기를 맞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 과열에 따른 서열화, 획일화한 공교육 시스템을 주요 원인으로 본다.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과 창학 의지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나날이 더해진 규제가 이를 방해하는 족쇄가 됐다. 족쇄를 풀어 사학에 자율성을 되돌려주는 것이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 당국이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유연성과 개방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교육의 요구와 교육 당국의 개혁 방향이 큰 틀에서 우리 사학이 요구하는 방향과 같다. 이에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Q. 취임 후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있나. “본회는 191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교직단체다. 올해로 설립 106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근대화 교육의 기반이었고 산업화, 민주화 교육의 한 축으로서 국가 교육 발전을 이끌었다, 감히 말할 수 있다. 교육 연구와 입법 제안, 정책 건의, 교직원 연수 등 사회공헌사업과 장학사업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24대 회장으로서 본회의 전통과 역할을 잘 계승해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다.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례 협의를 추진하고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와 연대·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회원 교장 선생님 중 경험 많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다. 이들의 역량이 각종 교육정책 입안에 활용되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지난 몇 년간 사학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은 어떤가. “근래 이어진 교육 당국의 사학 정책 기조는 공공성과 책무성, 투명성의 강화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더해지면서 사립학교를 공적인 영역으로 묶어두려는 정책이 강조됐다.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국공립학교와 다르다. 후세 교육이라는 큰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고유의 설립 취지와 창학정신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공적 영역이라는 미명하에 부정당한 것이다. 공적 영역으로 강제 편입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것은 또 아니다. 사립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교원 정책 등은 공립보다 열악하며 학교 시설 지원, 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관련 정책에서도 후순위다. 사립학교는 사인(私人)의 영역이고 사적 재산이라는 게 이유다. 의무는 더해지고 권한은 제한됐지만, 혜택과 지원은 차별당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Q. 선거 당시 법인 간 교원 전보, 공교육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내년이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 자원 확보는 공립과 사립 모두의 문제지만, 특히 사립이 심각하다. 공립과 달리 교사의 전입, 전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립학교 경쟁력 약화, 나아가 공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부 교육청은 순회교사제,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간, 공·사립학교 간 적을 바꿀 수 있는 인적 교류 제도화가 필요하다.” Q. 교육계의 화두는 ‘공교육 강화’다.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인 사학의 역할, 특히 사립학교장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사립학교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사립학교는 교육경쟁력이 우수하다. 고교평준화 체제 속에서도 지역 명문 학교 상당수가 사립학교다. 많은 분이 사립학교를 공교육의 한 축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립학교가 이를 수행할 여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사교육 심화를 불러왔고 이것이 공교육 약화의 원인이라면, 다양성과 개성,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이 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사립학교가 가진 태생적인 특성,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창의성과 개성을 보장해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받는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Q.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앞서 말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한 교원 확보다. 우선 사립학교 간 교원 교류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뿐 아니라 경력직 채용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법인 간 인사 교류를 통해 과원 문제, 상치교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Q. 사립학교장회의 비전이 궁금하다. “사학의 자주와 자율성 속에 신뢰받는 사학인상을 구현하는 것이 본회의 창립 비전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미래지향적인 사학, 교육 관련 법과 제도 개발·건의다. 또 하나는 초·중등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단체와 연대, 협력을 통해 계속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지도자로서 역할, 글로벌 교육의 비전을 선도하도록 공교육의 한 축이자, 사립학교 대표 교직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Q. 임기가 끝난 후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임기 4년 동안 교육입국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겠다. 특히 사학만의 장점을 잘 살려 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 수 있는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서울특별시가 인공지능(AI), 로봇 등 분야에서의 고졸 인재 집중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7일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서울시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 지구는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3월부터 3년간 수행하게 되며 총 10억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 지구는 교육청 내 서울직업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해 AI·로봇·철도·콘텐츠 4개 분야의 전략 산업별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로봇 분야의 경우 이론, 실습, 분야별 실무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편성을 내세우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직업계고-산업체-대학 간 연계해 단계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수학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외 고교와 연계한 ‘글로벌 철도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서울 지구는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매칭데이(Matching-day) 인(in) 서울’을 도입하기로 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유기적으로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해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서울이 포함되면서 총 13개 지구가 운영된다. 지난해까지 광역시에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북, 전북이 선정됐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진주·사천·고성, 천안, 김해, 창원, 당진이 참여하는 상황이다. 특히 3년 차를 맞은 부산시는 조례를 제·개정해 직업계고 지원을 늘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동아대에 4년제 계학학과인 스마트제조공학과를 운영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지역산업에 특화된 고졸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이끄는 교육발전특구 등과도 연계해 지역 역량이 집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험보기 전날 모르는 부분은 유튜브로 찾아보고, 재미있는 영상은 SNS로 공유해 소통하고, 게임으로도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는 축구하며 노는 것도 중시하는 새로운 중학생 세대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학생의 온라인 생활 연구: 학습자 특성 분석’ 연구를 요약한 KEDI BRIEF 24년-2호 ‘알파세대 중학생은 어떤 학습자인가’를 발간했다. 알파세대는 2010~2024년에 출생해 인공지능(AI), 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자라고, 24시간 네트워크에 연결된 세대로 2024년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까지 알파세대에 해당한다. 28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방식의 질적 연구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알파세대 중학생 학습자의 온라인 특성을 디지털(Digital), 교육적(Educational), 인지적(Cognitive), 사회적(Social) 영역으로 유목화하고 하위특성을 밝혔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해당 중학생이 ▲‘디지털 수용도가 높은’ ▲‘학습자 역량으로 디지털 역량을 인지하는’ ▲‘온라인 생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건강한 온라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에 의해 온라인 활동 참여를 보장받는’ 등으로 특성화됐다. 새로운 기기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낮지만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는 활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디지털 역량을 자신이 함양해야 하는 역량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온라인 행동조절이나 활용방법, 매너 등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며, 온라인 이용시간에 관해 부모와 제한적으로 중재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평가다. 교육적 영역에서는 ▲‘학습자원으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기초 학습환경으로 지털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참여하는’으로 제시됐다. 이들은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밖 학습 맥락에서 온라인 강의를 유용한 학습자원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을 활용한 학습 참여가 자연스럽다는 분석이다. 인지적 영역의 하위특성으로는 ▲‘의사결정에 시각정보를 중시하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선택의 의사결정이 빠른’으로 규정지어졌다. 알파세대 중학생은 다양한 목적에서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할 때 시각 정보와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를 빠르게 결정한다는 것이다. 포털 등을 이용해 문자로 검색하는 앞선 세대와는 달리 영상기반 유튜브를 검색엔진으로 활용하고 AI 기반으로 알고리즘으로 추천되는 내용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영역 부문에서는 ▲‘상호작용에서 콘텐츠 기반의 소통을 하는’ ▲‘대면과 비대면 세계에 공존하며 각각의 강점을 활용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집단적 의사소통에 친숙한’으로 나타났다. 친구가 게시한 글에 대한 응답, 게시물 공유 등 콘텐츠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온라인 상에서 그룹대화 같은 집단적 의사소통에 익숙하고 이를 목적별로 활용하는데 능숙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들 중학생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대면, 비대면 세계의 인위적 구분이 없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해 각각의 강점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도재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알파세대가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주요 수요자임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가) 이들에 대한 이해증진과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육 개발에 참고할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습자 이해를 도모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7일 서울 금천구 소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박상규(중앙대 총장) 제28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성택(전남대 총장)·변창훈(대구한의대 총장)·곽호상(국립금오공대 총장) 부회장 등 신임 회장단과 함께 직전 회장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참석한다. 박 회장은 미리 공개한 취임사를 통해“좋은 말들로 인사를 드리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다. 고질적인 대학의 재정 문제,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의대 정원과 RD 예산 삭감, 무전공 제도 도입 등 연일 고등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며 “이토록 중대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 박 회장은 임기 동안 눈앞의 이슈 해결은 물론, 대학들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등록금 관련 규제 개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들었다. 1961년생인 박 회장은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통계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미국 버팔로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95년부터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입학처장, 기획처장, 미래기획단장, 행정부총장 등 보직을 두루 거치고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또한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및 의약품심사자문단 위원,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제5기, 제6기) 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기한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또 학생부 내에서 분산기재되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조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의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 해당 사항이 보존된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기존 졸업 후 2년 보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4호~7호 조치에 적용되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도 강화됐다. 그동안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 선도조치 확인서 등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 동의서, 진행 중인 소송의 가해학생 불복 상황 등도 확인하도록 했다. 사실상 가해학생의 진정성을 살핀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을 신설해 학생의 모든 학폭 사항이 통합 기록, 관리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가해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와 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4~6호 처분은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9호(퇴학)은 ‘인적·학적 특기사항’란에 분산 기재돼 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해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폭의 경우 대입시는 물론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의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폭사항 기재의 영향력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가나다로 지켜요’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슬로건은 ‘가나다로 지켜요’다. ‘가나다’는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를 의미한다. 교육청은 서울교육청 대표 캐릭터인 ‘자라나’, ‘열리미’의 이미지를 활용한 카드 뉴스, 동영상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 온라인 캠페인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SNS, 주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캠페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특수아동 전담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교사 호봉 획정 시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근무경력 인정 비율 상향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시했다.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간과한 채 종사했던 기관 형태에 따라서만 근무경력을 인정하다 보니 ‘상법’에 따른 회사 근무경력 인정 비율(4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에도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학급 담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교사가 어린이집 근무 당시 교원자격증이 유치원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100% 인정 경력을 30%로 하향 조정해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사로서의 근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임용 전 경력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교법인 교육활동 60%, 일반 기업 근무경력 40%를 인정받는 것과 비교해서도 어린이집 근무경력 30% 인정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특수교사의 외부경력 인정 불평등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는 전공 특성상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근무하는 기관의 명칭과 설립 형태를 막론하고 특수교육의 본질과 유사한 관련 분야 종사율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전문성을 높이려는 특수교사의 의지와 사기를 꺾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엄성용 기자
5일 오후 서울아현초(교장 심영면) 늘봄학교'세상의 모든 리듬' 시간에 참여한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허상수)는 5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법률 서비스 지원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제주교총 법률 고문 자문 활동 등에 공동 노력한다. 서영삼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신정초(교장 이태구) 1학년 5반 이소영 담임 선생님이 5일 입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배부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등 ‘3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을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선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며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지난해 12만 명 규모에서 올해 14만 명으로 늘렸는데,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100만 명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150만 명(73%)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확인되고 있다. 근로장학생 지원단가는 지난해 교내 9620원, 교외 1만1150원에서 올해 교내 9860원, 교외 1만222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주거지를 떠난 대학 재학생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월 30만 원대에 지낼 수 있는 4곳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등 협의를 통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도 확대한다. 또한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 등 문화비 지원 등 방안도 제시했다. 체험·관광·통학 등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 제공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새 학년 신학기를 맞아 11대 교권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5일 “모든 학생과 학습권의 보장은 교권확립에서 시작된다”며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관철하기 위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밝힌 11대 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총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로 인해 일반직이나 다른 특수 직역의 공무원에 비해 낮은 순직인정률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유족에게 순직 인정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개선과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에 교원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수업 중 몰래한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이 인정돼 지난달 1일 주호민 작가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의 구명을 위해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아울러 교총은 악의적,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을 교권침해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고,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내용을 살펴 무분별한 요구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학교내 설치 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교원 간, 교원과 학생 간 성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성도 없는 교원이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위원회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인천, 대전, 충남 등에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을 주도해 관철시킨 교총은 올해도 교권 입법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무죄나 무혐의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보 즉시 삭제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과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절차 마련 등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 활동 중으로 조정해 방과후나 가족 여행 등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학교가 맡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학교 안전 사고 시 학생 보상 범위와 금액의 현실화, 교원 책임 감면을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도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조기 지원을 통한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보장하는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도 촉구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선생님 등의 희생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들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를 안착시키는 보완, 지원 강화와 함께 국회, 시·도교육청이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에 나선다면 온전한 교육권 보장과 학습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세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장이 제2기 회장을 맡는다. 부산협의회는 4일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국민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변인 직무대리에구연희 인재정책실 지역인재정책관이발탁됐다고 5일 밝혔다. 구 씨는 이날부터 후임 발령 때까지 지역인재정책관과 대변인 직무대리를 겸임한다. 그는 지난해부터 인재정책실 지역인재정책관으로부임해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RISE)’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첫 글로컬대학 지정 사업 등을 무난하게 진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 직무대리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 김문희에 이어 두 번째 교육부 여성 대변인이 된다. 대변인이 실장급으로 격상된 후로는 최초다. 다만 교육부 대변인의 ‘겸임 체제’는 2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날까지는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이 대변인 직무대리를 겸임했다. 박 실장은 지난해 7월 31일 교육부 초대 실장급 대변인으로 임명돼 6개월 정도를 담당하다 올 2월 2일 자리를 옮겼다. 박 실장은 대변인이었던 올 1월부터 2월 1일까지 기조실장을 겸임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변인이 실장급으로 격상된 후 인사 검증이 강화된 이유”라고 전했다.
최근 자기개발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교원의 대학원 진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에 따른 복무처리나 휴직·승진평정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수강 복무처리 가. 주간 대학원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출·조퇴·연가 등을 활용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수강해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평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출장(연수)으로 처리합니다. 출장비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야간제 대학원이라도 장거리 수강이나 주간 대학원의 수업 시간대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주간 대학원 복무방식(외출·조퇴·연가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수휴직 가. 휴직 요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로, 석사·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원 등에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휴직 허가 여부는 교원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거나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새로운 휴직은 불가.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에는 휴직이 가능하나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의 휴직은 불가. 나. 휴직기간: 3년 이내 다. 처우 1) 경력평정: 50% 산입 2) 호봉승급: 휴직기간 중 승급제한. 다만 상위자격 학위를 취득한 경우 휴직기간에 대해 100% 연구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재획정. 수료만 한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호봉에 반영되지 않음. 3) 보수: 봉급 및 수당 지급 안 함. 학위취득실적평정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함. 전직된 경우 전직 이전의 직위 중 학위취득실적을 포함하여 평정.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취득한 학위논문은 불인정. •다만 대학원 성적으로 자격연수성적을 대체한 경우에는 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에서 제외. •학위취득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교원의 대학원 수강 QA Q.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 중 대학으로부터 출강 의뢰 및 겸임교수로 추천을 받았을 때 출강 및 겸임교수 임용이 가능한가요? A. 휴직 중이라도 교원으로서의 복무는 적용받아야 하므로 겸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당 강의시수나 겸임교수로서의 업무 등을 파악해 담당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임용권자가 판단해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교육행정(연구)기간에 파견된 교사의 계절제 대학원 수강은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학이 없는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교사가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주간 대학원 복무처리와 같이 외출·조퇴·연가 등의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Q. 대학원 석사과정 수학 중 임용돼 임용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학위 취득기간이 호봉에 추후 반영되는지요? A.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연구경력으로 해당돼 100% 호봉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 후의 교원경력과 대학원 수학기간인 연구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용 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면, 임용 전 실제 대학원 수학기간에 대해서만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됩니다. Q.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이 가능한지요? A.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재 로스쿨 연수 목적의 휴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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