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金大中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 대선후보 당시 제시했던 교육관련 선거공약의 상당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약내용과 역행하는 것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7년말 대선 당시 교육관련 10大 공약을 제시했다. 10大공약의 주요내용은 △교육개혁추진단의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화 △교육재정의 GNP6% 확충 △사교육비(과외비)의 대폭 경감 △대입시제의 전면 개혁과 대학자율화 특성화 △`유아학교'설립을 통한 공교육화와 만5세아 무상 의무교육 △교원 처우개선과 양성 및 인사제도 합리화 △교육 환경시설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학력 중심사회를 능력 중심사회로 전환 △학교급식 확대와 특수교육 지원 등이다. 이중 지난 1년여간 공약사항이 이행중에 있거나 달성된 분야는 교육개혁추진단의 상설기구, 사교육비(과외비)경감, 대학선발제도 개혁, 학교급식의 확대 등이다. 반면 답보상태인 공약은 `유아학교'설립 및 공교육 추진, 교육환경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능력중심사회 전환, 그리고 특수교육 진흥분야 등이다. 특히 교육재정의 GNP6% 확충, 교원의 처우 및 복지개선,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부분은 대선당시보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중 특히 교원관련 공약은 거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선교육계의 사기와 자존심까지 저하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金 대통령은 교원관련 공약으로 △`우수교원확보법'제정 △특성화된 종합 교원양성체제 구축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임기안에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향상 △교원자녀의 대학 학비보조, 무주택교원 주택마련 지원, 교원연금제 개선 △여교원을 위한 자녀 탁아·보육시설 확충, 산후휴가 12주 연장, 교원 자격체계의 교수직·관리직 2원화, 교육전문직의 보임 확대, 능력위주 승진체계마련, 교원 안식년제 도입,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주5일제 수업, 교사 수업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었다. 이중 승진제도 개선안만이 구체화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공약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의 기본 토양이 될 교육재정의 GNP6% 확보공약은 97년의 5% 달성후 오히려 후퇴해 올해의 경우 4.87%로 뒷걸음쳤다. 金 대통령은 97년 9월10일 교총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 후보자로 참석,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를 2천5년까지 연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1.8%에서 15%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IMF경제위기가 발생했지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힌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결의가 구체화되길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金大中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올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정책 관련=지난해 추진한 교원 정년단축과 교원노조 합법화를 계기로 교직풍토 쇄신안을 마련한다. 정년단축에 따라 관리직 교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는 것과 관련, 종래의 연공서열 승진관행을 탈피해 능력위주의 인사를 단행한다. 또 교장, 교감 자격연수시 사기업체의 연수방법을 도입하고, 특히 산업체 인사의 공고 교장임용을 추진한다. 유능한 퇴직교원의 초빙계약제를 활용하고 잡무경감이나 교원연구실 확충을 계속한다.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원단체 복수화를 위한 법령 정비, 단체교섭·협의, 쟁의조정 등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마련한다. 또 다양한 교원단체간 경쟁·협력을 통해 교육개혁을 가속화한다. 이와함께 교원의 근무기준을 재정립해 채무성을 강화하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집단행동이나 정치활동을 예방한다. 교육부는 특히 올 상반기중 종합적인 '교직발전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새로운 학교문화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해 '교육비젼 2천2'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학교토론문화 형성, 평가의 다양화와 투명성 보장 등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신지식인' '특수기능 보유자' 초청프로그램, '학부모의 날'운영, 수행평가와 주관식 평가 등을 실시하며,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외부 모의고사를 폐지한다. 교원의 수업-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집단 자율 연구조직을 활성화하고 기초학력부진학생의 책임지도제나 초등의 담임연임제 및 전임제, 중등의 전 교사 학급담임제 등을 시범 운영한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예방이나 체벌문제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금년중 4개교 확대 설립한다. 이밖에 모든 사학에 학운위를 설치·운영하고 규제를 최소화한 14개 자율시범학교를 운영한다. 또 2천2년까지 2천78개과12학교를 통폐합한다. 이를위해 금년에는 5백44개교를 통·폐합하며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교의 교감제를 폐지한다. 고교 급식을 금년중 전면 실시하고 중학교 급식을 확대한다. 특히 교육세 제도개선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제고한다. 교육정보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校2室의 학생실습용 컴퓨터 7만2천5백대 ▲1인1대의 교원용컴퓨터 5만8천3백대를 보급하고 전교원의 25%에 해당하는 8만5천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화연수를 실시한다. ◇대학교육 관련=세계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 우수대학을 지원한다. 이를위해 올부터 2천5년까지 7년간 1조4천억을 투자한다. 대학원 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대학경쟁력강화 추진사업단'을 구성한다. 지역 우수대학 지원의 경우 외국어나 정보처리분야 등 '실용 일반교육'과 지역별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실용전공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전문 직업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병역 특례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국제 학술교류를 체계화하기 위해 해외 첨단산학연구단지내에 '해외교류센터'를 설치한다. 또 세계수준의 학술지를 육성하며 교수 계약전임제 도입을 위한 교수업제 평가제 확립, 교수 신규임용시 외부심사제 도입 및 임용절차표준화, 국립대 특별회계제 도입, 대학 총장 선임제도 개선, 사학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올 4월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한다. ◇평생 직업교육 관련=실고 직업교육을 세분화된 '전공별 기능인 양성교육,에서 '직업기본 소양교육'으로 전환한다. 일반계·실업계 통합형 고교체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문대의 경우, 실고 및 대학을 연계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 거점대학'을 지원한다. 13개부처가 참여하는 직업교육 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금년에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며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을 현재의 1백81개 기관에서 3백개 기관으로, 1천3백19개 과목에서 2천5백개 과목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1년3학기제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복지 및 국제이해교육 관련=금년중 4개 특수학교와 12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여교원의 권익신장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취학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일간 교원 1백60명, 학생 8백명을 교류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교육센터'건립을 추진한다. ◇경제위기 극복 관련=전문대에 취업교육과정을 설치해 1만여명을 수용한다. 대학원 연구과정에 5천명을 참여시키며 초등학교 영어 보조교사와 과학실험보조원 3천명,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요원 3천명을 한시 고용한다. 또 2천억의 예산을 확보해 실직자 자녀나 빈곤학생 30만명에게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면제해 준다. 결식아 13만명에 대한 중식지원비로 3백42억을 지원한다. 각종 교육규제의 완화를 위해 금년중 95건(폐지60, 개선35)의 규제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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