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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면서 원구성이 완료됐다.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교육위원장으로는 3선의 유기홍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선출 직후 “17대와 19대 국회 8년 동안 교육위만 해왔지만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어서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느낌이었다”며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현안인 대학 구조개혁, 고교체제 개편, 대입제도 정비와 고교학점제 정착 등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58년생인 유 의원은 서울대 재학 시절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교내 시위로 구속됐고 1998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초대 사무처장을 맡았다. 2000년에는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을 역임했고 2002년 정계에 입문, 2004년부터 서울 관악구에 출마해 17대와 19대 국회 8년 동안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이로써 민주당 교육위원으로는 유기홍(서울 관악갑), 박찬대(간사·인천 연수갑),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권인숙(비례),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윤영덕(광주 동남갑), 이탄희(경기 용인정),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통합당에서는 곽상도(대구 중남구),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김영식(경북 구미을), 양금희(대구 북갑), 정경희(비례), 조수진(비례) 의원이, 열린민주당에서는 강민정(비례) 의원이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한편 통합당은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103명 전원의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가히 애완동물의 천국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개는 애완동물 이상의 존재로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려동물이 되어 가족과 생과 사를 같이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집집마다 기르던 개가 죽으면 가족을 잃은 것 이상으로 상심에 잠긴다. 예컨대, 곳곳에 개 장례식장이 성시를 이루고 화장한 개의 유골함을 집에 고이 간직하는 세태를 보라. 이를 보고 인간도 아닌 개를 그렇게까지 하나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생각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우리 삶의 단편이다. 그만큼 개는 이제 인간의 삶에서 동반자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자연, 생명체와 조화로운 삶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라 결코 비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져 가니 이런 반려동물에라도 인간의 사랑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할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애완동물이 사람 위에 있고 인간 상호 간의 관심과 사랑이 퇴색하는 문화가 문제다. 우리는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보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에게 더 감동한다. 왜 그럴까? 이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인간을 설득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그리고 로고스(logos)라 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에토스라는 것이다. 에토스가 무엇인가? 이는 말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으로 인성(人性)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청취력이나 듣는 사람의 인간적 감성은 파토스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로고스는 논리적이고 조리 있는 생각과 객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성적·합리적 영역을 대변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인간은 결코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엔 인성적인 감동, 즉 에토스가 있어야만 상대는 기꺼이 설득에 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청춘남녀가 연애할 때는 잠시 이성 영역이 둔화하고 감성 영역이 활성화된다. 유행가 노랫말처럼 ‘어쩐지 나는 좋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감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행복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행복감이란 잘 생각해보고 따지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감성은 이처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준다. 호감이 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인간관계는 더욱 강화되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조절을 잘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바로 감성지능(EQ)이다. 잠시 현대인들의 일상을 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자 이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모티콘’이다. 이모티콘은 느낌이나 감정을 표시하는 기호다. 이모티콘이 없는 문자 메시지는 허전하고 삭막하기까지 하다. 감정을 잘 전달하고 공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범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말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혹한 행동을 저지른다고 보고 있다. 일상의 삶에서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런 마음 대신에 분노심이나 적개심이 더 많이 작용하면 인간관계는 깨지기 쉽다. 최근에 개 장례식장에서의 일화가 세간의 화제다. 남편이 죽었을 때 표정이 담담했던 어느 부인이 기르던 개가 죽었다고 슬픔에 자리에 누운 것이다. 이것이 요즘의 세태라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인과응보’다. 개는 가족을 보면 무조건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날뛰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그저 멀뚱멀뚱하거나 무표정하니 말이다. 죽어서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평소 행동에서 연유한다. 크게 각성할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개보다 감성지능(EQ)이 낮아서 죽어서까지 박대를 당하는 현실이 그저 씁쓸할 뿐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제기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이 지난 총선에서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학수연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계획을 공지하고 “광주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교사 겸 정치활동가 A씨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수연은 제자들에게 받은 제보를 근거로 “A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거쳐간 졸업생 중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서의 답을 알려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투표할 것을 카카오톡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이에 앞서서도 몇 차례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A교사는 과거에도 여러 집회장과 행사장, 방송 등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반미와 대선불복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그는 이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은 바 있다. 2008년과 2017년에는 광주 촛불집회에서 사회를 맡고, 2010년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식 사회도 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제자들은 A 교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 등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제보도 했다. 학수연은 A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적용해 고발할 계획이다. 학수연은 SNS를 통해 “학생은 교사의 ‘복수투표’를 위한 대량투표용지‘가 아니다”라면서 “정치활동가가 공교육 현장을 교사의 지위로 누비며 학생들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전락시키고, 투표기계로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학수연은 2일 오후 2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익명의 제보자도 참석해 증언할 계획이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총선부터 선거일 이전 출생한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한국교총은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교총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도 학교급식 정상 운영하는 근거 마련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일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됨에 따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고 학교 내 긴급돌봄교실이 계속 운영되는 가운데 급식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원,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이 출근해도 법적인 제한 때문에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법령 위반을 피하려고 학교급식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 논란이 발생했다. 또 해당 지침으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안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강민정 의원은 “긴급돌봄교실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들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로 강병원, 권인숙, 김병욱, 김진애, 김철민, 남인순, 민홍철, 양정숙, 임호선, 조정훈, 최강욱,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비교과 수상, 창체, 봉사 미반영해야 쉬운수능 2회 실시, 대학공동선발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 사태로 극심해진 취약계층의 학력 격차 문제 등이 대입과정에서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수시 등록 후 추가 충원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정시 이월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 현행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평가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난이도들 하향 조정해 학업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과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김경범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2022년 이후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설정을 금지하고 재학생에게 불리한 정시 확대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시·정시 선발비율을 대학 자율로 전환하고 새로운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적 안정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고교학점제 추진 원칙에 따라 과목별 성취도평가(절대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교사의 평가권과 자율권을 확대해 고교-대학 연계에 따른 대학입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진규충남 서령고 교사는 “세 달 가까운 원격수업으로 학생활동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와비교과의 수상, 창체, 봉사실적의 미반영 원칙이 필요하다”며 “반수생을 포함한 졸업생은 이미 학생부 비교과 기록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재학생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비교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재학생의 학습 공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재학생에게 불리할 수밖에없는 상황”이라며 “수시전형의 비중이 큰 만큼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학생의 수능 경쟁력 저하에 따른 반영 교과목 축소와 비율 조정도 제안했다. 그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수능 성적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학과목의 경우 반영 비율을 낮추고 다른 과목의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네 과목 중 세 과목을 선택해 반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재학생들의 수능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시수 조정을 통해서라도 여름방학을 일정 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고교 졸업 자격고사 개념의 쉬운 수능을 2회 이상 실시하고 대학 공동선발이나 내신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정부의 정시·수시 권장 비율 백지화 등 대 변혁이 필요하다”며 “아니면 재학생과 재수생의 전형을 구분하거나 학생부 교과 3학년 부분의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3학년 과정만 P/F 또는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 사태 지속에 따라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이 더욱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입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대학들의 입시요강은 학교별로 변경 폭이 달라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기치 못한 역차별을 방지하는 대입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달 30일 경북교총 예천 사무실을 처음으로 찾았다. 경북교총은 지난 2월 경북 경산에서 예천(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으로 사무실을 옮겼으나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개소식을 열지 못했다. 하 회장은 이날 경북교총 류세기 회장 등과 사무실 이전 현황 및 새 터전에서의 발전방안 등을 협의한 뒤 예천군청으로 자리를 옮겨 김학동 군수를 만나 경북교총 사무실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진),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현장 의견 청취 및 교육현안 관련 협의 등 간담회를 가졌다. 도교육청 간담회에서는 임종식 교육감, 송기동 부교육감, 김현동 교육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기정사실화 한 내용의 교육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발간한 계기교육 자료인 ‘동아시아, 평화로 다시 읽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물론 학계로부터사실로 인정받지 못한부분에 대해시교육청이중·고교 교육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책에는 “베트남 전쟁에서도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 (중략)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처음으로 문제 된 건 1968년에 있었던 ‘퐁니·퐁넛 마을 사건’으로 한국군은 당시 학살이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미국 사료관 문서관리소에서 2000년 6월 1일 자로 기밀 해제된 주월 미군사령부 조사보고서에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내용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당시 한국군의 참전 이유와 관련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동기’라고도 표현했다. 집필진은 “박정희 정부의 참전 명분은 공산 세계로부터 자유 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파병으로 주한미국 철수를 막아 안보를 보장받고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획득하고 베트남 특수를 통해 외화를 얻는다는 실리가 작용해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서술했다. 이 책자 집필에는 하정문 한신대 교수와 고교 교사 5명이 참가했다.
학생들… 50% 수준 반환이 적절 혁신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요구 교육부 “학생·대학이 협의할 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학생과 대학, 교육부 등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지만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끝났다. 학생들은 등록금중 50% 수준의 반환을 요구했고 대학은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을 대표해 참석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 환불이 아닌 장학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고충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등록금 감면과 내용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과나 실험, 실습, 실기 과목들은 보강 수업을 하거나 계절학기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의 보완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회계 용도 제한에서 일시적으로 해제해 자율적으로 학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별 등록금의 수준과 재정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표준화해 어떤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가 4조18억 원이고 각 대학이 지급하는 장학금도 2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로 토론한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전국 대학생 1만1000명으로 진행한 긴급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9.3%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83.3%), ‘시설이용 불가’(79.2%)가 뒤를 이었다. 적절한 등록금 반환비율에 대해서는 50%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평균은 59%였다. 반환 논의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1순위가 대학, 2순위 교육부, 3순위 국회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소송을 통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난방비, 전기·수도료 등 실비 항목의 사용 내역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고 차액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실제 학생들에게 환원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각 대학과 학생들이 소통·협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등록금 반환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향후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면 온라인 수업, 방역이나 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완화 등 간접지원을 통해 돕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 조사결과 1학기 당 대학(원)생 실질부담 등록금의 50%를 돌려줄 경우 1조7758억 원이, 모든 대학(원)생에게 50만 원 씩 지급할 경우 1조14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됐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토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학들이 긴축경영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협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턱대고 재정 상황이 어려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에서 대학 지원을 위해 2718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67억 원을 살리고 별도 유형으로 1951억을 신규 편성했다. 등록금 반환을 위해 자구 노력을 하는 대학에 간접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일반고 입시에서 석차백분율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서열화를 지양하는 차원에서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수평적 다양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변화로서 석차백분율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자사고·국제중이 학교체제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면, 석차백분율 제도는 교육과정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고 밝혔다. 석차백분율제는 일반고 입시에서 올해 기준으로 약 0.3%학생을 제외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기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이라 다름없다는 게 조 교육감의 시각이다. 그는 “2012년부터 도입된 중학교 성취평가제는 평가 패러다임이 전환”이라면서 “석차백분율제는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성취평가제 취지를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교육청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이미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교육감은 ‘난독·경계성 지능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그는 “정의로운 차등정책은 강화하겠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 방향과 정신은 더욱 비상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은 ‘선생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교직실무(4학점)’를 신규 개설했다.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학교현장에서 겪는 실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 및 법규 ▲학사 ▲연구 및 장학 ▲교육과정 ▲생활 및 진로 ▲인사 등 각 분야의 이론과 정보를 바탕으로 교직실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법규에 관해 설명한다. 교권 침해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음주운전 및 성 비위, 아동복지법 위반을 예방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홍진수 세종 늘봄초 교사는 생활 및 진로 지도 노하우를 전수한다. 아동·청소년 발달의 이해, 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학부모 상담의 이해와 실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최근세 세종 전의초 교감, 고미영 서울 가재울초 교감, 황영옥 세종 고운초 교감, 박형순 세종 전동초 교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연수 신청은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education.or.kr)에서 할 수 있다.
▨성 인권으로 한 걸음｜엄주하 지음｜을유문화사 펴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은 재량 교육이다. 지난 2018년 교육부가 집계한 실질적인 성교육 시간은 초등학교 5.17시간, 중학교 3.5시간, 고등학교 5.5시간이다. 학창 시절 동안 총 14시간에 불과하다. 최근 올바른 성 인식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나이가 10·20대라는 데서 그 충격은 더욱 컸다. 25년 차 보건교사인 저자는 “우리 성교육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도대체 성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기에 적지 않은 아이들이 성범죄자로 전락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 이제는 아이들을 성적 존재이자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성 인권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자 되지 않기’ 교육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가해자 되지 않기’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직교사가 우리나라 성교육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짚어내고 우리나라 성 인권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현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신 보도자료를 통하여 학생 등교 및 질병과 관련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 학교 현장은 오늘도 방역과 학생 교육 활동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학교는 현재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시달된 코로나19와 관련한 공문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가 방역과 학생등교 방법의 자율적 결정을 권장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팬데믹 선언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금의 결정사항들이 향후 다가올 미래시스템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교육시스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르면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지역교육청)에게 위임하고 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보건 및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자율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방역과 관련된 자율적 결정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듯하다. 방역 등 보건에 관한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만 하는데도 말이다. 방역과 관련하여 자율권을 부여받은 학교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학교가 코로나19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존재한다. 학교의 자율권 확대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지는 결국 단위학교 자율화이다. 교육 운영에 있어서 자율화의 장점은 학교의 특수성, 자주성, 창의성을 배양하고 교육과정운영의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자율화의 장점 중 하나는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학교에 자율권이 주어질 때 학생의 교육활동에 따른 계획 및 수행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자율화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분배하는 것이니만큼, 교육의 상급기관들과 학교에서 각각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화에 따른 재량권은 학교장의 필요로 주어져야 한다. 타율적으로 주어진 재량권에서 효율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교에 주어지는 재량권이 자칫 국가가 하기 힘든 일을 떠넘기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면 안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지방교육자치에 따른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 형성되었다. 방법과 절차가 다소 급격하더라도 발전된 미래학교의 모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학교가 자율적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받을 기회인 것이다. 학교에 권한을 위임할 때는 그 위임사항을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권한의 이양 혹은 위임은 단순한 공문에 의해 시행되는 것보다 법제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학교에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이양해야 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의 자율권은 유명무실한 권한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공채 절차 없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성과 연관된 문제이기에 학부모 등 교육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조국사태’에 이어 다시 공정성 논란이 불이 붙은 모양새다.청와대와 여당이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 탓’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여권 내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시각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여전하다. ‘인국공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한 마디에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자, 공기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비판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을 말한다. 정규직은 1500명 수준의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약 1900명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9일 취준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한청와대와 여권의 해명에 대해 청년들은 ‘우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들의 주된 우려는 현재 정규직이 약 1500명인 공사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보안검색 1900명의 정규직이 전환되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는 만큼 직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 신규채용도 줄어들게 되고, 정규직 다수를 차지하게 된 보안검색 요원들이 노동조합의 주도권을 쥐고 동일임금이나 사무직렬 전환 등을 요구해 관철되면 감소하게 된다는 게 취준생들의 관측이다. 이와 유사한 시각의 여당 국회의원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의 항의에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 '가짜뉴스 때문이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며 “20대 청년이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라는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인국공 정규직화는 노동 경직성을 강화했다는 점, 정규직화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놓고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른 비정규직들의 강력한 투쟁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를 두둔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경우 자녀 해외 유학 문제가 거론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오세훈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김 의원을 강력하게 비판하며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계도 학부모, 학생들에게서 인국공 사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피해볼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국모)’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29일 “최근 인국공 사태에 대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청와대의 상황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이란 이유로 현실적인 고려 없이 막무가내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시행정을 즉각 멈추고, 비정규직과 취준생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25일에도 “인천공항공사는 보안직원 정규직 전환을 즉각 철회하고, 구본환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말 뿐인 가짜 공정이 만들어낸 대참사”라고 했다.
그동안 무리한 운영으로 각종 문제점이 지적돼 온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능경기대회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기능대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기능반은 정규 동아리로 전환해 야간교육과 휴일교육·합숙교육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사실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의 사기앙양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심신의 건전화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등이 있다. 전국기능겅기대회는 올해 제55회 대회를 맞아 오는 9월 전북 군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등급 중 최고상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수여하는 전통 있는 경기대회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기능대회 개선 방안은 과열 경쟁, 종목의 산업 현장성 부족, 입상자 취업 저조 등 기능대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능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성화고(직업계고)도 보통교육 학교라는 점도 감안했다.우선 기능대회 준비반인 기능반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능대회 준비·기반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위학교에서 우수학생을 뽑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기능반을 정규 '전공심화 동아리'로 전환·운영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도교사를 배정하고 전공심화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준거도 마련됐다. 학생들의 전공심화동아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입·탈퇴를 자유롭게 열어놓도록 했다. 향후 기능대회 준비를 위한 전공심화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방과후에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능반 학생도 반드시 정규 수업에 참여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심화동아리는 기능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에 야간교육, 휴일교육, 합숙교육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규 교육과정 정상화와 기능대회 준비 등을 함께 정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 개인에 대한 정기·수시 상담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위(WEE)클래스 등을 통해 상담 치료를 실시하는 등 심리방역도 강화한다. 관리청인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공심화동아리 운영을 정기(연 2회)·수시 관리·감독하고, 제반 운영비와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모니터링과 사후조치 등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에 공익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한편, 기능대회의 과도한 경쟁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과제 출제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2년 단위로 사전에 공개한다. 종목별로 20개 안팎의 과제를 공개하고 대회 당일 1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종목별로 1~2개 과제를 제시하다 보니 학생들이 특정과제를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해 창의력과 현장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가 선수 선발 방식도 개편한다. 현재까지는 지방대회 1~3위 입상자가 전국대회에 참가해 왔다. 내년부터는 지방대회 1·2·3위 외에 우수상 입상자에게도 전국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지방대회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022년부터 국제대회 출전자를 뽑는 국가대표 선발전도 전국대회와 통합해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년도와 당해 연도 전국대회 1·2위를 대상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별도로 치러왔다. 앞으로는 전년도 1·2위가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해 별도의 평가전 없이 전국대회만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회 개최 시기도 방학기간으로 조정해 학기 중 학생들의 학습권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와 의견수렴, 법 개정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지방대회는 2월말, 전국대회는 8월 말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대회도 경쟁과열 요소로 지적되는 시·도별 종합순위 발표를 폐지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방식의 일정 점수 이상의 경우 '공동메달제'를 도입한다. 상금 위주 포상을 개선하기 위해 상금도 금메달은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은메달은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한다. 한편, 기능대회의 수준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능대회와 취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3D프린팅, 드론, 사이버 보안, 사물인터넷(loT) 등 신산업 분야 직종을 신설하고 취업 연계성이 낮은 직종의 종목은 폐지하는 등 운영 직종을 개편한다. 또한, 대회를 학생부와 일반부로 분리한다. 학생부는 학교수업과 연계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일반부는 수준 높은 지식과 역량을 측정해 대회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학생 중심으로 기능대회가 운영되면서 대회 수준이 정체되고 국제기능올림픽에서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기능대회 참여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진흥원에 '기능경기 특별반'을 운영한다. IT 네트워크 시스템 등 29개 직종에서 연간 200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회 종료 후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기업과 일자리 업무협약(MOU) 체결, 기업의 기능대회 참관 확대, 전국대회와 연계한 취업박람회 개최, 해외취업 알선 등 기능대회 입상자와 참가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기능경기대회 제도 개편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직업계고의 기능경기대회 과열경쟁으로 학생들이 자살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었다. 특히 기능경기대회 준비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과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고 야간·휴일·합숙 교육 등을 제한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보통 교육 기간의 학생들이 고교생들이 정규 교육과정과 수업을 방관하고 오직 ‘기능경기대회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치도 매우 현실적이다. 다만, 앞으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습-자격-취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선취업 후진학’ 제도도 현실에 알맞게 개편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의 후속 취업과 추수지도 시스템도 개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자격증 제도도 손봐야 할 것이다. 직업계고 학생들도 엄연히 직업인이 아니고 보통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다.
임곡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6월 22일 월요일 오전,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지역의 상징인 황룡강을 찾아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번 활동은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계획하였던 ‘우리지역 진로직업 체험’이 코로나 19로 취소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을 위한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쳐보자는 1학년 학생들과 박태용 담임교사가 뜻을 같이하면서 환경사랑 캠페인과 황룡강 환경정화 활동이 진행되었다. 6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임곡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평소 버스를 타고 지나쳤던 황룡강 주변의 버려진 페트병과 음료수 캔, 비닐 등 생활 쓰레기를 줍고, 학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경사랑 캠페인을 펼치는 등 2시간 동안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활동을 제안한 전진아 학생(1학년)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생활 쓰레기들이 황룡강 주변에 있어서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땀을 흘려가면서 쓰레기 봉투를 채우고 깨끗해지는 황룡강을 보니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작은 보탬이 된 것 같아 너무 뿌듯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임곡중학교 김성률 교장은 “환경 생태적인 삶이 일상적 실천으로 계속 이어지고 체험중심의 환경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환경문제 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경험이 되었길 바라, 지역 활성화 및 작은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광주 유일의 작은학교인 임곡중학교만큼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학생은 전입학이 가능한 자유학구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곡중학교는 4년째 ‘학교 친환경 상자텃밭’을 운영하면서 식물의 생장과 수확까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게 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 학생 주도 환경(녹색성장) 프로젝트 동아리 ‘에코스쿨’ 활동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의 생활화 등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 향상과 친환경적 생활태도 함양에 앞장서는 특색 있는 환경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비교과교사들은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 개선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총 김성일 신임회장이 첫 내부 공식일정으로 가진 비교과교원 릴레이간담회에서 이 같이 확인됐다. 간담회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에 걸쳐 특수·유아·영양·사서·보건 순으로 진행됐다. 염유민 서울특수학교 교장회장, 이경희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지부 회장, 강류교 서울보건교사회장, 권수현 서울영양교사회장, 유순봉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교과교사 성과급 제도 개선문제는 보건·영양·사서교사 등의 공통 핵심현안으로 제기됐다. 대부분의 비교과교사들은 성과상여금에서 매번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교과교사들은 교과와 비교과를 따로 분류해서 성과상여금을 정하도록 개선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성일 회장은 “성과상여금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제도가 살아 있는 한 억울한 교사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이나 정책협의 등 서울교총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선생님의 염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교사들은 △학급 과밀현상 △특수교육실무사 증원을 우선 해결과제로, △특수학교 교감 정원 증원 △장애인 교사 보조인력 증원 등을 중장기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학급 과밀현상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특수교사들의 목소리다. 교육당국이 특수학교 정원 배정기준을 지키기 않아 과밀학급이 발생돼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교사들의 요구사항은 △1정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법정규정 준수 △부장교사 임명 및 혜택 개선 △유치원 영양사-간호사 배치 △유치원 학급당 인원 감축 등이었다. 영양교사회는 △영양교사 업무경감 △영양교사 법정 정원 확보 △공동조리 유치원급식 운영 개선 등을 논의했다. 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는 △중학교 사서교사 배치 △사서교사 전보 개선 △DLS(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자료 확보 등을, 보건교사회는 △과대학교 근무 보건교사, 차기 전보 시 소규모 학교 우선배치 △초·중·고·특수학교 간 급간교류 시행 △과대학교 보건지원강사 확대배치 등을 내세웠다. 이번 비교과교원 릴레이간담회는 신임회장 상견례 겸 회세 확장 및 조직 간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김성일 회장은 이번에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교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당한 것은 뿌리 뽑도록 하겠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 공모제도입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묻는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설문은‘교감 임용 다양화를 위해 교감공모제(보직형 교감)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공모 교장제 개선안으로△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신청교의50%에서100%로 확대△교장공모 절차‧임용‧평가 등의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공모교장 심사를 학교심사로 단일화 등을 제시하고,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3일 입장을 발표하고“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확대만 하고,이를 교감 임용에까지 되풀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그런 의도라면 즉각 철회하고,유도성 설문조사 진행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100%확대방안에 대해“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만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특정 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교장공모는 오히려 지정 비율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에 따르면2018년3월13일‘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이 전체 내부형 공모학교의15%에서50%로 확대된 이후,특정 노조 출신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용자가2018년14명에서2019년42명으로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2019년2학기 때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가20명이며,이중19명이 특정 노조 교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상당수가 특정 노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밝히거나 친교육감 인사임을 기재하고 있다”며“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 코드‧보은 인사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총은특히“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사들의‘점프 승진’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교육부가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2010년 이후 무자격 공모교장의 임기만료 후 임용현황’국감자료에 따르면 총40명 중 교사로 원직 복귀한 비율은22.5%(9명)에 불과했다.반면14명(35%)은 또다시 공모교장이 됐고, 10명(25%)은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 만료 시,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게 돼 있다.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무자격 교장에게1년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무자격 교사가 교장자격을 취득해 임기 만료 후 다른 형태의 공모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15년 경력만 갖고 면접만 잘 보면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평생 전문성 신장에 열정을 쏟으며 벽‧오지 근무와 기피업무 담당,담임‧보직교사로서 헌신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승진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공모 비율을15%로 더 낮추고,지원도 교감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감 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뿐”이라며“반대한다”고 밝혔다.교총은“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공모는 교장‧원장만 가능해 교육청이 임의로 추진할 수도 없다”며“법적 공방과 현장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또“교원 승진제도는 지난70년 간 끊임없이 보완‧검증되며 유지돼 왔다”며“그럼에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교감 공모제에 따른 여파나 문제점 언급 없이‘임용 다양화’만 내세우며 전 교원 찬반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 공모제까지 시행할 경우,편향적인 코드‧보은 인사가 되풀이되고,교단의 사기 저하와 정치장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현장 정서와 괴리된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될 경우,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협의회는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교장‧감 승진제도를 포함한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건의한 등교 수업에 따른 개선 협조 요청에 교육부는 “목적사업비를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시·도교육청에 검토 요청하겠다”고 회신했다. 목적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학교운영비를 재교부하는 사안은 교육청 내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가장 먼저 등교 개학을 시작한 전국 고교 교원 2309명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서를 전달했다. 우선 불용되고 있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목적사업비는 사용 목적을 한정해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다”면서 “학교장이 학교 상황에 맞춰 긴급돌봄과 방역, 원격수업 지원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공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원들이 등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 방안 마련과 각종 시책사업 경감, 유관기관 공문 시행 자제, 자가진단 방식 개선 등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교원들의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인사제도 개선 관련 설문을 추진하면서 교감공모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포함해 현장의 반발을 샀다. 협의회 교원승진제도개선 정책위원회는 18~24일간 학교 현장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교원 근무평정의 산정 기간 등을 변경하고, 연구실적과 가산점 평정제도도 변경하는 등 승진점수 제도 변경과 함께 교감공모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결과물은 협의회 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그간 코드·보은인사 수단, 특정노조 승진 하이패스 등으로 불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감공모제 도입 등 현장 정서와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원직복귀 규정을 위반하는 등과 같이 교육감의 위법적 인사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를 반대했다. 교총은 특히 자격 검증 부실, 보은 인사 도구 전락, 특정 노조 간부 임용을 위한 학교 변경, 공모 포기 종용, 투표 조작 등 그간 드러난 문제를 열거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교장 공모제 비율을 오히려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교감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는 “선거와 정치 조직의 보은 인사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무자격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이 여전한 상태에서 교감공모제를 시행할 경우, 편법 인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문제점을 계속 노출하고 있으므로, 도입 취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승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제로 실제로 작용하는지 철저한 효과성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교장공모제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공모제를 도입한느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 없이 교육감이 임의로 교감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음도 지적했다. 교총은 그 외 5년으로 근무평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서도 승진 과열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부실검진, 자료 소실 등 문제 지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동·청소년·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건강 검사 및 건강진단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밝힌 검진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각종 공공의료 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부실한 검진과 자료 소실 및 유소견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특히 학생 건강검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강검진 체계이지만 검진 결과 관리를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거나 저조하게 활용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건강검진 제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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