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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한 권 읽기 공감 독서 프로젝트 수업은 ‘독서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 독서 개념을 주장한 학자들의 정의를 분석해 보면 그 범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행위로 개별 글자를 인식하는 미시적인 접근(Harris Hodge, 1995)부터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의미를 추출하여 구성하는 행위(NAGB, 2015; OCED, 2013; Robeck Wallace, 1990)까지 독서와 관련된 요소로 확대하여 접근하고 있다. NAGB(2015)는 독서에서 텍스트의 의미 사용이 중요함을 주장하였으며, OCED(2013)는 그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몰입하는 것까지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다. 독서는 이러한 인지적인 요인 외에 독서 태도 및 동기와 같은 정의적인 영역까지 확대하였으며(Conradi et al., 2014), 로벡과 윌리스(Robeck Wallace, 1990)는 이러한 인지 및 정의적 구조에 새로운 정보까지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복잡한 어떤 관계에 참여하는 것으로(Sumara, 1996)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작가·독자·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그 사회적인 참여와 같은 능동적이고 복잡한 의미까지 포함하기도 한다(NAGB, 2015; OCED, 2013). 이처럼 독서는 학자마다 그 정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서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공식처럼 정리해 보았다. 독서의 정의에 따른 범위가 이러하다면 과연 그 교육의 틀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독서란 과연 무엇일까? 글자 그대로 해석한 ‘글을 읽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범위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다 효율적인 독서를 위해 교육과정 내의 교육활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독서를 위한 교육이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매뉴얼도 부족한 상태라 더욱 혼란스럽다. ‘교육과정 내에서 자율독서가 아닌 교육을 위한 독서의 목표와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교사에게 많은 과제를 제시한다.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현재도 교육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자 또한 현장의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여 일반성과 우수성의 균형을 찾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수업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PART VIEW] 사서교사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수업, 목표와 의미는 무엇? 본 수업은 사서교사로서 독서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교과교육과정·학교도서관을 연계하고, 교육가족 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였다. 생각·관찰, 탐구 기반의 읽기·말하기·듣기·쓰기(Thinking·Reading, Speaking·listening, Writing)의 언어활동으로 자기주도적 독서과정을 통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12차시로 수업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이 수업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교사가 의도하고 있는 학생의 배움은 무엇이며, 그 배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어떠한 교수·학습방법을 전개할 것인가이다. 즉,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독서과정 측면에서 독서하는 방법에 포인트를 두어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 즉, 글을 읽고 생각을 수렴하며 확장시키는 읽기 방법에 대한 학습에 의미를 두었다. 수업설계 특히 1인 관리 체제의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사서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독서과목의 교과전담시스템을 시행해 보았다. 우선 국어과목 내 독서단원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2개 학년 각 한 학기 즉, 1학기에는 4학년, 2학기에는 3학년을 담당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초등교육과정 6년 중 1년을 사서교사에게 독서수업을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차별화된 독서수업 즉, 담임교사와는 또 다른 독서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재구성했다. 특히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네 가지 특별한 방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독서에 대한 기본교육으로 텍스트를 읽고, 상황과 맥락을 기반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책 잘 읽고, 글 잘 쓰기 위한 독서전략으로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독서 전에 ‘무엇? 왜? 어떻게? 만약에?’라는 4가지 질문 방법을 학습하면서 ‘글 쓰고 토론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더불어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글 쓰고 토론하기 위한 오레오맵(OREO Map)에 대한 소개와 단계를 경험에 적용하도록 교육하였다(그림 1 참조). 또한 독서 중에는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낭독방법을 선택하여 다양한 책 읽는 방법을 교사가 시범으로 보여주었다. 읽기 과정 속에서 소단원별로 인물·배경·사건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사실적 읽기, 어휘를 통해 유추하는 추론적 읽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비판적 읽기,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함께 나누는 감상적 읽기가 이루어지도록 질문을 만들어 읽음으로써 스스로 사고하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즉, 독서과정에서 다양한 읽기방법을 질문에 담아 사고를 유도하여 생각을 확장하고, 수렴하여 배움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책의 텍스트만 읽고, 사고를 기피하는 요즘 학생들을 위해 사고방법을 교육한 것으로, 책 속 내용(정보)을 나의 지식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서 후에는 책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매체 즉, 동영상 자료 찾는 방법·뉴스기사 검색·인터넷 사전 사용법·주제 관련 다른 책 등을 소개하고 올바른 매체를 선택하여 읽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4학년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프로젝트 수업의 마지막은 함께 읽은 책의 저자를 초청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고, 프로젝트 이후에도 지속적인 독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가의 또 다른 책에 대한 소개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교수·학습지도안 ● 교과 및 단원(차시) _ 국어 / 독서 / 12/12차시 ● 학습주제 및 목표 _ 다양한 토론기법 및 글쓰기 방법을 적용하여 책 속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하여 의사소통역량 기르기 ● 교수·학습지도안 수업결과 지역 서점 나들이로 시작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젝트 수업은 작가와의 만남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는 학생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초·기본교육으로서 책 읽는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독서의 출발점을 안내하였고, 질문하며 읽기와 논리적인 사고를 위한 기법을 적용한 독서전략, 다양한 매체에 대한 이해로 독서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연계활동, 작가와의 만남과 같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차별화함으로써 교육목표의 최종 도착점인 ‘자기주도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하였다.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독서 및 독서교육이 초·중·고·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범위를 확대하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01 4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이다. 약수동에 있는 초임지 장충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던 나는 20대 중반의 풋풋한 청년 교사이었다. ‘청년 교사’란 말은 ‘교사의 젊음’에서 순수와 열정을 바라는 기대가 담긴 말이다. 그런 덕성을 향하도록, 듣기 좋게 부각한 표현이다. 말과 실제가 똑같지는 않다. 나를 두고서만 보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경험 미숙한 총각 선생이란 설명이 나의 실제에 더 맞았을 것이다. 신학기로 분주한 3월 중순, 최옥려 교장선생께서 나를 교장실로 부르셨다. 사정은 이러했다. 시내 인문계 K고등학교에 갑자기 국어교사 결원이 생겼다. 정규 인사이동은 이미 다 끝났고, 새 학기 학사일정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고등학교에서 K고등학교로 올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형편이 급하여, 적절한 사람을 중학교 교사 중에서 추천받고자 하는데, 그 추천 요청이 우리 최 교장 선생님에게 온 것이다. 최 교장 선생님은 나를 추천했노라고 하며, 공식 인사발령이 나는 대로 고등학교로 옮겨 갈 준비를 하라고 하신다. 배려해 주신 것이 틀림없는데, 무어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 그냥 우물쭈물했던 것 같다. 마음과는 달리 반듯한 감사의 인사말이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교장선생님은 다시 나를 불러, 전출 인사명령이 났음을 알려 주신다. 고등학교로 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할 줄 믿는다면서, 가능하면 대학원 공부도 하여서, 자기계발에 힘쓰라고 하신다. 당시에 젊은 교사들에게 대학원 진학을 권장하는 교장은 거의 없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교장선생님이 다시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K고등학교에 공식 출근하기 전에, 박 선생을 선택하여 전출 제청을 해 주신 K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세요. 그게 다 사람 사는 인사 예의(禮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마치고 돌아서서 다시 교장실 문을 나서는데, 교장선생님은 또 나를 부른다. “찾아뵐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동네 정육점에 들러서 쇠고기 두 근만 사서 가세요. 박 선생 왠지 그런 거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공연한 노파심을 냅니다.” 최 교장선생님은 회갑을 앞둔 여자분이셨다. 학교경영이 반듯하고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한신 분이었다. 자상함이랄 수도 있지만, 내 미숙함과 다듬어지지 못한 촌스러운 태도를 은연중에 걱정하신 것이었다. 실제로 최 교장선생님의 그 쇠고기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아마도 빈손으로 갔거나, 최 교장선생님이 말한 ‘인사 예의’에 값하는 것을 제대로 챙겨서 갔을 것 같지 않다. 그 나이에는 그런 인사가 왠지 낯설었다. 시대가 궁핍했던 탓일까. 뭘 사서 들고 인사를 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최 교장선생님의 노파심은 ‘공연한 노파심’이 아니었다. 삶의 전체성 속에서 ‘인사의 반듯함’을 생활교양으로 감득하지 못한, 나의 미숙을 헤아려 보신 거였다. 나는 ‘인사를 차린다는 것’이 외워서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지혜에 속하는 것이다. 그때 내가 행한 인사가 반듯한 예의가 되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인사에 대한 나의 판단 역량이랄까 감수성이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나의 인사성 전반에 대해서 약간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일이 머리 속에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면, 나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학습을 한 것이리라. 02 글자 뜻 그대로만 보면, ‘인사’는 ‘사람 인(人)’자와 ‘일 사(事)’자로 되어 있으니, ‘사람의 일’이란 뜻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에 그런 ‘인사(人事)’의 뜻이 잘 나타난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인사’인 것이다. 이 ‘인사’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꺼이 아는 체하며, ‘안녕’하고 말을 건네는, 바로 그 일상의 ‘인사(人事)’와 같은 글자로 표기된다니, 생각해 보면 의미가 깊고 또 깊다. 우리가 항용 나누는 인사, 바로 이 인사야말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고, 살아가는 데에 중심을 이룬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니 그 뜻이 어찌 깊지 아니한가. 몸으로 표현하는 인사도 많다. 나는 혼인 예식에서 신랑 신부 맞절처럼 아름답고 소중해 보이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주례를 볼 때 맞절 순서에서 나는 이렇게 덧붙인다. “상대의 존재와 인격을 향하여 최고의 존경을 담아 맞절을 해 주세요. 상호공경의 최경례(最敬禮)입니다. 살면서, 해마다 결혼기념일에 부부가 꼭 한번 맞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인사는 글로도 전해지고, 선물이 인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인사는 인사치레가 된다. 상대가 인사치레인 줄 알아차리면, 그 인사는 하지 않음만 못할 수도 있다. 인사는 어렵다. 사전에 나타난 ‘인사’의 뜻은 넓고 다채롭다. 안부를 묻거나 공경하여 예를 표하는 것을 인사라고 한다. ‘어른께 인사를 여쭙는다’가 바로 그런 인사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성명을 통하는 것은 가장 생생한 인사 광경이다. 이걸 못하면 사회성 없는 사람이 된다. 인사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로 보는 것은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이다. 이런 인사와는 결이 다른 인사도 있다. 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일도 ‘인사’라고 한다. 인사관리니, 인사발령이니, 인사문제니 할 때, ‘인사’란 다른 의미를 보인다. 인사성이 좋은 사람이 인사발령에서 이득을 본다면, 그 ‘인사’와 이 ‘인사’ 사이에 서로 통하는 데가 있기 때문일까. 사람을 대할 때의 인사나, 조직에서의 인사 관리나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사가 만사이다’라는 말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공평하게 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강조하는 말이다. 인사에 해당하는 영어를 찾으면 다양한 어휘들이 우리 말 ‘인사’에 대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말로 하는 인사는 ‘Hello’, 몸으로 구부리는 인사는 ‘bow’이다. 안부를 묻는 인사는 Greetings이고, 경례의 의식이 담긴 인사는 Salute이다. 인사관리의 인사는 Personal이라고도 하고, Human Business라고도 한다. 공적차원의 인사는 정중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a visit of courtesy’를 ‘인사차 방문’으로 번역하는 데서 그런 흔적이 보인다. 번거로워 보이는 인사에는 정중함의 코드가 숨어 있다. 그것은 문화이다. 여기에 이르려면 인사는 인생사 전반에 관여하고, 끼어들지 않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인사는 어렵지 않을 수가 없다. 03 흥선대원군의 권세가 대단하던 시절이었단다. 대원군이 있는 운현궁에 시골 선비가 찾아와, 사정을 호소하고, 일자리를 부탁하려고 했다. 마당을 돌아가다가 갑자기 대원군과 마주쳤다. 대원군이 행색 초라한 시골 선비를 수상히 여겨 호통을 쳤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느냐?” 엉겁결에 대원군을 맞닥뜨린 시골 선비는 놀라 정신이 아득해져서, 땅에 엎드려 고개를 처박고 연거푸 두 번이나 절을 했다. 대원군이 다시 호통을 친다. “네 이놈! 네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느냐? 어찌 산 사람에게 두 번 절을 하는고? 나를 이리 능멸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시골 양반은 기가 찼다. 부탁을 꺼내기도 전에, 벌로 매를 맞아 죽게 생겼다. 그 경황없는 와중에도 그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올린다. “대감님,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소생 두 번 절을 올렸으나, 앞에 올린 절은 대감님을 처음 뵙는 인사로 올린 절이고요, 뒤에 올린 절은 물러간다는 하직 인사로 올린 절입니다. 굽어 살피시옵소서.” 대원군은 그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 말장난한다고 벌을 내렸을까. 임기응변의 재주를 인정하여 벼슬자리를 주었을까. 어느 쪽도 답이 될 수 있으리라. 인사로 맞닥트리는 삶의 장면들은 늘 역동적이고, 그 역동에 맞추어 인사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새해 인사들이 넘쳐난다. 대량 복제된 인사 메시지들이 말로, SNS로, 선물로 발송되고 수신될 것이다. 인사야말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일, 그래서, 인사(人事)이지 않았던가. 새해에는 복제된 상투적 메시지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메시지로 인사할 일이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하얀 소를 뜻하는 ‘신축년’을 맞이한 것이다. 소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의식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논과 밭을 갈며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이미지를 가진 대표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소띠는 기본 성품 자체가 어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산다고 한다. 이렇게 새해엔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의 기억을 뒤로 한 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로부터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여유 있게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각자의 길에 희망의 새 빛이 밝게 비추길 소망한다. 돌이켜보면 2020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길을 가야만 했다. 그래서인지 새해 벽두에 미국의 민중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L. Frost, 1874~1963)가 쓴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의 시구가 문득 떠오른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해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평화와 안정을 잃고 우리가 선택한 길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새로운 길은 과거의 익숙한 길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것이 상상 이상의 시행착오를 일으켰다. 하지만 버티고 인내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앞으로도 온갖 험로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왜냐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하는 국내·외 위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함께 파란만장한 파도를 넘어왔다. 구한 말 쇄국정책으로부터 국가의 문을 개방하였으나 강대한 이웃 국가들의 이권 쟁탈전에 속수무책으로 안방을 내주고 급기야 나라를 잃는 치욕의 삶을 살았다. 그 속에서도 선각자들은 교육에 헌신하여 무지한 국민들을 일깨웠다. 해방 후 분단된 조국엔 동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운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로부터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속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조롱 섞인 설움을 삼켜야 했다. 그러나 피난처에서도 천막을 지어 배움은 계속되었고, 국민소득 60불의 세계 최고 빈곤국에서 이젠 경제 10위권을 오르내리는 강국이 되었다. 일찍이 이와 같은 기적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고, 여기엔 교육의 역할이 1등 공신이었다. 짧은 부흥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화·민주화·정보화·디지털화를 이루어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선보이는 최첨단기술을 보유한 막강한 국가가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교육의 새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영어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고 했다. 우리는 소처럼 우직하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높은 교육열로 국가백년대계를 이끌었다. 오죽하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교육을 보라”며 우리의 교육과 교사의 수준을 한껏 부러워했을까. 스스로의 노력과 하늘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런 이면엔 늦은 밤까지 전등불을 환하게 밝힌 대한민국 학교의 전경이 서방 선진국에 특집 기사로 소개돼 그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로운 기적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엔 인권유린이란 서구의 부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배운 우리의 교육이 아니던가. 그러나 화려한 영광의 이면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것은 전 세계가 21세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빅 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AR 기술·VR 기술 등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의 헤게모니 쟁탈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아직도 과거에 익숙한 산업화의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는 그중에서도 변화를 꺼리는 보수의 선두에 서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교육의 새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이는 국가적 생사가 걸린 과업이자 의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응답하라, 2021 교육 첫째, 정부의 확고한 교육철학의 정립이다. 정부는 그동안 어렵게 정착되어 온 수시전형에 모반을 꾀했다. 교육의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한순간에 공든탑을 무너뜨렸다. 정시에 서울과 수도권 대학은 수능을 30% 이상 반영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행을 앞두고 전혀 이율배반적이다. 한마디로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행위가 상위 10%를 위한 경쟁교육으로 나머지 90%를 압도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철학 없는 개인의 삶이 없듯이 하물며 국가의 교육철학은 말해 무엇하랴. 둘째, 학교의 공간혁신사업의 전면 확대다. 현재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이는 군대식 막사나 공장과 같은 일제식 학교건물을 21세기 아이들의 창의적 배움터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이들이 눈뜨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 재미있고 성장하는 배움이 충만한 학교가 되려면 지금의 교도소와 같은 학교 시설과 시스템은 완전 혁신을 해야 한다. 다행히 2020년 정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셋째, 교사의 본연의 역할과 교육권의 보장이다. 오늘날 교사는 고달프기 짝이 없다. 교육부·교육청·지자체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공문은 수업보다는 보고서 작성에 매달리는 시간이 압도적이다. 교실엔 20명 이하의 학생으로 편성하여 교사가 개인별 맞춤형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성과는 교사가 학생과 함께 하는 시간에 정비례한다. 지금의 상황은 많은 학생이 하루 종일 한 번도 담임교사로부터 이름을 불리지 못하고 하교한다.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과감하게 교육과 행정업무를 분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교원평가를 보다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교원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교육불평등 해소다. 학생은 적어도 배움의 의지가 교육환경의 미비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컴퓨터 환경을 구축하지 못해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평생교육시대의 기반이 되는 대중무료공개강좌(K-MOOC)를 비롯하여 각종 국내외 유명대학의 인터넷 기반 공개강좌에 접근하지 못해 배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비극이다. 적어도 교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청년고용의 확대다. 현재의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각종 스펙으로 실력을 갖춘 세대는 유사 이래 없다. 사교육비는 이미 2019년 21조 5,000억 원을 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대학에 가지 않고도 취업하여 일정량의 노동으로 행복하게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고졸자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도 연계된다.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대학교육비가 비싼 나라다. 유럽처럼 무료로 대학교육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고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서 원만하게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다수 특성화 고교의 졸업생 60%가 대학에 진학하는 오늘날의 교육정책은 악순환만을 반복할 뿐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시급한 혁신을 통해 교육을 지금의 비정상에서 선진 교육문화로 나아가, 생각하는 역량을 기르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신축년에는 보다 창의적인 교육으로 온 국민이 신뢰하고 희망이 함께 하는 큰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교육은 필연적으로 ‘희망’을 품고 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익히는 시작점도 ‘교육’이고, 마침표도 ‘교육’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좋다’고 허락받은 교사는 그 과정을 함께한다. 그래서 더욱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게다가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이란 ‘마약’과도 같아서 힘들고, 힘들며, 힘들다고 투덜대면서도 ‘교사로서의 삶’을 멈출 수 없다. ‘희망’과 ‘성장’. 나는 그것이 교육의 핵심 키워드라고 믿는다. 관심, 그것만큼 좋은 ‘희망’은 없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쌓여간다. 어릴 땐 몰랐지만, 철이 들면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에 무기력해진다. ‘해봤자 안 된다’는 패배의식은 아이들을 멈춰 세운다. 학습결손으로 누적된 학력격차는 ‘학교의 의미’를 잃게 만들고, 자퇴하겠다고 선언한다. 안타까웠다.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성공경험을 맛보고, ‘하면 되는구나’라는 희망을 엿보고, 그 과정에서 한 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다. 적어도 학교를 떠올리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한 번쯤은 있었으면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대안교실’이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대안교실 예산 1,800만 원은 16명의 아이에게 학교 다니는 즐거움을 되찾아 주었다. 학교에 오면 엎어져 잠만 자던 녀석들의 눈이 어느 순간부터 반짝이기 시작했다. 제과제빵·플라워아트·아로마테라피·슈가아트·바리스타·메이크업·특수분장 등 다양한 진로탐색을 하면서 그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재능을 발휘했다. 넉넉한 예산 덕에 재료비를 아끼지 않았더니, 아이들은 ‘내 것’을 챙긴 뒤 ‘나눔’ 할 대상을 찾았다. 처음엔 가족, 다음엔 친구, 그다음엔 교사…. 아이들이 만든 과자와 비누·향수·꽃다발을 받은 교사들은 “뭐야, 맨날 잠만 자는 줄 알았더니, 네가 이런 재주가 있었어. 우와, 다시 봤는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아이들의 쑥스러운 얼굴엔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렇게 자신감이 쌓여갔다. 세상을 향해 ‘분노감’을 쏟아내기 바빴던 녀석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자격증을 어떻게 따는지 묻기 시작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만들어 냈다. 잘 따라와 줄지, 괜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닐지 확신이 없었던 나에게 아이들은 보란 듯이 ‘성장’을 보여줬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아이들을 놓칠 뻔했다. 그저 ‘골칫덩어리들’이라고 외면했더라면, ‘새로운 일거리’라며 거부했더라면 ‘이것저것 부족한 아이들’의 비통한 절규를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안교실을 마무리하던 한강 나들이에서 아이들은 “쌤, 덕분에 학교생활이 즐거워졌어요. 학교를 떠올리면 늘 ‘지옥’ 같았는데, ‘행복했던 기억’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나 역시 오랜만에 매일 매일이 궁금해지고, 행복했다. 아마도 대안교실 아이들이 보여준 ‘성장’이 매너리즘에 빠졌던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던 것 같다. 대안교실을 일 년 동안 운영하면서 나는 확신이 생겼다. 이 아이들은 다만 아직 계기를 찾지 못했을 뿐, 멍석을 깔아주면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마음 열고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했을 뿐, 누구보다도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올해도 대안교실은 계속된다. 대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할 계획이다. 작년 말, 대안교실을 홍보하기 위해 평가회 대신 원데이 클래스로 운영했다. 교사들에게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성장을 했는지 보여줬다. 교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내년에 ○○이도 보내봐야겠다’며 적극적이었다. 관심. 그것만큼 좋은 희망은 없다. 연대, 교육 영역이 무한대로 넓어졌다 작년 11월 말, 무작정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에 전화를 걸었다. “우리 학교에 암 4기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참 동안 그저 하소연을 듣기만 하던 담당 장학사가 현재로서는 도울 방법이 없지만, 일단 논의를 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노라고 했다. ‘그럼 그렇지’라며 기대도 안 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전화가 왔다. 여기저기 연락을 해봤는데, 한군데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며 전화번호를 건네줬다. 도봉교육복지지원센터는 △△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와 연결해줬고, 병원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물론 학교에서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대안교실의 유일한 1학년 학생이었던 △△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반 아이들은 코로나19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학교에 나와서 모금활동에 필요한 포스터를 만들며,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도왔다. 아이들은 1·2학년 각 반을 돌며 모금운동을 했고, 본인 SNS에 열심히 퍼다 날랐다. 다른 학교 친구들도 한마음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했고, 자녀의 기특한 마음씀씀이에 학부모도 흔쾌히 참여했다. ‘핫도그 하나 안 사 먹을 돈, 음료수 하나 안 사 먹을 돈으로 친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아이들의 호소가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모금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4백만 원이 모였다. 그다음 날은 6백만 원을 넘어섰다. 대안교실 한 녀석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쌤, 아르바이트비 입금되자마자 반 뚝 잘라서 넣었어요. 돈이 아까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아, 이 녀석도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녀석인데…. 뭉클해져서 꼭 껴안아 줬다. 아이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감동받은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 홍보 동영상을 찍어 점심시간마다 급식실에서 틀고, 졸업생들에게 알리고, 여교사회와 남교사회에서 장학금을 기증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동창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었다. 그렇게 학생·교사·졸업생·학부모가 하나가 되었다. 모금 시작 일주일 후, 무려 15,000,000원이 걷혔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는 해맑게 웃었다. 육종암. 폐로 전이되어 4기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아직 입원을 못 하고 있던 △△이는 현재 항암치료 중이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돈’을 쓸 줄 알았던 아이들은 △△이를 만나러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뿌듯함’에 흥분돼 있었다. 그 감정이 세상에 대한 나눔으로, 기부로, 배려로 이어지리라. 그리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게 움직일 것이다. 교육은 ‘학교를 통해서’ 완성된다 나는 교육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교육지원청의 애씀을 보았고, 지역 네트워크의 파워를 느꼈고,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함께 어깨 걸고 광장으로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고, ‘연대’가 교육 영역을 무한대로 넓혀줄 수 있음을 배웠다. 더불어 어쩌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 모든 ‘교육관련 종사자’들은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애쓰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교육청은 그 정책을 실현할 방법을 계획하며, 학교는 그 계획을 실현한다. 결국 교육정책을 완성시키는 것은 교사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육정책을 단 몇 줄의 공문과 읽지도 않는 첨부파일·두꺼운 책자로 전달받는다. 정책의 중요성과 목적은 퇴색되고, 행정 처리와 보고할 숫자만 남는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리 만무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은 ‘힘’을 잃어버린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방법이라도 현장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사실상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실과 일치하는 교육, 아이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 기반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은 ‘학교를 통해서’ 가능하고, 완성되기 때문이다. 만약 ‘자, 이런 정책과 방안을 만들었으니 학교는 적용한 후, 보고하라’가 아니라 ‘이런 교육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학교 실정은 어떤가?’를 먼저 물어본 후 정책을 수립한다면 교사들은 ‘현장에 기반을 둔’, ‘아이들 삶에 영향을 주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것이다. 교사들은 ‘아닌 척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아끼며,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말로 설명되거나, 글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익히며 경험할 때 비로소 아름다워진다고 믿는다. 2020년 희망을 맛본 나는 2021년 더욱 확신을 갖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연대’의 힘을 확인한 나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지역 네트워크와 소통할 것이다. 나의 교육영토가 넓어졌다. 그만큼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다. 아마도 아이들 덕분에 내가 한 뼘 더 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 분 다 직업계고 출신이신데 취임 이후 모교가 모두 일반계고로 전환했어요. 직업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뼈아픈 현실이죠.” 인터뷰를 위해 만난 윤인경 한국직업교육학회장은 착잡해 보였다. 얼마 전 모 지상파방송에서 특성화고를 용역업체로 비유한 것을 두고 한바탕 ‘격전’을 치른 그였다. 사과를 받아내기는 했지만 씁쓸함은 어쩔 수 없는 듯했다. “너무했어요. 제자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키려고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 데…. 왜곡된 내용으로 (특성화고를) 폄훼하다니요. 수십 년이 지나도 직업교육에 대한 편견은 여전한 것 같아 서글픔이 앞섭니다.” 직업교육에 배려 너무 없어 윤 회장은 직업교육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탓하기에 앞서 정부부터 반성할 대목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체의 20%가량 돼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국가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배려가 없어요.” 그는 교육과정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특성화고에 편성된 교과 수가 500여 개. 하지만 교수·학습방법이나 평가를 연구하는 인력은 교육부 산하기관에 4~5명 정도라고 했다. 계열별로 1명꼴이다. 국·영·수 등 주요교과는 수많은 연구진이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부터 수능 시험문항까지 분석하고 있지만, 직업교육교과는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과제조차 진행되는 게 없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토대가 돼야 우수한 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데 첫 단추조차 꿰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윤 회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2022 교육과정 개정에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2015 교육과정에서 NCS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교사 양성, 교수·학습, 평가방식, 시설 설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된 게 없다”면서 “2022로 숫자만 바꾼다고 교육과정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내 자식 같으면 그리하겠나” 뭐니 뭐니해도 특성화고의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난. 지난해 말부터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취업 지원을 당부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윤 회장은 교육부총리가 앞장서 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데 투자하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수한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을 견디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그는 “내 자식 같으면 그런 근무조건에서 일하도록 하겠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호소했다. 아울러 교육부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부터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많이 취업시키는 모범을 보여 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졸 공무원 비율을 2022년 20%로 끌어 올린다고 장담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직 9급은 2019년 317명에서 2020년 331명으로 고작 14명 늘었다.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현장실습이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매우 빈약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모두 담임교사나 학교에 책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인터뷰 내내 거침없이 속사포를 쏘아대던 윤 회장이 특히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직업계고교의 교원 처우개선과 진로·직업교육 강화. 그는 먼저 일반계고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계고교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기본적인 교과교육은 물론 취업 준비, 취업처 알선, 학생 모집 홍보까지 일반계고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업무들이 (특성화고엔) 너무 많다”며 “직무 분석 등을 통해 업무곤란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는 국가의 책무 아울러 진로·직업교육은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모든 교과의 교사 양성은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교과의 표시과목에 ‘진로·직업’ 과목을 신설하고, 교사 임용고시에도 반영, 교사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직업교육학회 사상 첫 여성 회장인데다 직업교육계 대모로 불리는 윤 회장, 그는 인터뷰를 마친 뒤 빠뜨린 말이 있다며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곤 특성화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국 규모 연구대회는 꼭 존치돼야 한다고 했다. 20여 년 이상 실시돼온 ‘전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가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전국단위 연구대회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위기를 맞은 것이다. 윤 회장은 “끊임없이 교수·학습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온 연구대회를 없애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직업교육의 전문성 퇴행을 초래하는 교각살우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새해를 맞는 그의 소망이 궁금했다. “직업교육을 더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적성과 능력을 직업교육을 통해 신장하고 기술을 연마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기 때문이죠.” 윤 회장은 “세계가 부러워한 K-에듀를 이제부터는 우리의 직업교육역량이 집결된 ‘K-진로·직업교육’으로 이어받아 전 세계로 전파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직업교육 효시는 1899년 상공학교의 설립부터.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학교 명칭은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를 거쳐 현재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불린다. 1958년 제1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수준에서 농업·공업·상업·수산·가정(가사·실업) 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산업구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교육과정의 경직성 등 직업교육의 문제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자리한 매탄고는 2005년 개교한 이래 경기지역 대표 선도학교로 우뚝 섰다. ‘열정과 실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지표와 ‘깊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자’는 교훈 아래 2세 교육에 힘쓰고 있다. 교표는 녹색·자주·분홍으로 삼색을 이루며, 각각 젊음과 기상·협동과 끈기·고매한 지조를 의미한다. 교목은 젊음과 기상, 늘 푸른 지조를 가진 소나무다. 교화는 고매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다. 매탄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ICON 교육과정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주인(Initiative)’, ‘창의인(Creative)’, ‘융합인(convergence collaboration)’, ‘소통인(Networking Communication)’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매탄고의 상징 ICON 교육과정 매탄고는 ICON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매탄인턴십과 매탄비전맵이 대표적이다. 매탄인턴십은 교내 행사의 기획·추진·평가과정에 학생이 직접 인턴으로 참여함으로써 배움의 주체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다. ‘왜’ 이러한 행사를 시행하는지 목적과 방향을 고민하고, 추진하면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진로를 적극 개척할 수 있다. 매탄비전맵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의 진로체험활동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창의적체험활동·융합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관내 병원·치과·드론협회·미술전시관·직업재활센터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2학년 학생에게는 진로캠프를, 3학년 학생에게는 매탄진로아카데미(자소서 컨설팅)를 실시해,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대학입시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근 대학 전공 대학생들과의 연계를 통해 컴퓨터 관련 진로동아리를 구성하고 학습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매탄고는 2018년 교육부 ‘전국 20대 우수 인문계고등학교’에 선정됐으며, 매탄인턴십은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우수한 교육과정은 인공지능교육으로 이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4년간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인공지능분야의 기초·기반과목인 ‘정보(SW), 정보과학, 프로그래밍, 수리·통계’ 등을 강화해 개설함으로써 이들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적성을 살려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된 원격수업에서도 매탄고는 앞서간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 3월부터 ‘원격수업 지원단’을 구성했다. 효율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발굴하고, 교사·학생 간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알맞은 수업방법을 찾는 데 주력했다. 또 교사 자체 제작 영상 등을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하고 댓글을 통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했다. 2학기에 들어서는 더욱 효과적인 수업운영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수업을 실시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해 경기도교육청은 매탄고를 무선인프라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 교육에 필요한 기기와 시스템을 지원했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은 기존 교육콘텐츠의 소비자 입장에서 벗어나 콘텐츠 생산에 직접 나서서 심폐소생술 UCC, 광고 포스터, 문화 팟 캐스트 등의 제작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매탄고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활동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수원하면 떠오르는 화성(華城)과 정조대왕 이미지를 교육과정에 녹여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산과거제. 정조대왕 시대에 수원에서 실시됐던 특별 과거시험을 재현한 행사다. 정조는 부친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한 다음해인 1790년에 특별 과거제를 실시했다. 학교 측은 ‘세종실록오례의 가례’ 중 ‘문과전시의’에 따라 학생들에게 시제를 주고, 논술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시행했다. 지난해 이산과거제는 1학년 학생 전체가 참가했다. 예선전인 소과를 거쳐 대과에 진출한 학생들은 ‘새로운 시대의 인재가 될 청소년의 역할 및 마음가짐’이란 시제에 맞춰 800자 논술형식의 진사시에 응시했다. 이산과거제 · 유네스코 학교 ·국제교육교류 등 교육활동 활발 매탄고는 유네스코 청소년 평화프로젝트로도 유명하다. 한국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가입에 따라 이뤄진 교육활동이다. 유네스코학교란 ‘평화교육·국제문화이해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유네스코 이념에 기반한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학교를 뜻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국제 유네스코 본부는 학교교육을 통해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유네스코학교들을 선정·지원해왔다. 매탄고의 유네스코 청소년 평화프로젝트는 ‘화장실 사용 문화 실태조사 및 개선 프로젝트’로 문을 열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생활 속 환경개선운동, 일본군 위안부 ‘나눔의 집’ 방문활동, 해외 자매학교 국제교류 등을 수행하며 세계시민으로서 평화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학창시절 풍부한 해외 견문을 넓히려는 노력은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으로 나타난다. 매탄고는 수년 전부터 중국 산동성 소재 제남서성실험중학(교장 陆彩霞:루차이샤)와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교류 및 문화체험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생들의 국제 이해 증진 및 외국어 학습 동기부여를 위하여 작년에 자매학교 결연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상호방문 국제교류를 계속해오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홈스테이와 전통문화 탐사 등의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문화의 차이점과 다양함을 배우고 느낌으로써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학교와의 국제교류는 대학으로 영역을 넓혀 중국 명문대 중 하나인 하얼빈 공과대학과 제휴를 맺었다. 전인적 인성함양을 위해 수준 높은 예체능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매탄고의 강점이다. 먼저 미술 분야. 학교는 지난 2018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미술 중점학교로 지정됐다. 이후 미술 및 디자인 분야 진로진학 집중과정으로 동아리편성이나 매월 지역나눔 매탄갤러리를 여는 등 교내외 특화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인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축구부는 전국대회를 제패할 정도로 뛰어나다.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에 참가해 우승기를 품에 안았고 제21회 백운기 고교축구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 축구 명문학교로서의 위용을 드러냈다. 또 지난 2018년 12월에는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체육활성화 및 경기혁신교육발전기여 표창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활동은 졸업식도 예외가 아니다. 매탄고 졸업식의 하이라이트는 학생오케스트라단의 연주회. 지난해 졸업식에서는 매탄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학청 시절 빛나는 추억의 대미를 장식, 학부모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서예식 교장은… “원격교육·인공지능교육 겉만 요란해선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이 급변하는 데 우린 너무 안이하죠. 국가 교육정책만 봐도 이렇다 할 비전도 목표도 없어요. 그러나 보니 원격교육이나 인공지능교육도 보여주기에 급급한 모양새고요.” 2월 정년을 앞둔 서예식 교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교육정책의 본질은 놓친 채 형식에서만 집착하는 거 같아 걱정이 앞선다”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난 1년간 원격교육에 모든 걸 쏟아 부었지만 이렇다 할 플랫폼 하나 만들지 못한 채 구글 등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인데 이를 분석하고 진단할 기초자료가 없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 전문가를 기르겠다고 교육부가 호언장담했지만, 이 역시 거점학교 몇 개 선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정부 예산이 인건비와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에 너무 많이 지출되는 구조도 문제라고 했다. 2021년 교육예산은 76조 원. 하지만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자되는 규모는 전체의 10%를 넘지 못한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교육 여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서 교장은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개별화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과형이니 이과형이니 하는 틀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적용하는 각각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은 무엇보다 기본이 중요하다. 본질에 충실할 때 교육도 교육다워지는 법”이라고 했다. 교육의 본질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서 교장의 지론이다.
지난 12월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공간혁신의 최종적인 목표는 공간혁신이 아닌 공간혁신을 통한 수업혁신에 있다. 공간혁신은 단순히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철학은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 설계 및 배치’라는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 추진방향에서도 명확하게 표현되어있다. 세계경제포럼·OECD 2030 등 미래인재양성에 대한 핵심적인 방향들을 제시하는 문헌들을 살펴보면, 창의성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적인 공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간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것은 어디일까? 당연히 교실 공간일 것이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무엇보다 배움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 컨설팅을 가보면, 많은 학교가 일단 교실은 공간혁신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양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실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구조화할 공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학교 내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교실을 배제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수업공간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 교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례들은 공용 공간을 휴식이나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 많은 행정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 아주 멋있는 휴게실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 휴게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약간의 여유라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휴식할 시간이 없다면 그 휴게실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휴게실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업무를 감소시켜 주는 것이 최우선인 것과 같이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휴식시간보다 수업시간이 행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교실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여기서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그림 1과 그림 2는 핀란드의 Estinkalion 초등학교의 교실 모습이다. 그림 1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룹이 수업시간 20분이 경과한 때에 서로 공간을 교대하는 모습이다. 그림 2를 보면, 이동이 용이하도록 교실과 교실 사이에 가변형 칸막이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각 공간마다 담당 교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과내용을 융합수업형태로 진행하거나 동일한 교과의 내용을 다른 종류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진행할 때 사용한다. 그림 3은 호주 Northern Beach Christian School의 교실 내부 모습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다양한 공간구조로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강의 공간, 소그룹 토의 공간, 개별학습 공간 등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그림 3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의 핀란드 사례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건축적인 요소든 그것은 교육과정이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학교공간혁신을 추진하면서 학교현장에 가변형 공간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건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요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변형 공간을 무턱대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막연하게 가변형 공간을 만들어 두면 언젠가는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조성하지만, 결국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 즉,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교육적 목적성’이 먼저 명확하게 존재해야 한다. 이유 없이 만들어진 공간은 결국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불편한 공간이 되고 만다. 先수업혁신 後공간... 혁신의 자세 가져야 두 번째의 호주 사례를 보면, 내부 공간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사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공간의 다양성’이라는 항목이다. 그림 3의 공간 구조는 그림 5에서 언급된 학습방법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간의 다양성’이 ‘활동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활동의 다양성’은 결국 ‘창의성’을 배양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 1억 예산을 들여서 한 개의 교실 공간을 그림 3과 같은 다양성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 공간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강의 중심, 이론 중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사실 이러한 사례는 필자가 많은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하며 직접 경험한 사례들이다. 물론 단기간에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혁신된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성 있는 공간과 수업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공간혁신에 있어 고민의 출발이 되는 공간은 교실이며, 21세기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인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공간 구조의 다양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양성이란 단순히 공간의 다양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先수업혁신 後공간혁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난해 11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가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부제와 함께 ‘미래의 길을 비추는 인재, 신산업 성장 가속화에 기여할 인재, 그리고 절대다수의 평범한 우리 모두를 위한’이라는 의미심장한 문구도 첨언된 채 말이다. 보고서 앞 절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뭔가 두드러지는 성과지표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토대로 인공지능시대에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자기주도적 태도 등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지키고 싶고, 지켜야 하는 교육철학을 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뚜렷하다. 본 필자 역시 학교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로서 한마음, 한 뜻을 가지고 어떤 교육적 물음과 비전이 이 속에 녹아있는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자 한다. 교육정책의 세 가지 키워드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감성적 창조. 둘째, 초개인화 학습환경. 셋째, 따뜻한 지능화 정책이 그것이다. 첫째, 감성적 창조는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많은 전문가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의 지적활동과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사회는 인간과 기계와의 소통 즉, 인간과 인공지능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될 것이며, 인공지능이 바꿔 갈 미래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계가 발달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 다양한 철학적 사유에 대해 고민해가는 인문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틀을 넘어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창의력과 인간 감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인간’에 집중하는 교육,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교육은 당연한 것이라 보여진다. 둘째, 초개인화 학습환경은 ‘학습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는 학교라는 공간의 존재론적 의미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원격수업과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은 학습환경의 자유도를 더욱 높게 만들 것이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력이 학력격차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는 단순히 교육이 일어나는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한 목표를 찾고, 의지와 끈기로 학습문제 설정과 이를 해결해 가는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즉, 자기주도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현되는 자기주도성은 개인의 독단이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소통과 협력 속에서 자신의 성장과 타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따뜻한 지능화정책은 ‘미래교육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다. 빅데이터 시대는 결과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토대로 더욱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를 위한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착안해 볼 때 다방면의 교육데이터 축척과 연계는 다양한 포용정책을 실현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격차가 학생들의 인생격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 연계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말 그대로의 ‘따뜻한 지능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인공지능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발 디딜 틈이 있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번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는 대한민국 미래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교육 혁신의 신호탄이 되어 새로운 교육을 향해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다만 몇 가지 구체적인 세부방안에서 현장의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유·초·중·고에 ‘인공지능교육’을 도입한다는 부분이다. 인공지능시대를 잘 살아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교육을 도입한다는 취지는 당연한 정책의 귀결이라 생각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에 기반한 인공지능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설정능력과 창의력을, AI의 기초원리 및 AI 활용과정에서 의사소통과 협업능력을, AI 윤리교육을 통해 비판적사고능력을 함양한다 하니 미래사회의 핵심인재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역량을 두루 갖추도록 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다만 걱정이 된다면 이러한 훌륭한 취지로 도입되는 인공지능교육이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발 디딜 틈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먼저 초등의 경우 ‘정보’교과가 없다. 교과가 없다는 것은 해당과목을 혹은 해당교육을 배울 시간이 없다는 말과 같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소프트웨어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의무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교육 시수는 6년 과정 내내 단 17시간이다. 국어는 5~6학년 2년 동안에만 무려 408시간을 배운다. 영어가 처음 시작되는 3학년, 그리고 4학년 2년 동안에 136시간을 배우고 5~6학년이 되면 그보다 많은 204시간을 배운다. 즉, 초등학교에서 영어만 4년 동안 340시간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교육이 의무화되었다는 초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소프트웨어 교육시간은 6년 내내 17시간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키운다는 말이 민망할 정도이다. 이런 시점에 인공지능교육이 도입된다 한다. 역시나 ‘정보’교과는 없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일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다.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거나 타 교과와 연계한 융합교육으로서 인공지능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실용성이 없는 말인지는 학교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라면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은 크게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시간에 다뤄야 할 범교과 주제는 다시 안전/건강교육·인성교육·진로교육·민주시민교육·인권교육·다문화교육·통일교육·독도교육·경제금융교육·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범주화된다. 이 시간들이 다들 쪼개지고 또 쪼개져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상황에 따라 또는 교육철학에 따라 모든 교육활동내용과 시수가 결정되기에.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인공지능교육 시수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타 교과와 연계한 융합교육 역시 기존의 정해진 타 교과 시수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인공지능교육 시수를 따로 확보하여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된다. 말 그대로 이 경우는 교사의 의지에 따라 좌우가 된다는 의미이다. 얼마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정보’교과를 마련하고 인공지능교육 시수를 정확하게 확보하지 않은 이상 초등학교에서부터 소프트웨어교육을 의무화한다는 거창한 말 뒤로 6년 내내 17시간이라는 결과물밖에 보여주지 못한 것처럼 인공지능교육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훌륭한 인공지능교육 보조교재를 백날 만든 들 무엇 하랴, 그것을 교육할 시간이 없는 것을. 학교현장에 온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내년부터 공교육 질 개선과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능형 교육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는 부분이다. 내용인즉슨 학습자 중심 환경을 위해 AI 기반 교과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4세대 나이스 구축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AI의 뛰어난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당연한 과제이고 해야 할 일이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제약 없이 개별화 수업 및 수준별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AI 기반 교과학습이나 4세대 나이스 구축과 같은 노력은 교사의 행정업무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과 학생들의 누적된 학습데이터를 토대로 이를 처리·분석하는 과정의 자동화를 통해 교사에게는 더욱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학생에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인공지능활용 초등수학 수업지원시스템인 ‘똑똑 수학탐험대’가 공개되었을 때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인공지능활용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서비스되고 있는 수많은 IT 기반 학습플랫폼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타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AI 플랫폼보다 우수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그에 따른 교육적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이는 EBSi 인공지능 단추에 큰 기대를 가지고 접근했다가 실망만 했다는 이야기처럼 플랫폼 사업에 드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미비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일이 비단 이번에만 있었던 일인지, 교육계 폴랫폼 사업에서 매번 보였던 고질적인 문제는 아닌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번 보고서를 들여다보면서 낱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의 고민과 땀방울이 묻어나는지 엿볼 수 있었다. 모두 담겨지진 않았지만, 행간에서 느껴지는 그분들의 노고와 고심의 흔적들이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들이 학교현장에 온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인다. 꿈꾸는 이상이 이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세심하면서도 끊임없이 소통으로 한발씩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고 함)은 2020년 11월 19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2020년 12월 3일 치러졌다. 과거에는 대학 입시 대부분을 수능 성적이 좌우하여 수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가 대세가 되면서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인 정시는 24.3%에 불과하고 수시가 75.7%라고 한다. 대학 입시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수능이 갖는 위상과 상징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수능과 관련한 소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선생님들이 수능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 불수능으로 인한 민사소송 2019학년도 수능은 언어영역이 특히 어려운 소위 불수능이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가 정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출제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이 아니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학부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제오류로 인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2014학년도 수능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문제가 됐다. 지문에서 A는 유럽연합, B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다. ㉠은 명백히 옳고, ㉡과 ㉣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다. ㉢이 문제가 되는데 지도의 우측 하단에 표시된 2012년을 기준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유럽연합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므로 ㉢은 틀린 지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2007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이 크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은 옳은 지문이지만, 교과서에 따르면 ㉢은 틀린 지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은 명백히 옳고 ㉡과 ㉣은 명백히 틀린 지문일 때, ㉠이 포함되고 ㉡과 ㉣이 제외된 지문은 ②번 밖에 없으므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 ㉡, ㉣지문의 옳고 그름을 배운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이 사건 문제의 답항을 ②번으로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이 사건 문제의 정답률은 49.89%에 이르는데 등급이 높은 수험생일수록 이 사건 문제의 정답률이 높았고, 문제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총생산액의 규모를 비교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교과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위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세계은행과 유엔 등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시기에 따라 총생산액 규모가 큰 쪽이 달라질 수 있어 이 사건 지문은 시기에 따라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고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을 뿐이지 어떤 경우에도 틀린 지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도 우측 하단에 ‘201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년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라는 의미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124 판결).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되었지만,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답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기재된 답항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답항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항만을 정답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도에 표시된 ‘2012’는 2012년을 기준으로 각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데 ㉢지문은 틀린 지문이므로 이 문항의 정답은 ‘없음’이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누40724 판결). 이에 교육부는 상고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1만 8,884명 학생의 성적을 정정하고, 대학별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결과를 재산정하여 4년제 대학 430명, 전문대학 199명의 추가합격 대상자를 발표하였다. 문항 오류로 인해서 점수가 변동되고,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뀐 학생들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59). 하지만 항소심은 문제출제단계에서 출제위원들의 주의의무 위반, 이의처리 과정에서 평가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평가원과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문항 오류로 인하여 불합격한 수험생은 위자료로 1,000만 원, 성적이 바뀐 학생들은 위자료로 200만 원이 인정되었다. 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평가원과 대한민국이 모두 상고하였고, 지금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대법원 2017다233061). 시험장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민사소송 ● 듣기평가 방송시설 고장 2010학년도 수능 3교시 영어 듣기평가 도중에 방송시설 고장으로 지필평가를 하다 중간에 듣기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어떤 수험생이 이에 당황하여 3교시와 4교시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서울시는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에 소홀해 응시생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험생에게 200만 원, 부모에게 각 5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 디지털시계를 제출하라는 안내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1교시 시험시작 전에 감독관이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안 된다’는 점을 알리려다가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자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안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디지털식 시계를 가지고 온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이 시계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감독관은 기능이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험생은 시계를 제출하였고, 시험장에 별도의 시계가 비치되어있지 않아 수험생은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 시험을 치렀다. 이에 수험생은 감독관의 잘못된 안내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하고 시험을 치름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감독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수험생이 시계의 정확한 기능을 알리면서 소지 가능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시계가 어떤 기능이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는 감독관의 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계를 제출한 점, 시계의 외관만으로는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없는 점, 시계를 제출한 수험생은 1명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관에게 고의·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독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하였다. ● 시험시간을 착각하여 시험이 조금 지체됨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1교시에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한 사고가 있었다. 8시 25분 예비령이 울리면 답안지를 배부하여 인적사항을 기입하도록 하고, 8시 35분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를 배부하여 인쇄상태와 면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8시 40분 본령이 울리면 시험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독관이 8시 40분 본령이 울릴 때까지 문제지만 배부하고 답안지는 배부하지 않았다. 심지어 본령이 울린 후에도 수험생들이 문제지를 보지 못하게 제지하였고 한 수험생으로부터 시험 시작 시간이 되었다는 말을 듣자 비로소 문제를 풀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수험생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학생에게 20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문제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인적사항을 작성하도록 안내함 2019학년도 수능에서 수험생이 수학영역 문제지에 샤프로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자, 감독관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하라고 안내하였다. 해당 수험생은 문제지에는 성명과 수험번호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적을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수험생에게 문제지 인적사항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여 수험생이 수학영역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가 나와 대학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강압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인적사항을 수정하도록 하지 않아 과실 또는 법령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초·중·고가 대학 입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학생들 대부분에게 대학 입시는 학창 시절의 절대 목표이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수능만으로 대학 입시가 결정되지는 않으나 수능이 주는 위압감·중압감은 여전하다. 수능 시험과정에서 감독관의 사소한 언행, 돌발상황이 수험생에게는 치명적인 실수를 유발할 수 있고 시험 결과에 대한 원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능 감독을 하는 교사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병가는 연간(1.1~12.31)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며, 공무상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다만 공무상병가의 경우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 만료 후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하며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다면 결정서를 통해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나이스 상 가용연가일수가 22일로 되어있습니다. 병가 60일 사용 후 연가를 사용하려고 보니 22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연가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병가 또한 이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병가 60일을 다 사용하셨다면, 2달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되어 [10월(당해연도 실근무 개월)/12월 * 22(당해연도 연가일수)]로 18일(소수점 반올림)이 됩니다. Q. 병가를 사용 후 병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이미 병가로 50일 3시간 사용한 상태이고 연가는 병가 사용 시 10일로 계산됩니다. 병가기간이 딱 떨어지지 않는데 이럴 경우 병가와 연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A. 일반병가의 경우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 사용(미사용 연가 범위 내) → 일반 질병휴직(1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순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남은 병가 9일 5시간을 사용하시고, 남은 연가를 사용하신 다음 병휴직을 내시면 됩니다. Q.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급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병가의 경우 일반병가라고 해도 급여가 100% 지급됩니다(단,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등은 제외). 따라서 공무상병가와 급여상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병휴직의 경우 일반 질병휴직은 급여의 70%가 지급되는 반면 공무상 질병휴직은 100% 지급됩니다. Q.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와 병가의 기간이 꼭 일치해야 하나요? 진단서 일수와 실제 병가를 사용하는 일수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나요? A. 진단서와 일반병가의 기간이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병가를 사용하는 날짜가 진단서 기간 안에 포함된다면 무방하지만, 진단서 날짜보다 범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진단서 외의 기간에 대해선 연가를 사용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Q. 방학 중 병가 사유가 발생했을 시, 방학이 끝난 후 병가를 낼 수 있나요? A. 병가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병가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방학이라고 41조 연수를 쓰시는 것은 41조 연수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후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3년 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징역을 받게 된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국회는 스토킹 예방·근절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에 그쳤다. 1999년에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다. 교총은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찰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증가했다. 교총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교육 현장에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교총은 “2013년 제자가 짝사랑하던 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교사 사건은 큰 충격을 던져줬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10.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생과 교원, 국민이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건의서를 전달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스토킹 처벌법 제정 활동에 앞장섰다. 정부 입법안 외에도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 7건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단위학교에서 혁신학교 신청 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당국에 건의했다. 최근 신규 혁신학교 지정 신청이 완료된 후 뒤늦게 인식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잇따라 취소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혁신학교 지정신청 관련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강화’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혁신학교 신청을 받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은 제외됐다. 건의 요지는 혁신학교 신청 시 단위학교에서 교원의 과반수 찬성,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 참여 및 과반수 동의(전체 학부모의 최소 25% 동의)를 확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의결을 통해 지정신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협력과 자발성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정취소 사례들을 살펴보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의 충분한 토론 및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됐는지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지정이 용이하도록 신청요건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서울 경원중의 경우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이 50% 이상일 경우 학운위에서 공모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지난 2019년까지 ‘전체 학부모의 50% 이상 참여한 경우의 동의율’을 반영했지만 현재는 ‘참여 학부모의 동의율’만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개정했을 당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샀던 부분이다. 교총은 “극단적으로 극소수의 학부모만이 찬반 투표에 참여하였더라도 그 중 절반이 동의를 하기만 한다면 신청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 시·도에서는 더한 곳도 있다. 학부모 동의율을 단서로 두지 않고 참고로만 제출하도록 하거나, 아예 학부모 동의율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학운위 대상 안건 상정을 위해 통상 학교에서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총은 “학교 운영의 추진력을 위해 교원의 과반수 찬성, 전체 학부모의 과반 이상 참여 및 과반수 동의를 동시에 충족시킨 후 학운위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신청 추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학교장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처벌 대상인 자영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 자영업자 범위를 축소하자는 논리는 다중이용시설은 산업현장에 비해 사업주의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통제가 어려운 학교는 “학원은 포함됐는데 학교는 빠졌다”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 번도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처벌 대상에 넣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은 5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돌봄, 급식, 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에 대한 단위학교의 선택권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했다. 중복 입법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졸속 추진될 경우,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교총은 “학교시설 이용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처럼 선뜻 시설을 개방할 수 있겠느냐”며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적용이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해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사자인 교장들도 반발했다. 중등교장협의회회장인 김오중 대전서일고 교장은 “학원은 독립된 경영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지만, 학교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장이 아닐뿐더러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을 실행하는 하부 정책실행기관으로 독립된 경영체가 아니다”라면서 “학원과 형평성을 이유로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무지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도 각각 입장문을 내고 학교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강동인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수석부회장은 “학교에는 산업안전 전문가가 없다”면서 “전문인력, 예산 등 안전에 대한 제반 구조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인데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의 반발에 따라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에 학교시설은 적용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우려해 학교시설 개방이 크게 위축돼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새해 신축년(辛丑年)이 밝았다. 신축이 의미하는 ‘흰 소’는 전통적으로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소의 해처럼, 우직(愚直)하고 근면하면서도 상서로운 기운이 우리 교육에 널리 퍼지길 기대해 본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 스탠퍼드대학 졸업 연설에서 “항상 갈망하고 우직(foolish)하라” 했던 말은 명언으로 회자 된다. 영어의 ‘바보 같은’(foolish)을 우직으로 번역했지만 ‘우직(愚直)’이란 단어는 어리석을 정도로 바르다(honesty)는 의미다. 어리석음이 아닌, 바름에 방점이 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혹세(惑世)하는 기교 없이 바른 정도의 길을 간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둠 속 미로를 걷는 듯한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었다. 초유의 원격수업과 등교 수업을 반복하며 방역 안전까지 최소 1인 3역이 필요했다. 선생님 누구도 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학교 밖 여기저기서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정착 우리 선생님들은 꿋꿋이 학교와 아이를 지켜냈다. 새해를 맞은 이 순간까지도 바보 같을 정도로 솔선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며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학교를 셧다운(shutdown)하고, 대학 등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성적도 코로나19 이전까지의 점수를 환산하는 쉬운 길을 택했다. ‘케이 에듀(K-edu)’로 칭해지며 세계적인 이슈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교사는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학생 방역까지 도맡아 가며 우직하게 본분을 다해왔다. ‘방역 수능’까지 잘 치렀다. 정말 속임 없이 정직하게 맡은 소임을 다했다. 문제는 교육 위정자(爲政者), 그리고 이와 결탁한 세력이다. 정부와 정치권, 교육행정기관, 교육집단 간 정파와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사사로운 이익을 계산하는 지금의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국가의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마저 이념적 동질성을 집단 간의 교육카르텔(Cartel)이 대한민국 교육을 오로지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외형적으로 공정, 평등, 인권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언어유희에 가까운 기교이자 혹세였다. 유능한 인사의 공모라는 미명 아래 계속해 자기 사람만을 교장 등 주요보직에 앉혔다. 자기 자녀들은 특목고에 보내놓고 귀족학교로 폄훼하고, 평등이란 이름으로 폐지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문제를 인권으로 포장해, 비뚤어진 인권 의식만 양산했다. ‘혁신학교’만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절대적 지향점이 됐다. 이 사고의 범주에 있는 자와 집단들이 교육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화합과 통합이 아닌 갈등과 반목이 이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이자 생존 전략이다. 교육은 특정 정파와 이념이 아닌 사회적 컨센서스(Consensus)가 교육과정, 즉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 비뚤어진 또는 한쪽을 가린 시각으론 교육 본질을 교육과정에 그려낼 수 없다. 화려한 교육 현상(現像)에 숨어 있는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과 교육을 어지럽히는 교조주의(敎條主義)를 이길 수 있다. 말이나 행동에 그럴싸함이 없는 순진함과 정직함으로 우리 교육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껍데기가 알맹이 인척, 위선이 판치는 교육 세상을 바로 잡자.
아널드 토인비는 역사란 문명에 주어진 도전(challenge)과 그에 대한 응전(response)으로 쓰인다고 말한 바 있다. 특정한 조건에 처한 문명엔 끊임없이 다양한 위기가 닥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그 문명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맹위를 떨치는 질병이 그 도전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 세대에 대한 우려 경기 마산초는 전교생이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다. 내년엔 5학급으로 줄어든다. 작은 학교라 열정적인 담임 선생님들의 지도로 학생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기초 학습 능력과 생활 습관을 다질 수 있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학습 결손과 정서적인 지원의 부족 없이 쑥쑥 자라고 있다. 마산초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원격수업을 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등교 수업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미 국지적인 차원을 넘어선 재앙이다. 전 세계가 너 나 할 것 없이 학력의 저하와 양극화를 걱정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성을 길렀어야 할 학생들이 원격 교육만을 받게 되어 정서적 발달에 결함이 생김에 따라 ‘코로나 세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명의 승리는 곧 도시의 승리였다. 도시의 접근성과 편리성은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을 끌어당겼고, 학부모는 여러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도시가 교육적으로 더 나은 환경이라 생각해 도시의 학교는 점점 과밀해지고 이에 따라 시골은 학교의 공동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마산초만 하더라도 학교 교육에 만족함에도 너무 친구가 적어 조금이라도 더 큰 학교로 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집적의 이익과 과도한 집중화는 교육의 마비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학생이 정해진 대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한정된 인원의 교직원으로 관리하기는 불가능했고, 사교육 역시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등원이 중지되고 원격 교육으로 수업 방식을 대체해야만 했다. 교육에 있어서 도시에 유리하다고 생각됐던 요소들은 전염병 상황에서의 취약점으로 이어졌다. 도시 집중화는 교육 마비 불러 근대 공교육은 위생 개념의 주입과 훈련으로 지역 주민과 자녀들이 위생과 질병에 대한 근대적 인식을 획득하고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역 학교의 폐교와 도시 내 특정 학교의 과밀화를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여기고 내버려 둔 결과는 참담했다. 한국 공교육은 역사상 처음으로 등교 수업을 중지했다. 학급 수 적정화와 작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 학교들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팬데믹 상황에서 등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실천하고 있는 작은 학교의 모습들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미루어왔던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를 일깨운다.
내면적 자신감이란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나아지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면적 자신감을 찾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가 닥쳐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 반면 내면적 자신감을 잃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면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닭장 속에서 자란 독수리 한 사냥꾼이 독수리알을 주워 암탉이 품고 있던 알들 속에 함께 놔두었다. 며칠 후,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했고 암탉의 보살핌을 받았다.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달리 몸집이 크고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운데다 깃털이 별나므로 고민스러웠다. 게다가 겨드랑이 밑이 근질거리며 이상한 날개가 돋아났다.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으려고 돋아나는 날개를 부리로 뽑았고, 부리는 곡식을 먹고 발톱은 벌레를 잡는 데만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는 위용 있는 새를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신나게 날아봤으면….’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암탉은 새끼 독수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조용하게 타일렀다. “아가, 넌 병아리야 저렇게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단다.” 결국 새끼 독수리는 자신이 날지 못한다고 믿었다. 수많은 독수리를 닭장 속에 가둬놓고 눈, 부리, 발톱, 날개를 퇴화시켜 평범한 닭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 교육 현장이 생각난다. 아이들은 서로 다르게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각자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것을 학습시켜 지식과 생각, 행동을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획일적 교육으로 모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사회에서는 다름을 요구하는 모순을 보인다. 매서운 눈,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멋진 날개 같은 타고난 좋은 기질을 퇴화시켜 버리고는 하늘을 높이 날아보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아이들은 달라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그 고통은 오롯이 아이들 몫이다. 내면적 자신감 끌어내 줘야 교육(educ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 혹은 방법’이란 뜻으로, 라틴어의 ‘educatio’에서 유래했으며, ‘내면의 것을 끌어낸다’는 의미를 가진다. 화가는 독수리알을 사실대로 그리지만, 교사는 알을 보면서 매서운 눈,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멋진 날개를 가진 독수리를 상상할 수 있는 혜안(慧眼)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교육은 그 어떤 환경 변화나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거나 심리적 좌절을 겪지 않고 침착하게 있는 사실과 현실을 잘 해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내면적 자신감을 끌어내는 것이다. 아이들이 높은 하늘을 힘차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다.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좋은 정치인, 좋은 학자, 좋은 의사, 좋은 기자, 좋은 예술인, 좋은 학생, 좋은 선수, 좋은 부모, 좋은 이웃, 좋은 지도자 등등 이렇게 ‘좋은 ○○’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다. 그런데 이 말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불리지는 않는다. 여기엔 인성적으로 매력적인 면을 소유하지 못하면 감히 좋은 사람이라 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사람이란 업무적 능력은 물론, 인간적 매력을 겸비한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다. 좋은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사는 많으나 진정한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진정한 학생은 없다”는 말이 널리 퍼져있다. 이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말로 교사와 학생을 평가절하 하는 모욕적인 언사다. 하지만 무언가 기대되는 기준에 미진하고 결여되었기에 이런 말이 회자(膾炙)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른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의 증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좋은 교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에 해묵은 교사론을 언급하는 것은 왜일까? 우리나라 교사진은 세계 지도자도 인정하는 우수 집단이다. 전직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교육을 보라’며 높은 교육열과 수준 높은 교사진을 부러워했다. 그렇다. 우리나라 교사는 (최)상위권에 속하는 학력을 가져야만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더욱 그렇다. 이는 신분이 안정적이고 평생 철밥통이란 이유로 여학생의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교직은 여초현상이 극심하다. 그러기에 웬만한 학력으로는 감히 교육계열에 문을 두드리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현직에 입문하여 그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받느냐 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겪으며 교사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진실의 순간’이라 불리는 마케팅 용어로 한 가지를 보아 전체를 미루어 판단하는 근거로 알려져 있다. 곳곳에선 학부모들의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온다. 그것은 한마디로 교육자적 열정과 온라인 수업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사의 인성까지 거론할 정도로 학습에 대한 자상한 피드백이 학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符合)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 이면에는 우리 교육의 특성인 학부모의 지나친 이기심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학부모 민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좋은 교사라 말하기 어렵다는 단적인 근거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후엔 전문성을 함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어느 교사는 “난 지금 30대 중반이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향후 30년 동안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기도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직업이 오늘날 얼마나 될까? 그래서 사회에선 질시와 비판의 눈으로 교직을 바라보며 평가한다. 그 결과가 바로 학부모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이제 교직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문제는 교사의 수준이 아니라 의식이고 행동이란 점이다. 현실에서는 이직, 인수합병, 사업 모델 전환, 파산, 신설 등이 빈번하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다. 이제 교사들도 우물 밖으로 나와 전문성 연수 또는 재교육을 받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새로운 수업방식을 도모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지금보다 더욱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출근 시간을 지키고 수업 시간에 늦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교사의 기본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의 오류다. 이제 교사에게도 5년 주기 순환전보처럼 안식년을 갖게 하고 다시 전문교육을 받게 하며 교직 이외의 다른 곳에서 현장체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잘하는 선진국이 바로 독일과 싱가포르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교육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기름이 나지 않고 척박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 2017년 어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핀란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의 교사 연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그들의 교육체계가 뛰어난 성공의 열쇄는 바로 교사들의 꾸준한 연수 기회와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그리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서로 배우면서 자신들의 교육방식을 계속 점검했다. 게다가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끊임없이 수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고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제 교육은 전 세계적인 경쟁으로 변모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여기서 가장 뛰어난 지식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헤닝 벡, 『이해의 공부법』, 2020.) 좋은 교사란 지식⋅정보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가장 이상적인 유혹의 예술가이고, 우리의 호기심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며, 우리를 새로운 지식으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끊임없이 연수하고 전문성을 쌓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상호 간에 협력하는 등 직무와 인성의 양면에서 탁월한 매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는 좋은 교사는 ‘가라’고 말하는 보스(Boss)가 아니라 ‘가자’고 말하는 리더(Leader)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모든 교사가 누구나 듣고 싶은 바람인 좋은 교사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본다.
코로나19 속 학교 현장의 바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2위 출결 등 학생관리 가장 어려워 정부 대응 ‘못하고 있다’ 5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견된 새해…. 선생님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본지가 2021 신년 특집으로 ‘코로나19 속 학교 현장의 바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어떤 것이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했는지 고충을 진단하고 신축년 새해에는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취지다. 설문은 지난해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고 유·초·중·고 교원 1474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5%포인트다. 편집자주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새해 학교 현장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복수응답)는 질문에 선생님들은 ‘플랫폼 구축·콘텐츠 다양화 등 온라인 수업 전문성 지원(713명)’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줌’이나 ‘구글 미트’를 대신할 우리만의 플랫폼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원격수업의 질 제고에 교육 당국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어 ‘효과적 온라인 수업·방역 안전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682명)’이 근소하게 뒤를 이었다. 교실 내 거리 두기 등 방역과 쌍방향 수업의 효율성은 물론 맞춤형 교육이라는 미래 교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교원들은 ‘방역 인력 추가확보 등 안전 정책 보완 및 일관성 유지(549명)’, ‘학교 및 현장 교사들과 교육당국의 사전 소통·협력 강화(496명)’, ‘교원·행정직·교육공무직 등 구성원 갈등 해소와 잡무 경감(362명)’,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방역 강화(115명)’ 순으로 골랐다. ‘온라인 수업 진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출결 관리·진도 체크·태도 등 학생관리(864명)’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출결 관리 기준이 없거나 애매해 교사들이 학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교원들은 이어 ‘수업 준비에 따른 업무 과중(638명)’, ‘접속 장애 등 인터넷 인프라·시스템 미흡(477명)’,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부족(458명)’, ‘스마트 기기 등 온라인 장비 부족(235명)’, ‘학부모와의 잦은 연락(234명)’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학교 현장의 의견과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절반인 50.1%(별로 그렇지 않다 28.6%, 전혀 그렇지 않다 21.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라고 평가한 교원은 26.7%였고 긍정적인 평가는 23.2%(대체로 그렇다 19.5%, 매우 그렇다 3.7%)에 그쳤다. 특히 이번 설문은 참여 교원 1500여 명 중 900여 명이 주관식 응답을 통해 다양한 바람과 해결방안 등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교원들은 ‘획일적·통보적이 아닌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 부여’, ‘학교와 사전협의 후 결정’, ‘출석에 대한 권한 강화’, ‘불필요한 공문 지양’, ‘일관되지 못한 정책에 따른 혼란 방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자세하고 현실적인 매뉴얼’, ‘교내 와이파이 구축’, ‘방역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서 교습 인원 9인 이하의 학원은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재차 연장하면서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17일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하는 교습인원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은준수하는 내용이다. 또한 숙박시설 운영은 계속 금지이며, 운영 시에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와음식 섭취 금지는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허용해온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과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계속 허용한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이용하지만, 접수된 학원‧교습소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제보사항은 학원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다.
한국교총이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립 초등 교원 채용은 2024년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대를 목표로 기준으로, 공립 중등 교원은 2024년에도 24명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감염병으로 등교격차와 학습격차 문제가 심각해 2024년이 아닌 지금 당장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교원수급 계획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보건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델 구상이 필요하다”며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등교격차에 따른 학습격차·돌봄 공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우려했다. 교총은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명대, 중등 24명대로 나와 있지만,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의 경우 한 학년 전체를 통틀어 10명이 안 되는 경우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치로서 과밀학급 해소의 관점에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학급은 14만 8150학급이고, 30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2만 1311학급에 달한다.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 7675개로 수도권 전체의 55.9%를 차지한다. 특히 경기도는 3만 9629개로 전체의 71.5%에 달한다. 특히 교원총정원제로 경기도는 배정 인원이 증가했으나 서울, 강원 등 교원 배정이 줄어 학급 수 감축 논란까지 이어졌던 상황을 지적했다. 서울은 가배정 인원을 1128명으로 발표하면서 학교당 1~2명씩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강원도도 중등에서 121명을 감축해 소규모학교 교원 1명 의무감축안이 검토됐다. 교총은 기간제 교원 비율 증가 문제 개선도 정원 산정기준을 바꿀 이유로 제시했다. 2001년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3.3% 수준이었으나 2018년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10.2%로 크게 늘었다. 특히 중등은 중학교 14.7%, 고교 15.3%로 교직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하는 실정이다. 그래픽 참조 이외에도 고교학점제 도입, 기초학력 보장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총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할 때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기초학력의 정부 차원 보장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 보장에 따른 개별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피드백 등의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11월 24일 이번에 건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축소를 위한 교원 확충’을 포함한 ‘11대 교육 현안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12만여 교원의 서명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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