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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학교는 한 지역사회의 정주 요건 및 지속가능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문제이자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 수도권 중심 도시 집중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경찰관(SP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예산, 법령 정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태규 간사(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간사(국민의힘)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과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데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의 숫자는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의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970명으로 정원의 1023명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이들 학교전담경찰관은 1인당 10~15개의 학교를 맡고 있어 폭력대응과 범죄예방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소장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명료화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력배치와 학교 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우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실질적 역할 수행과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정원 대비 95.5% 수준인 현원 보강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이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또 “경찰은 소년범이 접촉하는 최초의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청소년 선도나 교화 역할에 조기 개입할 수 있다”며 “현행 소년 사법제도에서는 경찰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 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나선 임민식 대구 산격중 교사는 “독일의 경우 퇴직 경찰을 3~5년간 학교에 배치해 교내 학폭 사안 대처나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며 퇴직경찰을 활용한 학교 전담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과 학생 면담 시 식·음료비용 등에 대한 예산 필요 요구에 공감한다”며 “소년법, 학폭예방법의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난(오른쪽 두 번째)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17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교육부와 가진 교섭 자리를 통해 ‘국·공립유치원‧교원 중심 유보통합 긴급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교육 중심 유보통합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마련을 위한 범교육계 대토론회 추진 ▲행정부처 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변화상의 분명한 제시를 촉구했다. 현재 유아교육계는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보육시설과의 통합 추진, 자격 통합, 국·공립유치원 재정 지원 축소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고 보육이 아닌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논의 구조와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범교육계 대토론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논의에서 0~2세, 3~5세로 연령 분리를 명료화하고, 국·공립유치원에 0~2세 보육까지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부처 통합(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유아교육의 비전, 변화상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3~5세 유아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유치원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보육교사를 단기 연수시켜 유아교육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 등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육교사와 보육시설 상향에만 치중해 자칫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치원 시설, 교육여건 개선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청사진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유아가 어느 지역, 어느 시설에 있든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받게 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지,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홀대하거나 교육환경 후퇴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정부는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거나 유치원 교사의 자격, 신분, 처우를 저하하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나아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 발전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밀학급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과밀학급의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 수립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수립·고시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 조사·점검 및 분 등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전체 5만7125 학급 중 과밀학급은 1만6153학급으로 28.3%에 달한다. 지난 2021년 과밀학급 39.3% 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교는 11.0%, 고교는 31.5%가 과밀학급인데 비해 중학교는 65.7%에 이른다. 고교는 1만3473 학급 중 4249 학급(31.5%)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까지 진행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은 올해 경기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 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은 올해 경기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EBS와 입시 전문가들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16일 EBS 현장교사단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킬러문항이 사라졌지만, 문항 자체의 난도는 높았다”며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어영역은 표준점수(개인의 원점수와 평균 성적의 차이) 최고점이 134점으로 비교적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은 물론, 142점으로 변별력이 강화된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도 더 어려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수학도 올해 9월 모평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당시 지적 받았던 최상위권의 변별력까지 보완한 것으로 파악했다. 9월 모평 결과 전체적인 난도는 높았으나 킬러문항 배제로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자)가 작년 수능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한 바 있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7.83%였던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봤다. 1등급이 4.37%로 급감했던 올해 9월 모평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입시업체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킬러문항 없이 난이도를 확보하면서, 지난 9월 모평 당시 지적받았던 최상위권 변별력까지 고려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올해 수능의 실제 성적 분포에 대해서는 대거 유입된 n수생 비중, 코로나19에 따른 재학생의 학력 저하 등 변수 때문에 이전과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올해 수능에는 작년보다 3442명 줄어든 50만4588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이 64.7%를 차지했고, 졸업생은 31.7%,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3.6%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 수준이다. 결시율은 10.6%(1교시 기준)로 지난해 수능(10.8%)보다 소폭 낮아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0일까지 평가원 누리집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별도 조직 구성해 킬러문항 집중 점검 수능 출제위원단은 이날 출제 방향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발표했다. 출제위원단에 따르면 전 영역과 과목에 걸쳐 2015 개정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정도다. 연계 방법은 지문이나 자료 활용, 문항 재구성 등이다. 위원단은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한 ‘공정수능’ 방침을 밝힌 뒤 처음 치러진 9월 모평을 출제 기준으로 삼아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킬러문항 배제를 위해 이를 걸러낼 ‘출제검토단’을 별도 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이들은 출제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킬러문항 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검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출제 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출제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 킬러문항 여부만 들여다봤다. 검토단으로부터 킬러문항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겸임교수, 유튜버에 최근에는 저자라는 타이틀까지 더했다. 궁금한 게 생기면 참지 못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덕분에 관심 가는 일이 생기면 일단 ‘해보자’ 마음먹는다고 했다. 하다 보니 경험이 쌓이고, 쌓은 경험이 어느 순간 기회라는 모습으로 다가왔다면서. 그래서 오늘도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찾아 나선다. 유경옥 성동글로벌경영고 교사 이야기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힘을 얻는다”는 그는 최근 에세이 나는 하고픈 게 많은 교사입니다를 펴냈다. 팔방미인 교사로 알려졌지만, 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남달랐다. 고졸 취업에 성공해 대기업에 입사한 지 반년 만에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고, 그 길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최종 합격증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5년 뒤, 교단에 섰다. 지난 6일 학교에서 만난 유 교사는 “처음부터 교사를 업으로 삼으려던 것 아니었다”며 웃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대기업 취업을 희망했어요. 간절했었죠. 그런데 입사한 지 반년 만에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스무 살에게 회사 생활은 무척 힘들었고, 동료,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10년 후 내 모습을 그려봤어요. 다르게 살고 싶었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대학생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섰다. 밤새워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늦도록 놀기, 아르바이트, 연탄 봉사 등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을 차곡차곡 채워나갔다. 운명처럼 다가온 그날도, ‘어디 재미있는 활동이 없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교생 실습이야말로 대학생일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책에 이렇게 썼다. ‘중학생 때 교생 선생님을 선망하며 바라보던 때를 잊을 수 없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어른을 보는 것 같았다. … 내가 그런 교생 선생님이 될 수 있다니, 대학생일 때만 해볼 수 있는 알찬 경험에 딱 부합했다. 오직 교생 실습만을 바라보고 교직과정을 이수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근무하는 곳이 제가 교생 실습을 나왔던 학교예요. 그때 아이들이 너무 예뻤어요.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데, 그 또랑또랑한 눈빛을 보고 ‘이 일은 무척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했어요. 대기업 필기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되기로 했죠.” 유 교사는 학교에서 ‘인싸(인사이더·여러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로 통한다. ‘옥티’라는 부캐로 유튜브, SNS를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한다. 학교 축제 때는 개구리 복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를 부르고, 꿈을 좇아 방과후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수업 수당을 털어 음식을 사 줬다. 그는 “아이들을 보면 고등학교 때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1년 동안 여러 학생을 만나 정성을 다해도 그중 한두 명 정도만 영향을 받더라고요. 물론 단 한 명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죠.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하면 더 많은 학생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교사가 되기까지 과정, 공부 방법, 교사의 일상생활 같은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놀라운 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학생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그럴 때마다 유튜버 선생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일도, 공부도, 자기관리도요.” 8년 차 교사인 그는 4년 전부터 부장을 맡고 있다. 특성화고와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애쓰는 중이다. 학생마다 꿈과 목표가 다르고, 그곳에 다다르기까지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록과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생각은 자기 경험에서 비롯했다. 유 교사는 “글을 써서 자신을 알리고 자기가 가진 콘텐츠를 전달할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며 “언제 어떤 기회가 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구리 복면을 쓰고 노래를 불렀던 날, 나를 가면 속에 숨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상적인 선생님이 되기 위해 정해진 틀에 나를 욱여넣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다운 선생님으로 살기로요. 아마 저는 선생님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훗날 학생들이 ‘나답게 살게 해준 선생님’으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전문성을 더 키워야겠죠? 선생님도, 학생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교육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의료인에게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지원을 맡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간사(국민의힘)은 1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내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사나 간호사가 시행하는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의료지원 행위를 병원이 아닌 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맡아야 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이 간사는“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 등 전문 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의료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력 배치 구상은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인해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어린이 환자의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현장의 혼란,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당초 공무원 간호사의 학교배치가 논의됐지만 보건교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협의를 통한 의료적 지원 제공에 방점이 맞춰진 법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일선 학교 현장 적용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세밀한 정책 마련을 통해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교총 회관에서 2023년도 경기교총 직능조직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2년간 경기교총 직능조직을 이끌 임원으로는 도기환 초등교감회장(안산해솔초), 김성한 초등교사회장(수원증촌초), 최봉희 중등교감회장(장성중), 백찬수 중등교사회장(삼일공고), 전영로 유치원교원회장(한누리유치원), 주혜진 영양교사회장(위례초), 권은숙 보건교사회장(성신초)이 각각 선출됐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최근 교권 추락 문제로 인해 교육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교총의 회세확장과 조직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와 관심을 보여준 운영위원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과 교육정책의 소통이 이뤄지는 장으로 꾸려나가자”고 강조했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정부에 “교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5개월간의 연구 끝에 마련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학계·현장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올해 6월 발족한 바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늘봄학교 정책 점검 뒤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날 권고문을 공개했다. 연구회는 권고문을 통해 늘봄학교 도입에 앞서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제안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교원 부담이 새롭게 확인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만 가중한다면 늘봄학교 도입은 의미 없다”며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선생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늘봄학교 지원센터’(가칭) 구축 필요성을 전달했다. 기존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업무 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교 내 늘봄 전담실을 설치와 늘봄 전담 교사 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학교 내 분리된 늘봄학교 전담실 설치를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을 기본 단위로 한 ‘늘봄학교 지역지원센터’(가칭) 도입도 제안했다. 연구회는 “기존 교원이 수업 시수를 경감받으면서 늘봄학교 업무를 보는 형태가 아닌, 기존 교원 중 전환 배치 희망자나 퇴직 교원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늘봄학교 인력을 충분히 증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늘봄학교 공간 조성·리모델링, 돌봄 전담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최대한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내년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취업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 직능연)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주체별 변화 및 진단’을 주제로 16일 발표한 ‘KRIVET Issue Brief 269호’에 따르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취업률은 최근 회복되고 있다. 2018년에 70.2%였던 취업률은 2019년 59.3%로 크게 하락한 뒤 2020년에는 57.4%까지 내려갔으나, 2021년부터 61.5%로 올라섰다. 지난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60%대 유지에 성공했다.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 지정받은 학습기업에서 일한 자)의 5개년 평균 취업률은 61.7%로 3개년 진학률은 25.9%, 입대율은 5.1%였다. 음식서비스, 전기·전자, 정보통신 계열은 연도별 평균 취업률보다 높았다. 경영·회계·사무, 기계 계열은 최근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2020년에는 평균 취업률을 상회했다. 또한 도제학교 졸업생의 학습기업과 비학습기업의 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자신이 직접 학습받은 학습기업으로의 취업률은 줄었지만, 그렇지 않은 비학습기업으로의 취업률은 상승했다. 이는 도제교육 종료 후에도 고숙련 일학습병행 프로그램(P-Tech)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기업으로의 이동이 주요 원인이라고 직능연은 분석했다. 강경종 직능연 선임연구위원은 “취업이 잘 되는 일부 계열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비학습기업으로의 취업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도제교육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15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행정관 회의실에서 경인교대(총장 김창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미래지향적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교원들의 현장 교육 연구와 연수 활성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우수 교육자료 및 사례 발굴·확대, 자료 제공을 통한 연구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운영 지원 ▲양 기관 교원연수 활성화 및 연계성 강화 ▲원격연수 운영 지원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연구 등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이 현장성을 높이려면 현직 교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현장 교육 연구와 연수가 활성화되도록 양성대학의 인적·물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 협약이 학교 교육력 제고를 향한 큰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국 회장을 비롯해 박충서 사무총장, 김재철 종합교육연수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인교대에서는 김창원 총장, 이동원 교무처장, 심창용 기획처장 등이 자리했다.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15일2023학년도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3교(비안초, 구천초, 단밀초)와 함께 학예발표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한 학예발표회로 3교의 교육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었으며, 인근 경북중부중의 도움으로 경북중부중강당을 대관하여 실시했다. 세 학교의 학생들과 병설유치원 유아들은 연극, 무용, 합주 등 그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연습한 무대를 멋지게 장식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학생들의 공연만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 모두 공연에 참여해서 ‘함께여서 더 따뜻한 행복콘서트’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1학년 박00 학생은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너무 떨렸지만 진짜 재미있었어요. 내년에 또 하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밝혔으며학부모 이00 씨는“아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무대를 보니 자랑스럽고 기특해요. 세 학교와 함께하는 발표회라 더 풍성하게 느껴져서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의무화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대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 의무화②사법경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참고 의무화 ③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된 만큼 이제 같은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 조항을 각종 법에서 일관되게 명시해 법률 간의 충돌 우려를 불식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등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교총은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의 법안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법사법위, 보건복지위, 교육위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또한 교총은 지난 2일부터 4대 입법과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13일 현재 7만4613명이 동참할 만큼 뜨거운 반응이다. 교총은 서명운동을 지속해 현장의 의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함께 하는 입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와 각 정당 방문 활동 등 전방위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 캄보디아 태생인 김민호(21·남) 씨는 올해 1월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설비과를 졸업하고설비 기계 제조업체인 ‘스페코’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씨는 다솜고에서 3년간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용접기능사 등 2개의 국가기술자격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을 취득했다. 김씨는 “2020년 귀화한 후 원하던 취업까지 할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 일본 출신인 고토마끼꼬(36·여) 씨는 8년 전 결혼 후 한국에서 살고 있다. 육아와 건물 소독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가 직장동료의 소개로 한국폴리텍대학을 알게 돼 올해 3월 원주캠퍼스 의료공학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일본 치바대에서 도시환경시스템학을 전공하며 관심 있었던 설계(CAD)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기회가 됐다. 그는 재학 중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수료 전 조기 취업해 현재 세화이티에프에서 5G 통신 기지국 설계 일을 맡고 있다. 그는 “우선 회사에 적응을 잘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레벨업 하고 싶다”고 전했다. # 필리핀에서 태어나 결혼 이주 여성으로 지난해 귀화한 임예원(35·여) 씨는 영어 교육과 보험 설계 일을 하다 금속제품 제조업체에 취직했다. 더욱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끝에 한국폴리텍대학을 다녔던 남편의 지지에 힘을 얻어 올해 포항캠퍼스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했다. 임 씨는 단 한 번의 지각, 결석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벌써 피복아크용접기능사 등 2개의 국가기술자격을 따냈다. 수료 전 자격증 3개를 더 취득해 용접기술자로 취업하는 게 목표다. 그는 “이주 여성들이 기회가 된다면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은 최근 다문화가족의 직업훈련 참여 사례를 소개했다. 폴리텍은 그동안 다솜고(충북 제천, 2012년 개교)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고교 단계 직업교육을 제공해 왔다. 또한 2023학년도부터 직업훈련과정의 입학 자격을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까지 넓혔다. 2024학년도부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가산점(5%)을 신설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직업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중도입국 자녀, 결혼 이주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의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 폴리텍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지역 캠퍼스에 18세 이상 다문화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추가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취업까지 지원한다. 다문화 청년의 필요를 반영해 진로 교육 등 특화 교양 교과를 운영하고, 중도입국 자녀를 위해 필요시 한국어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는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목전에 뒀다”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짊어진 다문화가족이 직업훈련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성장 단계별로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경 서울잠일초 보건교사가 1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 유공자 시상식, 장학증서 전달식, 당뇨병 학술제’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보건교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강 보건교사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학생 지도와 교육, 소아당뇨 학생 지원정책과 교육자료 개발,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보건교사회는 소아당뇨 환자를 격려하기 위한 푸른빛희망 장학금을 전달했다. 세계 당뇨병의 날은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발견한 프레더릭 벤팅의 생일인 11월 14일을 기념해 199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UN이 인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해당 기념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보건교사회도 2014년부터 동참하고 있다.
‘미래 DX(Digital Transformation)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RISE기반 지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가 13~14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DX거버넌스협의회(회장 이상석, 부산과기대 부총장)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상석 DX거버넌스협의회 회장, 심재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 등은 주제 발표 후,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DX인력양성은 물론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관련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이다. 이 회장은 “DX 인력양성은 산업변화에 대응한 교육계의 과제이자 전문대학의 미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대학에 대한 입법적인 지원, 산업계 확산 등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4일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공연 문화 체험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지역의 유명 금관 앙상블 연주팀인 ‘VivoBrass’를 초청하여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힘들었던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등 관악기별 특징 및 소리를 알아 가는 시간과 해설이 있는 공연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하는 기회를 선사했다. 화려하고 풍부한 금관악기의 멜로디에 힘이 넘치는 타악의 리듬을 더한 뮤지컬 음악과 영화 OST, 재즈로 학생들에게 짙은 가을빛 공연을 선보였다. 6학년 하00 학생은 "금관 5중주의 웅장하고 감미로운 선율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어 흥겨웠다"며 "OST, 클래식, 케이팝 등이 함께한 무대도 이색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미경 교장은 "학생들이 예술 감성 및 문화적 소양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 체험활동을 기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2023년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따뜻한 행복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총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의 청원 서명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의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 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이 시행돼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교권 4법이 교권 회복의 주춧돌이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을 내용으로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4대 입법 청원 과제는 2일부터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10여 일 동안 7만4613명이 동참해 성원이 뜨겁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 결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동참 인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국회와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에 나서달라”며 “교총은 전국 교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 청원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을 비롯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또 청원서 전달과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학교별 청원 서명운동은 진행하며 교원들의 의지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국회 1인시위, 정당 방문 등의 전방위 입법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1일 전주송북초에서 ‘2023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가상스포츠 융합 페스티벌’ 행사를 열었다. e-스포츠 대회, 창의 메이킹 체험, 네온사인 가족 로고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100여 명의 교육가족이 참가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이기종 회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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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