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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가벼운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 처리하지만 다른 수험생 답안지 보기, 대리 응시, 무선기기나 손동작으로 신호 교환하기 등 고의적인 행동은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돼 주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 보기,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 1교시 시작 전 미제출 등도 모두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오디오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다.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시계는 시간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만 소지할 수 있다. 교과부는 효과적인 시험 감독을 위해 시험실당 응시자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했다.대리시험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원서 접수 시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능시험 이후에는 각 대학의 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계획이다.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13일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추진위는 현재 교과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국립대 재정운영과 발전방안, 세부 일정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과부는 대학 총장,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7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를 공식 발족시킬 예정이다.
한국 이주민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5% 수준인 126만 명을 넘어섰다. 바야흐로 이주민 2세를 위한 교육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여야할 때다. 이주민 2세 교육정책이 후에 한국교육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한국보다 노동 이민의 역사가 빠른 독일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독일 내 이주민은 8200만 전체 인구 중 1500만, 대략 20% 정도를 차지한다. 이주민의 비율이 이렇게 높다보니 2세 교육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사회의 화두다. 대외적인 독일 교육 수준이 저평가되는 이유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도 알고 보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와 민간단체가 연계해 이주민 2세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취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역부족이었다는 결과가 여러 통계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최근 25%의 터키계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알렌스바흐 설문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학부모 69%가 이주민 2세들이 학교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터키계 학부모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63%의 터키계 학부모가 외국인 2세에 대한 교사의 편견 때문에 같은 수준의 독일 아이들과 경쟁할 경우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또한 그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독일교사연합회의 요셉 크라우스 회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설문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독일 교사들은 객관적인 척도에 의해 평가할 뿐"이라면서도 "그러나 교사들이 인내가 필요한 이주민 2세 교육에 남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이주민 자녀들의 부족한 독일어 수준을 들었다. 독일어를 못하면 사회 과목은 물론, 수학이나 물리 문제까지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독일 학생보다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교육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자평하는 근거인 OECD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독일 학생의 성적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도 시험에 참가한 이주민 자녀의 수준이다. 피사 성적을 기준으로 한 자체 비교에서 외국인 자녀의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평균성적이 낮게 나타났다. 지난 2005년 국제학력평가 결과도 수학부문에 참가한 학생 중 터키 출신 자녀가 독일인보다 평균 100점이나 낮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주민과 자국민의 성적 차이가 독일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사 쇼크 이후 독일 교육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민 자녀 교육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학교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유치원부터 외국인에게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 현재 3세~6세 아동의 유치원 진학률이 독일인은 93%인데 비해 이주민 자녀는 8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출발부터 차이를 보였다. 가장 차이가 큰 슐리스빅홀스타인 주는 독일 아동이 91%인데 비해 이주민 자녀는 60%에 그쳤다. 교육전문가인 요르그 드래거는 “유치원이 이후 학교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주민 자녀들의 원만한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입학률을 일반 독일인과 같은 비율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주민 자녀들이 유치원 입학을 포기하는 이유는 야외학습비 등 경제적인 부담과 언어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일 연방교육부는 2013년부터는 조기교육 재정을 높이고, 이주민 출신 유치원 교사 양성에도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도 지금 같은 추세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외적인 교육수준이 이주민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 때를 위해 이주민 노동자 자녀들을 원만한 한국인으로 키우는 일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다.
전남도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거점 고교 육성에 대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7일 나주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3일간 본청과 지역 교육청 교육미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거점 고교 육성 방안 협의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18일에는 목포권, 19일에는 순천권 협의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는 장만채 교육감이 직접 거점 고교 필요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우선 학부모와 사회단체,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위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과 함께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겠다는 생각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거점 고교 육성 기획단에서 내년 1월까지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이 거점 고교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은 학생수 감소로 상당수 고교가 수준별 수업 조차 못할 지경으로 이는 교육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초등학교는 가급적 유지하되 고교는 평준화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시군당 2~3개 정도로 재편한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현재 160여개인 고교는 100개 정도로 최소 40% 가량 줄어든다. 또 60여개인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가운데 소규모 학교인 20여개도 일반계로 전환하는 등 학과 개편이 추진된다.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과원교사는 재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해 진로, 상담, 사서교사 등으로 전공을 유도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 지역은 매년 학생수가 1만명 안팎이 줄고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에다 고학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대도시 진학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지역 거점학교 육성 등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학교, 학부모의 반발 등을 최소화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과 동문 등의 반발과 아쉬움 등이 적지 않겠지만 이는 학생, 학교를 살리고 곧 지역민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서울 스포츠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5일 수업제를 앞두고 학생들이 여러 토요 스포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승마, 스킨스쿠버, 스포츠클라이밍 등 40여개 종목이 준비돼 있다. 축구해설 위원인 이용수 세종대 교수의 특별강연과 스포츠미술 실기대회, 스포츠 영화 감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개회식에는 서울 스포츠의 날 홍보대사인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신체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계적인 무상보육에 나선다. 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무상보육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만5세 아동으로 할지 만4~5세로 할지를 이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이보다 비싼 민간·가정시설을 이용해도 시가 차액을 지원해 무상보육이 가능해진다. 만4세 아동이 내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현재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되는 보육료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된다. 내년에 만4세, 5세가 되는 인천시내 아동은 각각 2만7700명, 2만5000명이다. 시는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이들의 80%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무상보육 대상을 만5세로 하면 123억원, 만4~5세로 하면 464억원의 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앞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만3세까지 확대해 취학 전 모든 유아(만3~5세)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보육서비스 질이 우수한 공립어린이집을 읍·면·동마다 1곳 이상 의무적으로 확충하고 위탁 운영기간을 총 9년으로 정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이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무상보육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송영길 인천시장이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내건 복지분야 공약사업이다. 시는 시와 구·군, 교육청 예산 572억원을 들여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시가 상당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상황에서 복지 관련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13일 "부채 급증으로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무상보육은 무상급식과 함께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재원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공문서 생산 감축 ▲공문서 기재사항 준수 ▲공문서 감축 방안 의견 수렴 등을 골자로 한 공문서 감축계획을 세워 각급 기관과 학교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서 생산 감축 방안으로 알림 성격의 공문, 단순 공지사항, 외부 협조 문서 등은 업무관리시스템의 게시판을 활용하고 유사 내용 공문 통합, 외부 공문 선별접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문서에는 전달 내용과 관련없는 기관은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 없을 시 보고생략'을 명시하는 등 문서파급 범위 등의 기재사항을 철저히 지켜 불필요한 공문서가 생산되지 않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공문서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문서 감축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13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8∼9월 실시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활동 수기'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수기에서 김경미(경북 안동)씨의 '마음이 자라는 학교, 행복한 학부모 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수기에서 박희태(경기 용인)씨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모여 활기차고 꿈이 가득한 배움터를 만들다'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상 2건을 포함해 수기 15건과 정책제안 1건 등 총 16건이 입상했다. 김씨는 폐교 직전의 시골 학교에서 월 2회의 학부모 모임을 갖고 회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 등으로 알렸으며 가족텃밭 가꾸기, 토요휴업일에 학교 뒷산 오르기 등으로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해 학교가 발전한 사례를 수기에 담았다. 박씨는 주로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안건을 발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부모회의 건의사항을 발의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넓히고 `온라인 페이스북 학교 계정'을 만들어 학교와 학부모가 쌍방향 소통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1988년 대학 자율화와 함께 도입된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 1월 법인화를 앞두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절충형 간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초안을 13일 발표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다. 부산교대는 12일 오후 교수회의를 열어 총장공모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체결하기로 했다. 광주교대도 13일오후 교수전체 회의를 열고 교과부와의 협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 10개 교육대학 모두 총장 선출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한국교원대를 포함한 전국의 교원양성대학 전체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동참하게 됐다. 총장직선제는 교과부의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의 핵심이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배구조, 즉 총장직선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개혁의 중심이 바로 총장이기 때문에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외부의 능력 있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발굴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런 정부 방침은 법인 전환을 앞둔 서울대가 13일 공개한 정관 초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서울대가 공개한 정관 초안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인의 총장 선출은 학내외 인사 20~30명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2~3명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추천위 내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외에도 외부인사와 교수 등 학내 위원을 포함시키는 절충형 간선제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전임강사제를 폐지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직급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교수가 소속 학과 외에 연구기관 등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우수교원에 대해서는 현행 65세인 정년을 연장해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대는17일 공청회를 연 뒤 11월 말까지 정관을 확정해 교과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오후 충남 아산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2회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열어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장애 대학생 고등교육의 접근성 강화, 장애 친화적 인프라 구축, 장애 학생에 특화된 취업 지원체계 구축, 장애 학생 고등교육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해 전문가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최성규 대구대 교수는 장애인 대입제도 개선과 장애 우수인재 발굴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신현기 단국대 교수는 `장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등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과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토대로 연내에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수능대비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이라도 시험 당일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뜻밖의 낭패를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10일인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부정행위에 속한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올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거나 내년 수능 응시가 제한될 수도 있다. 가벼운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로 처리하는데 그치지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등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행동을 하면 올해 수능 무효 뿐만 아니라 내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작년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50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36명) 등의 이유로 97명의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됐다. 앞서 2006년 57명, 2007년 65명, 2008년 115명, 2009년 96명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반입금지 및 휴대가능 물품 =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오디오 플레이어 등 시험장에는 그 어떤 전자기기도 가져갈 수 없다.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며 시계는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는 일반 시계만 가능하다. 샤프펜은 수험생이 직접 가져올 수 없으며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하는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할 수 있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장당 5개씩 지급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만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제출한 물품은 시험 종료 이후 돌려받는다.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에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대리시험 차단 및 시험감독 강화 =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1교시, 3교시 시험시작 전에 감독관이 수험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교과부는 대리시험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원서 접수시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능시험 이후에는 각 대학의 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효과적인 시험 감독을 위해 시험실 당 응시자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반입금지 물품 감지를 위해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수험생의 40% 이상이 같은 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시험장 관리를 강화한다. 사탐·과탐 등 탐구영역을 보는 4교시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도 수험생 개별 책상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행위 신고센터 =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교과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ㆍ지방경찰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기관별 '내부 대책반'을 운영해 부정행위 시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수사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할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 총장,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7명으로 구성된 국립대발전추진위를 조만간 구성해 발족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교과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구조개혁과 관련, 국립대의 재정 운영과 발전방안, 세부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교과부는 또 내년 1월 법인으로 전환하는 서울대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 프로젝트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25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세계 석학 유치, 차세대 신진교수 초빙, 국내외 인재의 글로벌 인재화 지원 등을 위해 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 "국립대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립대도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립대의 재정 지원과 사용에 대해서는 책무성을 강하게 묻는 한편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들의 사무국장을 외부 민간전문가로 공모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경남의 2개 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을 다시 시공하기로 결정이 났지만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은 1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석면이 나온 밀양 밀주초등학교와 하동초등학교의 감람석 운동장 시공업체에 안전한 재료로 재시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쓰지 말아야 할 감람석 운동장에서 석면이 나온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시공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람석을 납품한 광산업체와 운동장에 시공한 업체가 다른 경우가 있어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든데다 "돈이 없다"며 업체들이 재시공 요구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언제쯤 재시공될지는 교육청도 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재시공하지 않으면 일단 자체예산으로 재공사를 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받아내기로 했다. 재시공 전이라도 먼저 운동장에서 감람석을 걷어낼 계획이다. 두 학교는 지난달 운동장에 깔린 감람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기자회견이 열린 후 비닐로 덮는 임시조치만 취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해 체육수업은 다목적 체육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감람석 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화성암의 일종으로 배수성이 뛰어난 감람석 등을 권유하면서 본격화됐다. 하동초교의 운동장은 지난해 2월, 밀주초교 운동장은 지난해 12월 각각 조성되는 등 전국 8곳의 운동장에 감람석이 깔렸다.
제3차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정기총회가 13일 오후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렸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30여개 회원 대학 총장단이 참석했다. 총회는 장관과의 대화, 회장단 활동보고, 국·공립대학의 주요 현안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비공개로 열렸다.
-학년군별, 교육영역별로 40개 부스에서 직접 체험활동- 새로운 학생 축제 문화 창달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이병노)는 10월 13일(목) 학교 대운동장과 서림학관 등에서 학년군별, 교육영역별로 ‘빙글빙글! 헬리콥터’ 만들기 등 40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즐기며 느끼는 ‘서림가족 망운대페스티벌’을 실시했다. 서림초의 망운대페스티벌은 지난 2008학년도부터 설치, 전시, 공연 분야로 나누어 지역 학교의 축제 문화의 새 장을 여는 모델을 제시해왔다. 이번 2011학년도에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지원하는 축제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와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가족의 유대감 강화로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서림초의 망운대페스티벌은 학년군별, 방과후학교 교육영역 등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교육가족이 함께 하는 축제를 준비한 이교장은 “교육가족 모두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교육의 내용을 확장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축제를 준비했다”며 축제 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쓴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전통문화교육에 힘쓰는 경기도 광주 만선초등학교에서는 10월 11일 문화의 꽃이 활짝 핀 국악공연의 장이 펼쳐졌다. 만선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경기민요교실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이 이 자리에 참석해중앙국악관현악단의 ‘춤추는 관현악’ 을 관람했다. ‘춤추는 관현악’은 국악관현악 사운드를 확장하기 위해 기존 국악관현악 편성에디지털 악기음원을 더한 작품이다. 전체 프로그램은 기존의 민요 선율의 형태로 구성돼 있고 일반인이 우리의 민요를 더욱 쉽게 듣고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전 특별 찬조출연으로 본교 5학년 학생의 대금독주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감상했고 이어서 신나는 관현악 연주가 시작되었다. 강강술래, 옹헤야, 쾌지나칭칭 등 익숙한 음악은 어깨가 들썩들썩 절로 흥이 났고 민요의 ‘주고받기’는 연주자와 관객이 어우러져 더 신나는 음악을 만들었다. 관현악단의 국악기 소개는 전통악기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복습의 기회가 되고 악기를 처음 접하는 관람객에게는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한 이번 국악공연은 작은 시골학교에 우리 전통문화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교생이 9명뿐인 시골 분교 새내기 교사가 KBS 1TV ‘우리말 겨루기’에 출연, 본선에서 1등을 해 화제다. 주인공은 전남 고흥 정암초 신안분교(교장 신성수) 성경아 교사(27·사진). 올해 4월 신안분교에 신규 발령을 받은 성 교사는 교직의 첫 출발을 알차게 꾸려 나가며 우리말 공부를 틈틈이 해왔다. 지난 여름방학 예선을 통과해 4일 본선에 진출, 달인 도전의 영예를 차지했다. 비록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인 ‘우리말 달인’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성 교사의 TV 출연으로 신안분교는 축제 분위기다. 성 교사는 “평소 우리말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도전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출연하게 됐다”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TV 출연을 보고 너무 신기해한다”고 말했다. 신성수 교장은 “전교생이 9명뿐인 분교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다함께 축하하고 있다”며 “성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꿈을 심어줬다”고 했다. 학생이 단 두 명인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성 교사는 4일 녹화방송에 송슬기, 임주희 학생을 데리고 가 방송국과 서울 시내 곳곳을 돌며 체험학습의 기회도 열어줬다. 성 교사는 “첫 발령을 받아 온 신안분교에서 만난 슬기와 주희는 첫 제자라 각별한데 방송 출연을 계기로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게 돼 기쁘다”고 했다. 송슬기(7) 학생은 “방송국에 직접 가서 보니 우리 선생님이 더 자랑스러웠다”며 “나도 선생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 교사가 출연한 방송은 17일 저녁 7시 30분 KBS 1TV ‘우리말 겨루기’에서 볼 수 있다.
‘교육사랑운동’ 성과, 보통교육 기부 문화 불붙여 교대 박사과정 설치 환영, 초등 특수성 인정해야 선취업‧후진학 특별전형 지방 국립대 확대 필요 벌점보다 상점…‘상벌점제’ 모든 중‧고교서 운영 안양옥=자주 뵙습니다.(웃음) 주말 대전교총의 등반행사에서도 뵙고 이틀 만(12일)에 이렇게 또 뵙네요. 국정감사가 지난 주 끝났습니다. 대전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파행으로 변변한 답변조차 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섭섭했다는 말이 흘러나올 만큼 지난 1년 교육감님은 참 많은 일들을 이뤄내셨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부침을 겪었던 일부 시도에 비해 시장, 시의회와 교육감의 견해차이가 적었던 것도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교육감선거제 보완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선 교육감이신 김 교육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신호=4년째 파행을 거듭한 교과위는 정말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반이 넘는 시도교육청이 하루종일 기다리다 서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국가적 낭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아쉽습니다. 저는 2008년 보선에서 먼저 직선제를 경험했습니다. 문제점은 있으나 단점을 보완해가면서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거방법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오명성=현 교육감직선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선출방식 논의는 교육자와 교육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는 선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교원들과의 대화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교직원과 투표시기를 전후해서 일정기간 초․중등 그리고 대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투표권을 주는 폭넓은 간선제가 어떨까합니다. 안양옥=단점을 보완하고 교육자가 주체가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교총이 중심이 되어 혁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교대에서 오랜 기간 초등교원을 양성해 오신 교육감님이기에 교대 박사과정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4일 교과부-8개 교대 간 협약을 통해 내년 박사과정 설치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짚어주시면 교총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초등교원을 가르친 경험에 의해 말씀하신 것처럼 교대 박사과정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나서서 밀어붙여주신 덕이라고들 합디다.(웃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전의 경우 매년 초등 교원 박사학위 소지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선생님들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학문적 연계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특히 일반 대학과의 차별성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대 박사과정은 초등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걸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성공적 설치와 운영을 기대합니다. 안양옥=힘 실어주시니 확실히 탄력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값 등록금 논쟁에서 시작되었지만 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질이던 재능이던 그간의 교육 기부는 대학, 그것도 수도권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향성을 뒤엎고 ‘해피스쿨 대전교육사랑운동’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중등교육, 또 지역 기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신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김신호=과찬이십니다.(웃음) 회장님 말씀처럼 ‘해피스쿨 대전교육사랑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고등교육에 편중된 사회의 관심과 주의를 보통교육으로 돌리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육도 중요하지만 보통교육이 먼저 탄탄해져야 고등교육도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1개 학교가 교육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10억여원의 금품이 답지했습니다. 특히 지역 원로 화가이신 기산 정명희 화백께서 우리 학생들의 정서 개발을 위해 일생의 역작 1396점, 금액적으로도 177억 여 원이 넘는 기부를 해주셔서 잔잔한 감동의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번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대전교육 사랑과 신뢰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전국 최고수준의 학력평가 결과와 교육청 경영평가 1위, 청렴한 교육가족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대전교육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적극 홍보하고 담당직원들이 밑바닥부터 훑으면서 노력한 것도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명성=맞습니다. 현장에서도 그 성과를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각 학교와 기업, 단체, 대학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학교교육에 접목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사랑운동이 지속된다면, 대전 사회의 계층 간 단절로 인해 빚어졌던 많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안양옥=정말 부러운 성과입니다. 전국적 운동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유럽 방문을 통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과정 협력 협약을 맺는 등 고졸 취업 및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교총에서는 ‘전문계중’(가칭) 설치를 통해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신호=비정상적인 4년제 대학진학률을 개선하고자 하는 교총의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관심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2일 스위스 연방직업교육청(OPET)을 방문해 중등단계 직업교육체제와 정책을 보고 왔습니다. 직업교육학교와 전공 관련기업이 교육과정 구성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업전문성 괴리가 거의 없다는 점은 본받을 만 하다고 느꼈습니다. 청년실업률도 7.0%로 OECD 평균 12.4%보다 낮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계중' 설치는 우선 진로교육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진로교육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개인별 진로교육과 상담 자료에 기초한 학교에서의 진로 안내를 학부형들이 인정하는 단계가 되어야 ‘전문계중’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명성=대기업에서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 전문계고 직업교육은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있으며, 전문교과 선생님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합니다. 이들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연수(해외 및 각 종 산업체에 장기간 체류) 기회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직업교육이 성공하려면 선취업 후진학 특별전형을 지방 국립대에서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양옥=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교총의 정책 방향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에서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자료공개도 했습니다만, 대전의 경우 고교 폭력이 2009년 55건에서 10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비단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폭력과 교권추락은 연결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교총이 ‘교권보호법’ 발의를 위해 지금 입법청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문화 개선과 교권 보호에 대한 교육감님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김신호=교총에서 추진하는 교권보호법의 취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생활규정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시의 학교문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체벌을 대체하는 생활지도 방식으로 벌점보다는 상점 위주의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를 모든 중‧고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과 위반 시 받게 될 교육벌이나 징계 수위를 학교규칙에 명시하고 엄격하게 적용, 교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해 학부모 책무성을 제고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성=대전은 학부모들 교육수준이 높아 학생인권조례제정이 진정한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시행하려고 하지만,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머지않아 전통적인 교육으로 회귀하리라고 확신합니다. 40년간 현장교육에 매진한 사람의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웃음) 현장은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교총에서 추진 중인 ‘교권보호법’에 대해 대전지역 교원들은 공감하고 있으므로 적극 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안양옥=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전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웃음) ‘인화학교’ 사태로 재조명 되고 있는 특수교육 실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다학문 융합형’ 특수학교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특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신호=영화 ‘도가니’가 우리사회에 끼친 파장은 엄청납니다. 다행히 대전에는 ‘인화학교’와 같은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데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대전가원학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다학문 융합형 특수학교’입니다. ‘다학문 융합’이란 특수학교․대학병원․대학 관련학과가 협력, 특수학교 경영에 참여, 최상의 특수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와 의사가 합동으로 교실을 회진하고 학생의 문제행동 등을 공동 처치(방문 진료 및 처방) 한다든가, 정기 컨퍼런스를 개최해 특정 문제행동 및 장애상황에 함께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적 발상과 추진이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을 앞당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믿습니다. 오명성=항상 학생들에게서 눈을 떼기 어렵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봉사하시는 특수교사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지만 더 많이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의 수업시수 경감이 절실합니다. 특수학급 선생님들에게 잡무를 맡기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안양옥=자연스럽게 업무경감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경감119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는지요. 김신호=‘업무경감119센터’는 실시간 사례를 접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지원시스템입니다. 거의 매일 공문서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 해 학교로 보내는 공문서의 양을 최소화하고 통계처리 T/F팀을 운영, 단순보고 문서를 감축한 결과 2011년도 상반기 문서 유통이 전년 대비 11.4%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업무경감 중점과제로 발굴된 17건 중 우수사례인 기간제교사 인력풀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축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원이 중심이 된 행정업무 경감정책 연구팀을 운영, 경감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과 교재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과 교육청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명성=수업과 교재 연구보다 교과부 및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작성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육청의 ‘업무경감119센터’ 개설에 기대가 큽니다. 교원이 본연의 가르치는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두 분 모두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양옥=현장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위이며, 교육발전에 직결됩니다. 교육청과 교육감의 가장 큰 존재 이유가 학생과 선생님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즐겁게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는 김 교육감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교총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신호 교육감은 탄탄한 믿음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을 이끌고 있는 3선 김 교육감은 공주교대를 나와 미국 아이오아 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은 정통 교육학 전문가다. 성취욕구가 강해 일을 찾아서하는 열정적 리더라는 것이 교육청 내부의 평이다. 1999년 미국 바론스 후즈후에 의해 ‘21세기 아시아 500인 지도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 오명성 회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공주사대를 졸업한 뒤 충남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사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자상함과 포용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 회장은 충남여고, 동대전고, 대전외국어고, 대전과학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대전둔산여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우리나라 발병률․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작은 정성이 모여 결핵 퇴치에 큰 도움 돼 “결핵은 ‘못사는 나라 병’, ‘사라진 질병’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죠. 내 주변의 친구, 가족이 모두 앓을 수 있고, 사망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문영목 대한결핵협회장(68·사진)은 결핵 문제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되살리고, 꾸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0년째 발병률 OECD 국가 중 1위, 우리나라 전염병 중 환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병이 바로 결핵이다. 결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만큼 정부도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2020 플랜’을 세우고 결핵 조기 퇴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까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결핵 발생률을 현재의(인구 10만명당 90명) 1/4 수준(인구 10만명당 20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최근에는 학교 등 소집단을 중심으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결핵협회도 한국교총과 MOU를 맺고 결핵 학생 조기 발견과 치료, 예방교육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 결핵환자는 총 995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문 회장은 결핵 퇴치에 ‘크리스마스 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씰은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결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웠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작지만 소중한 정성들이 모여 우리나라 결핵 예방 및 퇴치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결핵을 앓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주세요.” 지난해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제작된 크리스마스 씰이 큰 인기를 모은데 이어 올해에는 ‘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와 친구들’과 ‘동계스포츠’를 함께 씰에 담았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씰의 의미와 결핵 문제에 대해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중한 학업과 운동부족,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져 학생들이 결핵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또 학교는 집단생활로 전염 위험도가 높아 학생들이 결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모든 교원이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한국교총이 지난달 요구한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가칭)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를 끝내고 다음 주중 세부 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가 실시되면, 초·중·고 교원이면 누구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대응(지원) △학교급식 직영화에 따른 우연한 급식사고로 학교장에 부과된 과태로 지원 △중재·합의·소송 대행 및 지원 △경호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도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는 물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교총의 취지에 공감해 진행이 빨랐다”며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적극적 대행서비스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를 보완하면 예산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며 20~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 실현에는 당·정 모두를 압박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낸 안양옥 교총회장의 역할이 컸다. 안 회장은 지난달 23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데 이어 6일 교육정책협의를 위해 교총을 방문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안양옥 회장은 “교권추락과 학교폭력 등 잦아진 사고와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교총은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교권 보호와 안정적 교육여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신속·적정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 학교안전망을 구축, 효율적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교과부가 2007년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의무가입인 시․도안전공제회와는 달리 임의 가입으로 ‘학교배상책임 공제사업’(인적 손해는 사고 당 10억원 한도, 물적 손해는 1억원 한도 보상)을 펼치고 있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보완한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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