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교사의 중도 계약포기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채용전 철저한 자질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중도에 채용계약을 해지한 도내 원어민 교사는 모두 41명으로, 지난해 연간 중도 계약해지 원어민 교사 12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원어민 교사들의 중도 계약해지 원인은 개인사정이 많고 자질부족.근무태도 불성실.무단이탈 등도 15명에 달했다.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원어민교사중 일부는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 지역 외국어고나 사설 외국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어민교사들의 중도 계약해지로 해당 학교들이 외국어수업에 차질을 빚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원어민교사 중도 계약해지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지난해 200여명이던 원어민교사가 올해 4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난데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전 검증시스템이 미흡해 자질이 부족한 원어민교사들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도 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내 각 학교 원어민교사는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장들이 민간업체나 인터넷을 이용,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원강사 또는 영어를 국어로 하고 있는 미국.영국.호주 등의 현지인들을 서류검토와 1-2차례 면접만을 거쳐 채용해 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원어민교사 채용 방식으로는 교사로서 적합한 영어실력은 물론 인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외국 현지에 직접 나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등 채용방식을 개선하고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8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박모(46) 교사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성적평정은 교사에 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이므로 아무리 객관적 기준에 따르더라도 평정자 주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평가내용이 공개되면 평정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못하는 등 평정제도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장하듯 근무평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더라도, 교원 연수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공개 등 다른 인사관리방안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근무평정과 함께 승진자료가 되는 경력평정과 연수성적평정에 대해선 평정대상자 요구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도 명부에 등재된 교원 요구가 있을 땐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사는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2~2003년 K고 재직 중 받은 근무평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근무평정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사별 평가의 연구학교 진행은 가능하나 기존의 교과별평가를 전면 대치한다는 전제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최소한 교육주체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입시를 전제로 고교까지의 확대 시행을 염두에 둘 때 현실은 더욱 난감해 진다. 객관성과 타당성을 앞세우지 못한 평가척도로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를 교사별로 한다고 해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 쉽지 않을 것이며, 연구자가 제시한 세 가지 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7일 “교사별 평가를 도입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공정성 시비, 교육기획력 편차에 따른 학생들의 교사선택권, 학생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반 편성 논란 등이 우려 된다”며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또 교사별 평가 도입보다 대학의 자율권 확대, 고교평준화 정책 제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가르치는 교사가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해 평가하는 교사별평가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같은 학년․교과는 교사들이 공동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교과별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김재춘 교수(영남대)는 “2010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를 3년간 도입한 후 완전한 단계인 높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는 2013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교사별 학생평가 실행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개선안’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별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김재춘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교사별 평가란=여러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해 관리하는 지금의 교과별평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개별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만을 모집단으로 석차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발표자는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기획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2010년부터 3년간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2008년부터 수준별 교과서가 적용되는 영어와 수학과목외 모든 과목의 검정교과서를 교사가 채택할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이들을 모집단으로 석차를 매긴다. 중학교 1학년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3명일 경우 1학년 전체에서 1등이 3명 나오게 된다. 김 교수는 학생부 기록방식으로 ▲점수 동등화를 통해 학년별 석차를 매기는 방안 ▲교사별 학생 석차와 동등화된 점수를 통한 학년별 석차를 병기하는 방안 ▲교사별 학생 석차만을 매기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높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교사가 영어, 수학 외 과목의 경우 비검정 교재를 교장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학생부 기록방식도 교사별 석차만 기록한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와 다르다. ▲추진 일정=교육부는 정책연구팀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5만 5000명의 교원과 1만 5300여명의 행정직원이 증원돼 교원의 수업과 잡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7일 48개의 교원평가시범학교 선정과 더불어 수업시수 감축,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교원평가보다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교총등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기준으로 초등 26, 중학 21, 고교 18시간인 교원의 주당수업시수가 2014년에는 각각, 6, 3, 2시간이 줄어든 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도 1만 1250명의 교원을 증원 배정했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천 100여명의 교원을 늘일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현재 3학급당 0.75명)을 상향 조정하고,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수업 및 학생지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교원 잡무 경감 차원에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700여명 모두 1만 5300명의 행정직원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7일자 보도) 2005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직원수는 OECD 국가 평균치에 훨씬 못 미쳐 교원의 수업 외 부담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 1000명당 교직원수를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하면 ▲전문지원직 5.2명(OECD 평균 6.4명, 한국 1.2명) ▲행정지원직 3.5명(OECD 7.8명, 한국 3.8명) ▲기능직 6.5명(OECD 17.9, 한국 11.4) 부족하다.
17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학교로 선정된 대부분 학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직적인 방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반응을 나타냈다. 서울 압구정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교원들 사이에서 교원평가 실시에 대해 커다란 의견차이는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상당수 교사들이 전교조 소속 회원들이 학교앞으로 몰려와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한 반대를 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전교조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며 "학교측에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교직원 가운데 교원평가 찬성률이 77%가 나온 서울사범대학 부속고교도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전교조의 반대에 대해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다. 역삼중학교의 한 교사도 "교원평가 실시에 대해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전교조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내심 우려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는 교사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돼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정선 고한중학교는 교사가 10명에 불과했으며 충남 태안 창기중학교(교사 9명)와 전남 완도 소안중학교(교사 9명)도 교사수가 적었다.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중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지자체 장이 인가하고 교사, 학부모 단체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국공립학교 도입,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보장, 교원평가 및 공모교장제 도입 내용에 대해 의원들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교직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교장은 학교의 경영자이자 교사의 교사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교사 자격증과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무자격 교장임용을 분명히 반대했다. 또 “학교인가권을 일반 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교 전환을 전체 구성원이 아니라 학운위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경우 음성적 기성회비가 기승을 부릴 수 있고 학교경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안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도 “현재도 매주 학생회가 열려 의견 개진의 길이 열려 있는데 굳이 학운위에 학생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며 “특히 이들에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주호 의원의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봉주 의원은 “국공립학교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일종의 차터스쿨로 외국에서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학업이 떨어질 경우, 외부 단체 등에 경영을 맡기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PISA 성적이 매우 높아 별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큰 쟁점은 이들 공립교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준 것인데 사실 지금도 자립형사립고가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영재교육이나 실업교 특성화에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논회 의원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미국의 차터스쿨을 그대로 모방할 필요가 있느냐”며 “평준화 보완 취지라면 지금도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등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뭐 하러 새로운 걸 만들어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답변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초중고에 무자격 공모교장을 확대하는 것은 안 되며 교사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다만 일부 특수한 자율학교에는 예외를 둘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군현 의원은 “특수한 자율학교나 자립형사립고에 국한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학생까지 학운위에 들어가는 건 문제”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김영식 차관은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의 예산 지원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워낙 어려워 폐지보다는 정부의 재정상황을 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사회복지사도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계경 의원의 법안은 상담의 전문성을 도외시 한 것으로 교사자격이 필수라고 본다”고 지적했고, 김 부총리는 “교사 자격이 필요하다. 다 허용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된다”고 답변했다. 교육위는 이날 논의된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사진에 어떤 학생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죠? 지구촌에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 가족과 학교를 모두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겨울이 오면 추위 때문에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거에요. 하지만 파키스탄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부족해요.” 16일 서울 동도중 1학년 4반에서는 여느 도덕시간과는 다른 특별한 수업이 있었다. 이날 수업은 지난달부터 교총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파키스탄 지진피해 돕기’ 계기수업으로 학생들이 파키스탄의 어려운 상황을 느껴보고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지진피해로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희생자를 찾고 있는 사진, 부상당한 어린이들, 집을 잃어 임시 천막에서 생활하는 모습 등 생생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본 뒤 정덕윤 교사의 설명을 듣고 사뭇 진지해졌다. “부상당한 어린이 수천명이 아직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몇 주일 안에 어린이 1만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150만명의 이재민은 안전한 물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도 피해를 많이 입어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시로 만드는 천막학교는 우리 돈 40만 원정도면 만들 수 있어요.” 학생들은 조별로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의논했다. 처음엔 무조건 ‘돕자’고 했던 학생들의 의견이 조별 토론을 거쳐 보다 구체화 됐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바자회를 열어요!” “용돈을 아껴서 쓰고 동전을 모아서 기부할거에요” “파키스탄 지진 피해의 어려움을 여러 사람들이 알도록 사진전을 열고 싶어요” 계기수업을 마친 정덕윤 교사는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야 할까 고민해보면서 이것이 이웃사랑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정민아 양(13)은 “파키스탄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함께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수업에 참석한 임티아즈 아흐메드(Imtiaz Ahmad) 파키스탄 영사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파키스탄 지진과 같은 비극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런 슬픈 일에 대해 어려운 점 등을 알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해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김경희 세계교육부 부장은 “우리나라도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지 10년밖에 안됐을 정도로 어려웠다”면서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필요한 때에 이런 계기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좋은 취지의 계기 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총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전국에서 실시되는 파키스탄 지진피해 계기수업의 활동 결과물을 11월 30일까지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초·중등 별로 최고 입상 학생과 지도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사와 학생은 2006년 1월 유니세프가 활동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현장에 파견돼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총과 유니세프는 한 달여의 파키스탄 돕기 모금운동을 통해 현재 87개교 4천만원 등 총 5억원의 성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기수업 문의=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계교육부 02)735-2298
경북교총은 제42대 경북교총 회장선거 최종 후보자로 이진 경주 신라공업고 교사(기호1번), 김동극 칠곡 장곡초 교장(기호2번), 박지구 고령여자종고 교감(기호3번)을 확정 발표했다. 전회원 직접 우편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12월 5일 각급학교 분회장에 투표용지(공보서류 포함)를 발송한 후 16일 투표용지 접수를 마감하게 되며, 24일 최종당선자가 확정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오는 26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제3회 초중등 교사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놀드 에이프릴 미국 시카고예술교육연맹 소장이 강연을 맡는다. 시카고예술교육연맹은 시카고 지역의 교사와 예술가, 학교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등교사 및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23일까지 이메일(jlsay@arte.or.kr)로 선착순 45명을 접수받는다. 문의=02)3704-5954
서울리코더합주단(단장 장영 초당초 교사)은 24일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제1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단장 배상열 교동초 교사)은 2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장세진 전북 전주공고 교사는 24일 전주코아호텔에서 한국미래문화연구원이 수여하는 한국미래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교원댄스스포츠연구회(회장 박경빈 서울 개웅중 교사)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댄스스포츠와 사교댄스 자율연수 신청을 받는다. 장소 및 일정은 ▲여의도여고 2006년 1월2일~13일 ▲한양대 1월16일~20일 ▲안양대 1월23일~27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withteacher.c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종운 경북 구미경구고 교사는 최근 한국어문학회 어문학집과 우리말글학회집에 논문 ‘구운몽과 옥루몽의 구조적 특징과 이념세계 연구’와 ‘옥루몽의 도교적 성격 연구’가 각각 게재됐다.
정완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은 16일부터 20일까지 제13회 한국학생과학올림픽대회 최우수상 수상학생 및 지도교사들과 함께 중국 북경의 중·고등학교와 북경대학을 탐방한다.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ㆍ중ㆍ고교가 17일 선정됐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시범학교 선정 결과와 함께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적인 수업시간 감축 및 교원 증원, 업무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교육 정원 확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25일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연기했던 연가투쟁을 12월 1일 다시 전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범학교 선정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모한 결과 초등학교 62개,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28개 등 모두 116개 학교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국립이 4.3%, 공립이 81%, 사립이 14.7%로 집계됐다.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대전, 울산, 전남 교육청에서 고교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학교를 정하지 못했다. 신청 학교 가운데 교원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68개 학교는 예비 시범학교로 지정,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시범학교 업무 담당자는 24,25일 이틀간 워크숍을 통해 운영방안 수정 보완 및 시범학교간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교육부는 시범학교에 대한 자문 및 자료 제공,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할 운영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는 내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등 전문 연구기관 분석을 거치게 되며 그 결과를 놓고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모델을 마련해 확대 실시 여부 등이 결정된다. ◇제대로 운영될까? = 시범실시는 그럭저럭 하겠지만 확대 실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일단 전교조가 평일인 12월1일 강도높은 연가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연가투쟁의 성패 여부가 시범학교 운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시범학교 선정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시범운영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전교조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범 학교 앞이나 시도 교육청 앞 시위 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시범 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평가 거부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내년 8월 시범 실시 결과를 다시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교원평가제 도입 협상과 비슷한 힘겨루기 상황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 교사들의 협조 없이는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교원단체의 합의를 추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교조는 다시 한번 교원평가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원 수업부담 및 업무 감축 방안 = 200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6시간, 중학교 21시간, 고등학교 18시간인 교원의 주당 평균 수업시간이 2014년까지 초 20, 중 18, 고 16 시간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 교원의 수업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초등은 많고 중등은 적은 편이지만 외국과는 달리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수업 등으로 수업부담이 높고 행정업무 과다에 따른 업무부담도 큰 편이다. 교원의 행정업무 등을 줄여주기 위해 각급 학교에 학교규모별로 25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 전산직 1명이, 24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일반직 1명이 증원 배치된다. 또한 교육청과 대학간 협약을 맺어 교직 이수과정중인 사범대나 교대 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해 수업 및 학생지도 활동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수업시간 감축 및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6천100명(8년간 총 5만5천명)의 교원과 1천700여명(총 1만5천300명)의 행정직이 늘어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1천900억원(총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계획은 그러나 향후 주5일 수업제 추진상황이나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수 격감 등 정책 환경이 바뀔 경우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연수, 승진제도 개선방안 = 교원승진 임용제도 개선은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교장승진제를 능력중심 승진제로 개선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된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자격 검정기준을 강화하고 교과영역과 교육실습을 확대하고 2009년부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단체 및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이에 앞서 교원평가제 도입 실무 협상 과정에서 현행 근무평정제도와 관련해 ▲본인이 희망하면 열람을 허용하고 ▲일부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교장ㆍ교감ㆍ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3개 사항을 반영해 2월 28일까지 특별협의회에서 합의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2006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5268명 모집에 8만 2159명이 응시해 1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23명 모집에 8263명이 지원해 19.53대 1로 가장 경쟁이 치열했고 그 뒤를 울산(19.2대 1), 인천(17.7대 1), 전북(16.09대 1), 경남(15.55대 1)이 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42명 모집에 318명이 지원해 7.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어 광주(12.0대 1), 부산(12.97대 1), 전남(13.0대 1) 등도 경쟁률이 낮았다. 과목별 평균 경쟁률은 서울에서 2명 모집에 208명이 지원한 상업정보가 10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5), 서울(5), 충북(1), 대전(1)에서 12명 모집한 디자인 공예에 481명이 몰려 4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일본어는 서울(62.5대 1), 경남(58.7대 1) 울산 (44대 1), 대구 (41대 1) 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밖에도 공통과학은 대전(54.5대 1), 서울(33.3대 1), 경기(32.96대 1) 등으로 높았다. 주요 교과인 국어는 681명 모집에 1만3442명이 몰려 19.73대 1, 영어는 755명 모집에 1만 817명이 지원해 14.32대 1, 수학은 680명 모집에 9477명이 원서를 접수해 13.93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미발추의 경우 500명 모집에 전국에서 838명이 지원해 1.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경기(화학), 강원(화학, 물리), 충남(화학, 물리), 전북(수학, 물리), 인천(화학), 대구(화학) 등 물리, 화학 교과는 미달된 시·도도 많았다. 중등 임용 1차 필기시험은 오는 12월 4일 실시된다.
과목별로 획일적인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사별 학생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정책 연구를 벌이고 있는 '교사별 학생평가 정책연구팀'은 17일 교원소청심사위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학생평가를 3년간 실시하고 2013년부터 완전한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은 담당 교사수에 관계없이 학년별로 공동으로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과별 학생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교사별 학생평가'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이라도 담당 교사에 따라 검정 교과서를 달리 선택해 수업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도 독자적으로 출제하고 평가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업성적도 교사별 석차가 기록되고 학년별 석차는 원점수에서 동등화처리 절차를 거쳐 산출된다. 이에 대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토론에서 "교사별 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의 능력 차이가 관심사항이 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와 교사 선택권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교육 관련 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42학점 630시간(2004학년도 이전 입학한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의 상담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수기관 선정, 연수생 모집 규모, 연수기간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이달 말 내 놀 계획이다. 법안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나 예비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수는 약 800여명으로 이들은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당 응시자가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정한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관보에 게시되며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된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영재교육대상자 선발주체를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영재가 선발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또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졸업에 있어 학년 제외, 수업 일수, 학사 일정 등을 별도로 할 수 있고, 교원 자격 기준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영재교육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대상자 중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영재교육 특례자를 외부기관에 다른 대학, 교육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하고, 특례자의 판별 및 교육과정 심사는 영재교육연구원이 맡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납골시설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납골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학습 환경 훼손, 학습권 침해 예방이 취지다. 단, 기존에 설치된 납골시설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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