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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독립을 처음 거론한 회담이 바로 카이로 회담이다.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지금은 잊힌 역사의 한 장면이 된 듯하다. 카이로 회담은 이탈리아의 항복으로 승리를 확신한 연합국 지도자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장제스(蔣介石)가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2차 세계대전 전쟁 작전 수행과 전후처리에 대하여 논의한 군사 회담이었다. 카이로 회담 이후 루스벨트와 처칠이 테헤란으로 이동해 스탈린과 가진 회담에서 전시 작전과 노르망디상륙작전을 결정하고 카이로 회담에서 결의한 카이로 선언에 동의해 12월 1일 공식 발표됐다. 대한민국 독립을 보장한 첫 회담 이 회담에서 연합국 정상들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를 유념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을 자유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로 명시해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연합국에 의해 보장됐다. 올해는 카이로 선언이 발표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8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카이로 선언 80주년에 다시 보는 동아시아’에서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카이로 선언이 없었다면 한국의 독립이 쉽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은 비밀리에 미국에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로 유지해주면 종전할 생각이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카이로 선언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카이로 선언에서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소련이 먼저 한국 독립을 승인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적이었던 측면도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장제스를 직접 만나 외교를 벌인 것이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가 장제스를 설득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다. 그 근거는 바로 김구가 쓴 ‘도왜실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왜실기’는 김구가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 등 한인애국단 의혈 투쟁을 중국어로 쓴 책이다. 이 책은 1946년에 엄항섭이 자료를 보충하고 한국어로 번역해 국내판을 간행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카이로 회담에서 장제스 주석이 솔선해서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창하여 연합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역시 그의 원인이 윤 의사의 장거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아니된다’고 쓰고 있다. 즉,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로 중국 정부는 우리의 독립운동을 적극 후원했으며, 장제스가 한국의 즉각 독립을 주장한 것이다. 매헌 의거로 중국 후원 이끌어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 유일의 국가다. 이것은 결코 기적이거나 신화가 아니며, 자랑스러운 윤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순국을 통해 연합국의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어낸 성공의 역사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자라나는 학생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카이로 선언이 더욱 선양되고 전파되길 바란다.
15일 드디어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 신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이다. 교총이 14일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고, 12일간 전개한 교원 서명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에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12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74,613명이 참여해 전국의 교원들이 얼마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27일 교권4법이 개정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령과 제도는 많이 보완됐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직위해제도 제한돼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 것도 고무적이다. 또한 문제행동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내용도 고시를 통해 명시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간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자체적으로만 진행된 지자체나 경찰의 조사·수사도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케 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케 한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직 사회는 아직 불안감 떨치지 못해 무분별한 무고성 신고 반드시 막아야 위와 같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불안감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불만을 품고 신고를 하면 교사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많게는 세 번 이상의 조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둘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골탕 먹이기식 신고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에 대한 열정마저 사라지게 한다. 신고당한 교사는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오랜 몸부림과 고통을 겪지만 신고한 자는 신고당한 교사가 무혐의, 무죄가 돼도 처벌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사실을 교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고당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별 차이는 있지만 신고 또는 고소당한 교사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죄명으로 신고됐는지,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됐는지, 의견 제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경찰 조사 이전에 더 구체적인 신고 또는 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교권4법 개정 완성과 아동학대처벌 개정과정에 이어 아동학대 관련 기본법인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상징적·실질적인 의지는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되는 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해 전국 교원의 여망과 의지를 보여주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22일 9시부터 12월 27일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8구간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9826원(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은 물론 다자녀 장학금까지 통합 신청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는 2023년 대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단가는 7.7%(30만 원) 인상됐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3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전화(☎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교육부는 20일 14시부터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PC·모바일을 통해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로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함께학교 모바일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11월 말, IOS는 12월 말 예정이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한 답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먼저 공개하고 2024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토론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와 추진 상황 등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현장 소통이 필수”라며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양방향 상시 소통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교육 3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포부다. 이날 분위기가 진담과 농담이 오가는 편한 자리였던 만큼 해당 발언은 이 장관의 깊은 속내로 보기에는 힘들다. 사실 장관의 임기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당시 참석자들이 덕담 차원에서 ‘2025년’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 장관 역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던진 한마디에 가깝다. 주목할 점은 ‘2025년’의 의미다. 취임 1년간 펼친 교육개혁의 결과가 도래하는 연도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글로컬대학 도입 등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 발표했다. 이전 정권에서 추진한 고교학점제도 2025년에 전면 도입된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한 상황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유·초·중등·대학 전 영역을 아우르는 데다 각각이 매우 다루기 까다로운 이슈들이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교육 체계 구축, 지역 교육 발전 등 국가 비전까지 관여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긴 하다. 그러나 일부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필수’임을 앞세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출발점부터 한계를 보이는 사업도 눈에 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아직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을뿐더러 그 어디서도 검증된 바가 없는데 굳이 이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K-대학’의 세계화를 표방하고 나선 글로컬대학에 대해서는 13일 본지정 발표 당시 지나치게 국·공립대에 치중한 부분이나, 5년간 1000억 원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RISE 역시 일반대와 전문대,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차별 등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혁신,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카르텔 근절, 교권보호 대책 등 내외부적으로 진통을 겪은 뒤에야 마련된 ‘자의 반 타의 반’ 개혁은 이 장관의 리더십 발휘에 아쉬움을 드러낸 대목이다. 정책과 사업 대부분은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고 큰 무리 없이 진행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당수의 정책과 사업이 단기간만 놓고 보기에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도 있어 교육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점도 따르고 있다. 다만 잇따른 잡음으로 이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일부 성급한 결정이나 실수가 있긴 하나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마저 음모론식으로 치부되고 공격받는 부분은 아쉽다”며 “교원 정서에 동떨어진 평가를 받는 정책도 있는 만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잘 짚고 가야할 것”이라고 평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정성국(앞줄 맨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 대의원들이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를 위한 제117회 정기대의원회 결의문'을 채택 후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18일 한국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가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진행 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18일 제117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폭예방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소위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신고 무혐의를 받아도 학부모에게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회복은 물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여건 조성,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국회에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교단 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만큼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같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무죄, 무혐의로 종결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간 폭력’으로 축소하고 학교담당경찰관 증원, 학폭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폭법 개정도 요구했다. 또 대의원회는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 업무는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는 등 과감한 경감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학교와 분리된 별도 늘봄 운영체계 마련 등을 결의문에 포함했다. 대의원회는 마지막으로 “교권 유린, 교실 붕괴 상황에서도 교단 화합이 아니라 교원 간 반복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학교는 한 지역사회의 정주 요건 및 지속가능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문제이자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 수도권 중심 도시 집중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경찰관(SP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예산, 법령 정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태규 간사(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간사(국민의힘)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과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데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의 숫자는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의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970명으로 정원의 1023명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이들 학교전담경찰관은 1인당 10~15개의 학교를 맡고 있어 폭력대응과 범죄예방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소장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명료화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력배치와 학교 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우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실질적 역할 수행과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정원 대비 95.5% 수준인 현원 보강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이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또 “경찰은 소년범이 접촉하는 최초의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청소년 선도나 교화 역할에 조기 개입할 수 있다”며 “현행 소년 사법제도에서는 경찰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 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나선 임민식 대구 산격중 교사는 “독일의 경우 퇴직 경찰을 3~5년간 학교에 배치해 교내 학폭 사안 대처나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며 퇴직경찰을 활용한 학교 전담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과 학생 면담 시 식·음료비용 등에 대한 예산 필요 요구에 공감한다”며 “소년법, 학폭예방법의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덕난(오른쪽 두 번째)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17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교육부와 가진 교섭 자리를 통해 ‘국·공립유치원‧교원 중심 유보통합 긴급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교육 중심 유보통합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마련을 위한 범교육계 대토론회 추진 ▲행정부처 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변화상의 분명한 제시를 촉구했다. 현재 유아교육계는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보육시설과의 통합 추진, 자격 통합, 국·공립유치원 재정 지원 축소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고 보육이 아닌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논의 구조와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범교육계 대토론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논의에서 0~2세, 3~5세로 연령 분리를 명료화하고, 국·공립유치원에 0~2세 보육까지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부처 통합(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유아교육의 비전, 변화상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3~5세 유아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유치원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보육교사를 단기 연수시켜 유아교육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 등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육교사와 보육시설 상향에만 치중해 자칫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치원 시설, 교육여건 개선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청사진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유아가 어느 지역, 어느 시설에 있든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받게 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지,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홀대하거나 교육환경 후퇴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정부는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거나 유치원 교사의 자격, 신분, 처우를 저하하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나아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 발전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의 낡은 상가에 작은 북카페가 생겼습니다. 반가워 차를 마시러 가니, 낡은 레코드에서 비틀즈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젊은 주인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님 없는 이곳이 반갑고 아까웠습니다. 혼자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독서 모임을 안내하는 쪽지 한 장을 카페 문 앞에 붙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벗 한 명이 동참해 주기로 하여 사람이 없으면 둘이서 책 읽고 이야기하다 오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작은 쪽지에 화답하듯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책이 좋아 찾아왔던 다섯 벗과 지금도 매달 한 번씩 모여 책을 낭독하고 이따금 맥주를 마십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봄날에는 판소리 『춘향전』을 낭송하며 조선 젊은이들의 눈부신 사랑을 느꼈으며, 사랑 앞에 당당한 춘향이 오히려 현대적 의미의 여성임을 성토하였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가정 폭력과 장애인과 노인 문제, 가족의 의미 등으로 변주되면서 밤이 늦도록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흰 눈이 내릴 즈음엔 백석의 시를 읽었고, 화제가 된 책들도 꾸준히 선택되었습니다. 지금도 떠오릅니다. 문에 달린 종이 울리고 “오늘 여기서 독서 모임 하는 것 맞나요?” 물었던, 낯설지만 가까운 곳에 사는 벗들과 만나던 가슴 벅찬 순간. 그 카페는 이 년을 채우지 못하고 젊은 주인은 직장으로 돌아갔지만, 책 읽는 소리가 그리울 때면 찾아옵니다.^^ 첫 독서여행을 통영으로 떠났습니다. 『김약국의 딸들』을 가방에 넣고 동피랑을 오르고 이순신공원과 디피랑에서 보석처럼 아름다운 불빛의 잔치를 즐겼습니다. 멍게비빔밥과 전복을 넣은 돌솥밥을 점심으로 먹고, 마지막으로 통영다찌에 앉아 해산물 한 상을 받아놓고 박경리 작가와 김약국의 딸들에 대해 깊게 토론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김약국 딸들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 너머로 밤바다의 물결이 일렁이고, 미륵산 아래 용화사 길섶에는 후두둑 붉은 동백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지척지척 대문 앞으로 발을 옮긴다. 기웃이 집 안을 들여다본다. 삽살개는 섬돌 아래서 여전히 졸고 있었다. 그는 또 입을 달싹거렸다. 슬그머니 돌아서서 돌담을 따라 휘청휘청 걷는다. 느티나무 그늘과 담쟁이의 푸르름 때문인지 얼굴은 한층 창백해 보인다. 언덕의 잡풀 위에 그는 하염없이 신발을 내려다본다. 새로 지어 신은 신발에 붉은 진흙이 질퍽하게 묻어 있다. 버선등이 터져서 발이 내비친다. ‘그냥 함양으로 갈까?’ 목구멍 속에서 구걸구걸 웃음을 굴린다. 울음 같기도 했다. 함양에서 첫날밤 신부를 내버려두고 뛰쳐나온 사나이다. p,16 이렇게 책을 이야기하고 시를 낭송하고 음악회를 함께 찾아가는 작은 독서모임을 통해 우리는 하는 일과 사는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의 마음에 접속하였습니다. 『김약국의 딸들』, 박경리 지음, 마로니에북스, 2013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밀학급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과밀학급의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 수립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수립·고시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 조사·점검 및 분 등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전체 5만7125 학급 중 과밀학급은 1만6153학급으로 28.3%에 달한다. 지난 2021년 과밀학급 39.3% 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교는 11.0%, 고교는 31.5%가 과밀학급인데 비해 중학교는 65.7%에 이른다. 고교는 1만3473 학급 중 4249 학급(31.5%)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까지 진행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은 올해 경기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 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은 올해 경기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EBS와 입시 전문가들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16일 EBS 현장교사단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킬러문항이 사라졌지만, 문항 자체의 난도는 높았다”며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어영역은 표준점수(개인의 원점수와 평균 성적의 차이) 최고점이 134점으로 비교적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은 물론, 142점으로 변별력이 강화된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도 더 어려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수학도 올해 9월 모평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당시 지적 받았던 최상위권의 변별력까지 보완한 것으로 파악했다. 9월 모평 결과 전체적인 난도는 높았으나 킬러문항 배제로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자)가 작년 수능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한 바 있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7.83%였던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봤다. 1등급이 4.37%로 급감했던 올해 9월 모평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입시업체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킬러문항 없이 난이도를 확보하면서, 지난 9월 모평 당시 지적받았던 최상위권 변별력까지 고려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올해 수능의 실제 성적 분포에 대해서는 대거 유입된 n수생 비중, 코로나19에 따른 재학생의 학력 저하 등 변수 때문에 이전과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올해 수능에는 작년보다 3442명 줄어든 50만4588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이 64.7%를 차지했고, 졸업생은 31.7%,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3.6%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 수준이다. 결시율은 10.6%(1교시 기준)로 지난해 수능(10.8%)보다 소폭 낮아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0일까지 평가원 누리집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별도 조직 구성해 킬러문항 집중 점검 수능 출제위원단은 이날 출제 방향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발표했다. 출제위원단에 따르면 전 영역과 과목에 걸쳐 2015 개정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정도다. 연계 방법은 지문이나 자료 활용, 문항 재구성 등이다. 위원단은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한 ‘공정수능’ 방침을 밝힌 뒤 처음 치러진 9월 모평을 출제 기준으로 삼아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킬러문항 배제를 위해 이를 걸러낼 ‘출제검토단’을 별도 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이들은 출제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킬러문항 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검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출제 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출제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 킬러문항 여부만 들여다봤다. 검토단으로부터 킬러문항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겸임교수, 유튜버에 최근에는 저자라는 타이틀까지 더했다. 궁금한 게 생기면 참지 못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덕분에 관심 가는 일이 생기면 일단 ‘해보자’ 마음먹는다고 했다. 하다 보니 경험이 쌓이고, 쌓은 경험이 어느 순간 기회라는 모습으로 다가왔다면서. 그래서 오늘도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찾아 나선다. 유경옥 성동글로벌경영고 교사 이야기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힘을 얻는다”는 그는 최근 에세이 나는 하고픈 게 많은 교사입니다를 펴냈다. 팔방미인 교사로 알려졌지만, 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남달랐다. 고졸 취업에 성공해 대기업에 입사한 지 반년 만에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고, 그 길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최종 합격증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5년 뒤, 교단에 섰다. 지난 6일 학교에서 만난 유 교사는 “처음부터 교사를 업으로 삼으려던 것 아니었다”며 웃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대기업 취업을 희망했어요. 간절했었죠. 그런데 입사한 지 반년 만에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스무 살에게 회사 생활은 무척 힘들었고, 동료,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10년 후 내 모습을 그려봤어요. 다르게 살고 싶었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대학생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섰다. 밤새워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늦도록 놀기, 아르바이트, 연탄 봉사 등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을 차곡차곡 채워나갔다. 운명처럼 다가온 그날도, ‘어디 재미있는 활동이 없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교생 실습이야말로 대학생일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책에 이렇게 썼다. ‘중학생 때 교생 선생님을 선망하며 바라보던 때를 잊을 수 없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어른을 보는 것 같았다. … 내가 그런 교생 선생님이 될 수 있다니, 대학생일 때만 해볼 수 있는 알찬 경험에 딱 부합했다. 오직 교생 실습만을 바라보고 교직과정을 이수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근무하는 곳이 제가 교생 실습을 나왔던 학교예요. 그때 아이들이 너무 예뻤어요.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데, 그 또랑또랑한 눈빛을 보고 ‘이 일은 무척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했어요. 대기업 필기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되기로 했죠.” 유 교사는 학교에서 ‘인싸(인사이더·여러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로 통한다. ‘옥티’라는 부캐로 유튜브, SNS를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한다. 학교 축제 때는 개구리 복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를 부르고, 꿈을 좇아 방과후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수업 수당을 털어 음식을 사 줬다. 그는 “아이들을 보면 고등학교 때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1년 동안 여러 학생을 만나 정성을 다해도 그중 한두 명 정도만 영향을 받더라고요. 물론 단 한 명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죠.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하면 더 많은 학생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교사가 되기까지 과정, 공부 방법, 교사의 일상생활 같은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놀라운 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학생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그럴 때마다 유튜버 선생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일도, 공부도, 자기관리도요.” 8년 차 교사인 그는 4년 전부터 부장을 맡고 있다. 특성화고와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애쓰는 중이다. 학생마다 꿈과 목표가 다르고, 그곳에 다다르기까지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록과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생각은 자기 경험에서 비롯했다. 유 교사는 “글을 써서 자신을 알리고 자기가 가진 콘텐츠를 전달할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며 “언제 어떤 기회가 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구리 복면을 쓰고 노래를 불렀던 날, 나를 가면 속에 숨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상적인 선생님이 되기 위해 정해진 틀에 나를 욱여넣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다운 선생님으로 살기로요. 아마 저는 선생님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훗날 학생들이 ‘나답게 살게 해준 선생님’으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전문성을 더 키워야겠죠? 선생님도, 학생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교육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앞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이 학부모의 격려를 받으며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앞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이 학부모의 격려를 받으며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의료인에게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지원을 맡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간사(국민의힘)은 1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내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사나 간호사가 시행하는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의료지원 행위를 병원이 아닌 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맡아야 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이 간사는“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 등 전문 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의료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력 배치 구상은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인해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어린이 환자의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현장의 혼란,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당초 공무원 간호사의 학교배치가 논의됐지만 보건교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협의를 통한 의료적 지원 제공에 방점이 맞춰진 법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일선 학교 현장 적용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세밀한 정책 마련을 통해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정성국)는 1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9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2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이사들은 장학회 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장학금 확충 및 이자수익 등을 활용해 장학금 수혜 대상을 늘리자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장학 사업 이외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추가로 선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교총장학회는 1965년 기금 적립을 시작해 1971년 재단법인 새한장학회로 설립됐으며 199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정부에 “교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5개월간의 연구 끝에 마련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학계·현장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올해 6월 발족한 바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늘봄학교 정책 점검 뒤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날 권고문을 공개했다. 연구회는 권고문을 통해 늘봄학교 도입에 앞서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제안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교원 부담이 새롭게 확인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만 가중한다면 늘봄학교 도입은 의미 없다”며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선생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늘봄학교 지원센터’(가칭) 구축 필요성을 전달했다. 기존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업무 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교 내 늘봄 전담실을 설치와 늘봄 전담 교사 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학교 내 분리된 늘봄학교 전담실 설치를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을 기본 단위로 한 ‘늘봄학교 지역지원센터’(가칭) 도입도 제안했다. 연구회는 “기존 교원이 수업 시수를 경감받으면서 늘봄학교 업무를 보는 형태가 아닌, 기존 교원 중 전환 배치 희망자나 퇴직 교원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늘봄학교 인력을 충분히 증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늘봄학교 공간 조성·리모델링, 돌봄 전담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최대한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내년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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