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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을 살펴보면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전문대졸자 임금은 OECD 평균(123)보다 낮았지만,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OECD 평균(각 144,191)보다 높아 고졸자와의 임금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5~29명 사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이하 노동자의 중위임금은 2508만5천원인 반면, 대졸 이상 노동자는 그보다 1.4배 많은 3521만3천원이었다. 이 격차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30~99명 1.7배, 100~299명 1.7배, 300~499명 1.75배로 갈수록 벌어지다가, 500명 이상 사업체에서 1.42배(고졸 이하 4780만6천원, 대졸 이상 6802만9천원)로 다시 줄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같은 임금차별이 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은 과열 입시경쟁 완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대책을 추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학교육과 별도로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고교를 졸업해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호는 학력에 따는 임금차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교육현장의 고민과 바램을 싣는다.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장애인의 성인기 독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일 뿐 아니라,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SDG) 4.5’에도 포함되는 과제이다. SDG에서는 교육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선주민·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이들에게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과 취업 현황 2019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에 의하면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특수학교 학교기업(31교)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와 취업률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현재 교육부 지정 35교 및 시·도교육청 지정 14교가 운영 중이다.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사업 직종으로는 커피바리스타·제과제빵·도자기·공예품·천연비누·양파즙·세탁 및 신발세탁·세차 등 다양하다. 고등학교 취업률을 각 과정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2,447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64명으로 취업률은 5.9%이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952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718명으로 취업률은 32.0%이고, 고등학교 일반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1,328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69명으로 취업률은 11.8%이다. 한편 2019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는 2,131명 중 922명 취업, 43.7%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전공과 이수자, 고등학교 특수학급,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순으로 취업률이 조사됐다. 전공과 졸업 후 취업한 직종을 살펴보면, 주로 제품제조·청소세탁 분야 직종이 많았다. 농림어업·정보통신기기·문화예술 분야로는 매우 드물게 진출했다. 문화·예술·체육 등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직업인으로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과 더불어 고등학교에서만이 아닌, 초·중학교에서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와 직업교육이 연계되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 중 진로·직업교육 교육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서는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모토로 하고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중 추진과제 ‘진로 및 고등 평생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 내용이 제시 됐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 개발 및 추진 시 고려점 바야흐로 2020년부터는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특수학교 ‘학교기업’ 설치 확대 등은 당시로선 획기적인 과제였다. 현재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로전담교사’ 관련, 인력양성 및 배치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어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계획 가운데 놓치는 점은 없는지, 또 고려해야 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에 만들어진 사업 계획과 방안에 대해 품질 관리와 예산 운용의 효용성 차원에서 철저하게 평가하고 검토해야 한다.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와 특수학교에서의 학교기업 등 교육부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성과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많은 수가 고등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하나의 진로 선택지로 취업만이 아닌 학업에 대한 지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장애대학생의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들이 장애대학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학 졸업 후 진로와 직업에 대해 좀 더 친절한 안내와 지원이 요구된다. 졸업 후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에도 촘촘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부에서 야심 차게 발표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개발원의 정책과 연계하고 상호 간 교류를 해야만 예산 낭비와 누수, 혹은 중복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영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복지부·고용부·국립특수교육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부처(기관)의 장애인 교육·고용·복지정책의 주요 이슈 및 현장 지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상시협의체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로전담교사’ 배치이다.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교사·교육공무직·일반직 등 다양한 배경의 인력이 2022년까지 모든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인력의 역량과 질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기존 중등특수교사의 역할과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 조율이 필요하다. 여섯째, 장애학생의 취업에 이어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로교육’이라 함은 취업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생애 전 단계에서의 과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곱째, 장애인 창업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취업 지원하는 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창업 관련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떤가?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다 해도 좁은 취업문과 열악한 임금조건 등을 감안하면 장애학생이라는 여건을 살려 오히려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향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직업교육의 내용이나 발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과학기술과 혁신, 생산성 급증과 높은 경제성장 촉발이라는 낙관적 전망보다 미래 일자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 지금,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미래에는 결국 창의성이나 감수성,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한 직업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비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도 명확한 구상을 그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장애학생의 단순한 취업률보다는 직업(고용)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빠른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맞춤형 직업 재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사회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공의석, 2018). 최근 한국 사회는 한국형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학생을 위한 휴먼 뉴딜은 어떨까? 가령 정신장애 분야에서의 동료지원가 활동 처럼 주거지원 정책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 주거코치와 같이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장애인끼리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특정기간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을 촉진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서, 장애인직업재활 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졸업한 장애인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기자단 분야를 개척하여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고, 장애를 지닌 본인의 삶을 통해 다른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다. 장애학생들은 직업을 위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하므로, 직업기초능력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적응력을 기르고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지적장애학생의 경우, 직업교과와 일반교과에서 직업기초능력에 해당되는 기초학업교과를 비롯해, 대인관계능력·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자기결정능력·협력능력 등을 비롯해 모델링 혹은 현장실습, 지역사회중심교수와 같은 다양한 현장중심의 지도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으로 의사소통능력·공동체의식 등을 장애학생이 체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들 중에는 취업을 하고서도 사회성과 대인관계능력인데, 관계형성의 미숙으로 인해 고용현장에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직무기능 습득뿐 아니라, 고용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소양과 태도, 직업 적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단편적으로 교과영역별로 직업교과를 운영하기보다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해하도록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교의 여건,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직업능력뿐 아니라 기능적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의 협력, 현장실습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과 더 많이 연계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을 살펴보면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전문대졸자 임금은 OECD 평균(123)보다 낮았지만,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OECD 평균(각 144,191)보다 높아 고졸자와의 임금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5~29명 사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이하 노동자의 중위임금은 2508만5천원인 반면, 대졸 이상 노동자는 그보다 1.4배 많은 3521만3천원이었다. 이 격차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30~99명 1.7배, 100~299명 1.7배, 300~499명 1.75배로 갈수록 벌어지다가, 500명 이상 사업체에서 1.42배(고졸 이하 4780만6천원, 대졸 이상 6802만9천원)로 다시 줄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같은 임금차별이 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은 과열 입시경쟁 완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대책을 추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학교육과 별도로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고교를 졸업해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호는 학력에 따는 임금차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교육현장의 고민과 바램을 싣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직업계고 학생들을 비롯한 고졸 취업자들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달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시작되지만 학교마다 고민이 깊다. 2017년 12월 제주도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는 사고 이후 ‘취업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교육부의 현장학습 기조가 변한데다 경기불황까지 겹치면서 현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체는 일감 부족 등으로 휴업을 반복하고 있고,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현실이다. 학생들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현장에 나가는 게 마음이 편치 않긴 마찬가지다. 교육현장의 실태는 어떨까? 취업처의 변화 정부의 고졸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공기업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특성화고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수준 높은 심화 NCS 시험과 높은 경쟁률로 인해 학교별 최상위권 학생만 접근이 가능하기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별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특별반이 늘어나고 전담강사를 채용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다보니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육의 형평성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신입사원 전형을 진행하다 보니 고졸은 서류에서부터 대학생들에게 뒤쳐진다. ‘학력 무관’이란 조건은 일견 기회의 평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대졸과의 경쟁에서 취업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만큼 어렵다. 기업은 또 어떤가. 동일 조건이라면 고졸보다는 대졸을,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한다. 때문에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고졸 취업준비생이 훨씬 많다. 금융권의 경우 ‘학력무관 상시채용’으로 바뀌면서 공정한 경쟁 구도를 이야기 한다. 하지만 막상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고졸과 대졸의 승진 체계를 다르게 둬, 고졸 입사자를 차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협·신한은행·기업은행 등에서 최근 수년째 고졸 채용 사례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학력무관 상시공채로 변경했다. 고졸 일자리 박람회에 부스를 만들고 언론에 고졸을 원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홍보차원의 전시행정일 뿐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또 있다. 그동안 고졸채용에 적극적이던 강소기업들이 경기 불황으로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 심지어 채용된 인력조차 퇴사하는 어려운 사정이어서 취업처는 점점 사라지는 실정이다. 은행권이나, 대기업 등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에 고졸취업으로 성공한 사례는 이제 옛이야기가 되어간다. 최저시급 확보로 고졸취업 연봉의 변화 임금 문제는 더 심각하다.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환경 또한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확정하면서부터 고졸은 최하위 연봉체계에 놓여있다. 직무역량과는 무관하게 최저시급에서 1원도 에누리 없는 연봉을 책정하는 기업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아르바이트가 오히려 정규직보다 수입이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굳이 힘들고 어려운 고졸 막내사원으로 조직에 적응하기보다는 퇴사를 쉽게 결정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고졸사원의 퇴사율이 높고 유지율이 떨어진다며 채용을 기피, 악순환이 벌어진다. 현실과 엇나가는 직업교육정책 직업교육 정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각 대학 일자리센터 등 각계각층에서 특성화고의 취업역량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청년취업률 상승을 위한 예산을 각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현장의 속 사정은 다르다. 기관마다 정해진 예산을 기한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필요하다 보니 비슷한 형태의 중복된 교육들만 시행되고 있다. 교육내용 중복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사마저 동일한 경우가 많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이런저런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교사들 업무만 증가한다.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효과는 반비례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막상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셈이다. 차라리 학교단위에서 연간계획을 세워 다양하고 내실 있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고졸취업활성화 정책과는 상반된 규정 선취업 후진학 정책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연수 등으로 학교시험에 불참하면 종전에는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학업성적평가규정이 올해부터 바뀌어 80%만 인정된다. 선취업 후진학을 선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성적은 치명적이다. 학교시험 조차 제대로 보기 어려운 기업에 학생들이 취업을 꺼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비롯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채용 이후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과는 상반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특성화고의 학과개편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여전한 학벌주의, 그리고 중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부족으로 특성화고 기피현상은 여전하다. 이로 인해 특성화고는 매년 신입생 모집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학교들로서는 산업현장의 수요보다 중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학과개편으로 생존전략을 구사한다. 보컬·문화예술·요리·디자인콘텐츠 등 당장의 인기와 흥미에 치중한 쪽으로 학과가 개설되다 보니 취업보다는 진학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특성화고는 학생모집으로 운영이 된다. 사립은 특히 그렇다. 사정이 이러니 일반고와는 다르게 항상 모든 교사가 칼날 위에 있는 심경이다. 지금까지의 특성화고 변천사를 봐도 그렇다. 상업·공업고등학교 → 정보산업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 학과재구조화 → AI고등학교 등으로 정권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에서 늘 우왕좌왕했다. 정책기조가 바뀔 때마다 교사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여러 차례 전공을 바꾸면서 적응하려 애를 쓴다.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교사이지만, 정작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가르치다 보니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세심하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을 질을 높이기 위해 특성화고와 전문대의 교육과정을 통합, 편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이 탄탄하게 안정화돼야 고졸의 사회진출이 유연해지고 성공사례들이 많아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직업교육보다 내실에 치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을 살펴보면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전문대졸자 임금은 OECD 평균(123)보다 낮았지만,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OECD 평균(각 144,191)보다 높아 고졸자와의 임금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5~29명 사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이하 노동자의 중위임금은 2508만5천원인 반면, 대졸 이상 노동자는 그보다 1.4배 많은 3521만3천원이었다. 이 격차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30~99명 1.7배, 100~299명 1.7배, 300~499명 1.75배로 갈수록 벌어지다가, 500명 이상 사업체에서 1.42배(고졸 이하 4780만6천원, 대졸 이상 6802만9천원)로 다시 줄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같은 임금차별이 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은 과열 입시경쟁 완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대책을 추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학교육과 별도로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고교를 졸업해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호는 학력에 따는 임금차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교육현장의 고민과 바램을 싣는다. 개인의 임금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를 주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성별·학력·연령·건강상태 등의 ‘개인적 속성’과 고용형태·기업규모·노동조합 여부 등의 ‘일자리 요인’이 개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유선, 2009; 박강우, 2014; 정이환, 2015; 박철성, 2019 등). 이중 학력은 임금격차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 요소이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오히려 많지 않다. 학력이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대리하는 변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이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성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성차별이나 비정규직 차별 논의로 이어지는 반면,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으로서의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뚜렷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 학력차별이 없다고 보는 사람은 적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이들이 58.8%,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58.4%로 나타났다(임소현 외, 2019). 국민들은 학력에 따른 차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을 다룬 연구들 역시 고용·임금·승진 등 노동시장 이행 전반에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한다(김안국·신동준, 2007; 남재욱·한기명·김영민, 2018; 오유진·김교성, 2019 등). 이렇게 보면 눈앞에 존재하는 임금격차 전체를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차별이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실제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중 얼마가 차별이고 차이인지를 분석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설사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차별의 크기를 가늠해 본다고 해도 그에 대한 분석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접근보다는 현존하는 임금격차를 시간적·공간적으로 비교해보고, 이를 고졸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결부시켜 해석함으로써 차별의 문제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년간의 학력별 임금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고졸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중학교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임금을 숫자로 표현하였다.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1990년대 말과 비교해 2000년대와 2010년대 초까지 대졸자의 임금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시계열적으로 볼 때 지난 20년 중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가 가장 컸던 것은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이었다. 그림 2는 2017년을 기준으로 OECD 주요국과 한국의 임금격차를 비교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졸을 100으로 한 상대임금이다. 한국의 경우 대졸자의 임금프리미엄이 네덜란드·스웨덴·영국보다 크지만, 프랑스·독일·미국보다 적으며, OECD 평균과 비슷하고 EU 23개국 평균보다 크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의 임금격차 정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덜하다고 할 수도, 더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학력 임금격차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기에 따라 고숙련·고학력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영선(2019)의 분석에 따르면 1980~2016년 사이 한국의 고숙련·고학력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3단계로 변화해왔는데, 1기(1980~1994년)에는 고졸 노동수요의 증가, 2기(1995년~2007년)에는 대졸 노동수요 급증, 3기(2008년~2016년)에는 대졸 노동공급 증가의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1기에는 낮았던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2기에는 증가하고, 3기에는 감소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의 학력 임금격차의 감소는 고졸자의 임금이 높아진 것이라기보다는 대졸자의 임금이 낮아진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분석이 시사하는 또 다른 측면은 앞으로 기술발전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졸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임금격차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고졸취업자 지위상승이 아닌 하향평준 결과 또 다른 설명은 교육사회학의 최근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의 교육사회학 연구들은 한국에서 학력에 따른 지위격차의 양상이 점차 양적인 격차에서 질적인 격차로 이행했음을 지적한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갖는 유리한 측면이 적어지고, 이제는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나와야 노동시장에서의 확실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남재욱 외, 2019; 이수빈·김성수, 2020). 이 점은 전체 고졸자와 전체 대졸자를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 요컨대 대졸자 내에서도 격차가 증가하면서 대학 서열구조의 아래쪽에 있는 대학은 고졸에 비해 유리한 점이 과거와 비교해 감소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열화된 교육구조 내에서 고졸자의 위치가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대졸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평균적인 대졸자의 위치는 낮아진 것이다. 요컨대 대졸자의 공급증가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앞선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다. 두 설명의 어느 쪽을 따르든 공통적인 것은 대졸자와 고졸자의 격차 축소가 고졸자의 지위향상이 아닌 대졸자의 지위하락의 결과라는 점이다. 일종의 하향평준화 경향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고졸자가 겪는 어려움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여기에 두 번째 설명에 좀 더 주목해보면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고졸자의 인적자본 축적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의 성과에 관한 문제다. 대개의 경우 ‘후진학’하는 고졸자들이 이른바 ‘명문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은 적으며, 그렇다면 이들이 후진학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의 이익을 누리기는 힘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림 2에서 한국의 전문대졸 임금은 고졸을 100으로 놓았을 때 115에 불과해 OECD 평균(120)이나 EU 평균(121)보다 낮다. 또한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에 관한 이유진과 김의준(2016)의 연구에서도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이 ‘선진학’한 경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졸업하는 시점에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진학하더라도 불리함이 전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부족→소득부족→숙련부족’의 악순환에 갇힌 고졸취업자 사실 고졸자가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격차가 아니라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고졸로 취업했을 때 대졸에 비해 초임이 낮은 것은 적은 교육투자로 인한 낮은 인적자본이 초래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면, 이후 고졸자가 노동시장에서 경험과 이력을 쌓으며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실제로 한국의 청년노동시장을 분석한 남재욱 외(2019)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시점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시간이 경과해도 소득이 잘 늘어나지 않는 집단에 소속될 확률은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원가족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크다. 고졸자가 노동시장 진입시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경력이나 교육훈련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졸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분석한 남재욱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인 고졸 청년들은 시간당 임금이 낮고, 부족한 시간당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며, 그 결과 자신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기회가 부족하다. 고졸 청년층의 대부분은 원가족이 그리 부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그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 이후 시간이 경과해도 경력을 통한 전문성을 획득하기 어려우며, ‘시간부족 → 소득부족 → 숙련부족’의 악순환에 갇힐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획득한다고 해도 노동시장 차별을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은숙과 전봉걸(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성보다 학력이다. 전문성은 있지만 학력이 낮은 고졸전문가에 비해 전문성은 낮지만, 학력은 높은 대졸 비전문가의 임금이 더 높다. 저자들은 이를 고졸전문가에 대한 수요문제로 해석했지만, 결국 고졸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전문성을 쌓아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후진학을 통해 대학학위를 획득하더라도 학력 차별을 온전히 극복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고교 졸업시점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던 것의 영향을 이렇게 노동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이처럼 고졸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느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과정의 문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역시 일차적으로는 이들의 이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것은 교육투자 정도의 결과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경력을 쌓고,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통해 숙련을 형성하여 임금을 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기 초반에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고졸 청년들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위한 공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개인의 진로설계는 물론이고, 시간당 임금이 낮은 이들도 원한다면 일정한 지원을 받으며 교육훈련에 참여하여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애써 숙련을 향상시키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체계가 지금처럼 학력에만 의존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따라서 노동시장 수요측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한 방법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의 실현이다. 한국은 직무급 체계가 발달하지 않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중노동시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의 변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사회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용철, 2019; 황수옥, 2019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은 이중노동시장뿐 아니라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졸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한 편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서로 다른 노동자가 수행하는 일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학력이라는 신호가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사회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노동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학력이 아닌 노동자가 실제 수행하는 일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임금의 결정 역시 학력이 아닌 노동자가 수행하는 실질적인 일의 가치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변화하게 된다. 학력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비록 개인의 생산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신호이지만, 그것이 노동생애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장 공급 측에서는 고졸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본 투자를 지원하고, 노동시장 수요 측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과 이에 기반한 임금결정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
“걱정과 근심은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은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이는 『맹자』 ‘고자(告子) 하(下)’편에 나오는 “생어우환 이사어안락야(生於憂患 而死於安樂也)”라는 말이다. 즉 걱정과 근심 등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온갖 지혜를 짜내고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더 지혜로워지고 문제를 해결하며 한층 성장하게 된다. 이에 반해 안락 속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고전 『한비자』 ‘해로(解老)’편에는 “겨울에 얼음이 단단하게 얼지 않으면 봄여름에 초목이 무성하지 않다(동일지폐동야불고, 즉춘하지장초목야불무:冬日之閉凍也不固, 則春夏之長草木也不茂)”라고 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죽이지 않는 모든 것은 자신을 강하게 한다”고 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가 역경을 뚫고 나서야 비로소 힘 있게 자라고 무성해진다는 것으로 역경 극복은 삶의 원동력이자 존재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역경지수(AQ:Adversity Quotient)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Paul Stoltz)가 1997년에 제기한 이론으로 인간능력을 헤아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그는 등산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쳤을 때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제시했다. 첫째,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 둘째, 적당한 곳에 캠프를 치고 안주하는 사람. 셋째, 위기를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역경을 뚫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조직까지 위기에서 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평가하던 지능지수(IQ)와 감성지수(EQ)의 뒤를 잇고 있다. 오늘날은 변화가 일상적이다. 그래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만큼이나 변화가 수반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이 중요해졌다. 역경극복능력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사람을 굳세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할 일을 최소화 하거나 부모가 나서서 대신해 주기도 하고 아이가 겪을 어려움을 미리 제거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자녀는 이미 완성된 꽃길만 걸으면 된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위기와 어려움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미 온실 속의 화초가 된 아이는 부모나 교사가 물고기를 잡아 완전 요리로 식탁에 올려주기에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고 성장한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공부하고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길러지지 않은 채 사회에 배출된다. 이런 젊은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또 다시 오랜 시간의 업무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현실과 유리된 교육은 이렇게 시간, 노력, 경비를 낭비한 채 겉돌고 있다. 또 다른 현상을 보자.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꿈을 꾸지 않으려 한다. 즉 꿈꾸기를 두려워한다. 왜냐면 실생활의 문제에 부딪쳐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에 기생하여 살아간다. 집집마다 부모에 기대여 살아가는 이른바 ‘기생충’,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는 젊은이들을 보라. 학교에서는 조금만 힘들어도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늘면서 매년 6만 명 넘게 학교 밖 청소년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관심은 날로 증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국가적, 사회적, 지역적, 학교와 가정 차원에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전설이 되어 가고 있다. 고진감래형 인간육성은 교과서의 학설로 바뀌어 간다. 그 대신 사람들은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소확행에 목숨을 거는 세상이 되었다. 물론 현재를 담보로 단지 미래를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역경을 견뎌내고 버티는 힘은 어떻게 기를 것인가? 역경극복능력의 함양을 위해 우리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할지 숙고할 때이다. “가시 돋은 장미는 더 아름답다”한 말이 청소년들에게 현실에선 얼마나 울림으로 다가올까? 그렇다면 학교에선 어떻게 역경극복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 첫째. 청소년에게 꿈을 갖게 하자. 꿈을 먹고 자라는 것이 청소년의 특징이 아니던가?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날로 꿈이 없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학교 교육은 현실과 유리된 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 1906-1989) 는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6명의 사람을 등장시켜 기다리지만 결국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도만이 남았다. 현실에서 고도는 이상향, 파랑새, 행복,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그 기다림의 순간엔 희망이 존재한다.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미래다. 둘째, 꿈을 이루도록 청소년과 대화하고 연대하자. 실패 속에서 회복탄력성이 길러진다.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믿고 기다려주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을 다시금 부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나아가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선택을 존중하자. 교육은 기다리고 함께 하는 것이다. 미완성의 인격체에게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말자. 강요와 억압으로 일관된 교육은 진정한 배움이 일지 않는다. 청소년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 즉 그들이 결단한 선택을 존중하고 비록 서툰 행동과 결과일지라도 힘들게 시도한 흔적이 묻어나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오늘이면 그것으로 만족하자. 인간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대기만성(大器晩成)형도 그 중의 하나다. 어려서 천재라고 간주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것에는 책임지게 하자. 그것이 성숙하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진정한 교육이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고양하자. 행복은 혼자서는 이룰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나르시스트는 삶의 의미가 없다. 삶의 의미는 타인과 함께 하고 누군가를 돕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복해 지고 싶으면 남을 도우라‘고 했다. 이타적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존재한다. ’이웃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 존재‘가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동⋅서양의 전통 있는 교육기관은 그렇게 인간을 교육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 국가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새로운 패러다임, 뉴노멀(New Normal)의 혁신적 사고를 요구한다. 그런 측면에선 위기가 곧 기회다. 현실의 역경을 극복하는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잉태한다. 우리 청소년이 바로 그렇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사랑의 배터리가 되자. 오늘도 그들은 하루하루를 힘들어 한다. 지친 모습에서, 억압된 삶 속에서, 하나의 길 만이 제시된 현실에선 그들의 미래는 암울하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한다. 청소년의 역경지수의 함양은 곧 공동체 정신을 고양하는 것이다. 공동체 정신은 더불어 사는 지혜를 길러주는 것이고 이는 전 지구촌의 인류에게 희망을 고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역경극복능력에서 나온다. 지금처럼 모두가 힘든 일상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에게 마음이 기우는 것은 그래도 교육의 강력한 힘을 믿기 때문이다. 교육은 살아 있고 그 속엔 언제나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다.
예술철학 개설·북카페 운영 등 예술적 스펙트럼 확장에 주력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필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육성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들이 하나같이 표정이 밝고 인사성도 좋네요? 일반적인 고등학생 같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최은희 안양예고 이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이라고 확언했다. 원하는 분야를 배우니까 학교 오는 게 좋고 신이 나서 명랑해지고 인사성도 좋은 거라고. 1982년 연암학원 안양영화예술고가 개교하면서 시작된 안양예고는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이끄는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며 오늘날 한류 문화의 발판이 됐다. 가수 비, 바다, 방송인 박나래, 붐, 남희석, 배우 김민종, 오연수, 안재모, 신성록, 오연서 등 내로라하는 연예인은 물론 음악과 미술, 무용, 문학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졸업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안양예고 교장을 거쳐 지난 5월 취임한 최 이사장은 “문화예술이 국가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예술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성장이 그간 청소년 예술교육을 담당해 온 여러 예술 고교들의 성과이며 그 중심에 안양예고가 있다는 것에 남다른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평소 우리나라 예고 교육이 다소 기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했던 최 이사장은 특히 자신의 전공에 대한 좁은 시야를 벗어나 예술 전반에 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교육하는데 힘쓰고 있다. 인문학적인 바탕과 전공에 대한 숙련이 있을 때 새로운 재창조가 나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최 이사장은 ‘예술철학’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과 습관을 갖게 하고 ‘아침愛독서’ 시간과 ‘북카페’를 운영해 책과 가까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왔다. 또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이 ‘이달의 시’를 선정해 교내 곳곳에 게시하고 전체 학생 조회 때 함께 암송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는 등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창조적인 생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멋진 아이디어가 난데없이 떠오르는 일들은 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무의식이 준비됐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윌 곰퍼츠의 말처럼 자신의 전문분야에 집중하는 가운데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창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예술고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고 발전을 위한 제언도 밝혔다. 그는 “예술고는 특별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인 만큼 일반 학교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들이 많아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필요한데 이 점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 5개 학과는 각기 다른 교육과정과 구성원들로 운영되기에 어찌 보면 5개의 학교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상급 관할 기관에 이런 특수한 예술학교 운영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고 교육 여건이 일반계고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돼 실제 운영에 있어 제약을 받습니다. 전공교사들의 문제부터 학생들의 전공교육에 이르기까지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된다면 보다 큰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육성도 강조했다. 그는 “예술고 학생들은 이미 재능을 인정받아 선발된 예술 인재들인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육성도 필요하다”며 “흔히 예술고는 부유한 집안 아이들만 다닌다는 오해가 있는데, 아르바이트나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성적 우수, 실기 우수 장학금은 물론 외부 장학금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이런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 그는 “문화예술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임은 물론 한류 문화나 K-Pop같이 실제 문화예술영역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산업적 파급력이 막강한 만큼 다른 공교육 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술고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도 필수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이사장은 “예술은 인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분야인데, 코로나19로 예술계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여건이 어려워진 예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는 우리 졸업생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생활에 어려움 없이 마음껏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적·사회적 관심과 지원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모두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원활히 진행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초등교장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70% 정도의 학교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교원들은 초상권 문제 해결 등 교육공동체 합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한국형 원격수업 통합플랫폼(K-Class)’ 구축, 교육청의 가이드라인 제시, 장비 등 수업환경 구축 등이 이뤄져야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초등교장회(회장 한상윤)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초등교장 60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한 원격수업 관련 설문조사(5학년 기준)’를 최근 발표한 결과 69.1%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격수업의 유형(복수응답 가능) 가운데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은 22.4%에 그쳤다. 1순위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94.5%), 2순위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42.6%) 순이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플랫폼 활용 실습이나 연수 등의 준비 지원 부족’(33.9%), ‘교육청의 명확한 지침 등이 없어서’(35.5%), ‘교사가 원하지 않아서’(33.2%), ‘장비 미확보’(29.3%) 등이 주요원인이었다.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2%였다. 교사가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수업장면 촬영 및 초상권 문제에 대한 두려움’(27.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웹캠·인터넷 등 수업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34.8%)였다. 교원들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에 대해 교육청에 바라는 점에 대해 ‘보안성과 안전성이 있는 통합플랫폼 지원’이 43.7%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이는 2위인 ‘교육청의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35.2%)와 제법 차이가 컸다. 즉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선 보안·안전성을 보장되는 원격수업 통합플랫폼이 우선 돼야 하고, 학교와 가정의 인프라 구축 등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사와 학부모·학생 모두의 합의 또한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원들은 실시간 화상수업만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공백이나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교원들의 주된 의견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초등교장회 한상윤 회장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등 다양한 원격수업이 원활이 이뤄지기 위해 단기적으로 학교와 가정의 인프라 구축, 교사나 학부모들의 부담감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성과 보완성을 갖추고 접근성이 용이한 교육청 차원의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학입시중심의소모적사교육이공교육을황폐화시키고가계에서는연간20조원을사교육에지출하는등수많은폐단이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면, 저출산학령인구감소등으로오는2024년까지 전문대ㆍ일반대100여개교가폐교될것이라는전망이다. 이런 여러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10년 간 의과대 학생 4000명 증원 방침, 한전공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설립 등이 난제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 공공 의과대학, 한국전력 산하 한전공대 설립, 공영형 사립대 전환 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교육공약과 교육 현실의 불일치 사례다. 향후 이와 같은 정책 혼선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 조정에 큰 장애로 대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지방에 공공 의대를 세우기로 하면서 대학 정원 감축 및 통폐합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방 공공 의대 신설 과정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지방에 의대를 늘리는 결정에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 의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단순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을 동일 기준으로 의사 기준을 비교하는 것도 무리다. 아울러 지난해 탈원전 등으로 천문학적인1조2,765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한국전력이 1조원 이상의 예산으로 전남 나주에 단설 공대를 설립하는 것도 단순히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포퓰리즘 정책 비판을 받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고 기존 공과대학 지원 및 양성도 열악한 상황에서 별도로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차라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포항공과대(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5곳에 지원을 증액하는 게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외국에서 일반화된 공영형 사립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 설립은 아직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주류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립대에 혈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가 대학 운영비를 50% 이상 지원하는 대신 이사진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반 국립처럼 운영되는 대학이다. 외국의공영형사립대학상황을보면영국100%,벨기에55.4%,아이슬란드19.7%,헝가리15%,노르웨이13.6%,오스트리아13.3%,스위스11.5%,핀란드10.5%등이다.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전체대학중사립대학비율은80%에달한다.이들사립대학은수익자부담원칙을바탕으로민간의재정에경영을의존하고있다.국내고등교육재원의국내총생산(GDP)대비민간부담률은1.2%로,OECD평균인0.5%의2배이상을웃도는수준이다. 2019년기준4년제대학의평균운영비는약800억원에달하고전문대학은약300억원에이르고있다.공영형사립대로전환해운영비의50%를정부가책임질경우학교당연간최소400억원에서150억원을지원하게될전망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국민 조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심사숙고해야 하는 정책 의제다.현재 조선대, 평택대, 상지대 등이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대학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개 대학은 올해 초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 전에 정부가 현실에 맞는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가 국립대 성격으로 바뀌면 구성원들은 공무원화되고 재정이 눈덩이처럼 증액된다. 학령 인구 급감에 다른 지방 사립대의 미래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특히한국 사회에서 사립대의견고한서열구조는초·중등교육과대학입시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입시중심의소모적학습이공교육을황폐화시키고가계에서는연간20조원을사교육에지출하는등수많은폐단이발생하고있다.또저출산 고령화에 따른학령인구감소등으로오는2024년까지 전문대는43개,4년제 일반대73개가폐교될것이라는전망을 교육정책 방향에 반영해야 한다. 결국 공공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설립, 한전공대 신설, 공영형 사립대 추진 등 교육정책은 정부의 대학 구조 조정 정책과 어긋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중요한 의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후 심층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 교육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고 국정 기조라 해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책 철회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 추진하는 게 정도(正道)다.
요즘 너, 나 없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지구촌은 거의 예외 없이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유럽의 전통 깊은 국가들도 예외 없이 봉쇄, 격리 조치로 사람의 이동조차 허용하지 않고 지났다. 이탈리아에선 그러한 봉쇄조치에 지쳐 온 가족이 베란다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며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웃과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발산했다. 여기엔 동시대인으로서의 측은지심과 동병상련이 묻어났다. 그런데 이러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각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현실을 희망으로 연결해주는 생각과 행동에 저마다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그중에서 인간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언어의 사용에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모아 보고자 한다. 가장 낮은 곳에 /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이는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의 도입부이다. 한 번 두 번 소리 내어 낭송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내 지치고 힘든 나를 품어주는 섬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가슴에 간직된 ‘그래도’라는 섬이다. 이 시는 삶이 나를 속이고 지치고 힘들게 해도 따뜻한 위로와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암암리에 응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섬은 혼자 떠있는 것 같지만 바다 밑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도 그렇다. 혼자인 것 같지만 마음이 연결되면 결코 혼자가 아니다, 문제는 마음의 연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오해와 갈등, 의심과 편견, 넘겨짚음으로 인해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많다. 그때 속으로 외쳐보는 이 말 ‘그래도’는 마음을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이끄는 처방이 깃들어 있다. 필자는 몇 년 전에 전신 마취 수술을 3번이나 연이어 실시하게 되었다. 처음엔 요로결석으로 엄청난 통증을 수반한 상태에서 응급실로 실려 가서 진단한 결과 꽤나 큰 돌이 등에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어 레이저로 부수어 내기가 힘들어 몸의 중요한 부분에 호스를 연결해서 이를 끄집어내는 수술로 대체되었다. 나중에 이 호스를 빼는 고통도 처음에 느낀 통증 못지않게 힘들었다. 그런 후 다음 해엔 왼쪽 어깨, 그 다음 해는 오른쪽 어깨에 석회가 굳어 생긴 돌이 엄청난 통증을 유발해 가족의 부축을 받아서 병원으로 옮겨져 돌 제거 수술을 받았다. 나중에 담당 의사를 통해 돌이 많이 생기는 특이한 체질이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이 성당에 나가지 말고 절에 다니라는 농담을 할 정도였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 켠에선 ‘그래도’라는 말이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다. 그래도 수술이 잘 되었고, 그래도 실비보험의 혜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그래도 내 몸을 잘 알게 되어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도 인생의 가치관을 건강으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었고, 그래도 온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도 병실에서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고, 그래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감사와 포용력을 갖게 되었고, 그래도 나 이외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도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휴머니즘을 간직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변화는 ‘그래도’라는 아름다운 마음의 섬에서 더불어 ‘덕분에’라는 절친한 동반자를 얻게 되는 전화위복의 경험이 되었다.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일상의 모든 일에서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때문에’라는 통상적인 변명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래도’ 또는 ‘덕분에'라는 긍정의 언어로 삶의 지혜를 발휘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또한 모든 근심에서 '그래도'를 지렛대 삼아 우리의 삶을 가꾸며 지탱해 나가길 제안해 본다.
한국교총과 왕따없는세상운동본부는 30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과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 자문 등에 협력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은 강력 범죄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잔인해지고, 저연령화돼 더욱 심각하다”면서 “학교폭력의 사후 처벌 강화 못지않게 인식개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과 가정, 학교가 함께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수 왕따없는세상운동본부 회장은 “2011년 창설한 이래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렀다”면서 “교총과 함께한다면 그 파급력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왕따없는세상운동본부는 2011년 대한청소년골프협회 산하 단체로 창설했다. 왕따 퇴치를 위한 음반 발매, 자선골프대회 개최, 청소년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수 회장과 김홍규 부회장, 윤대혁 사무총장, 강서연 이사, 박제인·나화엽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 위해 지방인재육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추진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지방 사립대 공영형 실현에 매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 김승남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공주대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한성 부산대 교수가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이형철 경북대 교수가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권오현 경상대 교수, 이기홍 강원대 교수,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상지대 초빙교수이자 민생경제연구소장인 안진걸 소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한성 부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지방대학 황폐화-인력난-지역산업 붕괴’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대학 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며 “고등교육 정책 전담위원회 설립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형철 경북대 교수는 고등교육정책의 실패 요인을 언급하며,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고 방안 설명 및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현 경상대 교수는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국·공립대 재생을 통한 대학 개혁”에 두고 우선 무상교육에 따른 대학등록금 수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등교육 육성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을 활용해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홍 강원대 교수는 “개인들의 형성과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고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로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맡는 것은 이 때문이고 고등교육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우리 사회도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또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다섯 가지 해결책을 피력하며, 정부를 비롯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미래 비전이 제시된 아젠다에 따라 작동돼야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피력했다. 상지대 초빙교수를 겸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지방국공립대의 무상교육을 대찬성한다고 밝히며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지방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지방 사립대부터 공영형 사립대학 실현을 병행해 지방대 살리기를 통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및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공성의 전반적 제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를 막기 위한 혁신적 처방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무상교육 방안의 실현을 위해 8월 중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4일,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 3756건이나 된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509건의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스승의 날 그런 기사를 보게돼 교원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성희롱ㆍ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ㆍ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5년 112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문제 뿐만 아닌 교원 비위건수가 같은 기간 25% 증가하면서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속 편하게 대할 내용은 아니다. 이미 다른 글에서 말한 바 있어 여기선 생략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니라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기 진작에 힘써야 할 도교육청이 저지른 교권침해에 대해선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가령 비근한 예로 송경진 교사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가 그렇다. 2017년 4월 전교생이 19명인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수학과 송경진 교사는 제자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동료 체육교사의 고지에 이어 학교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는데도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8월 5일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일단 송 교사로선 이미 직위해제를 당한 터라 죽어버릴 만큼 억울했겠지만, 배우 최진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국회의원의 극단적 선택을 다룬 칼럼에서 이미 말한 바 있듯 그렇다고 자살이 잘한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당장 사모님 소릴 듣던 송 교사 부인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허구한날 저렇듯 투사가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지,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육당국의 직권조사로 말미암아 그런 비극적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로 인해 직방 자살한 교사 소식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교권침해의 원흉이라 할 그들에 의해서도 없던 교사의 자살을 있게 한 전북교육청인 셈이다. 이쯤 되면 도대체 뭘 하자는 도교육청인지 알 수가 없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3년 만에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법원에서 명예회복됐는데도 유족들의 피맺힌 한(恨)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난 7일 한국교총 등에 이어 전북학부모연대 등 42개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7월 23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송 교사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족을 욕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것도 그래서다. 학생들 인권만 소중한 게 아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사들 교권도 소중하단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송 교사를 자살로 내몰진 않았을 것이다. 명백한 교권침해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으니, 뭐 이런 교육청이 다 있나 싶다. 모든 교사들이 교육감을 어떻게 생각할지, 과연 전북 특정 지역만의 일일지 너무 씁쓸한 교육계 현실이다.
미래교육 변화 따라 교사 배치 기준·수요도 변화할 것 K-방역과 같이 우리나라가 교육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9일 2021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교육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으로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계획은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강민정 의원은 “‘with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교육환경·교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교사 배치 기준·수요 등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당장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분의 1 등교가 진행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교원수급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 밝히면서도, 그 계획이 마련되기 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추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학급이 늘어나야 하고 이에 맞춰 교사 또한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반교실 실내면적을 기준으로 학생당 2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돼야 한다. 하지만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이며, 31명 이상의 학급이 전국에 2만3000 학급에 달해 72만여 명의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교사 수요 증대는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강 의원은 “이제는 OECD 평균 기준에 따르거나 단순 학생 수 증감에 따라 교사 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세계에 모범이 된 K-방역과 같이 우리 교육 또한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춘 K-교육을 만들어 교육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육 투자를 줄이는 행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자료를 보면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육 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를 줄인다고 발표했는데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격 교육 인프라에 집중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문제도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교사 수급과 관련한 발표를 했는데 특히 학생이 밀집한 경기·수도권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빨리 낮추는 것이 감염병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4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3배 증가 교사 성희롱도 2배 증가…교권 침해 심각해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298건에 달하며 상해·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총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298건에 달했으며 연도별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6년에 2616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 4년 동안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이 2016년 1454건에서 2019년 1345건으로 7.5% 감소하고 수업방해는 2016년 523건에서 2019 364건으로 30.4%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상해와 폭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는 크게 증가했다.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4년간 3배가량 증가했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또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인권은 강화되었다고 하나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사기가 저하돼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다양한 교육 분야 질의 이어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학교급식 안전, 코로나19와 미래교육 등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후보자의 대학 편입과 졸업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밝힐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나 행정부의 조사나 감사는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55년 전의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아무도 없어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을지 실효적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 편입 당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의 역할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추진단의 활동이 올해까지로 계획돼 있는데, 행안부와 상의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권한 이양 등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며 “추진단의 활동기한 연장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수돗물 유충 사건과 관련해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천, 경기, 울산, 경남 등에서 문제가 됐는데 최초로 발생한 인천을 제외하고는 교육부가 나머지 시·도에 급식 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 등을 보낸 적이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313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128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2018년에 5억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불법촬영카메라 확인 장비에 대한 후속 점검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17개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은 그동안 1~4 차례 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필요할 때만 점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 상시점검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교육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도 줄인다는 발표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하게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써야 할 곳에 못쓰고 안 써야 할 예산을 써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기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 전기세나 수도세를 미리 납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6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합의되지 못하고 가결되지 못했다”며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옥상옥이라는 비판과 구성과 관련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종합해 국가교육의 정책적 비전을 공유하면서 실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국·영·수 90점 이상 증가했으나, 40점 미만도 함께 증가 60점 이상 90점 미만 각 영역 중위권 비율은 되레 감소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학력 양극화 완화할 해결책이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성적 분석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영역에서 중위권의 규모가 줄고 학력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평가원과 EBS에서 제공한 6월 모의평가 3개년 치 성적 분석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각 영역에서 90점 이상의 비율은 각각 국어영역 7.15%, 수학영역 (나)형 7.40%, 영어영역 8.73%(절대평가 1등급)로 예년과 비교해 증가했다. 지난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의 90점 이상의 비율이 각각 2.64%, 3.88%, 7.76%임을 고려할 때,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거의 두 배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90점 이상의 비율이 시험의 난이도와 직결된다고 볼 때, 예년에 비해 이번 시험은 대체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40점 미만의 비율도 국어영역 26.23%, 수학영역 (가)형 30.30%, 수학영역 (나)형 50.55%, 영어영역 23.34% 등으로 함께 증가했다. 통상 고득점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시험의 난이도가 쉽다고 평가하므로, 저득점의 비율이 예년에 비해 확연히 증가한 것은 상당히 특이한 양상으로 학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학영역 (나)형의 경우, 40점 미만의 비율이 해당 영역 응시자의 과반인 50.55% 달하여 유독 극심한 양극화를 드러냈다. 유일하게 수학영역 (가)형의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또한 3개년 치중 90점 이상 비율의 최고치인 2020학년도 6월의 3.08%와 2021학년도 6월의 2.67%, 40점 미만 비율의 최고치인 2019학년도 6월의 30.70%와 2021학년도 6월의 30.30% 각각의 차이가 미세하기에 이에도 마찬가지의 경향성이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성적분포 상 중위권이라 부를 수 있는 60점 이상 90점 미만의 비율(절대평가를 시행하는 영어영역의 경우 2~4등급의 비율)은 예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영역별로 각각 국어영역 39.37%, 수학영역 (가)형 39.27%, 수학영역 (나)형 24.72%, 영어영역 44.8% 등이다. 예년의 결과에서는 대체로 40%를 웃도는 수치를 보여왔던 것과 다르게 이번 시험에서는 영어영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40%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교육 학습 수준의 기준이 돼야 할 “학력 중산층”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사실상 붕괴해버린 것이다. 이번 6월 모의고사는 5월 20일 고3 등교 개학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만에 치러지는 시험으로 사실상 비대면 수업 기간에 이루어진 학습활동에 대한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할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평가 결과에서 발견한 학력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는, 결국 교육 기회균등의 최후의 보루였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코로나 사태로 부재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 학교 공간이 제공했던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이를 통한 개별 학생의 최저 학력 보장이 불가해지게 됐고, 개인차를 고려한 대면적 피드백도 어려워진 채 학습활동에의 참여와 실제 배움의 효과가 학생 개인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학력 양극화의 문제는 결국 이번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 원격교육이 미래 교육의 전면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비대면 원격교육 기간 중 발생한 학력 양극화, 특히 저학력 학생들의 학력 손실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은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또한 교육 기회균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전제된 채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학급 당 학생 수 축소 등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자료는 EBSi에서 발표한 영역별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토대로 환산한 원점수(90점/60점/40점) 연동 표준점수 기준을 활용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한 3개년 간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도수분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영어영역의 경우 절대평가를 시행 중이기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한 3개년 간 ‘영어영역 등급별 인원 및 비율’ 자료를 분석했다.
세 자녀 이상 전국 56만 가구 면제·감액 혜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감면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가칭 다자녀 대학입학전형료 감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녀수별 가구수는 1자녀 211만 가구, 2자녀 261만 가구, 3자녀 49만 가구, 4자녀 4만 가구, 5자녀 5,785가구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56만여 가구에 달한다. 또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최저치를 갱신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로 OECD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출산 기피의 최대 이유로 손꼽히는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고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56만 가구의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사회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교육비 등 양육비의 부담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비 부담이 큰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대학 입학전형료 등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정의당), 김경만(이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서삼석, 송갑석, 신정훈, 양향자,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주철현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 했다.
학교는 안전사고는 물론 각종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최근 4년간 학교 몰카 촬영범죄가 451건 발생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교육 현장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설치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다.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계 스스로 엄벌과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런 참담함을 막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수 점검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동감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매우 아쉽다. 첫째, 점검은 불시에 이뤄져야 한다.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조사를 사전 예고하고 시행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불법 장비 수거와 도피의 기회를 준다. 현재 대다수 학교는 순번을 정해 교육청으로부터 검사장비를 대여한 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런 방식은 학교에서 점검 계획을 세우거나 기기 대여와 시행 과정에서 점검 시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을 지적하는 이유다. 둘째, 전문성이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는 전파형과 렌즈형이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직접 해봤는데 작동법을 아무리 익히고 해봐도 어렵다", "화장실에 전기선이 많아 계속 삑삑거린다" 등 하소연하고 있다. 셋째, 객관성 확보다. 점검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 실시보다 장비 탐지 전문가나 경찰 등 외부 인력과 같이 진행해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탈의실도 카메라 점검 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불법 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불시에, 수시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제대로 점검해야 근절될 수 있다. 또한, 시·도별 격차가 없도록 교육부가 나서 일관성 있는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보장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률안을 제안했다.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다. 여태껏 헌법의 자주적 결사체이자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의 직접적 교섭 주체인 교원단체에 대한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돼온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돌이켜보면, 이는 교원단체 근거 법령이었던 교육법(시행령)이 교육기본법(1997년)으로 개편되고, 교원노조법(1999년)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정치적, 교육적 특수상황이 양산한 기형적 판단에 기인한다.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교원단체에 관한 법령도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갖도록 정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여당은 교원노조의 손을 들어 주면서도 교원단체 법령 개편에는 손 놓고 있었다. 내심 교원노조법을 통해 한국교총을 의미하는 교육기본법의 ‘교원단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교사들의 힘과 조직력이 교원노조로 쏠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정치적 오판이었다. 또, 민주 입법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교원노조, 교원단체 각각의 기형적인 2원적 교섭구조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교원노조 소수의 교섭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계속해 불거져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두거나, 법인격도 대표성도 갖지 못한 소수의 교사조직도 ‘교원단체’로 보고 법적 교섭권도 줄 모양새다. 특정 교과, 학교급, 직위, 성별 또는 종교 등에 터 한 임의단체인 교원조직은 부지기수다. 사안에 따라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쉽사리 접근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교원단체를 시행령으로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사기 피해는 본인과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뉴스 검색에 ‘투자사기’ 또는 ‘금융사기’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종 사기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5세~64세 금융소비자 25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금융사기 경험 및 예방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는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고, 22.1%는 당할 뻔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명 중 약 3.5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험한 피해 유형으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22.7%로 가장 많았고, 주식, 파생형 펀드 등 투자사기(15.9%)를 비롯해 유사수신 및 금융피라미드 사기(9.1%) 등 다양한 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투자사기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영국 자산운용사 협회에 따르면 기존 금융회사나 유명 투자상품을 가장한 일명 ‘사칭 사기’가 올해 영국에서 약 300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도 400만 파운드(약 6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300건의 대부분은 3월 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 접수된 피해 신고였다고 한다. 그럼 투자사기 피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손자가 작성한 병법 서적인 ‘손자(孫子)’의 ‘모공편(謀攻篇)’에는 유명한 말이 나온다.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다.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검토한 후 승산이 있을 때 싸우면 백 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도 마찬가지다. 사기꾼과 자신의 실정을 잘 알고 있을 때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꾼의 실정을 아는 것은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수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며, 자신의 실정을 아는 것은 평소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기꾼의 수법과 나의 실정을 알았다면, 가능성을 낮춰주는 좋은 습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자. 사기꾼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수법들 미국 FINRA 투자자교육재단에서는 연구를 통해 금융사기 수법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사기를 보면, 매번 수법이 바뀌어서 모두 다른 수법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된 부분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무엇인가 뛰어난 수법이라기 보단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전략이다. 몇 가지 공통된 수법 중 모든 금융투자사기에 적용되는 수법은 ‘부(wealth)에 대한 환상’이다. 사기꾼들은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데, 아마 이런 말에 처음부터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법을 이용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 ◆권위의 강조 및 출처의 신뢰성=‘귄위의 강조’란 이름난 회사에 근무하거나 전문가라고 강조하는 수법으로 고위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출처의 신뢰성’은 우수기업이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짜 회사 소개서를 보여주고 믿고 투자하라는 수법이다. ◆사회적 압력=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 큰 수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으니 이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수법이다. ◆희소가치=마감됐지만 특별히 생각해서 투자 기회를 주겠다며 재촉하는 수법이다. 이처럼 좋은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며 투자 결정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거짓된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공짜 점심·아는 사람 추천 경계해야 사기 수법 대해 알았다면 이제 나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과음을 하거나 흡연을 하는 것이 병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것처럼 금융투자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다. 여기서는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www.inv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괄호 안에 해당하는 대답을 했다면 금융투자사기에 위험하다는 신호다. ◆공짜 점심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투자 세미나 등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예)=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자율규제기관(FINRA)에서 공짜 점심을 제공하는 세미나를 조사한 결과, 많은 세미나에서 금융상품 판매 행사가 있었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를 제공했으나 대부분 후원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잠재적인 사기와 연관된 경우도 15%나 됐다고 한다. ◆투자를 고려했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아니오)=비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또 보증기관 없이 개인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장주식과 비교할 때 안전성이 떨어지며, 특히 원할 때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신생기업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지금은 비상장이여서 매우 낮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곧 상장이 될 것이고, 상장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만약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라면 현재 비상장의 이유에 대해 확실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 상장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료, 친구, 이웃, 가족 등 아는 사람이 추천한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예)=투자사기를 당한 미국 피해자들의 70%가 친구, 친척, 직장 동료 및 이웃 등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고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추천한 투자라면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기 쉽다. 아는 사람들도 사기꾼들한테 속은 것일 수 있으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큰 이익 앞 충동 조절이 취약성 요인 평소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습관들을 알았다면, 이제 이러한 습관들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더라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2014년 스탠포드 대학의 브라이언 너슨(Brian Knutson) 교수와 예일 대학의 그레고리 사마네즈 라킨(Gregory Samanez-Larkin) 교수가 발표한 연구결과(Individual Difference in Susceptibility to Investment Fraud)에 따르면, 금융투자사기 피해자들이 비피해자들보다 인지적 능력이 낮거나 위험추구성향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자들이 비피해자들에 비해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했으며, 특히 큰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 투자사기의 취약성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꾼의 제안에 마음을 빼앗겨 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면 사기 피해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투자 제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해당 상품의 설명을 듣고 그 즉시 가입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가족들과 상의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이런 습관은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억제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사기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하고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일방적 밀실 논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단법인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교원단체 설립 관련 시행령 제정에 관한 안건을 8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미비한 대통령령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간 교총이 시행령 제정을 제안할 때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가 2018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연대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3일 이들로부터 시행령 제정안을 받고 4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교총 외’ 교원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바 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은 작은 규모에도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시행령 제정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현재까지 알려진 교육부의 방안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법적 기준은 오직 사단법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50만 교원을 대표하는 중앙 교원단체의 대표성 확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일례로 공대위에 소속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순수 교원만이 아닌 학부모와 교육운동가 등이 참여해 대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단체는 규모나 특정 종교에 국한돼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소수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힌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교원단체의 핵심 기능인 교섭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에서 위임되지 않아 시행령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복수교원단체가 생길 경우 교섭창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총은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추진에 대해 김성근 실장은 "법에 미비한 시행령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면서 "교총에서 시행령안을 제시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을 뿐 협의를 할 것이며 교총의 지위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올해 4월 29일 등 교육부를 직접 만나 시행령 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면서 "오히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공대위로부터 받은 시행령 제정안을 한 번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04년과 2007년 시행령 제정 시 교총과 협의하기로 교섭 합의도 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을 하기로 했다"며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밀실야합"이라면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켜 단결을 약화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입법으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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