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진표 교육부총리는 4일 법무부 행자부 문광부장관과 경찰청장 공동 명의로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부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청소년기에 뜻하지 않게, 아무 죄의식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량서클에 가입해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폭력과 불량서클 문제로 고민하는 제자가 있으면 인근 경찰관서와 상의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 담화문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전화, 편지 등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자신 신고한 가해 학생(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선도 프로그램 수강 등 교육적 차원으로 선처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 교체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처분(고교생) 등의 조처가 가능하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원할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의료 지원, 손해 배상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 피해학생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학생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경찰서장 및 생활안정과장 등이 관내 초중등 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신고 기간이 끝나면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가해자는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는 교장을 위원장으로 생활지도교사, 학부모대표, 경찰공무원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 중고교에 학교 담당경찰관(4717명)과 247개 학교폭력대책반(1681명), 8536개 학교 주변에 학교폭력안정구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집계에 의하면, 경찰청의 학교폭력사범 검거 구속 학생수는 2000년(3만 1691명)에 비해 2004년(7880명)에는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서클도 같은 기간동안 73개에서 50개로 줄었다. 반면 지난해 학생들(초등 4학년~고교 3학년 전체)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3년도에 비해 폭력이 줄었다는 응답이 45.84%였지만 협박 및 금품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2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전문상담교사 308명을 선발해 지역교육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364명(지역교육청당 2명)을 요청했으나 행자부로부터 308명을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1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는 2명, 그 이하는 1명씩의 순회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준순 연구관은 3월 15일 쯤 모집공고를 내, 4월에 1차, 5월에 2차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1, 2급) 소지자는 응시할 수 있다. 교육청에 배치되는 순회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와 교육청, 청소년상담원, 지역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를 올해 안 96개교(현 48개 교)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3%씩 경감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더욱 줄여 매년 5%씩 5년 내 25%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연소화·흉포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10건, 중학교 1479건, 고교 382건 등 모두 1871건으로, 2003년 2445건에 비해 23.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법이 작년 7월말 시행되면서 학교별로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지정되면서 감시체제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폭력행위가 감소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을 비교할 때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고등학교는 22.8%(557건)에서 20.4%(382건)으로 줄어든 반면 중학교는 77.2%(1천888건)에서 79.1%(1479건), 초등학교는 0%(0건)에서 0.5%(10건)로 각각 늘었다. 특히 학교폭력이 단순한 폭행에서 성폭행이나 따돌림, 협박 및 폭행, 금품 갈취 등 흉포화되는 경향도 있다. 이는 판단력이 부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TV나 영화, 게임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력적인 장면을 자주 접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주변 환경이 급격히 바뀜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무관심도 학교폭력이 연소화·흉포화하는 데 한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장학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학교상담지원단과 학교폭력 피해 신고함 및 신고전화, 교내외 순회지도 등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게는 4개 대안교실이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경찰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교원연수개선연구팀(팀장 손병길 박사)이 지난해 1742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7%의 교원들이 ‘최근 3년간 연수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 교감 자격연수까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연수과정 부재를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 승진에 관심이 적은 교사라도 퇴직 시까지 전문성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교직 전 생애에 걸친 연수체제를 제안 했다. 개선팀이 제안한 교직생애 4단계는 신임단계-발전단계-심화단계-원숙단계이다. ◆신임단계(3년 미만)=신규교사들이 원활하게 교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120시간, 선택 60시간 등 3년간 180시간의 연수가 필요하다. 필수과정은, 입직전 60시간 입직후 60시간으로 교직적응연수가 주를 이룬다. 선택연수과정은 교수학습 방법론, 생활지도 및 상담기술, 학급경영방법, 교직사회 이해, 학부모와의 대화기법, 학생평가 실제, 학교폭력 따돌림 지도 등 교육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외 선배교사들에 의한 학교적응활동, 교재연구 및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참관, 교육평가, 생활지도 인성지도, 담임업무, 교무분장 및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발전단계(3년 이상-10년 미만)=7년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80시간(필수과정)과 선택연수과정 180시간 등 모두 360시간의 연수과정. 선택연수과정은 학생상담지도, 최신 교육이론, 생활기록부 작성 기술, 교원단체의 이해, 교무업무 향상, 학부모 면담기술, 학교내 성희롱 예방, 현장연구 실제, 특수아지도방법, 부장교사 연수 등의 과목을 연수한다. ◆심화단계(10년 이상-20년 미만)=필수 60시간, 선택 240시간 등 10년간 300시간 이수한다. 교직 안정기에 접어든 교사들이 전문적 교육활동 능력을 심화하는 과정. 선택과정으로 자아성장·개발연수, 의사결정론, 부장교사연수, 지역사회와 연계구축 등의 과목이 운영된다. ◆원숙단계(20년 이상)=원숙기에 접어든 고사들이 전문적 교육활동 능력을 높이고 다른 교사들에게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 선택과정으로, 교사교육지도, 학교관리지도, 집단친화방법, 대화법 등등의 연수과정을 이수케 한다. ◆일본, 생애주기 연수=일본은 교직 생애 주기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8년부터 초임교사에 대해 1년간 직무수행 연수를, 지난해에는 10년 경력 교사에 자질 향상연수실시를 의무화했다. 97년부터 민간기업, 사회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교사를 파견해(1개월-1년) 자원봉사와 체험활동 기회를 주고 있다. 2001년에는 지도력 부족교원을 교직에서 격리해 연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로 전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1년부터 대학원 입학 시 2년간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또 교원연수센터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수호천사 운동을 자세히 소개해달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학생들을 위해 총 7가지 지원이 따르게 된다.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이메일로 체크하고 무료 법률 자문,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 재활치료, 경호지원, 부모 모임,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호지원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청예단 고문이기도 한 박철원 에스텍 대표이사가 우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비용을 전액 부담해주기로 했다. 경호지원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학교폭력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호원이 동행하면 역효과가 날 우려는 없을까. “사복 차림의 경호원 1,2명이 일정 거리 떨어져서 학생을 지켜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크게 눈에 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외출이나 등하교 자체에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본 적이 있나. “작년 10월, 전남 목포의 중2 여학생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심하게 구타를 당해 전치 5주의 진단이 나왔다. 사건 이후 그 아이들이 다시 나타나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피해학생은 집밖에 나가는 것조차 몹시 두려워했다. 이에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청예단 전남지부의 문을 두드렸고 학생은 경호 지원을 받게 됐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봐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는 상당히 안정감을 찾았고 위급상황시에는 지니고 있는 신호기 버튼만 누르면 부모님과 경호회사에 신호가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이제는 학생도, 부모님도 크게 마음을 놓은 상태.”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1학기에 학교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상담 횟수뿐 아니라 실태 조사에 의해서도 1학기에 학교폭력이 2학기보다 많이 발생한다. 학년초는 아이들 간에 힘의 구도가 자리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폭력사태도 빈번하게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학기가 된다고 해서 폭력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아이들이 ‘저 아이는 강한 아이, 저 아이는 괴롭혀도 되는 아이’라고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이다. 실태조사 결과, 특히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에게서 학교폭력이 자주 발견되는데 심각한 신체적 피해도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수호천사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하나. “인터넷 홈페이지(www.suho1004.or.kr)나 전화 (02-585-0098)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나 교사 등 어른들이 청예단 수호천사로 가입해 자신이 지켜줄 학생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해당 학생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현장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년 여름방학 때부터 교사 직무연수를 시작해서 최근 2기를 마쳤는데 예상인원보다 많은 분들이 연수를 신청한 것만 봐도 학교폭력에 최근 얼마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대부분 ‘가해학생 사회봉사’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들이 다시 폭력에 휩싸이지 않도록 꾸준히 상담하고 지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청예단에서 펴고 있는 예방교육과 교재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과 에스텍시스템(대표이사 박철원)은 31일 프레스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경호지원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청소년 경호지원 프로그램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펼치는 '수호천사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때문에 외출이나 등교 자체를 두려워하는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올 경우, 등하교시에 사복 경호원들이 동행하게 된다. 경호지원에 따른 비용은 전액 에스텍에서 부담하게 된다. 청예단 관계자는 "작년 10월 전남 목포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첫 경호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처음에는 등교조차 불안해하던 아이가 공포감 없이 학교에 다니게 됐고 부모님들도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다"고 전했다. 문용린 이사장은 "경호지원은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는 세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공포 속에서 범죄를 견디고 있는 초중고교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청예단 고문이기도 한 박철원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청소년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하겠다"면서 "모두가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은 앞으로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과 경비업체 에스텍(대표이사 박철원)은 31일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협약식을 열고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을 위한 경호지원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전개 중인 수호천사운동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게 경호지원 서비스를 제공,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전화(☎02-585-0098)나 e-메일(jikim@jikim.net) 로 할 수 있으며 내부 심사를 거친 후 경호지원을 받게 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난 한해 전화상담을 의뢰해 온 청소년 63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신체폭력이 338건(43.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초등학생은 신체폭력과 따돌림이, 중학생은 신체폭력과 금품갈취, 고등학생은 신체폭력과 괴롭힘이 가장 많았다.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피해사례가 증가해 1학기인 4∼6월 신체 피해 사례(268건 42.3%)가 증가하다가 여름방학(7∼8월)에 감소한 후 2학기중 크게 줄어들었다.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는 대부분 동년배(74%)였으며 학교폭력 기간은 3개월이내(56.8%)가 가장 많지만, 1년이내(10.8%)와 1년이상(10.1%) 등 장기적인 학교폭력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의 학교복지에 대한 선구자적인 생각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다. 학생에게는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자랑스런 학교’가 되고, 교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학교’ ‘내 집 같이 좋은 학교’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가 된다. 경기도 분당 야탑동 216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개교 11년차의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http://sungjung.hs.kr 42학급, 학생수 1417명, 교직원수 97명)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학교에 이기호(李璣鎬 ․ 60세) 교장이 부임한 것은 지난해 3월. 부임한지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학교 모습은 눈에 띄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기에는 컴퓨터 실습실 및 기자재 확보 등 역대 교장들의 학교 가꾸기가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 그 반석 위에 이 교장의 열의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교장 부임 이후 변화된 모습을 살펴본다. 우선 학생 복지 측면에서는 각 교실에 사물함 설치, 1학년 학생 책상 교체, 장애인 휠체어 출입구 설치, 도서관 현대화 및 사서교사 배치, 방송실과 양호실․ 매점 시설 설비 확충, 층별 화장실 개선(화장지와 액자 비치, 출입구 앞가리개 설치, 청소 전담 요원 배치), 칠판 및 먼지털이개 교체, 과학실 환경 개선(환기형 약품장 설치, 등받이 의자로 교체), 각 특별실 안내 게시판 설치, 가정실에서 재봉 실습, 컴퓨터실 바닥 교체, 축구공 차단망 설치, 머리 모양 자율화, 수덕당 예절교육, 성적표 발송용 우표값 학교 부담 등이다. 이 중 물건 구입으로 간단히 해결된 것도 있지만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리모델링은 무려 5300만원이 투입되어 2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었다. 교직원 복지 측면에서는 교무실 확장, 교사 책상 교체, 여교사 화장실 1실 증축, 교사 1인당 1대의 전화기 가설, 행정실 현대화, 자녀 출생 격려금 지급, 안면도에서 이루어진 교직원 연수회, 최신형 복사기 2대 설치, 컵 보관대 설치, 문서 세단기 설치, 여교사 휴게실 환경 개선(이불과 가구 구입), 서고 및 회의실 확충, 교무실 에어컨 대형으로 교체, 주차장 및 테니스장 신설(조명, 덮개, 천막) 등이다. 무형적인 것으로 교사동아리(테니스, 요가) 활성화, 자원복지시범학교 신청, 도서선정위원회 및 수행평가 협의회 개최,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입시 홍보 업무 지원 등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수용하고 있다. 이 교장은 말한다. “학생에게는 배우는 환경,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자라는 나무를 보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학생이 있기에 교사가 있고, 교사가 있기에 교장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장으로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적극 도와주려 합니다. 다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한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교육 및 편의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은 학교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진다. 교육실적은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면에서 월별 무결석 총 88학급, 전년도에 이어 학교폭력과 교통사고 없는 학교가 되었고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캐릭터 그리기대회 114명 입상 등으로 전공별 교육과정 운영 결과 전시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진로지도 성과로는 현재 3학년이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공주대, 한성대 등에 388명이 수시 합격하였고 삼성플라자와 롯데백화점 등에 433명이 현장실습 중에 있다. 2003학년도에는 실업계고등학교 정보 능력 경진대회 개최 유공학교, 경기교육시책 구현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지난달 22일에는 '비전 21 경기도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표창을 받았다. 신입생 추천입학제 모집에서 4년간 성남시 관내 우수 중학생을 최다 유치하여 학교의 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장의 작은 복지 마인드가 학교를 서서히 변화시킨다.” “학교장의 복지에 대한 작은 배려가 학생과 교직원을 더 행복하게 해 준다.” “학교장의 열의가 실업계(實業界)에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밝게 한다.” 2005년 1월,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 탐방을 마친 리포터의 취재 소감이다.
한국학교상담학회는 28일과 29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1세기 한국학교상담자 전문성 제고’ 연차대회를 열고 학교폭력과 게임중독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유미 서초구립방배유스센타 상담팀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전략’ 발표를 통해 “지난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이 1학기에는 증가하다가 2학기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전화상담은 1월 31건, 2월 41건, 3월 54건, 4월 71건, 5월 68건, 6월 75건, 7월 67건, 8월 40건, 9월 41건, 10월 45건, 11월 48건, 12월 54건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유형(중복응답)은 신체폭력이 43.6%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13.6%, 따돌림 11.3%, 금품갈취 8.5%, 위협 및 협박 8.9%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학교폭력 전화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전체 상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팀장은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빈번하게,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교측의 대응책은 사회봉사명령, 반성문 작성 등 소극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교내 대책이 미흡할수록 지역 경찰서가 가해 청소년들을 의뢰받게 되므로 학교측이 사건 발생시 청소년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적극성과 개방성을 띠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팀장은 “담당교사뿐 아니라 모든 교사가 학교폭력예방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학교에서 인성강화 프로그램, 또래상담, 방과후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 실시해야 한다”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전문단체 및 전문가에 위탁시켜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수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선임연구원은 청소년개발원 지원으로 수행한 ‘청소년의 게임중독실태 및 치료 프로그램개발’ 연구결과를 인용, “전문가들이 초등학생들에게 2시간 내외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권장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24% 정도의 학생들은 인터넷 사용시간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작년 7월 서울시내 2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4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하루 평균 인터넷사용시간과 접속횟수는 ‘하루 1~2회’가 64.2%로 가장 많았으며, ‘3~5회’가 19.7%, ‘매일 접속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2%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에 자주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하루 3~5회’ 응답이 15.3%에 머무른 반면, 남학생은 24.0%를 차지했다. ‘6회 이상’ 접속한다는 응답도 여학생은 2.1%, 남학생은 5.9%였다. 인터넷 1회 접속시 평균 사용시간은 ‘2시간 미만’이 70.4%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10.9%로 뒤를 이었다.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자 역시 남학생(22.8%)이 여학생(9.9%)보다 많았으며, 4학년 8.2%, 5학년 9.3%, 6학년 17.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어떤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게임’이 90.9%로 가장 많았고 ‘정보검색’(53.3%), ‘채팅’(45.0%), ‘아바타 치장’(40.0%), ‘동호회나 홈페이지 관리’(33.8%)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활동 1순위로 게임을 꼽은 학생들은 남학생(80.7%)이 여학생(34.7%)의 2배 이상 많아 성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4학년 61.7%, 5학년 58.2%, 6학년 53.3%로 학년이 낮을수록 게임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온라인게임의 매력에 대해 ‘친구들과 놀 수 있다’(20.3%), ‘목표성취 만족’(17.5%),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17.5%), ‘판타지세계 경험’(17.1%), ‘게임 속 캐릭터를 이용해 현재의 나와 다른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다’(10.9%) 등을 꼽았다.
박병식 용인대 교수는 11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결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없다"며 "법률이 규정한 피해학생의 보호프로그램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와 국회 좋은교육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피해학생 보호 대책이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지원금 규정 마련 ▲학교폭력에 의한 결석의 정의 확대 ▲피해학생 보호조치 프로그램 선정시 전문상담교사 의견 청취 조항 삽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조치 규정에서도 학생이 이에 고의로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신설, 동일 관할구역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간의 분쟁 및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학교의 학생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교사와 의료인, 청소년폭력예방 전문단체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부여, 이를 위한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교육위원회 이광희 위원은 최근 밀양지역 고교생들의 여중생 성폭행사건과 관련,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20일 오전 열린 제177회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사건은 지시나 단속, 조사, 결의대회 등의 방법만으로 줄어들지 않으며 근본적 치유방안과 현실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밀양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인성교육 강화, 학교 불량조직 해체,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같은 대책은 너무 진부하고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도교육청의 대책은 청소년 인성과 감성을 올바로 키워갈 단체활동이나 학생자치활동, 문화예술,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안과 실업계 고교교육 개선책은 없으며 결의대회나 표창같은 행사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거 독재시대의 발상과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경쟁만을 부추기는 서열교육에서 벗어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민주적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실업계 고교교육의 획기적 개선책과 지역별로 성교육을 전담할 협의체 마련 등 구체적 대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연구 심포지엄’이 22일 창원 늘푸른 전당에서 열렸다. 지난 1년 동안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온 경남 청소년종합상담실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 종합상담실은 5월부터 6월까지 경남도내 10개 중학교에서 48명의 청소년을 부적응집단 대상자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교생활이 재미없거나 힘든 이유로는 `공부하는게 재미없고 지루하다’(14명), `계속 앉아 있는 것’(3명), `선생님의 의심이나 차별’, `담임과의 관계 악화’ 등이 지적됐고 학교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점으로는 `다른 애들처럼 대해 주었으면’(9명), `나를 믿어줬으면’(2명), `야단 안쳤으면’(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가 이들의 행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실험연구도 함께 진행됐다. 결석이 잦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적응 양상이 두드러지는 학생 18명에게 미리 교육받은 교사와 같은 반 친구 2명을 6월부터 10월까지 투입,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4개월 후, 인터뷰를 통해 대상자들은 스스로가 착해졌다고 느끼거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친구랑 잘 지내게 됐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학교생활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사의 관심과 지지’를 꼽았다. 조력친구들은 부적응 학생들의 `성격이 활발해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된 점’(14명)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고 조력교사들은 `선생님과의 관계 개선’(6명), `표정이 밝아짐’(6명), `친구관계가 좋아짐’(5명), `진로에 대한 의지’(5명)를 들었다.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맡은 김병석 단국대 교수는 “학교는 청소년의 성장에 가정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학교에서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교사”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문제에 대해 “여전히 개인교사나 상담자 중심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률로 규제하는 방식이 전부”라면서 “교사, 행정가, 학부모, 학교외 전문가로 구성된 7~10명 규모의 생활지도팀을 만들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도팀이 이를 평가하고 각자 역할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교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이라면서 “교사들이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교사 위주 생활지도팀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화욱 경남 김해고 교장은 “체벌이 용납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활지도의 핵심은 상담활동”이라며 “대구교육청은 전체 교직원에게 60시간 상담연수를 이수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수를 교육부 차원으로 확대하고 보건교사처럼 전문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장은 “부적응 청소년 문제는 사회전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생활지도담임을 따로 배정하는 일본처럼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담임제도를 모색하는 한편, 복지사-전문상담사-정신과의사가 함께하는 전문가 주도의 통합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안학교인 합천 원경고 박영훈 교감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의 다양한 문제에서 `마음’을 사용한 결과를 그대로 일기에 써 마음을 원만하게 다루는 방법을 교사에게 지도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불안정하던 아이가 선생님과 심층 상담을 통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승희 상담개발실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학교가 중요한 보호요소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학교와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를 통해 학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실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을 중심으로 교육청, 직업교육훈련원, 대안학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해 운영되는 학교 밖 지원센터(해밀)는 이들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경남 청소년상담실의 노미애 대외협력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한번 웃어주는 것으로도 아이들이 변한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부적응 청소년의 특성을 조금만 안다면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 빼기 21일 작전', '1박2일의 짧고도 긴 여행', '우리 궁궐 알기' 15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각 고등학교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학생들의 폭넓은 교양 함양 및 일탈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일여고는 졸업을 앞둔 고3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1교시 때 운동장을 뛰면서 현재의 체중에서 5㎏을 빼고 체지방을 감소시켜 비만해소 가능성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첫날은 숨이 차서 더 이상 뛰기 힘든 상태인 '데드 포인트'를 확인한 후 점차 시간을 늘려 최고 60분까지 도전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만 해결은 물론 인내심을 배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중동고는 교사와 학생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탈출, 1박2일간 안면도 인근의 관광지를 견학하고 체육대회도 열면서 사제지간에 나누기 힘들었던 흉금을 털어내는 시간을 마련하며, 화곡고는 경복궁.창경궁.덕수궁 등을 돌면서 교과서로만 배웠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행사를 연다. 청원여고는 서울에 살면서 지리정보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 씨티투어'를, 서울사대 부설고는 외부강사 초청 교양강좌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등 문화탐방을, 경기고는 한강시민공원 환경.시설 보전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범위 내에서 수능시험 이후 고교 3학년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은 물론 일탈행위 방지 대책과 병행해 추진된다. 인창고는 고3학생들의 유흥업소 출입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지도부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주변 순회지도를 강화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 아래 불건전업소 아르바이트 취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도 지난 11일 고3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고 학생출결의 철저한 파악과 대처, 상담실 설치.운영, 금연교실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가출이나 성 탈선,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흡연 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 무리한 단축수업이나 편법적 출결처리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대처하기 위해 특별장학 지도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불법 아르바이트 학생을 발견했을 때는 가정과 연계한 학생지도 및 업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보호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별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시 교육청은 덧붙였다. 이외에 서울시립 청소년자원봉사센터도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시내 32개 고등학교를 돌아가며 미래직업의 전망, 진로 선택, 리더십 개발 등 교양강좌와 여성호신술, 스포츠댄스, 국악교실 등의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된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광주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학생이 증가 추세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학교폭력에 가담해 처벌받은 학생은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26명 등 모두 86명으로 월 평균 11명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2년과 지난 한해동안 처벌받은 학생수 69명과 109명, 월 평균 처벌받은 학생수 6명과 9명에 비하면,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처벌현황은 특별교육 10명, 사회봉사 9명, 학교봉사 62명, 훈계 및 상담 등 기타 5명이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사회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단체 등이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학생의 징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올해 7월30일부터는 학교폭력 관련 보호 및 선도 또는 징계·분쟁해결 등은 반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게 됐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상담실설치,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선도위원회 등에서 징계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령이 정한대로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가해·피해 학생간의 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과 학생회 대표 등의 요구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학교장이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의 없이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득이 분쟁조정기간 내에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긴급심의 안건으로 하여 이 건에 대해 결정한 후 조치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아니므로 학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 전반업무를 전담할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막중한 임무를 맡는 만큼 담임 겸직은 몰라도 보직교사의 겸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교내 모든 교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역할을 공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해·피해학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자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받은 기관(학교나 교육청)은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해야 한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 기간 동안의 출결 및 평가에 있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기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없다. 그러나 해당기간 중에도 가정학습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실은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치해야 한다. 되도록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제반 장비, 기구, 교구재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학교폭력은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예방교육은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단체나 상담전문가, 경찰공무원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조만간 전문상담교사가 지역교육청에 배치되면 사이버상담, 학교·청소년상담원·지역사회복지관·자원봉사단체의 연계 등을 담당하는 만큼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의 상담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끝으로 학교폭력 신고 의무 규정이다. 법규 규정 내용대로 학교폭력 현장을 보았거나 사실을 안 경우, 그리고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 학생이나 교원은 학교폭력책임교사를 통해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학부모나 학생, 지역주민들은 자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한나라당 공청회, 중학교까지 확대 제안 교육의 경쟁력 및 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20일 개최한 ‘자립형사립학교 활성화 및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주호 의원은 “자립형 사립학교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6개교에 시범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5년까지로 되어있는 시범운영 기간을 올해로 앞당겨 공론화하고 현행 학생납입금 대비 재단전입금 20% 비율과 등록금 비율 300% 이내 등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관청의 허가제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중학교까지 자립형 사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과 관련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립형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대안학교와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들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고 이 정도의 자율성은 지녀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자립형 사학의 무한 확대는 평준화 정책의 기저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교육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귀족학교를 허용할 것인가와 평준화 정책과의 함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창현 서울중동고 교장도 “자립형 사립고는 사교육비 증가, 조기 유학생 급증, 탈학교 학생수 증가, 학교폭력 등 공교육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파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
오는 8월부터 폭력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니 뒤늦게나마 문제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게 되어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에 발맞추어 학교도 민주화 바람이 불어 대폭 학생들의 행동에 최대한 자율성과 인권을 보장하니 의외로 좋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너무 규제가 미약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를 악용하는 못된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학생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장래를 감안하여 바로 잡고 이끌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문제는 결국 사회문제와 질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준법성과 자제심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부모들이 과거에는 엄했는데 어느 때부터 너무나 자녀 과보호에 나서 요즘처럼 무례하고 버릇없는 아이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보다 엄한 학교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학생과 폭력학생, '왕따'시키는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를 뽑도록 해야할 것이다. 벌써 몇 차례나 교사가 학생한테 모욕이나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교사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는가. 교육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인격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대신에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생지도에 임하도록 어느 정도의 교육적 권위를 부여해 줘야 한다. 그리고 잘못한 학생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일정한 제재와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우려보다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사후 처벌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석정지제와 같이 강도 높은 격리가 학생폭력을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효성도 문제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단위 분쟁조정 기구의 위원장은 학교장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교사와 학교장의 책임을 먼저 따지는 사회분위기에서 과연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쟁조정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조정을 신청을 할지 의문스럽다. 분쟁조정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위주로 하고 있음에도 어느 일방이 수사를 의뢰하면 무조건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져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이른바 인지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모든 학교단위에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교원 등으로 구성된 폭력 자치위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이러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지금 학교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있어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이번 법률의 가장 큰 부작용은 교사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교사는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되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는 때로는 학교폭력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교사의 학교폭력 신고를 무조건 강요함으로써, 이제 학생이 교사를 믿고 상담조차 할 수 없는 비교육적 관계로 변질시키고 있다. 학교폭력의 주안점은 예방교육이다. 이는 학교단위에 상담 교사의 확보와 폭력예방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번 법안이 소 잃고 외양간 조차 제대로 고칠 수 없는 법안이 되지 않기 바란다.
이인규 | 서울미술고 교감 내면의 평화가 교실평화 ‘왕따’니 학교폭력이니 하여 우리의 교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교실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니 어찌 문제가 없을까? 어른들이 툭하면 이혼하고, 싸움질을 하고 있다면, 이 작은 교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그곳이 우리의 미래를 제일 먼저 맞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실이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데, 우리의 미래가 어찌 평화스러울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 반면에 우리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해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희망적일 것이다. 이를 너무 기대한 나머지 일부 교사들은 어찌 이런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교에 보내지 않는가 하며 불평한다. 학교가 가진 문제를 두고 가정이 문제니, 학부모가 문제니, 학생이 문제니 하는 귀인 논쟁은 따져보면 덧없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문제없이 학교에 보낸다면 학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교실에서 따돌림이나 싸움, 폭행 등 사건의 빈번한 발생 현상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학교의 부족한 대처 능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중에서 몇 명이 ‘왕따’를 경험했고,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어느 기준 이상 일어나면 심각한 것으로 판정할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교실로 인하여 학부모들이 불안해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불안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으레 문제가 일어나면 학교의 대처는 상투적인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격리 조치하며, 교내 순시를 강화하고, 계도 훈화를 많이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학교가 교육 기관인지 사법·교정 기관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진다. 만약 학교가 진정 학교다워지려면 사소한 것이든 중대한 것이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성이 외부 전문가를 학교에 초빙해서 해결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대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바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폭력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는 교사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통해 구축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 순차적으로 다음 수순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수순이란 타인의 마음을 평화롭게 정렬시킬 줄 아는 것이며, 나아가 학생의 갈등을 조정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즉, 나의 내면에서 분노를 조절할 줄 알면 상대의 분노를 제어할 줄 알며, 제3자로서 분노를 제어할 줄 알게 된다. 그래서 교실 평화 만들기의 요체는 바로 교사의 내면 평화인 것이다.[PAGE BREAK]분노 감정의 생성 원리 뜨거운 물체를 대면 손을 뗀다. 왜 손을 떼었느냐 물으면 뜨거웠기 때문이라고 답을 한다. 그러나 뜨거운 것을 내가 만졌구나 지각을 하고, 그래서 손을 떼어야겠구나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뜨거운 것을 대자마자 연수 근처에서 반사 행동을 한 후에, 나중에 대뇌에서 내가 손을 뗀 것은 뜨거웠기 때문이라고 지각한다. 지각 판단 행동이라는 순서는 그리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갑자기 뒤에서 앞으로 움직이는 시커먼 무엇이 지각되었다고 하자. 지각 판단 행동이라는 순서를 밟는다면 이렇다. ‘아, 저것은 무엇일까? 나를 해치는 것일까, 아닐까? 그래 나를 해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피해야지.’ 그러나 실제 이렇게 행동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설사 시커먼 무엇이 생명을 해칠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죽은 뒤에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일단 피하고 나서 나를 해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옳다. 실제 우리의 생명 기제는 이렇게 진화되어 있다. 나를 공격해 오는 그 무엇에 대해 나의 몸은 방어하기 위해, 혹은 역으로 공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 온 몸이 긴장하고 신경이 곤두선다. 혈액 순환은 증가하고, 혈압도 오른다. 그래서 얼굴은 붉게 상기되고 주먹을 붉게 쥐는 법이다. 이때 사고 기능도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일념(一念)을 이룬다. 그래서 ‘저게 나를 해칠 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나를 해치는 것’이라 일단 단정한다. 나쁜 것으로 생각해 버림으로써 나의 방어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된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나의 몸을 구한다. 나는 나의 몸을 구한 후에 판단을 한다. ‘아, 나쁜 것이 아니었네….’ 이러한 생명 보존의 기제는 우리 조상들이 정글과 초원 지대에 살면서 자연의 재난과 동물의 습격, 타 종족의 공격으로부터 유전자를 보존해 온 원리였다. 지금 현대에 살면서 자연의 재난도 줄어들었고, 동물의 습격은 거의 없고, 타 종족의 공격도 현저히 줄어들었건만 아직 내 몸은 과거를 기억하고 여기에 맞추어 작동된다. 생명 보존의 원리는 나의 자존심이나 신념, 재산, 기타 다른 내가 가진 것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작동된다. 만약 이것이 침해되었을 때, 방어하기 위해 혹은 역으로 공격하기 위해 내 몸과 마음이 작동된다. 혈압이 오르고 혈액 순환은 빨라진다. 근육은 긴장하고 언제든지 상대를 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생각은 일념으로 진행된다. ‘너는 세상에 나쁜 몸이야. 네 시커먼 속은 다 알겠어. 네가 없어져야 세상이 더욱 정의로워질 거야. 나는 정의의 사도! 그러니 당신은 나한테 벌을 받아야 해.’ 공격하는 것이 물체라면 금방 상대에 대해 판단을 하고 공격의 고삐를 늦출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이나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방어 기제는 더욱 영속화된다. 일단 방어 기제가 작동되면 눈과 귀와 감각도 고정된다. 나쁜 놈의 그것으로만 보고 듣게 된다. 더욱이 나의 말이 그렇게 나가면 상대도 고와질 리 없다. 내가 나쁜 놈이라 했던 것만큼 나쁜 놈으로 행동한다. 그러니 진짜 나쁜 놈이 된다. 눈싸움이 말싸움되고, 폭력이 되고, 전쟁이 된다. 상대가 나쁜 놈임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도 등장하고 마르크스도 등장하고, 의회민주주의도 등장한다. 정치인도, 지식인도, 교사들도, 나이 어린 학생들도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PAGE BREAK]지금 학교교육은 어쩌면 상대를 나쁜 놈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기저를 제공하는 활동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화가 난 정서가 먼저이고 화가 나는 판단 근거는 나중이라는 것이다. 화가 나서 판단한 근거들은 실재하는 원인이 아니라 화가 났기 때문에 지어낸 생각인 것이다. 이 점은 참으로 중요하다. 화난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불난 데에 부채질하는 것이지 결코 분노를 깨뜨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에 빠져 있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 상대가 분노에 빠졌을 때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 조용히 분노의 정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 조절의 요체는 바로 이것이다. 분노 조절을 위한 원리 ‘저 녀석은 이래 저래서 나쁜 놈이야. 암 그렇고 말고.’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감이라는 기준을 세운다면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선한 행동이 되고,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 된다. 내가 참아버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 된다. 진리와 정의의 전당인 학교에서 나쁜 놈을 그래도 두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학교는 곧 폭력화된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폭력을 두둔한 적은 없다. 참을 인(忍)자를 쓰라고 가르친 것이 학교이지 화를 폭발시키거나 위협이나 폭행을 가하라고 한 적은 없다. 이 가르침대로 참기만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화는 중요한 보호 장치이다. 그런데 무조건 이를 억눌러 버리면 가슴에 응어리가 되고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를 욕하느라 정신이 없어진다. 억누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참아버리게 되면 서로를 조정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왜곡은 갈수록 심화된다. 그리고 본인 내부에서 잠재되어 속병이 된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뭉게거나 재산을 공격하는 일이 지속되면 언젠가 임계 한도를 넘어 공격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폭발한다. 사고를 치는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지금까지 말도 없이 잘 참은 학생들이지 수시로 자기 속을 드러내는 애들이 아니다. 분노는 무조건 억압할 일도 아니고, 무조건 드러낼 일도 아니다. 앞에서 말한 나의 생명 기제 작동 원리를 조용히 지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생명 보존 차원에서 몸이 작동하고 있구나. 아하 그래서 숨이 가빠오네. 얼굴은 붉어오고 주먹을 쥐고 있구나. 상대를 나쁜 놈이라고 일념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화가 나는 동안 이렇게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화가 나를 잡아먹지 않는다. 이렇게 화난 의식을 내가 조용히 쳐다보고 있으면 화는 잠잠해진다. 그리고 마음의 선택을 기다린다. 화를 꼭 내야 할 상황인가? 만약 낸다면 어느 때, 어느 정도 낼 것인가? 혹시 내 기준만 전하면 되는 사항이라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보다 복잡한 절충과 타협이 필요하면 언제 만나서 협상을 할 것인가? [PAGE BREAK]내가 화의 주인이 되어 화를 내기로 작정해서 화를 내는 것과, 화가 나의 주인이 되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내가 화를 내기로 한다면 나는 충분한 무기와 전투식량, 우군, 통신장비를 비축해 놓기 때문에 결국 이기게 될 것이며, 화가 폭발해 버리면 이것들이 없는 가운데 전쟁하기 때문에 반드시 후회하도록 되어 있다. 역사상 존경을 받는 화는 간디나 킹 목사의 그것처럼 아름답기만 하다. 화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난 이유를 상대가 알도록 함으로써 상대의 행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를 잘 전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의 기법은 단순하다. 그저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다. 전하지도 않고 분노의 생각만 키우고 있기보다는, 만나서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두 담화를 비교해 보라. A는 상대로 하여금 방어기제를 작동시키지만 B는 상대로 하여금 협조기제를 작동시킨다. A : “너희들 정말 이럴꺼야? 왜 지각을 자주 하는거야?” B : “학생들아, 너희들이 지각을 자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분노하는 상대에 대한 조절도 똑같다. 상대가 화의 주인이 되도록 도와주면 상대는 곧 이성을 되찾고 대화 분위기로 돌아서게 된다. 다음에서 A는 자칫 전쟁으로 비화된다. 그러나 B는 곧 상담 분위기로 전환된다. B와 같은 대화 방식을 ‘가시빼기 전략’이라고 부른다. A : “아니, 선생님. 너무 하시잖아요. 머리가 길기로 서니.” “어쭈 이 녀석이 감히 말대꾸야!” “내가 무슨 말대꾸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B : “아니, 선생님. 너무 하시잖아요. 머리가 길기로 서니.” “학교의 두발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화가 난단 말이지?” “네!” 교실 갈등과 중재 전략 교실 내에서 학생들은 크고 작은 분쟁에 휩싸인다. 집안 내에서 오누이끼리도 서열 다툼이나 헤게모니 전쟁을 치르는데 남남끼리 오죽하겠는가? 책상을 두고 몸이 넘어 온다고 다투고, 빌려간 돈 안 갚았다고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그렇게 대우했느냐고 다툰다. 판단 능력을 좌우하는 대뇌전두엽이 아직 덜 커서 그러려니 하면 학부모나 교사들의 속이 덜 상하련만, 학교의 일상은 성인보다 더한 규칙을 학교에 세우려 한다. [PAGE BREAK]교실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교사들은 잘잘못을 가리는 판사가 된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적절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잘못을 일러바치고, 그 사이 한 판 싸우게 된다. 교사가 이를 다 들어주면 괜찮지만 그럴 시간도 모자라고 인내심도 크지 않다. 그래서 둘 다 벌을 세우는 것으로 대부분 끝이 난다. 만약 일방적으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폭행한 것이라면 물론 가해자를 가려 벌을 준다. 만약 이러한 사태에 학부모가 끼여드는 경우 낭패이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을 두둔하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교사는 자칫하면 일방의 학부모로부터 상처를 입기 쉽다. “왜 선생님은 저 학생만을 두둔하십니까?” 교실 평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중재자의 역할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져보면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 보다는 쌍방 과실이 많다.
양금석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 청소년폭력 사건이 방송과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른바 ‘왕따 동영상’이 한 교장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목포 모 중학교의 한 학생은 집단 폭행에 의한 뇌경색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얼마 전 부천에서 검거된 성인폭력 조직에서 밝혀졌듯이 중·고교 음성 서클과 연계되어 회식비, 활동비 등을 제공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조직원으로 흡수되는 이른바 폭력 조직의 재생산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파이터 클럽’이라 하여 온라인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인적이 드문 공터 등에서 일대일 격투기를 통하여 싸움의 기술을 전수받는 등 청소년폭력의 양상이 갈수록 조직화·다양화·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교폭력을 이기지 못해 전학을 가더라도 이미 여러 가지 통신수단과 경로를 통하여 전학 간 학교에 알려지고, 그 곳에 가서도 집단 따돌림이나 왕따가 계속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생 41%가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폭력피해로 교사나 학부모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오히려 보복을 당했다는 답변도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들의 폭력 불감증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그 동안 교육계·청소년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수많은 원인 분석과 대책이 있어 왔지만 일시적인 일과성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가 주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폭력 전문 청소년 단체와 시민단체가 여러 해 동안 주장을 해왔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지난 해 12월에 제정된 일이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교육부내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시·도교육청에는 이와 관련한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각급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상담실과 전문상담교사를 둘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 특별법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다. 이 특별법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제정 과정에서 학부모·교사·학생·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위원회에 청소년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면의 원인을 살펴보면 학교와 교육계의 폐쇄성이 자리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커다란 사건으로 비화되는 이유는 학교 내부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처리하고 숨기기 급급하여 문제의 원인과 해결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데 있어 왔다. [PAGE BREAK]따라서 이 특별법 시행령에는 각 위원회에 청소년관련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학교폭력 문제의 원인과 해결점을 찾고 개입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학교폭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사회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 이미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단절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구성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가정·경찰서·청소년 단체 등이 연계하여 문제 유발 가능지역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시 해당 전문가들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의 문제는 개개인의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격적 존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학생과 학부모·교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채널이 확립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단절, 교사와 학부모 간의 단절, 자녀와 부모 간의 단절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단절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학교폭력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학교폭력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성숙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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