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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현영희(사진) 강림문화재단 이사장은 ‘교육자 출신 정치인’을 뒤로하고 최근 교육기부에 골몰하고 있다. 1971년 부산 당감초로 첫 발령 받은 후 1984년 강림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줄곧 유·초등교육계에 몸담아온 현 이사장은 부산시유치원연합회 회장, 제4·5대 부산시의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시의회·국회의원 시절에도 주로 교육 관련 입법 활동을 펼쳤다. 현 이사장은 지난달 모교인 경남 밀주초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 재학생들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선물을 안겨줬다. 사비를 들여 최신형 태블릿PC를 기부하고, 동문회와 남편의 장학재단 등을 설득해 신입생 입학 축하금, 등·하교 택시비 등을 지원했다. 재단이 매년 진행해왔던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여행’도 올해 재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멈췄던 음악회는 언택트 행사로 준비 중이다. 올해 5월 KNN방송국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강림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지난달 23일 인터뷰에서 현 이사장은 바지 1만 원, 티셔츠 7000원짜리를 입고 왔다고 귀띔했다. 그는 “사비를 들인 기부와 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나면 얼마나 짜릿한지 모른다. 내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더 기쁘다”며 “그 기분은 최소 일주일 정도 간다”고 밝혔다. ―초등 교사를 그만두고 유치원 원장으로 변모한 부분이 이색적이다. “첫 발령을 받고 곧바로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게 됐고, 결국 육아문제로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던 교사생활을 6년 반 만에 접어야만 했다. 당시 산후 휴가는 한 달밖에 주지 않았다. 막내를 업고 출근해서 교무실에 아이 눕혀놓고 우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학교에서 정말 할 짓이 아니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 펑펑 울었다. 그날 굳게 다짐한 것이 있다.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할 텐데, 어린 자녀를 둔 전문직 여성이 나처럼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 체계를 갖춘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떤 교사였는지 궁금하다. “당시 관행에서 꽤나 벗어난 방식으로 가르쳤다. 그 때는 교사가 판서하며 암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내 나름대로 교수법을 바꿔서 소그룹 활동과 토론식 학습을 하게 됐다. 이를테면 사회과목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할 경우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나눠 여러 조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발표 자료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발표와 질문을 하면 왁자지껄했다. 놀 때도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남자 아이들과는 족구도 함께 했다. 아이들은 나를 잘 따라줬고 조그마한 고민도 털어놓는 사이가 됐다. 유치원을 운영했을 때도 주인공은 아이였다. 당시 영양사를 두고 철저히 영양가를 계산하며 유기농 채소를 먹이고 생수도 최고 수질의 것을 가져왔다.” ―시의회, 국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아교육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아교육법 자체가 없었다. 부산유치원연합회 회장을 지내면서 여러 차례 높은 장벽에 부딪히던 끝에, 여러 조언을 얻어 정계에 진출하기로 했다. 당선 후 열심히 봉사해 주목을 받았고 경실련 의정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5대 시의원 당선 때는 득표율 전국 2위와 부산 1위를 기록했다. 국회 진출해서도 교육, 여성 등의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일했다.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 아동학대 금지, 자전거 타기 등을 주도했다. 자전거 정책은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보다 먼저 꺼냈다. 국회 진출해서 전국 대학총장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여겨 토론회도 진행했다. 교권확립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당시 교총에서도 교육자 출신 의원이라 해서 많은 환영을 받았다. 교총 행사에도 많이 참여했다.” ―모교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밀양에 갈 때마다 아이가 줄고, 지역이 침체되고 있다. 빈 땅덩어리였던 서울 강남이 지금처럼 발전한 이유에는 좋은 학교들의 이전이 결정적이었다. 교육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 밀주초를 밀양의 강남으로 만들자고 했다. 내가 밀주초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4개 반이었다. 전교생 2000명이 넘었다. 그런데 이제 전교생 126명이다. 폐교 위기에 처했다. 이 학교 학군인데도 다른 곳에 가는 애들 많았다.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봤다. 때마침 재부밀양향우회장 임기를 마치고 전국 회장을 이어서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모교를 살리기 위해 직을 보류했다.”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일단 총동문회 자문위원으로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부터 만났다. 교육이 잘 되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 교장선생님을 설득해 동문이 나서겠다고 전했다. 내 사비를 들여 리무진 버스를 보내 선생님 20명을 부산교대부설초, 부산글로벌빌리지, KNN방송국 스튜디오 등의 견학에 이어 해운대 관광을 시켜줬다. 선생님들의 의욕을 되살리는 기회가 됐다. 올해 들어 1000만 원을 출연해 6학년 전체 태블릿PC 구입했다. 동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입학축하금을 1인당 20만 원씩 주고, 1학년 교실 리모델링도 해줬다. 남편이 운영하는 임수복장학재단을 설득해 등·하교가 어려운 5명의 원아를 위해 택시비를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 동문들이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렸다는 사례가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보통 동문회라고 하면 친목 위주인데,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 ―‘청소년 음악회’를 재개한다던데. “강림문화재단이 추구하는 방향은 문화와 교육이다. 문화는 특히 청소년에게 집중하고 있다. 학교에서 음악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게 안타깝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청소년에게 정서적 함양이 부족하다. 국위를 선양하는 K-POP도 좋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클래식, 가곡 등 건전한 음악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 위한 클래식 여행‘을 부산 KNN방송국과 함께 열고 있다. 수능 끝난 후 고3 학생들 위주로 1500석 넘는 홀이 꽉 찬다. 지난해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는데 5월에 금난새 지휘자와 함께 비대면으로 진행하려 한다. 교육사업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의 가장 가까운 선생님은 부모님이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 많이 받는다. 어머니 무릎이 최초의 학교라는 코메니우스의 말도 있다. 여성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역시 코로나로 요즘 열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할까 구상 중에 있다. 2018년부터 3년 정도부산 KNN과 교통방송에서 부모교육 관련 생방송을 맡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를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부산교대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교육 기부활동, 국제교류 등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현영희 이사장은… △1951년 경남 밀양 출생 △부산교대 졸업 △중앙대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당감초·성지초 교사 △부산유치원연합회장 △부산빙상경기연맹 회장 △제4,5대 부산시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학폭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권리와 책임의 균형상실 ▲사회적 합의 없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 및 사업 포함 ▲학교부담 가중 등을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에만 경도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 가중이 우려된다”며 “성소수자, 성평등과 같은 표현 명시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법정의무교육조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후 나열식 인권교육이 확대된다면 학교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종합계획에 담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의 경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서 명시된 ‘양성평등’과 배치(背馳)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교육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조직 명칭에서도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다. 교총은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도 논란이 불거져 제외됐던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것은 동성애 조장이라는 반발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많은 사항인 만큼 ‘양성평등’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문제행동 학생의 학습권·교권침해에 대해 적절한 방안이 없다.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대안조차 전무한 상황에서 그 어떤 방안 제시도 없으니 막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지표 선정·활용은 학교 통제로 인한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선거를 연이어 앞둔 상황에서 ‘선거교육 지원’을 앞세운 것은 학교의 정치장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총은 “제1기 계획에는 ‘학생인권과 함께 하는 교권 존중’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제2기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이후 법정의무교육 사항도 줄이거나 없애는 상황에서 나열식 인권교육 확대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들은 당초 계획안에 제시됐던 ‘성인권조사관’ 도입 취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엄중문책’ 공문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산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또 다시 부적절한 공문 논란에 휩싸였다. 예산 1000억 원을 들여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한 시교육청이 교사들에게 학부모 대상 홍보를 강제적으로 시켜 현장으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았던 ‘보여주기 사업’에 대한 홍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해당 부서인 미래인재교육과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한 233교에 ‘2020학년도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교 학부모 대상 홍보 협조’ 공문을 통해 블렌디드 교실 및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시했다. 블렌디드 교실은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을 위해 디지털 학습자원을 구축한 교실을 말한다. 공문에는 블렌디드 교실을 활용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및 가정통신문, SMS 발송,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홍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별 홍보 추진 실적을 9일까지 K-에듀파인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제목부터 아예 ‘의무제출’로 못 박았다. 시교육청은 올해까지 관내 전체학교 학급을 블렌디드 교실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30%, 올해 70%로 나눠 사업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 274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117교와 중학교 64교, 고교 47교, 특수학교 5교 등 233개교 4875학급에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했다. 올해는 예산 807억원을 들여 전체 학교급 604개교 추가 구축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혈세 낭비’로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블렌디드 교실 구축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7~8년이나 남은 대형TV 5000여 대를 전자칠판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전자칠판 사업은 이미 수년 전 효용성이 높지 않다고 현장에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도 차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시행정에 대한 홍보를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 초등교사는 “학기 초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등으로 인해 바쁜 학교현장으로 정책홍보를 떠넘기고 기한까지 정해 실적을 보고할 것을 강제하는 지시는오히려 교육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1000억 원이나 예산을 들였다면 차라리 방송광고를 하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빠르게 변했다. 궤도를 사용하던 아날로그식 수업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디지털 수업으로 바뀌기까지는 약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교육은 크고 작은 문제를 딛고 서서히 발전해왔는데, 지금 교육계는 정신없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 주체의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진은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서운 법. 당장 닥친 큰 문제는 넘어갔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문제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의 역설 역설적으로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얻었다. 자기 주도적 성향의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자 기회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박탈당하고 교육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로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학원가로 내몰린 학생들에게 학원 수업이 아닌 다른 자유를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 온라인 수업을 위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까지 해 왔던 학교 교과수업이라면, 하드웨어 교육은 교과수업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다. 학생들이 교과 수업을 듣기 위해 배운 e학습터 사용법, 쌍방향 회의 프로그램 zoom의 사용법, 온라인 과제 제출을 위해 익힌 여러 프로그램의 사용법 등이 하드웨어 교육이다. 언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드웨어 교육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교사-학생 소통 환경 만들어야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교사 수를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다. 학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집에서 진행하는 쌍방향 수업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기회가 적어져 개인화가 가속화된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수업 환경에선 오히려 교원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토의·토론, 협동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모두가 예상하듯,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전염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대비해 새로운 교육 방법의 하나로써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컴퓨터 수업, 소프트웨어 교육, 정보통신 교육 등을 넘어선 제3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에듀테크 개발과 연수가 병행되면 더욱 좋겠다. 이런 때일수록 교육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초등교육은 민주국가 국민으로 누구나 받아야 할 기초교육이며 인간의 성장계열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쉽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두 웹브라우저에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요. 2013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경제학자 마이클 하우스먼Michael Housman이 고객 상담업무를 하는 사람들 3만여 명을 대상으로 근속연수를 조사한 연구 결과였지요. 모두 비슷한 웹브라우저인데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를 사용한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재직기간이 15%나 더 길었다고 해요. 사용자들의 결근 자료를 분석해보았더니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이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보다 결근하는 확률이 19%나 낮았고요. 왠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다음 주 교직원 회의 시간에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쓰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의 핵심은 웹브라우저의 효율성이 아니에요. 문제는 ‘웹브라우저를 쓰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이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컴퓨터를 켜면 이미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어요. 맥북을 사용한다면 사파리가 내장되어 있지요. 그런데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는 내장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따라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용자들은 내재해 있는 것을 암묵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주도성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주도성이 업무의 효율과 직장 내에서의 만족도를 가른다는 것을 우리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셈이에요. 학교라는 조직 사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매뉴얼을 통해서 수행해요. 학교폭력,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자치회. 매뉴얼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규범이고 뒤탈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정해놓은 매뉴얼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교직 사회는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 활동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업무가 최우선이 되는 학교를 자주 목격할 수 있지요. 교육이 아니라 업무처리로 평가되는 교사의 자질. 어쩌면 그것이 공교육을 한층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학교라는 조직이 교육이라는 본질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종종 아이들에게 듣는 말, ‘왜 꼭 그래야만 하는데요?’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하지요. 가령 학부모회 업무를 처리할 때, 왜 학부모회에 그렇게 열을 올려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요즘 학부모 총회는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학부모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어머니 폴리스 회장’ 등을 맡는 것을 꺼리셔서 일부러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으시지요.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어떤 반에서는 참석자 수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고학년이라면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문제는 그럴 때, 어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불러 질책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담임교사의 문제는 아닌데도 말이지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어차피 참여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문에 나온 지침대로 회의만 주관하기도 하고요.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학부모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찌 됐든 참여하지 않는 민주적 절차라면 정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은 개별 학교의 의지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요. 지침과 공문, 매뉴얼에 의해서 이뤄지는 활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는 없지요. 자,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시작돼요. ‘바뀌지 않을 테니 입 다물고 있자.’,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요? 어떤 매뉴얼과 지침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된 매뉴얼과 지침이 나오게끔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하지요. 무조건 순응하는 자세보다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에요. 업무든 교육이든 주도성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어요.
정희균 경기 용인이동초 교장이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이하 경초협) 회장에 선출됐다. 경초협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정희균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교육감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창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럼하고 학교장의 권익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신임 회장은 김포교육청·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상탑초 교감, 새빛초 교장을 지냈다. 용인지구 초등 교장 장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지난해에는 스승의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기자] 한국교총 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화상회의로 ‘제113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조속 제정,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하는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150여 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임기응변식 졸속 교육 대책을 비판하고, 교단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교육자들은 열정과 헌신으로 부족한 방역 인력과 예산의 빈자리를 채우고, 불안정한 원격수업 플랫폼을 메우고 있다”며 “교총도 교권 3법에 이어 전동킥보드법, 스토킹처벌법까지 교단 안정 5대 법안을 관철시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교육 당국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은커녕 땜질 처방과 정책 혼선으로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먼저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와 국회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적 책무를 담은 기초학력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진단·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학습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과밀학급 문제를 기간제 협력교사로 대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요를 외부 강사로 땜질하려는 정부의 졸속 대책을 규탄한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인천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인사 비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구조적 비리 온상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인사권 남용과 비리 행태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면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종교육청이 최근 특정 이념의 책자를 학교에 보급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특정 이념과 가치를 강제하는 명백한 편향적·정파적 행태이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위법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한 학교 정치장화를 중단하고 근절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원격수업 등으로 빚어진 교사들의 사이버 인격권, 초상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도 요청했다. 대의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담임교사를 분양한다는 게시물까지 등장하는 교육 현실에 개탄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학교장 제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 및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단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 해소 방안 마련 및 18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정부의 교원 연구대회 축소 중지 등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지금도 정책 혼선과 혼란, 지원 부족 속에서도 학교와 교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농단을 중단하고 교단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 제21대 사무총장에 양영복 경기 신양중 교장을 인준했으며, 내년 6월에 치르는 차기 제38대 회장 선거 방법을 ‘우편 투표’로 결정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계와 골프교육업체, 기업이 손을 잡았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캠페인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가 29일 서울보라매초에서 열렸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초등체육연구회와 서울보라매초, 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바이스앤이 주관, 포카리스웨트가 후원한다.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릴레이 캠페인이다. 학교 안에서만 진행하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사회로 확장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골프 스윙하는 모습과 함께 ‘I SWING YOU’라는 문구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면 된다. 참가자 한 명당 후원금 1000원이 적립된다. 적립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쓰인다. 캠페인 첫 주자로 KPGA 프로 골퍼 박상현이 나섰다. 김갑철 서울초등체육연구회 회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일단 발생한 사건을 법으로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예방 단계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캠페인이 다른 운동 종목과 단체, 지역사회로 이어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김갑철 서울초등체육연구회장(한국교총 부회장·서울보라매초 교장)과 김형달 한국스내그골프협회 회장, 인승철 바이스앤 전무이사, 이진숙 동아오츠카 상무이사, KPGA 프로 골퍼 박상현, 함정우 등이 참석했다. 서울보라매초 전교회장단은 학생 대표로 자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의 학폭 책임교사 등 학교의 부담 감소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학폭 담당자 업무를 더욱 줄여 가·피해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 등이 개정 학폭법 1년을 돌아보는 의미로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사진)’을 공동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실제 지난 1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신체폭력은 줄어들었으나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증가세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증가 역시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조사 자체가 복수응답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이버폭력이 주로 학교 밖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학폭 범위가 광범위해져 학교 내의 교우관계 증진 등 교육적 목적과 관계없는 업무를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학교와 교육청이 가·피해 학생 간 화해와 치유, 회복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날 콜로키움에서 나왔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전담 장학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학폭법 개정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학교에서 학폭 부담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체감됐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등 학폭 범위가 확장돼 전체적인 학폭 업무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학교 밖의 학원과 같은 공간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 간, 그리고 서로 다른 시·도의 학생들 간 벌어진 신체폭력과 사이버폭력까지 학폭으로 적용되다 보니,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그만큼 교육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학폭법은 교육적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학폭법 제1조(목적)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근본적 학폭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은 “학폭 대책에서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은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 “학폭심의위 개최 전후로 화해 및 중재를 위한 노력, 가해학생의 반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폭법 상 전문가를 변호사, 경찰 중심이 아닌 교육자, 사회복지‧청소년분야‧심리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해야 특정 시기의 폭력을 성인 폭력과 구별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직란 경기도의원은 “학폭 심의기구 이관에 따라 학폭 전담교사가 느끼는 업무량 감소는 30% 정도인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전담인력을 확보해 초기부터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2019년 8월 학폭법은 교총 주도로 대폭 개정된 바 있다. 당시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폭대책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내용 등을 포함됐다. 학교자체해결제는 곧바로 도입돼 학교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고, 학폭대책위 교육지원청 이관은 이듬해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적용하면서 개정 학폭법 완수가 이뤄졌다. 하윤수 회장은 “교총이 3년여 노력 끝에 2019년 8월 학폭법 개정을 관철해 낸 이유는 학교와 교원이 학폭 처분‧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과 치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오늘 토론의 지혜를 모아 학폭 없는 학교, 학폭미투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2017년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 조사를 받다스스로 세상을 떠난고(故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25일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 이하 송진위)'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4일 재개돼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변호사에게 통보됐다. 이 심사는 2017년 제기됐으나 전북 부안교육지원청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인지위승계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열리지 못하다 최근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개됐다. 당시 부안교육지원청 등은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 지위를 이어받아 직위해제 취소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유족 등은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을다행으로 여긴다는반응을 내놓고 있다. 유족 대표 강하정 씨는 “지난한 싸움 끝에 드디어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그동안 힘겹게 싸워준 전수민 변호사님, 변호사님을 보내주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면 문제가 된 경력증명서와 개인인사기록의 직위해제 기록도 삭제처리된다. 드디어 남편의 이력이 사건 전으로 돌아가 깨끗하게 복원되는 것이다. 얼마나 기쁜지 펑펑 울었다”고 전했다. 앞서 송 교사는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자신들의 거짓말로 비롯된 사건이라며탄원서를제출했다. 경찰 역시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징계 절차에 착수해 강압 조사 논란을 빚었다. 송진위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송진위 관계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의 갖은 방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싸움이 이번 직위해제 취소 결정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참으로 감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단 한 번의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도“이제는 교육청이 법원 판결과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답해야 한다”며“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총과전북교총은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활동을 펴왔다.하윤수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김승환 교육감을 항의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유가족 위로 방문과 민‧형사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전방위 활동에 나선 바 있다.지난해에는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고등학교(교장 이명호) 고3 학생들이 2021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문제를 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기자] 한국교총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202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시행을 올해도 유예하자고 촉구했다. 교총은 나아가 교육부에 현행 교원평가를 폐기하고,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는 수업, 평가, 생활지도 모두 여전히 비상 상황이고 방역 업무만으로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연일 300명~400명대 감염자가 나오고 등교 확대로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어 학교 현장은 방역과 학생 교육에 지난해보다 더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교원평가를 유예한 지난해와 상황이 달리진 게 없는데도 관성적으로 평가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참관,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교원평가의 객관성,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단의 열정에 찬물만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원평가의 경우, 일반교사는 수업 실행, 평가, 학생상담, 문제행동 지도 등의 평가요소에서 15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돼 있지만 현재 학교는 원격수업 등 비상체제로 운영되면서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이뤄지지 못해 기존 방식의 평가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원평가를 진행하면 학교는 평가 관련 내용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운영해야 하고, 평가 준비와 안내를 위한 교원의 업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평가 부담과 평가 관련 행정잡무는 자칫 학생 교육과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해 교육부는 학교와 교원이 방역과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를 취소하고, 교원평가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며 “코로나19가 오히려 더 확산되는 현실에서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면서 현행 방식의 교원평가를 폐기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제를 마련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단편적인 인상과 감정이 개입한 가운데 억지로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로 강제 연수를 부과한다”며 “이러한 5점 척도 방식은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교단갈등과 사기 저하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 제도로 교원평가가 획기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며 “기본적인 대강의 평가방식 등은 교육당국이 제시하되, 학교 구성원들이 발전적 피드백 방식을 선택해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자율 연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현행 교원평가를 즉시 폐지하고, 교원의 자기성찰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은“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교육계, 학부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규탄했다. 인천교총은 즉시 성명을 내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조례 내용에 대해 찬반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공청회 등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지난달23일 제출된 조례안을3월 23일, 불과 한 달 만에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의 균형,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 간의 권한 다툼 문제,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제정의 무력화,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의 부작용 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어 충분한 논의 과정과 시간이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교총 등 교육계는 이미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의 범위에서 다루는 것,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칙에 담을 내용조차 조례로 강제하는 것도 그간의 학교자치를 강조하는 흐름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이 ‘학부모 조례’, ‘교권보호헌장’을 별도로 제정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옥상옥 조례 구조를 만들게 됐다는 게 교육계 지적이다. 특히 법률도 아닌 조례에 근거한 막강한 권한 및 역할을 가진 ‘인권보호관’을 도입해, 이들이 학교와 교원들을 옥죄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의견 개진과 공표 등도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인천교총은 “조례 명에서 나타나듯이 권리만 내세우고 학교의 책임만 강조했지 교육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학교는 헌법에 근거해 국민(학부모)으로부터 위임받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기관이자 작은 사회인데,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조례안 제정 후 나타날 모든 부담은 오롯이 학교 현장에 남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인천시 교육감과 인천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학교 구성원 조례 제정을 자랑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 조례 제정에 부끄러워해야 하고교육 현실을 외면한 채 강행된 조례 제정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 균형 붕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역사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 존중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해당 조례를 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사진 오른쪽세 번째)은 23일 임종식 경북교육감(사진 가운데)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계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 제외 ▲보직교사와 담임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학교가 교육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할 경우학교와 학교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와 학교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 학년마다 반복되는 '보직·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맡은 업무의 난도와 부담에 비해 처우가 낮아 보직과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18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담임교사 수당 등을 현실화 해 교원의 처우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정파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도서를 배포해 논란을 자초한 특정 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같은 문제가 경북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경기 지역 학교당 1명 이상의 상주 시설관리직 배치 요청 건의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시설 관리·보수를 담당하던 시설관리 주무관의 부재로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학교에 상주하던 시설관리 주무관마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시설관리센터로 차출돼 학교 시설관리에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기능직 공무원은 지난 2013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에 포함돼 현재 시설관리 주무관으로 불린다. 과거 기능직 공무원은 교육시설 안전과 관리, 보수 등을 담당했다. 단전과 단수, 시설 고장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육활동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 시설관리 주무관은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됐고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설치, 상주 시설관리 인력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관리·보수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소속 시설관리 주무관은 1인당 4~5개 학교를 거점 관리한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문인력 대신 시간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예산을 지원해줬지만, 그마저도 예산이 모자라 학교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친다면서 학교 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을 빼내는 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와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올해부터 학교에 적용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도 짚었다. 교총은 “단위학교에 부가된 안전에 대한 책무는 막중해졌지만, 그나마 있던 전문인력을 차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인사행정과 다름없다”면서 “학생·교직원의 안전 보호 조치가 오히려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성 없는 교직원이 시설업무를 맡게 되는 점도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육 외적인 업무도 증가해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의 학교 재배치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대한 지원 보완책 마련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점검 및 운영 원칙 재정립 등을 촉구했다.
②외국의 교원 사생활 보호 정책 美 교사 SNS 사용 제한에 비판적 업무·개인용 계정 완전 분리 권고 英 피해 교사 사이버 상담 창구도 “컴퓨터·스마트폰 보안 유의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영미권 국가에서는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원의 사생활 침해가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2010년을 전후해 SNS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소셜미디어는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논쟁의 소재가 됐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부적절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과 사진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은 일부 교사들이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이나 코멘트 때문에 해고나 징계를 당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더욱 첨예한 양상을 띠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패니어맨 사건과, 스나이더 사건이었다. 사건의 쟁점은 교육당국의 조치가 교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가의 여부였고 두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은 공적이 아닌 사적 사안에 대한 표현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교사들이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과 건전하게 소통하며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는 점, 일반 시민으로서 개인 SNS에 의견을 표명하고 업무와 무관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각 지역 교육당국은 소셜미디어 사용 관련 정책을 수정해 보다 유연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즉 소셜미디어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학습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뉴욕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첫 번째 원칙이 업무용과 개인용 소셜미디어 사용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친구 맺기, 팔로우, 댓글 달기 등 소통을 할 때는 교직원과 감독자가 해당 사이트의 공개범위를 결정해 특정 학급이나 학년만 접근 가능한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뉴욕시 교육부는 또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소통은 업무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개인용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교사의 친족인 경우나 비상 상황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학생이 교사 개인에게 ‘친구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것을 권고한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유니피아드 교육구의 경우 교사가 개인 SNS에 교육구의 로고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본인이 교원임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 “본 계정에 게시된 내용은 개인적 견해이며 유니피아드 교육구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과 달리 영국은 교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이버 괴롭힘을 중요 사회문제로 다뤄왔다. 때문에 영국은 교사가 SNS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보안에 유의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자리를 비울 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로그아웃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학생들이 몰래 사용해 개인정보나 사진 등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등 기기 보안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이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접 대응하지 말고 해당 메시지나 웹페이지를 캡처하고 발생 일시를 기록하는 등 증거를 저장한 후 상급교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학교의 조정과 징계절차를 통하는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밖에도 영국에서는 교사들이 사이버 괴롭힘에서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인 ‘더 안전한 인터넷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온라인 안전 이슈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안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알아둘 것들’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를 발췌해 정리한 시리즈다.
[김은아 공연칼럼니스트]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휩쓸며 영화계에 즐거운 충격을 일으킨지도 어느덧 1년이 됐다. 오는 4월 25일 개최를 앞두고 있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이전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파격이 일어날 예정이다. 바로 그 주인공은 ‘넷플릭스’. 이전 아카데미와 달리 무려 16편이 후보작으로 노미네이트됐기 때문. 이전에도 결혼 이야기 아이리시맨 로마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수의 작품이 아카데미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 이전까지는 LA 지역에서 일주일 이상 극장 상영한 작품만이 후보작으로 출품할 수 있었으나 팬데믹으로 영화관이 모두 폐쇄되면서 규정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팬데믹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OTT 시장의 확장, 영화 시장의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호에는 제93회 아카데미 후보작 중 넷플릭스 제작 작품을 모았다. 이번 주말에는 안방 극장에서 아래 영화를 감상하면서 수상작을 미리 점쳐보는 건 어떨까. 맹크 시민 케인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꼽히는 명작이다. 맹크는 이 작품의 시나리오 작가인 허먼 J. 맹키위츠가 작품을 써내려가는 과정을 좇는다. 신랄하고 냉소적인 사회 비평가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가 시민 케인을 집필하는 과정을 통해 1930년대 할리우드를 조명한다. 나를 찾아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등을 연출한 ‘할리우드의 이야기꾼’ 데이비드 핀처가 메가폰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기대를 모았던 작품. 그는 배우들이 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책, 장식품, 신문 등 사소한 소품까지 디테일하게 준비했다는 후문. 맹크 역을 맡은 게리 올드먼은 7kg을 찌우며 모순투성이인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했다.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작품은 개봉 전부터 화려한 제작진으로 화제를 모았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 드라마 웨스트 윙 뉴스룸 등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애런 소킨이 연출을 맡고, 사샤 배런 코언, 에디 레드메인, 조셉 고든 래빗, 마이클 키튼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참여했기 때문. 영화는 1968년 시카고에서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실화를 다루고 있다. 당시 평화롭게 시작했던 반전 시위가 경찰과 방위군이 대치하는 무력시위로 변하자 시위 주동자였던 7명이 기소된다. 영화는 ‘시카고7’이라고 불렸던 청년들이 재판 과정을 현장감 넘치게 담아낸다. 앞선 작품들에서 속도감 넘치는 ‘말의 맛’을 살려냈던 애런 소킨 감독의 특기가 빛나는 작품으로, 후반부의 마지막 재판장 신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진한 여운을 남긴다. 마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 1세대 블루스 가수이자 전설적인 뮤지션인 마 레이니의 인생을 그린 영화. 1927년 시카고, 열정도 고집도 남다른 마 레이니가 그의 밴드와 레코딩을 위해 음악 스튜디오에 모인다. 그러나 인종 차별이 횡행하던 시절, 마 레이니 역시 아티스트임에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상황을 피하지 못한다. 작품은 극작가 오거스트 윌슨의 연극을 스크린화한 작품으로, 영화 역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시선이 인상적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마 레이니 밴드의 트럼펫 연주자 ‘에비’ 역을 맡은 채드윅 보스먼. 마블의 히어로 영화 블랙 팬서에서 활약해온 그는 이번 영화에서도 열연을 펼치며 평단의 박수를 받았다. 마 레이니는 안타깝게도 지난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의 마지막 연기 투혼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힐빌리의 노래 약물 중독에 걸린 엄마 밑에서 자란 소년 J.D.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유년기이지만 강인하고 현명한 외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해병대를 제대하고 예일대 법대에 진학한다. 그에게 그토록 원하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만, 다시 불거진 엄마의 약물 중독 문제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작가 J.D. 밴스의 실화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힐빌리의 노래를 펴냈고, 뷰티풀 마인드로 제74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수상한 론 하워드 감독이 영화화했다. 영화는 여러 갈등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서로 보듬으며 살아가는 한 가족의 삶을 그려낸다. 글렌 클로즈와 에이미 아담스가 J.D의 외할머니와 엄마 역을 맡아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친다.
경기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에서는 과밀학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6명의 협력교와 함께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망월초는 2학년과 3학년이 한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으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 학급의 방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밀학급 정원외기간제 운영 정책으로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한다.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함께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통해 교실의 많은 학생들을 세심한 관리와 학습 지도를 한다. 기초학력 협력수업이란 두 명의 교사가 학습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말한다. 주교사가 수업을 할 때 협력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며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두 그룹의 소그룹을 두 교사가 각각 맡아 같은 내용을 지도하기도 한다. 한 교실에 두 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3학년 교실의 한 어린이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도와줘서 잘 풀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협력교사는 원격수업 자료를 함께 개발하고, 학생의 출결 및 학습 관리를 하며 원격 수업에서 피드백 지원 등 담임교사가 하는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다. 교실의 방역에 있어서도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발열체크, 교실 소독 등을 함께 철저히 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10년 정도 회원이었다가 탈퇴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의미를 못 느꼈다고 했다. 교총의 도움을 받을 일은 없을 거로 생각했다. 학교폭력 문제로 힘들어하던 선배 교사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다시 가입하자’ 마음먹었다고 귀띔했다. 한때 교총을 탈퇴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학교 분회장을 거쳐 지금은 인천교총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열혈’ 활동 중이다. 이경화 인천 부원초 교사 이야기다. “당시 선배가 학교에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았어요.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선배는 교총을 찾았어요. 교총 자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힘을 얻더군요. 조금씩 문제도 해결해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2009년에 다시 교총에 가입했어요.” 2016년부터 3년 동안은 분회장을 맡았다. 학교 분위기가 좋아서 뭘 하든 동료들끼리 의기투합했다. 교총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우수활동 분회로 소문나 지원도 받았다. 특히 교권 침해사건에 휘말린 후배를 위해 교총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함께 대응했다. 교총에 자문도 요청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사안을 마무리했다. 김 교사는 “그때 열심히 활동했던 게 인연이 닿아 인천교총 부회장까지 하게 됐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행사는 못 하지만, 매달 임원단 회의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을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고 결정하지요. 가장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건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학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무조건 지원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방안까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교사는 교총 활동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고 말한다. 이전까지는 학생들과 즐겁게, 무탈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면, 지금은 교사들의 고충이 뭘까 고민한다고 했다. 동료들에게 교직 생활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직접 교총에 문의해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는 “내가 가진 것을 좋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귀띔했다. 초등 1~2학년 우선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도 대변했다. 특히 등교하지 않는 원격수업 대상 학생에게도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탄력적 희망 급식’으로 인해 고충이 많다고 했다. 이 교사는 “수업을 준비하기에도 빠듯한데, 모든 교사가 탄력적 희망 급식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면서 “탄력적 희망 급식에 따른 방역 문제, 급식 인력 문제 등 모든 걸 학교에 떠맡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빨리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직에 있다 보면, 여러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 어디든 적을 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할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교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세요. 관심을 가져야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은 사실상 서열화된 대학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그 문을 열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대입이 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가졌음에도 공정가치에 매몰돼 수십 년째 주입식 교육에 의한 암기력 테스트로 전락해버렸다.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방식은 지식의 창의적 활용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모방형 암기를 통한 수동적 대응으로 일관해 사교육 창궐과 국가 경쟁력 퇴보라는 고질적 병증(病症)을 키우고 있다. 모방형 지식을 요구하는 대입 문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지식을 대학입시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방형 지식을 아무런 제약 없이 습득할 수 있었던 고도성장기(1980년대 전후)의 평가시스템이 지식 자본화의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내신성적과 관련된 교과 시험 그리고 수능도 사실상 암기형 지식의 수용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수능 한국사 과목에는 암기형 지식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항이 있다. 뗀석기 유물을 고르라는 1번은 다섯 개의 선지 중에서 돌로 만든 도끼를 하나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금속으로 만든 사례를 들었다. 발문의 석기(石器)라는 말 자체에 이미 돌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어 사실상 답을 알려준 셈이나 다름없다. 3점짜리 고난도 문제인 20번은 보기의 연설이 유엔 가입 및 한반도 비핵화를 다룬 내용으로 다섯 개의 선지 가운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현대사와 관련이 없어 중학생도 풀 수 있을 정도였다. 마음만 먹으면 포털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지식을 아직도 대학 진학의 중요한 변별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대입제도의 현주소를 볼 때, 왜 대한민국에 학술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머릿속에 암기한 지식을 저장해 둘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지식이 활용될 가치도 희박하다. 글로벌 경쟁의 승자는 결국 창의적 아이디어에 있다. 모방형 인재가 아닌 창조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입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2025년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이 진로에 맞춰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지식의 효용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고교학점제와 상극(相克)인 수능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능은 줄세우기식 암기 위주의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상쇄할 수밖에 없다. 물과 기름처럼 상극인 두 제도가 섞이면 대학입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수능 비중 줄이고 창의성 중점 둬야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공교육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평가시스템이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능의 비중을 확 줄이고 대신 학교 평가의 비중을 높이되 변별적 기능은 창의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그렇게 얻은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우대해야 한다. 또한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친구를 존중하며 협력 과정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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