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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6일 교권 4법의 현장 안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대회의실에서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한국교총(교권본부장 김동석),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공유하고, 현재 교원들이 요청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원단체 간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 4법의 현장 안착에 전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계속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첫 자리였다. 이들은 쟁점 사항을 두고 심도 있는 협의를가지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뿐 아니라 새롭게 개선된 법 집행 절차의 신속한 현장 안착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26일 ‘램프(LAMP, 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 신규 지원대학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램프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추진 사업이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학과·전공 칸막이가 없는 ‘테마’ 중심의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신규 지원대학에 총 8개 대학이 선정됐다. 신규 선정 대학은 총 5년(3+2) 동안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대학은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점테마연구소를 지정해 테마별로 거대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신규 연구인력(램프 전임교수, 램프 포닥 등)을 선발·운영하게 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은 우수 연구 인력이 집적된 연구·개발의 핵심”이라며 “램프 사업을 통해 대학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일선 학교에 안내하며 학칙 개정시한을 늦춘 점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학교 여건이나 교실 상황이 다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혔다. 교총은 27일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안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선생님들이 좀 더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적 보호 근거도 상세히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칙 개정 기한을 늦춰 학교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해설서 안내와 함께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 개정 기한을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이어 교총은 “이제 학교는 해설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에 나서게 된다”며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과 관련해 학생 분리 등 민감함 부분에 대해 타 학교 상활을 서로 지켜보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시·도교육청이 생활지도 고시의 취지는 살리면서 학교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학칙표준안을 학교에 안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분리 학생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학칙에 일임할 게 아니라 교육당국 차원에서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인력, 예산 확보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 고시 시행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생활지도 방법만 안내하고, 못하면 왜 못하냐고 할 게 아니라 생활지도를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생활지도 고시와 해설서가 천차만별인 학교 여건, 예측 불가능한 교실 상황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학생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학생장학금 지급 등 방안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사진)를 열고 ‘이주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이주배경 학생은 18만1000명으로, 전체 초·중·고생의 3.5%를 차지한다. 9년 전인 2014년(6만8000명·전체의 1.1%)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학생 대비 비중도 2.4%포인트 올랐다. 교육부는 이주배경 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교과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 밀집 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 과정’을 운영한다. 다문화 밀집 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71개교가 있다. 이 중에는 이주배경 학생이 전교생의 50% 이상인 학교도 16곳에 달한다. 한국어 예비 과정은 학교 밖 기관에서 위탁 형태로 운영한다. 교육 기간은 3개월~1년이다. 지역 대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도 강화한다. 다문화 정책학교에 ‘지역 대학 연계형 사업’을 신설하고, 지역 대학생이 이주 배경 학생에게 일대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도 확대한다. 교내에서 한국어·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한국어 학급은 올해 기준 527개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강사, 결혼 이민자 강사 등을 한국어 학급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부모도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한국어 학습장도 운영한다. 이주배경 학생이 자신의 문화적 강점을 살려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장학금’도 신설한다. 여기에 선발되면 대학 졸업 때까지 매달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금 수준은 현재 교육부가 저소득층 우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월 25만~45만 원)보다 높다. 이주배경 학생이 고숙련 실무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특화형 직업계 고교’ 모델을 발굴하고, 전문대와 연계한 방과 후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다문화 밀집 지역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5개 교육지원청에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핵심 관리 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현재까지 총 33개 과제 중 ‘대학 융복합 전공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1개 핵심과제와 4개 세부과제가 완료됐다. 초‧중‧고 정보교과 교원 배치 확대 계획 등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법인 YK옳음(이사장 김용태),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강경훈)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한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교총의 입법, 법률해석 요청 등 법률 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현재 교육현장은 심각한 악성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이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교권 보호 활동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에 따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르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 내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지원 강화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성 외부 공문 감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해 교권 추진 과제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보장 항목을 담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 교원 50여 만 명이 가입된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2600만 원의 보험료를 투입했음에도 보상은 고작 70건에 총 4억43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그간 보상 범위 및 지원액 확대, 교권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 수행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21일 국회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교원배상 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 모델은 교원의 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교원은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모욕, 명예훼손, 협박,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됐을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책임보험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 지급했다. 이 때문에 교원 대부분은 재판에서 승소한 뒤에야 지급되는 비용 부담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또한 표준 모델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서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조율하는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권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속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마련을 통해 미약한 보상 수준, 시·도간 보상 범위·내용 격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교육부의 표준안이 시·도교육청 별로 시행 중인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반영돼 실질적인 교권보호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운중학교와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직원들이 25일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에서'디자인씽킹 부트캠프'에 참석해 학교 생활의 여정을 중심으로 맵 만들기를 하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4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권4법의 각 부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는 바로 시행된다. 또 교원지위법 제6조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6개월 뒤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초‧중등교육법)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 및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유아교육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교원지위법)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교육기본법)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4법 공포안을 상정하고“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통상 국무회의 의결부터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리는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보건교육포럼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우옥영 (사)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이 맡았으며,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전 총장), 이은희 경북보건교사 회장, 정일형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 등이 토론을 맡았다.
인공지능(AI) 기반형 교육체제를 만드는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조속한 디지털 공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교육재정 특별교부금비율을 1%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기념 정책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정재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얕고 의미 없는 지식을 암기하는 것의 중요성은 사라졌지만 깊이 있는 지식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며 “지식(Knowing)과 실천(Doing) 중에 그간 지식만 강조했다면 실천이 결합된 교육으로 체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망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아무리 봐도 기술이 교육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가는 시대”라며 “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AI 보조강사 개념은 이미 영미권에서 20세기부터 활용돼 왔다”고 밝혀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맞춤형 학습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수준과 속도를 맞춰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정 교수는 AI와 교사 간의 협업에 대해 강조했다. 지식 전달은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시간을 기계학습으로 습득한 AI 디지털교과서가 맡고, 교사는 학생의 인성과 학습 상담을 맡는 역할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교육 개혁의 주체를 교사라고 밝히며 ▲교과 지식 ▲수업설계와 운영 ▲수업에 적절한 기술을 고르는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김 의장의 개정안에 따르면 교부금의 3%를 차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높은 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실장은 “법이 개정될 시 2023년 예산 기준 7424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불변의 진리”라며 AI를 이용한 디지털 교육을 공교육 체제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없이 반복되는 양육과 자녀와의 갈등으로 떠나고 싶다는 부모들이 많다. 차라리 아이가 눈에 안 보이면 살 것 같다는 것이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아이도 살고 자신도 사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녀는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하도록 손을 놓겠지만, 애석하게도 자녀는 혼자서 크지도 않는다. 그래서 양육이 힘든 것이다. ‘~해야만 해’식 생각 많으면 양육에서 지칠 수밖에 없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적당한 보통의 삶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아간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의 쓴맛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며 손에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힘을 빼기 시작한다. 양육에도 이런 내려놓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내려놓자고 하면 부모들은 포기를 생각한다. 여기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도 움켜 짐도 아닌 적당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양육에서 적당함은 그 어떤 것보다 힘들다.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올려 자녀에게 쏟아붓고는 결국 지치고 만다. 그렇게 지쳐서 다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못한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자주 경험하다 보면 탈진해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번아웃(Burnout) 증후군을 겪게 된다. 감정이 전염성이 있듯 번아웃도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부모의 번아웃은 자녀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남편 때문에 울화가 치민 아내는 자녀에게 비난의 말을 쏟아붓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우울감과 무력감, 그리고 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밖에 없다. 부모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한 아이들은 이것을 또래 관계 문제, 혹은 학습과 같은 주요 발달 이슈들에서 낮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번아웃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가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 부모는 자녀들과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양육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양육만으로 번아웃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양육 자체보다는 부모들의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나 양육 가치관이 양육을 더욱 지치게 만든다. 실제로 부모의 우울 및 불안은 자녀 양육에 독이 된다는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있다. 특히 양육에 있어 부모 자신이나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해야만 해’라는 식의 당위적인 생각은 양육과정에서 부모 자신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 지친 부모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생각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생각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서는 안된다.(그래서 지나치게 남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한다.)’ ‘나는 좋은 부모로 보여야 한다.(좋은 부모상은 지나치게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집한다.)’ ‘훈육을 할 때는 왜 그렇게 하는지 자녀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지나치게 민주적이려다 당연히 필요한 부모의 권위를 잃게 된다.)’ ‘내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서는 안되고, 좋은 감정만 경험해야 한다.(이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가정 분위기 속에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란다.)’ ‘내 아이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스스로 공부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열린 부모라 생각하지만, 아이는 지나친 부담을 느끼고 자유롭지 못하다.)’ 부모가 번아웃에서 벗어나 지치지 않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당위적인 생각들의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위적인 생각들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부모역할을 하려는 일종의 강박적인 노력일 수 있다. 가령 어떤 부모는 자신의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부모 때문에 커서 힘들게 일하며 직장생활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아이는 일찌감치 재능을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편하게 살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시켜봐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만 같아 지쳤다. 그리고 정작 아이는 재능을 찾기는커녕 실패 경험만 축적돼 무엇이든 관심과 동기가 없는 아이로 변해갔다. 또 어떤 부모는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다. 자신이 자랄 때를 생각해보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돌아다니며 공부에만 매진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했던 지난날이 후회되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그래서 아이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하면서 자라기를 바랐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는 “저는 아직 어린데 뭘 그렇게 잘 알겠어요. 좀 힘들어하더라도 격려해주고 가끔은 혼내기도 하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자신의 부모와의 경험에서 온 강박적 역할 노력에서 벗어나야 부모와 아이의 마음의 잘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애는 쓰지만 그 성과는 서운할 뿐이다. 부모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배경을 배제하고, 자신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파악해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신의 부모와 어린 시절 자신과의 부모-자녀 관계를 잊고, 자신과 자녀가 맺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부모가 당위적 생각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 부모 자신을 돌봐야 한다. 부모의 자기 돌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고, 둘째, 언제든 현재 활동에 몰입하며, 셋째,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자신만의 당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양육을 힘들게 했던 강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생각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와 부모의 사귐, 그 관계 속에서 자녀를 알아가고, 자녀에게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의지하게도 하는, 그런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를 뜻한다. 더 나아가 양육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직관적 생각들, 특히 고정관념은 항상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부모의 직관적 생각들은 자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차단하고 순수하게 자녀에게 집중하고 자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로 그 생각을 채우기를 바란다. 부모는 양육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 일을 하면서도 아이 걱정, 아이의 미래 계획 수립에 생각을 멈출 수 없고, 뇌가 쉴 수가 없다. 이렇게 살면, 정작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2~3시간에 불과한데 하루 종일 양육한 느낌이 들어 소진될 수밖에 없다. 건강한 부부관계, 인적 네트워크 소모된 에너지 충전에 큰 도움 현재 활동에 몰입한다는 것은 양육의 고충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즐거움과 행복 등 긍정적 정서를 채우는 적극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양육에만 몰입돼 있는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살을 느끼며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 때리고 음악을 듣는 등 온전히 휴식하는 것도 현재에 집중하고, 삶을 즐기는 것이 된다. 끝으로, 자녀와의 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에서 오는 번아웃도 점검해야 한다. 자신을 소진 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때로는 아이를 위해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될지라도 부모 자신을 소진 시킨다면 그 관계는 멀리해야 한다. 소진되는 관계를 벗어나 나를 숨 쉬게 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기를 바란다. 그 관계의 대표는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다. 만일 우리 부부관계가 이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면 다른 관계에 몰입하기 전에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다면 양육에 대해 코칭 해줄 수 있는 심리 전문가나 다른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의미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도 방법이다. 나를 충전해주는 관계는 긴 부모역할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9월 21일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교권 4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 50만 교원의 염원과 함성의 결과다. 지난해 6월 27일 교총이 처음으로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1년 3개월만이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부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교권 침해 학부모 처벌 강화 등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다. 교총의 76년 역사에서 법안 제안과 발의, 정성국 회장의 국회 여·야 대표와 국회교육위원장 면담, 20여 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 등 이처럼 처절한 입법 노력과 투쟁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광화문과 여의도의 9차례의 자발적 교사집회의 파도는 높디높은 국회의 벽을 낮추는 큰 힘이 됐다. 교권 4법 개정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이 개선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았다. 첫째, 법이 교육과 교권을 모두 다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처럼 오히려 창이 되어 무고성 신고로 교사를 괴롭히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둘째, 교권 4법의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 교권 4법은 법전 속에 존재한다. 현실화와 안착을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속적 의지와 예산·인력 지원이 필수다. 그간 흐지부지된 것도 결국 학교에만 맡겼기 때문이다. 셋째, 민원대응과 학생 분리 조치 등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야 한다. 현장에서 환영받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해설서와 학칙 표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끝으로, 부여되는 교권은 한계가 있다. 학생, 학부모 나아가 사회가 인정받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직윤리와 좋은 선생님의 길을 함께 실천하자.
14일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청소 벌칙을 준 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초·중등교육법상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 인정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6월 28일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됐고, 9월 시작과 함께 수업을 방해하는 등 문제행동을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언, 훈육과 훈계, 교실분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도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현장은 반신반의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가르칠 권리, 선량한 다수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제도가 마련된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연 생활지도권을 발휘해도 되는 것인지’, ‘교육부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교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쌓이고 인식이 공유될 때 실제적인 학부모의 민원도 줄고, 소송도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 점에서 생횔지도권 부여와 고시 이후 첫 판결로서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리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호탄 역할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권 보호 판결’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는 교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인정받는 판례가 차곡차곡 쌓이고, 이를 통해 교원들이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신뢰와 즐거움이 넘치는 수업이 가능한 교실이 많아질 것이다.
제37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15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됐다. ‘교육미래 선도하기’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주최국 말레이시아는 ‘더 나은 디지털 학습을 위한 게임화된 학습 접근 방식 지원’이라는 소주제를 맡았다. 게임화(gamification)라는 용어가 교육계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이미 1990년대 초 엔터테인먼트 기법을 적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가 등장했고, 2000년대 들어 교육, 건강, 공공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성 게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21세기 청소년은 21세까지 학교와 대학에서 보낸 시간과 맞먹는 수천 시간을 기기에서 게임하는데 소비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게임 원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행하는 데 관심이 있다. 교육에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면 게임의 메커니즘과 규칙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진다. 아세안 교원들 한국교육에 관심 우리 대표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원론적인 접근보다는 교실 사례를 중심으로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자료를 제작했다. 개인의 보고서가 아닌 국가보고서 발표를 맡은 책임으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똑똑 수학탐험대’와 ‘AI PengTalk’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가 공교육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을 만든 것이 ‘똑똑 수학탐험대’다. ‘똑똑 수학탐험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수학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진단한다. 향후 학습 성취를 예측하는 한편, 학습 결과를 분석해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학습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I PengTalk은 고도의 음성인식 기술과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초등영어 공통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교과서 커리큘럼에 따른 콘텐츠를 구성해 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나 문장표현을 다시 한 번 반복할 수 있게 만든 앱이다. 영어말하기 AI 학습 서비스 중 공교육 커리큘럼과 매칭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AI 활용교육 발표, 자부심 느껴 똑똑 수학탐험대와 AI 펭톡의 구성을 소개하고, 짧은 동영상으로 시연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생생함을 전달했다. 병행세션에서는 대구 심인고 홍진우 선생님께서 ‘LMS 기반 피드백을 통한 학생주도성 기르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구글 인증교사이신 홍진우 선생님은 학생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과제와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계셨고, 학생들 또한 상호평가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교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참가하게 된 교육자대회라 설렘보다는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고, 앞으로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더라도 ‘한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더 생겼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다. 교육이 실현되는 곳이 학교이고, 실천자가 교원이다. 하지만 지금 교육과 학교는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질과 성격, 행동발달 수준은 물론 학력, 건강상태 등 그 차이에 맞추어 지도하기도 힘겨운 과정 속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사사건건 시시때때 따지니 이를 도저히 감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전국의 선생님들이 동료의 죽음을 목도하고, 더 이상 정상적인 가르침을 할 수 없음을 절감했고, 나가서 내게도 조만간 닥쳐올 생명의 위협임이 예단되기에 휴일을 반납하고 생존권을 내세우며 길거리에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상식적 생활지도마저 무력화 그동안 정부는 교육개혁을 해오면서도 학교교육의 양축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견인하는 곳은 교실이고, 교육성과 창출 주체인 교사의 밀도높은 수업이 교육의 근간이며, 이를 위한 전제가 교사의 권한과 권위임을 간과해왔다. 여기에 일부 교육감들은 선거에서 인기영합식 정책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무너뜨려 버렸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무기력해진 시류에 편승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법적 해석을 교묘히 파고들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방법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무기력해지게 만들었다. 학생 교수권이 편협한 교육관과 정치중립이라는 교육속성의 근간이 흔들린 결과, 선생님의 본연의 지도책무 이행이 민원으로 덧나거나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학교가 돼 버렸다. 대다수 교원들은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해왔음에도 이젠 소신껏 지도하기엔 한계에 다다랐다. 교육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이 학교교육과 교원의 교권을 지키는 다양한 방식에 눈감고 학교현장과 교원을 이렇듯 방임한 잘못을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 정립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부수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학교와 교원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야 한다. 현장에 맞는 법·제도 만들어야 학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성장기의 자녀는 열두 번 변하기에 자식교육은 장담할 만큼 그리 만만하지 않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녀의 최초의 교사이자 가정의 교사이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에 내 자녀의 문제가 있거든 남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한다. 우리의 부모세대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며 인간 됨됨이 교육을 지식교육보다 우선순위에 두었고, 겉사랑보다 속사랑을 더 중시했기에 학생의 생활지도권, 수업 중 통제권을 학교와 교원에게 묵시적으로, 전적으로 위임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이러한 선대의 바람직한 전통이 교육저변에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가 되도록 선생님의 권한과 권위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혼돈으로 닥쳐온 지금의 교육사태의 기인은 학교교육의 경시풍조, 교사 권한과 권위 약화의 누적 결과임을 직시하고, 정부와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와 교원의 공동체적 중지를 모아가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교총의 입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잇따른 교사의 비극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50만 교원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지만 이른 시간 내에 법개정을 이뤄내기까지는 지난해 6월 이후 입법 활동에 주력해온 교총이 마련한 틀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교총은 지난해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취임 직후 교원의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 현안으로 천명하고 법제화를 위해 매진해왔다. 6월 27일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지금의 교권4법으로 묶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또 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념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설문 조사 및 현장 전문가 자문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 등 시행령과 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7월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직후에는 행보를 본격화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후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도 제시했다. 언론에서는 제안된 법개정 내용을 ‘교권보호 4법’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50만 교원의 염원이 ‘교권보호 4법’으로 모아지면서 여·야는 물론 정부와 시·도교육감까지 참여하는 4자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서 구체적인 법개정 일정이 잡혔다. 하지만 정쟁으로 인해 스케쥴이 틀어지자 교총은 다시 한 번 입법촉구의 고삐를 좼다. 회장단은 10일과 13일 여·야 대표를 만나 관련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일일이 만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13일 170개 교육단체와 함께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의미를 재강조하고 교원의 열망의 부응하지 못할시 준엄한 함성에 직면할 것이고 경고했다. 이후 14일 교총 실무대표단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끝까지 법개정의 노력을 이어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취임 직후부터 교원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해 50만 교원과 함께 기울여온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입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추가입법과 제도 보완을 위해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교사가 에듀테크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다지털 기기 구매와 관련한 예산 지급과 조달체계를 개편한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뜻하는 에듀테크는 산업규모가 2021년 7조 3000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8.5%씩 성장해 2026년에는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해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에 적합한 에듀테크를 찾아서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까지 교사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교사 연령이 높아질수록 에듀테크 활용률이 낮아져 세대간 불균형 문제도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대 교사 68.2%가 에듀테크를 활용하지만 50대에서는 54.9%로 활용률이 떨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선도 교사를 집중 양성하기 위해 ‘아이에답(AIEDAP, 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마스터 교원’을 700명에서 2025년 15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터치교사단을 4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도 교사들은 동료뿐만 아니라 ‘디지털장학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교사들이 다양한 에듀테크를 무료로 체험하고 평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10억 원을 들여 ‘에듀테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 학교 조달시스템(학교장터)을 ‘에듀테크 전용몰’로 확대 개편한다. 이밖에 에듀테크 선교학교 소속 교사들에게는 바우처를 지급해 수업 질 개선을 위한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다. 정부는 에듀테크가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를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전통적인 역할인 지식전달은 에듀테크에게 맡기고 교사는 학생 상담, 학습 조언 등을 맡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모델’을 지향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은 교육의 보조수단을 넘어 교육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공교육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한국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국회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할 세부 전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학교에서 AI를 통한 맞춤형 개별 수업이 가능해진다면 사교육 증가와 교육 격차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실장은 “수업 콘텐츠는 디지털 교과서와 AI 활용 콘텐츠로 다양하게 바뀔 것”이라며 “수월성 교육도 가능해지고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현재의 6-3-3 학제를 무학년제로 바꾸고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I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소개됐다. 개정안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높은 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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