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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경남의 초·중·고교에서 하루평균 1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경남도교육청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초등학교 1986건, 중학교 1258건, 고등학교 1099건 등 모두 4343건에 달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하루 평균 12건꼴이다. 학생 1만명당 안전사고는 초등학생이 82.71건, 중학생이 91.56건, 고등학생이 84.6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금은 초등학교 5억 6200여만원, 중학교 3억 5300여만원, 고등학교 3억 3800여만원 등 모두 12억 5330여만원이었다. 학생 안전사고 1건당 평균 지급액은 28만 9000원이었다.
충남도교육청은 23일 초등 389명, 중등 137명 등 총 526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김종성 교육감 연임 이후 첫 인사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돼 향후 4년간 학교를 경영하게 될 23명의 초빙교장이 임용됐으며 13명의 신규 장학사 가운데 8명이 여성으로 임용돼 눈길을 끌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체의 논공행상을 배제하고 인사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참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장학관과 과장에 발탁했다"며 "교단의 안정과 변화를 이끌어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8일, 충북빅로거들과 오랜만에 기차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단양에 근무하던 30여 년 전 같이 충북선 열차로 오근장역과 제천역을 오가는 여정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플랫폼에 들어선 기차가 제천으로 향하며 차창 밖으로 녹색세상을 만든 농촌의 여름 풍경들이 펼쳐졌다. 처음 정차하는 청주공항역은 역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간이역이다. 기차는 작은 시골역에서 잠깐씩 숨을 고른 뒤 제천까지 내달렸다. 제천역을 나서자 광장에서 '2010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http://www.hanbang-expo.org)'를 기념하는 꽃 탑이 맞이한다. 국민가요인 '울고 넘는 박달재'의 애틋한 사랑이 담긴 전설 속 '박다리와 금봉이' 조형물이 꽃 탑 아래에 있다. 점심은 약선 음식 전문점인 청전동의 우돈명가에서 먹었다. 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돕기 위하여 약재를 넣어 조리한 음식이 약선이다. 상호가 쇠고기나 삼겹살을 떠올리게 하는 우돈명가에 들어서면 식당 안에 약초자루가 가득 매달려 있어 제천이 왜 한방도시인지를 한눈에 알려준다. 우리가 먹은 약선 수육은 영양전골처럼 조리를 하는데 한약재들이 돼지고기 특유의 비릿한 냄새를 없애 맛을 더했다. 깔끔하게 나오는 반찬들도 입맛을 돋웠다. 점심을 먹고 엑스포 현장인 한방생명과학관으로 향했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 일원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한의약 분야 최초의 국제행사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다. 바이오엑스포 개막을 한 달여 앞둔 이날 오후 2시부터 한방생명과학관 3층에서 엑스포 성공기원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한방생명과학관 주변 풍경, 내부의 전시물과 파노라마 3D영상관 등을 구경했다. 멋진 체험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았다. 시간이 되자 회견장이 기자들로 북적였다. 기자회견장에 블로거투게더와 충북빅로거를 초청해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다. 이 자리에서 최명현 제천시장은 충북도와 엑스포조직위원회, 범시민지원협의회 등과 함께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완벽한 행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엑스포가 충북의 최대·최고 행사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제천시민 및 충북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당부했다. 내륙의 바다 청풍호반과 동양의 알프스 월악산국립공원이 위치한 천혜의 자연환경, 선조 대의 내의로서 허준과 함께 침구로 여러 차례 선조의 병을 치료하여 명성이 높았던 이공기 의원이 태어난 고장이자 조선시대 3대 약령시장으로 한방산업의 인프라가 형성된 약초의 고장, 한의과대학과 바이오밸리 등 산·학·연 한방산업 클러스터의 최적 요건을 갖춘 도시가 제천이다. 국내 최고의 한방인프라가 바탕이 되어 '한방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리는 바이오 엑스포는 세계인과 함께 하는 지구촌 건강축제로서 한의학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태국·몽골·베트남·인도·러시아·브라질 등 16개국의 전통의학을 만나 볼 수 있고,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방 체험과 23개의 다양한 이벤트는 물론 다양한 볼거리·즐길 거리·먹을거리 등 오감만족 프로그램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도 이어졌다 . 엑스포 조직위원회 김재갑 사무총장은 파워블로거나 트위터를 활용해 젊은 층에게 아마존의 눈물 포토존 등 젊은이들이 추억거리를 남기기에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 105만 명 중 대백제전·남이섬·상수허브랜드에 찾아온 외국인 5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며 한방이 소재이지만 노인만을 위한 행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인류가 꿈꾸는 무병장수의 꿈을 열어갈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헌신적으로 준비해온 담당자들이 성공리에 마쳤다는 자부심을 갖고, 엑스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년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하는 멋진 행사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Q. 고충심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은 교육활동 중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여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의 경우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및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를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교감 이하 교원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시·도교육감)에, 교장 또는 보통 고충심사에서 불인용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과부장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청구서를 받은 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충심사 상세대상은 근무조건(보수·휴가 등), 인사관리(임용·평정 등), 신상문제(차별대우 등) 등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시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 및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육아시간의 운영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학교의 장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별·주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영국의회는 노동당과 보수당 양대 진영으로 나눠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탄생시켰다. 80년대 보수당 정부에서는 ‘시티 테크놀로지 칼리지’라는 것을 만들었으며, 90년대 노동당 정부에서는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출범한 보수-민자당 연합정부는 ‘프리 스쿨’을 출범시켰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역교육청의 통제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국정교육과정 준수 규정으로부터 자유롭고, 학교운영권이 설립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비는 전액 국고지원이며, 학생들은 무료교육을 받는다. 즉, 일반 공립학교보다는 훨씬 많은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중앙의 교육부와 ‘직거래’를 하는 형태다. 이번에 신설되는 ‘프리 스쿨’이 이전의 새 유형 학교들과 다른 점은 이전 학교는 기존의 공립학교를 개조시키는 형태였지만 프리스쿨은 ‘신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정치에서 흥미로운 점은 정권이 바뀌면 그 정당의 지지층을 지원하는 교육정책도 민감하게 바뀐다는 것이다. 노동당이 출범시킨 ‘아카데미’는 노동당의 지지 기반인 취약지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학교 지원비의 20년분에 해당하는, 약 4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학교를 완전히 개조시키는 형태였다. 이러한 아카데미는 400개 설립이 목표였고, 현재까지 약 200여개가 설립되었으며, 진행 중이다. 한국으로 치면 각 시·군·구 단위에 하나씩 할당되는 꼴이다. 하지만 아카데미는 노동당 지지 기반인 취약지구에 집중되어 있고, 보수당 지지기반인 중산층 지역에는 드물다. 이번에 출범시킨 보수-민자당 연합정부가 만든 ‘프리스쿨’은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그 범위를 설정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어디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프리스쿨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카데미 신설은 지역교육청의 ‘컨설팅’을 필요로 했지만, 프리스쿨은 그 조건이 없다. 이 ‘컨설팅’이라는 의미는 협의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간섭의 형태로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강력한 지역교육청의 경우, 적극적으로 간섭하면 아카데미 신설은 좌초된다. 따라서 프리 스쿨처럼 이 컨설팅 조건이 없어지면, 지역교육청의 간섭은 완전 배제할 수 있고, 학교설립은 한결 자유로워진다.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대안학교의 설립 인가 조건이 훨씬 느슨하고, 그 학교 운영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며, 학생으로부터는 일체의 징수금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의 프리 스쿨은 앞으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까? 보수-민자 연합 정당이 지난 5월 총선에서 ‘질 높은 교육 수준과 교육 수요의 만족도 향상’을 교육정책 공약으로 내 걸었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실체가 프리스쿨이다. 이것을 9월 신학기부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시간적으로 다소 서두르는 느낌이 있으며, 학생 모집 규정과 같은 세부적인 조건과 명료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지 않은 채 ‘교육부와의 협의와 절충에 의해서’라고만 정해 놓고 현재 진행 중이다. 프리스쿨의 설립을 주관하고 컨설팅을 담당하는 ‘New School Network’에 게재된 현재 신청 협의 중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성격’과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신청 중인 지역은 영국 북부 사우스 요커셔의 데런 지역, 런던의 햄스티드, 햄머스미스와 풀햄 지역, 남동부의 서폭 지역, 그리고 중부의 버밍험 지역이다. 이중 버밍험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중산층 보수당 지지 지역이다. 두 번째 특징은 이들 지역의 학교 신설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지역 학부모, 교장과 교사, 그리고 방과 후 교실을 경영하는 교육 사업자이다. 교육부는 40~50명 이상의 학부모 지지를 받으면 설립인가를 해준다는 명시하고 있다. 런던 햄스티드 지역은 학부모들 주체로 지역 교회의 별관을 이용해서 정원 50명의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사학재단이나 기업 같이 상당한 자본금을 지원하는 주체가 없어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프리스쿨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은 지역교육청과 교사노조, 공교육 옹호론자들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학교의 성층 구조화’와 ‘예산 분할로 인한 공립학교의 붕괴’다. 현재 학교 예산은 전액 중앙정부가 지역교육청을 통해 지원하며, 지역 교육청은 이 예산 중 10% 정도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학교에 나누어 준다. 학교 예산은 2007년 현재 전국 초중고 평균 학생 한명 당 연간 3790파운드(약 760만원)이다. 하나의 학교에서 10명이 프리 스쿨로 빠져나가면 그 학교는 7600만원을 잃게 되며, 하나의 교육청에서 1000명이 빠져나가면 그 교육청은 7억 6000만원을 잃는다. 학교의 통제력도 그만큼 잃게 된다. 공립학교는 학교대로 10명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7600만원의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한 반에 한두 명이 빠진다고 해서 교사 수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열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은 교재와 수업 기자재 구입비, 학교 건물 유지 보수비가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지속 또는 가속화 되면 그 학교는 피폐해진다. 그리고 프리스쿨은 국정교육과정 준수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가르치게 될까? 교육부는 ‘교육표준청(Ofsted)’의 학교 평가와 감사는 실시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교육과정’은 배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모슬림 교단의 학교라든가 쥬위시 교단의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학교의 창조론 교육도 막을 수 없다. 또한 ‘우리끼리’의 학교도 설립될 수도 있으며 타 종교, 이민자의 자녀도 배제될 수 있다.
이번 가을부터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이맘’(imām·이슬람 교단의 지도자)을 양성하는 기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미 올 초 독일 정부의 대학·학술정책 자문기구인 학문위원회가 독일 대학 내 이맘학과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학문위원회는 이슬람 및 기독교 전문가들과 2년여 논의를 거쳐, 우선 시범적으로 독일 대학 2~3곳에 이슬람신학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신학과 종교 관련 학문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 목적은 이슬람 이주민 통합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해 당시 내무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이슬람은 독일사회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재 400만 무슬림 이주민이 거주하는 독일에게 통합문제는 큰 숙제다. 독일연방교육부장관 아네테 샤반(기민련)은 쾰른에서 열린 이슬람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앞으로 종교교사, 이맘, 이슬람신학자는 독일의 국립대학에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대학에 먼저 이 학과를 개설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다. 지금까지 이맘은 터키에서 직접 왔었다. 이제 독일 내에서 직접 학문적으로 능력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들이 직접 내용과 기준을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결국 이 위원회는 독일정부와 무슬림공동체를 중재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독일 내 이맘 양성 제안은 독일의 각계각층으로부터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간지 ‘쥐드도이체차이퉁’에 따르면 독일 내 이슬람 단체들이 이슬람 연구소 설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슬림 단체들은 기독교계처럼 최소한 연구소 설립 초기만이라도 대학교과과정과 교수초빙 결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독일터키연합도 “이슬람 신학 연구소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독일 대학에 이맘을 양성하자는 의견을 환영했다. 녹색당 연방의회 원내총무 폴커 벡은 “외국에서 오는 이맘은 독일 무슬림들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해서 신도들에게 충분하게 방향제시를 못했다. 독일에 이슬람 연구소가 설립되면 이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얼마 전부터 뮌스터 대학에 이슬람 종교 교사 양성 과정인과 독일대학의 종교학과나 신학대학에 몇몇 이슬람학과 교수직이 신설됐지만, 이슬람 신앙중심의 연구는 전무하다. 물론 이맘 양성 과정 설립까지는 아직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가령 커리큘럼은 누가 정할 것이며 교수 초빙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 교수초빙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야 할 것인지가 바로 그렇다. 이에 드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교수 다섯 명이 재직하는 학과 하나를 신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각 대학 당 약 150만 유로다. 그래도 아네테 샤반 장관은 연방 정부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학문위원회의 제안이 ‘시대에 맞는 통합정책’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따라 이맘양성 학과와 이슬람 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지원하는 대학들도 줄을 서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 대학에서는 아주 소수의 이슬람 종교 교사를 양성했다. 신학 대학이 유명한 뮌스터가 바로 그 예다. 2004년부터 이슬람 종교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뮌스터 대학을 비롯하여 튀빙엔대학, 하이델베르크대학 등 유서 깊은 독일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소 및 이슬람 학과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 이슬람 신학 학문연구소들이 이번 가을,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학문위원회 위원장 페터 슈트로슈나이더는 “우리는 이슬람 연구를 이슬람 문화권의 동양학과 연결시키려고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은 이슬람 신학의 학문적 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 횡성군은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진국형 등·하교 제도인 '워킹(Walking) 스쿨버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횡성군은 올 상반기 성북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운영한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이날부터 11월말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횡성군은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8명을 2인 1조로 나눠 횡성초교와 성북초교 각각 2구간씩 모두 4구간에 대해 워킹 스쿨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운영구간은 금광포란재아파트~사랑방갈비~대동육교~횡성초교 구간을 비롯해 원흥아파트~섬강아파트~대동육교~횡성초교와 북천리우편취급소앞~하나문구사~성북초교, 대동아파트~KT~감리교회 후문~성북초교 구간이며 통학로의 정문과 후문을 중심으로 안전지도를 그린 뒤 모임장소 위치와 등·하교 도착시간 등을 설정했다. 워킹 스쿨버스는 어린이들이 버스정류장 또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걸어서 등·하교하면서 안전한 보행법을 배우는 제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횡성군은 참여율이 높은 학생에게 매월 안전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 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도로에서 횡단방법 등 각종 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3일 실시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의 자질과 정책 수행 역량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의 전문성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데 집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17대 국회 교육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 교과부 차관을 지내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에서는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19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2012년 1월 이전에는 사퇴해야 해 16개월짜리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같은당 박보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로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민주당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를 국무위원 후보자의 4대 필수과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느냐"며 설명의 기회를 줬다. 박영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이 각 시도 교육청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 내정자가 1992년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저서를 한국노동경제학회지 논문으로 중복게재 하고, 1994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일부와 비슷한 내용을 한국노동연구원 학술지에 싣는 등 6차례에 걸쳐 자기표절 또는 중복 게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학자적 양심과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이 내정자가 2009년 1월 교과부 차관에 임용되기 직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년 임용된 것에 대해 "이번 정권 임기 말까지 사실상 교수직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년임용을 신청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연구실적이 전혀 없고 한 과목만 수업을 한 채 6800만원의 교수 월급을 받은 것도 학자적 양심에 비춰 타당한 것이냐"고 따졌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지난 6·2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가 유력한 한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시기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보를 한 것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또 도로교통법 위반 8건, 주정차 위반 9건 등 반복적이고 잦은 교통법규 위반도 장관으로서 기본 양식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이 현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외국어고 설립 행정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시행 규칙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법제심의, 교과부 보고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특목고 지정기준과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청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주 심의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의회, 언론계, 학부모 등 다양하게 위촉될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심의위 의견을 수렴, 교과부에 지정 협의를 요청하며 2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외고 전환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후 이번에 단독 신청한 광주 대광여고는 올 초 40억여원을 들여 외고 운영에 대비한 학교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외고 설립을 놓고 현·후임 교육감 간 의견 차이가 커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순일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매년 400명이 넘는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외고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오는 11월 임기가 시작되는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는 "평준화 근간을 흔드는 외고 설립을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없이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외고 설립 문제가 인사와 예산, 조직개편 등 사사건건 대립하는 현안과 맞물려 현·후임 교육감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크다. 최근에는 장 당선자 취임준비위 관계자가 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일선 학교 추경 예산에 대해 자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 행위를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올해 초 울산과 강원에서 외고가 개교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외고가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며 현재 33곳이 운영 중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23일 각 시도가 지원하는 '1인당 교육경비'에서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에 최대 20배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다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한 '2009년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지원 현황' 자료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교육경비 투자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충남으로 44만 7900원이었지만, 가장 적었던 광주광역시는 2만 2000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별 분석에서도 전북 무주군,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은 각각 161만 8000원, 144만 1200원, 140만 9100원이었던 반면 대구 서구, 부산 북구 등은 100원, 800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경비 투자액도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색내기용 지원은 없는지, 지금과 같은 교육경비 지원 격차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처음 운영된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율고)에서 학생들의 소득계층 양극화 현상이 일반고였을 때보다 두드러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율고 신입생 4753명 중 부친 직업이 고소득 직종(전문직, 경영·관리직)인 학생 비율은 25.1%였다. 이는 이들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되기 전에 입학했던 현재 2학년, 3학년 학생과 비교할 때 각각 5.6%포인트, 6.3%포인트 높은 것이라고 권 의원실은 설명했다. 반면, 부친 직업이 저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올해 신입생들이 14.7%로 2학년(23.3%), 3학년(22.9%) 학생들과 비교하면 8%포인트가량 낮았다. 전문직에는 법조인, 의사·약사, 회계사, 교수 등이, 경영·관리직에는 5인 이상 고용 경영주와 대기업 간부(부장 이상), 고급 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이 포함된다. 한 달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도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14.9%로 2~3학년 학생들과 비교할 때 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자율고, 일반고, 실업계고의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각각 50.3%, 43.5%, 25.1%, 13.1%, 3.7%로 한국사회의 분리교육 현상은 심각하다"며 "자율고 정책을 추진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이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3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위원에 근현대사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전체 9단원 중 7단원이 근현대사 관련 내용이라 검정 과정은 물론 교과서 내용의 신뢰도마저 도마에 오르게 됐다. 23일 역사교육연구소와 한국근현대사학회 등에 따르면 교과서 검정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 6명과 교사 5명 등 한국사 검정위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문제는 검정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6명 중 3명은 한국사와 무관한 전공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조선사 전문가로 근현대사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점. 대전대 박모 교수는 국제정치·신문제작 실습 전문가이며, 건국대 이모 명예교수는 미국사를, 성신여대 황모 교수는 사회교육학을 전공했다. 또 서울산업대 김모 교수와 세종대 오모 교수는 조선사 전공자이며, 동양대 노모 교수의 전문영역은 개화기 초기인 1880~1890년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에 적합·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검정위원뿐 아니라 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4명 중에도 근현대사 전공자는 없다. 명지대 강모 교수는 서양사를 전공했고, 나머지 3명은 고려사나 조선사를 주로 연구한 이들이다. 결국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 교과서의 3분의 2 이상이 전문성 없는 검정위원과 연구위원에 의해 검정됐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한국근현대사학회장인 동국대 한철호 교수는 "한 나라의 역사교육을 좌우하는 교과서 검정이 해당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대로라면 한국어 교과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지적에도 검정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고교 수준의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전공영역이 아닌 교수도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또 검정 이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다시 전공자의 감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4명 중 3명은 전공자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근현대사 교양 강좌를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명이 어불성설이라며 반격하고 있다. 한 역사교육 전문가는 "전공자가 글을 써도 같은 전공자가 아니면 찾아내기 힘든 오류가 생기는데 주전공이 아닌 사람이 이를 찾을 수 있겠느냐"며 "국사편찬위에 의존할 거라면 애초 검정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의 지나친 '코드 맞추기'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역사교육연구소 소장인 신현고 김육훈 교사는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많아 친정부적 인사로 검정위를 구성하려다 보니 섭외가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사 교과서 6종의 검정을 완료했는데 이 교과서들은 내년 3월부터 전국 고교에 보급돼 사용될 예정이다.
선생님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교단은 무너졌고 교단을 떠나려는 선생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선생님들을 이해하려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언론, 시민단체, 정부 등은 여론을 등에 업고 선생님들에 대한 채찍만 꺼내들었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손길은 없다. 흔들리는 학교 상황에 교사들도 일부 책임을 통감하건만 어떤 반성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타도의 대상만이 된 듯하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제는 교사가 교단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고 수업 중 파출소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은 한 달이면 족하지만, 추락된 교권을 다시 세우려면 100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선생님들이 권위를 잃고 병들고 나면 도대체 누가 오늘의 교육을 책임질 것인가?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권의 추락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오늘날 교단이 흔들리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 현장 상황을 도외시한 교원 정책과 교원을 죄인시한 교원 경시적 프로그램들이 교단을 흔들고 있다. 학생들만 생각하는 체벌금지와 교원평가 등은 결국 교원 경시 풍조를 낳고 말았다. 요즘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는 조성하지 못할 망정 교육 당국이 자꾸만 교원을 경시하는 정책들을 제정하고 추진하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덩달아 교원을 경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교원을 교육 개혁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격려해야 한다. 교육 개혁의 본질은 교사를 평가하고 축출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 부분에 대한 비효율적인 면을 과감히 개선하고 적절한 투자를 통해 교단에 활력과 사기를 불어넣는 것이 교육개혁의 본질이다. 둘째, 교사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따라서 이제 교원 자신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실추된 교권 회복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직자로서 신념을 가진 교사, 학생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교사, 인생의 지표로서의 교사 등 교사로서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도 결국은 교사 자신의 책임이라는 속죄 의식을 가지고 스승의 길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요즘 언론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성폭행 등 언론에서 교사에 대한 지나친 선정적 보도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텔레비전, 라디오의 청소년 문제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방향에서 제작되어야 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흥미 위주로 전개되는 교사 학생간의 관계를 다루는 드라마의 제작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서양 격언에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는 말이 있으며 우리 속담에도 '귀여운 자식에게 매 한 대 더 주고,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무조건 자녀를 감싸는 양육 태도는 아이의 장래를 망치고 더 나아가 결국은 부모 자신까지 불행해지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다섯째,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불신 풍조도 큰 문제점이다. 어느 교사가 학생을 때리기 위해 교직에 들어 왔겠는가? 한데도 지금은 교사가 마치 학생들을 구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떠드니 선생님들의 권위는 완전 바닥이다. 인간 교육은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식을 학교에 보냈으면 믿고 그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상호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사와 학생간 상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끝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교권의 회복이 우선이다. 이제 유일한 탈출구는 선생님들의 각성과 단결뿐이다. 우선 모든 선생님들이 냉정을 회복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그것을 일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결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중등학교 선생님을 이해하고, 도시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은 농어촌 선생님들을 이해하고, 선배 선생님은 후배 선생님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우리끼리 힘을 모아 교단을 지켜나가야 할 때다.
얼마 전 구두 두 켤레 굽갈이를 하였다. 굽이 닳아 보기에 안 좋고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잘 손질되지 않은 구두를 보면 왠지 게으름이 떠오르는 것이다. 모 제화회사의 광고 문안 '구두는 패션의 완성'이 각인되어 영향을 끼쳤는지도 모른다. 신던 구두가 유명제화라 백화점마다 점포가 있다. 하나는 1만 2000원, 또 하나는 1만원의선불을 주었다. 7월 하순에 맡겨 8월 중순에 찾았다. 구두를 찾고 나서 자꾸 구두를 살펴본다. 뒷굽을 유심히 본다. 혹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굽갈이 한 것을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문득 윤흥길의 단편소설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 떠오른다. 대학은 나오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한 권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구두이다. 셋방살림이 어려워도 10켤레의 구두를 깨끗이 닦고 하루에 한 번씩 구두를 갈아 신는다. 어느 날 그는 부인이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주인집을 대상으로 복면 강도짓을 하다들켜 자존심이 상한 채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다. 집에는 아홉켤레의 구두만 남아 있다. 필자의 신발장을 살펴보았다. 구두를 세어보니 총 여섯켤레다. 검은색이 네 켤레, 브라운 계통이두 켤레.가장 새 것이 3년 전에 산 것이다. 총각 때 신던 것도 두 켤레나 된다. 그러니까 그 구두는 20년이 넘은 것이다.그 중 하나는 바닥에 구멍이났다.비 오지 않는 날 가끔 신은 기억이 난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구두점은 다 굶어 죽겠다. 구두굽이 닳았으면, 어느 정도 신어 헌 것이 되었으면 버리고 새 구두를 사야 하는데 구두마다 최소 1회 정도는 구두를 갈아 신으니 하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굽갈이를 3회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경험으로 볼 때구두 수명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다. 새 구두를 신으면 발걸음이 활기가 차고 음식점 등에서 구두를 자랑스럽게 벗어 놓는다. 그러나 헌 구두는 왠지 감추고 싶다.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다. 검소한 것은 챙피한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필자의 유년기, 그 당시 어른들은 구두굽에 쇠징을 박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구두쇠를 박은 것이다. 한 5년 전만해도 집에서 구두닦이가 일상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베란다에서 구두를 닦았다. 솔질을 하고 구두약을 바르고융 헝겊으로 윤을 낸다. 그리고 얼굴을 비추어 본다. 만족감을 느끼고 신발장에 구두를 정리 한다. 이게 바로 생활의 여유다. 그러나 요즘은 게을러졌는지생활의 여유가 없는지 정서가 메말랐는지, 나 자신 가꾸기에 관심이 부족한지 구두 관리가 소홀해졌다. 비에 젖었는데도 흙이 묻었는데도 그냥 둔다. 오늘 구두를 살펴보면서 '생활에 대한 애정'을 생각해 본다. 혹시 삶에 대한 활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최근 발표된 수능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험당일 컨디션 조절 등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시험과목을 축소하여 학습부담을 줄이겠다는 기본취지가 무색하다. 도리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15일의 간격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본취지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나타날 문제를 그대로 지나치기 어렵다. 과목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교과 담당교사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특히 사회과목의 경우는 가뜩이나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사회과목의 축소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수능개편안이기에 더욱 더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과목 이기주의로 돌려 세울 수도 있지만 사회교육 그 자체의 중요성을 따져본다면 과목이기주의와 거리가 있음이 분명해 진다. 대학입시에서 축소되는 과목은 과목 자체의 존폐위기를 불러 일으키게 되어, 일부에서 지적되는 교원수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수능개편안이 2009개정교육과정과 맞물려 사회과목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것이 확실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더 국어·영어·수학에 매달릴 우려가 있다. 시험과목을 축소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 도리어 학습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즉, 과목수 축소에는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과목에 매달리는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수능을 2회 치르는 방안역시 기본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15일 간격으로 시험이 실시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감은 기본취지에 어긋날 만큼 가중될 것이다. 물론 2회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2회를 택할 것이다. 결국 짧은 기간 동안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자극할 것이고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사교육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정당한 실력에 대한 결과보다는 요행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험을 2회 치르도록 한다면 15일 간격이 아닌 몇 개월 간격을 두는 것이 도리어 타당성이 높을 수 있다. 1차 시험을 치른 후 2차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둔다면 요행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교육을 부추길수 있다는 단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도 15일 간격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는 더 낳다는 생각이 든다. 수능이 2회 실시되면 채점문제, 감독문제, 출제문제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모든 것이 1회 실시할 때보다 정확히 두배의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학생들이 요행을 바라고 다시 시험에 응시하는 문제, 예산문제, 소외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소외될 수 있는 문제, 단기간의 사교육문제, 학생들의 엄청난 부담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만 수능개편안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과목이 집중이수제 등으로 중요도가 자꾸 떨어지는 구조에서 수능시험마저 이들 과목에 대해 홀대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목수를 줄이더라도 어차피 선택과목이기에 학생들의 부담이 덜해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해당과목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도리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축소하게 되는데 이런 방안이 옳은 방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능시험 자체에 개선을 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좀더 합리적이고 사회적, 국가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11월 취임하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의 취임(인수)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일선 학교를 돌며 편성된 예산을 취소하거나 반납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시내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인수위 김모 예산팀장 등 2명이 T초교, K, D, S고교 등을 찾아가 최근 시 교육위원회 추경 심의를 통과한 시설비 등을 자진 반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사업 타당성, 시급성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현장 사진을 찍어갔다. 김씨는 장 당선자 취임준비위 예산팀장으로 현재 전교조 소속의 공립 전문계고 교사다. 김씨 등은 최근 3~4일간 초·중·고교 20여곳을 돈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장 등에게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편성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고 학교 관계자들이 밝혔다. 모 고교 행정실장은 "김 교사가 이번에 예산을 자진 취소하면 내년 본 예산에 다시 편성해 주겠다"며 "무슨 소리냐며 반발하자 사업현장을 찍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 교육청과 장 당선자는 최근 추경 편성과 통과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빚었으며 이번 사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일선 학교에선 보고 있다. 장 당선자는 교육청이 편성한 자율고 기숙사와 일부 학교 급식소 증축비 편성 등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교육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일선 학교에선 "편성 예산을 학교가 포기하도록 해 무상급식 재원으로 넘기거나 논란이 된 자율고 기숙사비 삭감 명분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열악한 환경 개선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불쑥 찾아와 편성된 돈까지 삭감하려는 행위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장 당선자 임기가 오는 11월7일 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수위의 이 같은 행위는 시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과 적법성 논란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진선기(교육위) 의원은 "인수위 관계자가 학교를 찾아가 예산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 교육위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611억원이며 이 가운데 각종 시설 사업비는 340억원 가량으로 시의회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취임준비위 김모 예산팀장은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차 방문했으며 무작정 삭감에 앞서 해당 학교에 이해를 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급성 없는 예산은 차후 본예산에 편성해주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 (자진) 취소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일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장 당선자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취임위 실무자 입장에서 열심히 하려는 충정에서 학교를 찾은 것 같다"며 "논란이 있는 만큼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 당선자 취임준비위는 취임 3개월여를 남겨놓은 지난달 구성됐으며 무상급식, 혁신학교, 예산, 인사, 조직 등 6~7개 팀이 조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심한 변별력 논란으로 시행 1년 만에 폐지된 수능등급제가 사교육비 감소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일반전형보다는 특별전형이, 정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이 사교육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내놓은 '대입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책임자 채창균)에 따르면 수능등급제가 시행된 2008학년도 대입을 치른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도가 그 이전 대입 수험생들보다 훨씬 낮았다. 이 연구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한 것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참가자 중 수능등급제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들(2007년 고3)과 그 이전인 2004년 고3 학생들을 비교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고3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 8720원으로 2004년 학생들의 사교육비(33만 8500원)보다 약 12만원 적었다. 과목별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도 2007년 수학 1.946시간, 영어 1.660시간으로 2004년(수학 2.527시간, 영어 1.890시간)보다 적게 나왔다. 다만 국어는 2007년(1.621시간)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2004년(1.380시간)보다 많았는데, 이는 당시 수능등급제의 부작용으로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논술 사교육 수요가 발생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소득수준별로 보면 2004년 대비 2007년의 사교육비 감소율이 소득 하위는 54.6%, 소득 중위 48%, 소득 상위 37.7%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사교육 감소 효과가 컸다. 입학전형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 분석에서는 일반전형보다 특별전형이, 정시보다 수시모집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고3이었던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일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65% 내외였지만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50%대에 머물렀다. 또 정시모집 입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0% 내외에 달한 반면 수시모집 입학생은 역시 50%대에 그쳐 상당한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낮아지면 그만큼 사교육도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9일 발표된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도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채창균 연구위원은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사교육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 확대, 수능 비중 약화는 사교육 감소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목원대 신임 총장에 김원배 무역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감리교 재단인 목원대에서 비 종교계 인사가 총장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목원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재적이사 20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목원대 이사회는 신임 총장 및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김 교수는 과반을 얻어야 하는 최종 이사회 투표에서 16표를 얻어 제7대 총장에 선임됐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4년간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교수는 지난달 6일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총장 후보자 선출 선거에서 91%의 지지를 얻어 최종 총장 후보에 선출됐었다. 영남대를 나와 홍익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 교수는 목원대 산업경영연구소장과 학생처장, 교수협의회장, 총장직무대행,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건학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 반영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원칙을 우선으로 하되 학생 중심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제24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목원대 이사장에 박거종(68) 강원 원주 삼천 감리교회 담임목사를 선임했다. 박 목사는 "감리교학원과 목원대가 지역의 대표 사학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민 교육감은 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육전문직 66명과 교장급 92명, 교감급 44명 등 교감급 이상 20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9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고교 평준화와 무상급식 실현 등의 교육현안을 이끌어갈 교육국장으로는 박상남 철원교육청장이 발탁됐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체육과장에 허윤구 체육담당이 임명되는 등 교육국장과 함께 교육국내 과장 5명도 전원 교체됐다. 도교육청은 "교육국장의 경우 현 교육감이 '영서' 및 '중등' 출신이라는 점에 따라 영동지역 및 초등 출신을 기용했으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경우 해당지역 출신 등 지역안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 교육감은 "교육계 원로와 학교 현장, 지역 여론을 수렴해 덕망과 능력을 갖춘 분을 주요 보직에 등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교육국장은 지역(영동)과 급별(초등)을 고려하고 인품과 능력을 갖춘 분을 등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로 초·중등 교감과 교장, 전문직 4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초등은 7명이 직속 기관장과 교육장 등으로 승진하거나 전보됐고 30명과 49명이 교장과 교감으로 각각 승진했다. 중등은 5명을 교육정책국장, 교육장 등으로 승진 또는 전보했고 18명과 29명을 교장과 교감으로 승진시켰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자로 초등교사 126명을 새로 임용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교육청 조직 및 기능 개편에 따라 전문직을 배치하는 한편 교장·교감은 교육현장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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