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07학년도 수능시험이 올 11월 16일 전국 지정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며 수능성적은 12월 13일 개별 통지된다. 대학에 제공되는 수능성적 자료가 CD롬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 외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세 번째로 치러지는 선택형 수능방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강정 원장은 30일 2007학년도 수능계획을 발표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학교수업을 충실히 하고 EBS 수능방송을 들은 수험생이 풀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변별력 유지를 위해 출제위원 43%(지난해 41%)를 고교교사 중에서 선정하고, 기존 출제 위원을 50%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수능 특징=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수험생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언어와 외국어 영역은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해 출제되며, 출제범위가 특정과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수리영역에서는 ‘가’형과 ‘나’형을 선택해 응시해야 하며, ‘가’형에서는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탐구영역 중 사회,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실업계열의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9등급만 성적표에=원서 교부 및 접수는 시험지구별로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졸업예정자는 재학 학교에 접수하면 된다. 졸업자는 출신고교에 접수하나 접수일 현재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현 주소지 관할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도 접수 가능하다. 시험성적은 12월 13일 통지하며 성적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선택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9등급)이 기재된다. 평가원은 6,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참고하면 된다.
EBS는 4월 1일 EBS 수능강의 2주년을 기념해 특집방송을 마련한다. 저녁 6시50분부터 50분씩 1부와 2부로 나뉘어 방송된다, 1부 ‘1세기 교육혁명, u-러닝’ 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이병현 국제교육정보화국장과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공주대 강신천 컴퓨터교육과 교수, 이원희 잠실고 교사가 출연해 u-러닝의 개념과 활용현황, 앞으로의 u-러닝 계획과 방향, u-러닝과 EBSi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2부 ‘u-러닝 시대, EBS와 함께’에서는 이명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수능연구관리처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EBS 관계자가 출연해 EBSi의 평생학습체제, EBSi의 활용법, EBSi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한다.
자녀들의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한 ‘학교폭력, 우리 아이 지키기’(노벨과 개미)가 출간됐다. 김대유 서울 서문여중 교사와 김현수 사는기쁨정신과 원장이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에는 학교폭력의 실상은 물론 아이들의 폭력성이 언제, 어떻게 발달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특히 아이가 피해자일 때, 가해자일 때, 목격자일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려서부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등을 폭넓게 다룬다. 책의 출간을 앞두고 출판사가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6%에 달했다. 폭력유형으로는 욕설이나 따돌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자들은 “학교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EBS는 지난달 30일 통합교과형 논술교재 ‘사고와 논술’ 기초편을 발간했다. 논술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발간된 ‘사고와 논술’은 우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총 8권의 교재가 3월부터 6월까지 ‘기초’, ‘발전’, ‘심화’와 ‘응용’ 4단계로 나눠 발간된다. 교사용 지도서는 학생용 교재와 같은 체제로 구성되며 각 학교에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구체적인 교육방법들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EBS 논술연구소 측은 “논술지도는 첨삭지도와 학생과의 면대면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EBS 교재나 강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사들도 통합교과형 논술체제를 따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다보면 그 결과의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BS 논술연구소는 오프라인을 통한 교사연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고와 논술’ 교재의 특징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는 논술일괄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초등학생 3~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도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특히 통합교과형 논술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대입논술에 기초부터 응용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EBS 관계자의 설명이다. 집필진은 각 대학 논술출제위원을 거친 대학교수와 현장 교사 등 총 16명. 발간 전부터 서울 경희여고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논술과 사고’ 교재를 사용해 교사와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왔다. 한편 EBS는 수능강의 전문사이트인 EBSi(www.ebsi.co.kr)를 통해 논술 프로그램 강좌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강좌에는 고등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방법도 함께 탑재된다. 교사용 프로그램은 집필진이, 학생용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에 의해 제작되며 강의는 교재발간에 맞춰 지난달 31일부터 홈페이지에 탑재됐다. EBSi ‘교사방’에서는 교사용 샘플 교안인 PDF 파일과 교수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150편의 교양강의도 서비스될 예정이다. EBS 논술연구소장 김영정 서울대 교수는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통합교과형 논술은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논술뿐 아니라 교육계 자체에 혁신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학습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사는 학생들의 산파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학교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는 것이 대입논술시험을 잘 보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김세곤 서울 신천초 교사는 최근 ‘초등학생의 논증적 글쓰기 지도 방법 연구’로 홍익대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홍종원 강원 춘천 봉의여중 교사는 최근 시조집 ‘노을 빛에 핀 꽃’을 발간했다.
김동수 충남 서산 서령고 교사는 수필 ‘어머니의 또 다른 눈’으로 제8회 청민문학상을 수상했다.
오는 7,8월에 실시 예정인 교육위원 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를 4개월 여 남겨뒀지만 전직 교육장급은 물론 정년 1년여를 앞둔 현직교장, 전직 교장 등 전․현직 중량급 인사 다수가 교육위원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거나 준비중인 상태여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에게는 6000-7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거론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후보자들이 난립해 역대 최고 과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의 과열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7개 권역에 걸쳐 15명의 교육위원을 뽑게 되는 서울의 경우 40여 명의 교육위원, 전직 교육장․교장급들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명을 선출하는 5권역(양천, 강서, 구로, 금천)의 경우 현재까지 9명이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직교육위원 C․L씨, 초등교장 출신 Y씨, 교육청 간부를 지낸 K씨, 고교교장을 지낸 2명의 K씨, 전직 학부모단체 간부 출신 P씨, 전 교육위원 L씨, 전직 교육장 K씨 등 면면도 다양하다. 3명을 뽑는 7권역(서초, 강남, 강동, 송파)의 경우도 현재 8명 이상이 교육위원을 향해 뛰고 있다. 현 교육위원인 J․L․P씨, 교육장을 지낸 L씨, 교육부 고위간부 출신 Y씨, 전직 고교 교장 K․L씨, 현직고교장 H씨 등이다. 3개 권역에서 9명을 뽑고 있는 대구의 경우 각 선거구별로 출마예상자 10-15명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며 일찌감치 선거전이 달아오른 상태다. 특히 1권역(중, 동, 수성구)이 경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 가운데 전직 교육장급 출신만 7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개 권역에서 9명을 뽑는 경북 역시 권역마다 현 교육위원들을 비롯 6-9명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청권도 마찬가지다. 대전 제1선거구(동구, 중구, 대덕구)의 경우 출마자가 20명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충북의 경우 현직 교육위원을 비롯해 전현직 교육감, 교장급등 20여명이 넘는 인사가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명을 선출하는 제1선거구(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에서는 4명의 현직교육위원을 포함, 교육장을 지낸 K씨 등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4개 권역에서 9명을 뽑는 전북의 경우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명을 뽑는 제1권역(전주)에서는 도교육청 간부인 P씨 등 7-8명이 후보 물망에 떠오르고 있다. 역시 4개 권역에서 9명을 선출하는 전남 지역도 내로라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지목되고 있다. 각 권역마다 7명부터 10명까지 후보군을 형성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 경우도 현직 교육위원들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가 하면 퇴직 교감․교장급 인사와 교육관련 단체 인사 등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명을 선출하는 1권역(강북)과 3명을 뽑는 2권역(강남)은 15명에서 최고 30여 명까지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교육위원선거가 전국적으로 ‘군웅할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직단체는 지역별로 단일후보로 내세워 놓은 상태다. 한 교육위원선거 후보예상자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 난립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그럴수록 특정 이념을 중심으로 단일화한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위원은 4년 임기로 학부모, 교사, 지역위원 등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며, 시․도교육청 예산 및 행정감사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충남교총 제28대 회장에 김승태 천안농업고 교장이 선출됐다. 김 신임회장은 28일 천안학생회관에서 시․군 분회장과 대의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선거에서 52.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힘있고 활력 넘치는 충남교총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 신임회장은 충남교총을 강한 조직력과 왕성한 활동력을 겸비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분회가 곧 한국교총이다’는 생각으로 학교분회 활성화에 노력하고 ‘1+1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회세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회장은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구상해 놓고 있다. 그 첫째가 ‘충남교총발전위원회’ 구성이다. 그는 “위원회를 통해 조직 전반에 대해 진단․분석해 발전방향을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신임회장은 대전에 소재한 충남교총회관을 충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과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 선출방식을 전회원 직선제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한국교총이 교육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한국교총이 강력한 정책활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농과대와 단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김 신임회장은 1971년 교직에 입문해 합덕중․주산산업고․장기중․천안쌍용중 등에서 교사․교감을 역임했으며, 2001년 교장에 임용됐다. 한국교총 대의원, 천안시교총회장을 역임했고, 충남교육청 급식관리위원, 한국농업교육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김 신임회장 임기는 5월 21일부터 3년간이다.
한국교총은 3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육력 제고를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제2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관리직’으로의 단선형 승진구조를 탈피해 선임-수석교사로 이어지는 ‘교사직’ 루트를 열어놓음으로써 과열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교직전문성을 신장시키려는 교육계의 바람이 뜨겁게 노정된 자리였다. 특히 포럼에서는 이윤식 인천대 교수가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의 수석교사 도입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윤식 교수는 “명칭은 다르지만 미국, 영국, 호주, 중국, 일본 등에서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사의 경력을 다단계화 하고 직무를 분화해 능력 있는 교사에게 승진과 인상된 보수를 주고 책임을 확대해 주고 있다. 수석교사의 추가 임무는 보통 초임교사 지도, 동료교사 조력 및 평가,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이 교수는 “캘리포니아 템플시에서는 부교사-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를 두는데 수석교사는 단순히 봉급만 높은게 아니라 교육청 교수위원회에 교육장, 교육행정가와 나란히 참여하는 등 의사결정 권한도 함께 갖는다”고 설명했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수석교사자격증’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 엄격한 교사자격시험을 통과하고 3년 이상 성공적 교수능력을 발휘한 ‘전문교사’ 중 5년간의 교육활동, 학생의 학업성취도 신장결과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특히 미 연방정부는 국가교직전문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해 우수교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설정해 각 주 나름의 기준을 보완하고 전국적인 자발적 시스템을 제공했다. 영국에서는 1998년 도입한 상급기술교사제도와 올 9월부터 시행될 우수교사제도가 수석교사에 비견된다. 이 교수는 “학급교사로 남기를 원하는 교사들은 원하는 때에 국가 수준의 상급기술교사 시험을 거쳐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이들은 일반 교사와 분리된 봉급체계를 갖는다”며 “영국 정부는 교사 중 3~5%가 상급기술교사 등급을 형성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교사는 학급활동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최소 2년간 상위 보수를 받은 교사 중 학교장의 추천과 외부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 교수는 “이들은 신임교사 수습교육, 타 교사에 대한 지도, 시범수업을 통한 교수활동 공유 등의 역할을 추가로 맡는다”고 밝혔다. 호주 뉴사우스 웰즈주도 신임교원, 전문교원, 우수교원, 최우수교원으로 자격기준을 구분하고 교원들이 순차적으로 전문성을 쌓고 우대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수석교사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중국은 1986년 ‘소․중학교 교사직위시행조례’가 제정되면서 교사직위가 3급, 2급, 1급, 고급교사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학교 고급교사는 1급 교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원 등에 부여하고 있고 중학교 고급교사는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본인의 수업 및 과외활동 지도 외에 학급담임의 수업 및 연구활동 지도, 현직 교원연수 등을 담당한다. 이 교수는 “각급 교원은 모두 3~5년이 임기가 설정돼 있어 노력에 따라 승진을 하거나 실직을 하게 돼 있다”며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대두된 극단적 평등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경쟁주의를 과도하게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직급을 두기 보다는 지도력이 뛰어난 우수교원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전문성 신장을 꾀하고 있다. 2004년 29개 교육위원회가 우수교원을 표창, 7개 교육위가 근면수당과 특별승급을 부여했고, 6개 교육위는 급여 조치 외에 연수기회, 타 교원 지도 기회 등을 부여했다. 이 교수는 “선진 각국이 교사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높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직급을 분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교단 교사 중심의 교사직 계열을 관리직 계열과 분리하고 교장, 교감 수준의 권한, 대우를 제공해 가르치는 일 자체에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25년의 역사를 가진 수석교사제가 아직도 도입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탄했다. 그는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된 이래 2004년 교육부 교원승진체제발전연구위원회가 교원자격․승진체계 2원화 방안을 제시해 공론화가 됐고 이듬해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정책화를 논의하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다시 수석교사제가 논의됐지만 이번에는 전교조의 반대로 재검토 과제가 됐고 정부로서는 교단의 분열에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라며 "전교조가 교단교사 우대를 외친다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수요일 의정부 솔뫼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현장 지원 행정을 통한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과 교육 지원단 협의회가 열렸다. 경기도교육청제2청 초등교육과 김갑수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초등 교과 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전문성 있는 교사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교사들은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연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이는 교과 교육 지원단의 활동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셨다. 이어 교육 지원 계획 및 협의 안내는 이회정 담당 장학사님께서 맡으셨는데 전담교과별 교육 전문 지원단을 조직하여 담당 장학사와 해당권역(의정부, 포천지역, 고양, 파주지역, 동두천, 연천지역, 가펴, 남양주지역)으로 나누어 연수활동, 워크숍, 수업시연, 등의 지원과 희망하는 일반교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교과별 운영개선자료 및 지원활동을 전개하면서 교과교육 직무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다. 또 이갑수 장학 담당관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초등학교에는 13개 교과와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요구된다고 하시며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성취목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셨다. 각 교과별 약 10명으로 구성된 161명이 15개 교실로 나뉘어 교과별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2006 활동 방안에 대한이야기였다. 리포터는 음악과에 지원단으로 참석하였는데 음악과 교육 지원단에서는 수업모형, 수업이론, 수업실기 및 수업기술향상 등의 자체연수를 실시하고 지원단의 시연수업, 지원요청교사 수업장학, 교수학습 모형 및 자료개발 직무연수 강사로 활동 등의 음악과 지원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음악과 교과교육 지원단의 구성을 보면 합창, 합주(리코더, 관현악, 리듬합주), 음악교육, 국악교육(단소, 대금, 장구, 창)등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선생님들이 지원하여 앞으로의 활동이 매우 기대되는 바이다.
잇단 교육혁신위 토론회에서 교원들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열망이 확인되자,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육혁신위 홈페이지를 도배하는 등 수석교사제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수석교사제를 비난하는 이들은 불필요한 다단계 직급 신설에 따른 위계질서 강화와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수석교사로 승진 못하는 사람들의 상실감을 걱정한다. 사실 이런 비난은 수석교사제를 새로운 직급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터무니없다. 본래 교단교사를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수석교사제는 새로운 승진개념일 수는 있어도 교사 위에 군림하는 상위 직급이 아니다. 대학의 교수 직위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다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수직이 다단계이어서 부교수와 조교수가 상실감을 맛보는 일도 없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 첫째 교장․교감되기를 포기한 교사의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선임․수석교사에 대한 우대가 가능해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셋째 교직의 전문성이 고양된다. 넷째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 학부모단체들도 지지하는 이유다. 다섯째 국제적으로도 권장되는 제도다. 여섯째 학년별 교과별 협력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일곱째 초임 교사에 대한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덟째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되고 수업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아홉째 젊은 교사의 바람직한 성취동기를 자극한다. 열째 교사와 교장․교감 모두가 선호하는 제도다. 이 같은 기대 효과로 그 동안 수석교사제는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 합의, 교육부의 추진 계획, 각 정당의 공약, 교육개발원과 OECD 평가단의 정책 제안 등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 교육혁신위는 이번 기회에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윈윈하는 교원승진제도 개혁안을 창출하기 바란다.
영국 집권당의 제 2인자 고든 브라운 재무부 장관이 “모든 공립학교의 재정지원 수준을 사립학교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을 함으로서 학교장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 공약은 이달 초에 가결된 ‘2006년 교육법-공립학교의 법인화’ 정책과 맞물려 있어 한층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의 사립학교란 한국의 자사고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의 지원없이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수업료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다. 여기에 비해 2005년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 일인당 3200 파운드로 약 640만 원 정도이다. 브라운 장관의 발표는 다음주부터 4억 파운드(약 8000억 원)을 학교에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학생일인당 학교시설비용을 1000파운드(약 2백만 원)으로 끌어 올려 사립학교의 시설 투자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일인당 학생 수는 9명이며 공립학교의 경우 16명이다. 따라서 교사수를 늘리거나 교사의 인건비를 올리는 것이 아닌, 시설투자에 집중할 경우, 그다지 허황한 공약은 아닐 듯 싶다. 이러한 시설 투자비는 다음 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올라가며, 중등학교의 경우, 2억 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집중투자기 필요한 취약지구의 중등학교의 경우, 10억 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필요한 정부예산은 향후 5년간 1빌리언 파운드(약 2조 원)이며, 지난해 2005년 학교 예산 28빌리언 파운드(약 56조 원)의 약 3% 에 해 당하는 액수이다. 이 56조 원 중에서 시설 투자비는 고작 4000억 원이었다. 향후 5년간 2조원이 증액 투자된다는 것은 시설투자비의 명목으로 매년 두 배의 투자가 되는 셈이다. 재경부 장관의 투자약속을 받은 루스켈리 교육부 장관은 “이것이 우리와 보수당과의 차이이다. 보수당은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에 주력을 쏟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것에 주력을 쏟고 있다”며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맞춤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대일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룹티칭이 될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개인 교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내용이 나이에 제한 될 필요가 없으며, 아이들 개별 능력에 따라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영국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은 2주전에 국회에 통과된 ‘2006년 교육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립학교와 평준화 문제는 노동당에게 ‘뱉어내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목구멍의 가시’ 같은 문제였다. 이 ‘2006년 교육법’은 그러한 고민을 한꺼번에 불식하자는 ‘정면 돌파’의 야심작으로 보인다. 노동자계층의 정치적 권리를 대변해 왔던 노동당에게 사립학교는 지금까지 ‘질투와 타도의 대상’ 이었다. 82년 보수당 시절에 돈이 없더라도 공부를 잘한다면 정부가 사립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장학금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이것을 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가난한 사람들 세금 걷어서 (부자)사립학교 살찌우는 정책”이라며 단번에 없애 버렸다. 하지만 노동자 계층이라고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노동당의 생각과 같지는 않았다. 자기의 아이가 능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에 보내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평준화 고수’를 부르짖던 블레어 수상도, 정작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자기 아이를 출신지역의 공립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수상관저 관할 지구의 선별학교에 보냈다. 신문기자들은 “당신의 정책에 반하는 일 아니냐” 라고 묻자 “수상이라고 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이 꼭 정책과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의 진학문제는 우리 가족의 문제이다. 이해해 달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언론들은 수상의 자녀 진학 문제를 물고 늘어졌지만, 부모들은 ‘블레어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쯤 되면 노동당으로서도 더 이상 자기 기만적인 ‘벌거벗은 임금님’ 노릇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모든 공립학교를 사립학교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 그렇게 되면 평준화 논쟁도 불식이 되며, 사립학교에 대한 질투와 원망도 불식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 법은 공립학교가 원한다면, 법인화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학교 경영을 사립학교처럼 자유롭게 해서 관료주의적인 장애를 없애고 공립학교 운영의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도 공공재원을 지원해서 일반학생도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공사립의 벽을 낮추어 학생들이 원할 경우 교환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법령이 장애가 되면 법령을 없애고, 돈이 문제라면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또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를 인수 하겠다고 한다면, 그 공립학교의 시설을 사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조해서 넘겨 주겠다고한다. 더 이상, 교육에 관한 한, 부자와 가난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같은 양극 대립의 이데올로기에 속박 당하지 않고 그 벽을 풀어 버리겠다는 생각이다. 제도로서 사람을 계층별로 나눈 것이라면, 제도를 통합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계층을 허물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고 있다. 그것에 필요한 돈을 지금 영국 정부는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시교육에 밀려 고사 위기인 학교체육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좋은교육연구회와 한국체육학회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4월 중 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 의원이 발의예정인 ‘학교체육진흥법(가안)’을 내놨다. 김원기 국회의장,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황우여 교육위원장, 김진표 교육부총리, 국회 교육위 양 간사인 열린우리당 정봉주․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까지 총출동해 ‘학교체육 부활’을 주문해 법 제정은 낙관적이다. 발제에 나선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선임연구원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와 재정 확보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시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제3조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로 △학교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체육교재․교구 개발보급 △체육지도자 확보 및 연수 △재원확보 등 12가지를 제시하고, 제6조에서는 학교의 역할로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의 정규적 실시 △체력검사 및 체력인증의 정규적 실시 △학생 1인 1종목 지도 등 8개항을 제안했다. 성 연구원은 “운동회나 체육대회, 체력검사가 자율화되고 사라져가는 추세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타 부처의 반발과 이해당사자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제7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학교체육지도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실시 의무를 부여했다. 가장 중요한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제9조에서 국가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외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기금운용주체의 협조 하에 활용하도록 했다. 성 연구원은 “기금의 활용은 운동장, 체육관 설치나 체육 관련 체험학교, 수련원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만 한정적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정봉주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교육청 조사 결과 평소 운동을 많이 하는 학생이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성적이 더 좋고, 특히 수학 성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정부가 2004년 모든 초중학교에서 매주 150분씩 무용과 체육활동을 실시한 결과 비만 예방과 건강 증진은 물론 수업 능력 및 학업성취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소한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학교체육은 강화돼야 하고 진흥법 제정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력장을 부활해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꾀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광부 김성기 생활체육과장은 “체력검사 및 체력인증을 학교의 임무로 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각급학교가 시행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체력장 실시를 법안에 넣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교육부 내에 학교체육진흥과 같은 전담부서가 꼭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김승곤 기획조정실장도 “교육부 내 학교체육보건급식과가 지난해 신설됐지만 연구사 1명이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라며 “진흥법이 제정돼 시행되려면 최소 과 단위의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초등교 내 체육전담교사를 전국에 배치하고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창 경희대 교수는 “학교체육을 고장나게 한 현행 체육교사 양성제도 하에서는 유능한 체육교사를 양성할 재간이 없다”며 “보다 실질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교수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실습 시간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다. 피그말리온은 생김새가 볼품없어서 일찌감치 결혼과 사랑을 포기하고 조각에만 정열 바쳤다고 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여인상을 조각했다. 그리고 여인상을 조각하면서 그 여인상과 같이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게 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다. 기도가 통했는지 조각상이 사람의 여인으로 살아나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대가 갖는 큰 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신화 속 피그말리온을 자주 들먹인다.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도 바로 그런 뜻이다. 교사가 좋은 기대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면 그 학생은 그런 기대감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우수하게 성장할 확률이 크다는 이론이다. 이와는 반대로 스티그마 효과가 있는데, 비행학생이 자기 자신을 비행자로 인식하는 데에는 남들이 그 사람을 비행자로 낙인찍은 데서 크게 영향을 받아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즉 낙인과정에 의하여 비행이 낙인되면 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한다. 범죄행위는 행위의 내재적 속성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는 행위에서부터 범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의 일차적 일탈은 일시적이거나 우연이었는데 사람들의 낙인에 의해서 이차적 일탈은 상습적으로 고착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우리학교에서도 흔히 사람들이 학교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의 돈을 빼앗아 과자를 사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빼앗은 학생은 “너 돈 가진 거 있니? 있으면 돈 좀 빌려 줘라”하고 갚지 않은 것뿐이라 하고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빼앗긴 학생은 그냥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빼앗겼다고 했다. 그래서 돈을 빼앗은 학생을 불러 사과하게 하고 돈도 돌려주게 하고 네가 한 행동은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걸 지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양쪽부모와 선생님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다른 학생들까지. 그때 든 생각이 자칫 이 아이를 낙인 찍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큰일인 것처럼 달려들어 아이를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떠벌리고 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물론 아이가 한 행위와 거짓말은 미웠지만, 아직 어리므로 바르고 예쁘게 자랄 가능성이 더 많은 아이에게 혹 우리는 낙인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피그말리온의 긍정적 기대냐, 스티그마의 낙인이냐에 따라 학생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의 기대를 품고 교단에 서야겠다. 아무리 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도 앞으로 바른 행동으로 고쳐지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말고, 참고 기다려 주며 끊임없이. 아이들이 가는 길에 걸리는 돌부리를 치워주는 심정으로. 이것이 교직이 성직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미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가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부유한 가정도 부담을 느낄 정도가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은 최근 들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낸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연간소득이 25만달러에 달하는 가정에까지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사립학교까지 등장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기 미국 내 사립학교 12학년에 부과된 수업료의 중간치는 지난 2001학년도에 비해 14.5% 오른 1만6천970달러.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생활비가 비싼 곳으로 유명한 뉴욕과 워싱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사립학교 수업료가 2만달러를 넘어서면서 대학 수업료 수준에 이른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이 저널의 전언이다. 뉴욕시의 경우, 12학년 수업료 중간치가 2만7천200달러에 달하며 일부 사립학교는 다음 학년도부터 연간 3만달러가 넘는 수업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학년도에 2만8천390달러의 수업료를 청구한 트리니티 스쿨은 다음 학년도 12학년 수업료를 3만170달러로 책정했다. 이 학교의 유치원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일년에 2만7천달러를 내야 한다.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이번 학년도 사립학교 12학년의 수업료 중간치도 각각 2만4천167달러와 2만2천874달러로 지난 2001학년도와 비교할 때 20.1%와 26%가 오른 금액이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유능한 교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에너지 비용과 같은 부대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비싼 수업료에 대한 보완책으로 학비지원대상을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싼 수업료로 인해 교육계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사립학교 사업담당자들의 모임인 NBOA의 새러 데이놀트 전무이사는 수업료 부담으로 인해 현재 학교별로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자녀가 사립학교 생활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의 후임으로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의 교육문화 비서실에는 전교조 출신 일색이었다. 결국 교육정책이 전교조 성향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번에는 최소한 중도(중립)성향의 인사를 후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동안 전교조 출신들의 독무대였던 점을 감안할때, 지금껏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거의 없었던 것을 우연으로 돌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의 성향대로 많은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행되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번에도 또다시 전교조 출신의 인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참여정부 후반기의 교육정책도 별다른 변화없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전교조 출신이 그동안 교육문화 비서관으로 근무해 왔으므로 이번에는 교총관련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때, 최소한 중립(중도)성향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어느 한쪽 성향으로 정책이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잡힌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많기 때문에 학생들 발달이나 조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남교사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그동안의 여러가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전교조 출신인사의 청와대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지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교육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졌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전교조 출신을 배제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본다. 이런 명분을 살려서 우리나라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립인사의 진출이 필요한 것이다. 전교조 출신이 들어가더라도 교사의 입장, 학생의 입장을 정확히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지 잔신들의 주장만 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립(중도)인사의 청와교육문화 비서관 임용을 기대해 본다.
최근 수험생뿐 아니라 일반 네티즌에게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동영상을 보았다. 지난 고3 수험생들의 ‘촛불집회’에 이어 교육당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 동영상은 구구절절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들만의 절규가 배어있어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연민의 정과 아울러 착잡함을 느끼게 했다. 입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 등의 보도 화면을 시작으로 '누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을 미치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전개되는 이 동영상은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입시 제도를 내신, 수능, 논술의 반영률이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삼각형(Triangle)으로 표현하고 정부, 교사, 학원, 대학 등의 합의로 만들어진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희생되는 것은 오직 수험생뿐이라고 단정한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두 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간 본고사 세대,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수능 세대와 달리 내신, 수능, 논술 등 대략 열다섯 번이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새로운 입시제도야 말로 사상 최악이며 이는 결국 수험생들이 떠안아야 할 고통일 수밖에 없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 학생부 비중이 높아지고 수능시험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출제되므로 고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학생부와 수능이 9등급제로 되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학별로 논술과 면접의 비중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폭넓은 독서도 해야 한다. 여기에다 수능에서도 상위 등급을 받아야 유리해 수능 성적은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수험생은 만능이어야 하고 이 때문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푸념이 나올 만 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수험생들이 고통 받지 않는 입시제도가 과연 존재할까? 교사들은 단 한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수능 제도 보다는 평소 학교에서의 공부와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우대받기를 바라고, 눈 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을 가진 정부는 고교를 서열화하면서 본고사에 준하는 논술 시험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대학 측과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여기에다 학생과 학부모, 아니 이 사회가 대학을 서열화하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대학은 대학대로 우수 인재를 선점하여 땅 짚고 헤엄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어 수험생과 공교육, 대학이 긋고 있는 평행선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정권만 바뀌면, 아니 한 정권 내에서도 해마다 변해가는 입시제도에 고통 받는 것은 결국 수험생들이다. '누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을 미치게 만드는가?'라는 수험생들의 절규에 누구인들 명쾌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요즘 인터넷을 보면 부실한 급식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교 급식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교 급식에 아이들의 건강과 장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요즘 초·중·고 아이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번쯤은 반드시 학교에서 식사를 한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 발육 장애는 물론 공부에도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면 국가를 떠받치는 동량이 될 텐데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부실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교직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일부일 것이지만 말이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학교 급식에 낙망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되도록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 식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제시한 사진은 오늘 우리학교 점심 시간에 나온 학생들의 급식이다. 메뉴는 차조밥, 부대찌개, 삼치무조림, 연근땅콩강정, 배추김치로 열량 944.4kcal에 단백질은 39.8g이다. 학생이 식사하기 직전에 찍은 것으로 리포터가 볼 때 양호한 편이었고 아이들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다.
한국교원노조(한교조) 울산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 등 울산지역 교원노조들이 사립학교 과원 교사의 공립 특별채용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9일 한교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교조와 울산시교육청은 교원노동조합법에 명시된 공동교섭의 원칙을 어기고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파견 문제를 이면 합의했다. 한교조는 "시 교육청이 한교조를 배제하고 전교조와 합의한 것은 불법으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 교육청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제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교조는 "특히 사립학교의 과원 교사 문제는 교육감이 결정할 단체협약 체결 사항인 데도 인사권이 없는 시 교육청 중등과장이 전결로 전교조와 합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이유를 밝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교조가 공동교섭의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교원노조법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교조는 이 약속을 보장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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