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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달 24일 서울시의회 업무보고 및 31일 관훈클럽 토론회를 통해 “서울교육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 교육정책 수립에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요즈음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성장과 가치판단도 빠르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다 해서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필요한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학생들이 제도적․조직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까지 동의하기 어렵다. 학생의 정책 참여 제도화에 앞서 전제되고 고민되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즉 ▲미성숙한 학생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 ▲수많은 고려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보다는 근시적인 시각과 학생 자기적 판단이 앞설 수 있다는 점 ▲학생들의 주장과 교원, 학부모, 교육행정기관과의 입장차가 클 때 교육주체간의 갈등과 분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이념에 따라 참여 학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대리기구화 및 홍위병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학생참여위 학생들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특히 학생들이 요구 및 개선사항은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선정한 몇몇 학생들에 의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현재도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정착된 영국의 경우도 학운위에서는 학생대표로부터 필요에 따라 발언을 들을 수 있지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법령이나 지침은 없다한다. 영국이 학생의 의견수렴을 의무적,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체벌전면금지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다. 곽 교육감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체벌전면금지는 ‘논쟁의 사안이 아니라 선택의 사안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인식이라면 ‘절차적 민주성’은 자기의 필요 및 판단에 따라 활용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곽 교육감은 그간 교육개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우선 경청하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은 일부에서 잠시 박수를 받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현장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태풍 '곤파스'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모 일간지는 1면 톱 기사로 '승용차 덮친 가로수' 사진과 함께 숫자로 제시하고 있다. 5명 사망, 51편 항공 결항, 157만 가구 정전, 185척 전복-참수, 2399ha 낙과 피해, 6233동 비닐 하우스 파손.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피해 상황은? 소나무 두 그루가 쓰러지고 현관 천장 텍스가 10개, 옥상 차양 1개가떨어져나갔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연재해 발생 시 학교의 대처다. 언론을 보니 '목숨 걸고 출근, 등교' 를 지적하며 정부와 교육청, 학교의 우왕좌왕과 늑장 대처를 꼬집고있다. 정말 학교와 교육청이 맥 놓고 있었을까? 2일 아침,필자는06:00 기상,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아파트와 뒷베란다에서 보이는 도로,뿌리가 뽑힐 듯 흔들리고 있는나무들을 번갈아 보면서 학교 걱정과 등교하는 학생들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06:52.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린다.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이다. 학부모 문의가 여러 통이 왔다고 전해준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교감 선생님과 의논하여 말씀드린다고 하였다.mbc 라디오에서도 시청자 문의가 쇄도하고휴업과등교 시각 늦추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06:55.수원교육장으로부터 긴급 문자 메시지가 왔다. "학교장 판단 하에 휴교, 등교 시간 조정 등 긴급 대책 강구할 것. 교육장 김태영"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짐작이 간다. 06:56. 우리 학교 교감에게 전화를 건다. "등교 시각 두 시간 늦춘다는 사실을 학년부장에게 전달하고 학년부장은 각 담임에게, 담임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바랍니다."학생들이 집에서 출발하기전에 빨리 전달해야 한다. 06:58. 운영위원장에게 위 결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연락 받은 학부모에게 우선 전달하시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 분들은 또 연락이 닿는 이웃에게 전달할 것이다. 07:00 산남중 원순자 교장의 전화다. 원 교장은 수원시 중학교 교장협의회 총무 일을 맡고 있다. 필자는 교육장 문자 받은 사실과 '2시간 등교 시간 조정' 한 조치를 알려 주었다. 07:02. 서호초 김진용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자 메시지 수신 사실과 우리 학교 조치 사항을 알려주고 초등학교도 함께 움직이자고 하였다. 김 교장은 학교 방송을 생각하고 있었다. 07:03. 교육장 문자 메시지 수신. 내용을 보니 방금 전에 받은 문자 내용과 같다. 확인용 문자 메시지로 재차 발송한 것으로 생각된다. 07:06숙지고 권순일(전 서부지역 중심교인 고색중 교장)교장의메시지다.김 교육장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9월 1일자 전보 발령을 받았지만 과연 책임감이 강하다. '2시간 등교 조정'이라는 답신을 보냈다. 07:07. 교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급합니다!" 07:10. 컴퓨터를 켰다.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탑재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아뿔사! 접속 불능이다. 이 중요한 순간에. 07:20 출근 가방에 우비를 넣었다.학교에 가서 우중에 일을 하려는 것이다. 운동화를 신고 집에서 출발하니 도로에는 아파트 지붕 재료가 수 십개 널부러져 있다.구운사거리 가로수 옆 버드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있다. 서둔동사무소를 지나니 서울농생명과학대 미류나무가 쓰러져도로 전체를 막았다. 대학교 후문쪽으로 우회하여 출근하였다.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학생들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행이다 싶다. 교정을 둘러보니 교장실 옆 출입구 학교 소나무 두 그루가 쓰러져 있다. 그 외 다른 피해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07:30. 교문 밖으로 나갔다. 등교길은 부러진 플라타너스 나무가 널부러져 있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우선 사람 통행이 가능하도록 나뭇가지를 한 쪽으로 치웠다. 07:40.특수학급 학생을 비롯해 남학생 2명의 등교 모습이 보인다. 2시간 등교 시각을 늦추었다고 알려주며 도서실로 가든가 귀가하도록하였다. 08:00. 등교하는 학생들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교실에 있는 학생과 등교하는 학생들은 도서실에 모이도록 해 지도하고 있다고 교감이 보고 한다. 10:45-11:00 비는 그친 가운데 학생들 등교 모습이 비로소 보인다. 안도의 숨을 내쉰다. 이번 태풍이 교장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우선 학교장에게 정확한 판단력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일깨우고있다. 그 다음이 신속성이다. 교장의 지시가 교감을 통해 부장교사에게 그리고 곧바로 담임들에게 이어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비상연락망도 늘 정비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웃학교와의 동조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등교하는데 보조를 맞추어야한다. 이웃학교 교장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평상 시 안면을 익히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이번 곤파스 태풍, 피해만 준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교육청과 학교에'평상 시 준비'와 '발빠른 대처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가을에도 한 두차례의 태풍이 수도권을 지나간다는 예보다.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대처능력이 더 중요하다. 위기에 대응하는 학교의 민첩한 대처와 일사분란한 행동은 학부모에게 신뢰감을 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등 전국 7개 시도에 자율형 공립고 14개교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 공립고보다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 학교 유형으로 교육과정을 특성화ㆍ다양화해 전인교육을 구현하는 목표를 가진 학교를 말한다. 선정된 학교는 대영고(서울 영등포구), 미양고(서울 강북구), 중경고(서울 용산구), 달성고(대구 서구), 학남고(대구 북구), 호산고(대구 달서구), 대전고(대전 중구), 대전송촌고(대전 대덕구), 동신고(대전 동구), 문현고(울산 동구), 삼숭고(경기 양주시), 목포고(전남 목포시), 순천고(전남 순천시), 북삼고(경북 칠곡군) 등 14곳이다.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2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 계획서,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해 이들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에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 신설교 등에 우선순위를 뒀으며 교육과정 등에서 혁신 의지가 있는 학교, 구성원의 의지가 높은 학교에 좋은 점수를 줬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증감할 수 있으며 선택중심 교과는 학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다. 또 학년을 통합한 무학년제를 운영할 수 있고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한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수비 등으로 학교당 연간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광역단위 모집, 후기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평준화 지역에서는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지역에서는 학교 자율로 선발하되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이들 학교는 교육과정 개발, 교원연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신입생을 선발한 뒤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한다. 14개교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에 있는 자율형 공립고는 총 58개교로 늘었으며 교과부는 2012년까지 지정학교 수를 1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6·2 지방선거 후 지자체의 교육지원이 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은 9월부터 지역 고교생 전원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수업료 지원으로 지역 중학생의 타지 전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은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는 고교 졸업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는 전체 예산의 1.5%(170억 원)인 교육예산을 2배인 3%로 늘리기로 했다. 그 외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교육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개는 수월성교육을 위한 예산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화순군같이 고교생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군산시 역시 선거이전부터 학력증진비 명목으로 관내 모든 고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계까지 포함한 ‘반수월성교육’ 예산지원이라 일단 바람직해 보인다. ‘일단’이라 말한 것은 그 덕분에 전문계고에서조차 국·영·수 위주의 8·9교시 보충수업을 하게 되어서다. 일제고사를 통한 기초학력미달 학생 가려내기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때여서 8·9교시 보충수업은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후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강제적 보충수업 금지와 충돌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요컨대 지자체의 교육지원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예산배분마저 학교의 프로그램에 맞추지 못하는 늑장 행정이라면 좋은 일 하면서 욕 얻어 먹기 십상이다. 가령 6월말 이미 학력증진 수업일정을 마쳤는데도 3주가 지나도록 수당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알고보니 지난 해와 달리 1년치 예산 전액이 한번에 내려오는게 아니다. 분기별로 배분하는데, 2차분 예산이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속된 말로 ‘외상’인 셈이다. 학교에선 4월부터 연속적으로 8·9교시 수업을 해왔다. 수업은 예산배분에 맞춰 찔끔찔끔 할 수 없는데 무슨 이유로 분기별로 나눠 주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탁상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은 더 말할 나위 없지만 필자부터 전문계고 교사들은 억지로 8·9교시 보충수업에 임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보통과목의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보충수업할 것 같으면 인문계고 근무하지 뭐하러 전문계고에 있겠냐’며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후 8·9교시는 기본이고, 나아가 기초학력미달의 심야반 운영까지 그야말로 진풍경이 전문계고에서 벌어지고 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거기에 지자체의 늑장 행정이 조화를 이루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학력증진수업이라 외래강사는 거의 없어 그나마 덜 ‘쪽팔리게’ 됐지만, 무슨 부도 직전의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외상 수업’은 할 짓이 아니다. 필자는 그전처럼 7교시 정규수업만 하고 월급받는 전문계고 교사이고 싶다.
전주지법 행정부가 3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김 교육감 측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지만 해당 학교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로써 두 학교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안소송이 고입 원서접수(10월 30일) 이전에 끝났으면 좋겠다"며 "본안소송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학교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남성고와 중앙고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재판부에서 우리 쪽의 손을 들어줘 예정대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록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본안소송까지 감안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북교육청도 더 이상 이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산 중앙고는 예정대로 11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입학설명회를 할 예정이고, 지난달 5일 입학설명회를 한 차례 가졌던 남성고도 이번 달과 다음 달 각각 한 차례씩 입학설명회를 더 가질 계획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김 교육감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본안소송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전북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 즉 선거공약과 다르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한 자율고를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난 두 달여 간 행정력만 낭비할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해당 학교 측과도 마찰을 빚는 등 전북교육의 이미지에 먹칠했다"며 "그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법을 가장 잘 아는 김 교육감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비난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학 전문가인 김 교육감은 평소 '헌법학자' 답게 법의 정의와 해석에 중점을 둔 '민주교육감'상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그동안 쌓았던 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부 교육가족의 지적이다. 전주지법 재판부도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힐 만큼 그의 판단은 다분히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교과부도 지난달 23일 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위법하고 재량권을 이탈·남용했으며,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다소 해소됐으나 아직도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김 교육감과 해당 학교측, 교과부 간 지루한 법정싸움과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고와 중앙고는 현재 김 교육감을 대상으로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법원도 학생들의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늦어도 원서접수 마감날인 10월30일 이전에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자영업 등을 해 온 교사 45명을 최근 적발해 징계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일부 교사들의 이중 직업을 적발한 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사안감사를 벌여 자영업을 하거나 사설학원 등에서 부당 영리행위를 한 교사들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는 각 시도 교육감이 비위행위의 정도를 판단해 당사자 소명을 듣고 나서 경고·주의 등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별 적발 인원은 부산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대전 각 13명, 경기 4명, 경남 1명 등이다. 적발된 교사 중에는 연수 프로그램에 인솔교사로 참여하고 항공료 등을 받거나 사설학원 입시설명회에 강사로 나서 강연료를 받은 경우, 대중목욕탕을 가족과 공동 운영한 사례, 주차장 등 사업장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여전히 교육계가 시끄럽다. 보수 정권에 진보 교육감들이 출현해 빚는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접근법을 서로 바꿔야 한다. 학생들 교육에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각을 세우면 되겠는가? 미래의 국가 동량을 길러내는 교육에 우파니 좌파니 하며 서로 으르렁대면 되겠는가? 답은 분명 ‘아니오’인데, 교육계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일례로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교원평가제를 살펴보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7월1일 취임 1주일후 교원능력계발평가제(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7월말 폐지 잠정보류로 돌아섰지만 당황한 교과부는 즉각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권역별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 첫 협의회가 8월 5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열린 바 있다. 협의회에서는 개선·폐지 등 불만이 쏟아졌다. 가히 제대로 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할 수 없는, 자던 소가 웃을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당연히 교과부라 할 수 있다. 근거 법률도 없이 고작 ‘규칙’으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난 3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는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터덕거리기만 했다. 그랬을망정 기다려야 했는데도 교과부는 무엇이 다급하고 또 무엇에 쫓겼는지 각 시·도교육청에 ‘규칙’으로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학교에서는 그 전에 없던 ‘억지 춘향’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수없이 수업하는 사진을 찍어대고, 어렵사리 학부모총회에 나온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참관을 하게 하고. 8·8개각에서 교원평가제 강행의 사실상 지휘자라 할 이주호 교육부차관이 장관내정자로 지명된데 이어 '무사히' 임명장을 받았다. 이주호장관은 신문인터뷰에서 “교육정책의 큰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원평가제 역시 ‘자율과 경쟁’이라는 교육정책 근간대로 계속 가겠다는 뜻이다. 아니나다를까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원평가는 교육감에게 맡겨달라”는 건의를 했는데도 소용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에 법을 통과시켜(정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이주호장관 취임후 교원평가제는 다시 한 번 논란의 한복판으로 나와 교육계를 시끄럽게 할 것이 틀림없다. 정치가 아닌 교육이 도대체 왜 그런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하는지, 절로 가슴이 다시 답답해진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은커녕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간 합의를 거친 법률제정도 없이 불쑥 일부터 저질러놓고 보는 것이 과연 한 나라의, 그것도 교육정책인지 의구심이 가시질 않는다. 교원평가제를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서두르지 말고 국민적 합의하에제대로 하자는 얘기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교사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나라는 아니다.
오늘 아침에 태풍 ‘곤파스’가 중부지방을 관통한다고 한다, 피해를 입을까봐 보통 걱정이 아니다. 무사히 태풍이 빠져나갔으면 한다. 인명 피해도 없고 재산 피해도 없었으면 한다. 2학기 들어 첫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이 시작되었다. 명심보감 정기편의 14번째 문장이다. “夷堅志云 避色을 如避讐하고 避風을 如避箭하며 莫喫空心茶하고 少食中夜飯하라. 이견지운 피색(을) 여피수(하고) 피풍(을) 여피전(하며) 막끽공심다(하고) 소식중야반(하라.)” 이 문장의 뜻은 이렇다. ‘≪이견지(夷堅志)≫에 말하였다.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이 하고,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는 것 같이 하며, 빈속에 차를 마시지 말고, 밤중에 밥을 적게 먹어라’ 이다. 夷堅志(이견지)는 송나라 때 사람인 홍매가 민간의 기이한 일이나 이야기를 모아 엮은 설화집으로 420권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 문장은 군자 즉 배우는 학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자기를 세우는 비결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정기편에서 이 문장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 생각 된다. 첫째, 정신건강을 위해 色(색)을 피해라고 하였다. 색이란 여색을 말하는데, 남성의 눈에 비치는 여성의 아름다운 자태를 말한다. 배우는 남학생들의 눈에는 모든 여학생들이 아름답게 비쳐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남학생들은 여학생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 때 그렇게 예쁘게 보이던 여학생이 보통 여자와 별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된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원수를 피하듯이 피해야 한다. 어른들은 딸에게 가르치기를 ‘남자는 자석과 같으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다. 자기도 모르게 성적인 관계에 빠져들게 되면 자신을 망치게 된다.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고 만다. 평생 짊어지고 다녀야 할 고통이 된다. 원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가? 원수는 자기를 망하게 하지 않는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자기를 죽이고 망하게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색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 바람을 피해야 한다. 특히 찬바람을 피해야 한다. 찬바람을 많이 맞으면 얼굴에도 안 좋고 팔, 다리가 저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 요즘 늦더위 때 에어컨 바람도 피하는 것이 좋다. 목, 기관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또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빈속에 차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새벽부터 차를 즐겨 마시는 것을 보았다. 그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망치는 것이다. 빈속에 차를 마시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밤중에 밥을 적게 먹어야 한다. 우리들은 아침식사는 적게 하고 저녁식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에 해롭다. 어떤 이들은 밤중에 먹는 것은 백해무익(百害無益)이라고 하지 않는가? 오늘 이 글에서는 밤중에 먹기는 먹되 적게 먹도록 권하고 있다. 배우는 이들의 단점 중의 하나가 저녁만 되면 일부러 더 먹고 싶어한다. 그것도 자연식품도 아닌 인스턴터 식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기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배우는 학생들은 실력도 향상시켜야 되고 인격적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한다면 육체적 건강도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한다. 오늘 가르쳐 주시는 네 가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군자로서, 배우는 학생으로서 조화로운 성장, 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이 좋겠다.
수험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수십년간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첫 단추가 전공 선택이다. 전공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수능점수나 성적, 자신의 흥미와 적성, 직업전망, 주변의 권유 등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대학 졸업생 취업 조사에서 대학 졸업 때 희망했던 직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대학에 진학할 때 성적을 놓고 학과를 정했을까? 대학 졸업자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이 직업전망, 주변의 권유 순이었으며 수능점수나 성적은 그 중요도에서 낮게 나타났다. 상당수 수험생이 흔히 수능점수나 성적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과 차이가 났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고, 잘하는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급격한 세계화 추세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과 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기는 일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기회(적성과 흥미를 아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제까지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 차례 적성검사，흥미검사 등을 실시한 경험이 있겠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하여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흥미)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성)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치관) △자신이 남들과 틀리는 점이 무엇인지(성격)를 알아보자. 앞으로 무한경쟁 시대에는 결국 자신이 잘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 가서 노력을 많이 하여도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수험생들이 수시를 통한 전공 선택과 관련하여 고려하였으면 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먼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하고 싶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자. 둘째, 자신의 주위에서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예를 들어 부모, 친구, 교사에게 과연 내개 무엇을 잘하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보자. 셋째,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적성검사 등 표준화된 검사를 모아 비교하여 보자. 넷째, 적성, 흥미, 가치관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하는 워크넷(http://www.work.go.kr)과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에 가입하여 흥미, 적성, 가치관 검사가 하여 보자. 그 결과를 즉시 볼 수 있다. 다섯째, 검사결과를 차곡차곡 관리하자. 한 번의 검사를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여러 번에 실시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겠다. 여섯째, 검사의 결과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먼저 가치관이나 적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성격, 흥미를 고려하자. 일곱째, 검사를 1개씩 해석하기 보다는 흥미, 적성, 가치관, 성격 등의 검사를 종합하여 보도록 하자. 여덟째, 검사결과를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전문적인 해석을 받도록 하자. 수험생들은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을 종합하고, 부모의 의견 등 종합적인 자료를 기초로 자신의 진로목표와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자신의 커리어포트폴리오를 관리하여야 하겠다. 특히 최근 개발된 창의적체험활동 종합관리시스템(http://www.edupot.go.kr)을 통하여 각종 심리검사를 입력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기예보가 100%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날은 날씨를 짐작하기 어렵다. 해가 환하게 웃던 하늘에 금방 먹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린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며 변덕부리는 날 무지개가 뜬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기예보 틀렸다고 닦달할 필요가 없다. 비가 내리고 난 뒤 공기 중에 떠있는 작은 물방울에 빛이 비치면 물방울이 프리즘 효과를 내어 빛을 분산시킨다. 이 물방울들이 만든 아름다운 빛깔의 반원형 호가 무지개다. 즉 무지개는 수증기나 빗방울이 햇빛에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폭포나 인공분수는 물론 물뿌리개로 화초에 물을 주는 경우에도 무지개를 볼 수 있다. 무지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에 비로 인해 생긴 물방울이나 물방울을 품은 구름이 있고 그 반대쪽에서 태양이 빛날 때 태양을 등지고 서면 볼 수 있고, 무지개가 뜬 후에는 대체로 비가 멈추고 날이 맑으며, 해가 동쪽에 있는 아침은 주로 서쪽ㆍ해가 서쪽에 있는 저녁은 주로 동쪽에 뜨고, 무지개의 원래 모양은 원이지만 땅이 가로막고 있어 반원으로 보인다. 무지개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 ‘아침 무지개는 비 올 징조, 저녁 무지개는 맑을 징조’와 ‘무지개가 서쪽에 서면 강 건너에 소를 매지 말랬다’는 속담이지만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다. 우리나라의 날씨는 편서풍이 불어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아침 무지개는 비 올 징조, 저녁 무지개는 맑을 징조’는 아침 무지개가 서쪽에 생긴 날은 수증기나 빗방울을 많이 품은 서쪽의 구름이 몰려와 오후에 비가 오고, 저녁 무지개가 동쪽에 생긴 날은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는 속담이다. ‘무지개가 서쪽에 서면 강 건너에 소를 매지 말랬다’는 서쪽에 무지개를 만든 비가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동해와 비가 내리면 강물이 불어 강 건너에 있는 소를 찾으러 갈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색으로 만든 것 중 무지개 색보다 아름다운 게 있을까? 무지개색깔은 최고로 잘 어울리는 색의 조합이다. 무지개는 신화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로서 신(神)에 의해 만들어진 다리로 여겼고, 현대에서는 경사와 영광 등 상서로운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일까? 사는 방법이 다를 뿐 누구나 무지갯빛 꿈을 꾼다. 비 내린 뒤 무지개를 볼 수 있듯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가끔은 하늘에서 무지개를 만나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게 인생살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선호도 평가 반영으로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교장공모 50% 확대정책에 의해 428명의 공모교장이 1일자로 임용됐다. 교장 결원 공립학교 766개교의 55.9%(서울 100% 공모 때문) 규모다. 교과부가 밝힌 1일자 공모교장 임용현황에 따르면 초빙형(423교)․내부형(4교)․개방형(1교)에 관계없이 모두 교장자격소지자가 선발됐다. 자격 제한을 두지 않은 내부형, 개방형 공모에서도 교사가 임용되지 않았다. 직위별로는 333명의 현직 교감이 공모교장에 발탁됐고 나머지는 교장 66명, 전문직 29명이 진출했다. 경력별로는 30년 이상이 360명으로 가장 많았다. 26~29년은 62명, 20~25년 경력은 6명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1~55세가 210명으로 가장 많고, 56세 이상이 196명, 46~50세 21명, 45세 이하는 1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울에서 촉발된 교육비리를 근절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명목으로 올 9월 임용부터 공모교장을 50%로 확대했다. 이에 교총은 “학교를 정치화하고 승진 임용 대기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공모비율을 당초 계획한 10% 내외로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양측은 내년에 일단 공모율을 40%로 낮추고 신뢰이익 보장방안도 마련하기로 교섭, 합의했다. 하지만 40% 공모도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사선호도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혀 공모제가 교장선출보직제로 비화될 조짐이어서 향후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예산 전용액이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2009회계연도 교과부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지난해 예산 전용액이 3234억4800만원으로, 전년(1529억5900만원)보다 111.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과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증가 이유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 지원 및 채권 발행에 2221억원을 전용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각종 인건비 부족, 각종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한 전용도 발견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편성된 2932억원 가운데 870억원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됐다. 저소득층 장학금의 경우 부정확한 통계와 이에 따른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연간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4000명, 차상위 계층은 6만6000명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수령자는 각각 7만8256명(75.2%), 2만9129명(44.1%)에 그쳤다. 또 대학구조개혁지원 사업에 따라 2005년부터 현재까지 18개 국립대학이 9개 대학으로 통합되면서 학생정원이 모두 7267명 감축되고 행정조직이 축소됐지만 일반직 공무원 수는 오히려 33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대학은 통폐합 지원금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와 교수 연구실 책상 구입, 진로지도교수 활동경비, 학생자치기구 간부 수련회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금액은 모두 42억2600만원에 달했다. 한편 노후학교의 친환경학교로의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교과부와 기재부간의 신속한 협의 미흡으로 효율적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경과연수가 50년이 지난 1960년 이전 학교건물에 대한 개축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150억원이 계상됐지만 72.5%인 108억 6800만원만 집행되고 41억3200만원은 불용처리됐다. 기재부가 2009년 7월에 집행계획을 심사하면서 ‘50년 이상된 노후학교 개축 지원사업’으로 사업집행계획을 변경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고 다시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공립학교 우선지원이라는 기준을 새로이 설정, 공립학교인 ‘부산 경남중’에 대해서만 108억6800만원을 지원하도록 수시배정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업비 예산이 실행예산 수정과정에서 과도하게 감액된 것도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이는 매년 반복되어온 문제로 자체 수입액의 과도한 수립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됐다. 20007년부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더 커지는 추세였으므로, 자체 수입액의 감소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오히려 수입이 두 배 이상 증대되리라고 예측했다. 이같이 사업 관련 실행예산을 과도하게 감액하여 변경하는 것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의 내실 있는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며칠 전 수원시 관내 중학교 교장들 모임이 영통 모 뷔페에서 있었다. 연수 겸 송별회를 겸하는 자리다. 김태영 수원교육장 특강을 듣고 영덕중 맹기호교장의 사례발표를 들었다. 이후 회식 시간. 조원고로 발령난 권대성 교장이 색소폰 연주를 한다. 이어 청명중 전광용 교장, 동수원중 우근식 교장이 각자의 색소폰을 잡았다.세 분의 연주 수준이 다 다르다. 권 교장은 음악 전공이 아닌데 자신감 넘치게연주한다. 언제부터 색소폰 연주 바람이 불었을까? 지난2월 퇴임한 조성준 교육장은 지난 해 몇 달 연습을 하고 학생들 자선음악회에 찬조 출연한 적도 있다.음악 감각이뛰어난 분이다. 시흥의 한 중학교 교장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였는데 그 학교 교감은 학원을 다녀가며 연습하고 방학 때에도 연습하여 가요 두 곡을 멋들어지게 연주한다. 그 교감 아랫입술을 보니 부르터 있다.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을 했다고 알려준다. 우 교장은 음악 전공으로 색소폰뿐 아니라 오카리나 연주 등으로 각종 교직원 연수회에 출연하는 단골 강사이다. 그런데 전 교장의 연주 실력을 보고는 꼬리를 내린다. 친구인 전 교장 실력을 못 쫒아가겠다고 겸손하게 말한다. 전 교장은 음악 전공인데 대중 앞에서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용인에 있는 모 초교 교사는 색소폰을 전문적으로 연주하여 일정 사례를 받고 축하 연주를 하러 다닌다고 한다. 색소폰 연주가 취미를 넘어 부업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세 곡 정도 연주하고 1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필자가 살고 있는 인근 저수지 공터에서가끔 색소폰 연주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뿐아니다. 광교산 버스 종점 입구에서 노트북과 스피커를 연결, 컴퓨터 반주에 맞춰 색소폰을 연주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필자도 대학시절 음악을 좋아했다. 방송실에서 고전음악을 비롯해 경음악, 가요 등도 LP 음반을 통해 열심히 들었다. 그 중 에이스 캐논(Ace Cannon)의 색소폰 연주'로라(Laura)'는 백미였다. 감미롭고 애잔하고 그 기교 넘치는 연주를 듣고 있으면 음악에 푹 빠져들곤 했다. 귀가하여 색소폰 연주 이야기를 하니 아내가 "당신도 음악적 감각이 있으니 취미로 배워보라"고 권유한다. 가격을 보니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아파트 생활을 하는 우리네들은 연습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저수지 근처나 공원, 산에서 연습을 하나보다. 인터넷 검색창에 '로라'를 쳐보았다. 연주 동영상이 여러 개떠 있다. 수준도 다 다르다. 연주는 못하지만 펑가는 내릴 수 있다. 에이스 캐논이나 폴 모리아 수준은 안 되지만 그에 근접한 수준의 연주는 네티즌의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음악 동호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생활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는 증거다. 예술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문화적인 삶의 척도다. 필자가 다뤄보았던 악기를 생각하니 하모니커, 기타, 리코오더, 오르겐, 피아노 정도이다. 그렇다면 나도 한 번 취미로 어떤 악기를 새롭게다뤄볼 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다.
주안도서관(관장 김계순)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그린에코 Festival 곤충기획전을 9월3일~9월12일까지 10일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종류의 곤충에 대하여 곤충박사에게 들어보는 곤충표본 기획전과 ‘SBS 세상에 이런 일이 출연자’ 곤충 만드는 남자 문태규 아저씨의 버려진 PP끈을 재활용하여 만든 곤충모형전, 공원과 숲에서 볼 수 있는 솔방울, 나뭇가지의 자연물을 이용한 분홍여우의 자연물 생태공예 작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살아있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사마귀, 호랑나비 애벌레를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해 볼 수 있으며, 누에고치에서 물레를 이용하여 직접 명주실을 뽑아보는 체험행사도 준비와 전시회를 감상 한 후에는 생태․환경 관련 도감, 동화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읽기 코너도 함께 운영한다. 이번 곤충기획전이 그동안 도서관에서 운영해 온 '도서관 숲 생태교실'의 생태․환경교육 대상을 유아 및 초등학생, 중학생에서 성인 및 지역 주민까지 로 대상을 확대하여 아름다운 지구,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기타 전시 및 관람에 관한 문의사항은 어린이열람실(☎450-9317/9138)로 문의하면 된다.
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민주당) 위원장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현안보고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사항을 통과 시키고 있다. 이주호 신임 교과부 장관이 설동근 제1차관과 함께 2009 회계연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7대때 통과시킨 창의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교육지원국 설치를 둘러싸고도 대립하고 있어 교육문제를 두고 시와 의회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의교육 지원조례’는 서울시가 창의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창의교육 자문단, 서울 창의교육 시민위원회, 추진기구인 재단법인 서울 창의 아카데미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의회에 제출됐다. 조례는 창의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자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연간 30~50억 규모의 운영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350억~400억원(4년간)을 사용하게 된다. 당초 조례안은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재단설립 근거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재단설립에 따른 구체적인 조직, 예산 등의 현황과 사전 준비 미흡 ▲재단 설립 이외에 전문기관 위탁 혹은 기존 인프라 활용 등 대안 마련노력 부족 ▲운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결과 진행 중 등 사전준비 부족 등이 지적(재정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례는 7대 서울시의회 회기 마지막날인 6월30일 51건의 조례안 무더기 통과 때 함께 통과됐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및 교육위원 등 22명 의원들은 서울시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의도라며 지난달 23일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창의적인 인재양상 교육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영역”이라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단체장이 창의교육 지원을 주도할 경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연선 의원(재정경제위․민주)은 1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 관장 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가 아니므로 법령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창의교육은 정부도 정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교육혼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가 교육지원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4개 과가 있어야 하는데 창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이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의도”라며 “10일 본회의 통과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과 3개월만에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과 관련 “잘못된 것은 빨리 복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므로 부담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시의회는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고, 서울시의 교육지원국 설치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교육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의회간의 대립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韓 “아이들은 ‘미래에서 온 유학생’…교육비 줄여야” 日 “무상교육 내용과 대상 확대하고 법으로 규정을”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 도야마캠퍼스에서 ‘교육비 부담의 현상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26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발표회에는 한국교총 이남봉 부회장(동두천 탑동초 교장)을 단장으로 한 13명의 대표단이 2박3일 일정으로 방일하여 일본교육연맹의 신도 히사노리 회장(전일본중학교장회 회장)을 비롯한 일본 측 교육인사들과 양국의 교육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벌였다. 행사 당일 오전 발표회 참석자들은 니시와세다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현황과 학생들의 활동을 소개받고, 학생들의 학내 활동을 둘러보았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부터는 와세다 대학교 내에 마련된 행사 장소에서 한·일교육연구발표회 본 행사가 시작되었다. 츠유키 마사노리 일본교육연맹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발표회는 양국 대표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 발제자의 주제 발표, 질의·응답, 기념촬영, 그리고 만찬 등의 일정으로 이뤄졌다. 일본 측의 발표를 맡은 사네요시 츠네오 교장(도쿄여자학원 중고등학교)은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일본 고교무상화제도의 교육비 부담 문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츠네오 교장은 고교무상화란 학비의 일부인 수업료 무상을 의미하며 공립고교에는 연간 수업료 11만8800엔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립고교에는 보호자 소득에 따라 연 11만8800엔부터 23만7600엔까지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교경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이 일체가 되어야만 학교 교육환경의 발전·향상을 전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은 ‘미래에서 온 유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모든 격차가 없어지는 움직임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한국 측 신옥주 교장(서울영서초)은 ‘교육선진화를 위한 무상교육의 내실화’란 주제로 한국 의무교육 무상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일본 교육자들에게 소개했다. 신 교장은 1954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된 의무교육 범위가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는데 50년이 소요됐으나, 아직도 한국의 의무교육 수준은 수업료와 교과서만 무상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신 교장은 유치원 교육비용 증가, 중학교 육성회비 거출, 학급수 감축에 따른 농산어촌 학교 폐교,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무상교육의 내용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신 교장은 주장했다. 뒤이은 자유토론에서 양국 토론자들은 무상교육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일본의 방과후학교와 학생회 운영 실태, 사교육비 현황, 일본의 학교선택제도, 교장공모제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 한·일교육연구발표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본교육연맹이 한·일 양국의 교육발전과 문화교류를 위해 1980년 2월 양 단체 간 체결된 교류약정서에 따라 매년 교대로 실시하는 행사로 올해는 일본교육연맹 주관으로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 일본교육연맹은 1951년 4월1일 일본교육의 진흥과 교육의 국제적 협력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일본 전국연합초등교장회, 전일본중학교장회, 일본 전국고등학교장협회, 일본사립중학고등학교연합회, 전일본교직원연맹 등의 가맹단체가 연합하여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신도 히사노리 전일본중학교장회 회장이 일본교육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다.
평생 사도의 길을 걷다 8월말로 퇴임하는 각급학교 교원 4182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된다고 교과부가 30일 밝혔다. 훈격 별로는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외 4명이 청조근정훈장을, 박찬숙 정촌초 교장 외 1055명이 황조근정훈장을, 장설진 덕계중 교감 외 721명이 홍조근정훈장을, 전흥국 광주전자공고 교사 외 582명이 녹조근정훈장을, 이경순 유성생명과학고 교사 외 678명이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수훈한다. 또 엄금주 성원초 교감 외 480명은 근정포장, 편경란 상도중 교감 외 195명은 대통령 표창, 김영성 광문고 교장 외 203명은 국무총리 표창, 안선희 남산초 교사 외 255명은 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경남 초등수석교사협의회가 관내 저경력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수업전문성 신장 직무연수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소속 학교를 넘어 더 많은 지역 내 교사들과 수석교사의 수업노하우를 나누려는 취지에서 수석교사회가 도교육청에 제안해 마련된 자리다. 8월 23일~26일 김해 석봉초와 진주 가좌초에서 동시에(40명으로 나뉘어) 진행된 연수는 여느 연수와는 달리 철저히 수업실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매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수석교사들이 과목별(국․영․수․음․미․체 등)로 수업을 보여주면서 저경력교사들이 실제 수업에서 느꼈던 궁금증, 어려움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 수업설계법, 발문방법, 수업관찰법, 학습분위기 조성법 등에 대한 강의와 실연에 이어 교사들과의 아이디어 교환 등을 통해 수업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도록 도왔다. 이런 실질적인 연수내용에 신청 교사만도 1000명이 넘어설 만큼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도내 9명뿐인 수석교사들로서는 40명 2개반으로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황영란(사천 문선초 수석교사) 회장은 “결국 1년 6개월 이하 교사만 참여시키게 됐다”며 “더 많은 수석교사들이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려면 수석교사 법제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연수에 참여한 김정주 망경초 교사는 “이번에 배우고 느낀 것을 2학기 수업에 적용해 환류하고 싶다”며 “평소 수업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은 때가 많은데 우리 학교에는 수석교사가 없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국초등수석교사회(회장 안병철)는 8월 27일, 28일 경남 레이크힐스에서 150명의 수석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업개선 활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초청특강 ‘책에게 희망의 길을 묻다’(김열규 서강대 명예교수), ‘5차원 전면교육’(원동연 박사)을 통해서는 생생한 독서법과 현장 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체감했다. 또 시도별 수석교사 활동사례를 발표하며 발전적인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2009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적용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이어갔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수업전문성 신장의 중심에 수석교사가 있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단 만들기에 수석교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고, 안양옥 교총회장은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3년 간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가꿔 교단에 수업 중시 풍토를 만들어냈다”고 수석교사들을 격려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범운영 된 수석교사제는 현재 333명의 초중등 수석교사가 일선학교에 배치돼 교내외에서 수업컨설팅, 저경력교사 멘토링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교과부는 연내 법제화 작업 추진과 함께 내년 2000명으로 수석교사를 확대하고, 이후 매년 1000명씩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2학기부터 학교현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가 시범운영 된다. 교과부는 연구년제 대상 교사 99명을 선발․발표했고, 해당 교사들은 6개월 동안 선진 각국의 교육기관 연수와 문화탐방을 결합한 10일 이내의 국외체험연수와 국내 대학 등과 연계해 각자 계획한 현장연구, 강의, 수강, 실습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1인당 580만원의 연구 경비를 지원하고, 연구년 시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과 일정 기간 장학요원 등으로 활동토록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범운영 첫해부터 연구년제를 시행하지 않는 시‧도가 발생하는가 하면, 선발 인원도 당초 목표인원인 120명에 미치지 못하는 99명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년제 교사 선발은 교원평가 결과와 학교장 추천, 자기학습계획서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교과부는 연구년제를 교원평가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할 방침임을 밝힌바 있어 이번 대상자 선발 시에 교원평가 결과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선발기준은 연구년제가 교원 스스로 부족한 면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기 보다는 상벌적 측면이 강조되어 교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원수 채우기식의 타율적인 제도로 운영되도록 유도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연구년제는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학교 밖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수업기술과 학생지도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선발기준도 이러한 목적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며, 연구년제 대상인원도 전체 교원의 3%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직사회에 유의미한 제도로 정착되고,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년제는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법제화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는 제도는 정책 결정권자가 바뀜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 왔다. 1일 개회한 정기국회에서 4월 1일자로 입법 발의되어 있는 교원연구년제 도입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모든 교원들은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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