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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알몸 뒤풀이'등 폭력적인 졸업식과 뒤풀이 문화를 중대한 학교폭력이자 범죄로 규정해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학생의 옷을 벗게 해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강요) ▲알몸 상태의 모습을 휴대전화ㆍ카메라로 촬영ㆍ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경찰,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졸업식 기간에 일탈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집중 지도하고 졸업식을 전후로 순찰 등 학교 밖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신고ㆍ상담 전화(☎1588-7179)를 통해 졸업식 뒤풀이 관련 신고를 받고 상담도 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건전한 학교 졸업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소통ㆍ공감을 강조하는 `참여형-축제형 졸업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생이 기획, 진행하는 학교 졸업식을 활성화하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는 한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시, 공연 등 축제형 졸업식을 추진하라고 일선 학교에 장려했다.
감사원이 농어촌ㆍ특성화고 특별전형 등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정 입학 의혹이 있는 합격생 860여명을 무더기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특별전형 일부를 감사해 실제 악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 55곳의 합격생 중 479명의 부모가 주민등록을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하고 자녀를 농어촌고교에 입학시켜 농어촌 특별전형에 자녀를 부당 합격시켰다. 이들 부모는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고교 기숙사, 거주가 불가능한 공항 활주로,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허위 이전한 뒤 자녀는 농어촌 고교에 통학시키거나 기숙사에 거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경찰과 군인, 교사 등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일부 고교는 진학률을 높이려고 부모의 주소 허위이전을 알면서도 농어촌 특별전형 확인서나 추천서를 발급해줬고, 아예 학교 기숙사로 학부모를 위장 전입시켜준 경우도 있었다. 다른 특별전형에서도 편법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 동일계열만 응시할 수 있는데도 해킹방어과 졸업생이 의대에, 웹운영과 졸업생이 간호학과에 지원해 합격하는 등 대학 9곳에서 379명이 동일계열이 아닌 학과에 입학했다. 또 해외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자녀를 해외에 거주 중인 교포ㆍ선교사에게 입양시켜 해외교포 자녀 요건을 취득하는 수법 등으로 자녀를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부정 입학시킨 사례도 7건에 달했다. 이밖에 재산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직장 건강보험료 자료만을 근거로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운영, 저소득층 자녀로 보기 어려운 학생도 합격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합격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적절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없이 부당 합격자를 양산한 교과부에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또 해당 대학에서 부정 입학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고의성과 위법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심사해 학칙과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다. 기준이 느슨한 현행 특별전형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허위 이전이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지역 내 42개 중학교와 41개 고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교과교실제는 교과목 별 학생 수준을 3∼4단계로 나눠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교실을 찾아가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업 방식이다. 올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83개 중ㆍ고교 가운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과목에 걸쳐 교과교실제를 하는 선진형 학교 14곳과 영어, 수학 등 일부 과목만 하는 과목 중점형 학교 69곳이 있다. 이는 지난해 39개 학교에 비해 113% 증가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3∼4월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26곳을 추가 지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과교실제를 시범 운영하는 정책연구학교 24곳, 교과교실제의 운영 경험을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거점학교 6곳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교실제 학교 컨설팅 지원, 교과교실제 담당 교사 연수, 교과교실제 수업 모형 개발 보급, 교과교실제 우수 운영학교 사례 발굴 등 교과교실제 운영의 내실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문진옥 시교육청 장학사는 "학생들의 수업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를 대폭 확대하고 학교 컨설팅과 교사 연수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의 총장공모제 도입과 초등전문 박사과정 설치 등을 논의할 발전위원회가 25일 출범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원양성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발전위원회를 열었다. 발전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 심의기구로, 지난해 10월 체결한 구조개혁 양해각서(MOU) 내용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법적기구로서 교원양성대 발전위원회는 매우 중요하다"며 "훌륭한 교원 양성을 위한 좋은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구성은 교원양성대 총장 11명과 교원양성대 교수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1명, 시·도 교육감 대표 1명, 교과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발전위원회는이날운영규정 제정, 향후 일정 논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으로 총장 공모제 도입 외에도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초등 전문 박사과정 설치, 교원의 글로벌화 추진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3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11명의 위원(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으로 구성되며, 분규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심의기구다.내달 9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새로 선임된 위원은 신진기, 정인권, 김선혜, 박균성, 박상옥 위원이며 재위촉된 위원은 민경찬, 정재량 위원이다. 기존 위원 중 오세빈 위원장과 강훈, 이승영 위원은 각각 내년에 임기가 끝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다음은 제3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이다. ▲오세빈 법무법인 동인 대표 변호사(위원장)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 ▲정재량 민주평통 상임위원 ▲신진기 전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정인권 연세대 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과 학과장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옥 법무법인 도연 대표 변호사 ▲이승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2012학년도 수능 응시자를 대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EBS 수능강의로 공부하며 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뤄낸 ‘EBS 열공 장학생’ 14명을 선발하고 19일 시상식을 가졌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북 선산고 황현호 학생은 장애가 있는 부모와경제적 한계 속에서도 EBS수능 학습만으로 연세대 생명공학과에 합격했다. 황 학생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극이 됐다”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 제공되는 EBS 교재가 버팀목이자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 구로고남미애 학생은 ‘루프스 신염’이라는 희귀성 난치병을 선고받았지만 EBS강의만으로 서울대 인문계열에 합격했다. EBS 곽덕훈 사장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교육 없이도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매년 ‘열공 장학생’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상자 중 5명의 이야기는 2월20일부터 24일까지 ‘EBS 공부의 왕도 스페셜’로 제작·방영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0만 원과 해당 학교 교장에게 상금 100만 원, 우수상 3명에게는 각각 상금 200만 원, 장려상 10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미국교원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우리의 경우 단체차원 활동이라도 허용해야” “우리나라는 미국과 대비해 교원 개인 차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은 부분적으로나마 인정되는데 반해 ‘정치적 활동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진적인 검토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법제 비교연구’로 2월 중앙대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는 김경윤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교원은 정치적 기본권 신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의 전면 또는 단계적 허용이 어렵다면 단체차원의 활동을 지원․조장함으로써 정치의 잠재적 욕구를 완화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밝힌 단체차원의 정치활동은 전국조직․구성원의 최저가입률 등 정치활동 수행을 위한 특정의 요건을 정해 이에 부합하는 단체의 지정인사가 국회나 교육위원회 등의 정치적 기구를 대상으로 정치적 대리행위(로비활동의 양성화)를 하게 하거나, 정당과의 정책연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김 총장은 “미국의 경우 공무원 가운데 교원이 포함된 비분류직(unclassified service) 주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한국은 투표권 행사, 정치 기탁금 기부 정도만 용인되는 현실”이라며 “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관리직 교원과 교수직 교원을 구분해 정치적 기본권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장은 초․중등 교육의 전문가인 초․중등 교원이 교직을 갖고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 당선되면 휴직 처리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다고 제안했다. 김 총장의 논문은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기본권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해 정치적 권리의 확대방안을 찾는 심층적․체계적 비교법적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관련 법제의 합리적 운영과제를 탐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주에 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인권조례의 시행을 막을 방침이어서, 인권조례의 운명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서울시보가 매주 목요일 발행되는데, 26일 발행되는 시보에 시의회가 이송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관보인 서울시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공포된다. 인권조례가 공포되면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에 맞게 학교규칙을 개정해, 올 1학기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 교과부는 제동에 나설 방침이다.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인권조례의 새 학기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인권조례 제정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직무이행명령 등 가능한 법적 권한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일단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는 곽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교과부는 또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는 직권취소 권한도 갖고 있다. 시교육청도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인권조례를 공포하면 조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교과부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12개 교육시민단체(학부모 교육시민단체 협의회)은이미 지난 20일 법원에 인권조례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새 학기에 인권조례를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교총은 20일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면 학부모·시민단체와 퇴진운동, 불복종운동, 학칙 재·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사와 제자들이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고운말 쓰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 모임'(Good Students Good Teachers, 이하 GSGT) 소속 교사와 학생들은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깨끗한 청소년 언어문화 만들기 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하고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주제로 한 뮤지컬, 합창 등 공연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단체 설립 10주년을 맞는 GSGT는 2008년부터 청소년 비속어 금지 및 '악플' 달지 않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GSGT의 정미경 대표(광남중 교사)는 "학교 안팎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의 일상어가 되어버린 비속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벌어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왕따(집단따돌림), 자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청소년 언어폭력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고 행사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학생 12명이 출연하는 순수 창작 뮤지컬 `욕하지마'가 펼쳐지고 초등학생, 중고교생, 교사 등 60명이 '말의 소중함'을 전하는 합창을 선보인다. 관객들이 참여하는 `말에 관한 속담 맞추기' 코너와 태권도팀의 '욕 격파' 퍼포먼스도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기를 세분화해 3 또는 4학기제를 운영하는 탄력 학기제를 권장하기로 한 가운데 각기 다른 이유에서 이미 4학기를 선택한 학교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학교는 안산의 광덕고등학교와 성남의 보평초등학교. 2010년 개교한 광덕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자발성을 키워주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위해 4학기제를 도입했다. 5월과 10월 중간고사 후 1주일간을 단기 방학으로 정해 늦봄방학(5월 중순)과 가을방학(10월 중순)을 추가, 학기 중간 학생들에게 쉬어가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신 연간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존 여름ㆍ겨울방학을 줄이고 체육대회나 소풍 등 불필요한 행사를 최소화했다. 학생들은 1주일간의 방학 동안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취미나 목표,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 '따라체험'이라는 여행계획을 세운다. 1학년 '길따라 사람 속으로', 2학년 '꿈따라 세상 속으로', 3학년 '끼따라 전공 속으로'라는 주제에 맞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여행에 함께할 선생님을 골라 팀을 꾸린다. 예산계획, 숙박예약 등 여행일정을 스스로 정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학기 중에 잃었던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 이 학교 교장은 "방학이 두 개로만 나뉘어 있으면 학생들은 방학을 '노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다"며 "아이들에게 재충전할 기회를 주고 싶었고, 무기력한 학생들이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와 눈도 맞추지 않던 학생들이 여행을 갔다 온 뒤엔 교사와 우호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며 "무엇보다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말했다. 성남의 보평초등학교는 '학습의 리듬감'을 주기위해 2009년부터 봄ㆍ가을방학을 1주일씩 추가해 4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학기 중 시험이 끝난 뒤 학생별로 부진한 부분을 정리해 담임교사와 일대일 개별지도를 갖고 짧은 방학을 보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방학 동안 학생들은 지도받은 내용을 토대로 개별학습 하거나 학교에 나와 특기적성 수업을 듣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서길원 교장은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봄ㆍ가을방학 편성으로 학습의 리듬감을 주고 싶었다"고 4학기제 운영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2012혁신교육 구상'을 발표하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적, 창의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2학기제를 세분화한 3학기제 또는 4학기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생활지도 부장교사 이모(49)씨는 최근 생활지도 부장직을 그만뒀다. 지난 1년동안 거의 매일 새벽에 출근해 교문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밤늦게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을 관리하고 제때 점심도 먹지 못하고 급식 지도를 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학생들이 실시한 교원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충격을 받은 이 부장은 교장에게 찾아가 "사명감을 상실했다. 더는 못하겠다"며 생활지도 부장직에서 물러났다. 24일 울산시교육청은 학교마다 5∼7명의 생활지도부 부장 교사와 일반 교사들이 교원평가 만족도 점수를 낮게 받아 사기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한 중학교에서는 교원평가가 교사 인기투표 식으로 이뤄지면서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 대부분의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다. 두발과 복장 단속을 하고 학생들에게 늘 잔소리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교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 학교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들은 모두 새 학기부터 생활지도 업무를 맡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생활지도 업무를 맡은 교사 가운데는 학생의 만족도 평가 점수가 2.5점(5점 만점)으로 매우 낮아 60시간 이상의 강제 연수 대상이 된 교사도 있다. 교육청은 학생 만족도 평가가 낮은 교사를 대상으로 생활지도나 학습지도 관련 장ㆍ단기 연수를 실시한다. 평가 점수가 2.0∼2.5점이면 단기 연수(60시간)를, 2.0미만이면 장기 연수(210시간)를 받아야 한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생활지도 업무를 맡은 교사가 연수 대상자가 되자 억울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학교에서 자체 관리위원회를 열어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남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교원 만족도 평가가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을 잃고 있다"며 "열심히 학생을 지도했는데 평가 점수가 낮아 연수까지 받아야 한다면 누가 생활지도를 맡겠는가"라고 말했다. 중구의 한 중학교 교장은 "생활지도 업무 특성상 해당 교사가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며 "생활지도 업무 교사는 학생의 만족도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NEAT)' 시험이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사교육업계가 관련 교재를 펴내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학원수업, 교재개발, 동영상강좌, 방학 영어캠프 등 모든 종류의 영어 사교육에 NEAT가 최우선으로 부각되는 등 학원가에 `NEAT 바람'이 불고 있다. 24일 학원가에 따르면 ㈜에듀박스는 올해부터 NEAT 시험이 본격 도입되는 데 발맞춰 시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에듀박스는 모의평가, 자기주도학습, 도서출판 등 전 사업분야에서 NEAT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홍보를 강화해 NEAT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듀박스는 지난해 NEAT 모의고사 프로그램, 화상영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NEAT 시장에 뛰어들었고 학원, 화상영어, 동영상강좌, 출판분야 등 모든 사업영역에서 NEAT 시험과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NEAT 모의평가 문제를 분석해 NEAT와 유사한 유형과 문제를 대거 개발, 교재 등에 적용했으며 오는 3월부터는 학원 정규과정에 NEAT 대비 프로그램을 포함하기로 하고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있다. 아울러 화상영어수업 프로그램을 맡은 강사들에게 NEAT에 대한 정보와 문제유형,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화상영어수업을 통해서도 NEAT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 필리핀에서 진행하는 방학 영어캠프에도 NEAT 대비 프로그램을 추가해 벌써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육업체인 비상교육도 최근 NEAT 시험을 겨냥해 처음으로 영어 독해집 `주니어 리딩스파크' 시리즈를 출간했다. 이 책은 초등 4~6학년 학생들이 NEAT 문제유형에 맞춰 독해, 작문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 원서형 독해집이라고 업체는 설명했다. 교재는 NEAT에 나올 만한 문제유형과 지문을 담고 있으며 쓰기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작문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6월까지 중고교생을 위한 NEAT 시험 대비 교재도 펴낼 계획이다. NEAT는 기존 영어시험에서는 평가가 쉽지 않았던 말하기, 쓰기 영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학교의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학원가는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 과목을 NEAT 시험으로 대체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NEAT 시장이 올해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성장할 것"이라며 "벌써 영어 사교육 업체들이 NEAT 시험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동안의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사실 확인과 사법처리까지 고려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초ㆍ중ㆍ고교 개학 직후인 다음달 중순 `취약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심층적으로 설문조사할 계획이다. 도경찰청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도 해당 학교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의혹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도내 12개 경찰서별로 의혹이 제기된 학교나 학급을 지목해 세밀하게 설문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경찰청의 이번 학교폭력 설문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 전수 설문조사와 별도로 진행된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58만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한 뒤 다음달 29일까지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분류ㆍ통계ㆍ분석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도경찰청의 관계자는 "교과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2월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교과부와 별개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내용을 적는 간단한 형식의 설문조사가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을 철저히 조사해 죄질이 중할 경우 엄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내에는 초등교 260곳(9만9천926명), 중학교 131곳(6만1천599명), 고등학교 83곳(6만678명)이 있다.
전국 344개 대학 가운데 32%인 109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내리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와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정책 및 권고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장학재단이 집계한 대학들의 올해 등록금 현황(20일 기준)에 따르면 344개 대학 중 112곳이 명목 등록금 수준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109개 대학은 작년보다 인하했으며 포항공대 등 3개 대학은 동결했다. 인하율 분포는 5% 이상이 75개로 전체 등록금 인하 대학의 69%였으며 3% 이상~5% 미만은 20개(18%), 3% 미만은 14개(13%)였다. 평균 인하율은 작년 대비 4.8%다. 부산대와 경남대, 명지대, 서울여대, 순천향대, 인하대, 구미1대학, 영진전문대학, 재능대학 등이 5% 이상 등록금을 내렸다. 대구가톨릭대, 동양미래대학 등은 3~5%, 고려대와 광운대, 숙명여대, 차의과학대, 한국교원대 등은 3% 미만 수준으로 각각 인하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 중에서는 고려대가 2% 인하를 결정했지만 연세대 등 상당수 대학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아직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지 않은 대학들은 오는 27일까지 결정해 장학재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정부 예산(국가장학금 ⅠㆍⅡ) 1조7천500억원, 대학 자체노력 7천500억원 등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예산은 소득분위별로 주는 `국가장학금 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대학 여건별로 주는 `국가장학금 Ⅱ'로 나눠 지원된다. 교과부는 Ⅱ유형을 대학의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에 연계해 장학재단을 통해 배분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명목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국가장학금 및 대학들의 추가 장학금 확충 등이 지원되면 체감 등록금 인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에 상주 사회복지사를 두고 피해ㆍ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집단상담과 소통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학교폭력이 최대 9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 연구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을 선정해 진행한 '학교폭력ㆍ성폭력 Free-Zone 만들기' 사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각 학교에 학교상주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학생을 둘러싼 가족의 문제와 갈등,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 학교부적응, 지역사회 문화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학생과 부모, 특히 집중관리대상인 학생에게 부모-또래-학교-지역사회 등과 관련된 '토탈케어'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구팀이 지난해 4월과 중간 시점인 11월말 2차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조사대상 중학교 학생 233명 중 학교폭력 관련 집중관리대상이 된 20명은 4월에는 학교폭력 중 신체폭력의 수준을 0.30점(12점 만점)으로 인식했지만 11월에는 0.03으로 평가해 구타, 폭행 등 신체폭력이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수준도 0.65점(8점 만점)에서 0.23점으로 64.6% 줄었다. 해당 중학교에서 총 102명을 인당 최대 29회 상담한 공정석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가정문제, 성폭력 등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며 "학생과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공 복지사는 이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TSL(Thank-Sorry-Love) 프로그램을 꼽았다. 가해학생 부모 집단상담과 함께 한자리에 모아놓고 '고맙습니다ㆍ미안합니다ㆍ사랑합니다'를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TSL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족의 의미, 삶의 여유를 찾고 가족권력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 복지사는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가해자가 속내를 더 잘 털어놓는 경향이 있다"며 "처벌형태라면 상담이 진행되기 어렵지만 아이들 편에서 지지해주다보면 속내를 잘 털어놓게 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펀치 기계, 보드게임, 영화 등을 비치해놓고 교사로부터 '프리존 이용권'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 점심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2010년에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지원을 받아 다른 중학교에서 상담 업무를 했던 공 복지사는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사업진행에 대한 장기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년 기간에 정치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연구자로서의 책임 이행을 강조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폴리페서란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학자를 일컫는 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09년 10월 중국과 미국의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서적 출간을 위해 6개월간 연구하는 내용의 `연구년'을 학교 측에 신청했고,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를 연구년 기간으로 정해 인사발령을 했다. 그는 하지만 연구년 기간 도중인 2010년 2월 미국에서 조기 귀국해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후보자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뒤 5월까지 선거 관련 활동을 했다. 이후 학교 측은 `기관을 이탈해 연구와 무관한 행위를 했는데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감봉 3개월 처분을 했으며, 유 교수가 이에 불복해 진행된 교원소청심사위에서는 `징계사유는 있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감봉 2개월로 징계를 낮췄다. 그러나 유 교수는 "연구년 기간 내내 해당 국외기관에서 상주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과제를 완수한 뒤 추가 성과까지 제출했다"면서 "학교가 정당활동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내게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간을 명시한 연구년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만큼 해당 기간 연구에 매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약 80일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구년 제도의 취지·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함으로써 교원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단 귀국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전체 연구년 기간의 절반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 결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교육청은 혁신도시가 들어설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에 (가칭)본성초등학교와 본성중학교를 2014년 개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원은 초등학교가 24학급에 645명, 중학교가 21학급에 634명이다. 도교육청은 2만7천여㎡에 324억원을 들여 이르면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 아파트가 2013년 12월에 처음 준공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2014년에 개교하기로 했다"며 "학교 이름은 개교 시점에 주민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대 692만5천㎡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에는 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올 예정이며 입주가 완료될 2020년에는 4만2천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최근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30개 특성화고 3학년 학생 6천165명 가운데 2천581명(41.9%)이 졸업후 취업을 전제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기업체에서 실습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경남관광고 78.2%, 삼천포공고 64.1%, 밀양전자고 63%, 마산공고 62.7%를 기록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취업 대신 대학진학을 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경남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0년 16.5%, 2011년 21.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상문 경남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장학사는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산업계의 고졸 일자리 나눔 움직임이 결합되면서 특성화고 취업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 분위기 정착을 위해 각 대학이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생 중 3년 이상 취업 경력자 또는 재직자를 뽑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2015년까지 대학별로 정원 외 7% 범위까지 확대한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20년 전과 비교해 30~5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펴낸 `2011년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14.6명,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3명, 고등학교 14.8명으로 집계됐다. 고교의 경우 유형별로 일반계고 15.8명, 특성화고 12.5명, 특목고 11명, 자율고 15.2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1990년과 비교해 유 35%, 초 51%, 중 32%, 고 40% 감소한 것이다. 1990년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 22.4명, 초 35.6명, 중 25.4명, 고 24.6명이었다.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학교급별로 유치원은 인천(16.6명), 초등학교는 경기(19.6명), 중학교는 인천ㆍ광주(각 19.4명), 고교는 제주(16.4명)였다.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학교급별로 유치원은 전북(12명), 초등학교는 전남(14명), 중학교는 경북(14.3명), 고교는 강원(12.8명) 지역이었다.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20.9명, 초등학교 25.5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33.1명으로 파악됐다. 1990년도의 학급당 학생수는 유 28.6명, 초 41.4명, 중 50.2명, 고 52.8명이었다. 한편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재적학생)는 1990년 47.8명에서 2000년 55.1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45.2명을 기록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학생 1인 1운동 갖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육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스포츠 클럽의 등록률을 지난해 40%에서 올해 50%로 높이고 운동특기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체 121개 초등학교에 체육전담 교사와 스포츠 강사를 배치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건강 체력평가시스템(PAPS) 운영을 통해 비만학생의 건강 증진을 강화하고 체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체육 영재 교육원의 운영을 통해 엘리트 체육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상, 수영, 체조, 역도, 투기 종목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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