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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 있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이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정책 학술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이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정책 학술 심포지엄에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 개선 연구'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정책 학술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정책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내빈들이 심포지엄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졸속 삭감이다.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 연구원들이 대거 연구가 중단되거나 과외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세수를 확보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데, 과거 감세 방식을 그대로 하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이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그 과정에서 각종 폐해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구조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확장 재정을 통해 돈을 풀고 싶은 의혹을 받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면서 “그런데도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같은 경제정책 기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사례 등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의 ‘비위 조사·수사 중일 때 사직 처리 이유’ 질의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거의 구두로 다 확인을 받고, 대통령이 순방에 가시기 때문에 전날까지 처리해야 해서 (면직 재가를) 했다”며 “대통령 순방 전에 의전비서관을 내보냈다. 그것보다 더 큰 중징계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2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존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더 필요한 항목에 RD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정부 기조를 언급한 바 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삭감된 일부 RD 항목에 대한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놨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4일 충북체육고에서 ‘제12회 충북교총회장기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청주 지역(6개 팀)을 포함한 도내 10개 시·군교총에서 남·여 각 1개 팀씩 총 22개 팀이 참가해 승부를 겨뤘다. 이번 대회 우승은 남자부 충주교총(사진), 여자부 청주C 구청원이 차지했다. 준우승은 청주A 구상당(남자부), 진청교총(여자부)이 공동 3위는 진천교총·괴산증평교총(남자부), 충주교총·영동교총(여자부)에게 돌아갔다. 김영식 회장은 “일상에 지친 교총 회원들의 건강과 활력을 도모하고,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해 대회를 개최했다”며 “어려운 교육 현실 속에서도 대회를 지원해 준 학부모단체와 참가 교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이 도내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민원 상담실’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1일 일부 학교에 한해 민원 면담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교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번 시범 설치·운영에 3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도내 약 23%의 학교에만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모든 학교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 시범학교만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으로 학교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 면담실은 녹음기능 전화기, CCTV, 비상벨 등 보안시설을 갖춰 학부모 민원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민원 면담실이 교권보호 유무를 떠나 각 학교에서 당연히 조성됐어야 할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민원 면담실을 설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모든 학교에 민원 면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 추치엽·인실련)은 3일 경기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인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교육현안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실련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학교 현장의 성장단계별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도교육청에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상황파악을 지시하며, “도교육청 주관으로 인성교육 관련 인정 도서를 집필 중”이라고 밝혔다. 추치엽 위원장은 “인정도서 집필 과정에서 기본인성과 민주시민성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경기 시흥매화초(교장 김순중)는 시흥시청에서 주관하여 시흥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으로 7일 ‘2023 See-興 찾아가는 클래식 여행’을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클래식을 감상하였다. 학생들은 알라딘 OST, 축배의 노래, 이룰수 없는 꿈, 청산에 살리라 등의 다양한 곡을 감상했을 뿐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추어 문어의 꿈과 신호등 노래도 함께 불러보는 흥겨운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클래식 음악을 청취하면서 음악적 즐거움을 얻게 되었을 뿐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오늘의 클래식 여행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클래식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알아감으로써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하는 마중물이 되는 큰 경험이 되었다.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4일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2023 한마음 문경새재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경북지역 교총회원 1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걷기대회는 교육 본질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교총 회원간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도립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김천팝스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시작한 대회는 개회식과 경품추첨에 이어 걷기 행사로 진행됐다. 걷기 행사 중에는 ‘사진 콘테스트’도 열렸다. 대회 축하를 위해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교육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대회”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명품 경북교육, 1등 경북교육을 이뤄내기 위해 헌신하는 교총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걷기대회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걱정들을 훨훨 날려버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교총이 주도하고 있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중 ‘n수생’ 비중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의 영향으로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7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수능에 응시하는 전체 수험생은 줄었지만, 졸업생은 지난해(14만2300명)보다 12.2% 급증했다. 올해 수능 전체 지원자는 작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4588명으로 고3 등 재학생은 32만6646명(64.7%), 졸업생은 15만9742명(31.7%)이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만8200명(3.6%)으로 집계됐다. 졸업생과 기타 지원자를 합한 비율은 전체 지원자 대비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다. 이는 킬러문항 배제로 올해 수능이 이전보다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도전’ 의지도 함께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졸업생들 중 의학 계열로의도전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응시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분리하지 않고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방역을 위해 점심시간에 사용했던 수험생용 간이 칸막이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확진자가 일반 수험생과 다른 공간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별도의 분리 공간이 마련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다. 본인의 시험장과 수험표는 오는 15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과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반드시 확인해 당일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5일 예비 소집에 참석하는 편이 좋다. 수험표에 기재된 자신의 선택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험표 분실 시 수능 날 오전 8시까지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져가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능 날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져오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기기를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면 부정행위가 된다.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대학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 주요 대학과 국립대 등 30여 곳의 최근 5년간 입학사정관, 6년간 퇴직자를 포함한 입학처 교직원의 전체 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대학 입학사정관이나 입학처 교직원 등이 입시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교육업체에 넘겨 불법적인 수익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특히 한 입학사정관이 대학 여러 곳에서 일한 경력을 홍보하며 입시컨설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육부 등은 수개월 동안 조사 끝에 대형 입시 학원과 일부 교사들은 불법적인 출제 문항 거래를 하고 탈세한 혐의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도 사교육계와 결탁해 수익을 올린 사례가 드러난다면 적지 않은충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과 연루된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은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심어준다는이유에서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공정성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할 입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구열을 악용해 비정상적인 행태로 수익을 챙기려는 ‘사교육 카르텔’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기반이 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해 1.6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지역 간 보급 격차, 무선인터넷 환경 부족, 특정업체 독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추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보급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육청에서 1조6257억 원을 투자해 초중고 학생 528만 명에게 329만대(62%)를 보급했다. 향후 3년간 1조186억 원이 추가 투자될 전망이다.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교육청도 교육감 역점사업으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국 교육청마다 교육감의 의지와 재정 여건의 격차로 지역 간 보급 격차가 심하다. 교육청별 보급률은 대전이 100%로 가장 높고 경남 96.6%로 뒤를 이었다. 세종, 전남, 인천, 서울, 제주, 전북은 전국 평균 보급률인 62%보다 낮았다. 스마트 기기 구매 주체는 차이가 났다. 11개 교육청은 학교장이고 나머지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과 학교장 혼합방식이었다. 유지보수 연한, 유지보수 방법도 각각 달랐다. 교실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교육청(울산 제외) 에서 최근 3년간 1909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향후 3년간 7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5년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엔 대부분 인터넷 속도가 부족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실은 ‘최근 3년간 입찰유통사 현황’ 분석을 통해 특정 업체의 선정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밝혔다. 국산과 외국산 제품 등 비율 역시 교육청마다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교육청 곳곳에서 입찰방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 잦은 고장과 오류 등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예산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및 주문 제작, 정기 업그레이드를 통한 내구연한 연장 등 예산 절감, 학교와 교사의 운영관리 부담 최소화,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 등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에듀파인 교육청보탬e 구축을 위한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서비스 도입 업무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 시흥매화초(교장 김순중)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 및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언어문화 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하였다.각 학급에서는 학생언어문화개선 이모티콘을 8절 도화지에 그려서 교내에 전시하였으며, 우수작품은 유튜브로 제작하여 모든 학생이 함께 감상하는 기회도 갖었다. 또 이모티콘 그리기 참가자 전원에게는 들으면 기분이 좋은 문구를 담은 지우개를 기념품으로 주었다. 그 외에도 친구 칭찬하기, 친구 작품에 댓글 달아 주기,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이러한 학생 주도적인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게되었으며, 언어폭력·학교폭력을 예방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다.
BTS·블랙핑크·뉴진스 등 K-POP이 세계를 주름잡는 가운데 교육에도 이들 못지않은 스타가 있다. 주인공은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한국에 열광하는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로망은 토픽시험을 치러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토픽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브랜드가 됐다. 토픽을 치르는 나라는 2020년 42개국에서 2023년에는 88개국으로 늘었다. 올해 현재 토픽지원자는 41만 명. 국제교육원 주관으로 국내에서 6회, 해외에서 총 4회 시행된다. 당초 계획은 3회였지만, 지원자가 많아 베트남·우즈베키스탄·일본 등 7개국에서 추가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류혜숙 원장은 토픽의 세계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그는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전 세계 100개국 100만 명이 토픽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명 ‘100-100 플랜’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픽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다. 현행 PBT(Paper Based Test) 방식은 합숙 출제의 어려움은 물론 국내에서 문답지를 인쇄해 해외로 보내고, 답안지를 회수해 와서 채점하다 보니 인력과 시간 소모가 심하다. 응시기회 확대에도 시·공간적인 제약이 따른다. 류 원장은 “현재 민간 IT업체가 한국어 학습 및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민간기업이 토픽시험 시행을 주도하는 방식의 민간 이양을 추진 중에 있어 2025년까지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토픽에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평가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또한 국립국제교육원이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와 지역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란 판단에서다. 류 원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함께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교육원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한국 유학과 취업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세를 몰아 국제교육원은 교육부와 함께 유학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온라인 유학 홍보를 위한 차세대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학절차와 학사운영, 장학금 지원을 비롯 취업정보까지 한국 유학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유학생 출신국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기준 학·석·박사 및 어학연수·기타연수를 포함한 국내 유학생 중 1만 명이 넘는 국가는 중국(6만 7,439명)과 베트남(3만 7,940명) 등이다. 우즈베키스탄(8,608명), 몽골(7,348명), 일본(5,733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류 원장은 “유학박람회 개최지를 유럽·중남미·아세안 여러 국가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세계 주요 에듀케이션 페어에 국내 대학들의 참가를 적극 지원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미주·유럽지역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 인재를 선발해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대표 국제장학 프로그램인 정부초청외국인장학(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선발 인원을 2018년 803명에서 2022년 1,410명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렸으며, 현재까지 총 158개국 1만 5,210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배출했다. 올해만도 1,334명을 신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수한 교원들을 ODA 국가에 파견, 현지 학생과 교원들을 교육하는 교원해외파견사업은 국제교육원 추진사업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국가들에 618명의 초·중등교원을 파견해 왔다. 올해는 50여 명이 이들 국가 오지에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고, 현재 추가 파견할 교원들을 모집 중이다. 류 원장은 “여러 교육 ODA 사업 중 만족도와 효과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 것이 교원해외파견사업”이라면서 “한국의 우수한 현직교사·퇴직교사·예비교사들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향후 현지 학생들의 한국 유학이나 이주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은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제교육원은 국내 인재들의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비유학지원, 대학생 인턴십지원(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일본·중국과의 학생·교원 교류사업 및 재외동포교육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로,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이 남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 희망 교원 명예퇴직 대상 제한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강등·정직: 18개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력·성희롱·성매매·상습폭행·음주운전·학생 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직무관련성 여부와는 관계없음) -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명예퇴직 신청 시·도교육청 명예퇴직 시행 공고(보통 매년 5월, 11월경 공고)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연금가입내역서. 인사기록사본 및 정관(사립학교 교원 해당) 등을 구비해 신청 ※ 연금내역서 확인방법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첫 화면 현직공무원 내연금보기→ 상단의 민원서류 발급→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신청→ 공무원연금 가입내역서→ 인터넷발급(제출용) 체크→ 출력 2.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으로 전화 연락 후 팩스로 받을 수도 있음. - 사립교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 가능, 문의처: 사학연금공단(1588-4110) 명예퇴직 대상자 심사 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해 교육청별 우선순위(상위직·장기근속 등)에 근거해 결정 명예퇴직 특별승진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에 따라 명예퇴직 교원에 대해 퇴직일을 기준으로 특별승진 가능(희망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예정자 공적 조서 제출 필요, 사립교원은 학교 정관에 따름) - 재직 중 신분관계나 보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퇴직연금 산정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별승진 대상 제한: 승진임용제한을 받는 사람, 재직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재직 중 5대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비위, 학생 성적 관련 비위, 성비위·음주운전·학생폭력 행위로 인한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수석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교장·원로교사·장학관·징계처분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명예퇴직 QA Q. 명예퇴직 대리신청이 가능한지요? A. 본인의 명예퇴직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육성 녹음 등을 통해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 등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연가나 병가 중인 사람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합니까? A. 휴가 중에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불문경고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까? A.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승진임용제한 대상도 아니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제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까? A. 명예퇴직수당도 「소득세법」에 정한 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세금은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Q.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된 후에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A.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수당 제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됩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하여 이어졌다. 교사에 대한 보호자들의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 것이다. 사실 이런 보호자들의 ‘악성민원’ 문제에 대한 지적은 교육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비극적인 일들이 크게 보도된 지금에야 개선책들이 논의되는 점이 너무도 아쉽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은 주로 어디서 시작될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의 민원 중 51.87%가 학생지도에서 비롯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교원에 대한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되었다고 한다. 즉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하여 보호자가 과도한 제지라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규정하는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행동이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거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한 조사나 수사과정에서 교원들이 커다란 억울함을 느끼고 상처받았다. 이에 교원들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구체화해 달라고 절실히 요청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가 2023. 9. 1.부터 시행되었다. 생활지도의 방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해 규정하며,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고시는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생활지도 방식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로 구분하고, 보상이라는 내용을 더하여 총 6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고시 제14조)이 포함된 것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 교원이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이나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다른 아이들은 칭찬받았는데, 우리 아이만 못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아동학대다’라는 식의 민원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내용까지 정하게 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조언(고시 제9조)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조언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원이 학생의 생활태도 등을 관찰한 결과, 문제행동의 개선이 학교의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예컨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겪는 학생에게 병원을 방문할 것을 조언하는 것이다.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치료를 권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학생을 장애인이나 정신이상자 취급한다거나, 교원의 역량이 부족해서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 아니냐고 역정을 내는 일도 있었다. 이번 ‘조언’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이러한 교원의 부담이 다소나마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상담(고시 제10조) 교원·학생·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즉 학생과 보호자가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교원 역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일, 보호자에게 상담이 필요하니 내교 해달라는 등의 요청이 가능하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의 일시와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담,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시간 외의 상담은 교원이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갑자기 학교로 찾아오거나 저녁시간 전화로 교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담이 진행되는 중이더라도 폭언·협박·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담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규정 내용만으로는 말의 꼬투리를 잡거나, 비아냥대는 등으로 조롱하는 경우까지 상담 중단의 사유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생각건대 상담 진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애초에 시작한 상담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고, 직무범위의 한계를 넘어서므로 그때부터 상담 진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주의(고시 제11조) 교원은 학생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거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주의에도 학생이 행동 변화가 없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면 훈육 또는 훈계로 이어 나갈 수 있다. 학생지도 중 가장 흔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어찌 보면 단순한 내용이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하다. 교원의 사전 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학생이 스스로 다치거나 다른 학생을 해치는 경우,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에도 해당 교원은 생활지도 책무를 다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훈육(고시 제12조) 조언이나 주의에도 학생 중재가 어렵다면 훈육을 할 수 있다. 고시에서는 훈육에 대하여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가. 금지행동의 제지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행동을 하는 학생의 행동을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고, 교원이나 학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제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자해하려는 학생, 싸우는 학생들이나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학생의 위험한 행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아동학대 분쟁 등의 빌미가 되어 왔기에 고시는 이것이 가능함을 천명하고 있다. 나.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역시 훈육 방법으로 가능하다. 수업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①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②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③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④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분리의 세부적 방법에 대한 문의는 많다. 예컨대 위 ①의 경우 다른 학생과 자리를 바꾸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의 경우 지정된 위치를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등이다. 그런데 고시는 이러한 분리가 가능한 때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하므로,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③과 ④의 방식에 대하여 분리 장소는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훈육은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고 하므로, 분리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함을 대신하여 교과서를 요약하도록 하거나 성찰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의 분리를 모색하였으나, 지속적인 교육활동 방해가 일어난다면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 소지품 검사와 물건의 분리 보관 교원은 학생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소지품 검사를 말하는데, 문제 되는 물품을 소지한 합리적 이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이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으나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용 나이프와 같이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물건이나 술·담배와 같이 학생이 소지할 수 없는 물건 등은 이를 수거하여 보관(흔히 ‘물건 압수’라고 부르는 행동)할 수 있다. 훈계(고시 제13조) 교원은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훈계를 할 수 있다. 훈계와 관련하여서는 성찰하는 글쓰기(소위 ‘반성문’),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등) 등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고시의 구조상 훈계가 학생지도 최후의 수단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단순한 편이고, 특정한 과업이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는 훈육과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부분이 다소 아쉽다. 고시의 의미와 한계점 고시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은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토대로 ‘이런 생활지도는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향후 학생이나 보호자의 민원이 있을 때, 고시를 토대로 한 적절한 지도방법이라며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한계점은 있다. 고시에 따르면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그 행위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보거나 별도로 학생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시 제16조)고 한다. 그러나 예컨대 교원이 보호자에게 학생이 치료받을 것을 조언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때, 교원이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분리에 응하지 않는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와 같이 보호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압박할 수단은 없다. 이는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고시라는 형식의 한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어질 교권 관련 법령의 개정에 계속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무학(舞鶴)여자고등학교는 1940년 개교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한양 천도와 무학대사의 전설이 있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위치한 공립학교이다. 개별 맞춤형교육을 통한 모든 학생의 잠재력 실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진로 개척으로 꿈을 열어가는 무학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기관리역량·사회공동체역량·미래학습역량 교육을 핵심가치로 두고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학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 ‘성동의 하버드’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는 학교, 무학여고로 들어가 본다. 과학과 인문학 모두를 섭렵한 무학 무학여고는 과학중점학교이다. ‘인공지능 시대와 우리’라는 주제로 AI-빅데이터 STEAM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 심화탐구 프로그램으로 융합과학 학술제와 기초·심화 실험교실을 운영하여 과학의 기초를 다지고, 직접 탐구하며, 실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AI-빅데이터 메이커프로그램으로 1학년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메이커 활동을 했고, 프로그래밍교실과 AI 코딩교실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 진로탐색프로그램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과학자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천문캠프·미술관·모터스튜디오 등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한다. 3학년 환경수업 및 동아리시간을 이용하여 환경 체험프로젝트와 업사이클링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무학 과학한마당 프로그램으로 페임랩 페스티벌과 과학콘서트를 실시하여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주변에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측의 노력은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주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미래에 대한 능동적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결실을 얻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과학중점으로 입학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행사 참여의 기회가 열려있어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무학여고는 다양한 인문학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고미숙의 호모쿵푸스’, ‘강원국의 진짜 공부’와 같은 특강을 진행하여 단순히 책을 통해 이해했던 내용을 저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이창용의 ‘그림으로 만나는 화가이야기’와 서울시교향악단의 호르니스트와 피아니스트를 초청하여 연주와 함께 작곡가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의 자원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런던내셔널갤러리 명화전 관람, 궁궐(경복궁·창덕궁)에서 만나는 인문학 산책, 예술의 전당 토요콘서트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진로탐색 기회와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연흥 교장은 “모든 역량의 기본이 되는 인문학적 소양은 상상력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교육활동과 체계적인 진로교육 무학여고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1학기 기말고사 후에 학년별로 ‘세계시민과 나’,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주제탐구 및 발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데 2학년은 지역에 있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협조를 얻어 체험형 환경보호교육을 병행한다.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은 환경보호 실천 메시지와 함께 전시됐으며, 전 학년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한 청소년활동가들은 직접 제작한 작품을 플리마켓 운영을 통해 판매했고, 발생한 수익금은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수익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원래도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로 새로운 환경보호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다”라고 만족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체험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환경보호 활동에 대해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며 환경보호 실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무학여고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으로 정평이 나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대학의 계열과 전공에 대하여 학습한 후 진로로드맵 작성 실습을 수행하는 ‘스쿨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전문직업인을 초청하여 강연 및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꿈스타그램’, 선배들의 진학경험을 나누는 ‘선배와의 대화’, 희망 진로에 따라 5~8명의 모둠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강연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전문가 진로멘토링’ 등이 있다. 또 관심 분야에 따라 모둠별로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독후활동과 멘토링으로 진행되는 ‘선생님과 함께 하는 진로독서 멘토링’, 희망 전공에 따라 진로상담과 전공 관련 심화탐구활동을 수행하는 ‘상담연계 진로심화반’ 등도 운영된다. 학생들의 진로계획과 추진에 학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와 ‘학부모 동행 진로진학 컨설팅’을 운영하여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이 삶과 미래의 주체임을 깨닫고, 진로 의지를 확고하게 하며, 추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시를 앞둔 3학년의 경우 1:1 맞춤형 컨설팅,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1 맞춤형 컨설팅은 진학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진학지도 교사)를 초빙하여 수시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입시 지도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체험활동 무학여고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창의주제활동’으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주 1회 실시하고 있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연극·영화·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종합예술활동에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중심 예술체험교육이 이루어진다. 지난 1학기에는 창작연극활동을 진행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학급별로 대본 창작·배우·음향·조명·미술·무대연출 등 학생 각자의 특기를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무대를 완성한 뒤 발표회를 통해 노력의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연극의 참맛을 경험했다. 2학기에는 학급별로 두 편의 단편 창작영화 촬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기 말에 영상 발표회를 통해 각 학급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술활동은 모든 학생이 열정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과 끼를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 측은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은 물론 존중과 양보 등 협력적 인성을 기를 뿐만 아니라, 교과공부와 진학 준비로 인해 자칫 지치기 쉬운 고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0교시 건강걷기한마당과 건강체력교실 등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을 키우고 뇌를 깨우는 활동을 병행하여 아침부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학여고는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바르며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여 교사로서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다. 교사와 학생이 더불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모든 학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로 성동의 하버드라는 별칭을 얻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성동광진교육장을 역임한 강 교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맞춤형교육을 강조한다. 그는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여 성장을 도와줌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미래의 삶의 방향과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학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모든 구성원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명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최고의 학교, 그곳에 무학여고가 있다.
들어가며 코로나19 이후 교사와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학생들의 무반응이다. 수업을 나름 재미있게 진행한다고 해도 그냥 무표정으로 쳐다볼 뿐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저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어도, 질문이 있느냐고 물어도 그냥 앉아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이 뚝 떨어지게 된다. 질문이 있느냐고 물을 때 질문이 없으면 없다고 답을 하고, 질문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으라고 했더니 몇 명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용히 있는 학생들을 지명해서 읽어온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준비한 질문을 제법 잘했다. 왜 학생들이 더욱더 방관자처럼 변했을까? 어려운 이론을 이해시키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양계장 닭’ 이야기와 ‘판소리의 추임새’ 이야기를 하며 연습시켰다. ‘양계장 닭’ 효과 “요새 닭들은 범판이(반푼이)가 되어 아무 데나 알을 낳고, 알을 낳아도 장닭이 울지도 않는구나”라며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셨다. 내 어린 시절 고향 집의 닭은 자기가 낳은 알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데리고 다녔다. 병아리들은 어미 닭을 따라다니며 먹을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법, 흙 속의 지렁이를 찾기 위해 발로 땅을 헤집는 법 등 다양한 삶의 기술을 배웠다. 여러 마리 암탉을 거느리는 수탉은 나름 하는 일이 많았다. 마당 한쪽에 알 낳을 보금자리를 만들고, 암탉이 알을 낳으면 담장 위에 올라가 온 마을이 떠나갈 듯한 큰 소리로 알리기도 했다. 수컷 병아리들은 수탉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수탉의 역할을 배웠다. 그러나 요새는 시골에서도 양계장에서 한 달 이상 큰 닭을 사 와서 기른다. 이 닭들은 앞세대로부터 어떠한 삶의 기술이나 문화도 전수받지 못한 채, 뇌에 기록되어 있는 본능에 의존해서만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서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암탉 10여 마리와 수탉 두세 마리를 함께 키우면, 수컷끼리 치열하게 싸워 승자가 암컷을 독차지한다. 수컷끼리 서로 싸워 암컷을 독차지하는 본능은 뇌에 강하게 각인되어있는 것 같다. 그런데 커오면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런지 알자리 만드는 것을 비롯해 과거의 수탉이 했던 여러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들을 범판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한 닭들도 시골 마당에서 병아리를 낳아 기르며 몇 년 살다 보면 알자리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잊힌 기억을 떠올리며 새로운 문화를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학생들도 양계장 닭과 비슷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원래 신입생들은 입학식 전에 대학과 선배들이 마련한 예비대학에서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전수했다. 3월이 되면 전체 선배들과 함께 MT를 가서 자기가 다닐 학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학과와 동아리활동을 통해 각 대학의 고유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갔다. 그런데 코로나시대의 대학생들은 선배들로부터 아무것도 전수받지 못한 채 집에서 혼자 대학생활을 해야 했다. 이들은 배운 것 없이 선배역할을 해야 했고, MT·대학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해야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코로나가 끝난 뒤인 2022년 가을 대학 축제장에 가보니 참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참가한 학생들도 노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학생처 직원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형국이었다. 수업시간의 참여도 마찬가지다. 교수의 강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교수들도 힘들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반응을 기대하며 강의를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교수들은 뻘쭘해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회복되어가고 있기는 하다. 그러한 학생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새롭게 가르쳐야 할 때이다. 우리의 추임새 유전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의와 강연을 할 때 힘든 것 중 하나가 학생과 청중의 무반응이다. 이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가르치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강의 첫 부분에서 어떻게 감동을 주고,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학생과 청중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강의를 받아들이게 될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기법을 개발했다(박남기, 2017: 141-148). 그러다가 광주교대 최원오 교수(고전문학 전공)를 통해 ‘수업반응 훈련기법’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 판소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공연에 갔었다. 그날 판소리 시작 전에 청중들에게 추임새 매기는 법을 가르쳐줬다. ‘얼씨구’, ‘좋다’, ‘그렇지’, ‘아먼(암)’ 등의 무척 어색한 추임새를 몇 번 함께 따라하게 하더니 추임새가 왜 필요한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도 곁들여 주었다1. 청중들의 추임새는 소리꾼의 흥을 북돋아 소리를 더 잘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청중들의 감동도 더 크게 해준다는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날 청중 중에 귀명창들이 많았는지 여기저기서 추임새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청중들의 추임새가 판소리와 어우러지고 있었다. 추임새가 어색하던 나도 차츰 자신 있게 추임새를 하며 판소리에 빠져들었다. 심청이가 아버지와 헤어지는 대목과 다시 상봉하는 대목에서는 함께 간 어머니와 아버지만이 아니라 판소리를 자주 접하지 못했던 나도 눈물을 펑펑 쏟았다. 원래 추임새는 판소리에 감동한 청중이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인데 왜 명창 소리꾼이 청중들에게 추임새를 가르쳤을까? 예전 사람들은 마을 당산에 소리꾼이 오면 빙 둘러서서 추임새를 매겨가며 함께 만들어 가는 판소리에 익숙해졌다.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추임새 매기는 법을 익혀 소리꾼과 구경꾼들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내가 어릴 적, 마을에 굿판이 벌어지면 굿을 하는 사람과 구경꾼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명나게 어울리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현대의 대부분 공연에서는 소리꾼이 무대 위로 올라가 우리와 멀어지게 되었다. 커오면서 어깨너머로 보고 들으며 추임새를 익히던 경험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소리꾼은 반응 없는 소리를 하면서 힘이 들었을 것이고, 생각다 못해 내놓은 묘책이 추임새 매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청중들에게 이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으리라. 방송국에도 가보면 공연 시작 전에 청중들에게 반응 연습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 반응 연습으로 예열된 청중들은 가수들이 나오면 뜨겁게 맞이하고, 그 열기에 힘입어 가수들은 열창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판소리와 마당극 문화 덕인지 우리나라 청중들의 반응 모습은 아시아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하여 이에 감동하는 외국가수들이 많다. 비욘세(Beyonce)는 한국공연에서 마지막 곡 ‘Irreplaceable’를 부른 뒤 무대에서 내려와 긴 드레스를 입은 채 아이처럼 껑충껑충 뛰며 만족해했다. 그녀는 “한국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잊지 못할 것이다. 나와 어쩜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남겼다. 마룬 파이브(Maroon5)는 아시아 투어 중 어느 나라가 가장 인상 깊었느냐는 홍콩에서의 기자회견 질문에 모두 다 입을 모아 “Korea, Seoul. 우리는 전 세계 공연을 다 돌아보았지만 그 같은 공연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들 이외에도 뮤즈(Muse), 미카(Mika) 등 한국공연을 한 외국가수들은 청중들의 반응에 크게 기뻐하며, 비록 공연 수입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적더라도 다시 오곤 한다2. 수업반응 훈련 강의나 강연을 하는 사람들도 학생과 청중의 반응을 받으면 더 신나서 열정을 쏟으며 수업하게 될 것이다. 어느 대학 심리학 교수가 그 대학에서 강의를 재미없게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인류학 교수의 수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인류학 교수에게는 비밀로 하고 수강생들에게 다음 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교수의 말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들을 것, 둘째, 얼굴에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일 것, 나아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혹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을 겉으로 드러내며 들을 것 등이 주문 사항이었다. 한 학기 동안 실시된 이 실험결과는 흥미로웠다. 재미없게 강의하던 그 인류학 교수는 줄줄 읽어 나가던 강의노트에서 눈을 떼고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가끔은 한두 마디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더니, 그 학기가 끝날 즈음엔 가장 열의 있게 강의하는 교수로 면모를 일신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실험 차원에서 열심히 듣는 척하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정말로 강의에 흥미롭게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2명의 학생이 아예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로 결심하였다(박경현, 1980: 11)3. 1990년대 중반, 내가 근무하는 광주교대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강의반응팀(기쁨조)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해당과 학생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기쁨조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남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강의실 중앙 앞부분에 앉아서 교수가 강의할 때 미소를 띠며 눈을 마주치고, 질문에 열심히 대답도 하며, 때로는 전혀 재미없는 농담이더라도 깔깔대며 웃어주어 교수로 하여금 분위기가 좋은 반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 교수는 학생들이 정말 자기 강의를 좋아하는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 그 아이들의 설명이었다(박남기, 2017: 83). 학생들이 기쁨조를 운영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성적은 한 학기에 수강하는 여러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각 반의 분위기에 대한 교수들의 관점이 성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기쁨조를 배치한다고 했다(박남기, 2017: 82-83). 이 말을 들었던 당시에는 조금 황당하고, 학생들에게 속은 느낌이었는데 인류학 교수 수업관련 연구결과를 보니 교수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학습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원오 교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최 교수는 소리꾼이 청중에게 했듯이 학생들에게 강의시간에 반응보이는 방법(강의용 추임새)을 소개하고 훈련시킨다고 한다. 앞서 소개한 인류학 교수 대상 실험 소개와 함께,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니 예비교사는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반응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점 등도 설명한다고 한다. “여러분은 수업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등의 호응하는 말과 함께 공감의 표정·몸짓 등을 해주면 좋겠어요. 처음엔 어색해도 내 수업에 반응하다 보면 차츰 집중력과 재미를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업은 결코 교사 혼자서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교수와 학생의 관계도 친밀해지고,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도 점차 늘게 되었다고 한다. 또 나중에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숙고하는 학생도 생겨났다고 한다. 학생들이 소리와 몸짓으로 반응을 보이려면 강의에 집중해야 하니 학습효과가 올라간다. 추임새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판소리 심청가에 몰입하여 눈물을 쏟았던 경험도 유사한 사례이다. 교대 학생 대상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교사교육이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르치는 대상이 예비교사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다. 이 방법은 초·중·고생에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맺는말 외국가수들이 입을 모아 한국 청중의 열광적 반응에 감동하였다는 말에서 보듯이 우리의 안에는 반응과 추임새 밈(문화유전자)이 들어 있는 것 같다. 비록 근세 이후 관객과 무대가 분리되고 청중과 공연자가 분리된 서양공연이 들어오고, 클래식 음악공연장에서는 기침소리도 내지 않아야 하는 서양 음악회 감상 문화가 들어와 우리를 한 겹 싸고 있지만, 그 얇은 포장지 안에는 뜨거운 동참과 추임새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미국에서 야구장에 간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분위기가 달랐다. 같이 온 사람들끼리 맥주 마시고, 소시지 먹으며, 말 그대로 관람만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함께 응원하고, 춤추며, 하나 됨을 느끼는 맛으로 야구장에 가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미국 야구장 모습을 보며 음주가무를 즐기는 흥이 많은 민족이라는 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세상에 우리나라 말고 떼창을 위해 본 영화를 또 보러 가는 나라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예: 보헤미안 랩소디)만이 아니라 아이들(예: 겨울왕국)도 그렇다. “떼창은 단지 가수의 노래를 따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수와 관객, 공연과 현실,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브런치, 2019.02.17.). 제도로 막지만 않으면, 그리고 조금만 흥을 돋아주거나 연습을 시키면, 우리 아이들은 그 흥을 표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 편의 영화같은 강의라는 글에서 배우 혼자서 만들어가는 서양 모노드라마 같은 강의가 아니라 배우와 공연자가 서로 호흡을 맞추며 함께 만들어가는 마당극 같은 강의가 되게 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박남기, 2017: 185).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흥, 주거니 받거니 하는 추임새 문화를 살리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보자. 주어진 짧은 시간에 어려운 기본 개념을 이해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주도형·학생참여형 보다는 강의형이 더 효과적이다. 설명을 위한 교사 주도의 강의형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 방법의 하나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강의 반응기법(강의용 추임새 및 질문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수업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적극적인 반응을 하다보면 판소리 공연 때 추임새를 매기다가 저절로 몰입이 되어 눈물을 쏟은 나처럼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몰입도, 학습량, 그리고 수업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최근 교총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교사의 99%는 교사를 ‘감정노동자’로 인식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으로는 학부모를 단연 1위(66.1%)로 꼽았고,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는 학생 생활지도(46.5%), 민원 응대(32.3%),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14.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교사도 이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감정노동자 직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알다시피 감정노동은 미국의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Arlie Russell Hochschild)가 자신의 저서 감정노동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서, 직업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직군에는 전화상담원·백화점 직원과 마트 계산원·은행원·요양보호사·경찰·보육교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보육교사·유치원교사·특수교사를 제외하면 아직도 교사는 감정노동자의 직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정노동 직업군의 분류는 표 1과 같다. 지난 6년간 교사 100명 극단 선택, 주로 우울증·공황장애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교사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빈번한 초등교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요 원인은 학부모 갑질과 끝없는 민원으로 인한 우울증·공황장애였다. 사망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불명으로 분류한 교사 사망자 70명을 제외하더라도 30명 중에 무려 절반이 넘는 16명(53.3%)이 과도한 ‘우울증·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교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는 지난 2018년 14명에서 2021년 22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11명이 사망했다. 현재 교단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고, 이제 교사는 ‘감정노동자’를 넘어 ‘극한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교사노조가 전국 교사 1만 1천여 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최근 1년 사이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으며, 4명 중 1명꼴(26.6%)로 최근 5년 이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람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비율이 10%인 점을 고려하면, 교사들의 정신과 진료 비율인 26.6%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교사들의 높은 정신과 진료 비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교사들의 우울증·공황장애를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붕괴 가속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와 책임을 등한시한 채 시행되어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부작용을 불러왔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수업시간에 떠들고 방해하여 교실 뒤로 내보는 것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되었고, 그 결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과 생활지도에도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고착화되었다. 몇 년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하는 학생에게 칭찬해 주었는데, 일부 다른 학생이 “선생님,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칭찬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아무도 없을 때 그 학생만 따로 불러서 칭찬해 주세요”라고 건의했다. 칭찬이라는 개념이 모든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인데,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칭찬도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는 느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나와 있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또한 학부모가 교내 주차장에서 교사의 차를 긁어도 교사는 학부모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보험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 ‘별것도 아닌데 교사가 학부모에게 보상을 받았다’며 민원을 넣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더 황당한 일도 있다. 현창체험학습 가는 날 아침, 담임교사에게 막무가내로 전화를 걸어서는 자신이 바빠서 아이의 김밥을 못 챙겨줬으니 담임교사가 김밥을 사서 꼭 챙겨달라고 요구하는 상식을 벗어난 학부모도 있었다. 현재 교직은 ‘극한직업’으로 불릴 만큼 기피 직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 학부모는 교사에게 보육교사 수준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학교 교육이 교육서비스로 인식됨에 따라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봐야 하고, 학생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상담실로 따로 불러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교직생활은 매우 민감한 환경에 처해있다. 또한 몰지각한 학생들의 폭언, 학부모들의 폭행과 욕설, 아동학대로 인한 악성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자기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은 전혀 없고 불평불만과 자기주장만 하는 이기적인 학부모들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 질병휴직을 하기도 하고, 한평생 몸담았던 교단을 명예퇴직으로 쓸쓸하게 떠나고 있다. 이제 교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과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교실붕괴 처지에 놓여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끊임없는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매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도 이제 ‘감정노동자’에 포함하여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국회가 나설 차례다. 교권보호가 최우선,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도 필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교사의 행정업무, 생활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끊임없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로 학교의 근무환경은 더욱 악화하여 현장교원들의 사기는 거의 바닥에 있다. 현재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학생인권과 학부모의 권리만 강조하면 그 피해는 모두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장래는 밝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사들의 무한 책임과 과중한 행정업무를 덜어주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교사가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한 교권보호와 더불어 교사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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