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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 관한 법 규정 강화에 나섰다.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4개 진보교육감들이 대통령령과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 것. 개정안의 요지는 18조(교원평가) 1항의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21조의2(교원평가 연수 실시 등)에 ‘교과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교원평가 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이 수립한 교원평가 연수 기본계획에 따라 연수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과부가 이렇게 강제성 조항을 신설한 데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4개 시도에 시정을 요구, 22일까지 정부 지침대로 계획서를 다시 내도록 시정명령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비롯한 교과부의 평가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평가의 경우, 지난해 이 문제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도 진보 교육감들의 단합을 이끈 계기가 됐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설세훈 과장은 “이미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는 교원평가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어 법 개정을 예고 한 것”이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지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나 지키지 않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입법 예고와 함께 직무이행명령, 직무유기 고발 순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교총은 “일부 교육감의 정책무력화 시도 불식과 평가 안정성을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취라는 점은 공감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과부장관이 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권한남용 우려가 있다”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 민주성 확보와 전문성신장 확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원단체-학부모단체-전문가-정부 등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수원 칠보초 아름누리 지킴이 캠페인 열어 수원 칠보초(교장 양원기)는 지난 27일 오전 학교 교문과 후문에서 인터넷 윤리와 사이버 폭력예방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수원 칠보초 '아름누리 지킴이 동아리' 학생 28명이 손수 캠페인 도구를 만들어 진행하였다. 아름누리 지킴이 동아리 학생들은 정보 윤리 캠페인 및 홍보, 선플달기, 정보윤리 매체 제작 등 정보윤리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해 학생들의 간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활동은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으로 정보통신 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플쓰기를 통해 악플없는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칠보초는 올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정보윤리 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기존 컴퓨터 기능 수업보다는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사이버폭력예방,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을 주제로 고학년 학생들에게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상담사의 집단상담을 통해 인터넷고위험 사용자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 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칠보초 남선미 교사는 "아름누리 지킴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정보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인성발달 및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년 연속 전국소년체전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한 충청북도선수단이 21일 오후 3시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선수단 해단식을 가졌다. 이 날 해단 식에서는 이기용 교육감과 체육계 관계자, 선수, 지도교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기(團旗) 반환이 이뤄졌으며, 최우수 학생선수 6명의 우승컵 봉정과 우수학교에 대한 육성금과 장학금, 지도자 포상금 증서, 공로포상금증서가 수여됐다. 종목별 최우수선수에는 내토중 3학년 김민홍(정구), 영신중 3학년 정만아(역도), 용암초 6학년 김어진(양궁), 대강초 5학년 최인호(롤러), 봉정초 6학년 윤솔아(롤러), 충일중 3학년 윤상민(조정) 등 6명이 선정됐다. 한편, 충청북도선수단은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2개 종목 793명이 출전해 금메달 38, 은메달 31, 동메달 44개 등 총 113개의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함과 함께 종합성적 3위를 달성했다. 충청북도의 도세(道勢)로 보아서는 10위 전후에 해당되지만 과거 소년체전 7연패의 후예(後裔)답게 3년 연속해서 3위라는 위업(偉業)을 달성했다. 사진 :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커텐을 열었다.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바람은 가을 아침을 연상케 한다. 30도를 넘는 중부지방을 생각해보면 한편 미안한 마음도 든다. 좁은 땅에도 이렇게 너무 다르다. 시원한 곳도 있는 반면 더운 곳도 있다.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 반면 가뭄에 힘들어 하는 곳도 있다. 모든 지역이 고른 혜택을 입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사서삼경인 맹자의 양혜왕장구하의 제3장의 하반부를 읽었다. 이 부분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제선왕은 맹자의 가르침에 잘 따르지 않았다. 자기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다. 맹자께서는 작은 나라를 잘 받들어 섬기라고 하는데 자기는 작은 나라를 합병하여 큰 나라로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때 제선왕은 맹자에게 자기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맹자의 말씀에 따를 수 없다고 하였다. “크도다. 말씀이여! 과인은 병통이 있으니 과인은 용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맹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 때 맹자께서는 제선왕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약점을 파고들어 따르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잘 따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기의 변명거리 가운데 장점 중의 약점을 파고들어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서 따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선왕은 용기 때문에 맹자의 가르침을 사양했지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따르도록 하였다. 왕이 가지고 있는 용기는 필부의 용기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다. 아무 쓸모없는 용기다. 한 사람을 대적하는 용기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백성 전체를 편안케 할 수는 없다. 큰 용기를 가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배울 점은 선생님들은 전문지식의 폭이 넓어야 겠다는 생각이다. 맹자께서는 제선왕을 설득할 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총 동원하였다. ‘시경’에 있는 내용을 예로 들어 문왕의 큰 용기를 설명하기도 하였고 ‘서경’에 있는 내용을 예로 들어 무왕의 용기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문왕과 무왕의 용기는 필부의 용기가 아니라 백성 전체를 편안하게 하는 용기였다. 우리 선생님들도 평소에 많은 연구로 인해 학생들이 쉽게 수긍하지 못할 때 많은 예를 들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학생들은 감탄을 하게 되고 선생님의 말씀에 수긍하며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 배울 점은 학생들에게 용기를 가지되 큰 용기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다.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가지는 용기는 필부(匹夫)의 용기다. 누구나 가지는 용기다. 이런 용기 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문왕과 같은 큰 용기를 가져 천하의 백성 편안케 해 줄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시경에 이르기를, 왕께서 발끈 성을 내어 마침내 그 군대를 정돈하여, 침략하러 가는 무리를 막아서 주(周)나라의 복을 돈독히 하여 천하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이 문왕의 용기이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여 덤비는 작은 용기로서는 세계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백성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용기야말로 큰 용기이다. 문왕과 같은 큰 용기를 가져야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우리 학교의 교육목표는 ‘성숙한 인격과 으뜸 실력을 겸비한 세계 선도적 인재 육성이다’ 교훈 네 가지 중 용맹이 들어 있다.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용기가 없고 용맹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대학결핵협회는 28일 서령고 2, 3학년 653명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을 실시했다. 대한결핵협회는 이번 검진을 통해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객담 및 흉부엑스선 검진 및 접촉자 검진 등 2차 검진을 시행해 폐결핵 이상 소견자로 판명될 경우 보건소에 등록하여 6개월 간 투약과 추구검진으로 완치토록 할 예정이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후 4주 이내 BCG 예방접종을 받고 충분한 영양섭취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평소 기침, 가래, 흉부통증, 피로와 미열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나타나면 언제든지 관내 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검진 및 건강관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내 결핵 환자는 3만4천 여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70명꼴이며, 그 중 10대 환자가 2천256명으로 여전히 높은 후진국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 서산 서령고생활복 착용 - 본교가여름철 무더위를 고려해 학생들에게 동일한 디자인과 색상의 편안한 생활복을 교내에서착용하도록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감색의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로 디자인된 생활복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유롭고 바람이 잘 통해 찜통무더위를 쫓는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회 주도로 이루어진 생활복 착용 운동은 희망 학생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 일괄 구매해 가격 또한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복 구입이 부담스러운 학생이나 생활복을 싫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 여름 교복을 계속해서 입도록 했다. 본교 박상용 학생회장은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로 된 하복에 대해 학생들의 호응이 폭발적이다"라며 "기존 교복은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바지가 길어 학생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었다"고 밝혔다. 생활복을 입고 몸매를 자랑하는 학생들
교권보호법 제정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수 현역의원이 법 제정에 관심을 드러낸 데 이어 국무총리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개협협의회에서도 차기 안건으로 다뤄지게 된 것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는 안양옥 교총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권보호법 제정을 포함한 교권수호 방안을 차기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정부 유관부처와 여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정책자문기구인 교육개협협의회가 교권보호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법 제정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까지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방문활동을 전개, 교권보호법 제정 등 주요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한 교총은 교권보호위원회·학교교육분쟁조정위·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의 설치·운영과 학교출입 절차, 교권침해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 교권보호법안을 만들어 조만간 교과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 회장은 “교권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미 정치권과 정부, 민간 관계자들까지 상당한 공감대가 조성됐다”며 “교육현장의 실태를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교총에서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교과부는 물론 정치권을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우대 요구'에 교육계 "변종 고교등급제 안돼" 혁신학교 학부모 설명회에서 “새로운 입시명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서울 중위권 대학 5, 6곳과 혁신학교 출신자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한국일보가 21일, 25일 연달아 보도했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다. 도입 3년째를 맞는 혁신학교는 올해 첫 고교 졸업생을 배출하고 대학에 진학한다. 혁신교육을 하면 성적·창의성·지성 모두에 효과적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진학률이 저조할 경우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해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계를 비롯한 현장 교원들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지원을 몰아준 것도 모자라 대입까지 특혜를 주려는 것에 그동안 참았던 혁신교육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A고 B교장은 “혁신학교 도입 후 사립 교장들 사이에서는 공·사립 간 차별이 심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입까지 차별을 두려한다면 참 심각한 문제”라며 씁쓸해 했다. 대전 C고 D교장은 “여러 대학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학생들 사기가 꺾인 마당에 교육청까지 나서 특정학교에 대한 우대를 요청했다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우리학교가 왜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지 모르겠다”며 “대입지도에 있어 다른 학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경기도의 한 교장은 “혁신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재정을 1억, 1억2000씩 지원한 학교와 다른 학교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이 돈으로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라며 “혁신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은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따져보자”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교육과정이 입학사정관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각 대학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을 뿐 혁신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대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6일 강원 횡성에서 열리는 혁신학교 교사 워크숍에 이들 대학 관계자들을 초청,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대학에 혁신학교 출신자 우대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교등급제와 다를 바 없다”며 “김 교육감이 특목고의 어떤 우대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철학적 신념을 나타내면서도, 혁신학교 대입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입학사정관제도는 학교성적과 수능 등으로 미처 드러나지 못하는 학생의 잠재력과 각 대학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목고를 비롯한 특수한 학교 학생에게만 유리한 입학전형 도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교육지원청 석학 초청, 교육도시 비전 선언도 과천시 시장 주재 학교장 회의… 현장의견 정책 반영 성남시 저소득층 교복지원, 학생·교원 정신건강 검사 교육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투자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사업이 늘고 있다. 시장이 직접 나서 시내 학교장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곳부터 ‘교육 명품 도시’로 발전해가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공교육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곳까지 눈에 띄는 우수 사례들을 소개한다. 고양시청·고양교육지원청·고양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5일제 수업 대안 ‘토요창의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고양시가 이번에는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선엽)과 함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도시로 발전해가기 위한 교육비전 세우기에 나서서 화제다. 고양시·고양교육지원청은 21일 ‘창조적 교육도시 고양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세계적인 석학 존 던컨(John Duncan) 미국 UCLA 교수를 초청해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특강을 듣고 학생·학부모·시민을 초청해 고양시가 추구하는 교육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성 고양시장이 ‘창조적 교육도시를 꿈꾸며’를 주제로, 안선엽 교육장이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고양교육’을 주제로 교육비전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14년까지 일반회계의 5%까지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겠다”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나눔·인성교육, 다양한 생각과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 ‘학교폭력 제로(ZERO) 고양시 만들기’를 위해 교육지원청·경찰·검찰·시민사회단체와 하는 배움 공동체를 마련하고,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고양 청소년 창의센터’를 설립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아동수용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양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12월 준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와 열정을 발산할 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과천시(시장 여인국)는 교육 현장 의견수렴에 가장 중점을 둔다. 과천지역 학교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요구되는지 정확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년에 4차례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학교 교장 간담회를 연다. 과천 시내 전 학교 교장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최근 여 시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현재 과천의 학교 상황과 시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고 꼼꼼히 챙겼다. 또 생활지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초 시행해왔던 학부모 보조교사의 역할을 교사의 업무보조 외에도 학생 등·하교 지도를 도울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기도 했다. 현장 의견 수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과천시 교육지원팀이 1년에 2～3회 시 전체학교를 다시 돌아 학교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합하기 때문이다. 연수비·교과동아리 활동비, 교사 역량 강화 교육비, 우수교사 해외 연수비, 학부모 보조 교사 지원 등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지원도 과천시의 자랑거리다. 올해부터 중·고교에 입학한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화제를 모은 성남시가 이번에는 성남교육지원청과 손잡고 학생·교원 정신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성남시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고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심층사정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한 것. 성남 시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1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건강센터에서 심층검사를 받고, 주위군으로 분류되면 병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도울 예정이다. 또 지속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교원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첫 동시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한 지 2년이 넘어서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감의 강력한 지위를 통해 정치권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교육감직선제에서 기대했던 이런 장점들은 퇴색되고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에 편승한 인사가 그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편향인사와 비리를 자행하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빚는 등 부정적인 요소들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됐다.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직선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의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감간선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로 인한 임기도중하차 등의 충격이 직접적인 교육감직선제 도입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주민 직선제 이후에도 여전히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부정․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감이 5명이나 된다. 본지가 올해 3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직선제 유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23.5%에 그쳤다.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저지른 일련의 비리와 교육정책의 파행적 운영,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지역 교육력 저하 문제 등이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전에는 압도적이었던 교육감직선제 찬성여론을 급격히 낮춘 배경이 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는 출마자의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오히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의 출마가 더 어려워져 교육전문성보다는 정치력을 갖춘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주민직선 교육감 2년, 더 이상은 ‘피고 교육감’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교육계를 중심으로 책임감을 갖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29일. 대한민국 교육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2008년부터 4년의 시범운영을 거친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날이다.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새로운 이름의 교육자를 탄생시킨 것이다. 일부 단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총, 수석교사제 운영의 밑그림을 그린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불비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시범운영으로 법제화 성과를 이뤄낸 수석교사들, 이 모두의 발자취를 회고해 볼 때 그 감회가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다. 법령‧환경 미흡해도 겸손하게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여 년간 추진해 온 정책으로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일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와 행정관리라는 이원화된 경로체제로 개편한 것이다. 교과부는 수석교사 법제화를 통해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으로 학교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석교사의 직무는 교과부에서 작성한 매뉴얼에 필수직무와 보조직무로 구분돼 있다. 필수직무는 법률상 직접적으로 부여된 임무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보조직무는 그 임무를 확장해 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석교사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다. 다만 보조직무는 수석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고려해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직무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수석교사의 직무를 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수직과 행정관리직이 상호 협력하며 서로 보완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의 수석교사제도는 교육선진국의 수석교사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교사가 가르치는 업무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교직생활을 보장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의 수석교사들이 함께하는 연합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시·도별로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수석교사들의 활동은 동료교사들의 교실수업방법을 개선시키고, 학생 곁에 좋은 수업으로 다가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한국교육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수석교사제도 관련 법령이 아직 미흡하고, 운영환경도 완비돼 있지 못하지만 수석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교단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수석교사들이 이렇게 노력할 때 관계기관과 동료교사, 학부모는 물론 온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수석교사의 길이 모든 교사들이 선망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 수석교사 앞장서야 오늘 우리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지난 5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교총이 주최한 ‘인성교육실천 포럼’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사도의 기본은 인성교육”이라며 전인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한국교육의 패러다임이 인성교육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계의 혼란을 극복한 대안으로 인성교육이라는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교육이 이 나라의 미래요, 희망임을 인정한다면 좋은 수업을 통해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수석교사제도야말로 이런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교단에 서야 한다. 법제화 1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 바로 올바른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말이다. 수석교사제가 바람직한 법령에 의해 착근되어 바르게 운영되도록 법제화 원년의 수석교사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이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어 큰 사회적 근심거리다. 교과부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경찰도 더 이상 학교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직접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나 경찰의 이런 대응은 일시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눈앞의 다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미래를 짊어질 학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있다. 어떤 이는 입시위주의 강압적 교육이 학교 폭력을 불러왔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지나친 실용주의 교육 즉 교육을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일련의 교육개혁 방향이 학교폭력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즉 인성교육의 부재를 탓하는 것이다. 모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모두 틀린 말일 수도 있다. 학교폭력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의 일부분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인성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입시위주의 공부에만 몰입하다가 막상 대학에 가면 그것을 보상이라도 받는 듯 지나치게 노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공부하지 않는 대학생 문제가 심심찮게 신문지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현상에는 부족했던 인성교육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대학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고등학교 때 까지 입시에 매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막상 대학생이 돼도 이른바 취업에 필요한 스펙 쌓느라 여념이 없다. 오죽하면 고등학교의 연장이라고 자조할까. 그렇게 우리 학생들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단순 제조업부터 첨단 분야까지 휴머니티가 반영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전문성보다는 인성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인성이 모든 분야의 경쟁력의 원천인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초·중등교육에서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은 심도 있는 학문을 공부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곰팡이는 따뜻한 햇볕을 쬐면 저절로 사라진다. 초·중등교육에서 단편적인 지식 습득보다 더불어 사는 삶, 양보의 미덕, 성실과 같은 인성 개발을 강화하면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일은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창의성은 얼핏 규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방종이나 무질서를 연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잘 준비된 창의성 교육은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고도의 교육이다. 엄청난 내적 에너지가 폭발하는 청소년 시기에 그 에너지가 잘못 분출된 형태 중 하나가 학교 폭력이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해주는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면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 들 것이다. 혹자는 자유를 존중하는 창의성과 질서를 존중하는 인성교육은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할 모르나, 인성교육 역시 개인의 잠재된 선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점에서 창의성교육과 일맥상통한다. 인성교육은 규율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 인성 교육이든 창의성 교육이든 결국 그 성패는 교육자의 손에 달려있다. 교육자의 교권이 서 있고, 의욕이 충만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 사회가 교육자를 무시하고, 교육자 스스로 교직을 3D업종으로 폄하하는 분위기에서는 어떤 교육도 성공할 수 없다. 교육자가 신이 나는 교직분위기 조성에 전 사회가 나서야 한다. 무릇 대부분의 사회적 현상들이 그러하듯이, 학교폭력 역시 한 가지 처방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이 잘 융합되고 그것을 교권이 보장되는 교육자가 실행할 때 학교폭력은 추억 속의 용어가 될 것이다.
새들의 이름 가운데에는 그 소리에 연유해 지어진 것이 많은 듯합니다. 종달새나 까치, 제비, 딱따구리 등은 모두 비비쫑 비비쫑, 까악까악, 지지배배 지지배배, 따다닥 딱딱 등 모두 그 소리에 근거해 지어진 이름입니다. 뻐꾹뻐꾹 뻐꾸기에게는 박국새와 포곡새라는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이 역시 그 소리에 연유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배고팠던 그 옛날의 슬픈 전설이 서려 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뻐꾹새 소리를 들어보면 박국박국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박국새 이야기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후편(後篇)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에서 나무꾼은 사냥꾼으로부터 사슴을 살려주고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계곡에 가서 날개옷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와 혼인을 하게 되지만 아기를 둘 밖에 낳지 않았는데도 날개옷을 내주는 바람에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고 나무꾼은 그만 선녀를 잃어버리고 낙망합니다. 이 때 다시 나타난 사슴은 옛날 그 계곡으로 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두레박에 올라타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귀띔합니다. 덕분에 다시 천사를 만난 나무꾼은 잠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나 마음 한 구석은 계속 쓰립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에 두고 온 늙으신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올라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쓸쓸히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나무꾼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 날개가 달린 천마(天馬)를 타고 잠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올 때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발이 땅에 닿게 되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되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네가 왔구나. 어서 내려오너라.”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발이 땅에 닿으면 다시는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나무꾼은 말 위에 앉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마침 박으로 국을 끓였으니 이 국을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국그릇을 받들어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들은 허리를 굽혀 간신히 국그릇을 받아올렸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 국을 먹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언제 어머니를 다시 뵈올까? 아!’ 그 때였습니다. 국그릇이 기우뚱 하는 바람에 그만 뜨거운 국물이 말의 등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이히히힝! 그러자 놀란 말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나무꾼은 그만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천마는 땅에 발이 닿은 나무꾼을 내버려둔 채 날개를 저으며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날아 가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발을 동동 굴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 나무꾼은 지상에서 선녀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무꾼은 새가 되어 박국박국 하고 운다는 것입니다. 박국을 먹다가 아내와 이별하게 됐다는 한탄이 담긴 울음소리인지 늙으신 어머니와 박국을 맛있게 먹고 있다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나무꾼의 입장이 됐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9일부터 6주간 TV 방영… 퀴즈 풀면 상품도 푸짐 방학을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 방학교재인 ‘EBS 여름 방학생활’이 출간됐다. 이번 여름방학생활은 학기 중에 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험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심화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 학년 교재가 같은 형식으로 구성돼 있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학년에 따라 난이도와 구성을 차별화한 것도 특징이다. 방학생활에는 ‘영양 만점, 건강 만점 두부!’, ‘날아라 슝슝~배드민턴!’(3학년), ‘안동 하회마을로 출발!’, ‘신난다, 재미있다! 보드 게임!’(4학년), ‘독특한 매력의 악기를 만나요’, ‘찰칵! 사진 속에 세상을 담아요’(5학년), ‘난 법원에서 놀아!’와 ‘준비해요, 나의 미래!’(6학년) 등 다양한 내용이 학년별로 총 12강씩 짜여 있다.표 참조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도 함께 담아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편, 연관 분야 교육까지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히 1·2학년은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과 친해지는 방법을 소개했으며 동물원·농촌 체험학습에서의 주의사항, 여름철 건강을 위한 유의사항도 함께 담아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생들은 재밌는 만화로 배울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학습목표’, 방송을 보며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는 ‘방송학습’, 배운 내용을 체험학습과 독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보고 나서’ 등 3단계에 거쳐 알차게 학습하게 된다. 세계적인 비영리 경제교육단체인 JA 코리아와 연계해 만든 책 속 부록 ‘JA 코리아와 함께하는 경제’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실생활 속 경제지식과 올바른 경제습관을 익힐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또 다른 부록인 ‘개념풀이 술술 수학’은 각 학년에서 알아야 할 핵심 수학 개념을 놀이나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흥미롭게 담았다. 방학생활 방송 프로그램은 EBS 지상파 채널과 EBS 플러스2를 통해 9일부터 8월16일까지 6주간 방영된다. 방송 시간을 놓쳤을 때에는 EBS 플러스2 주말 재방송과 EBS 홈페이지(www.ebs.co.kr)의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학생활 책 속의 엽서에 퀴즈를 풀어 보내면 푸짐한 상품도 마련돼 있다. 8월24일까지 퀴즈 엽서를 보내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닌텐도 DSi(6명), ABC마트 상품권(18명), 문화상품권을 준다.
전남교총 법원 통고제 설명회 ○…전남교총(회장 문덕근)은 광주가정법원(법원장 지대운)과 함께 지난달 29일 전남도과학교육원 대강당에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통고제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에는 전남지역 교장 800여명이 참석해 소년 통고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폭력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대구교총 퇴임·전출 경조금 지급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퇴임회원과 타 시·도 전출회원에게 회원경력에 따른 경조금을 지급한다. 퇴임축하금은 최고 5년, 전별금은 최고 1년 회비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희망자는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053-655-2610)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53-655-2680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회장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가 지난달 29일 울산교총에서 열렸다. 하반기 회세 확장과 정책연대 활동을 위해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장공모제 등 정책 대응 활동 방안과 한국교총-시·도교총 임직원 권역별 워크숍 개최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북교총 대의원회의 개최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지난달 25일 제106회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권수호, 교육감선거제도 등 정책 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11년도 회계 결산안을 협의했다.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첫해…경기·강원·광주 등 자체·설문평가만 교과부 “권한 없다” 뒷짐, 자율권 줘도 국가 최소 공통지표 필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이어 학교평가도 일부 교육감들이 역점사업 홍보에 활용하거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평가에 대한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다. 3년 주기로 학교자체평가, 현장 방문평가, 서면평가 등으로 실시되던 학교평가의 주기, 절차, 방법, 평가 및 활용까지 모두 교육감에게 일임한 것이다. 22일 경남교육정보원에서 열린 ‘학교평가의 현황과 발전과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강원교육청은 학교평가를 자체평가로만 실시하기로 공고했고, 광주는 자체평가도 없는 설문평가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할 필요도 없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평가의 방법도 그렇지만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공통지표를 설정, 혁신교육 직무평가 요소(혁신교육의 이해 및 자발적 참여, 창의지성교육과정, 배움 중심 수업실현 평가 혁신, 인권 및 평화교육, 소통문화 조성 및 교육인프라구축, 업무 경감,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감의 이념과 정책 주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천의 한 초등 교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교육에 쏟은 돈이 있으니 애착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자체평가인데 ‘혁신’하고 있다고 해 버리면 그뿐이지만 성취도평가도 그렇지만 학교평가의 목적이 국가수준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맞기는 하냐”고 되물었다. 학교평가의 목적이 국가수준에서 학교교육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자율권을 줘도 국가가 최소한의 공통지표는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천의 한 고교 교장도 “경기도는 공통지표를 정하는데 교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시도 자율성확보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국가가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저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인권‧평화교육이 교육의 본질 측정을 위한 공통지표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겠느냐”고 질타했다. 자체평가의 결과 활용도 평가로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자체평가 결과를 어떤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고 개선사항을 지원컨설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일반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학교가 요청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고, 그나마 경기교육연구원이 밝힌 컨설팅교의 숫자는 20개다. 경기도내 총 초중고교 수는 2230개로 요식행위로 보기조차 구차한 숫자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다. 강원(43개교 컨설팅 지원), 전북, 서울 등이 컨설팅 지원 외 평가에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안산의 한 중학교 교감은 “평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의욕적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노력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떠한 형태로던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우수한 학교라 할지라도 학교교육의 책무성 차원에서 외부 시각으로 학교를 돌아보고 분석해주는 것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진보교육감 시도에 그친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더 많은 시도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21일 경기도 주관 교육연구원 워크숍이나 22일 경남에서 열린 ‘학교평가의 현황과 발전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시·도간 형평성을 들어 압박을 받게 되면 대부분 직선교육감들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구자억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은 “학교 자율성을 존중한 자체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평가만으로 학교를 평가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부득이 자체평가로만 학교평가를 해야 한다면 명확한 규정과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본부장은 “경기도의 경우 자체평가로 학교평가방식을 변화시키면서 교육청수준의 지표는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표가 교육감의 시책사업이나 철학중심이라면 문제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자체지표는 학교평가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학교교육 질 개선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과부는 학교평가는 교과부 권한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교과부 양승택 교육정보기획과 사무관은 “교과부에 시도교육청평가 권한이 있지만 시도가 학교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지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면서 “경기도의 공통지표 등 문제점이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논란에 따라 시도교육청평가를 포함, 각종 평가의 지표 보완 및 개선을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 2012 학교평가 어떻게 달라졌나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고 2012년 3월 법이 발효되면서 학교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졌으며, 2011년부터 학교평가 업무는 시도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의 연구·정보원으로 이관·추진되고 있다. 2012년 평가영역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육경영, 교육성과, 만족도로 구분한 2011년 평가지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표의 선택은 물론 지표 영역의 비중, 지표별 가중치 부여 등 지표와 관련한 부분을 대부분 시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은 끝났지만 후폭풍은 길어질 기세다. 법 개정 등 시험 개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반영하는 시도교육청평가, 학교평가, 학교성과급, 교장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한 지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한 시점에서 학교평가를 중심으로 관련 평가 활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구자억(사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에게 들어봤다. 기초학력미달률 반영 교육감에 결정권 평가부서 일원화·지표통합 부담 줄여야 - 논란 중인 학업성취도평가와 학교평가의 연계 항목은 기초학력미달률이다. 성취도평가에 있어 이 부분의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가수준에서는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학교평가의 시도 이관은 올해부터 이지만 작년에도 평가지표의 영역별 비중은 시도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표별 점수도 시도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북이 제시하는 기초학력미달률 지표는 5점이다. 물론 이 지표의 가중치도 시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또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다.” - 학교평가지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영은 하면서 문제 삼는 것은 모순 아닌가. “맞는 말이다. 학교평가지표만 본다면 시도교육청에 선정 자율성이 있으니까 의지(시도교육청평가 연계 무시)가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다. 사실 학업성취도는 학교교육의 질을 재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교육감들도 이를 알기에 지표에 넣은 것이다. 문제는 학업성취결과의 줄 세우기에 대한 거부감인데, 학업성취결과를 이용하는 그룹(예를 들면 국회, 언론기관 등)에 대해 법률적 사용제한을 두면 된다. 교육감이 나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교육감은 학업성취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나타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자체평가만 진행 시 공정성 담보, 피드백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마련되어 있나. “없는 것으로 안다. 자체평가를 제대로 하기위한 시스템이나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자체평가만 실시하지만 AdvancEd 등 외부 인증기관의 평가를 거쳐 검증을 받는다. 자체평가로만 학교평가를 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모델이 있어야 한다.” - 교원평가, 교장평가, 학교성과급 등 유사한 평가도 지표가 달라 학교와 교원의 불만이 많다. 지표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학교평가만 제대로 하면 사실 많은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교장 경영능력, 교원평가, 학교평가로 다 가능하다. 학교평가를 모은 합으로 시도교육청평가도 할 수 있다. 교과부의 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 지표를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전교조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경쟁교육을 조장한다고 국제교원단체(EI)에 주장한 것에 대해 공식서한을 보내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공식서한을 통해 “학업성취도평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이며,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해 학교교육 개선을 모색하고 보정학습을 통한 학생의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평가의 목적을 설명했다. 전교조의 주장이 실제와 다름도 지적했다.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결과 순위를 정부가 공표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공개와 예산 차등배분은 지자체별로 시행돼 높은 성취도를 보인 학교들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교총은 EI에 무엇보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학생들의 입시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취도평가가 학생 간 경쟁을 조장하고 과중한 학습부담을 준다는 전교조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교총은 “성취도평가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 개선은 필요하지만, 성취도평가 자체는 학교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당국의 책무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 한국학교교육연구원(이사장 서정화) 등 6개 기관 및 단체는 3일 오후 1시 서울교대 컨벤션센터에서 ‘인성교육, 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인성교육대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교폭력, 학생자살 등 전반적인 인성교육 부재가 노출됨에 따라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범국민적 인성교육 실천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의 비전 및 전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가 ‘인성교육 실패의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안모색’에 대해 발표하며,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가 ‘학교폭력을 계기로 본 인성교육, 교사가 해법이다’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송기창)는 21일 한국교육개발원 신관 제1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01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제도’, 김민희 대구대 교수가 ‘특별교부금제도’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총괄이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회장 박종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강원대에서 ‘학교 밖 과학교육활동과 학교 내 과학교육 내실화와의 연계’를 주제로 62차 총회 및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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