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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누리과정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신청·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 0~2세 아동도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유치원을 다니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 0~2세 아동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또는 아이사랑교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누리과정을 익히거나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 5세 누리과정으로 지원되는 유아학비․보육료는 올해 월 20만원으로 시작하고 매년 증액해 2016년에는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학생 익사사고를 교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제주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H교사의 학생안전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짓고 5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건은 200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학년 담임인 H교사가 반 학생 38명을 인솔해 수영장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L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검찰은 H교사를 보호감독의무 소홀, 사후조치 미흡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H교사는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유수풀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교사가 통제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학생이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며 “H교사가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인솔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추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교사가 이번 판결을 받은 데는 교총의 역할도 컸다. 교총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 방위 지원에 나섰다. 법률자문을 비롯해 3심 재판 모두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했으며 관할 교육청, 학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항의방문을 했다. 신정기 교권국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를 교사나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실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교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현장체험학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의 범위를 다시 정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H교사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안전사고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교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판결로 법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사전주의, 예측 가능성, 사후조치의 의무사항을 다른 교사들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하고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2일 오전 서울명덕초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선언식이 열렸다. 이번 선언식은 한국교총이 추진하는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의 첫 사업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구축, 인성교육을 통한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육성 등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임점택 교장은 “이번 선언식은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과 학생생활에 대한 스스로의 규범을 정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로서 롤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선언식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가 각각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육공동체들의 결의가 담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학생 대표 강하연(13) 양은 선언문을 통해 친구간 다툼이 생겼을 때 평화로운 해결책 찾기, 차별이나 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친구 도와주기 등을 약속했다. 최샘(27) 교사는 54명의 교원을 대표해 선언문을 낭독하며 학생과의 소통강화, 존댓말 사용 및 제자 인격 존중, 토의수업을 통해 학생의 학력․인성 함양 등을 다짐했다. 최 교사는 “상․벌점제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마음이 통하고 서로 믿고 있다는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 최진숙(40) 씨는 자녀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협동하는 지혜 키워주기,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지도하기,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하기 등을 다짐했다. 최 씨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든 학교규칙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켜나갈 때 해결할 수 있다”며 “평소 담임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도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서울명덕초는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힘쓸 계획이다. 교사는 선언문을 교실에 비치해 매일 숙지하고, 학생들은 생활기록장 겉표지에 선언문을 부착해 다짐하는 습관을 심기로 했다. 학부모에게는 가정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서는 안재훈 강동교육지원청 학무국장이 선언문 낭독자 대표들에게 아이들에게 사용하면 좋은 말들을 담고 있는 책자 ‘매직워드’를 전달하며 폭력 없는 학교문화 창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배 춘천교대 총장은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교육대학원생 20여명과 함께 캄보디아 씨엠립 삼닷 아윽중․고교로 교육봉사를 다녀왔다. 이번 교육봉사는 춘천교대와 캄보디아 씨엠립 주교육청과 맺은 교육협력 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됐다. 대학원생 봉사단은 5개 팀으로 나뉘어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한국어,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을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했다.
김철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은 지난달 30일부터 2월24일까지 나이스(NEIS)의 현장 활용 정착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강사요원 양성을 위해 ‘2012년 나이스 동계 특별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이수자들은 향후 시․도교육청의 나이스 강사 요원 및 나이스 활용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된다.
정상규 울산시학생교육원 두남학교 교장이 대하역사소설 ‘통천문(1~3권)’을 발간했다. 이 소설은 고구려 평원왕 19년(577년)부터 보장왕 4년(645년)까지 국가와 민족 간 전쟁을 담았다. 사서의 기록에 기초해 전설이나 야담 등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정 교장은 “역사를 바로 쓰겠다는 소명의식으로 이 소설을 11년간 썼다”며 “나머지 4~5권은 4월 중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병직 경기 오산원당초 교감이 자녀교육서 ‘전생의 DNA를 찾아야 성공한다’를 펴냈다. 민 교감은 책에서 “모든 아이들은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잠재된 능력을 일깨워야 한다”며 그 방법의 하나로 자녀의 특징적인 재능을 발견하게 하는 ‘관찰일기 쓰기’를 소개하고 있다.
임중혁 숙명여대 박물관 관장은 지난달 31일부터 두 달간 한국과 멕시코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20세기 멕시코 예술의 진수’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라틴아메리카 미술계의 거장 한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의 작품을 비롯해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멕시코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 45점을 만날 수 있다.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2일 오전 서울명덕초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선언식이 열렸다. 명덕초 학생들이 이날 발표된 선언문을 들고 있다. 학교 폭력, 왕따 이제 그만! 서울명덕초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선서를 하고 있다. 학교 폭력 안녕~ 서울명덕초 학생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손을 흔들고 있다.
강태범 상명대 총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 스폰서 서밋 행사에 참여해 이번 대회의 공식 스폰서로서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축제로 2013년 1월 강원도 강릉 및 평창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윤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장이 지난달 19일 홍콩 금융투자전문지 아이아 에셋 매니지먼트(Asia Asset Management)가 주최한 ‘2011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어워즈’에서 ‘올해의 대한민국 CIO’로 선정됐다. 이 단장은 사학연금이 2009년 12.7%, 2010년 10.5%의 수익을 거둬 연금기관 중 2년 연속 수익률 1위를 차지하고 1조원 이상의 연금기금 증식을 달성한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3월 홍콩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우리금융그룹(회장 이필성)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은 11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출범하고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 학생 교육, 우수 고졸인력 채용 등의 교육기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과의 연계를 돕는 등 기부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지난달 31일 ‘영어중점 창의경영학교 운영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1년 영어중점 창의경영학교 및 컨설팅단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와 우수사례 발표, 2012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애플이 지난달 19일 디지털 교과서 ‘아이북2’(iBooks2)를 선보이고 디지털 교과서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아이북2’는 디지털로 제작된 교과서를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도표와 영상, 오디오, 애니메이션 등을 구현시킬 수 있어 학습에 유용한 쌍방향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이다. 또한 애플은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해 교사들이 자체 교재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인 ‘아이북 아서’(iBooks Auther)와 교수들이 온라인 강의 코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공개했다. 게다가 미국 내 고교 교과서의 90%를 14.99달러(보통 교과서 가격 약 75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론칭 3일 만에 35만권의 디지털 교과서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이북2’ 공개로 각계에서는 과연 애플이 교과서 시장 진출로 교육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구글이 정보화 시대에 지식을 민주화시켰다는 평을 얻고 있듯이 애플의 ‘아이북’도 교육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다양한 비디오, 음악, 그래픽이나 문서를 이용해 새로운 교육 자료를 쉽게 만들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온라인 매거진 ‘슬레이트(slate)’는 "애플이 교과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속내가 기술 발전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보다는 순이익을 챙기려는 데 있다"고 평가절하 했다. 애플은 ‘아이북2’가 교과서의 혁신과 교육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80억만 달러 규모의 미국 초․중․고 교과서 산업에 한 몫을 차지할 심산으로 뛰어든 것인지, 교육 혁신에 대한 비전을 갖고 뛰어든 것인지는 앞으로 아이북이 가져오는 변화를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상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이북으로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더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학업성취도가 개선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미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 높은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교사는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체험하도록 이끌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는 아무리 디지털교과서를 동원해도 학생의 발전을 이끌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디지털 교과서 산업에 진출해 실현하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의문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몇 가지를 짚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010년 1900만 명의 미국 대학생이 지출한 교과서 비용은 45억만 달러이며 1986년부터 2010년까지 교과서 가격은 186%나 증가했다. 지금으로서는 초과부담으로 여겨지는 교과서 가격을 저렴한 14.99달러에 제공해 부담을 덜어준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애플이 제공하는 교과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00달러나 되는 아이패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애플은 자신들이 초․중․고등교육(K-12 education)의 질을 상당 수준 개선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학교와 교육자, 학생들이 애플이 꿈꾸는 생태계에 속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정부가 학생 한 명당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용은 평균 1만2000달러로, 이 정도 예산으로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아이패드를 제공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만약 그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애플의 디지털 교과서는 소위 ‘있는 집’ 아이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산이 풍부한 학교와 가정에서는 더욱 다양한 배움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애플 생태계에서 살아남기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이와 같은 교육적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아이북2’로 기대되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빈부격차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일본의 교육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제도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결정되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착되는 편이다. 그래서 일본은 느리지만 시스템이 안정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일본도 글로벌 시대에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뒤쳐진다고 자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웃 나라 한국의 빠른 세계화에 큰 자극을 받았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도 가을학기제를 추진하면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주요국 중 한국만 봄 학기제를 고수하는 나라로 남게 된다.) 최근 도쿄(東京)대는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대학입학시기를 가을학기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대학이 가을입학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맞춰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도쿄대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5월 기준으로 학부생 1만4000명 중 유학생은 276명으로 전체의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비율이 10% 정도를 차지하는 하버드대 등 해외 우수대학에 비해 유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편이라고 했다. 게다가 해외 유학을 하고 있는 도쿄대 학부생은 53명에 불과해 국제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도 있어 대학입학 시기를 변경해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국가 중 70%는 가을 입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4월에 입학하는 일본의 특수한 상황이 유학을 가고 오는 학생들의 입학 시기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 대학 측은 이 때문에 생기는 시간 낭비와 경제적 부담이 유학생의 비율을 떨어뜨려 국제화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입시일정을 늦출 경우 수험경쟁의 장기화, 도쿄대 재 응시를 위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는 재수생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돼 대학입시는 현행과 같이 2월로 하기로 했다. 때문에 합격 후 4월부터 가을입학까지의 약 반 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 측이 내놓은 방안은 이 기간 동안 연구, 근로체험, 봉사활동, 사회공헌 활동, 국제교류 등 입시경쟁에서 소홀히 했던 교과지식 이외의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길러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졸업시기가 타 대학보다 반년에서 1년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필수단위를 취득하면 3년 이상의 재학으로 졸업을 인정하는 ‘조기졸업제도’와 ‘수업연한의 조정’ 또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대 대학입학시기 변경에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을에 입학해서 4년간 재학하면 졸업도 가을에 하게 된다. 일본 기업들은 대학졸업예정자를 4월에 일괄 채용하는 고용관행이 강해 학생들이 취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의사, 법조인, 공무원 등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도 봄 졸업을 전제로 해 일정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측은 정부나 기업, 타 대학과 논의를 통해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결과는 미지수다. 봄 합격부터 가을입학까지 반 년 간 매년 3200명 정도의 학부생 전원이 봉사활동, 취업체험 활동 등 체험학습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도쿄대의 이러한 입학시기의 변경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교토국립대, 오사카국립대 등은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여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을입학 제도 도입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해 대학생의 해외유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2년 예산에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1.6배 증액․편성하고 지원 인원수도 1.2배 늘렸다. 대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또한 고교생들도 적극적으로 해외유학을 갈 수 있도록 300명의 유학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유학생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학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교토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공립 고교생이 한 달 정도 단기 유학을 가는 경우 경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위원회 담당자는 “요즘 대학생들은 구직에만 신경을 쓰면서 해외유학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그들이 더 넓은 안목을 기르고 국제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대학의 도전과 변화가 어떤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64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가 2일 오전 8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출근 저지 집회를 열고,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성명에서 “상급 행정기관인 교과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곽 교육감의 퇴진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반대운동,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모집, 헌법소원 제기 등 조례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에 대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곽 교육감이 출소 후 곧바로 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도 “인권조례로 무너지는 학교를 더 이상은 볼 수 없어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섰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곽 교육감에게 서울교육을 맡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에 앞서 1일 학칙개정 반대운동에도 돌입했다. 서울지역 학교장에게 회장명의의 협조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학칙 개정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것. 교총은 공문에서 “지난달 27일 시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각 급 학교의 학칙을 개정토록 지시했지만, 단위 학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교과부가 제기한 대법원의 조례 무효확인 소송, 가처분신청의 대법원 판결과 3월 학교운영위원이 새로 구성될 때까지 학칙 개정을 유보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계의 출근 저지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곽 교육감은 출근을 강행, 업무를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은 “인권조례는 무책임과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무죄임을 말씀드렸으니 남은 재판도 그럴 것이며,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1월 16일 오전 9시, 간쑤(甘肅)성 칭양(慶陽)시 정닝(正寧)현에서 한 유치원 스쿨버스가 트럭에 부딪치는 대형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9명의 아동을 포함해 총 21명의 승객이 사망했으며 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람들을 더욱 경악시켰던 사실은 조사결과 성인 2명, 유아 62명을 태웠던 이 스쿨버스가 9인승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버스 좌석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간쑤성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스쿨버스 사고 소식이 들려와 중국인들에게 스쿨버스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지난해 12월 12일 강소(江苏)성 허주(徐州)시에서 오후 5시 경 52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달리던 스쿨버스가 길 옆 물웅덩이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 아래에 깔린 15명의 학생들이 익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 사고 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스쿨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홍 모 씨가 9인승 소형차 자격증인 B2 자격증밖에 소지하지 못한 무면허 기사였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반드시 A1자격증 소지해야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또한 5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에 47명이 타고 있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사실상 60명은 넘게 탑승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분분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학생은 심지어 “2인석에 5명이 끼여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네티즌을 통해 스쿨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스쿨버스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초조와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가 진행한 ‘초․중등학생 등하교 교통수단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학교 재학생이 1억 8000만 명인데 비해, 정식 등록된 스쿨버스는 28만 5000대이다. 그나마 이중에도 안전 기준에 부합되는 스쿨버스는 2만 9000대로 전체의 10.3%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 6000명의 학생들이 스쿨버스 한 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중국 교육부의 대규모 초․중등학교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시설이 낙후해 설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학교나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된 학교들을 합병해 왔다. 학생들을 현(縣), 향(鄉, 중국의 행정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소학교, 중학교에 집중시켜 그들의 취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취지는 좋았지만 농촌지역 학생들을 중심지역으로 모은 결과 여러 지역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한 스쿨버스 문제가 대두됐다. 스쿨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도 스쿨버스 전용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이를 학교 당국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익에 눈이 먼 개인 회사들이 스쿨버스를 운영하면서 한 버스에 과도하게 많은 아이들을 태워 잦은 안전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2011년 한 해만 해도 앞에서 언급한 대형사고 이외에 삼륜차 충돌사고로 14명의 학생들이 사망한 호남성 형남현 송강진의 사고, 학생 수십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하남성 신야현의 사고 등 수많은 스쿨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원자바오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전국 부녀아동공작회의에서 한 달 안으로 ‘스쿨버스 안전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 지시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학교 버스의 안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교육부, 교통부 등 각 정부 부서는 ‘자동차 좌석 및 차량 고정 부품의 강도에 관한 규정’, ‘스쿨버스 안전 기술 조건’ 등 관련 정책들을 제정하고 현재 의견 수합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지시 아래 각 지방정부는 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중경(重庆)시는 최근 중경시내의 ‘사고안전조례’등을 공포하고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스쿨버스’를 목표로 세웠다. 북경(北京)시의 경우 북경시 스쿨버스 안전기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초․중등학교 비상대책교육’에 자동차 사고 생존 대책 부분 등을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전국의 초․중․고 교장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교원들의 책임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청와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과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한국교총에서는 전국 16개 시․도교총을 통해 16명의 일선 교장을 추천,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윤시오 교장 인터뷰 교총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간담회에 다녀온 윤시오(사진) 포항양학초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교장과의 인터뷰. -간담회 분위기는 어떠했나. “진지하고 숙연했다. 대통령의 학교폭력 해결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력향상에 주력했는데 이제 인성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참석자들이 크게 공감했다.” -교장선생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 “강원도의 한 초등교장이 학교폭력 저연령화를 걱정했다. 전주의 한 교장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교권추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의 장학사 한 분은 지금 학교폭력의 70%가 중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평가나 학교장평가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쉬쉬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는 점도 밝혔다.” -‘극복’ 사례도 나왔나.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스포츠리그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였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은 경기 중에 학교폭력을 없애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퓨전음악반 운영으로 효과를 봤다고 했고, 한 초등학교는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나. “대통령께서는 학교폭력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셨다. 학부모도 반성하고, 사회도 반성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교육감, 학부모, 교총의 의견을 두루 들었다고 하셨다. 교장선생님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서달라는 당부를 하셨다. 임기 중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펴고, 관심을 갖고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서울에 일반계고 지원에서 타학군 지원 비율이 3년 연속 줄었다. 하지만 강남 학군에 대한 선호도는 약간 높아졌다. 고교선택제가 3년째 시행된 올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지원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적용할 고교선택제 개선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3월말까지 지원지역을 거주지와 인근 학군으로 제한하는 고교선택제 개선안을 마련해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 발표한 2012학년도 서울지역 후기 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19개교 포함 197개교) 입학예정자 8만937명의 배정 결과에 따르면 일반배정 대상자 7만9천747명 중 87.1%인 6만9천460명이 1,2단계에서 두 곳씩 적어낸 지망 학교에 배정됐다. 이 비율은 지난해 86.4%에 비해 0.7%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12.9%인 1만287명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가게 됐다. 올해 타학군 지원율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낮아졌다. 재작년 고교선택제 첫 도입 때 다른 학군의 학교를 지원한 학생은 1만2천824명으로 일반배정 대상자의 14.4%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8천486명이 지원해 10.3%로 줄었고, 올해는 6천863명이 지원해 8.6%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지난해 선호학교가 대거 자율고로 전환한 이후로 학생들의 일반고 선택폭이 축소된 상황이 올해도 변함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호 학군으로 꼽히는 지역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과열지구인 강남(5.6대 1), 북부(5.4대 1)의 경우 1단계 지원 경쟁률이 평균(5.3대 1)보다 높았지만 타 학군 학생 배정률은 평균(12.6%)보다 낮은 8.8%, 4.9%에 불과했다. 특히 타 학군에서 강남학교군로 지원한 학생은 2천697명으로 지난해 1천637명에 비해 1천명이상 늘었고, 반대로 강남학교군에서 타 학군을 지원한 학생은 115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남에 지원한 타 학군 학생 대부분은 강동, 동작, 성동 등 강남의 인접 학교군"이라며 "멀리 떨어진 북부, 서부, 강서학교군에서 지원한 비율은 매우 낮다"며 최근 진행 중인 고교선택제 개선안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1단계에서 타 학군을 지원한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학교군(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으로 1천801명이 타 학군을 선택했다. 성북학교군(강북구, 성북구)이 1천68명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 특구'로 불리는 강남구와 양천구, 노원구가 속한 강남학교군, 강서학교군, 북부학교군은 1단계에서 타 학군을 선택한 학생이 115명, 116명, 284명으로 가장 적었다. 1단계 모집에서 최고 지원율을 기록한 학교는 영어특성화학교로 유명한 광진구 건국대부속고등학교(19.4대 1)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최고 지원율을 기록했다. 후기고 배정 통지서는 3일 오전 10시에 서울시내 중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배부되며, 배정 결과를 확인한 학생은 6~8일 배정 받은 고교에 입학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초등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882명을 3일 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발표하고 오는 3월1일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최종합격자 882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객관식 필기시험, 논술시험,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등 3차례 시험을 거쳐서 선발됐으며, 작년 최종합격자 594명에 비해 약 49% 증가한 인원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826명, 유치원 교사 30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26명이며 남녀 비율은 남자 136명(15.4%), 여자 746명(84.6%)으로 여자 수험생이 강세를 보였다. 장애인은 모집정원 54명의 38%인 21명이 합격했다. 최근 3년간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10학년도 84.8%(741명), 2011학년도 85.2%(506명)에 이어 올해도 84.6%(746명)로 10명 중 8.5명꼴로 여성이어서 교단의 `여초(女超)'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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