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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매월 2, 4주 쉬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원탁토론 아카데미 전문과정' 연수를 받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강행군이다. 그래도 교장으로서 얻는 소득이 많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참석하고 있다. 지난 달 23일에는'우리 교육 평가제도를 평가한다'라는 주제로 '제5회 원탁토론 학술 심포지엄'(장소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을 가졌다. 총 5개동시 분과 심포지엄이다. 1분과는 교원 양성, 임용 평가 방식, 2분과는 학생 내신평가, 대입제도, 3분과는 학교 및 시도교육청 평가, 4분과는 교원 양성기관 및 연수기관 평가였다. 1분과의 미국, 일본, 독일, 핀란드의 교원 양성, 임용 평가 방식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 중 선진국가 교육으로부러움의 대상으로 회자되고 있는 핀란드 교육을 살펴보며선진교육의 밑바탕을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핀란드는 학교에 대한 장학과 감사가 없는 나라다. 왜? 학교를 믿기 때문이다. 학교를 믿는다는 것은 교장과 선생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신뢰하기 때문에 교장은 창의적으로 학교경영을 하고 교사들은 더 자율적이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장학과 감사를 폐지함으로써 크게 강화된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과 자치 역량, 교육 실천 역량이 핀란드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성취를 보이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발표자(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 준비위원장)는 진단하고 있다. 핀란드는 학교와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도 교육법에 따라 자기 기관의 운영과 그 효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다. 교육 성과에 대한 국가적인 평가는 기관들의 자기 평가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 교원정책의 핵심은 신뢰이다. 교사들의 지성적 책무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믿기 때문에 특별히 교사들을 따로 떼어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 다만, 학교장과 교사가 1년에 최소 2번 정도 20-30분 정도 대화하면서 서로가 가진 장단점 또는 제안을 이아기하는 발달대화를 갖는다. 핀란드 교육정책이나 교원평가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핀란드 교사들이 왜 그렇게 자긍심이 강하고 핀란드 학생들이 교사가 되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핀란드가 교사들을 신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교원평가나 학교평가 등을 도입하면서 교사들의 교육적 열정과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하는 정책들을 펼쳐 온 것은 반성할 점이라고본다. 우리나라의 학교평가,교원평가는 그 출발이 불신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 있는교사를 퇴출시키려고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 잘 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교사들을 찾아내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은 학교 현장을 황폐하게 한다. 근무평정의 예를 들어본다. 교장과 교감의 교사에 대한 평정을 믿지 못해 동료교원의 평가를 30% 반영하고 있다.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미명으로 학생, 학부모, 동료가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필자는근평과 교원평가,성과급 평가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신뢰가 전제가 된다면 실상은 근평하나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으로 인해 하지 않아도될 군더더기 평가를 만들어 잡무만 늘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풍토를 만들어 놓았다. 근평, 여기에는그 동안관리자의 악습과도 같은 관례가 한 몫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단에 서서는 아니 될 부적격 교사마저도 걸러내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던 것이다. 근평 '양'을 주어 경고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연수를 통한 자기 극복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 3회 '양'을 받을 경우,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자정능력을 교육계 자체가 지녔어야 했던 것이다. 지금도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원으로로부터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적격 교원이 존재하고있다. 진작 퇴출이 되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철밥통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는 물 건너간 지 오래다. 교육계 스스로 통제할 자정 능력이 없으면 외부의 통제를 받게 마련이다. 핀란드 교육이 정말 부러운 이유는 정부와 국민들이 학교 교육, 교직원에 대한 100% 신뢰다. 믿는 가운데 교사라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밑바탕이 되어 교육 열정이 살아나고 나라 전체 교육이 바로 선 것이다. 교육이 잘 되는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인 것이다..
11일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의 수잔 호프굿 회장(현 호주교원조합 사무총장), EI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의 나카무라 유주르 의장(현 일본교직원조합 위원장) 등이 한국교총을 방문해 안양옥 교총 회장과 간담회를갖고 있다. 안 회장은 인사말에서 EI 회장이 처음으로 본회를 방문해 준것에 감사를 표하며 전 세계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EI의 노력을 촉구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에 체별이 전면 금지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사실 체벌이라는 말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인상을 내포하고 있어 어감이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벌 대신 ‘사랑의 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매’라는 말 때문에 체벌에서 느끼는 어감과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체벌이나 사랑의 매와 관련된 논쟁은 이제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은 바로 원활한 수업 진행과 생활지도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인 것 같습니다. 물론 럭비공처럼 튀는 아이들 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지켜볼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은 어떻게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는 지 궁금해서 몇 가지 자료를 모으던 중 미국의 학교 생활 규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미국은 아주 엄격하면서도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특히 가정과 학교가 공조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육 제도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체벌 금지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하루 빨리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보면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학교생활 규정 1. 잠을 자거나 말대답을 하는 등, 교사의 충고를 듣지 않는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인 딘 (dean)에게 보낸다. 학생은 교실에서 격리되며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며 딘이 관할하는 디텐션룸에 머물게 된다. 딘은 교사 가운데 특별히 문제아 지도와 교육법 교육을 받는 전문가들이다. 2. 학교는 학부모를 소환한다. 전화를 받은 학부모는 ‘내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한다. 직장이나 다른 핑계로 부모가 오지 않으면 ‘방임’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아이를 옳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 아닌 부모의 책임이다. 3. 학생의 유기정학권이 딘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당장’, 그리고 소극적인 말썽꾸러기들은 3회 위반 시 3~5일 정학에 처해진다. 정할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정학자들을 위한 교실인 정학실에서 담당교사가 보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각 학교에는 학교경찰이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 간 혹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다툼을 학교경찰이 물리적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학생 간 싸움이 났을 경우, 교사는 말려서는 안 된다. 교사는 자기 교실을 단속하고 전화로 학교경찰에게 통고를 하면 교사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다. 5.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고정적으로 해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진행한 후, 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교사는 안정된 수업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6.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 교사는 아무 때나 교육위원회에 전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임금이 보장된다. 또한 교사는 경찰에 폭력학생을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학생은 자동적으로 무기정학에 처해지고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7. 교장은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낙제를 명할 수 있다.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 미달이 되면 자동 낙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낙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교장은 문제아의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는 벌금형으로부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8. 미성년 학생의 옳지 않은 행동에 관한 최종 책임은 부모가 지도록 되어있다. 교장은 학부모에게 학생의 의사 상담이나 심리치료사 상담 등 의학적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신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시설 혹은 무료의 교육위원회 소속 의사를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의 권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정제 복용이나 일반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과정으로의 전학과 같은 일이다. 9. 학생의 문제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교는 학생을 시교육구 재판부에 넘긴다.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수퍼인텐던트 서프펜션의 시작이다. 학생은 학교대신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특수교실로 등교한다.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생은 퇴학 조치된다. 퇴학을 당한 학생은 집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 혹은 문제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관계로 교육기회는 제고해 주어야 한다. 단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은 없다.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 11월 10일 저녁 7시,교사 40여명과 교생 15명은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농구경기를 관람하였다. 이 날 경기는 원주 동부 프로미와 대구 오리온스의 경기로 60: 51로 동부 프로미가 승리를 거두었다. 정대인 교장은 "전직원이 교생들과 함께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선후배 교사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 춘천교육대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 2010학년도 하반기 수업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김미령(춘천교대 3학년) 교생은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활용해 볼 수 있어서 알찬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 소득 10%와 하위 10%의 생후 9개월 된 아이들 IQ차이는 표준편차가 0.2밖에 안 되지만 24개월 아이들은 0.75로 커진다” 하버드 교육 대학원에서는 매년 ‘Dean’s Distinguished Lecture’ 시리즈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의 중대한 교육 이슈를 다루는 연구자를 초청해 교육 분야의 지식도 넓히고 활기찬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최근 이번 학기 첫 발표자로 스탠포드대 샨 리어든(Sean Reardon) 교수가 나섰다. 그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흑백인 성취격차는 차츰 줄어들어 제일 낮아진 상태지만 반대로 부모소득 성취 격차도는 점점 심해져 미국 역사상 제일 심각한 단계에까지 도달했다. 이런 학업 성취 격차를 income achievement gap이라 부른다. 미국교육평가원에서 관리하는 19가지의 데이터 분석결과 1943년부터 2001년 사이, 약 60년간 초중고생 영어언어와 수학 표준 학력 테스트 시험 성적을 가정 소득층으로 구분하여 검색하였다. 부모 소득을 100분위로 나누워 상위 10%안에 드는 학생들과 하위 10%에 드는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1940년도 영어 시험성적결과 표준편차도 0.5배 차이가 1990년에 이르렀을 땐 1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50년 동안 소득수준별 학업 성취격차가 계층 간 두 배로 증가한 셈이다. 수학성적도 50년 동안 50%가 증가했으며 같은 학생들을 여러 해 조사한 종단적 데이터만 따로 분석해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계층 간 격차도는 학년과 과목에 상관없이 줄어들지 않는다. 주로 교육의 기회를 출세의 도구로 다루기도 하지만 이 많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교육 제도는 사회 불균형을 악화시키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개선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결과다. 더 악화되고 심해질 수 있는 여건을 유지시키는 것만으로도 교사와 학교를 운영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계층 간 소득 격차로 인해 생겨나는 불균형, 또 이에 따른 많은 사회적 갈등과 이슈를 놓고 우리는 올바른 사회로 변화·발전시키기 위해 과연 교육의 목적과 공교육제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아이들이 학교란 교육시스템에 참여하기도 전 조기 유아발달 시기에서부터 소득계층간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사실이다. 리어든 교수의 연구 결과 소득 상위권 10%와 하위권 10%의 생후 9개월 된 아이들의 IQ차이는 표준 편차 0.2 밖에 안 되지만 생후 24개월 후 이 같은 아이들의 IQ는 표준편차 0.75 차이가나고 연령 4세가 되었을 땐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 시험결과는 표준편차 1배 이상이 난다. 표준편차 1배는 백분위수 31 percentile 과 60 percentile의 차이와 같으며 표준 학생이 초등교육 3년 동안 또는 중고등교육 6년 동안 배울 수 있는 정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최상위 소득 10%내의 아이와 부모 소득 90% 아래 아이의 학업 성취격차는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해도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평균적으로 초등학교시절에는 3년 앞서 가게 되고 중고등시절엔 6년이나 앞 서 갈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심한 격차가 학교를 입학하기 전, 태어나자마자 첫 몇 년 안에 생겨난다는 사실은 아동 발달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한 격차가 생겨날까? 리어든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상류층 10%가 wealth accumulation의 50%를 누리고 있다.뿐만 아니라중산층(median income) 가정이 하위권 10% 가정보다 4배나 더 많은 소득을 누리고 있으며 중산층이나 상위층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지능발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만 여섯 살이 되기 전에 아이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소득이 낮으면 자녀성적도 하위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별 학업성취 격차가 지난 60년간 트렌드를 통틀어 본 결과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아이의 첫 4∼5년 안에 제일 심각한 격차가 일어난다는 건 다시 주목해 볼 만한 중요한 이슈이자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Brookings 연구소에서 발행할 편집볼륨 Social and Inequality and Economic Disadvantage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전교총 ‘독도의 날’ 특별수업 개최 ○…대전교총(회장 오명성)은 지난 달 25일 대전흥룡초(교장 김대석)에서 ‘독도의 날’ 특별수업을 열었다.(사진) 주진숙 교사와 2학년 3반 학생들이 함께한 이날 수업은 ‘독도의 날’ 선포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오 회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독도사랑과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경기교총-경기교육청 2010년도 교섭․협의 요구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5일 ▲교원의 전․출입관련 이전비 현실적 지급 ▲교원배상책임보험 도교육청 예산으로 일괄가입 ▲방학기간 중 토요일에 학교관리자의 근무지 외 자율연수 허용 등 총 40개조 63개항의 ‘2010년도 교섭․협의(안)’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번 단체교섭에 대해 정 회장은 “앞으로 실무협의와 본 교섭 등을 거쳐 내실있는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경기교총 2010년도 시․군교원총연합회장 연수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지난 달 29, 30일 이틀간 평창 보광휘닉스파크호텔에서 당면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군교원총연합회장 연수회를 가졌다.(사진) 시․군교총 회장 및 경기교총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는 시도교육감 임명제, 교원의 정치참여,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충북교총 ‘도의원의 식판수거는 월권행위’ 강력 항의 ○…충북교총(회장 최한기)은 5일 “충북 교육위원회 모 의원이 세제 잔류량 검사를 하겠다며 10여개 학교에서 30여개의 학생 급식용 식판을 수거했다”며 “학교,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무단 수거를 벌인 것은 도의원의 권한을 넘은 월권행위”라고 강력 항의했다. 최 회장은 “최근 무상급식 문제 등으로 충청북도,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충북의 모 학부모단체에서 8일 논평을 통해 “급식판 세제 잔류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애초 목표가 훼손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9일 “학생 안전성을 위한다는 목표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잔류세제에 대한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공신력 있는 검사방법 또한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동은 교육계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며 즉각 반박했다. 충북교총은 또 상황에 따라 항의단 방문 등 강력한 대응활동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대구교총 제12대 회장 신경식 후보자 당선 확정 ○…대구교총(회장직무대행 서진교)은 제12대 회장 선출과 관련, 지난 2일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신경식(대구성동초 교감) 후보자가 단독 출마했다고 밝혔다.(사진) 선거분과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회장선출규칙 제46조에 의거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에 따라 신 후보자를 제12대 대구교총 회장 당선자로 최종 확정․공고했다. 당선자 임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3년간. 대구교총 단체교섭 과제 의견 수합 ○…대구교총(회장직무대행 서진교)은 19일까지 각급 분회로부터 ‘2010 대구교총-시교육청 단체교섭’ 과제 의견을 수합한다. 교섭과제 선정은 내용별 선별과정, 교섭위원 회의 등을 통해 연내 확정된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대구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이후 실무협의, 교섭소위원회, 본교섭 등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다. 전북교총 중등 대변인, 초등 정책실장 위촉 ○…전북교총(회장 김기천)은 사업추진상황 및 정책 홍보․기획, 교육현안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천승 전주생명과학고 교사를 중등교육 대변인으로, 장규선 전주평화초 교감을 초등 정책실장으로 각각 위촉했다.(사진) 임기는 2012년 10월말까지 2년. 경북교총 2010년도 남산사랑대회 등 개최 ○…상주교총(회장 이진배 낙동초 교장)은 오는 20일 남산(경북 상주시 소재)에서 ‘2010년도 남산사랑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정화운동 및 건강걷기, 친목행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영주교총(회장 박은용 영주고 교장)은 13일 소백산(경북 영주시 소재)에서 ‘2010 영주교총 소백산 자락길 걷기 및 단합대회’를 진행했다. ○…경주교총(회장 정재윤, 선덕여중 교장)은 20일 옥녀봉(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2010 가을 교직원 친목등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등반, 친목행사,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인적교류‧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 추진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원장 김성열)과 연구 및 세미나, 정책포럼, 심포지엄 등 각종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은 두 기관과 각각 4, 11일 전략적 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개 가능한 교원 관련 데이터 및 연구 결과물 공유 ▲ 세미나, 워크숍, 포럼, 심포지엄 등 학술대회 공동 개최 ▲인적 교류 및 상대기관에 대한 자문(KEDI) ▲ 공동 연구 및 세미나, 정책포럼, 심포지엄 등 각종 학술회의 공동 개최 ▲ 각종 연구․개발 관련 지식·정보·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연구결과물 공유 ▲인적 교류 및 상대기관에 대한 자문(KICE) 등에서 공동 협력키로 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KEDI와 교총의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같이 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을 것”이라며 “특히 교원정책 분야에서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교총의 우수한 인력과 그간 쌓아온 연구대회 자료 공유를 통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교육과정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인력풀 교류를 통해 서로 의견을 많이 듣고 대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정책선도를 통한 전문직연구단체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며 “평가원, 개발원과 협력해 교총이 함께 연구하면 틀림없이 시너지효과를 이룰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MOU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 제4회의실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학술, 연구, 정보 등 교류협정 체결식을 가지고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의 발전을 도모했다. 교류협정체결식이 끝난 뒤 양측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교총은 올해 성과상여금 차등폭 확대에 따른 현장 부작용 해소를 위해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를 교과부에 9일 보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폭이 50~70%로 확대되면서 교원 간 협력적 분위기 저해, 위화감 조성,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나친 차등지급률 확대와 집단성과급제 도입 등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학교 현장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폭 축소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 20011년 실시 유보 및 재검토 ▲교원경력, 직급 등을 반영한 부장교사, 수석교사, 고경력 교원 사기진작방안 마련 ▲유치원․특수학급 담당교사,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절대평가에 의한 지급기준 마련 ▲성과 상여금 관련 개인정보 보안 유지 등 6개 항을 개선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기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2002년 차등액이 최저 4만6천원이었는데 올해는 최대 196만2천원까지 확대됐다”며 “이처럼 차등폭이 계속 확대 된다면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제도 수용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신 국장은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도 교원의 72.7%가 반대했던 여론조사결과가 있다”며 “학교 간 교육격차로 객관적인 성과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준비를 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앞으로 ‘교과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교과부와의 교섭 등에서 6개항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교과부가 일선 교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 미흡자에 대해 장기 의무연수 시행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향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열린 장관 주재 교원평가정책자문회의에서 교과부는 6개월 장기연수 방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내놔 파장과 갈등을 예고했다. 이에 교원위원들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연수는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퇴출용 장기연수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교총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날 자문회의는 교원평가 개선시안을 마련 중인 교과부가 핵심쟁점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자문회의였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폐지 또는 개선 △장기연수 실시 여부 △전국 공통영역과 시도 자율시행 영역 구체화에 대해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교과부는 타당성이 결여된 장기 의무연수와 신뢰성을 잃은 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방침을 기정사실화 해 반발을 샀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장기연수는 불가피하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간소화’ 해 유지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평가결과 미흡자 선정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해 시도에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수 실시는 시도가 자율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료교원 평가, 학생 평가결과를 점수화 해 ‘완전 미흡’자에 대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학교를 떠나 장기연수를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원하는 경우, 개별교사 만족도조사도 할 수도 있게 하고, 문항은 5문항 정도로 축소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16일쯤 개선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와 시도교육감 회의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연수에 대해 자문회의의 교원위원들은 “객관성, 신뢰성도 없는 평가결과를 가지고 학교를 떠나서 장기연수를 받으라는 발상이 너무 황당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라오철(서울 강동고 교사) 위원은 “과원교사에 대한 부전공 연수도 방학을 이용한 단기연수(2회)로 끝내는데 하물며 능력향상을 위해 학생을 떠나 장기연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원평가는 교원을 낙인찍고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향상에 목적이 있는 만큼 개별 교원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 맞춤형 연수기회를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돈희 위원장도 “장기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자체가 미흡자임을 공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를 교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유지에 대해서도 천민필(대구공산초 교사) 위원은 “정보와 전문성의 부족으로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제2의 학생만족도 조사로 변질된 상황이고, 외국도 학부모 평가를 하지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는 점수화해 합산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제2의 학생만족도 조사로 변질됐음을 인정한 셈이다. 교총은 곧 발표될 평가시안과 관련해 “학교를 떠난 장기연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부적격 교사 문제는 별도의 제도에서 다룬다는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의 합의하에 교원평가가 2005년부터 논의, 시행돼 왔다”며 “그런데도 자꾸 장기연수 등을 고집하며 부적격 교사 문제와 연계하려는 것은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체험학습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GETS체험학습센터(www.fieldschool.co.kr)가 개설, 15일부터 6개월간 시범서비스를 시작된다. 한국교육신문사 공식지정 GETS체험학습센터는 이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이다. 교원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관련 시설·프로그램 운영자,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원들에게는 국내외 답사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체험 프로그램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자동예약과 정산서비스 등도 마련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시 보상 조항 따로 넣어야 “버스회사와 계약 시 지체보상금(학생1인당 2000원, 교사 1인당 1만원) 조항을 꼭 넣으세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평창으로 임원 수련회를 떠났던 서울 삼각산중 교사와 학생 100여명은 일정 다음날 수련원에서 4시간동안 발이 묶이는 해프닝을 겪었다. 계약된 버스회사가 일방적으로 서울행 버스를 보내지 않아 학교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 버스회사의 조치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21만원이 전부여서 학교 관계자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결국 학교측은 수련원이 어렵게 마련해준 버스를 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지체보상금은 계약상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내야하는 부담금으로 이같은 피해에 대비해 필요한 조항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교외 활동으로 버스회사와 계약할 경우 계약위약금 조항만 넣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액의 보상만 받고 있다. “교직생활 37년 만에 처음 당한 일”이라며 울분을 토한 민대홍 교장은 “그 일 이후 버스 대절 계약 때마다 지체보상금 조항을 넣는다”며 같은 피해가 없도록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 조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Q. 학생이 교외에서 수상한 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록할 때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학생의 수상경력 입력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상의 남발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력할 수 있는 교외상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교외상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한 대회이거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에 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에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실적에 한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으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 범주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동 지침 개정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는 수상경력 입력기준이 ‘교내상과 교과와 관련없는 교외상’에서 ‘교내상’으로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 임기 중 전문직으로 근무할 경우 교장임기에 포함이 되나요? A.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를 뜻합니다. 교장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고,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는 전문직에 해당되며, 직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교장 임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료의 경조사에 출장 명령을 받고 학교 대표로 참석하다 사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승인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7월 동료의 부친상에 친목회 총무로서 출장 조치를 받아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한 청주 산남고 이 모 교사 건에 대해 11일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재해보상실 정현우 차장은 “학교대표로 조문했고, 이 경우 학교 예규 상 공적인 출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공상이 인정됐다”며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거나, 향후 비슷한 사고를 당한다면 공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경조사 출장 사고가 인정되지 않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고, 이에 행안부는 2009년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하다’는 예규를 마련, 공상인정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공상 인정에는 지난 9월 20일 연금공단에 공상처리를 신청하고 4차례 심의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챙기느라 동분서주한 학교 측의 노력이 무엇보다 컸다. 또 교총도 지난달 5일 동 건에 대해 공단과 행안부에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고, 방문활동을 펴는 등 힘을 보탰다. 교총은 “해당 교원이 다시 교직에 설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수요 체육활동 중 부상에 대해서도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10일 여교원의 관리직·교육전문직 진출 확대와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교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은 “현재 여교원의 육아휴직이 3년이 보장되더라도 최초 1년만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돼 상대적으로 상위직 진출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하고 관리직과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한시적인 여교원 30%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2009년 전체 교원 중 초등학교는 74.6%, 중학교는 65.2%, 고등학교는 43.4%가 여교원이지만 여교장과 여교감의 비율은 전체 교원의 12.5%, 19.5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출산 후부터 월50만원’,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매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수준으로는 소수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교원만 이용 가능한 불평등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은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인접 학교로 우선 전보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학교 현장에서 여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내 여교원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총과 한국체육교육학회 등 체육관련 학회 및 연구회가 현재 8월에 열리고 있는 전국소년체전을 5~6월로 환원해줄 것을 교과부와 문체부에 요구했다. 관련 단체들은 “소년체전이 1972년 1회 대회 이후 지난해까지 5~6월에 개최돼 오다가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올해 8월로 옮겨 실시됐지만 부작용이 많았다”며 “선수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최시기를 환원해 달라”고 밝혔다. 체육관련 단체들은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과 학습권 보장이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대회기간이 4일에 불과한데다 오히려 방학을 통해 학습을 보충하고 휴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 학습권 보장 차원의 권고에서 시작된 소년체전 방학 중 개최 논의는 올해 초 방학중 개최가 확정돼 8월 11~14일 대전에서 열렸다. 하지만 대회 중 야구와 체조 선수가 탈수증으로 쓰러지고, 실내 경기장의 냉방이 원활히 되지 않아 학부모가 항의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 이에 9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소년체전 5월 개최 환원을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10월 국정감사기간에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소년체전 8월 개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5~6월 환원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건의에는 교총, 한국체육교육학회,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체육학회 등이 참여했다.
KBS 수신료 인상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KBS 이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수많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E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다. 공교육 보완을 요구하면서 정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재정문제에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KBS 수신료의 3% 배분=2010년 EBS 예산 2440억 중 수신료 비중은 156억으로 6.4%에 불과하다. KBS로부터 수신료의 3%(위탁징수비 공제 후)를 배분받는 구조가 10년간 지속되면서 EBS의 변화된 자금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BS측은 “KBS의 월 TV수신료 2500원 중 EBS 배분액은 70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국감에서도 공교육 보완을 위한 EBS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현재의 배분액으로는 국민적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EBS와 KBS간 수신료 배분에 대한 어떤 공식 협의절차가 없는 가운데 EBS는 지난 6월 KBS에 배분액 970원 확대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9월 사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신료 배분확충을 논의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를 설명하는 노력을 기해왔지만 어떤 확답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영국 BBC 배분율 71:29=현재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TV수신료 배분비율은 KBS와 EBS가 97:3이다. 반면 해외 공영방송은 교육문화채널에 적극적인 투자를 보여 우리와 대비되는 모습이다.(표1)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메인채널(BBC1)과 교육문화채널(BBC2) 재원 배분비율이 71:29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우리와 가장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80:20으로 교육문화채널에 많은 비중의 배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콘텐츠 개발 위해 수신료 인상 필요=EBS가 최근 발표한 수신료에 대한 시청자 조사 결과(표2)를 보면, ‘현재 수신료 배분’에 대해 ‘EBS에 너무 적게 분배된다(85.6%)’는 응답이 ‘현재가 타당하다’(4.6%)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0원이라는 배분액은 시청자도 인정하는 불합리한 배분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안선회 교수는 “수신료만 인상된다면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지원 및 관리, 학부모의 자녀 학습 지원 서비스까지 가능하다”며 “현실적 수신료 반영으로 공교육 보완 역할을 EBS에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970원으로 인상해야=EBS는 “현재 수능 중심에서 벗어나, 초․중등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 등 전 국민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TV수신료를 9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BS는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 ▲현재 해외 주요 공영방송 경우 전체 수신료 중 교육문화채널에 평균 20% 배분 ▲여당 측 KBS 이사들이 제시한 4600원 인상안 등 3가지 산정근거를 제시하며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즉 TV 수신료 인상안 4600원에 해외 평균 배분율인 20%를 적용하면 920원이 산출되나,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소요재원을 컨설팅 받은 결과가 연평균 2288억원, 가구당 970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달 19일 EBS 곽덕훈 사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수신료를 9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전 국민이 그 필요성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최근 정부에서는 학부모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제시하면서 학부모교육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 먼저 교과, 특기‧적성, 초등 보육 등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조직을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학교현장 지원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학생, 학부모 지원 중심의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교육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교장승진 대상 연수에서도 상당부분이 학부모교육이다.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학부모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자. 2.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관련 정책목표 유치원 종일제 학부모 만족도 조사(만족응답인원/전체응답자수) ×100% 가 92% 이상 나오게 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이 되도혹 하려 하고 있는데 교육비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납율을 확대하고, 유아학비 만족도를 조사하려 하고 있다. 전국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하는 ‘학교참여활동 계획서’ 공모․선정 하여 학부모회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2009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하여 학부모 연수․홍보 참여 실적(연수․홍보 참여 학부모수 ÷ 학생수)이 10%가 넘게 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의 시‧도교육청 교육만족도 조사(16개 시도교육청 만족도 평균)를 5점 만점에 3.39점으로 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단체 의견 수렴하기 위하여 6회의 협의를 하려 있다. 학부모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녀정보 제공 수의 총합이 39개가 되게 하고 있다. 나이스의 대국민 활용율(학부모서비스 가입자수/전체학생수)x 100)을 28%로 하려 하고 있다. 3.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기초로 하여 학부모 학교참여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그 정책의 추진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나, 실제 학교교육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가 학교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질을 제고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 경감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학부모 학교참여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가 87.6%(’09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이다 . 그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그중에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을 살펴보면 16개 시도교육청 초중등학교 총수의 약 18%인 2,000개 학교를 목표로 선정한다.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참여 활동 계획서를 공모하여 전국 2,000여개 학부모회에 교당 평균 500만원씩 지원한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선도학교를 운영 지원한다. 전국 48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10.3～’11.2월(12개월) 동안 운영한다. 학부모 교육수요 수렴을 위한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한다. 둘째,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한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 전문성 교육 지원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와 학교참여 전문성을 향상한다. 셋째,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학부모상담 주간 등 운영으로 학교 방문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고충상담 등 학부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부모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한다.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고충처리 및 학교참여 활동 지원을 전담할 학부모 상담사를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한다. ’10년도 과제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4분기에는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공모하고 2/4분기와 3/4분기에는 학부모회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4/4분기에는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를 발표하려 하고 있다. 기대효과는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학부모와 학교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교육에 반영되어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 실현 및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학부모의 시‧도교육청 평균교육만족도 조사(여론조사 전문기관)를 5점만점에 2009년 3.29점에서 2010년 3.39점으로 증가하려 하고 있다. 4.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 또 다른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사업의 목적은 국가차원의 학부모 지원 정책을 통해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및 교육 참여를 지원하는데 있다. 학부모지원 정책 홍보, 협력체제 구축, 파트너십 및 정보제공ㆍ운영 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 형성을 지원한다. 주요내용은 ▲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 등과 협의회ㆍ간담회 운영 ▲ 학부모 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관련 컨설팅 ▲ 학부모교육 지원 및 고충상담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 시범 운영 ▲ 학부모 자녀교육 실태조사 ▲학부모 지원정책 홍보 및 해외우수사례 조사▲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지원 등이다. 평가기준은 학부모ㆍ학부모단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별․집단 연6회 이상 협의하는 것과 학부모 고충상담 및 자녀교육 정보제공을 위한 ‘학부모 지원센터’를 1개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부모서비스학업정보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녀정보 제공하는 항목을 ‘06~‘08년에 성적 등 33개 항목을 제공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므로 ‘08~’09년 학부모서비스 기능개선을 통해 서비스 항목 확대하여 2010년에는 39개로 한다(참고로 07년 27개, 08년 33개, 09년 38개, 2010년 39개). 또한 나이스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학부모서비스 대국민 활용율(학부모서비스 가입자수/전체학생수x 100)을 2007년 8.6%에서, 2008년 13.7%, 2009년 23%, 2010년 28%로 증대하려 하고 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매년 28,0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5. 학부모 정책의 방향 전국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하는 ‘학교참여활동 계획서’ 지원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학부모들이 참여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맞벌이 등으로 많은 참여가 힘들어 일부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며 좀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2009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하여 학부모 연수․홍보 참여 실적(연수․홍보 참여 학부모수 ÷ 학생수)이 1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늘려야 한다고 본다. 부모들이 관심있는 자녀의 진학 진로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 분여에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녀정보 제공 수를 좀 더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모들의 비율을 현재의 28%수준에서 더 높여야 하겠다.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내신과 수능성적에 얽매이지 않는 진일보한 입학사정관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총장 김한중)가 2012학년도 입시부터 내신과 수능 성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장시간 면접에 기초한 창의성 평가로만 신입생을 뽑는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시간 동안 교수와 입학사정관 면접으로 30명을 선발하는 '창의 인재' 전형을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연합뉴스2010.11.10) 사실 지금까지의 입학사정관제는기본적으로일정기준의 성적을 요구해 왔다. 다른 스팩이 아무리 뛰어나도성적이 일정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탈락했었다.물론 연세대도 여기에 해당되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해 왔었다. 이런 상황에서연세대의 입시방향 전환은입학사정관제의 혁신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창의성 평가를 1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집중면접과 토론 등으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잘해야 10분에서 15분의 입학사정관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는 방식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기존의 입학사정관 면접에서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아무래도유리할 수 있었으나, 학생의 기본적인 지식과 창의력이 1시간이라는면접을 걸치면 모두 드러날 수 밖에 없기에 사교육과 거리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런 방식의 전형에서는 사교육을철저히 가려낼 수있기에 충분히 사교육을 배제할 수 있다는것이다.사전에 제출된 서류등이 진실인지도 쉽게 가려낼 수 있고 스스로 꾸준히 해왔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세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교육에 종사하는 한 사람의 교사로써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야말로 교육혁신이고 교육개혁이 아닐까 싶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단순히 몇마디 이야기를 들어보고 당 락을 결정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입학사정관제를 지배해 왔다. 이로 인해 무늬만 입학사정관제를 표방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 오기도 했다. 대학에서 의도적으로 지원을 받기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서서히 감지되고 있던 차에 연세대의 이번결정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런 방식의 입학전형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고등학교의 성적이 어느정도 되어야만 대학에서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단순히 성적만으로 잠재력과 창의력을 평가하지 말고 그 학생의 다양한 면을 보아야 한다.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원서를 접수하는 대학도 있다고 한다. 원서를 접수한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어떻게 이수해 나가는지 수시로 관찰하여 졸업을 할때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평가를 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들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객관적이면서 잠재력과 창의력을 정확히 밝혀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연세대의 이런 방식을 다른 학교에서도 깊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적을 입학사정관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일반전형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정량적 평가와 다를 바 없다. 입학사정관제는 정성적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창의력과 잠재력을 갖추었지만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도 선발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것이다. 따라서 그 잠재력과 창의력을 정확히 밝혀내어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대학에서 할 일인 것이다. 다른 대학에서도 간편한 전형보다는 좀더 깊이있는 전형으로 전환을 시도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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