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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보름에는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정을 나누는 세시풍속이 많다. 정월 열나흘인 작은보름도 사실상 대보름과 같이 여겨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여 이웃과 나누어 먹는 등 많은 풍속이 전해온다. 작은보름이었던 지난 2월 5일이 마침 일요일이라 고향의 행사에 참석하기 좋았다. 고향의 여러 마을에서 척사대회가 열렸고 우리 마을은 풍물놀이로 보름맞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 고향 ′소래울′.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의 옛 지명인데 소래울은 좁은 골짜기로 해석되고, 마을이 안쪽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어 ′안골′로도 불린다. 디지털청주문화대전에 의하면 '안골'은 안(內)과 골(谷)이 결합한 이름으로 ′내곡′은 ′안골′이 한자화한 지명이다. 소래울은 낮은 산등성이를 경계로 큰소래울과 작은소래울로 나뉜다. 그중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옛 모습 그대로 40여 호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소래울이다. 마을에 들어서면 들판 끝과 마을 앞으로 중부고속도로와 충북선철도가 지나고, 마을 뒤편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고향의 착한 사람들은 본인들의 편리성과는 무관한 도로와 철도 때문에 속상한 일 많아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다. 큰소래울은 시골이지만 70여년 역사의 내곡초등학교, 강서2동사무소, 서청주농협내곡지소가 위치해 이곳 사람들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다른 마을에서 척사대회가 열리는 날 고향 마을에서 풍물놀이를 하는데 이유가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청주시에 위치하지만 시내 변두리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농촌에서 힘든 일을 할 때 서로 협동하며 일의 능률을 올리고, 명절 때 같이 어울리며 흥을 돋우기 위해 풍물을 연주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풍물을 보고 들으면서 커와 풍물놀이에 익숙하다. 우리 마을의 풍물놀이와 두레가 전국에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충북공고 풍물반이 2007년 10월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열린 제1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청주 소래울 풍장′으로 금상, 2009년9월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제1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청주 소래울 두레놀이′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청주 소래울 두레놀이′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고 전통문화를 전승한 탁월한 민속예술이라고 높이 평가받기도 했다. 시간이 되자 고향 떠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모리미를 섞은 통막걸리에 미꾸라지 안주로 술잔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전한 후 풍물놀이가 시작되었다. 저절로 흥이 나는데 장단이 뭐 그리 중요한가. 고향에 오는 게 그냥 좋고, 고향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그냥 즐거우면 된다. 그냥 여러 사람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며 어깨춤을 춘다. 풍물소리가 들리면 먹을거리가 등장하는 게 고향의 인심이다. 푸근한 인심에 흥이 겨우면 철부지로 돌아가 나이 먹은 것도 잊는다. 고향은 마음을 연결해 주는 끈이다. 제 살길 바쁜 세상 이런 날 아니면 얼굴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풍물놀이를 하며 선후배가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다. 부모가 없는 고향은 늘 반쪽이다. 홀로 자식을 키우셨던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신지 5년째다. 고향에서의 풍물놀이가 엄마가 없어 안타깝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줬다. 일찍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셀까봐 쏟아지는 잠을 참느라 고생했던 어린 시절의 작은보름도 생각했다. 내 고향 작은소래울의 신명나는 풍물놀이를 사진으로 감상해보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지 처분은 지난달 30일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은 후속 조치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ㆍ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공문을 학칙개정 지시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달 7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했다. 교과부는 “해당 공문은 ‘학생 생활지도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행됐지만 ‘각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하는 등 개별학교에 대해 학칙 제ㆍ개정을 명령하고 있어 시정명령 및 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는 절차상·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조례무효확인 소송 중인 상황에서 위법하게 시행된 처분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효력정지를 각급 학교에 알려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대법원 판결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지시나 지침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하려면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과부와 다시 한 번 전면전을 치른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준비해 3월2일경에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교과부의 처분 시정명령이 잘못됐으며 이번 정지통보도 학칙 개정뿐 아니라 생활지도 안내 전체에 대해 내린 것이라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용시험 개선안 발표…객관식 폐지, 한국사3급 포함 교총 “인․적성 어떻게 평가하나, 포트폴리오 등 필요” 교원양성발전위 “소위 구성, 시대 맞는 체제 만들 것” 앞으로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원임용시험이 바뀐다.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도 기본 자격에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암기 위주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교원임용시험에서 객관식을 폐지하고 서술형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임용시험 형식은 물론 교‧사대 등의 학생 선발부터 교육까지 교사양성과정을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강순나 연구관은 “생활지도에 대한 요구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인‧적성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례중심, 서술형시험으로 ‘세대교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관은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그냥 성적에 맞춰 응시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정말 교사가 적성에 맞고 학생을 사랑하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표 참조 먼저 선발과정부터 교사가 될 만한 인‧적성을 갖췄는지를 평가한다. 교대나 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학생을 뽑을 때 입학사정관제도를 확대해 인‧적성 요소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또 학생의 재학기간 중에도 2회 이상 인‧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한다.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원임용시험에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이론 중심에서 사례위주 수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교직과목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7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높였다. 교원임용시험의 변화도 크다. 초‧중등 임용시험에서 방대한 범위에서 지엽적인 문제를 내 학생에게 부담을 주던 1차 객관식시험은 사라진다. 전형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면서 종전 3~4개월 걸리던 시험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아졌다. 대신 초등임용은 1차 시험에서 ‘교직’과 ‘교육과정’ 과목을 각각 논술형과 서술형으로 평가한다. 중등교사 임용의 경우 교육학 논술을 신설하고 논술형 전공과목도 서술형으로 출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2차에서는 수업실연ㆍ심층면접 등을 본다. 초등은 올해부터, 중등은 내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교총은 개선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과정도 서답형이 아닌 논술 형태로 바꿔야 한다”며 “객관식 폐지 등 방향은 옳지만 각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교대에서 시범 실시 중인 대학생활전체기록부 ‘포트폴리오(GNUE-EPP)’ 활용 등 인성테스트가 아니라 평소 교과외 활동 등을 통해 인‧적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상용 교대총장협의회장(교원양성대학발전추진위원장)도 “양성과정의 교육과정과 임용시험까지 대대적인 변화에 맞춰 교원양성대학발전추진위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열린 2차 발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교육과정 및 임용제도 개선 세부사항을 위원회별로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출제를 맡는 부분(본지 13일자 보도)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걱정하는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새롭게 바뀔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카페에는 “중등은 올해 무조건 붙어야 한다” “나는 올해 무조건 붙을 거다” 등의 글들이 줄을 이어 올라오고 있다. 4년간 중등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수험생(33)은 “객관식 문제가 지엽적이라는 것은 문제 자체의 오류지 문제 형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관식은 오히려 평가기준도 모호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웅희 고려대 영어교육학과(4학년) 학생은 “신입생 선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라며 “교직과목이 상대평가가 되면 실력이 있어도 순위가 밀리면 낙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에 대한 수사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학교 측과 협조해 교사가 동요하거나 교원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15일 교육개혁협의회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안양옥 교총회장이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같은 말을 당부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폭력을 4월까지 근절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추진, 학교․교사와 마찰과 갈등을 빚는 등 현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경찰청도 같은 날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전국 일선 경찰서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 학교폭력을 최대 현안으로 정한 경찰이 이런 자제성 지침을 공식 하달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권을 침해하거나 연루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에서 일진회 명단을 파악할 때도 학교와 먼저 충분히 상의해 협조를 이끌어내고, 교사들이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면 주변 첩보수집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라는 지침도 전했다. 조직적인 학교폭력 사건을 적발했더라도 '일진회' 등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가해·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익명성도 철저히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찰청은 13일 교과부로부터 넘겨받은 학교폭력 전수설문조사 중 4339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단 ‘해당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얼마나 뚜렷한가’에 따라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교사의 진정·고소·고발에 대한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는 교사의 경우 소환 없이 각하 처리키로 한다는 것이다. 진정 사건의 경우에는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교사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의 근거는 학교폭력 사건 대처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진정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고소·고발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최소화한다. 이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복잡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교사가 피해학생과 부모 등으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수차례 요구받았지만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은 경우도 경찰의 수사대상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동을 한 교사를 사실상 직무유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건 여부는 조사를 실시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진정과 고소사건에 대한 교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법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폭력 설문조사 집계 29일까지 ▷ 전수조사 어디까지 진행 됐나=전국 초중고생 55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학교폭력 전수조사 자료는 당초 12일 마감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접수 중이다. 중앙우체국 소인이 29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최근 우편물 감소로 인해 한꺼번에 수십만통의 우편물을 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 우체국의 분류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실질적 마감은 3월초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는 서울교대 연구강의동에서 수백 명의 학생 및 아르바이트생이 사례를 일일이 집계하고 서술 형태로 적은 내용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일부 넘어간 자료는 접수 과정에서 복사해 교과부에서 넘긴 자료로 최종 집계된 것은 아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사진 한 장이 있다. 승용차에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를 직접 붙이던 모습이다.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한때는 승용차마다 달고 거리를 누볐던 낯익은 스티커다. 내 탓이오 스티커는 천주교평신도협의회가 1989년에 벌였던 사회참여캠페인으로 당시 남 탓을 많이 하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었다. 그랬던 ‘내 탓이오’ 운동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다시 불을 지폈다.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에서 안 회장은 ‘내 탓이오’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현 시국을 비상시국이라고 전제하면서, 교원들에게 힘들어도 담임을 맡아줄 것을 호소하며가정‧사회‧정부‧경찰 등 모두에게 이번만은 남의 탓하지 말고 ‘소통’과 ‘화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이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데는 학교폭력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지며 다양한 형태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있다. 온통 ‘네 탓 공방’만 하다 결국 그 ‘공방’이 형사,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학생 자살 사건이 그렇고, 서울S중 사건이 그렇다. 어디 이뿐이랴. 하루에도 수없는 다툼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이 되어야 할 학교에선 고성(高聲)이 오가고 교사들은 그럴수록 움츠려만 든다.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한 지가 겨우 일주일인데 아무도 손해를 보겠다는 이가 없다. 공립 대안학교가 전국에 세 곳뿐이라고, 제대로 치유할 곳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안 된단다. 대전 용문동 주민들은 13일 ‘공립대안학교설립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14일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대안학교 설립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한다. 학교마저 혐오시설로 분류해 반대하는, 자기중심적 공공정신 결핍증상인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 탓’이 아닌 내 것은 하나도 앙보하지 않겠다며 ‘남 탓’만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둘러싼 ‘네 탓이오, 네 탓이오’가 아니라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모든 어른들이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통렬한 반성이다. “나는 지금 누구도 탓하지 않고/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발밑에서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이건 분명히 내 탓이다/ 나의 불찰이고 나의 무능이다”라고 읊었던 박노해 시인의 ‘내가 나선 이유’라는 시 한 구절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한다. 안 회장이 김 추기경 선종 3주기와 맞물려 제2의 ‘내 탓이오’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정부에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강조되어 있지 실제로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권한 부여가 미약하다”며 “경찰·검찰 같은 수사권과 전문화된 수사부서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청소년보호업무를 교장·교감·학생생활부장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 경찰력과 사법적 판단이 우선될 경우 학교 내 교원의 노력과 실천의지는 약화되고 경찰력과 사법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학교폭력 사건이 사법적 판단 이전에 반드시 교육행정 당국에 의해 점검되고 확인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처음 입건된 서울 S중 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정영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심은석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장, 김동수 전국시·도교총사무국장협의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진만성·이재완 서울교총 회장단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근절과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에 관한 한국교총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 교총 회장 및 교원단체 대표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왼쪽에서 부터 진만성 서울교총 부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심은석 한국교장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 이재완 서울교총 부회장)
대구교총 조원진 의원 초청 간담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최근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해결방안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신경식 대구교총 회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전면 재고 ▲교원 사기진작 방안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 ▲교원 양성 평등제 도입 등을 건의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신 회장은 “대구에서 촉발된 폭력에 의한 학생자살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취지를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지역교육의 상황도 점검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며 “건의 사항을 반영해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교총 임원, 대의원, 학교장 등 50여명의 교육자가 참석했다. 대구교총 제니스안과와 MOU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최근 제니스 안과의원(대표 장덕희)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총 회원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총 사무국(053-655-2680)이나 제니스 안과(053-743-1828)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교총 단국대 죽전치과병원과 업무협약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1일 단국대 죽전치과병원(병원장 김은석)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총 회원과 직계가족은 죽전치과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진료 및 입원 시 할인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교총 사무국(031-269-2983)과 죽전치과병원(031-8005-2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대, 연세대, 아주대, 경기대 등 전국 30개 대학생으로 구성된 남북대학생총연합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명백한 비리를 저지른 곽노현 교육감이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강철민 학생(28·경기대 4학년·사진)을 만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곽 교육감은 엄연히 유죄판결을 받고도 업무에 복귀했다.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져버린 판결이라고 생각돼 논의 끝에 우리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게 됐다. 비리혐의를 받아 이미 정당성과 도덕성을 잃은 곽 교육감에게 서울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자고 했는데. “인권조례를 조항별로 살펴보니 상당 부분 상위법과 충돌했다. 법학자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데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학생 인권을 위하기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당하고 바른 가치를 지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6조의 경우 ‘학생들의 임신 및 출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건전한 가치를 교육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내용상에도 문제가 많아 우리 교육을 위해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활동은. “인권조례와 도덕성 문제에 대해 곽 교육감과 공개토론을 하고 싶다. 시교육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2만 여명의 곽노현 사퇴촉구 서명을 감사원에 제출해 ‘공익감사’ 발의를 청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서울연합회도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라”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학칙개정 안건 학운위 심의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대학생총연합은 북한문제에 관심이 많은 30개 대학학생들이 만든 단체다. 주로 북한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다 1월 곽 교육감의 판결을 보고 곽노현교육감사퇴대학생운동본부를 출범시켜 활동 중이다.
미국에서는 예로부터 교육이 신분상승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은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이기도 했다. 하지만 빈부계층 자녀 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교육의 `레버리지 효과'가 위협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탠퍼드대학의 숀 리어든 교수(사회학)가 최근 레셀세이지재단이 발간한 `기회는 어디로?'(Whither Opportunity?) 책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표준화된 시험에서 빈부계층 자녀 간의 성적 격차가 40% 더 벌어졌다. 같은 기간 흑백 가정 자녀의 성적 격차는 상대적으로 줄면서 빈부 간 격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논문은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12종의 표준화된 시험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책자에 발표된 미시간대학 연구진의 논문은 1980년대 이래 미국 대학에서 빈부계층 간의 불균형이 50%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989년 33%였던 부유층 자녀의 대학 졸업률이 2007년에는 50%로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빈곤층 자녀의 대학 졸업률은 5%에서 9%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런 현상의 일차적 요인으로는 부유층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돈과 시간을 자녀 교육에 쏟아붓고 있다는 점이 지목됐다. 부유층 부모들이 예체능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데 비해 빈곤층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많고 혼자서 가정을 꾸리다 보니 자녀에게 신경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페인의 한 연구소가 조만간 발표할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부유층이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1970년에는 빈곤층에 비해 5배가 많았으나 2007년에는 9배로 확대됐다. 이 기간 부유층의 교육비는 배로 증가했지만 빈곤층의 교육비는 20% 늘어나는데 그쳤다. 미국 교육당국은 그동안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결정짓는 요소로 경제력 보다는 인종 문제를 더 중시해 왔다. 그러나 리어든 교수는 "1950∼1960년대에는 소득보다 인종이 학생들의 성취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 인종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논문이 조사한 시기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까지여서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어든 교수는 "통상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빈곤층의 소득 감소가 훨씬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소득 불균등에 따른 이같은 교육 격차와 빈곤층의 사회적 이동성이 제한되는 문제는 미국 대선전에서도 핵심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수위 판단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령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교과부는 12일 학생용ㆍ학부모용ㆍ교사용ㆍ관리자(교장ㆍ장학관)용 등 사용자별로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을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ㆍ학부모ㆍ교사용이 먼저 보급된다. 매뉴얼에는 학교폭력의 발생 흐름에 따라 징후 파악, 신고 접수, 초기 대응, 조사 및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사법처리 진행시 대처,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담긴다. 과거에도 교과부는 2008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09년 법무부와 공동 제작한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가이드북은 이해관계자별로 세분화되지 않은 `백과사전'식이었고 원론적 내용도 많아 현장 매뉴얼로 보기에는 부족했다. 이번 매뉴얼은 얇고 보기 쉽게 만든다. 교과부는 사용자별 구분에 이어 초등 저학년용ㆍ초등 고학년용ㆍ중학생용ㆍ고교생용 등 학교급별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 제작도 추진한다. 이주호 교육, 학교폭력근절 SNS 대담(자료사진)이렇게 되면 예컨대 초등 저학년이 학생용ㆍ학부모용ㆍ교사용ㆍ관리자용 등 4가지로 구분되는 등 학교급별ㆍ사용자별로 총 16종의 매뉴얼이 지원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가해자 제재ㆍ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ㆍ규정을 대폭 정비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교과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5월부터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나선다. 한편 교과부가 지난해 말 외부용역을 통해 교원의 직무와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업무 구성은 학습지도 55.9%, 교무행정 21.7%, 학급경영ㆍ생활지도 19.1%, 기타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작년 8∼9월 초ㆍ중ㆍ고 6곳, 교육청 2곳, 교육지원청 2곳 등 총 10곳에서 이뤄졌다. 현재 학교조직은 교사가 교육활동과 교무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본연의 교육보다 행정 업무 처리에 효율적인 체계여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교사의 개인별 연간 평균 업무량은 부담될 만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와 교무ㆍ연구부장에게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연구결과를 향후 교원 정책과 업무경감 방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세 번째 고발 끝에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이 잇따라 사법당국에 불려다니는 수모를 겪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시민·사회단체는 진보교육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보수진영의 분풀이식 공세를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그의 '수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 교육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한 것은 취임 두 달여 후인 2010년 9월이다. 익산의 한 유권자가 '김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출생지인 전남 장흥을 익산으로 속였다'며 고발한 사건 때문이었다. 장흥에서 태어난 뒤 6개월 후에 익산으로 이사해 초등학교까지 마쳤기 때문에 출신지를 익산으로 표기했으나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전북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을 퇴출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소상히 들춰내겠다"며 공개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고, 결국 무혐의로 처리됐다. 두 번째 출석은 2010년 10월 보수 성향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시행을 방해했다며 역시 진보 성향인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과 함께 고발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 단체는 "일제고사 거부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 조사와 별개로 김 교육감은 교과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받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전북교육청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기소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교과부와 생각의 궤를 같이 한 검찰의 편협한 판단"이라며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의무·일회적인 교원평가를 대신한 전북교육청 교원평가를 바로잡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가 됐다"면서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가족에게 사과하고 현 교원평가를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정부의 행태는 교육감의 자율성과 교육 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군사독재 시절의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며 "교과부는 진보교육감을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 보겠다는 아집과 속 좁은 분풀이에서 벗어나라"고 비난했다.
전북지역 학생들은 신체적 폭력보다 집단따돌림과 협박·욕설 같은 폭행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초·중·고교생 2천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신체적 폭력(16.6%)보다 집단따돌림(34.8%), 협박·욕설(20.6%) 같은 폭행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의 46%는 학교폭력이 1개월 이상 계속된다고 응답했고, 2∼3회 이상 반복된다는 대답도 62.1%였다. 2명 이상이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72.5%였다. 42.5%의 학생들은 폭력수단이 흉포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이나 화장실이 69.2%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쉬는 시간(41%)과 점심시간(17%)에 주로 발생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대부분 부모와 교사에게 알린다(63.4%)고 답했지만 친구와 의논하는 등 혼자 참아내는 학생(33.6%)도 상당수였다. 피해 발생시 학교 신고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27%), 불만족스럽다(32.2%), 경찰 신고시 만족스럽다(26.5%), 불만족스럽다(31.2%)로 나타나 만족도는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초등학교 5∼6학년 400명, 중학교 1∼3학년 800명, 고등학교 1∼2학년 800명을 상대로 직접설문과 설문지 발송 후 취합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생활지도, 학교 주변 순찰활동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 졸업식 분위기가 경찰이 배치되면서 딱딱해진 가운데, 대전의 한 중학교 졸업식에서는 경찰이 축하 공연을 해 눈길을 끌었다. 10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경덕중학교 강당 무대에 제복을 입은 경찰 8명이 올랐다. "대덕경찰서의 '폴 사운드'가 여러분들의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는 교감선생님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신나는 연주와 노래가 시작됐다. 라이너스의 '연' 멜로디가 흐르자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호응했다. 폴 사운드의 보컬 황진영 경사는 노래가 끝나자 "오늘은 축하공연을 하러 왔지만 직업이 경찰인 만큼 한마디 하겠다"며 "친구들끼리 괴롭히는 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꾸 쌓이다 보면 큰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몇 번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맞혀보라"라고 퀴즈를 내고 '117'이라고 정답을 말한 학생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다. 이 학교 졸업생 이기성(16) 군은 "처음에는 '무슨 경찰이 학교에서 공연을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고나니 즐겁고 경찰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48·여)씨는 "경찰이 와서 분위기가 경건해지는 것 같고 공연도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폴 사운드의 공연은 평소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으로 지역에서 이름을 알린 폴 사운드가 관내 학교 측과 졸업식 공연에 대한 공감대를 쌓으면서 성사됐다. 학교 밖에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졸업식 탈선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 30여명이 대기했다.
충남도 교육분야 역점사업을 총괄할 '충남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이 10일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인재육성재단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 재단은 일단 232억원(현물 145억원, 현금 87억원)의 기금으로 출발하지만 2014년까지 규모를 500억원(도비 133억원ㆍ시군비 75억원ㆍ외부유치 60억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재단은 대전권 대학에 입학한 도민 자녀들의 기숙사인 '충남학생기숙사'(충남학사)와 도내 초ㆍ중ㆍ고ㆍ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충남장학회'를 통합한 것이다. 2000년 문을 연 충남학사는 매년 222명을 선발해 왔는데, 내년에는 40명을 추가해 262명을 뽑는다. 이를 위해 최근 충남도로부터 옛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건물을 넘겨받아 숙소를 확충했다. 충남학사는 입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도권 대학에 들어간 도민 자녀들을 위한 서울학사 건립을 추진한다. 또 현재의 근로청소년 자립 지원, 전통문화 계승, 과학영재 장학금 지급 등 4개 사업을 '영재육성ㆍ자활지원 장학생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장학생, 특별재해 및 상해 장학생, 기탁자 지정 장학생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광식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개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5번째로 문을 연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평생교육기관 건설팅ㆍ상담, 평생교육사ㆍ평생교육종사자 교육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안희정 지사는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에 충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허브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 22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사회적기업은 대학이 주도하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설립한 것으로 교ㆍ사대 및 예체능 계열 졸업생이 강사로 참여한다. 22개 사회적기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8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수는 교과 관련 246개, 특기적성 416개, 주말특화 및 보육 153개다. 지역별로 수도권 7개(서울교대ㆍ성균관대ㆍ상명대ㆍ인천대ㆍ수원여대ㆍ한신대ㆍ서경대), 영남권 4개(동의대ㆍ신라대ㆍ경성대ㆍ경남대), 충청권 4개(충북대ㆍ청주교대ㆍ공주교대ㆍ공주대), 호남권 7개(군산대ㆍ전북대ㆍ전주대ㆍ순천대ㆍ전남대ㆍ조선대ㆍ제주대)가 선정됐다. 각 기업에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비, 강사 연수비, 운영비로 1곳당 평균 5천만∼1억5천만원을 지원하며 향후 2년 간 올해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한다. 교과부는 내년까지 50개 이상의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제2기 사회적기업 지원 공모는 11월께 실시한다. 아울러 교과부는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9개 늘어난 15개 언론기관이 올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입생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배정을 받을때, 가장 먼저 묻는말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냐'라고 묻는 것이다. 고등학교라면 대학진학을 많이 하거나 이른바 명문대학 진학률이 어떤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실제로 학교배정을 받은 후 대학진학률이 높은 학교로 전학을 가기위해 2~3회의 전학도 불사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는 특별히 비교할 대상이 없음에도 학부모나 학생들은 좋은 학교가 어디냐고 묻게 된다. 다 같은 수준의 학교라고 해도 결국은 좋다는 소문이 난 학교에 전입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적은 학교는 계속해서 적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중학교에 배정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인근에서 소문이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도 불사한다. 가거주 조사에서 적발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좋다는 학교를 찾기위해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이 학교배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고등학교도 같은 사정이다. 보통 공동배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에 배정을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때문에 이런 원칙대로 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학급수를 선호학교에 많이 배정하고 비선호학교에 다소 적게 배정하기도 한다고 한다.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한 업무마비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함일 것이다. 서울의 경우는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선호학교가 지정되어 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라는 뜻이다. 선호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교사들도 근무하길 원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학교에 배정되면 뭔가 성공한 느낌을 받게 된다. 전체적인 지역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 같은 지역에서도 선호도가 뚜렷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사정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학교별 성과급을 확대 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선호학교를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혁신학교를 선호하지 않는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에도 혁신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를 가고자 하는 교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전교조 교사들이 일부 지원하여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학교별로 선호도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미도달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다. 당연히 선호도가 높으면서 좋은학교로 소문난 학교들의 미도달 비율은 현저히 낮다. 교사들의노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도달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해당학교의 학생수준이 높으면서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들었지만 다른 여건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결국 이런 선호학교들이 성과급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평가의 기준이 이런 학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취도 평가에서 미도달 비율이 어느정도 감소했느냐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비선호 학교들의 성취도평가결과를기대하기 어렵다. 도리어 미도달 비율이 낮은 학교들에서는 단 0.1%라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평가지표가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체력향상도도 쉽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체력향상이 1-2년 사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폭력 발생빈도나 중도탈락학생들의 비율도 결국은 학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역시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해에 있었던 학교장경영능력평가에서는 학교수준을 세등급으로 나누었었다고 한다. 상,중,하로 분류하여 평가를 했다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중,하로 분류한 기준은 또 무엇 이었는지 궁금하다. 학교를 상,중,하로 분류하는 것도 학교장경영능력평가를 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분류했었고 어떤 기준으로 학교장경영능력을 평가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학교별 성과급에서도 이런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학교장경영능력평가나 학교별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평가에서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 평가지표에 따른 공정성은 확보가 될수 있지만 형평에는 어긋난다.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된 지표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돈 문제이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까지 등급을 매겨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교원 개인별 성과급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즉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별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정황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이 현재의 성과상여금이다. 평가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련해야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 교사들이 갈등을 겪는 것도 학교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알수 없지만 이는 전혀 아니다. 도리어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결과로 학교별 평가를 하여 성과급에 적용한다는 것에는 찬성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다. 모든 평가가 보편 타당해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성적평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거나 불복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최소한 이런 단계까지는 발전을 해야 학교별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무조건 비율만 올린다고 학교교육력이 높아지고 공교육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학교별 성과급 비율 확대는 더 기다리고 발전시킨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김훈의 소설을 만났다. 김훈의 소설은 비슷한 면이 있다. 역사소설도 소재만 달라질 뿐 민중의 삶을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소설 ‘흑산’도 마찬가지다. 민초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서캐처럼 천한 사람들의 모습이 전개된다. 문장이 짧은 것도 여전하다. 짧아서 서술자의 감정도 없다. 인물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도 없다. 오직 사실만 냉정하고 날카롭게 전달한다. 이는 ‘남한산성’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김훈의 소설에서 서사가 왜소한 것은 아니다. 그가 전개하는 역사적 서사는 역사가 아니라 현실이다. 인간의 내면까지 담담하게 전하는 다큐멘터리 느낌이 있다. 당시 조선은 무기력했다. 세상도 무기력하게 썩어가고 있었다. 왕과 조정은 권력을 잃었다. 외세가 밀려오고 있었지만 조선의 왕권은 대응할 능력도 사상도 없었다. 왕권을 추스르는 일만이 대왕대비 정순왕후의 최대 관심사였다. 부실한 왕권의 틈을 이용해 관리들은 수탈과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부패한 왕권과 비루한 세도가들의 위세에 눌린 민심은 새로운 사상을 만났다. 천주교였다. 그러나 대왕대비는 천주교를 역적의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왕조를 뒤엎으려는 ‘사학(邪學)’의 뿌리를 잘라버리라는 자교를 내렸다.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가혹했다. 온갖 고문과 형벌로 피비린내가 풍겼다. 부모와 임금을 부정하고 외세를 끌어 드린다는 명분에 많은 사람은 곤장을 맞고 죽어갔다. 당시 백성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래서 왕권은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목숨을 짓이겼다. 이 소설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를 신봉한 죄로 유배당한 조선후기의 문인 정약전과 그의 조카사위 황사영 이야기다. 여기에 포도청 관원 박차돌, 그의 누이동생 박한녀, 마포나루의 새우젓 가게 강사녀, 상전의 집을 도망쳐 나온 아리, 남대문 밖 옹기장수 최가람 노인, 궁녀 출신 길갈녀, 북경에서 주교를 만나고 오다 체포된 역참 마부 마노리, 정약현과 황사영의 노비에서 면천된 김개동과 육손이 등 민초들의 삶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가면서 흘러간다. 그들은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이웃이 서로 사랑하며, 현세의 고통스런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줄줄이 잡혀갔고 형틀에 묶인 채 추궁 받으며 곤장을 맞고, 때로는 능지처참을 당하며 죽었다. 김훈이 주목한 것도 여기에 있다. 나는 말이나 글로써 정의를 다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다만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소망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나는, 겨우, 조금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이나 글로써 설명할 수 없는 그 멀고도 확실한 세계를 향해 피 흘리며 나아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한다. 나는 여기에서 산다(p. 387. 후기). 김훈은 당시 슬픔을 정 씨 가문과 황 씨의 이야기로 집약해서 기록했다. 마재(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능내리)의 정 씨 가문에는 네 형제가 있었다. 약현, 약전, 약종, 약용이다. 이곳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가까운 곳이었다. 마재 물가의 세거지에서 정약현은 장성한 남동생 약전, 약종, 약용과 그 권솔들을 거느리며 가부장의 위엄을 문중에 드리웠다. 그의 위엄은 조용했고 평화로워서 이슬비처럼 사람과 마을에 스몄다. 정약현의 울타리 안에서는 닭들이 맨 마당을 쪼아 모이를 다투지 않았고 개들도 사람을 공경해서 흙발로 뛰어오르거나 행인을 보고 짖어대지 않았다. 제삿날 여러 집안의 조카들이 모여서 놀아도 촌수가 분명하면서도 두루 스스럼없어서 모두 다 한집 아들딸처럼 보였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노복을 고함쳐 부르거나 꾸짖는 소리가 정약현의 집 울타리를 넘어온 적은 없었다(p. 63~64.). 당시 조선은 권력자들의 횡포가 세상을 비루하게 덮고 있었다. 그러나 정 씨 집안은 부패한 공기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밤톨 같은 백성에게도 공경의 예를 잃지 않는 깨끗한 집안이었다. 김훈은 이 집안의 내력을 맏형 정약현의 인품으로 설명을 더했다. 소설 속에서 묘사된 정약현은 ‘풍속이나 범절에 구애되지 않았으며 풍속과 범절을 해치지 않았다. 젊은 시절부터 그의 심신에는 노성(老成)한 사려와 처신이 배어 있었다. 정 씨 문중의 노인들은 젊은 정약현을 오히려 어렵게 여겨서, 장자(長子)의 핏줄은 따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p. 63.). 정약현은 책을 읽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았고, 붓을 들어서 글을 쓰는 일을 되도록 삼갔다. 정약현은 말을 많이 해서 남을 가르치지 않았고, 스스로 알게 되는 자득의 길을 인도했고, 인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후학들은 거두지 않았다(p. 68.). 정 씨 집안의 형제들은 조선 후기 소용돌이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다. 이들은 천주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중에 셋째 정약종은 골수 천주교인이었다. 정약종은 죽음으로 맞서면서 끝까지 천주교를 버리지 않았다. 약종이 사학의 죄를 끌어안고 먼저 죽으면서 나머지 형제가 무사했다. 이 소설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황사영도 정 씨 집안의 사람이다. 그는 16세에 진사에 급제했다. 정조는 그를 만나는 순간 20세에 다시 부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하지만 정조는 소식도 없이 세상을 떴다. 그는 정약현의 딸 명련과 인연을 맺으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다. 강물 위에서 황사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어 강의 기운을 몸 안으로 끌어넣었다. 강은 황사영의 몸속 깊이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잇닿아 흐르면서 낡은 시간과 헤어지고, 헤어지면서 또 다가오는 시간을 맞아들이는 새로움이었다(pp. 67~68.). 황사영은 처숙부가 말하는 신이란 강물과 같아서 현재를 모두 거느리고 흘러서 미래의 시간으로 생성되는 지속성으로 여겼다. 그때 황사영은 글이나 말을 통하지 않고 사물을 자신의 마음으로 직접 이해했고, 몸으로 받았다(p. 70.). 황사영은 촉망받는 젊은 지식인으로 마음만 먹으면 벼슬길에 올라 입신출세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황사영은 순탄대로를 거부하고 세상의 부조리함에 맞서는 쪽에 선다.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박해와 시련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인 신부 주문모에게 세례를 받으며 순교자의 길에 오른다. 그는 배론의 토굴 속에서 일만 삼천삼백여 자에 이르는 ‘황사영백서’를 남긴다. 주베아 신부에게 조선 천주교의 박해 실상을 알리고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지만 그의 체포와 함께 좌절되고 만다. 소설은 정약전에 집중한다. 세상의 저쪽으로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정약종과 달리 세상의 이쪽에서 있었던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에서 일생을 마감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아득히 펼쳐진 수평선 너머에서 뭍을 향한 그리움을 담고 살았다. 정약전은 암흑의 유배지 섬에서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은 듯 보인다. 소설의 말미에 창대에게, 나는 흑산(黑山)을 자산(玆山)으로 바꾸어 살려 한다.(중략) 같은 뜻일 터인데…….(중략) 같지 않다.(중략) 흑은 무섭다. 흑산은 여기가 유배지라는 걸 끊임없이 깨우친다. 자 속에는 희미하지만 빛이 있다.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이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 바다의 물고기는 모두 자산의 물고기다. 나는 그렇게 여긴다(pp. 337~338). ‘흑산’은 ‘검은 섬’이다. 삶도 희망도 없다. 정약전이 흑산을 자산으로 바꾸어 부르겠다는 말 속에는 희망을 기다리는 뜻이 있다. 그것은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염원이라고 느껴진다. 그곳에서 물고기의 생태를 관찰한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집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흔히 오늘날 역사에서 정 씨 가문의 네 형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앞서는 사람은 언제나 막내 정약용이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이상 사회에 대한 희망을 책으로 엮어낸 대학자이다. 하지만 김훈은 ‘흑산’으로 간 정약전의 일생에 초점을 맞췄다. 이유는 간단하다. 약전이 어둠의 땅 흑산에서 희망을 일궜다는 것이다. 민중들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배반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구원의 삶을 얻기 위해 무릎 꿇지 않고 꼿꼿하게 생명력을 이어갔다. 그들은 갖은 고초를 겪으며 천주교를 버리지 않았다. 순교와 피맺힌 삶이 죽어간다. 김훈은 무거운 역사의 성찰을 통해 오늘을 사는 민중의 화법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2월이면 먼저 떠오르는 행사 중의 하나가 졸업일 것이다.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나 졸업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아름다운 졸업식 문화가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것 같다. 연일 불거져 나오는 졸업식 뒤풀이 뉴스에 졸업을 앞둔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아마도 그건, 문란한 졸업식 뒤풀이 때문일 것이다. 갈수록 도가 지나친 아이들의 작태를 그냥 간과하기에 그 수위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매년 졸업식 뒤풀이로 아이들은 계란과 밀가루 투척, 교복을 찢거나 벗겨 알몸으로 엎드려뻗쳐 시키기, 가혹행위(졸업빵) 등을 주저하지 않고 자행한다. 또한 술을 먹고 거리를 배회하며 주위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아이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난 뒤 아이들의 태도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관례적인 뒤풀이라며 오히려 의기양양 했다. 이에 전국 시․도 경찰서는 졸업식 뒤풀이로 인한 사건을 최소화시키고 예방차원에서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졸업식장이 시위하는 장소로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기성세대는 예년과 많이 달라진 졸업식 문화에 씁쓸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그리고 부작용만 불러일으키는 졸업식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듯 졸업식 문화가 퇴폐해짐에 따라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기존 틀에 박힌 졸업식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졸업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장(式場) 분위기 또한 엄숙하지 않아 식이 거행되는 내내 어수선하기까지 하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졸업식에서의 식사(式辭)는 결국 안하는 것만 못할 때가 있다. 식사 내용이 길어짐에 따라 아이들은 더 웅성거리고 식사(式辭)가 끝나기도 전에 박수를 치며 빨리 끝낼 것을 종용한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수다 떨기에 더 집중하며 식사(式辭) 내용은 안중에 없다. 그러므로 식사(式辭) 내용은 짧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틀에 박힌 이야기보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이야기 몇 가지를 준비해 연설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요즘 대세인 아이돌 가수 누군가의 성공담을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졸업식을 끝내고 식장을 빠져나오는 아이들 몇 명에게 식사(式辭) 내용 중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아이들 대부분은 식사(式辭)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졸업식 내내 지루했다고 하였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이런 졸업식을 꼭 해야만 하는지를 반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학생과 교사 나아가 학부모 모두에게 졸업식은 무의미한 학사 일정의 하나로 남아 있으리라 본다. 최소한 아이들에게 졸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졸업에 즈음하여 그동안 가르쳐주고 보살펴 준 선생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한 번쯤은 되새겨 보아야 할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6일 아들이 입영하였으니 오늘로 닷새가 된다. 육군훈련소에서 건강하게 하루 세끼 잘 먹고 훈련 잘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맞벌이 부부 모두 개학일이라동행하지 못하고 논산에 있는부대까지아들 친구두 명이 환송하였다. 아빠로서 아침 송별 인사말은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병역 마치기 바란다" 더 이상 긴 얘기가 필요 없다. 대한민국의 사나이로서 병역의 의무 수행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퇴근하자마자 아들방을 둘러 보았다. 책상 위 편지 하나. 단 네 줄이다. "부모님께. 잘 다녀오겠음! 편지 하겠음! -상훈-' 이것을 보고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마음이 허전하기만 하다. 이게 대학 1학년 학생의 현주소다. 아니다. 우리가 자식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탓이다. 직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 아들이 이공계라 그렇다고 한다. 대학 1학년 다녔는데 벌써 전공 티가 난단 말인가? 아무래도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 단절, 소통 부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아니면 군대식 편지를 미리 흉내낸 것이지도 모르고. 편지 종이는 엄마가 쓴 '입영 준비사항' 4가지에 대한 답이다. 아내는 입영 준비물 3가지, 휴대전화 정지, 대학 휴학 처리, 입영 여비 찾기를 부탁하였다. 그 중 2가지만 처리한 상태다. 나머지는 부모가 해야 한다. 책상 위에는 신용카드, 학생증이 놓여 있고 돈도 있다.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과 현금 2만 9천원. 아마도 친척들이 준 용돈 같다. 입영 주의사항에 만원 미만으로 지참하라는 것을 보았다.평소 입었던 옷은 방에 흩어져 있고 이부자리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옷장은 열려 있고. 이게 우리아들의 생활습관이다. 이부자리를 개고 옷장을 정리한다. 빨래할 옷은 따로 모은다. 현관입구에 놓인 아들 신발은 베란다에 모아 두었다. 현관이 휑하다. 옛말에 드는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람은 표가 난다고. 식구 하나가 비었는데 집안이 텅 빈 것 같다. 부부 교원이라 자식 교육 잘 시킬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딸과 아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데 가정교육 부실이다. 부모와 대화하려 들지 않는다. 하루에 한 마디 대화 나누기도 힘들다. 혹시 돈이 필요하면 엄마에게 달라는 것이 고작이다.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 따로 한다. 입영 전의 생활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다. 자유로운 생활이 아니라 불규칙한 생활 그 자체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늦게 일어나고 친구와 1주일 간 여행 떠나고. 한 때의 일탈이려니 하고 잔소리 하지 않고 그냥 넘긴다. '군대 갔다오면 철들겠지' 하고 기대도 하여 본다. 늦게 결혼해서 그런지요즘 가족 해산을 경험하고 있다. 딸은 서울서 자취하고 아들은 군대가고 아내는 직장 따라 가고.외로움 이겨내기 연습 중이다.노년에 쓸쓸하지 않으려면 아내와 자식들과 정을 쌓고 추억만들기를 많이 해 두어야 한다는데 맞벌이는 그게 어렵다. 얼마 전 우리 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중학교 졸업생이 305명인데 한 가정에서 부모 자식 등 3-4명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학부모만1,000 여 명에 이른다. 우리 자식 졸업식을떠 올려 본다. 중학교 졸업식 때 부모 모두 참석 못하였다. 아내는 직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필자는 학교 졸업식과 겹쳤을 것이다. 쓸쓸한 졸업식을 맞게 했으니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목석 같은 아비를 닮아서 그런가? 아들의 편지는 지나친 것 같다. 아마도 마음 속에 맺힌 그 무엇이 있는지도모르겠다. 고교 3학년 때인가 아들의 말,"내가 얼마나 언행에 조심하는지 알아? 조금만 잘못하면 쟤 부모가 선생님인데…."라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것이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미리 조심하다 보니 학창시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는 뜻이다. 아들의편지를 보며 아빠로서 반성한다. 학비만 대는 것이 아빠의 역할은 아니다. 자식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직장생활을 핑계로 따뜻한 정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자식의 독립정신을 키운다고 자위하였다. 입영날 직장에서 하루 연가도 낼 수 있으련만 개학을 핑계로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명목으로 어차피 헤어질 걸 미리 헤어진다고 생각하였다. 22개월 뒤, 아들도 많이 변해 있을 것이다. 우리 부모도 자식과 친해지는 방법을 익히고 부모 자식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하겠다.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자식에게마저 그렇게 쌀쌀하게 대하나?' 혼자 중얼거려 본다. 아들의 그 짧막한 편지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가정교육이 그 만치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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