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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 학기가 마무리 되고 우리 곁에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온 7월, 경기 안산서초 도서관에서는 7월 18일(수)~7월 19일(목)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맞이 '독서교실'을 운영하였다. 본래 여름방학동안 학교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전년도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되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 '꽃을 선물할께'를 읽고, 프리즘 카드와 접착종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생각을 표현하고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 손편지와 함께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3, 4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 '알사탕'을 읽은 후, 1, 2학년과 마찬가지로 프리즘 카드와 접착종이를 이용하여 인물의 생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책속의 장면을 골라 자신의 이야기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독서캠프에 참가한 이○○학생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재미있는게 많아서 좋았어요.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칭찬해주어서 기분이 좋았어요"라고 하였다. 관람한 이○○교사는 "작은 규모임에도 아이들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깊었어요"하고 이야기 하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취임 2주년 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정부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남북 교육자 교류’,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등 굵직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제안 및 요청 사항으로 ▲교사들의 ‘펜스룰’ 확대로 인한 사제 간 신체접촉 기준 마련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필요 ▲국회, 아동복지법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조속 개정 ▲‘중요직무수당’ 신설 ▲국·공립대 교연학비 지급 전면 개선 등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해결돼야할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도 내놨다. 교총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조속하게 해결해달라는 차원에서였다. ◆남북교육자회의 10월 개최 교총은 10월말 남북교육자대표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10월로 정한 이유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하기 위해서다. 남북의 교육자료를 비교하면서 공통 교육자료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북한 학생 지원 사업, 남북문화·역사·언어 등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까지 진전시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교총은 지난 2006년 6월15일 통일대축전 행사기간 중 남북교원단체 대표들이 광주 무진중에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한교육자대표의 남한 수업을 참관을 이끌었으나, 그 뒤로 10여 년 간 중단된 남북 교육자 교류를 재개하고자 하고 있다. 교총은 1991년 7월 제196회 이사회에서 ‘남북교원교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7년 본격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낸 바 있다. 2004년 7월18~20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 개최에 이어2005년 6월13~18일에는 남북공동교육주간으로 설정해 남북공동수업 진행에 일조했다. ◆교육혁신 위한 ‘소통강화’ 요구 교총은 교육혁신을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과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의 경우 컨트롤타워 부재 탓에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그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교문수석)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로 기능했으나, 현 정부 출범과정에서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 ‘교문수석’이 ‘교육문화비서관’으로 한 단계 격하됐다. 교육부가 일부 정책 사안에 대해 위원회나 정책숙의기구를 구성해 외부에서 논의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으나, 상시적으로 국민과 교육계 여론을 수렴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기능은 축소됐다. 현 정부 출범 후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 개선,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 정책들이 여론의 반대 끝에 유예된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간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교육상 신체접촉 기준 시급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안 되지만, 다양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한 신체적 접촉은 필요한 상황이라 둘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최근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교사들은 ‘펜스룰(이성 간 접촉을 차단하는 처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2017년 8월 전북 부안의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행정기관의 무리한 조사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교사들의 ‘펜스룰’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11~17일 전국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70% 정도가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자’고 답했다. ◆휴대전화 교권침해 방지책 마련 지난 6월8~2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이메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9.6%가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 구성원 간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의견에 응답자 89.0%가 찬성했다. 늦은 밤 시각에 학부모가 음주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처지를 하소연하는가 하면, 학생의 자리 배치나 과제에 대한 불만 등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성 항의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사진을 보고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등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나 제재 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하는 지 여부는 물론 전화사용예절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위헌’ 아동복지법 법률 조속 개정 교총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반영해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해당조항에 대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 부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조항으로 인해 단돈 5만원의 벌금만 받아도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조항의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적용한 무차별식 고소·고발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과 갈등상황에 놓이기 쉬운 학생생활지도 부장 기피 풍조 확산, 해임 우려로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공교육 위축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교총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취업제한기간을 처벌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별화해 교원의 신분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교원협력관’ 설치 최근 교권침해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자들은 마땅한 지원체계가 없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교원들은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구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를 찾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기관에서 현장조사와 교권보호 조치 등을 신속하게 대응·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교원협력관’ 설치가 요구된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교원은 별도의 전담인력이나 조직이 없어 부당한 침해에도 참거나 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센터가 설치됐지만 교권사건에 대한 적극적 해결보다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자문 등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도 부족하고 교권침해업무 전담 장학사를 둔 곳도 일부에 그치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재제에는 한계가 따른다. ◆기피업무 ‘중요직무수당’ 신설 교육현장에서는 직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돼 담당교원 선정에 큰 애를 먹고 있다. 담당교원의 처우와 보상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는 있지만 교육공무원에게는 없는 ‘중요직무수당’의 신설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3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과장급에 해당하는 20만 원 정도가 적합하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보직교사 수당의 경우 금액이 월 7만원으로 적은 편인데다 15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년 간 학교폭력 증가, 학생인권 강조, 교권침해 지속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활동 외에도 처리할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수·인사 정책 개선에 대해 등한시되고 있어 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사기 진작 및 중요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직무의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체계를 현실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공립대교수 교연학비 지급 개선 국·공립대학 교수들로부터 교연학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 교연학비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여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행정업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성과급적 연봉제와 더불어 이중평가를 받고 있다는 불만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수 상호 간의 반목과 갈등이 초래되고, 교수 본연의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이 침해받고 있어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연학비는 국립대 기성회비 제도가 2015년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완전 폐지되면서 생겨났다. 기존 기성회비로 대학 교직원에게 지급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 보조성 연구비(인건비)가 폐지되고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대학회계에서 사업성 경비로 교연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계획서와 실적에 따라 개인 별로 차등지급하도록 해 대학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비용 지급계획과 지급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 해결이 과제 교육부 “이동식 수영장 공동활용 등 일반화 모델 내년에 적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생존수영 전 학년 확대에 계획에 이어 유아 생존수영 시범 운영에 나섰다. 그러나 시설도, 교육과정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유아 대상 생존수영 시범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번 유아 생존수영은 만 5세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6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된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생존수영은 영법 위주의 수영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구조자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안전교육이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시범 운영을 앞두고 열린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운영 담당자 워크숍에서는 부족한 인프라 확대 건의가 이어졌다. 현재 자체 수영장 시설이 있는 유치원은 소수의 사립 유치원 정도기 때문이다. 수영장이 있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수영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극소수의 학교만 해당된다. 생존수영 시범 운영을 신청한 유치원들은 대개 인근의 수영장을 이용할 계획이지만,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심의 수영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생존 수영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한 장동립 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수영장을 가진 학교가 1% 정도이며 민간어린이수영장도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며 “시골 학생의 교육 기회를 생각할 때 조립식 수영장을 활용해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2000여 개의 수영장을 지은 독일이나 대부분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일본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유휴 교실에 수영장을 만든다면 기존에 30억가량 들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현장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는 “이동식 수영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외에 초등과 함께 지자체와 협조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도 문제다. 이날 모인 시범운영 유치원에서도 별도의 생존수영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들도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료 보급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유아 수준에 적합하게 적용 가능한 일반화 모델을 마련해 내년 확대 시행 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영 버스 500대 시범 운영 전세 차량 제외에 확대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갇힌 아동이 숨진 사건이 다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위치 알림서비스 시행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위치 알림 서비스는 아동의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고, 통학버스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갇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됐다.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4살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갇혀 숨진 사고 외에도 지속해서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29일, 광주에서 유치원 통학 버스에 갇힌 4살 남아가 뇌 손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이후 2017년 1월 대구, 2월 전남, 5월 경기 과천에서도 통학버스 어린이 ‘갇힘 사고’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비스는 기존에 일부 지자체나 유치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직영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전국에 약 500대에 필요한 서비스 초기 비용으로 8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의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데 직영 통학버스 500대에 한정해 운영한다는 점이다. 전국의 직영 통학버스만 8332대에 달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6%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직영보다는 전세 차량 임차가 많은 현실에서 직영 통학버스에 한정된 지원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전북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은 “지금 전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직영 버스만 지원한다면 혜택을 못 받는다”며 “승·하차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숫자도 조건도 사고 재발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시범사업을 초기에 500대로 시작하지만 향후 모든 직영 차량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 차량에 대해서는 “전세 차량은 대상이 아니며 우선은 공공 영역인 직영 차량부터 시행한다면, 향후 민간 영역인 전세 차량에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은수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교총이 해당 법 개정 촉구 활동을 시작했다. 교총은 13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위헌 결정 내용을 시·도교육청, 학교 등 소관 기관에 통보, 적용하고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이 제안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확정 받을 경우 처벌의 종류에 따라 취업 제한기간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가령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2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5년, 금고 이상의 실형(치료 감호 포함)은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012553)은 지난 3월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10년 동안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훗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에는 차이가 있는데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위헌 판결을 받은 사건은 서울 A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그룹 활동을 지도하면서 한 학생을 밀치고 당기면서 일어났다. 해당 교사는 형법상 폭행죄로 50만 원에 약식기소 됐고, 이후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는 다시 교편을 잡을 수 있게 됐다. 교총은 “적은 금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을 떠나거나 정상적인 교육 활동임에도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적용,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 학생 생활지도 부장 기피 풍조 확산과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공교육이 위축되는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해양대‧YMCA와 협력 관내 전체 초‧중학생 대상 10시수 이론‧실기교육 실시 학생 인솔 위한 차량지원도 학교 “부담 덜고 불편 해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여러분 생존수영이 뭘까요? 먼 바다에서 배가 좌초되면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15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물에 떠서 버텨야 해요.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는 배영 하듯 누운 자세가 좋습니다. 자, 이제 물속에 뛰어내린 뒤 손을 뻗어 쭉 밀면서 육지까지 이동해보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18일 오후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위치한 송도해양레포츠센터. 학생들이 코와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는 팔을 잡아 고정시킨 뒤 차례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배운 대로 망설임 없이 팔을 저어가며 뭍으로 이동했다.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이 관내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양레포츠체험교육 현장이다. 이날은 부산체육중 1~3학년 80여 명의 학생들이 찾았다. 이성빈(3학년) 군은 “처음에는 뛰어내리는 것이 좀 겁나기도 했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입수 방법과 오래 버티는 방법 등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오늘 배운 대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생존수영 교육을 2020년까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영장 시설,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본지 6월 18일자 보도) 이런 가운데 관내 초‧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영장, 강사는 물론 이동을 위한 왕복 대절버스까지 지원하는 교육청이 있어 화제다. 부산서부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한국해양대, YMCA 시민안전본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생존수영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영장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질높은 생존수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초등생 3~4학년 전체 7700여 명이 모두 교육에 참가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중학교 1학년 전체 4500여 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실제 바다에서의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체험기회가 더욱 확대됐다. 교육청은 먼저 한국해양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 한국해양대가 수영장을 시설을 생존수영 전용 교육장으로 제공하기로 한 덕분이었다. 한국해양대는 인명구조요원이나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교육 전문기관으로 3m 수심의 풀과 최고의 강사진을 자랑한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정해준 날짜만 맞추면 된다. 교사들이 수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는 것이다. 이동 또한 교육청이 버스입찰에서 배차, 운행경비 납부까지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의 행정력도 크게 감축됐다. 교육청은 또 YMCA 시민안전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심폐소생 등 찾아가는 사전교육(2시간)을 한 후 실기교육(8시간)을 받도록 해 총 10시수의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영법, 자기구조법, 타인구조법 등 모든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생존안전수영심폐소생술 수료증서도 수여한다. 중학생을 위해서는 송도와 다대포에 위치한 해양레포츠센터와 협력해 카약, 고무보트 등 해양레포츠를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다와 친숙해지고 물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에서 중학교까지 생존수영 교육을 연계해 학생들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자유학기제와 연계되면서 중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송도 센터에서 학생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남구희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 과장은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이 생존수영도 어렸을 때 배워두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탈출할 수 있게 된다”면서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했던 아이들도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하다는 것을 느낀 후로는 점점 자유롭게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장연 부산체육중 교무부장은 “학교 자체적으로는 이런 기획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은 물론 이동수단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주니 정말 편하다”면서 “이런 기회가 더 많은 학년으로 확대되고 타‧시도에도 일반화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유국종 장학사는 “기존의 생존수영 교육현장을 찾아가보니 주민들과 섞이면서 잦은 민원과 전문 강사 부제, 학생 이동에 따른 안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제대로 된 생존수영 교육을 해보자며 기획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생존수영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거점 수영장의 확보가 중요하고 수영장 사업자들의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 는 2교시와 3교시 사이 쉬는시간을 ‘중간놀이 시간’으로 설정하여 이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중간놀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학급 안에서 자율적으로 중간놀이 활동을 정하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때 한 가지 활동만을 장기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절의 변화 및 신체 발달상황을 고려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 한 학기가 끝나가는 무더운 여름날에도 권선초등학교의 학급에서는 중간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권선초등학교 5학년 1반의 경우 중간놀이가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월요일에는 온책 읽기 및 다양한 독후활동, 화요일에는 리코더 연주, 수요일에는 실내 레크레이션 활동, 목요일에는 피구 및 줄넘기활동, 금요일에는 학급화단 가꾸기를 하며 20분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온책 읽기와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학급화단 가꾸기 활동은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지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5학년 1반 담임 심회랑 교사는 “중간놀이는 어린이들에게 행복 에너지를 심어주어 정서적 안정과 정체성을 키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학급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간놀이를 통해 친구들과의 친화감이 형성되며 더불어 자신의 소질을 표현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중간놀이를 평가하였으며, 정상혁 학생은 “중간놀이 시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중간놀이를 하고 나면 다음 공부시간에 더욱 즐겁게 임할 수 있다.”며 중간놀이의 장점을 말하였다. 앞으로도 반별 특색을 살린 요일별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간놀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이끌길 소망한다.
"선생님, 반 아이들이 너무 소극적이라 활동을 제대로 안 해요. 이제는 스티커 주고, 사탕 주고, 모둠 점수 올려주는 것도 통하질 않아요. 어쩌죠?" "음. 원래 주다 안 주면 아이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또 먹는 거나 선물은 질리잖아요. 제가 하는 것처럼 주는 대신 빼주는 걸 해 봐요. 우리 예전에 대학에서 교육심리학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활동 잘 하면 숙제나 청소를 빼주거나, 그 애가 싫어하는 활동 하나를 안 해도 되는 쿠폰 같은 거 쓰면 바로 통할 걸요." 몇 년 전 근무했던 학교에서 학년 부장 교사를 하면서 젊은 후배 선생님들과 아이들 수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이들의 특성상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담임교사 1명이 거의 모든 과목을 진행하다 보니 똑같은 수업 방식에 있어서 지루함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때문에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문제는 언제나 교사들의 고민거리였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법 지난해부터 잠시 현장에서 떠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나의 교직 생활에 대한 다양한 반성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학기에 수강한 교육심리학 강의에서는 아이들과 교사의 미묘한 행동의 원인과 수업 동기부여, 학습 과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의 교육적 경험 중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앞의 서두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나는 아이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다. 이때 주로 썼던 방법이 '강화(reinforcement)'인데, 어떤 행동을 하도록 무언가를 주거나 제거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보상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화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의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 먼저, 정적 강화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습정리 퀴즈를 내서 맞춘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주고, 스티커를 모으면 상품을 주는 것이라든지 학기말에 숙제를 빠짐없이 해 온 친구를 칭찬하기 위해 '성실상', '근면상'을 주는 것 등이 정적 강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에, 부적 강화는 정적 강화와 반대로 아이들이 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제거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모두 맞힌 학습자에게 숙제를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든가, 수업시간 모둠활동을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둠에게 청소당번을 빼주는 것 등이 부적강화에 속한다. 나는 초임교사 시절 주로 정적 강화를 많이 해왔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상품을 주면 효과가 바로 와서 좋았고 선물이나 상장을 줄 때 나 역시 뿌듯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적 강화는 교사의 노력 없이는 결실을 맺기 어려웠다. 매번 보상으로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다 보니 그것을 좋아하는 아이들 빼고는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먹을 것이 아닌 상장이나 문구류를 줘도 모든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교사인 나도 조금씩 지쳐 갔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 때 내가 발견한 방법이 부적 강화였다. 활동에 잘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청소를 빼주고, 일주일에 3번 쓰는 일기 중 1편을 안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또, 체험학습에 가는 주가 되면 그 전주에 가장 성실하게 수업을 참여한 아이에게 귀찮을 수 있는 체험학습 학습지 작성을 안 해도 되는 쿠폰을 제공했다. 이 방법은 너무나도 잘 통했다. 아이들은 사탕을 하나 먹는 것보다 청소를 안 하고 집에 빨리 가는 것을 원했고, 일기 1편을 쓸 시간에 집에서 게임을 하면 더 좋았기 때문에 일기 면제 쿠폰을 얻기 위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교사인 나도 매우 편했다. 정적 강화는 교사인 내가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간식이나 상품을 준비해야 했고, 개인 점수나 모둠 점수를 줄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했다. 하지만 부적 강화는 아이에게 줄 강화물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보다는 그 때 그 때 기분 내킬 때 쿠폰만 주면 되는 것이라 편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교육심리학 강의를 통해얻은 뜻밖의 교훈 나는 내가 쓰는 부적 강화의 방법이 교사도 편안하고 학생도 즐거운 '윈윈'의 유익한 방법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대학원 교육심리학 수업에서 강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난 후 나의 교육방법을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써왔던 부적 강화가 학습자에게 '0'이 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의미 있게 한 가지 활동을 하게 하려고 부적 강화를 쓰게 되면 그 아이는 또 다른 의미 있는 활동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요. 즉, 1-1= 0이 되는 거죠." 교육심리학 교수님의 말에 나는 뒷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0'이 되는 교육방법을 써왔고, 심지어 다른 선생님에게도 추천했다고 생각하니 씁쓸했다. 생각해보니 아이들에게 주었던 '면제 쿠폰'의 대상은 모두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활동이었다.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일기를 통해 교사가 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도 자신의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청소를 통해 책임감과 협동심, 나아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애착감이 생기기도 하며, 체험학습에서 작성하는 학습지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학교 밖의 공간인 박물관과 유물·유적지를 의미 있는 배움의 장소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못하게 하는 것을 상이라고 주고 있었다니... 나의 편안함과 좁은 식견으로 많은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앗아갔다는 것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런데, 정적 강화는 교사가 노력해서 의미 있는 강화물을 제공하면 부적 강화와는 다르게 1+1이 될 수 있어요. 원하는 활동도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보상도 줄 수 있지요." 나는 수업이 끝나고 '교사가 노력해서'라는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았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내가 얻은 교훈은 되도록 부적 강화를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내가 선생님이 되어 처음 교육을 시작했을 때의 진심 어린 마음을 잊은 채 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1+1이 되는 교육을 위한 팁 정적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강화물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강의를 듣고, 나의 초임교사 시절을 떠올려보기로 했다. 그 때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시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수업했던 학습 자료도 뒤져보고 활동했던 사진들도 찾아보면서 내가 사용한 '의미 있는 강화물'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역시나 교사 생활을 돌아보니 '1+1이 되는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새록새록 기억해낼 수 있었다. 교사로서 경력이 쌓이면서 학교업무에 지치고, 아이들,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해결해내가면서 그 시절의 나를 잊고 있던 것뿐이었다. 내가 해왔던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교육 팁을 3가지 덧붙인다. 이 방법을 통해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참여,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고민하는 교육자 또는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적극적인 발표 또는 경청에 대한 보상으로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이 방법은 주로 고학년(5~6학년) 국어, 사회, 도덕 등의 발표수업에 적용하기 쉽다. 발표수업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자신의 발표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잘 듣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심사위원이 되어 친구의 발표를 듣고, 감상평을 하게 하면 자연스레 친구들의 발표를 열심히 듣게 되고, 조리 있게 말하려고 노력한다(당시에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해서 아이들 사이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동경이 매우 컸다). 2. 숙제나 학습지 등을 성실하게 작성했을 때 일일 청소반장 또는 일일 급식반장 역할을 부여한다. - 이 방법은 중학년(3~4학년)에게 매우 요긴하게 쓰인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 근면과 성실은 사회성 발달의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청소를 할 때 무임승차를 하거나 급식시간에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아이와 성실한 아이들 간의 마찰이 자주 생기게 된다. 상대적으로 성실함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청소반장이나 급식반장 역할을 부여한다면 근면성을 가진 아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고, '반장'이라는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 자신도 청소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급식시간에도 질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3. 수업활동에 집중력 있게 참여하고 친구들을 잘 배려하는 학습자에게 담임교사와 식사권 또는 담임교사와 산책권을 준다. - 이 방법은 '교사'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강화물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해할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아이들과 라포가 형성되는 2학기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만약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하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소극적 아이에게 이 방법을 씀으로써 아이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그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무한한 칭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7월 23일, 순천청소년수련원 물놀이장 개장 17명, '생존수영지도자' 자격증 수여 순천청소년수련원(원장 윤동화)은 17일 오전 9시부터 대한생존수영협회(사)가 주관하는 생존수영 지도자 강습회를 실시한다. 이번 강습회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오는 23일 원내 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비상시에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이번 수강하는 17명에게는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8시간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이 과정을 마치면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생존수영지도자' 자격증이 수여된다. 순천시내에는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부족하다. 이제 23일부터 본원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회 사용의 경우 초등학생 3,000원, 중고등학생 4,000원, 성인 5,000원으로 즐길 수 있다. 한편, 본 수련원은 유,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재난대비 안전생활 캠프(문의 061-755-5522)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화재예방소화기사용법, 생활 매듭, 구조수영(여름철)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은 중식을 포함하여 20,000원이다. 앞으로전 국민의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은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능력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7월 17일(화) 5, 6학년을 대상으로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체험관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미래교육체험관 견학은 꿈·끼 탐색주간을 맞아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형 교실을 체험하고 KERIS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진로탐색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7월 19(목)에는 1, 2학년, 7월 24일(화)은 3, 4학년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실시한다. 학생들은 미래교육체험관에서 미래교실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고 직접 체험해보았다. 미래교육체험관은 일반교실공간, 전시·무대공간, 감성·도서공간, 상담·연구공간, 창의체험공간, 모둠활동공간 등 총 6개의 공간으로 학습 모델 연구 및 미래교육 환경에 적합한 IT 기술이 융합된 공간이었다. 특히, 재미있는 체험활동 창의체험공간에서는 동작인식 및 그림자 센서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신나는 실내 활동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터치플레이와 벽면 디스플레이를 연동하여 활동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진로체험학습에 참가한 6학년 한지영 학생은 “미래교육체험관에서 전자교과서 활용 공부, 우주가 만들어진 원리 VR체험, 내가 직접 그린 물고기가 화면에 나오는 3D 스케치월드 활동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앞으로 학교의 교실이 점차 이렇게 변한다고 하니 정말 신나요.” 라며 소감을 말했다.
한국은 유난히도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여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노력이 경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시장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신분제에 의하여 통제된 사회였다면 이제는 경제적 수준에 의하여 상위층과 하위층, 그리고 중산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상위층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능력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을 갖는 것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명문대 졸업장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증해 주는 신호이자,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증해주는 증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는 그 사람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공 여부와 사회적으로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벽의 좁은 문을 통과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고 사회 경험이 쌓일수록 왜 그래야 하는지 더욱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러니 자신의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장벽 안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 목숨을 걸다시피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 자유 경쟁 체제 하에서 어느 정도의 노동시장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누구나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또한 통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쟁에서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동질적인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완전히 관련성이 없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도 하위 성적 계층 학생들의 능력 향상에 보다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잘 하는 학교, 잘 하는 학생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실업계고에서 전문화고로, 그리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로 고등학교 명칭만 바꾸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이들의 실제 기초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에서 추진되어 왔던 선취업-후진학 시스템이 과연 이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누구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전문대학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실업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나온 학생들이 급여면에서 더욱 우대를 받을 수 있을 때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은 지속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교육비용을 충당하는 지금과 같은 사립의 구조로는 불가능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 전문대학 비율이 2% 수준이다.전문대학의 국공립 비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80%대로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위 서열의 학교에는 주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집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교일수록 보다 우수한 교사를 투입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시정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불가피하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업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의 성과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이 부문에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되고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 결정자들이 이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제대로 파악하여야 그 심각성을 이해할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체감하여야 올바른 정책이 생산 가능하게 된다. 공교육의 수장이 되려면 최소한 이들을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엄격한 평가와 치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 향상이 극대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뒤떨어진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 올리는 '상향평준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교육정책의 방향이라 믿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오는 9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공립유치원(단설·병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 관련법은 강화되는데 시도교육청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정책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A초등학교 교장은 유치원 통학버스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통학버스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전세 차량이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업체에서 영업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거든요. 법은 엄격해지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빈발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합니다.” 경기 공립 B유치원 원장도 운영비가 부족해 어린이용 안전띠 없이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비가 빠듯하다 보니, 통학차량 계약 공고를 내면 입찰에 나서는 차량 주나 업체가 없어 여러 번 유찰되고, 결국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학차량을 임차해도 안전띠 설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계약할 때 어린이용 안전띠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라지만, 운영비도 적은 상황에서 계약하려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통학차량 운행에 방해 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하지 않으면 통학차량 운영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경우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을 총 64대 운영하고 있다. 그중 직영은 22대, 전세 차량은 42대다. 전세 차량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차량운영비로 각 유치원이 직접 계약한다. 부산 공립 C유치원 원장도 “대다수 공립 유치원이 전세차량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 공립 D유치원 원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이 까다로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통학차량을 소유(직영)하거나 전세 차량을 임차해 운행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정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직영보다는 전세 차량 임차를 권장하는 분위기다. 현장 교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는 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비라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A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건 어린이용 안전띠 덕분이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직영과 전세 차량의 비율이 5대 5”라며 “시군 지역을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계약할 때 관련 내용을 명시하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용적인 문제로 직영 확대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국장은 “교육 현장에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의 계도와 함께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골자다.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한다. 유아보호용 장구는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카시트, 조끼형 벨트, 유아용 시트, 부스터 좌석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반드시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용 안전띠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 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되는 안전띠’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93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사건 15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 지원 금액은 26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문서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가해 학생의 친구가 가해 학생을 구제해달라는 탄원서를 받았는데, 이를 파쇄 하도록 강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이다. 가해 학생은 여학생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학생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기는커녕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지만,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다. 이후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식 기소 됐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피소 됐다.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고 학부모 상담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문제 학생의 학부모는 B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차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다. 또 인터넷 카페에 해당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게시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교총은 교권침해사건으로 인해 교육당사자로부터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는 교권옹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은 심급별 500만 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 원까지 무료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200만 원 이내로 무료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세 가지다. ▲교권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당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소송비 보조를 원하는 경우, 우선 관련 서류를 소속 시·도교총에 제출하면 해당 교총 교권옹호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한 후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이후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소송비 보조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심사, 결정해 지원금을 시·도교총에 전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 상담 메뉴에서 ‘소송비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2018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가 2018년 7월 12일 인천 올리포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관했으며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인교육대학교 박주형 교수의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성숙(서울 상일초 교감), 조정실(학폭 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이유미(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폭 상담위원), 서동원(EBS CSR 총괄팀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학교 현장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질의와 제안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는데 학폭 해결 과정에서 입는 교권 침해 사안이 많다며 학폭 담당교사 보호법이라도 제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주형 교수는 연간 1000억 정도면 175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 한 명을 고용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학폭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 학폭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장 교사의 고충이 매우 큰 데 가피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할 경우 종종 정서학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학폭 담당 교사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모 고등학교 교사는 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듯이 초등학교 때 문제를 중학교에서 또한 중학교 문제를 고등학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현장 교사들의 애환과 제안들이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강한 바램을 가져본다.
학폭․교권추락의 주범은 SNS… 우울․분노 유발 학교결정 불복하는 부모 느는 건 신뢰부족 때문 학교도 홍보․브랜딩 나서서 커뮤니케이션해야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험담하면 교육 망쳐 아동학대 엄격하게 다루나 교사 자율에 맡겨 학교 방문객은 누구든 신분증 스캔 통과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늘날 학교 현장이 빈번한 학교폭력에 멍들고 땅에 떨어진 교권을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학생들…. 불안과 우울, 분노조절 장애가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1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미국에서 14년째 교직의 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티나 김 교감을 만났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후 22년만의 한국 방문에 감회가 새로워 보였다. 그는 조지아주에서 10년 간 교편을 잡다가 4년 전부터는 조지아주 플톤 카운티에 있는 테일러로드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한국 교육이 비슷한 현상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두 나라의 과정과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응한 것도 관계성 회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역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인성교육’을 펼쳐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는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사실 미국은 한국의 도덕 교과와 같이 구체적인 인성교육 시간이 마련돼 있지는 않아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보다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그르쳤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교육자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은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가 학교에서 교사와의 트러블을 이야기 하더라도 가능하면 교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선생님을 우습게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선생님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져요. 훗날에는 교과내용보다도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과 유대관계가 더 오래 기억되죠. 이처럼 관계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삭막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미국 역시 학교폭력이나 인터넷 중독 등이 문제인 것으로 아는데요. 학교폭력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학교폭력 처분 업무는 주로 교감이 합니다. 그리고 처벌에 있어서는 관리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죠.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과 친구들, 학부모들을 만나보고 필요할 경우 CCTV를 돌려보기도 합니다. 1~4단계로 처벌이 나뉘고 가장 심각한 경우는 퇴학 또는 전학 조치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학이나 근신 등의 처벌도 내리고요. 경미안 처벌은 ‘사일런트 런치(Silent lunch)’라고 해서 혼자 점심을 먹도록 하거나 ‘디텐션(Detention)’이라고 방과 후에 1시간 정도 남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결정에 불복하는 학부모들도 있는지. “전체 건수의 절반 정도는 불복하는 것 같습니다. 교감을 하면서 점점 학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느냐’, ‘학교에서 대체 어떻게 했기에 우리 아이가 이러냐’, ‘우리 아이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다’와 같은 식이죠. 그럴 경우 학교로 방문하도록 해 상담하면 대부분 해결되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바로 민원을 넣기도 해요.”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점점 결과를 공지하는 것에서 왜 그랬는지를 설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학교들에 새로 생긴 업무 중 하나가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PR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학교 이미지를 브랜딩 해나가는 거죠. 달라지는 사회 환경에 맞게 학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달라지는 중이라고 봅니다.” -한국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네요. 한국은 최근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도 이슈입니다.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도록 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미국도 아동학대를 엄격하게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처분하고 있어요. 매년 성희롱과 아동학대에 대해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지침은 학생과 단 둘이 교실에 남을 경우 항상 문을 열어놓고, 안아줄 때는 정면보다는 ‘사이드 허그(Side hug)’, 즉 어깨동무 하듯 토닥여 주라는 정도예요. 대부분은 교사 각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죠. 만약 아동학대 혐의가 들어올 경우 학교는 주정부와 아동복지 관련 정부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면, 한국은 요즘 업무시간 외 학부모들의 도 넘은 휴대전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가요. “우선 학부모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업무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든 연락은 업무시간 내에 학교 전화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대부분 이메일로 연락하도록 하고 24시간 이내에만 답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교사가 피치 못하게 자신의 개인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에는 발신번호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지사항을 포스팅 하기 때문에 그곳만 잘 체크해도 학급운영이 가능하죠.” -최근 한국에서는 외부인이 한 초등학교에 들어와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은 학교개방 시스템이 엄격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방문자들은 학교 정문과 행정실을 통해 들어오게 돼 있고 정문은 항상 잠겨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카메라를 통과해야 하죠. 행정실 출입문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의 출입문 또한 분리돼있고 이 곳 역시 항상 잠겨있습니다. 또 학부모 일지라도 매번 신분증을 스캔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아이와 격리조치가 내려진 학부모가 더러 있는데 이럴 경우 신분증을 스캔하면 해당 상태에 대한 경고문이 뜨도록 연동돼있죠. 학교 자원봉사자들도 물론 사전 신청자들만 출입할 수 있고, 허가를 위해서는 범죄여부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 변화가 한창이죠? “네. 최근부터 100점 만점이 아니라 4.0 척도로 평가 기준이 변화됐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많이 주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4~50개의 성취기준을 놓고 그중 10개 정도의 핵심성취기준은 반드시 충족시키되 나머지에는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형태죠. 수업 역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팀워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학교 자율성도 많이 보장해주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학교가 지향하는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저희 학교는 교사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정부에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집합연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교사 연수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과목, 같은 학년 교사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모이는 PLC(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를 운영하고 있죠.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학생들이 배웠는지 어떻게 아는가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워서 잘 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네 가지 핵심 주제를 놓고 포럼도 하고 교육계획도 짜고 있어요.” -끝으로 하고픈 말은. “한국과 미국교육이 직면한 문제가 참 비슷하네요. 오늘날 교육이 처한 어려움 대부분이 신뢰가 무너진 데서 비롯된 것이고 회복이 중요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 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조금이나마 한국 교육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 한국식 인성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최대한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나 김 교감은 폴 디 슈라이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뉴욕 버팔로 주립대에서 유아 교육 학사, 초등교육 석사, 리딩 스페셜리스트 석사 학위를 받고 10년간 조지아주 플톤 카운티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이후 케네소 주립대 지도자교육 스페셜리스트 학위를 취득하고 테일러로드 중학교에서 4년째 교감으로 재직중이다. 미국의 경우 관리자와 교사 양성에 있어 각각의 트랙이 다르다. 교장이나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위가 필요하다.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와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어촌 어린이 도시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 어린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가 적은 전국 어촌지역 어린이들에게 도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도시·어촌 간의 교육 기회 균등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문화 교류행사는 7월 24일(화)부터 27일(금)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수협중앙회, 수협방송국 견학과 한국잡월드, 국립과천과학관 견학 등 현장 방문교육과 뮤지컬 관람, 아쿠아리움견학 등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어촌 어린이 도시문화 교류행사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7월 16일(월)까지 지정된 양식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국 어촌지역 초등학생 4∼6학년 학생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낙도벽지 거주 학생 및 수협 조합원 자녀는 선발에서 우대되며, 참가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수협 어촌사랑 홈페이지(www.isealove.com) 또는 카페(cafe.naver.com/suhyuplov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와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8 콘텐츠형 환경일기장 쓰기’ 개인부문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환경일기장 쓰기’는 교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지난해까지는 학교 학급 및 동아리 단위로 참여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부문이 신설되어 개인참가가 가능하다. ‘환경일기장’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 제작한 초등학생 대상의 자기주도적 환경체험교육 워크북으로, 일기장에서 일정별로 제시되는 온실가스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절감 효과(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읽기자료는 물론 활동 기록지, 스토리텔링 자료 등 참가 대상자로부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직접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일기장 쓰기 개인부문은 단체부문과 동일하게 초등하교 4∼6학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우수 활동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3박 4일 일정의 “미래인재 환경과학캠프”의 참석 기회와 환경부 장관상과 장학금이 주어진다. 참가신청은 7월 27일(금) 18:00까지이며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환경일기장 쓰기 개인부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서 등의 양식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http://www.keea1981.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일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70-4350-6029)로 하면 된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에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실시하였다. 7월 9일 권선초등학교 교직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넓은 교실 권선마루에 모여 ‘안전하고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만들기’라는 대주제 안에서 여러 소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교 구성원들이 관심을 보이는 스마트폰이나 우유급식, 실내화 등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둠별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견들을 정리하고 발표하였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 모둠의 발표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상담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주장하는 의견을 들어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실내화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도난의 위험성과 불편함 해소라는 의견이 나오며 건설적인 토론이 되었다. 그리고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녹색어머니회 관련 안건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며, 학교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함께 의논해야 하는 필수 주제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았던 대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중요성에 대해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도 권선초등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보일것이며 교육 공동체는 모두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경북 영천시 자천초등학교(교장 허홍렬)은 대만 화련시 자제대학 부속학교 방문단 및 서울 동답초 학생들과 함께 7월 6일(금) 11시 남북 평화의 통로인 파주 도라산역에서 ‘세계와 남북 평화 기원 공연’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된 세 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이틀째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7월 5일 오전에는 서울 동답초에서 자제대학 부속학교 학생들과 동답초 학생들이 함께하는 환영식 및 공동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경북 영천 자천초등학교 학생들과 자제대학 부속학교 학생들이 만나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공동체험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세 학교는 경의선 최북단이며 남북교류의 관문인 파주 도라산역에서 7월 6일 함께 만나 ‘세계와 남북 평화 기원 공연’을 실시하였다. 자천초 학생 한국들은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및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동답초 학생들은 요한 스트라우스2세의 ‘천둥과 번개 폴카’, ‘아리랑’ 등을 오케스트라로 연주하였으며, 대만 학생들은 ‘위 아 패밀리’ 수화 공연을 선보였다. 또 한국과 대만 학생들이 함께 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주 및 합창으로 이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자제초등학교와 경북 영천 자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만남은 이번이 다섯 번째(방문 2회, 초청 3회)로 2015년 8월 31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4년 동안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자천초등학교의 국제교류학교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상호방문형 국제교류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자천초등학교는 올 11월달에도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천초등학교 허홍렬 교장은 “한국과 대만의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평화를 노래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국제교류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도 아동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고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한 초등교사는 학예회 연습 때 줄을 잘 못 맞추는 학생을 잡아끌며 꾸짖었다가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학교를 떠났다. 특히 지도과정 상의 사소한 분쟁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해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 과정에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결국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위헌 판결에 그대로 수용됐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맞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일만 남았다. 현재 국회에는 교총의 협력으로 박인숙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부터 형의 경중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업 제한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학습권 침해 등 아동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취업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미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강화된 임용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이나 해임요구 조항은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