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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논쟁사(論爭史)에 두고두고 뒷이야기를 남긴 것 중에 1963년도의 ‘사형제도 찬반’에 관한 논쟁이 있다. 당시 유력한 저널이었던 동아춘추(東亞春秋)를 통해서 찬성 반대 주장이 몇 번씩 오가면서, 지식인은 물론이고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논쟁이었다. 5·16 군사혁명 직후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에 대한 지성계의 암묵적 반발 정서가 일조를 한 탓일까. 논쟁은 상당한 활기를 띠었다. 이 논쟁 주제는 이후 논술시험의 과제로도 더러 출제되어 오늘의 우리에게는 상당히 진부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논쟁 주제 자체가 상당히 진보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흥미로운 것은 사형제도 찬성 주장을 편 사람이 천주교의 사제인 윤형중(尹亨重) 신부이고, 반대 주장을 편 사람이 현직 법관인 권순영(權純永) 판사였다는 점이다. 사회 일반의 통념으로 보면, 종교인인 신부는 사형제도의 존속을 반대할 것 같고, 법을 집행하는 법관은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 같은데, 이 논쟁에서는 우리들의 통념에 반하여 논쟁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두 분 논쟁 당사자들은 소신과 철학이 투철했다는 것을 엿보게도 한다. 논쟁은 윤 신부가 ‘처형대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의 당위성을 동아춘추 1962년 12월호에 기고한 것에 대해서 권순영 판사가 반박의 글을 동아춘추 1963년 1월호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이것을 다시 윤 신부가 반박하고, 그것을 다시 권 판사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한국 최고의 엘리트 지성을 표상하는 존재였으므로 이 논쟁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았다. 이미 대한민국이 주시하는 논쟁이 되고 말았으므로 당사자들도 상대에게 밀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입가경의 경지가 펼쳐졌다. 반박을 당한 윤 신부가 권 판사를 재반박한다. 그는 매우 실감 나는 리얼리티를 살려서 그럴 법한 상황을 상정한다. 이래도 권 판사는 사형 제도를 반대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을 던지는 셈이다. 그런데 그 상황 예시가 예사롭지 않다. 윤 신부가 쓴 글의 그 대목을 줄여서 인용해 본다. 권 판사의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사형이 전폐되었다고 가정하자. 권 판사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문제의 본모습이 더 잘 드러나고 더 실감 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을 상상해 본다. 권 판사의 아버지는 정의파에 속하는 양심적 인물이다. P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자는 불량한 인물이다. P는 남의 큰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권 판사 아버지의 협력이 필요하다. 여러 번 청해서 회유를 해 보지만 권 판사의 아버지는 끄떡도 않는다. P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면 권 판사 아버지의 협력이 있든지, 아니면 권 판사 아버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P는 권 판사 아버지를 죽여 버릴 결심을 하고 기회를 노린다. 독살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납치를 계획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P는 여러 차례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어느 무더운 여름 밤 일본도를 들고 담을 넘어 권 판사 아버지의 방에 들어섰다. 인기척에 놀라 깨어난 권 판사 아버지를 난자(亂刺)하여 죽여 버렸다. P는 체포되어 무기형을 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무슨 고역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다. P는 돈을 많이 예치하여 놓고 날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청하여 먹는다. 그렇게 소일한다. P는 자기의 죄과를 뉘우치지도 않는다. 도리어 가끔 소리를 높여 말한다. “내게 협력해 주지 않은 그놈(권 판사 아버지)을 내 손으로 죽여 버린 것은 통쾌한 일이었다. 하하하, 나는 내 명대로 살 것이니 이것은 참 통쾌한 일이다. 나라에 경사라도 생기면 감형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출옥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이 권 판사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다. 교도소 옆을 지날 때 권 판사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까? - 동아춘추 1963년 2월호 - 윤 신부의 상황 설정이 참으로 묘해서 권 판사의 반론 글이 몹시 궁금했다. 그런데 권 판사가 동아춘추 편집장에게 보낸 글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참으로 심중했다. 권 판사가 보낸 글을 그대로 소개해 본다. 편집장에게 나는 윤 신부의 사형에 관한 글에 대하여 논평하기를 주저하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의 의견대립으로서의 논쟁이 본론(초점)을 떠나 인신공격으로 빠지는 예를 보아왔기 때문에 나와 윤 신부와의 논쟁도 또 그 전철을 밟지나 않을까 하고 적이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예상은 불행하게도 적중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공개토론 할 기회가 적었던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나는 윤 신부가 나의 소론(所論)을 반박한 글에 대해서 다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윤 신부의 저주를 받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을 자식으로서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 1963년 2월 27일 권순영 - 2 위의 논쟁에서 누가 이긴 것으로 보아야 할까.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승자를 판단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칼로 자르듯 ‘누구의 승리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누가 이겼다고 보아야 할까? 상대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케 했으므로 윤 신부가 이긴 것으로 보아야 할까. 논쟁의 올바른 차원을 깨우치려 한 권 판사에게 승점을 더 주어야 할까? 그런데 이런 식의 질문이야말로 의미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영어 표현식으로 하면 그야말로 난센스(nonsense)의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은 명확하다. 하나는, 논쟁의 판이 깨어졌다는 것이다. 더 이상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합리적 주장을 펼치고 경청할 판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씨름 경기에서 씨름판이 깨어졌는데 승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두 번째 사실, 즉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기지 못했을뿐더러 두 사람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권 판사의 불편함은 쉽게 이해가 간다. 자신의 인격과 몸(인신)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것도 육친의 아버지가 참혹하게 당하는 장면으로 끌려갔으니까. 윤 신부인들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권 판사가 저렇게 속이 상했는데 희희낙락하는 마음이 될 수 없다.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이 논쟁에서는 이긴 사람이 없다. 논쟁을 지켜본 사람들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굳이 승자를 가리려고 한다. 아니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사람을 승자로 만들려고 한다. 요즘 같으면 윤 신부의 글에나 권 판사의 글에 악성 댓글이 미친 듯이 달려 나갈 것이다. 논쟁이 게임의 논리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곳에 저급한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그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인격이 바로 소영웅주의라 할 것이다. 포퓰리즘의 음습한 온상이 바로 우리들 안의 악마적 공격성에서 만들어진다. 포퓰리즘에 휩쓸리기 쉬움을 경계하는 지혜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 대중은 어리석다는 말도 있었다. 대중이 어리석다는 말을 압도하는 말로 일찍이 민심이 천심이라는 지혜로운 명제가 있음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민심이 악플을 통해야만 제대로 드러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3 부메랑(boomerang)이란 것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냥이나 전쟁을 할 때 쓰는 굽은 막대 모양의 무기를 일컫는 말이다. 부메랑을 던져서 짐승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나무에 쳐 놓은 그물에 새 떼를 몰아넣기 위해 매 대신 부메랑을 이용하기도 한다. 전쟁에서는 살상용 무기로 쓰이기도 하였다. 부메랑은 차차 발전하여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생겨났다.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은 가벼우면서 얇고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길이는 30~75㎝, 무게는 약 340g이다. 그래서 부메랑은 던진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는 무기이다. 말의 백태(百態)를 알면 사람의 백태를 아는 것이다. 인신공격은 말의 백태(百態) 중에 가장 질이 낮은 말이다. 인신공격을 하는 동안에는 가장 치열하게 말을 하고 가장 잘 공격한 것 같지만 그 피해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모든 인신공격이 예외 없이 그러하다. 그것을 깨닫는 데도 세 부류의 심급이 있다. 첫째 부류는 그래도 교양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한 못된 말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자기혐오에 휩싸인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마음에 괴로워한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이다. 그다음 부류로는 인신공격으로 인해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고 좋은 평판을 상실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 자신의 인격에 실망하기보다는 주변의 인기를 잃었다는 데에 실망을 하는 부류들이라고나 할까. 마지막 부류는 인신공격 자체를 특기쯤으로 자랑스럽게 펼치고 다니다가 자기가 공격을 가한 상대로부터 열 배, 백 배의 통렬한 복수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인신공격의 폐해를 아주 늦게야 깨닫는 사람이다. 물론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도 인신공격의 악마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자기가 던진 부메랑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쏜 독한 말의 부메랑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어리석기는 원주민들이 아니라, 문명시대 약삭빠른 말의 재주꾼들이다. 국정감사 장면에서도 인신공격의 말이 난무한다. 민망하기 그지없는 장면들이 속출한다. 저렇게 상처들을 양산해야만 국정이 감사되는가. 무릇 모든 상처들은 원혼처럼 떠다닌다. 그래서 부메랑이 되어 원래의 발신자에게로 돌아간다. 주술처럼 들리는가. 사실 주술의 본질이란 것이 자연의 섭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말의 부메랑이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치명적이다.
■ 25년 만의 수석교사제 도입 = 교육혁신위원회가 2006년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수석 교사제가 전격 도입됐다. 수석교사제는 한국교총이 지난 1982년부터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의 부여와 교육 전문조직으로서의 유인체계 마련 등을 위해 주장해 온 제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 교사 중 172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해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직경력 10년, 15년 이상 경력자 중 수석교사를 선발했으며 대우는 20% 내 수업 감축, 연구활동비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도별로 특별연구비 지원(서울 연 300만 원, 부산 120만 원, 강원 100만 원 등), 교육청 장학위원 위촉, 해외연수, 전보 시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수석교사는 소속 학교에서의 수업 외에 수업 코칭, 현장 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해당교과 수업지원 활동을 펴고 있으며 아울러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활동 등도 맡고 있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추진 = 한국교총은 지난 7월 ‘교원의 교육활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법’(가칭)을 제안했다. 교권보호법은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인의 학교 출입 시 별도의 사전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사립교원 교권보호 제도 마련 △교권침해사범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권침해 예방 및 회복 조치 의무화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한 등이 포함됐다. ■‘영어’ 수업을 ‘영어’로, 영어 교육 강화 = 올 한해는 영어 교육 논란이 유난히 뜨거웠다. 대통령인수위 시절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사회, 과학 등 일반 과목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 교육이 제안됐다가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영어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공교육 강화만 추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영어’를 ‘영어’로 수업할 영어전용교사의 자격 문제 또한 이슈였다. 영어전용교사 2만 3000명을 충원한다는 인수위 방침에 따라 교과부는 영어 회화만을 담당하는 교사 충원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영어교사 양성·자격·임용 체계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교육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현직 교사의 영어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영어체험교실(초등) 400여 개, 영어전용교실(중·고) 2300여 개를 연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 국제중학교 설립 논란 =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재임에 성공한 공정택 교육감이 내년 개교를 목표로 서울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중학교 논란은 다시 시작됐다.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10월 31일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안 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중과 영훈중을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고시해 내년 3월 개교하게 된다.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여는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를 통해 정원 모집의 5배수 선발,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학급 수는 학교당 15학급(학년당 5학급), 학생 모집은 서울에 한정된다. 하지만 대원중과 영훈중 지역 학부모 등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1713명이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냄에 따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국제중학교는 현재 1998년 설립된 부산국제중, 2006년 문을 연 경기 가평의 청심국제중 등 2개 학교가 있다. ■ 가닥잡지 못한 자율형사립고 = 이명박 정부는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100개), 기숙형 공립학교(150개), 마이스터고(50개) 등 다양한 성격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의 1차 선정 작업이 이미 끝난 것에 비해 자율형사립고는 파급 효과가 큰데다 반대가 거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입학대상 선발방법, 재단전입금비율, 등록금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교과부는 10월 초에 실시한 자율형사립고 공청회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및 사학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연말 ‘자율형사립고 지정 운영 계획’ 최종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자율형사립고 선정이 이루어지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3년 문을 열게 된다. ■ 교육재정 확보 비상등 켠 교육세 폐지 방안 =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향후 5년간 25조 원 세제감면안’에는 부가세인 교육세를 2010년부터 폐지해 본세와 통합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계 전체가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에 비상이 켜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세는 휘발유 등 석유 연료와 술,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 등에 붙은 목적세로, 1981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 차원에서 도입됐다. 지난해 규모가 약 4조 10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의 안은 교육세를 폐지해 ‘내국세’에 통합하는 대신 올해 현재 내국세의 20.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39%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육세가 내국세로 흡수되면 3조 5000억 원의 내국세분 교부금이 늘어나고, 나머지 6000억 원은 교부금 비율을 0.39% 올려 손실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부금과 전입금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보다 삭감이 용이한 재원으로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계는 교육세 폐지는 곧 교육자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세는 교과부 장관이 관장하기 때문에 교육영역의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수단이었지만 교육세가 폐지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 교부를 촉진하여 교육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11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 공무원 연금법 = 3년여를 끌어온 공무원 연금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로 개혁이 확정됐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발표했다. 공무원들의 소득대체율은 최대한 현행대로 보장하면서 정부의 적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공무원 연급법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 전문가, 행정안전부 등이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행안부는 11월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향후 일부 조항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한국 근현대사교과서 수정 = 2004년부터 국정감사에서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올해 더욱 커졌다. 10월 6일 정두언 의원이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서둘러 교과부에서는 10월 30일 교과서 발행사에 수정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교과서 집필진이 11월 4일 ‘한국 근·현대사 집필자 협의회 참가 교수 일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번 교과부가 수정권고 한 55건 중 반 이상은 ‘첨삭 지도(단어나 표현 바꾸기)’의 수준이고 그나마 쟁점이 될 수 있는 나머지 15건도 ‘좌편향’된 것이 아니라 검인정 제도하에서 다양성의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실시 = 논란이 무성했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10월 14~15일 전국 1만 1154개 초·중·고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앞서 실시된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교과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의 학업부담을 이유로 전체 학생의 3% 전후만 표집해 실시해 왔다. 평가 대상은 초등 6학년은 전국 5894개교 66만 25명, 중학 3학년은 3076개교 67만 5053명, 고교 1학년은 2184개교 66만 7329명이다. 평가영역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이며 14일에는 국어, 과학, 사회를 15일에는 수학, 영어를 각각 치렀다. 교과부는 14일 시험에서는 전국적으로 78명의 학생이, 15일에는 92명의 학생이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 학교 시험문제 저작권 대법원 판결 = 중간고사나 기말 고사 등 학교시험문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며, 출제자 이름이 명시된 시험문제 저작권자는 교사 개인이 갖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가 4월 10일 출제 교사를 명시하지 않은 학교 시험 문제에 개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저작권을 인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30일 발표된 2010학년도 대부분 대학들의 입학전형 방법은 예년에 비해 한층 다양해졌고 전형의 종류도 늘어났다. 특히 각 대학별로 수험생의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수시 모집의 정원도 전년도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고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을, 정시는 수능 성적을 위주로 각각 선발하는 등 모집 방식의 이원화가 뚜렷해진 것도 특징이다. 다음은 주요 대학의 2010학년도 입학 전형안.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입시안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학은 가나다순) ◇ 건국대 = 입학사정관 전형을 4가지로 늘리고 선발 인원도 135명(2009학년도 90명)으로 늘렸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 중 하나로 해외 한국인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해외동포 전형'(40명)을 신설했으며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KU입학사정관 전형 2(자기추천)'의 모집 인원을 60명(2009학년도 15명)으로 대폭 늘렸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능이나 논술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1단계에서 각종 제출 서류에 대한 평가만 100% 반영하고 2단계에서 입학사정관의 심층면접 100%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시 모집의 전형은 모두 15가지로 다양해지며 논술우수자 전형의 모집 정원을 대폭 늘리고 고교 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학생부우수자 전형'을 새로 만들었다. 정시 모집의 경우 나군에서 수능만 100% 반영하는 일반학생전형으로 800명을 뽑고 다군에서 수능성적(70%)과 학생부(30%)를 반영해(일부 모집단위는 면접과 실기 반영) 1천명을 선발한다. ◇ 경희대 = 입학사정관제 전형 모집정원을 전년도 116명에서 434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네오르네상스전형' 및 '사회배려대상자전형(정원외)'의 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과학인재특기자전형'을 신설했다. 논술 비중이 높았던 수시모집의 정원을 전년도 2천45명(42%)에서 1천872명(37%)으로 축소하고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인원을 전년도 1천712명(35%)에서 1천836명(38%)으로 늘렸다. 정시 모집에서 서울캠퍼스 가군은 수능우선선발(모집인원 50% 내외)을 제외한 일반선발에서 학생부(30%)와 수능(70%)을 반영하고 나군은 수능 100%로 합격자를 가린다. 수시1차 일반전형에서는 논술 100%로 모집인원의 30%를 뽑고 학생부(40%)와 논술(60%) 점수를 합해 남은 70%를 선발하며, 수시2차 일반전형은 학생부 100%로 뽑는다. ◇ 국민대 = 수시 모집인원을 2009학년도 모집정원의 50.6%에서 61%까지 높여 선발한다. 679명을 모집하는 수시 1차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만으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80%)와 면접고사(20%)로 합격자를 가린다. 수시 2차에는 '특정과목 우수자 특별전형'(32명)을 신설해 수학과 과학 교과영역에서 이수단위의 합이 총 50단위 이상인 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부(50%.수학ㆍ과학교과영역만 반영)와 면접(50%)으로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가군(1천174명)과 나군(147명), 다군(111명. 취업자특별전형 19명 포함)으로 나눠 실시된다. ◇ 동국대 = 수시 지원 자격을 기존 재수생에서 삼수생으로 확대한다. 수시 2-1전형은 논술고사 60%, 학생부 40%로 각각 선발하며 정원의 30% 내에서 논술 점수만으로 우선 선발한다. 수시 2-1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수시 2-2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 100%로 선발하되 학생부 반영 과목은 인문계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만으로 각각 축소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는 4개 영역(언어ㆍ수리ㆍ외국어ㆍ탐구)에서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자연계는 1개 영역 2등급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정시 모집의 경우 가군은 수능 100%, 나군은 수능 60%, 학생부 40%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학생부의 경우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에서 학년별 반영비율 없이 상위 3개 과목만을 반영한다. ◇ 명지대 = 수시 2학기 모집은 1∼3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2-1 모집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50%)와 전공적성평가(50%)로 선발한다.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인문캠퍼스(서울)는 학생부(50%)와 논술(50%)로, 자연캠퍼스(용인)는 학생부(100%)로 면접 대상자 6배수를 선발한 뒤 학생부(50%)와 면접(50%)으로 최종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교사추천과 자기추천 특별전형이 없어지고 어학우수자 특별전형이 신설되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정시 나군에서만 선발한다. 수시 3차는 2009학년도 수시 2-2학기와 동일하게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6배수를 선발한 뒤 학생부(50%)와 면접(50%)으로 최종 선발한다. 정시 모집 일반전형의 경우 인문캠퍼스는 언어,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2과목을, 자연캠퍼스는 수리, 외국어(영어), 과학탐구 2과목을 각각 반영한다. ◇ 서울대 = 정시 2단계에서 면접 20%를 반영했던 전년도와 달리 2010학년도에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아예 없애는 대신 수능 성적을 20%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2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 40%, 비교과 10%)와 수능(20%), 논술(30%)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현재 방식처럼 문제가 주어지는 면접 및 구술고사는 실시되지 않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 통과와 탈락을 가르는 면접이 있을 수 있다. 수리 가형 응시자가 정시모집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경우 수리 가형과 나형의 백분위별 표준점수 분포를 맞춰 백분위 점수 100(또는 최고 점수)과 백분위 점수 50에 해당하는 변환표준점수의 차이를 산출, 평균적으로 백분위 5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해준다. ◇ 서울시립대 = 수시 모집으로 882명, 정시 모집으로 886명(정원 외 별도)을 각각 선발한다. 수시 2-1 모집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포텐셜마니아 특별전형'(30명)을 신설하고 기존 '베세토니안'ㆍ'코스모폴리탄리더'ㆍ'사이언스파이오니아' 전형의 모집인원을 2009학년도 대비 50% 가량 늘렸다. 수시 2-1 전국고교우수인재 전형에서는 논술의 비중을 전년도에 비해 10% 늘려 1단계는 학생부 100%로, 2단계에서 학생부(40%)와 논술(60%)로 300명을 모집한다. 또 수시 2-2의 서울고교우수인재 특별전형은 정원의 30%를 학생부 100%로 우선 선발하고, 40%는 수능 우선 조건을 충족한 학생, 나머지 30%는 수능 최저 조건선발로 뽑는다. 정시는 가ㆍ나군으로 실시되며 가군에서는 일반전형으로 인문ㆍ자연계열 288명, 예체능계열 136명을 선발하고 나군은 일반전형만으로 인문ㆍ자연계열 420명을 뽑는다.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ㆍ전문계고교출신자ㆍ특수교육대상자)은 모두 입학사정관제 전형방식으로 실시된다. ◇ 성균관대 = 수시는 학생부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며 수시와 정시의 모집 정원 비율을 6대 4로 정했다. 수시2-1 학업우수자전형은 면접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내신성적(교과 80%, 비교과 20%)만으로 선발하며 사범대학과 일부 학과(건축.의상.영상.스포츠)는 면접고사를 시행한다. 수시2-2 일반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모집인원의 50%는 논술 100%로 뽑고 나머지 50%는 논술 60%와 학생부 40%(교과30%.비교과10%)로 선발한다. 리더십특기적성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전형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활용되며 정시는 가ㆍ나군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군의 분할 비율은 2.5대 1로 조정된다.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은 전년도 40%에서 30%로 낮아진다. ◇ 성신여대 = 수시에서 1천28명, 정시에서 1천191명을 모집한다. 수시 2-1 모집에 '성신챌린저'(10명), '성신리더십우수자'(19명), 정시 모집에 '수능특정영역우수자' 전형(자율전공학부)이 신설되며 기존의 '대안학교출신자' 전형은 폐지된다. 정시는 가ㆍ나군으로 나눠 실시되며 정원외 모집(198명)으로 농ㆍ어촌 출신자, 전문계고출신자,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시행한다. 수시 2-1 '성신글로벌인재 전형'(47명)에 선발되는 학생은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뒤 전원 희망 학과에 배정되며 전형요소 반영비율은 면접(20%)과 공인외국어성적(80%)이다. ◇ 숙명여대 = 수시2-1 전형에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지역핵심인재전형(학교장.기초단체장 추천선발)을 비롯해 입학사정관, 글로벌리더십, 학생부우수자 전형 등이 실시된다. 수시2-2 전형에서는 논술우수자, 전공예약제 등이 실시되는 등 수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선발 방식이 기존보다 다양해진다. 정시 모집의 경우 가ㆍ다군에서는 수능 4개 영역을 반영하고 나군은 수능 2개 영역을 반영한다. 가군 일반학생 전형은 학생부 30%와 수능 70%로 선발하고 모집 인원의 50%는 수능 100%로 우선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수시2학기 60%, 정시 40%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 숭실대 = 전체 모집인원 2천675명 중 수시에서 뽑는 인원을 기존의 40%에서 50%로 늘리고 문학과 IT(정보기술) 특기자,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의 경우 논술 대신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시 2-1 전형은 논술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50%로 늘리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앴으며 2-2 전형에서는 2009학년도의 수능 최저학력기준(3개 영역 3등급 이내)보다 낮춰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를 적용키로 했다. 수시 2-1 일반전형Ⅰ에서는 학생부로 선발 인원의 7배수를 선발한 뒤 논술(50%)과 학생부(50%)로 선발하고 수시 2-2 일반전형Ⅱ에서는 학생부 100%로 신입생을 뽑는다. 정시 모집의 경우 선발 시기를 늘려 가군에서는 모든 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나군은 인문계, 다군은 자연계 학과 신입생만을 각각 선발한다. ◇ 이화여대 = 수시 2학기 일반전형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논술 80%와 학생부 20%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을 논술 60%와 학생부 40%를 합산해 뽑는다. 논술은 2009학년도와 동일하게 언어ㆍ수리 통합 논술의 형식으로 출제한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부 40%(사범대는 학생부 35%와 면접 5%)와 수능 60%를 반영한다. 인문ㆍ자연계열의 경우 전년도와 같이 다단계 전형을 실시해 정시 모집인원의 50%를 수능 성적만으로 1단계에서 선발한다. 자유전공으로 입학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뒤 전공을 결정하는 '스크랜튼학부 전형'은 수시와 정시 모집으로 분리해 40명을 선발하며 수시는 서류 60%와 면접 40%, 정시는 수능 80%와 면접 20%을 반영한다. 수시 2학기 모집 '미래과학자 전형'과 '이화글로벌인재 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 30%와 서류 50%, 면접 20%를 반영해 각각 150명과 250명을 선발한다. 이밖에도 지도력이나 특정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고교 추천 전형'과 교과외 특별활동 및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재능우수자 전형' 등을 실시한다. ◇ 중앙대 = 전년도에 비해 수시 모집 인원을 확대해 수시 모집에서 2천452명(55%)을, 정시 모집에서 1천984명(45%)을 각각 선발한다. 수시 모집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인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0명은 안성캠퍼스에서도 선발하기로 했다. 전년도에 5%만 반영했던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비율을 20%로 늘려 출결 사항과 봉사 활동 시간은 물론, 공인어학성적과 수상실적 등을 폭넓게 반영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정시 모집은 가군의 모집 인원과 모집 단위를 확대해 서울캠퍼스 입학정원의 30%인 320명, 안성캠퍼스 입학정원의 50%인 488명 등 모두 808명을 가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할 예정이다. 외국어 우수자 특별전형을 신설, 어문계열 입학정원의 10%인 46명(서울 24명, 안성 22명)을 수능 100%로 선발한다. 이밖에도 인문계열에서 수리 '나'와 사회탐구 영역의 반영 비중을 높였고 학생부 반영 과목수를 전과목에서 교과별 상위 5과목으로 축소했다. ◇ 한국외대 = 서울캠퍼스는 수시 2-1에서 409명, 수시 2-2에서 389명을 선발하며 정시 가군(120명)ㆍ나군(765명)을 통해 모두 1천676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수시 2-2학기 일반전형Ⅱ는 논술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언어와 외국어, 수리, 탐구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국제학부 30명 중 20명을 뽑는 'U-PEACE 국제전문가전형'이 신설되며 정시 나군 선발인원의 50%를 수능 100%로 우선 선발한다. 서울ㆍ용인캠퍼스에 걸쳐 영어우수자 및 외국어우수자가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전형(222명)이 신설된다. 모두 1천722명을 뽑는 용인캠퍼스의 경우 수시 2-1학기에 경인지역고교 출신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경인지역인재' 전형(120명)이 새로 생긴다. 입학사정관제는 리더십전형과 자기추천자전형으로 확대 실시된다. ◇ 한양대 = 수시 2학기는 입학사정관 전형 등 모두 11개 전형에서 입학 정원의 55%를 선발한다. 면접과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 2-1학기 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며 '학업우수자 전형(내신형)'도 전년과 같이 유지된다. 수시 2-2학기 모집은 '글로벌한양' 등 4개 전형으로 치러지며 '일반우수자 전형(논술형)'은 논술과 학생부를 각각 50% 반영해 선발하고 모집 인원의 상위 50%는 학생부 20%와 논술 80%로 우선 선발한다. 정시 모집에서는 논술 없이 학생부와 수능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최대 50%까지 선발하는 우선 선발을 유지한다. 일반 선발은 수능 반영비율을 전년도보다 10% 높여 70% 반영하며 학생부는 30% 반영한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 학교교육의 주치의는 학교장 교사로서 15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7년을 보내고 현재는 시골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두 분의 교장선생님을 차례로 보좌하면서 3년째 일종의 ‘교장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여러 상황과 변수들을 겪으면서 ‘내가 교장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해보지만 현재의 우리 교육 시스템으로는 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뿐이다. 성격상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는 지난 25년 동안 학교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마디 해야 할 때이다. 우리 공교육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4·15 학교자율화 조치의 후속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초·중·고교 관련 지침을 올 해 안에 모두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교자율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자율과 분권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의 책임경영체제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시절 바뀌는 정권마다 피로증후군을 느낄만큼 개혁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크게 성공한 적이 없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교과부로부터 일선 학교까지 상명하달식의 위계적 구조는 민주화 다양화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 차라리 아래로 또 아래로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권을 부여해서 동기를 유발하면서 자생적 개혁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교과부의 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처방은 자율화시대에 걸맞게 학교를 학교장 중심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그 다음 제2, 제3의 처방이 나와야 한다. 지상에서 학교라는 제도가 사라지기 않는 한 누군가는 학교경영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 전교조출신의 교장이든 교총출신의 교장이든, 일반교장이든 공모제 교장이든 배경단체와 임용루트를 따질 것 없이 학교의 중심은 학교장이며, 밉든 곱든 학교 문제해결의 주치의는 학교장일 수밖에 없으며, 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곳도 학교장뿐이다. 교과부에서부터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까지 학교교육에 관여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또한 교육감, 교육위의장, 교육장, 교육국장, 학무과장, 수많은 장학사 교육연구사 그리고 학운위원장 등이 있지만 관여하는 사람이 많아서 권한만 분산될 뿐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없다. 누가 직접적으로 학교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누구에게 학교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학교장뿐이다. 학교장을 무력화 시켜놓고 학교가 성과를 올리길 기대할 수 없으며, 공교육 회생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현재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 등을 문제 삼기도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로 들릴 뿐이다. 일단 방향이 옳다면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까지 키워가면서 우리 공교육을 학교장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 강화, 모든 학교장에게 자율과 권한 부여, 전문직다운 전문직으로서 ‘교육지원관’제도 신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고 인력 재배치,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직결되는 학교경영평가, 교원과 일반직으로 이원화된 학교조직 학교장 중심으로 통합, 교원평가와 더불어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 학교행정실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 하는 문제 등 학교현장을 학교장 중심, 학교장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여덟 가지를 학교자율화시대의 공교육회생을 위한 첫 번째 처방전으로 긴급 제안한다.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 더욱 강화 학교경영이 실패하면 이미 그 폐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져 있고, 이를 복구할 방법도 기회도 없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도 없고 배워서도 안 된다. 준비된 학교장만이 학교를 맡을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 물론 학교장의 자격연수과정 연수시간이 작년에 비해 두 배로 늘고, 없던 해외연수 프로그램까지 생기긴 했지만 학교장의 막중한 책무성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에 대해 일부의 우려를 깔끔하게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아무나 맡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학교장만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게 하고, 그 후 철저하게 경영책임을 묻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여기에서는 그 필요성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모든 학교장에게 최소한 ‘개방형 자율학교’ 수준의 권한과 자율 부여 철저하게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그에 합당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학교의 경영권을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이 5자가 나누어서 갖고 있는 형국이다. 학교장들은 푸념한다. ‘책임과 의무만 있지 권한은 없다’고. ‘고양이 이빨과 발톱 빼고 쥐 잡아라’고 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제 고양이에게 발톱과 이빨을 돌려줘야 한다. 고양이의 이빨과 발톱의 핵심은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 및 운영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 등 세 가지로 집약된다. 검찰, 경찰, 세무서, 시장, 군수, 면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기관을 보더라도 소속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조직을 장악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학교장의 인사권은 영 아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은 교육청에서 보내주는대로 받아야 하고, 갈 때는 발령 났다고 또는 날 것 같다고 본인이 얘기해서야 아는 게 대부분이다. 교사 인사도 별로 다르지 않다. 성과에 대한 특별한 급여를 부여할 방법도 동기를 유발할 방법도 없다. 근무평정이나 성과급이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건 학교현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예산과 교육과정 운영 역시 마찬가지다. 예산회계지침으로도 모자라 각종 장학치침으로 도서구입에 몇 %, 실험실습에 몇 %, 학습준비물에 몇 % 이상 확보 식으로 규정하고 나면 학교의 우선순위나 형편에 따라 학교장이 집행할 예산은 거의 없다. 교육과정 역시다. 도교육청의 중점시책과 특색사업 있고 지역교육청은 그 나름 또 역점시책과 특색사업이 있다. 장학지도와 감사, 각종 지침을 통한 다양한 규제와 간섭이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규제지침 29개를 즉시 철폐한다고 발표하였고 아울러 11월 12에는 327건을 연말까지 추가해서 일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킨다는 방향은 맞는데 왠지 일선 학교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의 조짐도 없다. 왜일까? 고양이의 발톱과 이빨에 관한 내용은 없고, 있으나마나 한 실속 없는 겉껍데기만 학교 자율로 주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남표 KAIST 총장이 ‘한국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현 구조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공교육 필패론’을 얘기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이다. 이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자율과 경쟁’ 할 테면 제대로 해야 한다. 학교장에게 일반 사기업체의 오너와 같은 정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주고, 학교경영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그 결과가 학교장의 인사와 보수에 연계된다면 지금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도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난 확신한다. 사기업체의 오너와 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모든 학교장들에게 최소한 ‘개방형 자율학교’ 수준만큼이라도 자율성과 권한을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소속교원 인사 등 학교경영에 비교적 자율성을 갖는 농촌에 소재한 폐교 직전의 자율학교가 높은 입학경쟁률을 보이며 기사회생 하는 현실을 보면서 학교장에게 주어지는 자율성과 권한의 효과를 실감하게 된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무자격 교장도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자격있는 준비된 교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돈이 더 드는 일도 아니다. 망설이거나 미룰 특별한 이유도 없다. 전문직다운 전문직으로서 ‘교육지원관’ 제도 신설 아주 오래 전부터 전문직 연수나 분임토의 때마다 약방의 감초 격으로 나오는 얘기들. 역할과 위상으로 보았을 때 전문직이 전문직이 아니다는 얘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오는 공문 이첩하고 그 것에 근거해서 학교로부터 보고받고 통계처리해서 거꾸로 상급기관에 다시 보고하고, 복잡한 민원에 대처하고 회신하고, 국정감사와 도의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시달리며, 학교구성원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학교방문은 일년에 한 두 차례에 그치고, 입문기 때의 열정과 초심은 어느덧 사라지고 어느새 장학행정서기가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비애. 대부분의 전문직들이 한번쯤 느끼게 되는 비애가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 둘 자포자기하고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다가 상위자격 받아서 학교로의 탈출을 꿈꾸는 그것이 전문직의 모습이라면 본인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도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전문직이 하는 업무수행 양상은 힘은 들지만 크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잡다한 일만 많다. 전문직 본인도,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누가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물론 학교에 폭넓게 권한이 이양되고 학교가 충분히 자율화되어서 전문직이 좀 여유롭게 되면 다소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한 때 나는 이런 전문직을 꿈 꿨던 적이 있다. 일단 이름부터 ‘교육지원관’ 정도로 바꾼다. 직급과 대우는 요즘의 교육장급 정도가 좋겠다. 그러므로 그 수는 많이 둘 수 없고 많이 둘 필요도 없다. 1개 군에 1명 정도, 시 지역은 규모에 따라 2-3명 정도면 적절할 것 같다. 교육지원관은 장학행정서기와 같은 일은 일체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면 그런 일은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 정원을 늘려서 교육지원관에 소속된 파견교사가 2～3년 정도씩 순환근무 하면서 처리하도록 한다. 교육지원관은 교육감 직속으로 오로지 학교경영에 대해 컨설팅하고 교사를 지도하고 학습부진아 구제를 돕는 일과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한 권한있는 평가를 하고 이를 학교책임경영제 구축을 위해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일만 한다. 그는 젊어서부터 교육적 열정과 소신이 투철해서 일찍이 교사와 교감과 교장을 거쳤지만 아직도 정년이 4년 정도는 남아 있으며, 학교를 방문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녔으며 아울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을 주고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과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 이 자리는 교직의 최고봉이며 교원 누구나 가장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사회 일반인들도 그 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수준의 전문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기구와 조직의 개편과 인적자원의 재배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며, 다음에서 논의하게 될 지역교육청을 대체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교육지원관 지휘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고 인력 재배치 필요 ‘교육부로부터 일선 학교까지 상명하달식의 위계적 구조는 민주와 다양화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교육부와 교육청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교원대 정기오 교수의 글(새교육, 2007년 11월호)에 공감하면서 정교수의 논의를 확장하여 초·중학교도 고등학교처럼 도교육청 직속으로 하고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구조를 조정하고 남는 인력은 학교장중심제 및 학교장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일선 학교의 학교장 소속의 교육지원인력으로 재배치하자고 주장하는 바다. 요즘과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세상에 시도교육청 따로 지역교육청 따로 존재해야 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교육청 정도는 이제 그 역할을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6～70년대 대중교육시대에는 지역교육청이 그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전국의 182개 지역교육청 중 2008년말 현재, 관할 초중학생이 5천명도 안되고 관할 초중학교 역시 40개교에도 못 미치는 지역교육청이 수두룩한 걸로 알고 있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면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이 없다고 해서 학교가 안돌아가고 학교장중심의 책임경영제가 안 이루어질 이유도 없다. 초등의 경우, 현재 규모가 작은 도교육청에 초등교육과만 하나 있는데 이를 초등장학(또는 정책)과, 초등인사과, 초등학사과로 나누어 2개과만 증설하면 없어지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업무를 도교육청 직할로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그동안 ‘교육행정’ 기구와 인원이 비대해지면서 어느덧 ‘교육’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도 반성해볼 때이다. 기구와 인원을 축소하여 기존의 지역교육청을 대체하여 신설하게 될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위에서 얘기한 교육지원관 지휘 하에 두고 오로지 일선 학교와 교단의 지원업무만 맡도록 한다. 시군구마다 설치하게 될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교육지원관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일선학교에 탐구·관찰자료로 철마다 필요한 식물도 한꺼번에 재배해서 나눠주고, 실험관찰에 필요한 생물도 공동 분배 해주며, 학교 창고마다 이중, 삼중으로 쌓여있는 체육기구, 책걸상, 교수학습기자재 등도 재분류, 재배치해주고, 학교 잔디운동장도 공동 관리해주며 아울러 영어체험학습프로그램이나 부진아 구제 프로그램 등 소규모 단위학교로서는 엄두를 못낼 일들을 공동 운영해주면 일선 학교 경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또한,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기존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하던 일들도 모두 없애고 대신 위에서 얘기한 교육지원관의 업무로 전면 대체하는 것이 학교를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 학교현장은 중층구조의 ‘지도·감독’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기관이 절실한 때이다.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직결되는 학교경영평가 지금도 학교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학교의 지역적 배경과 특성이 고려된 평가는 아니다. 저 높은 곳 교과부에서 만들어진 전국공통의 평가지표로 농산어촌 학교든, 대도시 과밀학교든 통폐합 직전의 학교든 가리지 않고 전국 공통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평가는 학교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실질적으로 직결되는 평가, 인적, 물적자원 지원의 근거가 되는 평가. 위로부터의 평가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평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사심없고 유능하며 통찰력있는 평가자가 필요하다. 위에서 말한 새로운 모습의 전문직인 ‘교육지원관’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다음은, 평가 받을 사람 즉 학교장이 매년 학교의 지역적 배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경영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 그것에 근거해서 올해에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학교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평가결과는 인사권자에게,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가감없이 보고되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서 학교장 인사와 학교지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유능한 경영자에게는 좀 더 크고 넓은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해서 경영성과가 오르지 않는 학교는 지원을 통해 이를 보강해 주어야 한다. 인사는 만사이지만 평가는 곧 인사 그 자체이다. 인사권자인 교육감 역시 이질적이면서 수많은 일반직공무원들과 교원들을 다 관리할 필요없이 학교장에게 학교경영에 필요한 충분한 권한과 자율을 주고 그 경영성과에 따라 학교장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교원과 일반직으로 이원화된 학교조직 학교장 중심으로 통합 내부 분란을 조성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두들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 요즘의 학교는 교장, 교감, 교사로 이루어진 교원조직과 행정실장, 사무원, 방호원, 위생원, 운전원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직조직으로 이원화돼서 겉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단에서 직접 수업을 담당하지 않으면서도 교사로 전환된 일반직 영양사의 경우와 같이 학교에 소속된 일반직들을 행정교사, 방호교사, 운전교사, 위생교사 등 모두 교사로 전환해야만 모든 교직원이 학교장의 리더십 아래 통합될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다. 일반직 행정실장 역시 교원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교육’ 마인드가 아닌 ‘행정’ 마인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여 교원들과 종종 마찰을 빚는다. 인사권을 교육청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학교장 소속 직원이라는 의식보다는 ‘교육청 파견 학교 주재관’이라는 의식이 어쩌면 더 강할지도 모른다. 학교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학교장에게는 학교의 이런 갈등을 해소할 권한이 없다. 이런 현상은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기능직의 인사권조차 학교장이 지니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대로 치면 전투부서라 할 수 있는 교원조직과 보급지원부서인 일반직 조직과의 갈등이다. 현장 보급지원부서원의 지휘권이 야전지휘관인 학교장에 있지 않고 저 뒤 참모부서에 있는데서 발생하는 갈등인 것이다. 차제에 교감과 행정실장의 인사 및 근무평정을 학교장의 학교경영성과와 연계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럼으로써 교내에서 교원인사와 복무를 관리하는 교감과 기능직과 일반직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이 힘을 합쳐 학교장을 전심전력 보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초등 6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그리고 병설유치원 4학급 모두 11학급에 불과한 현재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만 하더라도 수시로 드나드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제외한 상주 교직원만 25명이나 된다. 교장, 교감, 교사외에 일종의 교육지원인력으로서 급식을 위해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종사원이 있고, 아이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보건교사가 있으며, 아이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스쿨버스 기사가 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반직 실장과 사무원이 있으며 방호원도 있다. 그 외에도 교무보조와 특수교육보조, 유치원보조가 있고 원어민 강사도 둘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인력이다. 그렇지만 저마다 출신배경과 소속된 단체와 입장이 다르다. 교사들 역시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 모두 출신배경이 다르고 업무영역이 다르며 가입한 배경단체가 다르다. 교육지원인력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행정직원, 사무원, 운전원, 조무원, 방호원, 위생원, 교육업무보조, 특수교육보조, 조리사 등 저마다 입장과 처지가 다르다. 학교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을 통합하고 결속시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오로지 학식과 덕망으로 이질적인 학교구성원들을 통합해가면서 학교를 경영해서 학력신장과 인성함양 그리고 창의성 신장 등의 학교경영의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기에는 오늘의 학교조직이 너무나 복잡다기하고 학교장은 너무나 무력하다. 이제는 법과 제도, 다시 말하면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때다. 교원평가와 더불어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 요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2010년 교원평가제가 전국의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의 시행을 늦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아울러 ‘대학교수도 평가를 받는데 교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사는 철밥통이냐? 교직사회의 철밥통 구조를 깨고, 아울러 평가를 통해 무능하고 부적격한 교사들을 퇴출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동안 도지정 교원능력개발 시범학교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원평가에 앞서 교육주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밀한 평가방법을 마련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 성과급평가, 교원평가 등 세 가지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잡무를 줄여주는 등의 근무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 등이 있긴 하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할 때 꼭 반대할 일만은 아니라고 보며,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 아울러 교원평가제와 더불어 ‘학습연구년제’ 도입과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의 교사자격이 세분화돼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학교장의 지도력 강화와 교육지원인력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이 비대해지면서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본말 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위한 행정’에서 어느덧 교육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아버리는 현상이야말로 ‘개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과 같다. 본질을 살리기 위해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에 수요자가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함으로써 이런 병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 평가는 봉사해야 할 대상, 다시 말하면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집에서 TV나 세탁기 등의 전자제품에 대해 서비스를 받고나면 해당 회상의 서비스 센터에서 즉각 전화가 걸려온다.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부당한 수리비나 부품 값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소비자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즉시 피드백을 한다. KT서비스센터나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직후 전화가 와서 ‘몇 분만에 출동했는지, 서비스의 질에 만족하는지’ 꼬치꼬치 물어서 피드백을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못했다. 일반직 실장과 사무원, 조무원, 방호원, 기사 등의 기능직에 대한 평가를 일반직이 그들에 관점에 따라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을 줘왔다. 학교장의 평가는 숫제 요식행위일 뿐이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의 지원인력은 학교장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일반직 상사에게만 잘 보이면 만사형통이기 때문이다. 이젠 교육지원인력에 대해 얼마나 수요자 요구에 맞춰 충실하게 교육지원을 했느냐는 관점으로 수요자가 평가해서 그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실장, 사무원, 조무원, 방호원 등의 교육활동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교장, 교감, 교사와 학부모를 대표한 운영위원 등이 평가하고 스쿨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평가자에 학생대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학교 ‘행정실’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 전북의 경우 올 해 1월 1일자로 도교육청의 행정과와 시설과의 명칭이 각각 교육지원과와 교육시설과로 바뀌었다. 무엇을 위한 행정이고, 무엇을 위한 시설이냐는 물음에 답하는 측면에서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의 3개 국의 이름도 각각 교육정책국, 평생교육국, 교육지원국이다. 차제에 학교 ‘행정실’의 명칭도 ‘교육지원실’로 개칭하고 실장 역시 ‘교육지원실장’으로 호칭 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실이라는 명칭은 종전 ‘서무실’로 부르던 것을 7～8년 전쯤 개칭한 것인데 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명칭이다. 실질이 중요하지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한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물이 名에 의해 규정되고, 實 또한 名을 따라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실장이라 부르든 교육지원실장이라 부르든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학교의 한 부서를 관장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학교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교육지원실장이라는 호칭이 본질에 더욱 가까울 듯싶다. 또한 강화된 행정실장의 위상을 생각할 때도 교육지원실장이라는 호칭이 더 알맞다고 본다. 교원 빼고는 서무주임이라고 호칭하던 일반직 행정직원 한 명과 한 두명의 고용직 뿐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찌보면 이질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직종의 구성원들로 가득 차 있다. 초등학교 행정실만 보더라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실장뿐만 아니라 사무원, 운전원, 방호원, 위생원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직공무원들이 들어와 있고 급식소에는 또 조리종사원들이 들어와 있다. 그만큼 행정실의 비중이 커졌고 실장의 권위와 역할기대 역시 커졌다.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단일한 교육목적 아래 통합되어야 한다. 행정실은 단순히 행정을 위한 행정실이 아니다. 교장, 교감, 교사로 나누어지는 교원이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의미가 있듯, 행정실의 소속 직원 역시 학생교육을 위해 존재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맡아서 처리하는 소임만 다를 뿐 학생교육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학교구성원의 하나이다. 학교는 학교장을 정점으로 뭉쳐서 하나의 목표 아래 구성원 모두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교무실 소속이냐 행정실 소속이냐 또는 일반직이냐 교원이냐로 편을 가를 일도 없다. 학생교육이라는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보좌하면서 충실하게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곧 공직자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직원들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실 또는 행정실장이라고 하면 교육과 전혀 무관해 보인다. 차제에 교육지원실과 교육지원실장으로 개칭하는 것이 좋겠다. 소속 직원들 역시 학생교육을 위한 지원업무에 더 큰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행정실을 보는 교원들의 낯설음도 불식될 것이다. 개칭 작업은 전북의 경우에는 현재 교육감 훈령으로 되어있는 ‘전라북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만 개정하면 되는 비교적 용이한 일이라고 알고 있다. 학교의 일개 부서 명칭을 바꾸는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고 긍정적일 거라고 기대한다. CEO로서의 학교장에게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쥐를 잡을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하고 모든 교직원들을 아우를 수 있게 인사와 예산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해서 지역적 배경을 고려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의 지역교육청을 대체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일선학교와 교단현장을 지원하게 하고, 학교에 소속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여 이원화된 학교조직을 통합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굳이 민간기업의 CEO와 비교할 것도 없이 책임과 의무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무기력한 CEO는 학교장 뿐인 것 같다. 권한을 주고 경영책임을 묻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능력과 소신, 열정과 사명감을 갖춘 학교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아울러 유능하고 통찰력있는 전문직을 육성하여 학교현장을 돕게하고 그 다음 제대로 된 학교평가제도를 정립해서 엄정하게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자율화에 따른 학교장중심 책임경영제가 성공하고 정착될 수 있으며 공교육 회생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본문 중 Ⅱ-8 ‘학교 행정실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는 2007.11.16에 이미 e-리포트 정책제언에 탑재한 바 있지만,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재수록 하였습니다.(글쓴이)
중학생 때에는 반항하고 싶은가 보다. 기존의 질서에, 규칙에, 기성세대에게 때론 반기를 들고 싶은가 보다. 수원의 모 중학교 계단에 붙은 180도로 내용이 변경된 문구(사진)를 보고 떠오른 생각이다.나의 청소년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며칠 전, NEIS 학교장 연수가 모 중학교에서 있었다. 연수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상한 문구가 눈에 띈다. '계단에서 뛰면 돼요' 자세히 보니 종이의 길이가 줄어들고 어긋나 있다. '아하! 학생들이 장난을 놀았구나!' 금방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필자는 긍정적으로 본다. 계단에서 뛰는 것, 자칫 잘못하다간 넘어져 사고가 난다. 위험하다. 실내에서 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180도로 내용을 바꾸고 보니 피식 웃음이 나온다. 이것을 바꾼 학생은 유머 감각이 뛰어난 학생 같다. 학교에 반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해주려 한 것이 아닐까?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적 어휘를 긍정으로 바꾸고.이렇게 바꾸니 시선을 끈다. 오히려시각적 효과가 있다. 이것을 보고 일부러 뛰는 학생은 없으리라. 이 학생은 또 어른에게 무언의 항의를 하고있다. "우리가중학생인데 삼척동자도 아는이런 내용을이렇게 게시하다니? 선생님, 우리를 무시하고 있군요." "우리의 수준을, 중학생의 자존심을 이렇게공개적으로 밟아도 되나요?"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바로 위에 있는 영어 문장(Absence makes the heart grow fonder.)과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 하나는 중학생 수준이고 하나는 유치원 수준이다. 격이 맞지 않아 부조화를 이룬다. 요즘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면 게시물 하나에도 머리를 써야 할 것 같다. 직설적인 표현은 오히려 반감을 가져 오지 않을까? 이래서 교육이 어려운 것이다. 학생들 수준에, 눈높이를 맞추어야 하고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에 대한 설교 내지는 일장훈시는 통하지 않는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살린 교통표지판은 어떨까?
18대 총선서 3선 맹형규 의원을 제치고 공천 받아 송파갑에서 당선된 박영아 의원(사진. 48)은 28세 때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된 인물. 79학년도 대입 예비고사에서는 전국 여자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정계에 입문했다는 박 의원은 18대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서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자치단체장과 런닝메이트제로 치르자고 제안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18대 국회서는 가정교육지원법과 기초학력보장법을 만들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해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18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시도교육청들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육감들의 연세가 칠십세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진지함이 많이 떨어져 보였다.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과 경북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문제로)사퇴해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감 역할이 중요한데 선거제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걱정이다.” -국감 후 느끼는, 가장 시급한 개선 점은. “전반적으로 학교의 안전이 문제다. 학교 폭력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학교가 안고 상담하는 기능이 상실된 것 같다. 자살률이 높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일 년에 6만 7천 명 정도 된다. 그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걱정이다. 또 교사의 전공 문제다. 학교정보 공시하면서 선생님의 전공도 명시해야한다. 본인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다. 전공을 바꾸었을 때는 충분히 연수해 질 높은 교육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또 학교는 전기료 아끼려 냉난방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데, 업체들이 학교 공사하면서 사용한 전기료 미납액이 1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 돼야한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철학 자율과 경쟁 기조에는 찬성한다. 최근 금융 위기로, 글로벌 시민으로서 국경이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최소한 우리 국민의 10~20%는 의미 있는 교육받아서 사회에서 일하고 공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학습력이 뒤떨어져서 기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교육도 펼쳐야 한다. 우리교육이 궤도를 벗어나게 된 것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다. 제도 도입 당시로는 일부 문제 해결 했을지 몰라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몸에 맞지 않는 제도가 됐다. 인문계 고교의 최소 목표인 대입시의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무시할 수 없음에도, 학교차를 인정 않으니 대학이 편법 통해 좋은 학생 선발하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를 풀어줘야 한다. 평등화된 공립교육에서는 사학에 투입되는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사교육을 흡수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교육재정을 대학에 투입해 최소 열개 남짓의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대입시 과열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교육 과정은 어떤가.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혁명이 필요하다. 7차 교육과정을 보완한다고 개정 했지만 오히려 개악됐다. 고교 2,3학년 사회․과학 교과에 선택과목수가 너무 많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 배우는 교육으로 만들어 놨다. 이를 바꾸지 않고는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 그동안 교과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주도하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과목 시수 하나 줄이기가 힘들다. 최근에는 보건교과를 신설해 체육, 기술가정, 생물 속에 있는 내용을 독립된 과목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교육개혁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히. 고교 2, 3학년에서의 사회․과학 교육이 실종됐다. 과학 과목은 베이스를 갖고 올라가야 하는 데, 대학 이공계 가서 수업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키로 당정 협의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는 인사에 반영해야한다.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좋은 평가방법을 만들어 낸다는 선에서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16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교과위원들이 교육 현안을 논의하면서, 교원평가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평가까지도 반영할 지표를 생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기획재정부) 입장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정책위의장과 논의하면서 국세 교육세로 걷히는 항목들은 교육세를 폐지하더라도 (교육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세입예산 배분 지침에 벽을 쳐, 그동안 써왔던 목적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정기국회서 기초학력 보장법과 학부모의 가정교육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고교 교실 속에는 초등 6학년 수준의 국어, 수학을 이수 못한 학생들이 같이 있어 수업을 정상적으로 끌어갈 수 없는 구도다. 이들을 배려않고 끌고 옴으로서 졸업 후 직장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하지 못했다. 맹점을 안고 있는 평준화 교육의 결과이다. 지식이 축적되는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는 매년 능력을 검증해 도달치 못하는 학생은 별도로 교육해 올라가게 국가가 재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가정 형평이 어렵고, 가정생활이 안정 안 돼 수업에 집중 못하는 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다. 엄마들은 출산하고 나면 굉장히 막막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취학할 경우 당황하고 있다. 엄청난 경쟁 교육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학원에 의존해 교육 정보를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하지만 학교 밖에서도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 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증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자는 논의가 몇 년 전 있었다. 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前단계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직업능력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교과부 차원으로 제공해야한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참여정부 시절 정치가 제대로 돼야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수도 이전법, 대통령 탄핵 등을 지켜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 일어나서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과학기술이 중요함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 경험 있고 이해 있는 정치인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국감 후 미국은 왜 다녀왔나.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국회의장 추천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이승남 의원과 함께 다녀왔다. 미대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라운드 테이블 토론하자는 취지에서다. 한미 FTA, 북핵 위기, 한미 상호 방호조약에 대해 국방, 경제,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가 정부의 교육개혁 총괄 기구인 '교육재생간담회'를 폐지키로 했다. 25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교육재생간담회는 2006년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설립됐던 '교육재생회의'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이던 올해 2월 이름을 변경된 것이다. 아소 총리는 교과서 및 교육위원회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 이를 폐지할 방침이지만 간담회가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에 맞춰 '여유(유토리) 교육' 재검토 등 다양한 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총리 주도로 간담회를 통한 교육 개혁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간담회는 지난 5월 영어교육 강화 등을 담은 1차 보고서를 후쿠다 당시 총리에게 제출했다. 이어 내년 1월 2차보고서에서는 교과서 충실화를, 이후 마련할 3차보고서에서는 대학 및 교육위원회의 개혁방안을 제시할 방침이었으나 후쿠다 정권 당시인 지난 9월 22일 모임 이후 아소 내각하에서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교사 중 절반가량이 교사 자격증이나 외국인에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TESOL)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남재경(한나라당.종로1)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810명 가운데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20.5%인 166명에 불과했다. 또 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인 '테솔(TESOL)' 이수자도 37.4%(303명)에 불과했으며 교사자격증과 테솔 이수를 함께 한 교사는 5.4%(44명)에 그쳤다. 원어민 교사 중 영어 교육 관련 전공자는 136명(16.8%), 교육학 전공자는 102명(12.6%)이었다. 반면 자격증도 없고 테솔 과정을 이수하지도 않은 교사는 전체 영어교사의 절반(48%, 385명)에 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국적 소유자 중 교사자격 소지자, 교육학 이수자, 테솔/TEFL 100시간 이상 이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영어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전공자, 현직 교사 등을 우대한다는 선발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어를 가르친 경력자도 영어보조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기준에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현재 기준대로라면 대학 졸업 학위만 있어도 영어교사가 될 수 있다"며 "학교 영어교육은 영어실력 향상뿐 아니라 종합적인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선발 기준을 더욱 강화해 우수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력 향상이나 학교폭력 해결 등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원 정원을 늘리고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21일 열린 한국교총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나카무라 유즈루(中村讓)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 중앙집행위원장은 공교육 위기 해결의 우선 과제로 교원 증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 한국에서는 교원평가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교원평가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적 평가는 반대다. 교원의 질은 연수 등을 통해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지 평가만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원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좋은 교사, 나쁜 교사로 나누는 것은 신뢰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이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직을 선택한 이유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이지 보수가 높기 때문이 아니다. 서로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평가는 반대다. 서로 협력해서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잘못 만들면 평가자와 피 평가자 사이에 갈등이 유발된다. 지역사회나 학생들의 견해를 반영해 교사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텐데. “경제가 악화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각종 교육경비를 축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의 교육환경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 - 한국은 현재 학교선택권 강화 등 수월성 교육에 대한 논의가 많다. 일본의 사정은 어떤가? “학력의 하향평준화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여당과 문부과학성이 경쟁을 통한 학력 향상하겠다는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 학력수준을 높이는 것은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인 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대부분 완전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개인별 선택이 가능하다. 한국과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선택의 문제에 대해 뭐라 답하기 힘들다.” - 최근 교육과정 개편에서 주요 교과의 교과서 분량을 늘이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유토리교육’, 이른바 여유교육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가? “영어, 수학, 과학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주입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중앙교육심의회에 질의했었다. 중교심은 시간을 늘리되 내용의 범위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고 회신해왔다. 개인적으로 '유토리교육'과 같은 맥락이라는 판단이다. 여유교육에서 여유는 시공간적 여유를 말한다. 공간은 학급당 학생수 같은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해 교육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학교규모를 소규모로 운영하고 교재비 지원 등의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경우도 클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일본은 전체 직장인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인 경우고 200만엔 미만인 사람들이 1000만명에 달한다. 경쟁만 강조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영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영어에 대해 친숙해지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경쟁을 부르는 수준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영어는 다른 외국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영어만 특화돼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본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영어가 정규과목이 아니다.” - 대정부 교섭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나? “일교조는 정부와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고 지방공무원의 교섭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임금, 교원 정원, 연금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요 교섭대상이다. 단체교섭을 통해 이뤄진 성과는 모든 교원들에게 적용된다. 교직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혜택을 보는 교원들이 많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과만 공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최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통계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설정되는 폭력의 범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현장에서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지만 통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학교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른상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교원수가 증가하면 학생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폭력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근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업 후 바로 퇴근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다. 정규교사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 교원들의 업무가 많다보니 예전처럼 서로 협력해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힘든 점이 많다."
고려대가 지난달 수시 2학기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단계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성적만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이 좋은 일반고 학생들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등급이 나쁜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내신 등급이 상위권에 속해 당연히 1단계 전형에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 학생이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가 된 고려대 수시 2-2전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15~17배수를 학생부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우선선발로 논술 100%를 적용하여 모집정원의 50%를 선발한다. 나머지 50%는 일반선발로 학생부 40%와 논술 60%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이는 고려대 수시 2-2전형이 사실상 논술에 의해 합격자가 가려진다는 것으로 뒤집어보면 학력이 높은 특목고 학생들을 1단계에서 최대한 합격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대입업무를 대교협에 넘긴 상황에서 개입의 여지가 없다며 발을 뺀 상태다. 문제는 올해부터 입시감독권을 넘겨받은 대교협이 실권이 없다는 점이다.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에 대해서도 대교협 이사회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결의한 뒤 수 차례 제출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려대로서도 소명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외국어대도 ‘수시2-1 외대프런티어Ⅰ 전형’ 논술고사에서 인문·자연계 모두 영어제시문이 등장했고 자연계 논술에서는 제시된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 값을 구하면서 풀이과정도 함께 쓸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한 바 있다. 경희대, 숙명여대도 자연계 수시모집 논술전형에 수학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했다. 긴급 소집된 대교협 논술연구회에서 이들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문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나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미 논술가이드라인이 폐지된 상태에서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 당시부터 대입자율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대입업무에서 손을 덴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입시업무를 넘겨받은 대교협은 국가의 공적 조직이 아니라 대학총장간의 의견 조율을 위한 협의체라는 점에서 대학입시라는 공적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국회에서 대교협법을 손질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 입시와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를 받을 때는 대학들마다 한목소리로 자율화를 외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자율이 주어지고보니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따른 고민보다는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려대나 외국어대, 경희대, 숙대 등도 바로 그와같은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사립대는 학생부 선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일선 고교에서 진학지도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4년에도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몇몇 대학이 고급등급제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한 일이 있다. 당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난 대학들은 교육부의 감사와 함께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고서야 이를 시정했다. 그런데 현재의 대교협은 지도감독에 따른 권한이 없어 사실상 대학입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교협법을 하루 속히 개정하여 지도감독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입시업무를 교과부에서 맡는 것이 이전투구(泥田鬪狗)로 변하고 있는 대학입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서울서부교육청(교육장 류연수)은 19일 서울홍제초등학교 대강당에서 '2008 서부 영어교육 나눔제'를 개최했다.서울서신초등학교 20명의 어린이들이 '흥부 놀부전' 영어드라마 앵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영어활용활성화 실천학급 대표수업 공개에 참석한 교사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영어교수학습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제2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서 이승현 울산 대현중 교사(사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 교사를 비롯해 류진영 경기 율전중 교사·장성백 대전둔산중 교사가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344명이 상을 수상했다. 연구대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사대의 예선을 거쳐 선정된 319편의 본선출품작을 4개분과로 나눠 심사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이 교사는 ‘ARE YOU READY? LET’S PLAY~!!’라는 주제로 이러닝을 활용한 영어공교육의 효과적 사례를 제시했다. 학습자 요구에 맞춘 사이버학급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영어학습능력 신장을 유도하고, 타교과 교사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로 공교육 내실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대회 입상작은 12월 중 에듀넷에 탑재해 서비스된다. 한편 이날 제4회 사이버가정학습 우수활용 사례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차사리 전북대사범대부설고 학생, 홍연희 씨(학부모 부문) 등 8명이 교과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르면 2010년부터 최대 4천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국립국제교육원 대강당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교의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맞춰 교사 수급을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제 도입을 검토해 왔다. 정책연구를 추진한 조석훈 청주교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초등 3~6학년 영어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씩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최대 4천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ㆍ고교에 배치될 인력은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지만 교과부는 중ㆍ고교의 수준별 영어수업에도 전문회화 강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강사 배치 시기는 2010년부터 배치하는 1안, 2011년부터 배치하는 2안 두 가지가 제시됐으며 2010년부터 할 경우 2009년 하반기에, 2011년부터 할 경우 2010년 하반기에 각각 강사 채용 및 연수가 이뤄진다. 강사의 자격은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1안, 교사자격과 무관하게 영어 능통자를 선발하는 2안,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에 한해 미소지자도 선발하는 3안 등 3가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사자격과 무관하게 영어 능통자를 선발하는 2안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의 반발이 심한데다 교사 부적격자들이 교단에 들어올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 1안 또는 3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사 자격증은 초등의 경우 초등교사 자격증, 중등은 전공 과목을 제한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영어 전공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강사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간강사가 아닌 전임강사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하며 보수는 근무조건 및 성과 등을 고려해 초임 교사 봉급 수준으로 할 것을 조 교수는 제안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영익 군서고교 교장은 "교사자격과 무관하게 영어만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며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역할 모델은 될 수 있지만 교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혜리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교육에서 영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무자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해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소지자 가운데 일부를 선발해 '기본 교육학'을 이수시켜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인들과 무슨 일을 하다보면 단어의 스펠링을 묻거나 문법상 옳은 표현인지를 물어오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 특별히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에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는 일에 속한다. 그네들의 기초 영어 실력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뜻도 될 테지만, 초등학교만 나와도 큰 무리 없이 국문을 끝내게 되는 우리와 비교해 볼 때,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구조를 가진 언어인지 매번 실감하게 된다. 많은 숫자가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 대학에 가서도 제대로 된 철자법과 어법, 문법 등에 어려움을 겪고, 그 결과 읽고 쓰는 일에 구애를 받는다면 개인을 탓하기보다 잘못된 교육 방법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면 교육에 부단히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니 더욱 그러하다. 호주 교육부는 전국 350만 초․중․고생들의 영어 교육의 방향을 철자법과 문법 등 읽고 쓰는 능력 배양 위주로 수정키로 하고 대대적인 교과 과정 개편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의 커리큘럼위원회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12학년(고3생)까지의 현행 영어 교육 과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차제에 문법과 맞춤법, 철자법 위주로 교육 과정을 재편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과정의 문제점으로 문학적 표현이나 서정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 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문법적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개선되는 커리큘럼은 두 가지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두 가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되 초등 교과과정에는 문학적이며 감성적 요소를 강조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문법, 철자법 위주로 강화될 방침이다. 교육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 문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고학년이 되어서는 제대로 된 에세이 한편을 작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 진학하면 학생들의 실력이 저절로 향상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을 수도 없다. 호주의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들의 영어 수준이 엉망이라고 판단하여 1학년 과정 중에 영문법과 구두법 등을 가르치는 기초 영어 과정을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현 실정이 이를 증명한다. 멜번 소재 모나시 대학 영어․커뮤니케이션․퍼포먼스 학부는 신입생들의 약 90% 정도가 문장에서 명사를 구분하지 못하며, 형용사와 그 밖의 품사를 구별하여 아는 학생들은 1% 미만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복수형 어미를 제대로 만들 줄 모르거나 구두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대학생들도 부지기수라는 지적이다. 대학 측은 대략이라도 문법 지식을 갖춘 학생은 20% 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 기초를 다시 세울 필요에 의해 작문반을 따로 운영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미 끝냈어야 할 사항이 대학으로까지 연장되는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의 빈약한 영문법 실력은 대학을 졸업한 후 고용 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신입 사원 선발을 담당하는 기업체의 고용 관계자들은 지원자들이 작성한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에 엉터리 철자와 문법 등이 수두룩하다며 혀를 찬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문어체 영어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 기업체측은 이런 사원들을 뽑아놓으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니만큼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기초 교육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그같은 능력을 수행할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학생들의 문법 오류를 제대로 지적하고 수정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 지 매우 염려스럽다는 반응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놀라운 지경이라는 반응도 있다. 젊은 교사들 대부분이 문법 교육을 소홀히 받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새로 개정되는 영어 커리큘럼은 오는 2011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제대로 적용이 된다면 대학에서 별도의 기초 문법 코스를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8일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경기도교육청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현직 교사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능력을 측정하는 한편,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문제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평가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1학년 88개교 34,308명과 2학년은 86개교 32,961명 등 총 67,269명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방법은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실시됐으며 평가 영역은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 4교시에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치렀으며. 2학년의 경우에는 2교시 수리 ‘가’형과 ‘나’형, 4교시 사탐, 과탐, 직탐 영역과 과목을 선택하고, 5교시에는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했다. 한편 평가 결과는 영역별 백분위 점수, 등급 등을 산출한 학교별 성적일람표와 개인별 성적표를 오는 12.12일까지 채점 전문 기관에서 운송업체를 통해 각 학교로 직접 배송되며 학교에서는 이를 분석해 교실수업개선 및 진로진학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영훈.대원 2개 국제중의 전형요강 세부내용이 베일에 가려 있어 고려대의 '특목고 우대'와 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원중과 영훈중은 다음달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공개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중 서류심사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영역에 걸쳐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 55점, 수상실적 10점, 출석.봉사활동 5점, 체험.영어방과후 활동 10점, 학교장 추천 20점 등이다. 그러나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경우 5학년 1.2학기 및 6학년 1학기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학기별 점수 비율과 5개 교과의 총 27개 평가항목에 대한 수준별(A.B.C.D)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경우 전형요강에 '중2 1.2학기 성적 각 20%, 중3 1학기 성적 60% 반영' 식으로 학기별 반영 비율을 제시하고 교과성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식도 공개하고 있다. 수상경력, 출석.봉사활동, 체험.영어 방과후학교 활동 등도 마찬가지다. 출석일수의 경우 무단결석일수에 따라 0~1일, 2~6일, 7일 이상의 기준만 있을 뿐 각 기준에 몇점을 주는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알 수가 없다. 특목고의 경우 무단결석일수가 0~1일이면 20점, 2~4일 19점, 5~7일 18점, 8일 이상 17점 등으로 각 기준과 구체적인 점수를 사전에 공개해 입학전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국제중 전형요강을 보면 5~6학년 중 어느 시기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영어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계 일각에서는 국제중의 교육과정을 따라가려면 영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영어 과목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전형요소에서 영어면접과 영어공인점수가 빠진 것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들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만들어 특정 학생 유치를 목표로 점수 차를 조절할 경우 올해 수시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했다는 '고대 논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대강의 전형요강만 승인할 뿐 구체적인 것은 학교에서 정한다"며 "학교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점수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웹 2.0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학교 현장과 교육기관은 이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콘텐츠와 시스템도 이제 학습자와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21일 '교육학술정보화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곽덕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개방→공유→참여→협력으로 나가는 패러다임 변화가 교육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온라인 콘텐츠로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곽 원장은 이에 따라 에듀넷의 콘텐츠도 현장과 학습자중심의 콘텐츠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곽 원장은 "에듀넷 콘텐츠도 진부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보강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며 "이용자가 콘텐츠를 수정하고 이것이 다시 활용되는 형태의 에듀넷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 곽 원장은 "사이버가정학습이 그동안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켜 왔지만 만족도나 이용률이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비판적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곽 원장은 "콘텐츠는 얼마나 많은가와 얼마나 질이 뛰어난가라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속적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대전시교육청과 영어교육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 곽 원장은 "영어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공교육이 풀어야할 과제"라며 "화상대화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 영어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곽 원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화 지원 등 e-러닝분야에서 세계적 기관으로 나가겠다는 포부도 피력했다. "개별 교원의 정보화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동료교사로의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어려움"이라고 밝힌 곽 원장은 "교원 연수과정이 교육정보 활용, 교육자료 제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원장은 이를 위해 서울교대 등 교원양성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원장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전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시작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매체개발연구소 소장, 교육부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9학년도 수시 모집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수험생들에게는 정시 모집 전형이 대학 입학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남게 됐다. 정시 모집에서는 학생부와 수능 성적이 배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올해부터 아예 논술이나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지원자가 대학별로 몰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해야 '승산'이 있다. 주요 대학들의 2009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을 살펴본다. (대학은 가나다순) ◇ 건국대 = 대부분의 학과들이 '나'군과 '다'군으로 분할 모집하며 '나'군에서는 수능 성적만으로 1천명, '다'군에서는 수능(70%)과 학생부(30%)를 기준으로 867명을 각각 선발한다. 수능성적은 영역마다 가중치를 둬 인문계는 외국어 35%, 언어 30%, 수리 20%, 사탐 15%를 반영하고, 자연계는 외국어 35%, 수리 '가'형 30%, 언어 20%, 과탐 15%를 반영한다. 또 사회탐구ㆍ과학탐구 영역은 과목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목별 백분위에 해당하는 표준점수를 반영할 예정이다. ◇ 경희대 = 서울캠퍼스 '가'군 762명, '나'군 323명(정원외 123명 포함), 국제캠퍼스는 '나'군 499명(정원외 49명 포함), '다'군 379명(정원외 79명 포함) 등 모두 1천963명을 선발한다. 서울캠퍼스 및 국제캠퍼스 '가'군과 '나'군 인문ㆍ자연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모집인원의 50% 내외에서 수능 100%만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생부(30%)와 수능(70%)으로 평가한다. 서울캠퍼스 '나'군과 국제캠퍼스 '다'군 일반전형은 인문ㆍ자연계열 모두 학생부 100%다. ◇ 고려대 = '가'군에서 입학 정원 3천772명의 47%(일반전형 1천783명, 특별전형 224명(정원 외) 이내)를 선발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라 법과대학은 모집하지 않고 자유전공으로 인문계 83명을 선발한다. '가'군 일반전형의 경우 우선선발은 수능을 100% 반영해 논술에 응시하기 전 미리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를 선발하고, 일반선발의 경우 수능은 50%, 학교생활기록부는 계열에 따라 40∼50%(인문계는 논술 10%) 반영한다. 일반 전형 지원시 별도의 선택 없이 두 가지 방식의 선발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된다. 수능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은 표준 점수를, 탐구 영역은 변환 점수를 반영해 합산한다. 자연계는 논술을 보지 않고 의과대학은 논술 대신 면접을 진행한다. ◇ 국민대 = '가'군(인문ㆍ자연계) 모집에서 수능 60%와 학생부 40%로 1천295명을 선발하며 수능의 실질반영비율은 66.67%, 학생부의 실질반영비율은 33.33%이다. 수능 성적은 백분위 성적을 점수화해 반영한다. 모집단위별 반영영역은 인문계(경상ㆍ경영대학 제외)의 경우 언어(24%)+수리나형(21%)+사회탐구(22%)+외국어(33%)이며 경상ㆍ경영대학은 언어(24%)+수리(가형 또는 나형)(21%)+탐구(사탐 또는 과탐)(22%)+외국어(33%)이다. 자연계는 언어(21%)+수리가형(33%)+과탐(22%)+외국어(24%)를 반영한다. 학생부성적은 교과성적(90%)과 출결성적(10%)만을 반영한다. 논술은 폐지했다. ◇ 동국대 =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해 모집하며 '가'군(연극학부(실기) 제외)에서는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 '나'군 인문ㆍ자연계열, 영화영상학과는 수능 60%와 학생부 40%를 반영하며 사범대학은 수능 50%+학생부 40%+면접 10%, 체육교육과ㆍ문예창작학과는 수능 30%+학생부 30%+실기 30%+면접 10%, 미술학부는 수능 30%+학생부 30%+실기 40%로 선발한다. 탐구 영역은 성적이 가장 우수한 3과목을 반영하되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 성적이 우수한 경우 탐구 영역 1과목으로 자동 대체해 반영한다. 단 자연계열Ⅰ과 Ⅱ는 제외다. ◇ 명지대 = '가' 군에서는 음악학부만 선발하며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은 학생부 20%, 수능 20%, 실기 60%이다. '나'군에서는 학생부 25%, 수능 75%로, 정시 '다'군에서는 수능 성적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 서강대 =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1유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단위별로 모집 인원의 50%를 우선 선발하며 여기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지원자들에게 2유형을 적용, 수능(70%)과 학생부(30%)를 합산한 성적순으로 나머지 절반을 뽑는다. 수능 성적은 모집단위별로 영역별 반영비율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정시 모집에서 논술을 보지 않는다. ◇ 서울대 = 일반전형에서는 자유전공학부 47명(인문계열 28명, 자연계열 19명)을 포함해 1천264명을 선발하며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농ㆍ어촌학생특별전형 88명,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18명을 뽑는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선발 인원의 2배수를 뽑으며 2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50%(교과영역 40%, 교과외영역 10%), 논술고사 30%, 면접 및 구술고사 2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특히 2단계에서는 수능을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으며 지난해에 1ㆍ2등급을 통합해 같은 점수를 부여했던 학생부 교과영역 평가는 1등급과 2등급 점수를 구분해 반영한다. 논술고사 문항 및 고사 시간 등은 2008학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인문계열은 3문항에 300분(1문항 120분, 2문항 180분), 자연계열은 4문항에 300분을 주되 문항에 딸린 소논제의 수를 2008학년도(3∼5개)보다 줄인다. ◇ 서울시립대 = 일반 전형에서 논술을 폐지했다. 모집 인원의 40%를 '가'군에서, 60%를 '나'군에서 선발하며 '다'군에서 20명을 세무학과와 행정학과, 도시행정학과, 경영학부, 경제학부로 선발한다. 단, '다'군에 지원하려면 수능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의 등급을 합해 세무ㆍ행정ㆍ도시행정학과는 합이 5이내, 경영ㆍ경제학부는 6이내여야 한다. '가'군과 '나'군에서는 모집인원의 50%를 수능만 반영해 우선선발하며 '다'군에서는 100%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가'군과 '나'군에서 각각 선발하는 자유전공학부는 수능 100%를 반영한다. ◇ 성균관대 = 일반전형으로 1천355명을 선발한다.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학생부 40%, 수능 60%를 반영한다. 단 의예과는 면접 10%를 반영한다. 수능 성적은 인문계의 경우 언어 20%, 수리 30%, 외국어 30%, 사탐ㆍ과탐 20%를 반영하며 자연계의 경우는 언어 20%, 수리 30%, 외국어 20%, 과학탐구 30%를 반영한다. 자연계는 반드시 수리 '가' 형을 응시해야 한다. 예체능계열은 언어와 외국어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수능 점수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며 탐구 영역에 한해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할 수 있다. ◇ 숙명여대 = '가'군과 '다'군으로 분할 모집하며 '가'군 학업능력우수자 전형의 인문ㆍ자연계열은 학생부 50%와 수능 50%로, 교육학부는 학생부 50%, 수능 45%, 면접ㆍ구술 5%로 선발한다. '다'군은 수능 성적 100%로 뽑는다. 학생부는 교과성적만 100% 반영하며 석차등급을 활용한다. 전년도와 달리 학년별 가중치를 없애고 전학년 100% 반영한다. ◇ 연세대 = 신촌 캠퍼스 정시 모집에서는 모집 인원의 50%를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 인원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학생부 50%, 수능 40%, 논술 10%를, 자연계열의 경우는 학생부 50%, 논술 50%를 반영해 선발한다. 자연계는 논술을 보지 않는다. ◇ 이화여대 = 일반전형 인문ㆍ자연계열과 의류학과는 정시 모집인원의 50％를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합산성적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 모집인원은 학교생활기록부 40％, 수능 60％를 반영해 선발한다. 논술고사를 보지 않는다. 음악학부와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무용과, 체육과학과는 다음달 27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학부(과)별로 따로 일정을 잡아 실기고사를 치른다.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반영비율은 음악학부 50％, 조형예술학부ㆍ디자인학부 40％, 무용과 40％, 체육과학과 30％ 이다. 국제학부 전형II와 스크랜튼학부 전형II의 구술.면접고사는 1월 8일 실시한다. ◇ 한국외대 = 국제학부와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한 서울캠퍼스 '나'군(946명 모집)은 수능 80%와 학생부 20%로 선발한다.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는 '나'군 36명, '다'군 20명을 수능 100%로 선발하고, 서울캠퍼스 '나'군의 국제학부는 영어 인터뷰 형식의 면접고사 20%와 수능 80%를 합산해 25명의 합격자를 가린다. 848명을 선발하는 용인캠퍼스는 '다'군에서 800명을 수능 80%와 학생부 20%로, 자유전공학부(인문계 33명, 이공계 15명)는 수능 100%로 선발한다. ◇ 한양대 =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 모집하며 '가'군에서는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50%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논술고사 없이 수능(60%)과 학생부(40%)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학생부는 교과성적 80%, 출석성적 10%, 봉사활동 10%로 반영하며, 교과성적은 지정교과별 상위 4개 과목을 반영한다. '나'군은 수능 성적만으로 537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능 반영시 인문계열은 수험생이 원할 경우 사탐 3과목 중 1개 과목 성적을 제2외국어ㆍ한문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계열은 물리II, 화학Ⅱ, 생물Ⅱ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 홍익대 =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우 '가'군은 학생부 40%와 수능 60%를 반영하고 '다'군은 수능 10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나'군 자연계열은 수능 수리(가형)과 과학탐구 2영역의 성적만으로 뽑는다.
숨막힐 듯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2009학년도 입시도 수능시험을 끝으로 막바지 승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수능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은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승부가 될 지도 모른다. 이미 가채점을 통하여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에 무난히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수능 이후의 시간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수시모집에서 대학별고사를 치러야 하거나 처음부터 정시모집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수능 이전보다 오히려 더 시간 관리가 엄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능 이후,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할 지 수험생의 입장에 맞게 살펴보고자 한다. ● 대학별고사나 정시모집을 대비하는 경우 수능 이후에도 수시모집은 계속되기 때문에 대학별 전형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이미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시험 보기 전까지의 시간이 무척 중요하다. 수시모집의 대학별고사는 대개 논술과 심층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루 두 차례씩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지도 교사로부터 첨삭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심층면접도 지도 교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그에 따른 답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교실을 마련하여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별고사를 치러야 하는 학생들은 수능 이전과 마찬가지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별고사 대비 인터넷 사이트》 ￭ 꿀맛닷컴 http://www.kkulmat.com/index.jsp ￭ EBSi http://www.ebsi.co.kr ￭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진학정보센터 http://univ.kcue.or.kr ￭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 http://study.chosun.com ● 수능 성적에 따라 대입이 결정되는 경우 수시모집에 지원하더라도 대학별고사와 같은 별도의 전형이 없거나 수능 점수로 정시모집에 지원할 학생들은 수능시험이 끝나면 급자기 늘어난 시간으로 인해 생활이 흐트러질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 진로 탐색 활동 수능 이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분야는 뭐니뭐니해도 진로와 관련된 사항이다. 특히 정시모집에 지원할 학생들은 더 관심있게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능시험에 대비하느라 자신이 어떤 학과에 지원할 것이지 충분히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학과 선택은 대학에서의 전공뿐만 아니라 장차 직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로적성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진로 탐색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사이트》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정보센터 http://www.kcce.or.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 http://careernet.re.kr ￭ 한국직업정보시스템 http://know.work.go.kr/knwo ￭ 청소년 워크넷 http://youth.work.go.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 http://classroom.kice.re.kr ◇ 적절한 여가 활동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을 치르기 전까지는 일관된 목표가 있었기에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나 시험이 끝나면서 갑자기 늘어난 시간 때문에 나태해지거나 심지어는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수능이 끝났다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예 책을 덮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능시험 준비 때문에 평소 마음은 있었으나 여건상 미뤄둘 수밖에 없었던 일을 찾아서 부족한 소양과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가 활동에는 독서, 운동, 영화감상, 여행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독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여가 활용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게 권하는 책》 ￭ 두 친구 이야기 (안케드리브스/양철북. 2005) ￭ 희망은 있다(페트라 켈리/달팽이. 2004) ￭ 블루백(팀 윈튼/눌와. 2000) ￭ 백성백장-농부는 백 가지 일을 하고 백 가지 작물을 기른다(후루노 다카 오/그물코. 2006)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제국 가이드(아룬다티 로이/시울. 2005) ￭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더들러스 머리스/녹색평 론사. 2002) ◇ 대학 적응 활동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이나 최저 학력만 갖추면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미 대학생활이 시작됐다는 가정 아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비 대학생들을 위해 캠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하여 신입생 관련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공부만 충실히 하면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다. 각종 과제물이나 리포트를 문서로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워드프로세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두면 학과 공부는 물론이고 나중에 취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요즘은 어학연수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어나 제2외국어와 관련하여 회화 공부를 해 두는 것도 꼭 필요하다. 《대학생이 갖춰야할 필수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 정보처리기능사 ￭ 한자 능력 시험 ￭ 실용 영어 능력 시험 ￭ 텝스, 토익 시험
얼마 전 지기 중 하나가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을 뉴질랜드에 유학을 보냈다. 그쪽에 친지가 있어 6개월 과정의 유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아이 엄마는 아들이 잘 적응할까 내심 걱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한 달도 안 된 그 아들 하는 말이 학교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드란다. 학교에 등교할 때 무거운 가방을 매지 않아도 되고, 교실에서의 수업도 노는 건지 수업하는 건지 모르지만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다며 계속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한다. 교사로 있는 엄마는 아들의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는 고백을 했다. 그러던 차에 열다섯 살 하영이의 스웨덴 학교 이야기를 읽었다. 열다섯 살이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다. 하영인 초등학교를 부산과 서울에 다니고, 미국에서도 학교생활을 경험했다. 그리고 지금은 스웬덴의 소피에룬드 학교를 거쳐 에즈베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꿈 많은 여학생이다. 이 책은 하영이가 스웬덴에서의 학교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돌아보게 하게하고 있다. 해서 하영이가 말하고 있는 스웨덴의 학교, 교육, 수업모습과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수업모습 등을 비교해보자 한다. ▷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학교 그리고 수업환경 스웨덴은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받는다. 한 교실에 학생은 스무 명이 안 된다. 그런데 선생님은 셋이다. 세 명의 교사가 스무 명이 안 된 학생들과 수업을 한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한 교실에 적게는 30명, 많게는 40여명의 학생들이 들어있다. 물론 교사는 한 사람이다. ▷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학교 그리고 수업방식 그럼 수업방식은 어떨까? 우리와는 정반대이다. 스웨덴의 학생들은 현장중심의 토론식 수업을 한다. 체험 위주의 학습을 한다. 우리는 교과서 중심의 설명위주의 수업을 한다. 스웨덴의 학생들은 학생 중심의 수업이다. 세계를 떠들썩할 만한 뉴스나 이슈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1시간 30분가량 토론 수업을 한다. 토론 수업이라고 거창하게 볼 건 없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된다.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 교사도 토론수업하면 될 거 아냐? 하고 반문할 수 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은 가능하다. 그러나 뉴스나 이슈거리를 가지고 할 수 없다. 한 예로 '미국 44대 대통령에 흑인인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는 토론을 할 수 없다. '한미 FTA나 북핵'과 관련된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잘못하면 불온교사로 찍힐 수도 있다. 또 그런 것이 시험문제에 나오지도 않는다. 더 큰 이유는 교과서 진도를 뽑아야 한다. 항상 학기말이나 학년말이 되면 교과서 진도 맞추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면 일단 교과서를 펼쳐든다. 교사는 설명하고 학생들은 받아 적는다. 능숙하게 설명해야 유능한 교사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수업만 잘한다고 유능한 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 스웨덴과 대한민국, 공부에 대한 사고의 차이 하영이의 글을 읽으면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스웨덴 아이들과 우리나라 아이들을 생각해봤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가엾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스웨덴에선 수업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길단다. 쉬는 시간 30분, 점심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모두 쫒겨난다. 책도 못 읽게 한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단다. 종일 책만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니 밖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마시고 운동도 하라는 의미이다. 물론 보충수업도, 야간 자율학습도 없다. 우리는 어떤가. 무조건 책상에 앉아 있으라는 교육을 받는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앉아 있으라고 한다. 그래서 10시, 11시까지 잡아놓는다. 고3 같은 경우엔 쉬는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와 자습을 시키기도 한다. 그래야 안심을 한다. ▷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교육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스웨덴에서 모든 교육은 무료이다.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학교에서 부모님을 불러 정기적으로 상담을 할 때도 학교에서 비용을 들여 통역을 불러준다. 스웨덴어나 영어를 잘 할 줄 모르는 학생에게 일대 일 교육을 시켜준다. 물론 다 무료다. 한 마디로 돈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우리는 학비를 낸다. 학비뿐만 아니다. 인문계 고등학생만 되면 온통 돈이다. 보충수업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교육비는 전 세계에서 1위이다.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돈이 없으면 이젠 공부를 할 수 없다. 대학뿐만 아니다. 내년 3월에 문을 연다는 국제중학교의 연간 학비가 대원중 683만원, 영훈중이 719만원 수준이라고 하니 없는 사람은 어디 쳐다보기나 하겠는가. 어느 나라는 모든 학비를 무료로 하고 외국인에겐 통역과 개인에게 모국어 교사까지 붙여준다는데 우리는 중학교 학비가 영어로 수업한다는 미명하에 700만원 가까이 된다니 어찌 부럽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스웨덴-우리 모두 똑같이 잘하자, 우리나라-나만 1등 하자 스웨덴의 교육방침은 우리 모두 똑같이 잘하자라고 한다. 그래서 경쟁보단 협동과 협력을 중시하는 교육을 한다. 우리는 어떤가? 공부건 일이건 남보다 잘하고 이겨야한다고 교육한다.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1등을 하라고 한다. 1등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배우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 똑같이 잘하자’라고 주문하면 우리나라 부모나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못 궁금하다. '우리 모두 똑같이 잘하자.'라는 공감대는 교육에 있어서 인간관계와 협동, 협상, 협력을 중요시함을 의미한다. 이런 교육은 건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차이보단 함께함을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상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스웨덴의 학교에선 그런 과제를 끊임없이 내주고,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일에도 꼭 짝을 지어준다고 한다. 또 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내주는데 '똑같은 도형 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거나, 점자판에 선을 이어 여러 가지 특이한 모양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과제를 그룹을 만들어 해결하도록 한다. 혼자서 하는 과제도 어떤 주제를 주고 추리 소설을 써오라고 하는 것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숙제에 어떤 강제성도 없다. 점수와도 별 상관성이 없다. 그렇다면 우린 어떤가? 일반적으로 과제는 대부분 수행평가 형태로 이루어진다. 수행평가는 바로 내신 성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1점이라도 더 잘 받기 위한 과제를 한다. 협동학습은 생각지도 못한다. 그럴 시간도 없다. 물론 모둠별로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나 대부분 일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고 만다. 하영이도 그런 습관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결국 그것도 우리의 경쟁학습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 책을 쓴 하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한다. 그 이유를 하영인 ‘돈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엄청나게 뛰어난 두뇌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하영이의 글을 읽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너희들의 노력과 열정만 있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아이들의 대답은 대부분 ‘아니오’였다. 우리 사회에서 돈과 빽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듯했다. 스웨덴과 한국의 교육의 차이는 학력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인 교육이라고 한다. 우리는 일류대학을 나와야 만이 사람 취급을 받거나 괜찮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스웨덴은 일류니 이류니 하는 게 없다. 자기의 적성에 맞게 진로를 찾고 일을 하면 그 자체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 그 연유가 스웨덴은 어릴 때부터 평등을 가르치기 때문이란다. 하영이는 말한다. 자신이 스웨덴에 와서 배운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승자가 되는 것이라고. 일등이 되기 위해 달달 외우는 영어 단어 몇 개나 수학 공식 몇 줄보다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며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이 나 혼자 일등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성취감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우리와 전혀 다른 사고 구조를 지닌 그들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행복지수가 높다 한다. 마지막으로 책의 겉표지에 적혀 있는 여섯 개의 말은 스웨덴 교육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겐 먼 나라의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 나라의 교육정책을 펼치는 이들이 한 번쯤 읽고 생각해봤으면 하는 내용이다. ◉ 단 한 명의 외국인 학생을 위해 통역 선생님을 붙여주는 교육제도 ◉ 수업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긴 학교 ◉ 예체능에 소홀하면 국영수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진학제도 ◉ ‘우리 모두 똑같이 잘 하자’를 최고의 거치로 삼는 선생님들 ◉ 15세 창의력 테스트(TTCT)에서 세계 일등을 하는 나라 ◉ 꿈꾸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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