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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부터 음주운전 징계 교원의 교장 임용제청이 영구 배제되고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경우가 추가된다. 또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사립학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이 시·도교육감에게 위탁된다. 이밖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다수의 법안이 제정돼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7월 21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맡아 출범하게 된다. 현재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준비단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교총 등 교육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이어서 정권을 초월할 교육기구가 될 수 없다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여권의 일방 추진으로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돼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립 특수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은 총장이,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이 각각 책임을 지며 안전 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 9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교총은 지난해 경영책임 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실현했다. ■음주운전 징계 시 교장임용 영구 배제=교육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과 교육 전문직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장임용 등 승진이 불가능하며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도 금지된다. 이밖에 보직교사 임용 국외연수 선발, 맞춤형 복지점수 등도 제한된다. ■사립교원 채용 교육감 위탁=올해 3월 25일부터 사립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하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된다. 또 징계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인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직위해제 사유에 성범죄·아동학대 추가=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항 신설로 직위해제 사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된 자가 추가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문제가 될만한 언행이나 오해를 살만한 신체접촉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셧다운제 폐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인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사라지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게임 중독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공통가산점이 4월 1일부터 현행 5점 만점에서 3.5점 만점으로 축소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 연구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일 경우 일 0.0006점)이며 이 경우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도 0.7점 만점에서 0.5점 만점으로 조정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3월 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며 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된다. 학교별·개인별 학업성취 측정 지원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9월부터 전면 도입되며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수업 선도학교 500교, 두드림학교 6000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93개소가 운영된다. ■초등돌봄 확대=맞벌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 및 시도별 여건에 따라 기존 17시까지였던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한다. 유치원도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과 후 과정 참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약 1만1000여 학급이 운영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 추진=고교학점제 시행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올해 마이스터고 1~3학년 및 특성화고 1학년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1410여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또 시·도 단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구축하고 교과·순회교사 배치,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점제 준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 확정고시=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이 하반기에 확정·고시된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 연계 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든다.
에듀테크 NOW ⑧메이저맵 "문송합니다"라는 유행어에는 요즘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문과생의 자조가 담겨있다. 그만큼 진로 선택이 중요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날로 복잡해지는 대학 학과명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푸념이 나온다. 메이저맵(대표 이중훈)은 이 같은 고민을 덜어줄 진로·진학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국 모든 일반대학 학과의 커리큘럼을 분석해 학교별 유사 학과를 제시하고, 재학생 수, 경쟁률, 등록금, 장학금, 취업률을 비교해볼 수 있게 했다. 관련 직업과 연봉, 직업만족도, 일자리 전망도 제공한다. 실제 커리큘럼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AI로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므로 진학 시 배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다른 대학, 다른 학과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한 학과별 선택교과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학과 외에 직업 검색 기능이 있어 관심 있는 직업을 기준으로 해당 직업 정보와 관련 학과 탐색이 가능하다. 이런 편의성 덕에 메이저맵은 창업 1년 반 만에 이용자 26만 명을 달성했다. 메이저맵의 학과직업 선호도 조사를 이용하면 보다 구체적인 진로 탐색이 가능하다. 문답식 조사를 통해 진로 선호 유형을 파악해 적합한 직업군을 찾고, 이에 맞는 전공 계열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검사부터 결과 확인까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제공된다. 이중훈 대표는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검사가 가능하고, 결과에 제시된 진로에 대한 내용도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3월에는 게임형 인지 역량 검사를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질문 내용이나 응답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기존 문답식 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온라인상의 간단한 게임을 통해 순간 판단력이나 단기 기억력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검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적 AI 인재 매칭 기업 파이매트릭스 창업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줄리 유(Julie Yoo)를 어드바이서로 영입했다. '찾아가는 진로서비스'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해 선호도 조사와 진로 강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전국 25~30개 정도 학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서울 서초구와 은평구 등 지자체와 협력 사업도 진행했다. 신청은 메이저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비용은 강사 파견 시 출장 거리 등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며, 선호도 조사만 할 경우 학생당 5000원~8000원 수준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활동은 대부분 학급 단위로 이뤄지며 소요되는 교육비도 대부분 학급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학급규모와 함께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도 필요하다”며 “미래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방식과 내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시수를 보다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수를 증원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교육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 비율은 초등 63.4%, 중학교 4.6%, 고교 1.5%에 달하며 초등의 경우 25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가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 교부율을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과 달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세 감소분(2022년 4359억 원, 2023년 6793억 원) 보전을 위해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0.94%, 21.03%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근거인 교육재정의 이·불용액 규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이·불용률은 감소세에 있으며 규모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이월률과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 4.65%였던 이월률은 2017년 6.38%까지 높아졌으나 2020년 3.32%까지 낮아졌고 지자체의 경우 평균 이월률은 7.9%, 불용률은 8.5%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과다한 이·불용액은 문제지만 모든 이·불용액을 지방교육재원이 여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9년부터 운영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불용액을 관리하고 연도별 재정평탄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방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재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학교기본운영비의 확보 수준은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표준교육비 대비 학교운영비의 비율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교수학습활동 관련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으로 통합하고 목적사업비 선택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목적사업 360개를 폐지·축소·통합하고 향후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를 2배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1342개의 사업 중 360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통합했고 교당 300만 원 이하 소액 목적사업을 폐지하거나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통합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목적사업이라도 최소한의 집행 방향만을 제시해 해당 지침이 감사 기준으로 작용해 학교를 다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광역화하고 사업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교별 특수성을 인정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교수학습활동 경비 및 학급운영비 등은 개산금 형태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해 학교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예산을 편성·조정·집행하고 결산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학교 예산이 형식적으로 수립돼 불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학교 재정과정에 교사들의 참여를 권장·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리=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꼬박 2년. 학교 현장은 어느 때보다 바삐 흘렀다. 선생님들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교육공동체와의 협의 없는 찾아가는 백신 추진, 계속되는 돌봄·급식 파업 등은 간신히 버티는 선생님들을 점점 더 한계로 몰아부쳤다. 첩첩산중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독주와 진보 교육감들의 도 넘은 코드인사 뉴스는 허탈감만 안겼다. 비록 웃을 일 많지 않은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임인년 새해에는 부디 묵묵한 헌신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1. 일방‧편향적 정책독주…국가교육위원회‧고교학점제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일방‧편향적인 ‘교육 대못 박기’가 속도를 냈다. 7월에는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강행 처리됐다. 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신이 실종된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정규 교원 확보와 도농 간 격차 해소 대안도 없이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도 결정했다. 현재는 물론 미래 교육을 옭아매고 교육공동체를 깨뜨리는 교육 독주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토가 나오는 이유다. 2. 공수처 1호 수사 오른 조희연 등 진보교육감 특채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가 연이어 논란이 됐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인천에서는 해직 교사를 면접시험만으로, 울산에서는 평교사를 중등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코드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3. 코로나19 등교수업 및 소아‧청소년 백신 강제 논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급 전면등교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학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가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시행하겠다고 해 논란이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자율로 하겠다면서 찾아가는 접종이나 방역패스 등으로 사실상 접종을 압박·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의학적, 방역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 계속 반복되는 돌봄‧급식 파업…결국 서명운동 돌입 학생을 볼모로 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급식‧돌봄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학교는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파업 시 대체 인력을 둘 수 없다. 파업에 따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교총 등 교육계는 급기야 노동조합법 개정뿐만 아니라 교원 잡무를 경감하는 ‘학교 행정업무 개선 촉진법’과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묶어 ‘청원3법’ 서명운동에 나섰다. 5.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반대 서명운동…사실상 저지 상반기는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으로 교단이 몸살을 앓았다.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면서다. 교총은 “부동산 정보나 투기와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맞섰고 서명운동에 12만3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반대 열기가 뜨거웠다.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이며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6. 기초학력 저하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요구 코로나19 장기화로 낮아지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맞춤교육과 학력 신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년에도 상당수의 시‧도에서 학급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원 정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에서 학교장 제외…교육계 환영 학교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서 최종 제외됐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학교장의 과도한 부담과 처벌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총은 그동안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와 학교장의 처벌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을 진다. 8.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보류 사태…대입 일정 차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 사태가 발생하면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 처리됐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과 합격자 발표 등 대입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결국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5일 출제 오류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표를 제공하게 됐다. 9. 위탁채용 강제 등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학법 개악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의무화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사학 운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탁채용은 1차 교육학 시험이 논술 중심 평가로 전환돼 교육감 이념이 투영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과 교사 채용권의 교육감 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 끊이지 않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변…대책 마련 절실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 현장실습을 나간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홍정욱 군이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017년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실습생 이민호 군이 사망한 이후 또다시 희생을 막지 못한 데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현장실습 참여 범위와 작업 위험도를 목록화하고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 데에 학교와 정부, 기업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중등 교사 진입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사범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 교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최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과잉 배출되는 중등 교원 양성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 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중등 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해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중등 교원 자격증 취득자가 교원 모집 인원의 4배 이상에 달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등학교 선택·전문교과는 일반학과 교직과정·교육대학원에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예비교원의 교육 실습(교생 실습) 기간을 현행 4주에서 한 학기로 늘려서 현장 친화적 교원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고, 1급 정교사 연수와 연계한 융합전공 이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성 기관인 대학에서 배운 것을 발령 받은 초·중·고교 일선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실 2020년 기준으로 사대 등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1만9336명이었으나 올해 중등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4410명에 불과했다. 중등 교원 양성 인원은 사범계열 9420명, 교직과정 4963명, 교육대학원 7283명 등 총 2만 1666명이었다. 2010학년도(양성 정원 4만3227명, 자격증 부여 인원 3만 1911명)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질 관리와 임용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실적으로 중등 교원 자격증 취득자가 모집인원의 4.4배나 되는 셈이다. 누적된 미취업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부지기수다. 중등 교원 입직이 소위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일 정도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교원 양성과 임용(입직)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육부는 매년 일정 규모 교원 양성이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등은 사범대와 사범계 학과(교육과)를 통해서만 양성하기로 했다. 주 교과목은 사대를 나오지 않고 현재와 같이 교직 이수를 통해 공통과목 교사가 되기는 불가능해졌다. 2025학년도 우리나라 보통 교육 체제가 획기적으로 혁신된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자사고의 일반고 전면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초·중등학교의 검인정 교과서 적용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된다. 특히 중등학교의 선택과목, 전문교과, 신규분야 등의 교원양성은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학과 교직 이수 과정과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양성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드론 등 신규분야 교직과정은 입학정원 3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현행 10%보다 확대하고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신설하기로 했다. 교원 양성과 연수의 투 트랙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은 1급 정교사 연수, 석사과정 연계, 생애주기 연수 등 교원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 전문성 심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의 중등 교원 양성 규모가 크게 감축될 전망이다. 또 교육부는 제6주기(2022∼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기관 특성화 방향과 중등 양성정원 감축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며 양성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2022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초등 교원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등 교원과 달리 초등 교원은 임용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점을 고려해 정원 관리보다는 교원 양성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해 초등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교육대학교(교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동일 집단으로 구성된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근 종합대학과 학점 교류 등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 인적 교류 등을 활성화한다. 나아가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대와 종합대학 또는 교대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초·중등을 기준으로 4주간 교육실습 기간이 있었으나 이를 한 학기로 늘리는 것이다. 예비교원이 실습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지도·평가 등 한 학기 전체 학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교직관을 형성·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교육부는 시대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변화에 예비 교원들이 잘 준비하는 것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바른 길이라고 보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실습(교생실습) 학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교원 양성 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양성과정, 직무 연수 등을 연계해 융합 전공 이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정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해 교사들이 융합 전공(기존 부전공)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복수 교과 지도 등 다양한 연계 교과목 교수 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원 양성 과정에서 예비 교원들의 청렴·윤리의식, 적성·인성 검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와 실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 동안 교원들의 질 개선과 양성과 임용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문제는 정책의 현실적 실행이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환점으로 한국 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화, 전환될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자사고의 일반고 전면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초·중등학교의 검인정 교과서 적용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 등 그 중심에 설 것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그리고 현장이 실정을 감안한 안정적 실행이 관건이다. 교원 양성과 임용 의 불균형은 교육의 질 개선 관점에서 선진국의 사례처럼 교원 수 증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주요 공통과목 교원의 사대 위주 양성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 실습 기간을 1학기로 늘리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우선 양성 기관인 대학의 학점 체제 전환, 실습 기관인 초·중·고교의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운영 체제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게다가 소규모 교대와 종합대학, 교대 간 통합과 연계는 대학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한 의제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교대와 종합대학, 교대 간 통합과 연계가 오래 전부터 논의됐나 실패로 귀결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혹자는 제주교대의 제주대 흡수 통합을 우수 사례로 보기도 하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 사례로 지적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번 발표된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은 방향은 옳으니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이라는 두 수레 바퀴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속도에 매몰돼 탁상공론으로 흐르는 것보다 숙성된 정책으로 차근차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우선이다.
[에듀테크 NOW] ⑦로데브 방과후학교는 반복되는 자잘한 업무가 많다. 게다가 수강료·강사료 등 금전이 오가는 일인 만큼 신중함도 필요해 적잖은 부담이 된다. 로데브의 '코디마스터'는 이 같은 방과후학교 업무를 한꺼번에 통합 관리하는 학사관리 플랫폼이다. 수강신청 안내 문자 발송부터 출석부 관리, 회계 관리, 설문조사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웹 기반 플랫폼이어서 별도의 앱 설치나 학생·학부모의 회원 가입이 필요 없다. 학생별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URL을 자동 생성해 문자로 발송하므로 학생·학부모는 받은 URL만 눌러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고 안내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방과후학교 담당자는 발신자 번호를 지정할 수 있어 근무 외 시간에 개인 핸드폰으로 문의나 민원 등이 들어올 걱정이 적다. 관리 페이지는 스마트 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학교 요청 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탑재했다. 우선, 수강 과목별로 학년 제한을 두거나 시간 중복 허용, 선착순 모집, 대기자 수 설정, 랜덤 추첨 등 여러 옵션을 둘 수 있다. 수강료, 강사료, 취소·환불 등 회계 업무도 편리하다. 학생별로 자유수강권 대상자 등 수납 방식을 따로 설정하고, 각종 정산 결과를 에듀파인 양식에 맞춘 엑셀 파일로 출력할 수 있다. 이 밖에 출결 알림, 강의 만족도 조사, 보고서 자동 생성, 실시간 통계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여러 기능이 있다. 기본 이용료는 학생 1인당 월 110원 정도다. 기본료에 상·하한이 있어 대규모 학교일수록 단가가 더 낮다. 문자 발송 횟수가 많은 경우 건당 19.8원이 부가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본 제공되는 문자(학생당 연6건)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편의성으로 현재 전국 450개 학교, 120만 명의 학생이 코디마스터를 사용 중이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당국의 평가도 높아 2018 이러닝코리아 우수기업 콘테스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고, 지난해는 교육부 이러닝세계화사업(ODA) 사업에 LEAD 이노베이션 기업으로 선정됐다. 로데브 이진영 서비스기획팀장은 "코디마스터를 신청한 학교에는 매뉴얼과 함께 1시간 정도의 개별 교육을 제공한다"며 "학교에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 직원이 사실상 24시간 응대한다"고 말했다. 로데브는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에 맞춘 학사관리 플랫폼도 보급 중이다.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 공과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 간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 슬로건으로 진보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 그리고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 결과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내걸었다. 누리과정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 강화, 그리고 초등돌봄확대가 기초를 이뤘다. 특히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에듀파인을 도입,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다. 돌봄교실 확대를 둘러싸고는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들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중등교육에서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교학점제로 모아졌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3년 늦추면서 현장 안착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은 잇달아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소송전 1라운드는 10 대 0.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대학입시는 공론화라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이 도입됐다. 정시냐 수시냐를 둘러싸고 전국이 소란스러웠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된 것도 문재인 정부다. 지방대 위기가 단순히 대학의 위기를 뛰어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강한 반발에 진통을 거듭했다. 이번 호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을 평가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급별 영역을 나눠 세부 정책의 공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시대와 교육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육개혁을 내세워 제도를 바꿔왔다. 역대 정부는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돈은 가장 적게 쓰면서 생색은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였던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학생은 교육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은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고 설파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이 되어온 지 오래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역대 정부의 교육 공약은 현란했다. 공약대로 교육정책이 실현되었더라면 우리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저만큼 앞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고 여러 혼란을 불러왔다. 그 피해는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몫이 돼 버렸다. 역대 정부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만큼 교육이 혼란을 겪은 시기도 드물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내걸고 교육개혁을 공약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외려 역사적 퇴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만 나의 아이”인 ‘내로남불 교육’이 곳곳에서 국민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했다. 그러다보니 교육 분야의 국정지지도는 30%(한국교육개발원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59.7%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왜 그럴까.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았고, 획일주의와 평등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에듀폴리틱스(edu-politics)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대입과 고교체제 문제, 그리고 혁신학교 등으로 상징되는 교육의 정치화는 교육혁신 설계 타이밍을 놓치고 ‘교육 퇴보’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문재인 정부 기간 더 심화했다. 전교조가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며 반대하자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표집조사(전체 학생의 3%)로 전환했다. 전수평가 시행 9년 만인 2017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수포자’ ‘과포자’ ‘영포자’가 양산됐고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심화했다. PISA 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이 밀리기 시작했고,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인 기초학력 미달자는 이전 정부 때보다 2~4배 많아졌다. 초조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았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총액은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권 내내 입시가 흔들린 결과다. 2019년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20년에는 주춤했다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험 없는 포퓰리즘 교실 정치가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은커녕 사다리 붕괴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격수업과 교육격차 해소 치명적 한계 노출 문재인 정부에서의 코로나 팬데믹 2년은 학생들의 교육격차 심화를 부채질했다. 초·중·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오락가락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가 떨어졌고, 대학은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불가피한 면도 있고 팬데믹 초반의 준비부족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학교·교원의 노력과 가정환경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차이가 큰데도 이런 요소를 잘 반영하지 못해 교육격차는 더 심화했다. 2020년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사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가 교육격차가 커졌다(매우 커졌다 포함)”고 답했다. 빅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확충도 절대 부족하다. 교육인력·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재 대학별 인재 양성 시스템은 한계가 노출되어 있다. 입시 대혼란, 정시 비율 40% 강요 등 자율 후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입시였다. 대입과 고입 모두 오락가락했다. 수능 절대평가는 교육부→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원회를 오가며 ‘폭탄 돌리기’를 반복하다 없던 일이 되었다. 조국 사태에 놀란 문 대통령의 ‘공정’ 한마디에 정시 확대가 강요됐다. 서울소재 16개 대학은 숨죽이며 정시 40% 이상 확대를 받아들였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도 계속 논란이다. 자사고들은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헌법소원을 내 모두 승소했다. 다음 정부의 일괄폐지 시점인 2025년까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로 ‘강남 8학군’ 쏠림이나 조기유학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공교육 전체의 관점에선 학력의 하향평준화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가 입시를 지배하며 교육의 정치 예속이 가속화한 것이다. 어설픈 고교학점제 시행은 대입 혼란 점화의 또 다른 불씨다. 교육부가 당초 2025학년도 전면 도입을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적용하겠고 발표함으로써 정권 교체 직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이수하면서 대학생들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으려면 교과목이 다양해야 하고 교사도 더 많아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2 대입개편을 통해 정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면서 수시 입시에 어울리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장 교육과 제도 사이에 큰 크레바스(crevasse)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됐고,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은 의무교육의 보편화란 측면에서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론 고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란 숙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고교 특성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3~5세 유아교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공교육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못했다. 5세 아동은 초등학교처럼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 정책 재설계 시급 미래 세대의 경쟁력은 교육과 학문, 문화·예술, 과학·기술과 같은 소프트파워에서 나온다. 그 원천은 대학이다. 대학이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책임진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인재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그런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는 시도하지 않았다. 전국의 대학들은 비슷비슷한 전공, 비슷비슷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이제는 그런 학사운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서울대 영문과는 전임교원만 30명이 넘는다. 그런데 지방의 군소 대학까지 모두 영문과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대학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국립대부터 변화의 전주곡을 울렸어야 했는데 교육부는 손을 대지 않았다. 40여 개 국립대를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원 유니버스티, N캠퍼스’를 구현하는 시동을 걸었어야 했다. 중복 유사학과 정리, 경쟁력 있는 학문과 커리큘럼을 재구조화했더라면 국립대 미달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국립대 재구조화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사립대는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수익사업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정원 탄력제를 통해 사회적 수요가 큰 미래기술인력 양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우수교수진 확보를 위해 연구기금과 주거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해산 사학법인 설립자의 재산 일부 환수 허용, 해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장학기금 확대 및 졸업 후 정착 지원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교육담론(educational discourse)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도 추락했다. 글로벌 대학평가 경쟁에서 중국 대학에 밀린 지도 오래다. 고등교육 분야의 뒷걸음은 현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5년은 횡보(橫步)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경쟁시대에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파성에 휘둘린 교육정책으로 앞으로 치고나가지를 못하였다. 그런 평가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낙제점을 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에듀폴리틱스를 정권마다 되풀이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지식과 연구 고도화 사회의 교육 역할에 대한 위정자들의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전환기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전의 학교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분명히 다른 형태로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맞춰 교원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제 개편, 9월 학기제로의 전환, 입시 방식의 개선 등의 요구를 대선 공약에 요구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갑작스럽게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전의 정책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출발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권력과 비리, 공정치 못함을 비난하며 반대의 가치를 기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 정권과 같은 색채의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강도 높은 비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공과를 따져보고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생각을 모아야 한다. 특히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처음의 기대와 달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잘못된 지점들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에 언급할 정책들은 이미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오고 있던 것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책의 실행과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역시 실책이기 때문이다. 어설픈 합의 과정 여러 갈등이 있는 문제를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문재인 정권 초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책이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립하겠다는 목표로, 시민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2018년 여름부터 현안을 대상으로 정책숙려제를 시행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을 첫 안건으로 정하고 숙의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최종 숙의 단계에서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여 교육부에서 설정한 최초의 방향에 대한 입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장의 요구와 학교생활기록부가 갖고 있는 본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참여단에 설명하였고, 최초안과는 다른 쪽으로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숙려제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갈등이 있는 대상은 각각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해당 주체들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단체나 모임에서 인원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의 경우 관심의 여부만 중심으로 추첨 선발하였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소수의 인원으로 전문성 없이 결정된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 아니었을까? 물론 온라인 공간을 열어 놓고 충분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감을 얻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 여부에 따라 의사 표현이 제한적이고 이러한 결과가 전체의 의사라는 결론은 왜곡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숙려 단계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입시 문제는 사회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누군가는 유리하고 다른 누군가는 불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첨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소수의 정책참여단에 맡긴다는 것은 무리수였다. 결국 입시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모든 과정을 중단시키게 만들었다. 민감한 정책일수록 섬세하고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구체화되었어야 하는데 원탁에 몇몇이 모여 앉아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었다. 전문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모습으로 아쉬움만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패턴을 개선하지 못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추진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유사한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한 위원들의 폭을 넓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편향되어 있고, 실제 숙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 소개하기와 몇 마디 교육 현실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데 머물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견은 결국 ‘합의문’도 아닌 ‘제안’에 머무르고 말았다. 정책숙려제에서 목표로 했던 소통과 합의는 사라지고 혼란만 남았다. ‘공정’에 대한 의문 앞선 내용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입시 문제는 가장 첨예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전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누구에게나 공정함을 주겠다는 지향점을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로 두었다. 이러한 입장은 대입뿐 아니라 고입에도 반영되어 2025년 자사고와 특목고(영재고와 과학고 제외)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 수월성 교육에 대한 기회 박탈 등의 수많은 이유로 강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자사고는 폐지에 앞서 시도 교육감들이 재지정 취소라는 무리수를 두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소송을 진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짓밟는 것을 넘어 위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행태는 납득이 어렵다. 이런 것이 과연 공정함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입학의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하며 단계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옳은가? 현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실망은 고위 관료의 자녀가 대입과 그 이후 졸업의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깨끗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강조했던 인사이기에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공정의 가면을 쓰고 부정을 저지른,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하기보다는 두둔하며 감싸고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모습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수시와 정시의 확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결국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했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혼란만 주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라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며 제대로 펼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학교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저조하고, 밀집도가 높은 과밀 학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매우 크다. 코로나 초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방역과 안전, 기타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학교에서의 확진은 최대한 억제되었고, 큰 불상사 없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불편을 감내한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이 자화자찬을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늘면서 학력격차가 발생했다. 교육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교육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 격차의 요인을 코로나에서만 찾아서는 곤란하다. 2017년 이후 학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변인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차원에서 다가가야 한다. 학력 격차 문제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사회적 관계성, 영양 불균형, 신종 학교폭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와 유관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급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기존 정책의 발전? 퇴보?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뀌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필요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 들어 두 개 학기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자유학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보면 잘 되고 있는 점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유학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지역 간의 사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때라는 지적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유학기를 실행하는 학교 입장에서도 예산의 감소와 지역별 인프라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학기에 대한 전면 개편과 실제 유의미한 활동으로의 전환 등을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운 점이다. 고교 학점제 역시 마찬가지다. 고교 학점제의 아이디어는 이전 정권부터 논의되었다.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지향하는 바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너무도 크다. 입시 제도와 연동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적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이 아쉽다. 교육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함부로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임기 내에 치적을 남기려 하면 정책이 충분한 공감대 없이 적용되고 탈이 나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공정을 내세웠지만 공정치 못하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과 걸림돌이 있었지만 기존 정권과 차별성을 강조하였고 분명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 대다수가 진보 성향인 교육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교육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이렇게 큰 실망은 기대가 컸을 때 더한 것은 아닐까?
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수합한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수 증감현황’에 따르면, 자료가 수합된 13개 시·도 중에 인천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에서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은 전체 학급 수가 올해 1만 2019학급에서 2022년에 1만 2187학급으로 168학급이 증가하지만, 교원 수는 1만 7415명에서 1만 7348명으로 67명이 감소한다. 대전은 42학급이 늘어나는 반면, 교원은 138명이 줄고, 울산은 210학급 증가, 교원 18명 감소, 충북은 32학급이 늘지만, 교원 수는 302명이 줄어든다. 또 경북은 전체 학급 수가 118개 증가하지만, 교원은 87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교원으로 ‘땜질’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국회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학급 당 학생 수를 최대 20명으로 줄이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교원정원의 축소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학급 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시간제·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 정부가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1년에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은 3.3%에 그쳤지만, 현재 12.5%에 달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교원이고, 중학교는 6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교원 수가 부족한 중등의 경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등 7개 시·도에서 교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급 수와 교원 수가 동시에 줄어들지만, 학급 수에 비해 교원 수의 감소가 훨씬 큰 폭인 시·도도 4곳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급 수와 교원 수 증감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급 관련 쟁점: 학생의 교과목 수요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현행 학급 당 학생 수 24.5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5.1시간으로 산정했을 때, 비교과 과목에서 교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급 당 학생 수 14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2시간으로 산정하면 전 과목에서 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과대·과밀학급은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등교 격차가 생겼고, 이로 인해 학습격차, 돌봄 공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며 “지역·학교별 특성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의 관점에서 교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고교학점제를 두고 말들이 많다. 교육 주체 중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교사들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어떤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로 지정돼 고교학점제를 다른 학교보다 먼저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며 어차피 고교학점제로 갈 건데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하기도 한다. 교육부 주장에 동의 어려워 정말 그러한가? 만약 고교학점제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면 굳이 먼저 시행해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능한 한 늦게 시행해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일정한 학점(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쉽게 이해하려면 대학의 학점제를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교육제도에서는 학생들은 출석만 하면 성적과 무관하게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학점제에서는 수업 2분의 3 출석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변화로 우리 교육도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삶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 및 책임감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미래의 인재상인 삶에 대한 적극성, 주도성, 책임성을 길러주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미래인재상과 고교학점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사람들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의 교과 선택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자기 진로에 불필요한 과목의 수업은 줄이고, 필요한 과목의 수업은 더 많이 수강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학기제의 시행으로 한 한기에 한 과목을 전부 이수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선택과목 수가 늘어난다고는 하나 따져 보면 결국 기존 교과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게다가 진로 관련 과목보다 공부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해 지식의 편식함으로써 고른 인성의 발달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사들은 학기제의 시행으로 다 교과 수업과 교과 세특 작성, 학생 관리 등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한다. 이런 이유로 고등학교 근무를 꺼려 중학교로 내신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대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이처럼 고교학점제는 이점보다 문제점이 많은 제도다. 아니 이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원의 72% 정도가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유리하면 힘들어도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대폭 수정 보완하거나 폐지함이 마땅하다.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말이다.
그동안 중학교 1학년에서1년 동안 실시한 자유학년제를2025년부터한 학기로 축소 운영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발표됐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던 것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 후 자유학년제로 대폭 확대 운영돼왔다.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토의·토론식 수업과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교육과정에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학교 1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아 학력 저하 우려 및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동안 지필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력 저하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사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도시학원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표적으로 삼아선행반·특별반 모집 등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광고가 계속 등장했다.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줄었지만 학습 공백과 학습 정체로 인해 자기 실력과 수준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로 자신의 실력과 수준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선행학습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 지출은 대폭 증가했다. 게다가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거의 안 하는 반면,학원에서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다. 교과 수업 시간에교사의 지도에 집중하지 않고 몰래 학원에서 배우는 문제집을 푸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유학년제 실시 이후 학원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지 않고 2학년으로 올라갈 경우, 긴 학습 공백으로성적이 내려갈 수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력 저하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로 축소해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시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력 저하 방지 및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한 학기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자유학기제를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는 진학을 결정하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한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2025년부터 고교에서는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이 아닌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진로 탐색 및 고교 진학 준비를 위한 진로 연계형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24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연계 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든다. 반면 진보성향 교육계가 강조하는 민주시민·생태교육·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해밀초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확정·발표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지역·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등이 골자다. 학교급별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2개씩 총 8개의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1학년 1학기 입학초기 적응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복을 개선을 위해 68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34시간으로 줄이고 국어시간을 34시간 늘려 한글 해득 시간을 확대한다. 중학교는 1학년 1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축소하는 대신 3학년 2학기를 진로연계 학기로 운영한다. 중3 외에도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6과 고3도 2학기 중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학점제 도입에 맞춰 204 단위였던 이수 학점을 192학점으로 조정한다. 필수 이수학점은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이고 자유 이수 학점은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늘린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18학점(288시간) 이수해야 한다. 1학점 당 수업량은 50분 기준 17회에서 16회로 줄인다. 민주시민·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하는 점은 논란이다. 교육부는 생태·민주시민 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관련 교과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노동인권교육도 강화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합의되지 않은 대립적·이념적 민주시민이 아닌 홍익인간에 기초한 인성함양과 능력 계발을 강조해야 한다”며 “특정 가치만 부각해서 모든 교과에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4월 ‘국민참여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중고에서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으로 ‘인성교육’(36.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독서 등 인문학적 소양’(20.3%)이 뒤를 이었으며 ‘민주시민교육’(5.1%)은 6번째였다. 후 순위였던 민주시민교육을 개정안에서 과하다 할 정도로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게 경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개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 확충, 대입 개편, 교육격차 해소 등 전제 조건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교육과정만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과정의 분권·자율화도 우려했다. 교총은 “지역마다 분권화된 교육과정이 생기면 학습범위나 난이도, 학습량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평가의 공정성과 적합성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총론 주요 사항은 내년 하반기에 확정·고시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19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선후보를 만나 간담을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 입장 등을 전달했다.지난 9월 10일 대선 후보로는 처음 교총을 내방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윤 후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답방 의미도 띤 자리였다. 하 회장은 간담에서 “최근 교총은 청와대 앞에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며 “미래교육까지 암울하게 만드는 일방통행식 고교학점제 추진, 정권교육위원회 설립, 정파적 국가교육과정 개정 등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종일 돌봄체제 확립과 초‧중‧고 무상교육의 정착, 대학등록금 국가 지원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요람에서 대학교육까지 국가교육 책임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공감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열악한 대학재정,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이념에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이어 “교육 대못 박기를 되돌리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언제든지 교육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바른 정책을 만들고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말기, 무리한 ‘교육 대못 박기’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고조 되고 있다. 짜 맞춰진 시한과 내용에 따라 절차적 요식만 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고교학점제가 그렇고, 정파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편이 대표적이다. 특히, 2022 교육과정 개정은 앞으로 10여 년간 초·중·고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의 핵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하다. 마땅히 사회적으로 합일(合一)된 가치를 담아야 하나, 한쪽으로 기운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하다. 지난 4월 여당 의원이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려 했고, 동시에 교육부의 수탁 연구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시민교과 신설 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도 발의된 상태다.일부 국회의원이 정부수립 이래 대한민국 교육을 관통해 온 ‘홍익인간’ 이념을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국민적 저항도 거셌다. 교원의 73.4%도 특정 정파에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이념 설정에 반대했다. "불평등, 혐오를 노래하라" 그럼에도 정치 진영논리에 경도된 민주시민의 가치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민주국가에서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교육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어젠다가 분명하다. 문제는 사회적·교육적으로 공감하고 합의된 모두의 ‘민주시민’이 아니라 편향된 ‘민주시민’ 교육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도 교육과정 각론 수준에서 이미 민주시민교과의 신설을 제안하고 사회와 도덕교과 외 모든 과목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를 재구조화하는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의 교과별 예시안을 들여다보면, 수학의 ‘확률과 통계’에서는 선거 투표율 변화 등 민주시민 교육 관련 자료를 제시토록 한다. 음악에서는 인권, 혐오와 차별, 사회 정의와 불평등, 비판적 사고와 실천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는 노래와 작품을 감상 또는 직접 부르게 한다. 미술의 ‘표현’과 ‘감상’의 영역에서는 앞선 내용에 대한 그리기, 만들기, 디자인하기 등을 권장하는 식이다. 모든 교과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립적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기승전 민주시민’과 같은 이념의 과잉이자 마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듯한 세뇌 수준의 교육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세대 요구 ‘공정’ 외면 안 돼 교육부는 올 상반기에 민주적 숙의 과정이라고 홍보하며 10만여 명이 참여한 ‘국민참여형 교육과정’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강화해야 할 교육영역으로 인성교육(36.3%), 독서 등 인문학적 소양(20.3%), 진로·직업 교육(9.3%)을 꼽았다. 민주시민교육(5.1%)은 6번째였다. 결과 그대로 교육과정의 주요 가치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바람과 너무나 동떨어졌다. 교육부와 세력화한 ‘이념 교육감’ 등은 30~40년 전 경험에 고착한 민주 가치를 미래 세대가 그대로 따라주길 주길 바란다. 지극히 꼰대적 발상이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젊은 세대가 바라는 ‘공정’ 등 변화된 사회적 가치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된 바람과 가치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경도된 특정 가치만 주입에 가깝게 교육하는 것은 파쇼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11일 ‘제114회 정기대의원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돌봄 지자체 이관, 국가교육위원회 개선 등을 촉구하는 11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방역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병행해온 교육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정부와 교육당국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치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교육정책은 독선으로 밀어붙이고, 정작 현장의 합치된 의견으로 요구하는 정책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과 학습결손·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기관인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보육인 돌봄을 지자체와 담당 부처에 완전히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공무직노조 파업 등에 따른 갈등 최소화를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들은 여당 독주의 법안 처리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정치권 위원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교원단체·노조 간 갈등을 유발하는 잘못된 입법 조항을 전면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려되는 문제부터 해결한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수만 명가량 부족한 정규교원을 무자격 시·기간제 교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특정 정파와 이념적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그들만의 민주시민' 가치가 아닌,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이념에 기초한 '모두의 민주시민' 가치로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활동 중 무단 녹화·녹음·합성·배포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한 것에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조속히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즉각적인 폐기와 독자적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원보수 우대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교직 윤리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담겼다. 최근 학교장에 의해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를 교육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새 임원 선출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영종 전 부회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부회장에는 남동현(사진 오른쪽 첫번째) 부산 선화여중 교감, 선출이사에는 윤춘매 울산 강동유치원 원장과 방해영 울산 상안초 수석교사, 감사에는 조광희 대림대 교수와 정영애 세종 대평초 교장이 선출됐다. 남 신임 부회장은 “‘교권침해 해결은 교총과 함께’라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 하윤수 교총 회장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특별대담을 가졌다. 3선의 국회의원인 조 위원장은 지난 9월 교육위원회 활동 경험 없이 교육위원장에 취임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교육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아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듯 조 위원장은 첫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이끌었으며 이날 대담에서도 교육 현안에 대해 깊고 폭넓은 식견과 통찰을 보여줬다. 사실 그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모두 교육위원회를 1·2·3지망 중 꼭 썼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고 했다. 비록 다른 위원회에 차출돼 이제야 교육위원회활동을 하게 됐지만 그동안 경제, 안보,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 중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교육’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그는 “경제도 안보도 예술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교육을 잘해서 훌륭한 경제인을 길러내면 경제가 잘 돌아가듯, 사람을 키워내는 게 교육이고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하윤수(이하 하)=다시 한번 늦었지만 21대 후반기 교육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부임하자마자 국정감사를 치르느라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다. 조해진(이하 조)=교육위경험이 없다 보니 걱정됐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위는 그동안 여야 간 갈등과 대립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 더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갈등이나 대립이 크게 격화되거나 감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정도로 파행은 없었던 것 같다. 국감 기간에 현장의 여러 중요한 이슈와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토론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현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역시 베테랑이라 다른 것 같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핵심은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였다.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수능과 직결돼 있어 학부모들도 보통 걱정이 아니다.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72%가 교사 부족과 입시제도 연계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교사 8만8000여 명이 더 충원돼야 한다. 하지만 교원 확보방안은 전무하고 정부·여당은 교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법안만 내놨다가 공분만 일으켰다. 조=꽤 오래전부터 중등교육도 대학처럼 교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장기적으로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한 것이 문제다. 시설이나 공간, 학습 기자재나 전공 교사 인력 등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미비한 상황에서 도입하면 오히려 정착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있다. 필요한 사전작업을 제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하=교총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최소한 전제조건 값이 일정부분 충족된 다음에 시행하자는 것이다. 기자회견의 다른 주제는 언제부터 학교 현장에 교육공무직이 늘어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 성장에 핵심인 급식을 하지 않고 파업을 하면서 급식 대란, 돌봄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총은 오래전부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병원처럼 파업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해 학생, 학부모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조=파업도 권리지만 그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의 권리도 같이 배려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면밀히 검토해 방향을 세우겠다. 근래에 들어 우리 사회 노동운동이 심하게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노동운동 주축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를 확대하면서 노동윤리를 왜곡·변질시키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권리와 처우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되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 권리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성과를 내지 않아도 투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직급이 상승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하=여대야소 정국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이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과 학운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학 자율성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 조=교사 임용 등 인사권 박탈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규정하는 지나친 일반화다. 두 번째, 인사권은 사학 자율성에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의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한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다. 학운위도 마찬가지다. 자문기구로서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 역할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학이 보장받아야 할 정책 결정 권한까지 박탈해선 안 된다. 이 법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하=주제를 바꿔보겠다. 문재인 정부가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와 중등 학업성취도평가를 대폭 축소하고 약화시킨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노정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 조=경쟁을 죄악시하는 사고부터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본다. 사람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어 고통받게 하는 건 잘못이지만 정상적인 경쟁은 인류사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 발전의 동력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공채든 정부 인사를 하든 철저하게 차별하고 구별해서 사람을 뽑지 않나. 국민들에게는 평등하게 하라, 줄 세우지 마라,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만 뽑는 ‘내로남불’이고 ‘이중성’이다. 자신들이 실현하지 못하는 일을 사회에 강요해서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실력을 향상하려면 자기 진단이 있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수준이 어느 정도고, 어느 과목에 집중해야 성취도가 높아질지, 그래서 어떻게 꿈에 다가갈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려면 자기 진단이 기본이다. 선생님도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야 보충해주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것 아닌가. 진단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어설픈 평등 이념으로 미래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교총은 20년 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예속되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7월 여당 주도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너무나 고통스럽다. 교육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재검토,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온 사회가 함께 미래를 내다보며 사회적 담론을 모아 교육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말이다. 그런데 특정 정파에서 특정 교육이념이나 교육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못 박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개악이고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취지에 부합하는 구성이 되도록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하=교총 회장 임기 동안 학폭법,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과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어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교단 안정 5법’을 이뤄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은 어려움이 많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아이들 그림자를 함부로 밟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힘든 현실이다. 학부모로부터 멱살 잡히는 일은 부지기수다. 선생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다. 조=교육이 무너졌다, 교권이 무너졌다는 탄식이 나온 지 꽤 됐다. 개탄스러운 상황 중 하나가 학생 인권 신장이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한 제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도입하면서 학교의 평화와 질서가 무너지고 갈등과 대립이 촉발되도록 만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 신장,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권위와 역할, 자율도 똑같이 보호해줘야 한다. 교권은 방치하고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데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교육 노동자, 또는 교육 직업인으로 교사의 정체성을 변질시켜 버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명자로서의 교직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교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처우나 여러 근무 조건들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덕성과 인성이 가장 좋고 실력과 사명감, 열정이 뛰어난 사람들이 교사가 돼야 한다. 그만큼 대우받고 존중받고 좋은 처우를 받아야 훌륭한 인재들이 선생님이 되겠다고 제일 먼저 나설 것 아닌가. 하=공감한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교육 철학과 비전, 교육이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 주었다. 56만 교육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 감사하다. 조=대한민국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진국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수령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잡는데 핵심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이런 때에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교육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좋아하는 문구가 ‘행복한 학교,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다.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 가면 늘 우울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학교만 가면 마음껏 공부하고 뜻을 펴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학교가 희망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그럴 것이다. 학교에 가면 기쁘고, 즐겁고, 힘 나고,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 한명 한명을 놓치지 않고, 특히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학교를 만들어 거기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새롭게 싹트도록 돕고 싶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1963년 밀양 출생 △밀양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대학원 △한나라당 총재 보좌역 △서울특별시장 비서관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 △한나라당 대변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제18·19·21대 국회의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 전 부산교대 총장)이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과 10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교원 및 교육정책 현안 관련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문제점 외에 돌봄, 급식 종사자 파업 해결책과 메타버스, AI 등 에듀테크를 포함해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 정권 말기 교육4대 ‘대못박기’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 이념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정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급식 대란’ 되풀이 방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이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대못박기로 보고 있는 정책은 ▲정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2025년 졸속 도입 ▲정파적 ‘민주시민’ 개념이 강조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정권 종속·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 급식대란 방치 등이다. 우선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에 대해 교총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방·편향적으로 정책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교총이 현장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양한 교과 개설에 있어 교사 절대 부족’, ‘입시제도 연계 미비’ 등을 이유로 지금과 같은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연구기관도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결과를 내놨다. 이념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4월 한 여당의원이 정부수립 이래 우리 교육이념의 근간이 돼 온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법 개정을 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자진 철회했다. 이에 앞서 같은 맥락의 교육부 수탁연구도 있어 ‘짜맞추기식 교육과정 개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계에서 ‘민주시민’ 자체의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으나, 문제는 ‘민주시민’이라는 외형적 용어가 아니라 특정 정파와 교육 카르텔 세력이 추구하는 민주시민의 함의 때문”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어떤 민주시민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려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초·중‧고에서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은 인성교육(36.3%)이 가장 높았고, 독서 등 인문학적 소양(20.3%), 진로·직업 교육(9.3%)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교육(5.1%)은 6번째에 불과했다. 교총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개정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지난 7월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면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신은 실종된 채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마련된 법대로라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총 21명의 위원 추천권 중 ▲대통령 5명 ▲국회 9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교원 관련 단체 2명으로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일사천리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교총은 “조변석개 혼란을 거듭해온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계가 20여 년 간 요청해온 국가교육위 설치가 여당 주도의 법 통과로 인해 결국 교육 독주와 대못박기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으로 변질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총은 매년 되풀이 되는 교육공무직의 돌봄‧급식 파업이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전달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노동조합법의 즉각 개정, 특히 돌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돌봄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돌봄 운영 지자체 이관, 돌봄 예산 확충,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지금 학교와 교원은 2년 간 누적된 아이들의 학습 결손 등을 회복하는데 전념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일방·편향적인 정책 강행에 몰두하고 돌봄을 방치해 학교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회장은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이 같은 요구들은 현 정권을 넘어 차기 정권, 정부가 감당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인 만큼 교육 비전과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당리당략을 초월해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교육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건전한 지성과 교양을 갖춘 사람, 든 사람도 좋고 난 사람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된 사람을 기르는 것. 영일고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다. 서울 강서구 등촌로에 위치한 영일고는 1971년 개교 이래 ‘창조적 사고, 자주적 행동, 강건한 체력’을 교훈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온 전통의 명문 사학이다. 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가능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진로교육 정평 실제 영일고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들에게 ‘자아 탐색과정 - 진로 탐색의 구체화 과정 - 진로 탐색의 심화 과정 - 진로 탐색 마무리 과정’ 등 4단계로 구성된 체계적인 진로탐색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자아 탐색 과정에선 진로 로드맵 구성을 위한 나만의 책 쓰기, 습관의 재발견,영일 동행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심화 과정에서는 진로 스토리텔링 심화 과정, 나의 비전 찾기 경진대회 등을 진행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와 더불어 마을연계 프로그램과 유네스코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개인-사회-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능할 때 배움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들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인재로서의 역할을 중시한다. 홍콩·중국 등의 자매 결연 학교와 교류하면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에서도 영일고는 앞서간다. 선도학교로 지정돼 지난 3년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정 선택권을 부여해 왔다.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등 제2외국어 교육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영일고가 독일어 거점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뿐 아니다. 인근 학교와의 공유캠퍼스를 통해 인도네시아어·태국어 과정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학교로 유명하다. 무엇보다 영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수업 유연화 교육과정. 기존 융합교육을 좀 더 교육과정에 녹아들게 업그레이드한 수업 유연화 교육과정은 영일고가 야심차게 도전하는 프로젝트이다. 2~4개 과목이 하나로 합쳐져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성공하기 힘든 것이 사실. 오치훈 연구부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현상을 파악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생각에서 도입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도인 만큼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영일고는 지난 1학기에 소설가 김훈의 남한산성을 기반으로 시범운영했다. 작품을 통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인간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소설 남한산성을 관통하고 있는 '고립'을 주제로 국어, 과학, 사회, 영어, 수학 과목까지 연결한 융합 수업을 기획했다. 또 영어과에서는 노벨 문학상 작품 ‘파리대왕’을 읽으면서 제한된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인간의 대응 양상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알아보는 수업을 진행했다. 교과목을 넘나들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이 같은 실험과 시도는 미얀마 응원 프로젝트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을 학습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4개 국어로 된 ‘힘내라 미얀마, 영일비전 공동선언문’을 만들어 인권 선언의 의미를 살렸다. 또 미얀마 운동에서 보이는 상징적인 세 손가락의 의미나 구호 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광주민주화운동과 연결지어 군부독재가 나타나기까지 미얀마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교해 보는 의미에서 관련 영상과 사진을 꿈담카페에서 전시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영일고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코딩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 전문 직업인 초청 강좌, 금융 경제 경영 콘텐츠 기획 제작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를 찾아봄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이외에 코로나19 이후 달라지는 학교 수업 방향에 발맞추기 위해 코딩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IT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첨단 수업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같은 IT 인프라는 코로나19와 함께 시행된 원격수업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 교사들은 수업 결손을 피하기 위해 많은 랜선으로 실시간 수업을 진행, 원격수업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다.지난 4월에는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주변 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영일고는 공부 잘하는 학교다. 흔히 말하는 SKY를 포함, 대학진학률이 60%를 웃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비춰볼 때 괄목할 실적이다. 진로진학 담당 부서와 교사들이 학생의 특성과 자질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보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독서교육 등 인성교육도 풍성 학력만이 아니다. 인성교육 역시 으뜸이다. 활발한 독서활동과 다양한 예체능 활동까지 어느 것 하나 뒤처짐이 없다. 먼저 점심시간을 이용한 독서 활동 지원이다.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독서 활동을 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 개관한 청소년 문화 카페는 학생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DVD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앞으로 뮤지컬과 다큐멘터리를 담은 영상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계획도 마련돼 있다. 지역 사회와 연계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프로그램은 영일고가 10여 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 중 하나다.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일석이조의 교육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일고는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방향을 안내하는 학교, 학생의 현재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믿고 공정한 기회를 주는 학교가 되기 위해 80여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승훈 교장은 “사람을 한자로 인간(人間)이라고 한다. 사람이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야만 진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자기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 혼자 선 후에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일고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학교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고요.” 인터뷰하면서 최승훈 교장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가능성’과 ‘기회’였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믿도록 하는 것, 각자의 재능을 살릴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했다. 공부 잘하는 학생, 품성이 좋은 학생,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 모두에게 고루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다. 그래서 최 교장은 지금의 모습으로 학생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학교라는 플랫폼을 통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최 교장은 교사를 신호등에 비유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만들어내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사이기를 당부한다. 당장은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실패를 두려워 말자’는 그가 좌우명처럼 간직한 모토이다. 최 교장은 영일고 7회 졸업생이다. 자신의 모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교장까지 오른 드문 케이스. 고교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은사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교사를 꿈꿨고 그리던 모교에서 교사의 길을 걷는다. 학생들이 제자이면서 새까만 후배이다 보니 더 애틋하다. 올해로 교직 31년. 교장으로서는 첫해를 보내고 있다. 그러고 보니 영일고는 대대로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전통이 있다. 개교 이래 11명의 교장이 임용됐지만 1대 윤명기 교장을 제외하곤 모두 내부승진으로 임용됐다. ‘교육에 관한 한 모든 것을 학교에 믿고 맡긴다’는 설립자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다. 재단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이 명문 영일고의 원동력이 된 셈이다. 현 정명애 이사장은 자신의 집무실을 학교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관 건물 입구에 위치한 이사장 집무실을 옮기고 그 자리에 도서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우리 정서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정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못할 게 없다”며 힘을 실어줬다. 최 교장은 임기 동안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AI(인공지능) 선도학교 등 앞서가는 영일고의 위상에 맞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현실적 과제인 대학 진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영등포 일대 제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일고. 이름 그대로 서울 서남부지역 최고의 명문 사학이다. 늘 깨어 있는 학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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