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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광주 라이즈센터와 30일 대구 엑스코 제6세미나실에서 ‘제2회 산업계와 함께하는 대학교육 혁신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대학이 AI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가 바라보는 대학 AI 교육’을 주제로, 대학의 AI 관련 학과 담당자와 AI 분야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학 교육의 요건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차환주 부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계에서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AI 분야 직무 역량에 대해 발표한다. ‘헤이 카카오’를 개발한 ‘카카오’ 고병일 수석은 AI 개발의 생생한 현실과 AI 인재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산업 현장의 의견을 공유한다. 빅데이터, 정보보호 등을 감리·컨설팅하는 ‘(주)케이씨에이’의 박성심 수석감리원은 최근 AI 기술의 활용 관련한 보안과 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한 윤리의식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학계와 산업계의 인사들이 AI 교육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국가 간 AI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산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신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인 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추가 개선 등을 위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차정인 위원장이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만남 자리를 갖고 이와 같이 요구했다. 이날 국교위는 특위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함께 개최했다. 특위에는 고교교육 관련 전문성과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고려해 현장 교원 등 총 16명 위원이 위촉됐다. 이 자리서 차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논의를 충분히 하려면 여러 달 걸려야 하지만 속도를 내줘야 한다”며 “위원들은 발언 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내주되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자료보다 회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내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류방난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차 위원장 말씀대로 당장 학교 현장에 직면한 현안에 대응하기에 짧은 기간이지만, 초반에 집중해 다양하면서 깊이 있게 입장들을 검토하면서 결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애쓸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추천 위원으로는 손덕제 전 교총 부회장(울산 능소중 교감, 국교위 비상임위원)과 이상민 교총 정책자문위원(경기 이현고 교사,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특히 손 위원은 16명 중 유일한 국교위 비상임위원이다. 이에 손 위원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교위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한다”며 “16명 중 현장 교원이 과반인 만큼 좋은 토론이 이뤄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특위는 고교학점제 개선 문제 이외에도 현 고교교육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6개월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원 증원과 최소성취기준보장의 학점당 시수 감소 등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정을 국교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국교위는 23일 제61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시, 한국연구재단은 29~31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EXPO)’를 개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엑스포’는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357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엑스포에는 신산업관, 지역성장관, 정책홍보관이 마련된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신산업관에서는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콘텐츠, 기후·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선보인다. 지역성장관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5극3특’ 지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의 성과를 전시한다. 정책홍보관에서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시의 주요 산학연협력 정책이 소개된다. 신산업관에는 고려대의 기술사업화 성과인 ‘시니어 여성 헬스케어 플랫폼’이 전시된다. 이는 AI 심층 기술(딥테크)을 활용해 시니어 여성의 신체 기능과 운동 능력을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산학협력 우수성과로 브레인유(BrainU)에서 뇌파 분석 기반 동물용 수면·마취 모니터링 제품이 전시되며, 방문자에게 뇌파 측정 등이 제공된다. 창원대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공정을 소개한다. 매년 증가하는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에너지로 변모시키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 사례로, 엑스포 현장에서는 공정의 흐름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성장관에서는 라이즈(RISE)를 통한 지산학연 협력의 성과로서 경남대의 ‘스마트안경’이 전시된다. 학생 창업의 결과물인 ‘스마트안경’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생성형 AI가 구현되어 있어 길 안내와 지능형 장소 추천이 가능하다. 순천대는 호남권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의 우수 성과로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작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수확하는 시스템을 시연한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기업 관계자들을 위한 도슨트 프로그램 등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9일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술애로 상담회’를 개최해 방문기업의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을 추진한다. 30일에는 ‘제1회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RISE-Recruit+)’가 개최된다. ‘링크루트+’는 기업 관계자의 공개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대회로 본 대회 전후로 영상 면접, 스피치 교육 등이 이뤄진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KBS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여 기업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엑스포 개막식에는 생성형 AI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부대행사에서는 AI를 활용한 실시간 회의록이 제공되기도 했다. 이는 각각 경동대, 서울대 학생의 창업기업 제품인 만큼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상징하는 의미로 다가왔다는 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참여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안전체험관’과 AI 기반 진단·역량체험을 제공하는 ‘AI 진단·역량체험관’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금은 지식이 산업으로, 연구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학연협력의 시대’라 대학도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성과가 대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창업과 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 파트너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과학 인재를 기반으로 연구의 성과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이 다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매류초(교장 김동성)는 22일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매류 축제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격년제로 진행해 오던 운동회와 학예회를 통합한 것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공동체가 모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새롭게 기획됐다. 오전에는 단체 경기와 협동 놀이 등으로 구성된 명랑운동회가 열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어울리며 웃음과 응원의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오후에는 방과후학교와 교과 연계 프로그램인 ‘1인 1악기’ 및 ‘줄넘기’ 수업을 통해 갈고닦은 학생들의 실력을 선보이는 공연이 이어져 큰 박수를 받았다. 6학년 나○○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보여줄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성 교장은 “이번 축제 한마당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웃고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어른이 없는 시대, 어른 되기를 주저하는 시대다. 꼰대보다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기성 세대, 삶의 이정표를 찾고 싶은 미래세대, 세대 간 '벽'이 아닌 '다리'를 놓고 싶은 사람들과함께 묻고 함께 길을 찾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17일'어른없는 사회: 불안의 시대, 어른다움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2025년 교육심포지엄을 교보빌딩 23층 대산홀에서 개최하였다. 단절, 불통, 내로남불, 어른이 없는 시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질문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른’은 어떤 존재인가요?” 한때 존경과 동경의 대상, 버팀목이자 울타리였던 ‘어른’은 오늘날, 누군가에게는 조롱과 단절의 멸칭 ‘꼰대’로, 누군가에게는 유예하고 싶은 부담스러운 미래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로 이야기 되고 있다. 강연 1부에서 엄성우 교수(서울대 윤리교육과)는 '어른 지망생'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안내서를 주제로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저서를 소개로 말문을 열었다. '완성된 어른'이라는 환상 대신, 어른 지망생이라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시대는 '반꼰대 문화'를 통해 강요하지 않는 자유사회가 되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부재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이나 셀럽의 말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꼰대는 정해진 답을 주려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강요하는 존재요, 어른은 열린 질문을 던지고 바람직한 길을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는 존재라고 정의했다. 현 시대의 어른 되기는 김소영 작가의 '어떤 어른'을 사례로 들었다. 어른됨의 본질은 책임에 있으며, 자율성과 주체성을 넘어,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존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칭한다. 또한, 자녀를 키우며 세대 간 연결을 깨닫게 되며, 점으로만 보였던 세대가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 어른의 의미가 깊어진다. 어른다움은 획일적인 인격이 아니라, 무수한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조율하고 다듬어가는 커스터마이징된 윤리이자 태도로 스마트 폰 설정을 조정하듯 인생의 덕목도 자신에 맞게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강의로 김찬호 교수(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는 꼰대의 탄생 : 이해 없이 끊어진 관계의 사회학을 주제로 "'꼰대'라는 단어에는 불통, 위계, 구시대성에 대한 냉소와 단절의 감정이 스며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의 기성세대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묻는 언어이기도 하다. 그들이 무엇을 견뎌야만 했고 어떤 시대를 살았기에 꼰대가 되었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미래세대와의 관계 복원과 화해를 모색하는 시간"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김미소 강사(듣는연구소협동조합 연구원)가 청년들이 그리는 어른의 초상을 주제로청년들이 '어른'을 어떻게 경험하고 갈망하는지 이야기 했다. 전통적인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가까이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갈망한다. 그러한 대상을 '어른'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어른의 초상을 함께 그려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정민승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는 '소문자 어른'의 탄생 조건: 관계, 책임, 그리고 교육에서 "이 시대는 모든 사안을 꿰뚫는 혜안을 가진 대문자 어른'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다. 이제는 각 영역에서 소소한 어른됨을 구현하는 '소문자 어른'이 필요하다. 소문자 어른은 어떤 품성일까. 소문자 어른들은 어떤 사회적 조건 하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 그 어른다움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문화와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AI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 새로운 어른의 탄생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교총(회장 김영진·오른쪽 다섯 번째)이 시교육청과의 교섭·협의를 위한 실무교섭위원 발족식을 27일 개최했다.실무교섭위원은 최미희 부회장(영진전문대 교수)이 대표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유·초·중등·특수·보건·영양 등 세분화된 분과로 구성했다. 각 분과별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섭 의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 복지·후생 향상,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진 회장은 발족식에서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후생 복지가 향상됐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섭위원들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문장초(교장 최제석)는 26일6학년 38명을 대상으로 ‘북쪽친구 알아보기’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북쪽친구 알아보기’ 통일교육은 통일교육개발 연구원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활동으로 막연한 통일 교육이 아닌 북한의 생활과 북한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숙하게 풀어가고자 하였다. 실제 북한 이탈주민 출신 강사가 본인의 북한 탈출 경험 및 또래의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을 흥미있게 강의하여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북한에 사는 또래들의 생활에 대하여 친숙하고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김◯◯ 학생은 "북한 출신 강사님께서 재미있게 강의 해 주셔서 좋았고 실제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을 알아보니 지금 나의 학교생활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빨리 통일이 되어 북쪽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제석 교장은 "미래의 통일 한국에서 생활해야 할 우리 학생들이 또래 북한 학생들의 생활상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장초는 2025년 경북교육청 학생평화통일체험프그램 운영 학교로 지정되어 앞으로도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티처라인(대표 김경룡, 사진 앞줄 오른쪽)과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수, 사진 앞줄 왼쪽쪽)은 '각급학교 시간강사 채용 확대를 위한 연계협력 업무협약(MOU)'을 24일 체결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각급학교의 시간강사 채용 업무를 효율화하고 교육 현장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가 교원 채용 시 티처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티처라인은 AI 매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학교가 적합한 교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은 채용 데이터 분석과 매칭 확률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티처라인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교사를 연결하는 AI 기반 교원 채용 플랫폼이다. 학교는 필요한 시점에 위치 기반으로 가까운 지역의 적합한 교사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교사는 자신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학교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김경룡 대표는 “현재 공교육은 계약직 교사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밀접한 공생 관계이지만,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티처라인은 ‘세상의 모든 교사를 연결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교원의 채용 효율성을 높이고, 공교육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세종교육청은 구연희(사진) 전 교육부 대변인이 27일 부교육감으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 내년 7월 새 교육감 취임 전까지 세종교육을 이끌 예정이다. 세종교육청은 최교진 전 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임명에 이어, 교육감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천범산 전 부교육감의 충북도립대 제9대 총장 취임으로 연이어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상황이었다. 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부임식을 갖고 직원들과 첫 대면 자리에서 전 교육감이 추진하던 정책들이 잘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조를 주문했다. 특히 직원들과 언제든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구 교육감 권한대행은 직전 교육부 대변인 때도 간부는 물론 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정평이 났다. 이날 그는 인사말을 통해 “지위고하를 따지기보다 세종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동료로서 직원들과 함께하겠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열린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구 교육감 권한대행은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교육학 석사를, 서울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교육부에서 근무하며 사회정책협력관, 평생미래교육국장, 지역인재정책관, 강원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등 교육계에서 요구해 온 유아 건강검진 미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이 의결됐다. 이로써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의무를 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현행 법은 유치원에게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법적 책임을 기관에 지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할 경우 책임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유아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교총과 국공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모아 해결한 데 대해 6만 여 유치원 교원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원이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방을 보여준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앞으로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규제혁신으로 개선된 제도를 대학에 적용한 혁신적인 사례를 찾고, 이러한 사례들을 타 대학에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현장에서 규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 추진 중인 혁신 사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 전문가 평가, 2단계 소통24(https://sotong.go.kr)를 통한 온라인 참여형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상(대상1, 우수상4)을 수여할 예정이다. 작년 처음 시행된 공모전에서 울산대의 ‘지역 내 멀티캠퍼스 구축 및 운영’이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부산외대의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경상국립대의 ‘소단위 전공 과정 근거 마련’은 우수상을 받았다. 교육부는 ▲대학 교원 제도의 유연성 확대(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 운영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 향상(소단위 전공과정 및 전공자율선택 운영 등)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설립·운영 기준 완화를 통한 학과 개편 지원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정원 확대 등 대학의 자율적 혁신 등을 지원해 왔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학령인구의 급감과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해 대학이 혁신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혁신 사례가 현장에 폭넓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 24일 서울 모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 ▲직업교육법 제정 필요성 ▲직업교육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의 법적 위상 정립을 위한 직업교육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속적 재정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제안헸다. 김영도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전문대학은 지역산업의 성장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정부의 고등직업교육 정책 추진에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전문대학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현장의 정책 수요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고종 황제 시절인 1900년 10월 25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월 25일은 독도와 관련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로 남아 있다. 우리가 이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독도는 한반도의 가장 동쪽 끝, 푸른 동해 위에 우뚝 솟은 두 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지도에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곳에는 우리 민족의 꿋꿋한 역사와 자존심, 그리고 꺼지지 않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 이로써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독도는 늘 우리와 함께였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 수많은 사료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독도의 가치는 단순한 문헌이나 조약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로 오늘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하는 독도는 오늘도 쉼 없이 부서지는 파도와 매서운 바람 속에서 꿋꿋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자리를 함께 지키는 이들이 있다. 독도경비대원, 해양연구원, 독도주민, 그리고 독도를 배우고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다. 그들의 헌신과 관심이 있기에, 독도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깃발을 푸른 바다 위에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각급 학교가 독도 교육의 일환으로 독도 역사와 수호에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지 대한민국의 부속 영토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교육이다. 학생들이 독도를 통해 배우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며, ‘경쟁’이 아니라 ‘평화’이다.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곧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아끼고 지키는 마음으로 확장될 수 있다. 우리에게 독도는 더 이상 단순히 ‘지켜야 할 섬’이 아니라, 함께 꿈꾸고 가꾸어야 할 미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생태를 보존하고, 평화의 바다로 가꾸며,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배우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독도 수호의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길이라 믿는다. 우리가 독도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민족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이며,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다. 지금도 동해 바다의 파도는 쉼 없이 독도의 바위를 두드리고 있다. 그 파도 소리 속에는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특히 빛나는 이름 중에는 조선 숙종 시에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 일본 어민들의 무단 출어를 보고,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담판 끝에 도쿠가와 막부가 독도는 조선 땅임을 공식 안정하는 문서를 발급받아 온 안용복 장군,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약 3년 8개월간 독도에 주둔하며 일본의 불법적인 침범을 막아낸 ‘독도의용수비대’, 채취한 미역으로 독도에 머무는 사람들의 비상식량이 되고 판매 수익금으로 독도 경비 자금에 보탰던 ‘제주 해녀들’, 월세 살면서도 200억을 기부한 열렬한 독도지킴이 가수 ‘김장훈’... 그밖의 수많은 애국지사와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지켜라, 기억하라, 그리고 사랑하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세 마디가 매년 ‘독도의 날’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동 지침을 전하는 메시지라 할 것이다. 이제 10월의 하늘 아래,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각자의 독도를 세워보자. 그 섬에는 나라를 향한 사랑이 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으며,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자긍심이 내포되어야 할 것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가장 중심에 있는 땅이라 할 것이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보내면서 독도 수호와 사랑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져보며 이를 중단없는 교육으로 미래 세대에게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 용인영덕2동의 대표 행사인 ‘푸른골 어울림 한마당’이 24일 청곡초(교장 오춘옥)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영덕2동 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직접 찾아가 제공하고, 지역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1부에서는 명랑운동회(OX퀴즈, 판 뒤집기, 림보)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졌고, 2부에서는 청곡초 학생들의 공연(바이올린·방송댄스)과 마술, 혼성 듀오 공연이 이어졌다. 이어 3부에서는 클래식 앙상블 ‘바움앙상블’과 팝페라 그룹 ‘라클라쎄’가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지역 주민이 함께 즐겼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곡초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바이올린, 방송댄스)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배움의 결실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바이올린 부서는 모차르트의 ‘작은 별 주제와 변주곡’, ‘파헬벨 캐논’, 방송댄스 부서는 이즈나의 ‘SIGN’,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를 선보이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큰 호응을 받았다. 이는 학교에서의 배움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공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보여준 사례로 의미가 깊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학생들의 성장을 직접 확인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오춘옥 교장은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가 청곡초에서 열리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아이들의 배움이 지역과 이어지는 교육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청곡초 관계자는 “늘봄학교에서 배운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무대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공교육의 가치를 함께 체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이들의 배움이 더 넓은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청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교육장 분장 사무에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법 공포6개월 이후부터다. 동 개정안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함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2년여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이는 교육부가 작년 5월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에 제시된 내용으로, 그해 9월에는 더욱 구체화 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총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27일 환영 입장을 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기관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현재 임의 기구 수준인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 등 후속 조치가 남았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지자체·경찰청·주민자치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행정업무로 고통받는 것은 비단 선생님뿐만이 아니다”면서 “학교 내 업무 분장에 대한 교원-행정실-공무직 간 갈등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제도로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을 때까지 법과 제도 개선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수요일, 하늘빛이 유난히 맑았다. 미니작가회 회원 여섯 명은 오전 9시 반, 퇴계원역에서 만나 경춘선 열차에 올랐다. 익숙한 노선이지만, 오늘은 문학동지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설레고 새롭게 보인다.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금곡, 천마산, 마석역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오래전 금곡중교단에서 마주하던 아이들, 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의 동료 직원들, 그 시절의 얼굴들과 추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때의 젊음과 열정이 경춘선의 선로 위에서 다시 반짝이는 듯했다. 문학이란 결국 ‘잊혀진 추억 속시간의 서랍을 언어로 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유정의 마을, 생강나무 향기로 피어나다 10시 반, 김유정역에서 문학촌으로 향하는 길가에는 노란 잎을 단 생강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생강나무 특유의 은근한 향이 코끝을 간지르는 것 같았다. 문학촌 이인자 해설사는 우리를 맞으며 “이곳에서는 생강나무가 곧 김유정의 ‘동백꽃’이에요. 김유정이 그린 꽃이 사실은 이 나무랍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설 속 ‘동백꽃’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활짝 피어났다.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냄새에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동백꽃 일부분) 수줍음 많은 청춘의 마음, 질투와 사랑이 교차하던 그 웃음소리. 문득 바람이 불어 노란 잎이 흔들리자, 김유정의 문장이 그 잎사귀마다 적혀 있는 듯했다. 김유정의 고향 ‘실레마을’의 이름 유래도 흥미로웠다. 마을 지형이 마치 떡을 찌는 시루와 같이 옴폭하게 생겼다고 해서 ‘시루’의 강원도 사투리인 ‘실레’라고 불렸다. 그 이름처럼 마을은 산 아래 포근히 안긴 채, 김유정의 이야기들을 품고 세월을 건너왔다. 김유정, 짧지만 뜨겁게 타오른 문학의 불꽃 기념전시관 안에는 김유정의 사진, 원고, 생활 흔적들이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다.그는 1908년에 태어나 1937년, 불과 스물아홉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33편의 소설은 한국문학사 속에서 여전히 강렬한 빛을 낸다. ‘봄·봄’, ‘만무방’, ‘금 따는 콩밭’, 그리고 ‘동백꽃’ 등. 그의 인물들은 가난했지만 유쾌했고, 삶은 고단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 웃음 속엔 눈물이 있고, 그 눈물 속엔 따뜻한 생명력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김유정 문학의 힘이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도 삶은 아름답지 않으냐”는 김유정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했다. 필자는 김유정 동상과 어깨동무하며, 생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노랗게 물든 단풍과 함께 웃는 얼굴들 위로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 순간,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남을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다. 점심은 문학촌 근처 ‘김유정닭갈비집’에서 함께 했다. 지글지글 철판 위에서 익어가는 닭갈비 냄새에 허기가 먼저 반응했다. “춘천이 닭갈비로 유명한 것은 혹시 김유정의 고향 ‘동백꽃’에 나오는 주인공과 점순이 닭싸움 때문은 아닐까?” 한 회원의 추측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문학을 이야기하며 먹는 음식은 그 자체로도 또 하나의 글감이 되는 듯했다. 전상국의 뜰, 이야기의 온기를 만나다 오후 2시, 두 번째 목적지인 ‘전상국 문학의 뜰’에 도착했다. 붉게 물든 단풍이 정원 가득 번져 있었고, 2만 2천여 권의 정리된 곳간의 책들이 우리를놀라게 했다. 잠시 후, 전상국 작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특유의 온화한 눈빛으로 우리를 맞았다. 전 작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한다. “문학이란 상상으로 빚은 언어다. 작가는 그걸 표현하는 사람이다.” 문학과 작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린다. 회원들은 문학 창작의 어려움, 작가의 길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동행》, 《우상의 눈물》의 작가다. “저와 여러분은 글쓰는 즐거움을 정말 잘 선택했다. 이 길을 택했기에 삶이 삭막하지 않고 보람을 느낀다. 글쓰기의 어려움과 힘듦을 즐기는 것이 작가다.” 그의 말 한줄 한줄이 묵은 마음의 돌을 문질러 반짝이게 하는 느낌이었다. 차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문학의 뜰을 나왔다. 문학촌 야외무대는 행사 준비에 바쁘다. 얼핏 행사의 일부분인 소설 속에 나오는 ‘김유정 어휘 챌린지 퀴즈’ 문항을 보았다. ‘산비알, 왜떡, 씀벅씀벅, 안즉, 비리구 배리구, 가찹다, 개코쥐코, 가새, 희짜, 된통, 무람없다, 동백꽃….’ 머리가 하얗게 된다. 내가 국문학 전공 맞나 싶다. 국어교사 출신인데 너댓개 밖에 모른다.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고, 대화는 어느새 글보다 따뜻해졌다. 누군가는 교단 시절을 회상했고, 누군가는 최근에 쓴 수필 이야기를 했다. 또 누군가는 묘자리 이야기도 했다. 문학이란 결국 사람을 잇는 일, 그것을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실감했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다음 모임 계획을 정리했다. 11월에는 또 다른 문학관을 찾아가고12월에는 송년문학회와 영상회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 1월 발간될 동인지 창간호를 위해 10월 말까지 원고를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퇴계원으로 돌아오는 경춘선 안,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오늘 하루의 문학기행이 우리 각자의 문장 속에서 오래 빛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짧은 하루였지만, 김유정의 웃음과 전상국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잔잔히 내려앉았다. 전상국 작가의 '물은 스스로 길을 낸다'에 공감이다.가을 햇살 속에서 문학은 다시 살아 움직였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문장을 얻었다. “문학은 함께 걸을 때 더 깊어진다.” *미니작가회(회장 신재옥)는 현직 때 구리시와 남양주시 관내 초·중학교에 근무했던 교원들의 모임이다. 시와 소설, 수필을 쓰는 일반작가들도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교원 감축 정책에 맞서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 국민 대상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교총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주요 교육 단체들과 연대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의 이번 서명운동은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원 감축의 주된 근거는 학력인구 감소다.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주된 목소리다. 실제 학생 수가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지난 10여 년간 4.3배, 특수교육 학생은 1.4배 증가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약 3배가 늘었다. 이렇게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학생이 늘면서 교사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과밀학급 문제와 교원 비정규직화도 문제다. 2023년 기준으로 초등 학급의 16.1%, 중학교 학급의 56.0%, 고등학교 학급의 49.3%가 학생 수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다. 또 기간제 교사의 비중도 전체의 15.4%(2024년도 기준)에 달하며, 중학교는 21.9%, 고등학교는 23.1%로 중등 교사 5명 중 1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사립교는 더 심각해 3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교단의 비정규직화는 교단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잦은 교사 교체로 생활지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규 교원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교원 감축은 고교학점제 도입, AI 디지털 교육 강화와 같은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교사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피로도가 매우 높고, 수업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교총은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공급하지 않은 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 문제는 교육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총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정책의 권한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아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적정 교원 확보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건강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교원 감축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계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께서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적정 교원 확보 국민 서명운동’은 11월 17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더욱 떨어졌다.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단어의 뜻조차 몰라서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 능력이자 인간으로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학습 역량이다. 또한 기초학습 부진은 문해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부진이 누적되면 국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과목에도 학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부진이 시작되면 학습에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해 결국 중도에 모두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삶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지게 된다. 기초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교원 증원이다. 학생 간 학습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교원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30% 이상 증원됐다. 교원 감축에 대한 주요 근거가 학생 수 감소에 의한 경제적 논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전국 중·고교 학급의 84% 이상이 학생 수 21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고, 정규교원 감축 기조로 고교 교원 4명 중 1명(23.1%)이 기간제 교사인 불안정한 교육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정책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교원 증원 문제만 놓고 보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끼우는 임시방편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반복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교원 수 증가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만드는 것이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높은 도덕성으로 교육에만 매진하는 교원도 법 없이 사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점차 교원도 법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되거나 악성 민원으로 고생을 해 본 교원은 거의 다 재야 법조인이 된다. 학생 지도와 교과 전문성 연구에 매진해야 할 교사가, 교육과 학교 운영에 힘써야 할 교장이 법조문과 소송 절차를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 정상인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변호사를 두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 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 38명의 교권변호사가 있다. 그나마 일부 시·도에 집중돼 있어 대부분은 1~2명에 불과하다. 힘든 업무와 낮은 처우로 채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교권변호사가 심지어 공석인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4234건이다. 또 3만 7829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심리 치료 건수만도 3210건에 이르렀다. 올해 1학기 동안 집계된 상담 건수는 이미 2만 7699건, 심리 치료 건수는 1568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기록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하면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변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교권변호사의 확충이 시급하다.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듯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2022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조한다. 성취평가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통합적 사고, 문제 해결 과정 등을 중점으로 하며,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연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교육은 암기식 지식 중심에 머루를 것인지, 창의적 고등 사고 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수업·평가 연계하는 전문성 요구돼 현재 고교는 5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고 있지만, 성취평가를 목표로 한다. 현재의 상대평가는 성취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에 불과하다. 학교 현장은 오지선다 객관식 기반 상대평가에 의존하는 교육 풍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취평가는 고등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배운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서·논술형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평가를 연계한 실천형 연수 체계와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회성의 이론 중심 연수만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교사의 수업–평가 연계 실천형 연수 확대’와 ‘교사 역량 진단 기반 맞춤형 연수 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학교 현장에서 실천형 및 맞춤형 연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주체가 바로 수석교사다. 그런데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 정원 감축을 이유로 내년도 수석교사 선발 인원을 크게 감축하고 있다. ‘교사 전문성 신장’과 ‘평가 혁신’을 동시에 강조하면서도 인적 기반을 구축하지 않은 것은 교육정책 운영의 심각한 정책적 모순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창의적인 고등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성취평가를 통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성적에 흔들리지 않고 ‘단위학교 및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노력을 해야 한다. 대안은 수석교사 역할 복원·확충 첫째, 수업–평가 연계 중심의 실천형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성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평가 문해력과 교육과정 해석 능력을 지도·지원할 전문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전문성은 단순히 3~4시간의 전달 연수를 통해서는 절대 성취할 수 없다. 셋째,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교 단위 연구, 피드백, 컨설팅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성취평가 기반 서·논술형 평가의 내실화는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평가를 연결하고, 현장을 지원할 전문 인력인 수석교사의 역할 복원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석교사 선발에 대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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