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교사의 지도력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본에서도 교원의 자질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도력 부족이라고 인정되어 2005년４월부터 특별 연수를 받고 있던 40대의 한 남성 교원에 대해서 니가타 현 교육위원회는 「현장에 복귀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 연수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연수기간을 １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도력 부족의 교원을 인정하는 제도가 시작된 2003년도 이래 １연간에 현장 복귀할 수 없었던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지도력 부족으로 인정된 후 현 교육위원회로부터 지도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은,＜１＞학습지도가 부적절하다＜２＞아동,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의욕이 부족하다.＜３＞보호자나 동료와 적절한 인간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학급 경영을 잘 할 수 없다는 요건에 해당하는 교원이며, 정신 질환이 원인인 교원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도력 부족이 의심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장이 면담을 통하여 최저 ６개월 이상의 교내 연수를 실시한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현 교육위원회에 신청해, 대학교수나 의사들에 의한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심사 검토 위원회가 판정을 하여 현 교육 센터에서 １년간의 연수가 필요할 것인가 결론을 내린다. 지금까지 2004년도에 １명, 2005년도에 2명이 지도력 부족 등이라고 인정되어 동센터에서 １년 동안 연수를 받았었다. 이미 ２명은 현장에 복귀했지만, 2005년도의 40대 연령층의 남성 교원은 １월 동위원회에서 「 아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정하였다. 연수는 ３년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전직을 권하는 것 외에 면직을 포함한 신분 처분을 실시하기도 한다. 현내에서는 지도력 부족이라고 인정되어 2006년도로부터 새롭게 특별 연수를 받는 교원은 없다. 고등학교에서는 제도가 시작된 이래 현 교육위원회에의 신청도 없는 바 현 교육위원회는 「교원끼리의 지원이나 교내 연수의 충실을 도모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전국에서 「 각 교육위원회의 대처 강화로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교원의 배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급식중단 사태를 가져온 이번의 급식사고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로 볼수 없다. 이번의 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고 중소업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라고 해서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듯이 위탁급식(업체에게 학교급식을 맡기는 형태)이 가장 큰 문제이다. 유독 중고등학교에서 급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위탁급식이 가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급식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도 급식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학교 나름대로 세우고는 있다. 그래도 위탁급식이라는 구조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결국은 그런 구조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같이 식자재를 검수하는 제도가 각 학교에 있다. 또한 매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관련 사안들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철저히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다. 문제는 그 식자재를 검수하는 학부모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있다. 즉 겉으로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형태로는 식자재의 문제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급식업체에 몸담고 있는 영양사조차도 식자재의 신선도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식자재의 보관상태와 신선도를 외관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급식업체에서는 납품되는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그 납품되는 식자재의 신선도를 가려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외관상으로 볼때 이상이 없으면 그 재료가 그대로 그날의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이고, 급식업체가 선정되면 시설비용까지 떠안게 된다. 즉 학생들의 식판과 수저, 용기는 물론 주방을 개조하는 비용까지 업체가 떠맡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계약기간 내에 모든 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값싼 식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급식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일단 학교에서 급식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경향도 문제이다. 물론 실제로 급식을 하는 곳이 학교이고 업체와의 계약도 학교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이 빠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어도 결국 힘겹게 싸워야 하는 곳은 학교이다. 급식업체를 당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은 손을 드는 곳은 학교가 된다. 급식사고를 유발해도 결국은 그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또하나 급식업체가 마음에 안들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져도 급식업체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일단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경우는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다. 1년 후에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하면 현재의 업체에서 계약조항을 문제 삼는다. 즉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이다. 물론 학생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업체들은 잘 수긍하지 않는다. 법적 싸움도 불사한다는 보이지 않는 협박을 하게 된다. 만일 법적 소송이라도 하면 학교에서는 한마디로 골치아픈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업체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의지가 강한 학교장은 업체를 바꾸게 된다. 그런데 그 바꾸는 과정이 복잡하다. 업체선정공고를 내고, 그 중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몇 개의 업체로 축소하고 그 업체의 제안설명을 듣게 된다. 그 이후에는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학교를 직접 다니면서 시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들끼리의 담합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밀어주는 업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 최소한 2-3개월 걸린다.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식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제대로된 업체를 선정하는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급식사고는 현재의 위탁급식 형태에서는 없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직영체제가 되면 급식사고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처럼 영양사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중, 고등학교에는 해당업체에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이 어렵다. 직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급식비에서 영양사를 포함한 모든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구조에서 직영체제로 돌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다.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를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는 모두 식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업체들이 급식비 중에서 식자재 구입에 쓰는 비용은 60%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것도 비율이 높은 경우이다. 낮은 경우는 50% 정도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시설투자와 인건비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투자이다.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위탁급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왕따' 가해 학생을 공개 비판한 전북 모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 교육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가해 학생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비교육적으로 행동한 사유로 김제 모 고교 심모 교사에 대해 1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심 교사는 지난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4월 발생한 교내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학교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 글을 올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도 교육청은 징계위에서 심 교사가 인터넷에서 폭력행위 관련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심 교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심 교사가 지난 98년 교육감상을 받은 점을 감경 규정으로 적용, 한 단계 낮은 감봉 1개월 처분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교사는 이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되면서 내려졌던 직위해제가 풀리고 감봉 처분이 끝나는 대로 학교를 옮겨 교사로 복직하게 된다. 심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휴업일이 끼어있는 금요일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도 언제나 포근하고 여유롭답니다. 마침 금요일인 오늘, 일주일 내내 수업에 지친 선생님들을 위한 댄스파티가 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난 뒤, 간편한 체육복차림으로 체육관에 삼삼오오 모이신 선생님들은 가벼운 준비운동으로 몸을 푼 뒤, 댄스강사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하나둘,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근엄한 모습만 보이시던 선생님들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기만 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천진난만한 시절로 돌아간 듯 이내 웃고 장난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지난 번 꼭짓점댄스를 배울 때는 몸치의 모습이 역력했었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진일보한 모습으로 춤을 추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교육의 효과는 지대한가 봅니다. '학생들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이까짓 창피쯤이야' 하는 결연한 각오까지 다지며 선생님들은 정말 땀까지 뻘뻘 흘리시며 한 시간 동안 멋진 댄스를 배웠답니다. 댄스를 배우며 신세대인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들의 생각도 헤아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또 잠시나마 여유로움을 만끽한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사제동행의 정신이요, 교학상장(敎學相長)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오후의 햇살속에 고요하기만 하다. 간간히 들리는 종일반 아이들의 싱그러운 웃음소리 속으로 잠시 몸을 뉘어보며 은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은서는 안산에서 전학온 아이다. 새카만 눈썹사이로 어딘지 모르게 낯설어 하며 무언가의 불안함이 조금 묻어나온다. 하루가 지난 후 은서를 돌보신다는 고모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조만간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는.. 소문은 금방 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는 고모님을 통해 듣지 않아도 내 귀에 전달된다. 음.. 그랬었구나. 초롱한 눈망울 사이로 어딘지 모르게 안쓰럽게 비춰지던 이유가.. 아이들은 엄마의 빈 자리를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낸다. 하나하나 옷 솔기 한땀 한 땀 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 본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실이 전혀 문제 될 거 없다는 듯이. 간간이..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족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흘리고는 한다. 여느때보다도 더 커지고 귀를 기울이는 은서에게는 눈길을 피한채로.. 주말을 보내고 주말지낸 이야기 발표를 하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씩씩하게 나와서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침을 재켜가며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 보따리 속에는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는 이야기. 또는 오래간만에 바닷가 구경을 다녀왔다던가. 인근 도시에 있는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서 좋았다는 이야기들을 뱉어낸다. 은서는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놀았어요. 음..그래 즐거웠겠구나. 은서는 보이지 않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듯 하다. 준비물을 채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도 아빠가.. 아니 엄마가 잊어먹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은서. 분명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온 몸으로 그 불행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안쓰럽다. 다른 아이보다 더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눈길을 더 주면 지금 이 친구의 가슴에 있는 상처가 조금은 가셔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음에 물어보는 하루다.
'장옥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곡분교 4학년 이기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 다니던 유림이 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전화를 헀니?" "아, 선생님이 주고 가신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요즈음에도 나는 가끔 작년에 가르친 연곡분교 아이들의 전화를 받곤 한다. 전교생이 한 가족처럼 살았으니 직접 가르친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았었다. 그 기록들을 책으로 출간하여 헤어지던 날 주고 온 덕분에 아이들과 나의 연결고리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5년 12월 20일 출간한 '가난한 내 그릇') 아이들도 자신들의 이야기와 학교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어서 참 좋아했었다. 수행평가라는 형식을 거치며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학교 문집의 형태로, 개인 글모음의 모습으로 자기 기록을 어느만큼 소유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남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0여일 동안 함께 살다가 헤어지는 자리에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하여 선물하는 것이라고 깨닫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6학년 아이들에게는 날마다 일기를 쓰라고 하면 좀 맹랑한 아이들은 "선생님도 일기를 쓰세요? "그럼, 내 일기를 보여줄까? " 그리고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복사를 해서 나눠주면 반응이 달라졌다. 자신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때로는 즐거운 내용이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는 내용을 받으면 숙연해지기도 하고 자세가 바뀌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책속에 등장하는 자신들의 이름을 대하면 학교 생활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의 생활에 관심이 많다는 것, 좋은 일들은 기록해 줄 거라는 암묵적인 약속을 믿으며 나름대로 노력하곤 했다. 혹시라도 사진을 찍으면, "선생님, 책에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럼, 너의 행동과 말이 참 예뻐서 기록하고 싶구나." 그렇게 해서 탄생된 다섯번 째 교단일기가 이번에 책으로 묶여 나왔다. 두고온 연곡분교 아이들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어제 일처럼 또렷한 그날들의 기록과 아이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내 분신(너에게 가는 길)을 보며 벌써부터 여름방학을 기다린다. 여름방학이 되면 연곡분교 아이들에게 이 책을 들고 찾아가서 그리움을 풀 생각이 들어서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육아일기를 남기듯, 나와 함께 숨쉰 아이들의 체취를 담아 이별의식을 치르는 날에 선물하는 즐거움을 상상하며 나는 오늘도 부지런히 아이들이 남기고 간 이야기 부스러기들을 줍기 위해 자판 앞에 앉는다. 꾸지람 앞에서 눈물 흘리던 아이도 글속에 나타난 내 마음을 먼 후일에 읽고 그를 사랑하는 내 염려를 잊지 않고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으리라. 벌써 83일 째 부대끼며 살아온 우리 1학년 아이들의 크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는 요즈음. 아이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는 일이 바빠졌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9명이 밥을 잘 먹는 예쁜 모습, 색칠을 참 잘 해서 기특하고 아침독서 시간이면 발소리도 안 내고 들어오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그렇게 힘들었던 3, 4월 그들에게 공들인 시간들이 이렇게 싹이 터서 꽃대를 올리며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오십견으로 어깨가 벌어질 듯 아파도 내 곁에 아이들이 있는 동안 나는 기록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 글의 독자는 우리 아이들이다. 내 책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는 연서이다. 그러므로 '기록을 남기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일기를 쓰듯, 나도 그들의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살아 있는 동안, 교단에 머무는 동안 내 마음의 숙제를 다해서 아이들 가슴속에 남고 싶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
지난 6월 15일,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한 '행복한 책읽기를 위한 교육공동체 독후감쓰기대회'가 태안군 백화초등학교에서 열렸다. 21세기 지식과 정보의 원천인 좋은 책 읽기 확산과 독서의 내면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심에 통과한 학생 39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책읽기를 위한 2006 교육공동체 독후감쓰기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독후감 쓰기 대회는 PC통신, 인터넷, 컴퓨터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 영상문화의 범람으로 독서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책을 읽고, 내용을 재음미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회 당일 학생들이 읽을 책은, 독후감쓰기대회 도서선정위원들이 선정하여 읽힌 뒤 대회가 끝나면 바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대회 방법은 당일 9시부터 200분간 독서활동을 하고, 120분간은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또 올해부터는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참여했는데,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대회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교육청별로 제출한 작품을 심사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 독후감 쓰기 대회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킴은 물론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시켜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집단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와 관련, 23일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의 각종 급식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책임소재가 나오면 영업폐쇄(영합허가취소) 및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시.도 합동 TF를 발족해 내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급식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식사고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89개교(급식소 기준 73개소, 학생수 기준 약 8만명) 뿐 아니라 급식소 기준 병원 77곳, 기업체 구내식당 386곳 전체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전면적인 급식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CJ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영업폐쇄 및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 식자재 업체 전반의 급식실태는 물론, 시설이 노후한 식자재 업체의 위생상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급식사고에 연루된 CJ푸드시스템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면밀히 추적하는 등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소의 시스템과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학교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은 식자재 30%, 급식소 30%, 운영미숙 30%, 설비미숙 1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또 학교급식 및 식품관련법을 개정, 식자재 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림부가 인정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도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급식 납품 방식을 가급적 위탁방식에서 학교직영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식 행정절차 관련 보고대응 체제 및 점검확인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정부부처간 업무분장 재조정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급식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 아동 발생에 대비, 결식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식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창호 처장은 "총리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전했고 회의 내내 이 문제에 관한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보였다"며 "취임 초기부터 각 부처에 철저한 현장점검과 예방행정을 주문했는데 실제로 수요자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 발생 이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물음도 던졌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와 유시민(柳時敏) 복지, 김성진(金成珍) 해양수산, 박홍수(朴弘綬) 농림, 문창진(文昌珍) 식약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 당국이 올해 봄에 실시한 급식업체 실태조사 대상업체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자재를 공급한 CJ푸드시스템의 수원물류센터는 제외됐다고 식약청 관계자가 밝혔다.
교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각급 학교에서 아동과 학생을 직접 교육한다.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등으로 신분도 보장한다. 교사의 역할은 다양하다. 단순하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생활지도를 비롯한 각종 지도는 물론 학생이 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수요건인 교원사회에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심과 사랑이다. 교원들은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전문성만큼이나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하고 1백만 원의 촌지를 받은 사건 때문에 또 교사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싸이월드 광장 이야기란의 ‘엄마 수갑 사줘’라는 고발 글은 조회수가 4만여 회나 되고, 부천교육청 자유게시판에도 6월 20일 이후만 교사들을 욕하는 글이 3백여 건 올라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니 얼굴 들고 다니며 교원임을 내세우기도 민망하다.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울분을 삭이는데도 허탈하다. 사건의 본질이 너무 추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의 일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다. 단 한명이 저지른 일이더라도 이 땅의 교원들은 나 자신부터 머리 숙여 사죄를 해야 한다. 왜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기준을 제시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계 스스로 정화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는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교권이 서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듯이 교원들은 명예를 먹고산다. 도대체 돈이 뭔가? 다른 교원들의 교권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돈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돈에 도는 순간 교원으로서 자질을 잃게 되고 교육도 같이 추락한다는 것은 왜 모를까? 사건을 저지르고 파장이 커지면 건강 등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 동료였음을 내세우며 구명운동이라도 벌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왜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가? 왜들 그렇게 추한 꼴을 보여주는가? 돈에 눈이 멀어 돈 가지고 장난하는 진짜 추한 교원이 있다면 이참에 학교에서 빨리 떠나라. 당신들 때문에 울분이 터지고 속 뒤집어지는 사람들 많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진짜 추한 교원들을 몰아내자. 제발 떳떳하게 살면서 이 시대에 교원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자. 불법 촌지를 받는데 이용하는 권위가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로서의 권리를 떳떳하게 부르짖자.
한 초등교사가 장애학생을 수시로 무차별 구타하고, 부모로부터 거액의 촌지를 뜯는가 하면, 학생 엄마를 성희롱까지 했다는 모교육청 게시판에 올린 글이 유포되어 일파만파의 홍역을 예고하고 있다. 글 내용 중 조카는 매일 엄마한테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엄마 수갑 사줘" "수갑은 왜?" "우리 선생님 수갑채워 경찰서에 보내게.." 라는 대목에 이르면 차라리 눈을 감고 싶다. 해당 교사는 이미 사직서를 낸 상태라고 하지만 누리꾼의 분노는 구속수사를 위한 서명까지 받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할까? 이틀이 멀다하고 터지는 교단의 사건들 앞에서 망연자실하다는 말밖에는 더 할말이 없다.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체벌과 거액의 촌지수수, 성희롱까지 더해졌으니 뭐라고 변명할 여지조차 없다. 이것도 시간이 가면 잊혀지기를 바라며 조용히 숨죽인 채 교실만 지키면 되는 것인가? 나는 오늘 선생인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나도 며칠 전까지 체벌을 했다가 스스로 괴로워했던 시간을 겨우 이겨냈다. 지난 스승의 날에는 작은 선물을 받고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전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마음의 짐을 덜기도 했으니 나도 체벌과 촌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 한숨만 쉴뿐 편을 들어줄 수도, 변명을 해 줄 수도 없다. 그저 유구무언이다. 혁신을 부르짖고 교원평가를 외치며 교장공모제로 압박하는 사이에 터져나온 이 사건은 악재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아! 이 노릇을 어찌할까? 선생도 한 인간이니 실수할 수도 있다고 강변하기에는 너무나 뼈아픈 사건이다. 날아오는 돌을 무엇으로 받아야 하는가?
중학생의 13.3%, 인문계고 학생들의 22.8%, 실업계고 학생들의 33.3%는 ‘부모님이 자신의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담임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는 중학생들이 53.4%에 이르고, 심지어 실업계고 학생들은 무려 73.1%가 부모님이 담임교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Ⅳ’(총괄책임자 이춘화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중간발표 워크숍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지난 5월 서울시내 22개 중·고교에서 총 1148명의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등 지위비행을 많이 저질렀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낮을수록 절도와 같은 재산비행을, 부모가 부부싸움이 심할수록 음란물 시청 등 성비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동에 상관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은 폭행, 따돌림, 인터넷 폭언 등 폭력비행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비행을 저지르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엄격하고 획일적인 학교교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경쟁적 인간관계, 학교상담실 등이 뒤를 이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학생들은 ‘선생님의 인격적인 대우’, ‘편애하지 않는 공정한 대우’를 들었고 고교생들은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를 가장 많이 꼽았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고교생 45%는 지난 1년간 술을 한차례 이상 마셨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은 절반 이상, 중학생은 31% 이상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학생도 14%에 이르렀으며 23%는 지난 1년간 시험볼 때 컨닝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10.5%는 1년동안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9.8%는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14.1%에 달했으며 9.6%는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무려 29.9%였으며 가게에서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11.5%),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8.7%)도 적지 않았다. 음란물을 본 경험은 40.6%로 매우 높았으며 33.2%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학교에 소정의 전문적인 겅신건강교육을 이수한 보건교사를 배치, 학교에서 집단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학교 신체검사가 건강검사로 바뀌는데 앞으로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즘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경제 얘기이고, 다음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치이며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싶다. 특히 강남의 여성들은 누구네 아들이 유학을 갔다더라, 무슨무슨 학원이 최고다 등등, 아이들 교육 얘기가 그칠 줄 모른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교육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우리 나라가 요즈음 월드컵 대회에 올인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으로 전국을 돌면서 좋다는 학교가 있다는 곳은 산골도 마다않고 찾아 다녔다. 결론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부모들이 집도 옮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교육이 신앙화 되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통의 수준을 가지고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거기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유아교육 기관을 적어도 2~3년을 다닌 경험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다. 유치원뿐인가? 학원을 서너군데 다닌 아이들도 있다. 이미 초등학생 학력 이상을 보유하고 학교에 들어간다. 그런데 입학을 하면, 학교는 생전 처음 학교 문턱을 들어온 아이 취급을 하면서 한달은 학교 적응기간이라며 오전에 하교를 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는 1학년에 입학하면 거의 한 학기는 학교 생활 적응기간으로 학습보다는 질서와 생활 훈련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한다.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본다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놀러 다닌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는 한 디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처럼 기초선이 너무가 차이가 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서 부터 한 곳에 모아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런가하면 중, 고등학교는 더 심각하다. 모두가 내 아이만은 잘 가르치겠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은 지금 너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준별 교육을 노래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무엇보다도 수준별 교육을 체험하지 못하고 일제식으로 받아온 선생님들이 이론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 교사는 자기가 학창 시절에 배운 방식이 몸에 배어 있어 그대로 실천하기가 쉽상이다. 사람은 힘든 것을 애써 수정하기보다는 쉬운 것을 택하는 습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리라. 따라서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교사로서는 항상 갈등을 겪으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 결과 교직을 떠나겠다고 줄 서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 때가 되면 국가의 존립에 대한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불행이 닥치기 전에 교원들의 현실과 생활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교직을 직업으로 하겠다는 학생들이 줄을 서도록 연구하는 노력이 아쉬운 실정이다.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두발 문제로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해당 학교 교사가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J고 한 학부모는 22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제 아들이 머리가 긴 것도 아닌데 교장 선생님께서 머리와 뺨을 때리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치고 활발한 아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강제집행(머리를 밀어버린다)한다는 각서까지 써 아침에 학교가기를 싫어한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이어 "내 아들 뿐 아니라 아들 친구들도 맞았다"며 "머리 길다고 폭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시교육청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모 교사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반박 글을 올리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면 과연 무엇을 해야하느냐. 단순히 학원강사 처럼 지식만 전달하고 끝내야 하느냐"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교사는 "대다수 선생님들은 (일탈 학생들에 대해) 상담, 권유, 설득 등의 방법을 최소한 몇번은 시도해 보고, 그래도 생활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며 몇번의 훈계 끝의 체벌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아닌 학부모와 학생의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교육청의 비위나 맞춰가면서 적당히 생활하다가 월급만 받지는 않는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교사는 "생활지도후 개선이 안돼 종아리 몇대(5대) 때렸더니, (학부모가) 교장실에 찾아와 '교장(교사) 자격이 있느냐'며 온갖 모욕을 주는 등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최근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배인자) 주최로 대전 우송대에서 열린 ‘유아교육 현안과 유아교사양성체제의 조망’ 주제 학술대회에서 만 3-5세아가 다니는 유아학교가 포함된 학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가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된만큼 만 3-5세 유아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2005년 11월 발의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이 교수는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키려는 일부 개정안 발의는 시대적 시행착오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학제와 초등학교 입학 탄력적 운영조항은 그대로 두고, 교수-학습 방법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교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도 제안됐다. 이 교수는 “선진각국의 경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개방성 추구는 의무성보다는 무상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만 3-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통해 유아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정숙 안산1대학 교수는 유아교육공교육화와 함께 전문대학의 3년제 유아교육과 자체의 주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유아교육전공의 학점은행제 개설 요구 ▲표준유아교사양성교육과정 수립 ▲학점은행제 개설 신청대학에 대한 평가체제의 주도적 도입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수-학습지원센터인 광주교육포털 사이트(http://gedu.net)의 교수-학습정보메뉴 학생코너를 통해 학습자 수준별맞춤형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평가시스템에는 현재 초․중․고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13만여 문항이 탑재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학교 진도에 맞추어 각 교과의 단원별로 자기의 수준에 맞게 문제를 선택하여 풀어 볼 수 있고, 맞춤 문제지와 실력다지기 문제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맞춤 문제지는 각 교과별로 학습자들이 원하는 유형의 문제를 뽑아 자신만의 문제지를 직접 만들어 풀어보는 형태로서 학습자 스스로 손쉽게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면서 자신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포털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 계속적으로 기록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습자들의 지적인 욕구 충족과 생활 및 진로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 및 생활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교과상담은 초, 중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3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며 이 교과 영역에서 탁월한 연구 경력을 갖춘 교감 및 교사들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생활상담과 입시/진로상담 분야에도 유능한 교감 및 교사들이 성의있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경인교대부설초교(교장 한기홍)가 학습자능력을 최대화하는 ‘미래형’ 학교로 다시 태어났다. 이 학교는 지난 9일 허숙 경인교대 총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전국교대 총장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이전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효성동 시대’를 열었다. 경인교대의 이전과 낡은 교사(校舍) 등의 문제로 이전이 검토되다가 현재의 자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4년 10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그로부터 1년 7개월만에 총 8100여 평의 부지 위에 건물 3개동과 운동장, 체험학습장 등 부대시설로 꾸며진 새 캠퍼스가 들어섰다. 설계도면을 공모하는 등 건축초기부터 나름대로의 내공을 들인 새 캠퍼스는 여러 면에서 여타 학교와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먼저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성함양을 위해 친환경적 건물이라는 점. 교실과 복도 등 모든 건물 바닥에 고급목재를 깔았고, 학교 내에는 다양한 친환경적 놀이 및 휴식 공간을 설치했다. 건물 옥상을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가득찬 공간으로 꾸몄으며, 교내 곳곳에 자연풍의 휴식시설을 갖췄다. 그리고 다양한 식물을 모아놓은 생태공원, 산책로, 분수, 온실, 사육장 등 야외로 나가지 않고도 웬만한 자연체험학습을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의 기능성을 높였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3개 동인 건물은 저학년용(나래관), 고학년 및 관리실용(한빛관), 체육관․식당․수영장(도담관) 등으로 구분해 건물마다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다. 또 건물들간은 동선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통로로 연결해 유기성을 높였다. 최첨단 매체시설을 갖춘 문화관, 컴퓨터실, 어학실습실, 개인레슨실, 악기보관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은 특기적성교육을 하는데 안성맞춤이다. 이 학교에는 현재 현악부, 스포츠댄스부, 전자로봇부 등 28개의 특기적성클럽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기홍 교장은 “고급스러운 소재로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관련 시설로 질높은 교육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수의 여유공간 설치로 창의적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 1957년 인천사범학교부속초교로 개교한 경인교대부설초교는 학년마다 4학급씩 총 24개 학급 규모의 학교로 30명의 교원이 666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올해 교육부 지정 방과후 학교운영시범학교와 영어교육 시범학교를 맡고 있으며,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다양한 창의성 교육 ▲소질을 발현하는 방과후 학교운영 ▲자기주도적 학습자 중심교육를 지향하고 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국장 등과의 문답을 간추린 것이다. --전체 사학 중 124개를 조사한 기준은. ▲감사인력 운용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민원이나 비리제보 중심으로 하고 여러가지 학교운영 지표를 검토해서 기준을 세웠다. --다른 사학에 대한 추가 조사계획이 있나. ▲현재로서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 감사결과는. 수사의뢰자 중 교육부.교육청 관계자가 없는데. ▲오늘 발표는 형사상 범죄 혐의 중심이다. 기타 재산상 피해 등은 감사위 회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 지도관리문제는 형사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다. 형사문제 이외 사안에서 징계나 책임문제는 감사위를 거쳐서 할 것이다. --공무원은 몇 명이나 문제가 됐나.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추가 조사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으로선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형법상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 --오늘 고발하는 것 중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것도 있나. ▲(사회복지1과장) 감사 착수할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은 안했다. --추가 고발 있을수 있나. ▲(사회복지1과장) 우리가 직접 고발한다기 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간접 고발할 사안들은 있을 수 있다. --처음에 감사에 들어갔던 2천여개 중 형법상 문제가 있는 곳이 22곳인가. ▲(124곳으로 추려) 감사해보니 22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전체를 놓고 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250여건의 문제가 발견됐는데 검찰수사요청이 22개 학교에 48명으로 그친 것은,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22개 학교 48명이란 수치는 형법상 범죄혐의자들이다. 나머지 행정법상 위반사항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간접 고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정식 처리할 때 결과가 나올 것이다. --2천여개 사학 전체 중 그 정도 비율이 비리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들은 감사 결과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는 것이지 해석은 여러분 몫이다. --22곳을 제외하고는 행정상 문제 있다는 것인가.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 사학들을 익명으로 발표할 경우 전체 사학이 다 비리가 있다고 오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대상을 124개로 잡았고 그 중 22개 학교 48명의 형사혐의를 발견한 것이다, 사례를 밝혔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 없게끔 통계로 한 것이다. 형사문제로 수사의뢰한 것이어서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할 수 없다.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공개 안하는 것으로 내부검토 거쳤다. 개개인의 잘못은 분명히 문제지만, 그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비리의 경중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는 부분과 없는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감사 대상 수 전체를 밝혔고 몇개가 문제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인데, 굳이 이 때 발표한 이유가 있나. ▲(사회복지1과장) 3월에 본감사에 착수했고, 5월말에 중간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처리절차상 지금 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22개중 서울.수도권 지역은 몇개인가. ▲지역적으로 밝혀야 될지..따로 세봐야 한다. --적발된 건수 중 친익척 비리, 종교사학, 외국어고, 예술고 등 통계치는. ▲그렇게는 구분해서 통계자료 안뽑는다. 예기치 않은 갈등이나 오해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전체를 놓고 같은 기준으로 했다. (사회복지1과장)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 다만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22개 학교 가운데 감사원 비리접수처에 신고된 16곳이 포함됐다.
일본의 경우 2005년 4월 현재 공립 초중고 민간인 교장이 103명이다. 이를 4만여 초중고교 숫자로 나누면 대략 0.25%다. 이 정도 문이 열리는데 1998년 이후 8년이 걸렸다. 일본이 민간인에 교장 직을 개방하게 된 배경에는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을 앞두고 퇴직 교원은 물론 민간기업 경험자 등 다양한 인재를 확보해야하는 일본 교육계의 수요가 있다. 교원의 사기는 아랑곳없이 기득권 운운하며 윽박지르듯 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근래 우리 교육계는 교장 자리를 교사 출신들로만 채우지 말고 개방하라는 국회, 시민단체, 관료, 언론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자리를 늘리고 승진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은 찾지 않고 여기저기서 하늘의 별따기라는 비좁은 교장 자리를 강탈할 궁리만 하고 있다. 언젠가 모 국회 교육위원은 교육부장관에게 “나도 국회의원 그만 두면 교장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은 사람이 교육에 전문성이 없단 말인가”고 따져 빈축을 산 적이 있다. 관료와 중소기업 임원 출신들도 눈독을 들이고 새파란 교사들도 ‘교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자’고 들이 대는 형국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회적 압박을 빌미로 교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부 특성화고교 교장을 민간인으로 임용한데 이어 올 9월에는 교장공모 방식으로 특성화 고교 중 4곳을 민간인 출신에 추가 개방한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교장직 개방 정도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청와대와 교육혁신위는 교원정책개선 특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을 강행하려해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장 자격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에 교육계 안팎에서 교장 자리를 유린하는 상황을 교원들은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 조만간 국민들 또한 누울 자리도 보지 않고 다리를 뻗어 공교육 체제를 흔들어 대는 몰염치를 심판할 것이다.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는 안 된다.’ ‘교육감, 교육위원은 직선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이념교육, 편향교육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16대 국회의원 때부터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온 권철현(60․부산 사상구)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컴백했다. 3선 의원으로서의 경륜과 6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력이 말해주듯 권 의원은 준비된 위원장으로서 거침없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산적한 교육현안을 보면 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깨를 짓누를 만큼 부담스럽다”는 그. 후반기 국회 교육위를 이끌 권 의원을 만났다. -교육위원장으로 컴백하셨다. “실타래처럼 얽힌 여러 핵심 교육법안들을 보면 기쁨보다 부담감이 크다. 내년 대선까지 연계되지 않도록 그 전에 마무리 짓겠다. 당은 당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설득해 나가겠다.” -2004년 국감 때 한국근현대사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켜 파란이 일었었다. 최근에도 편향교육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현대사를 부정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만들어 갈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면 심히 우려스럽다. 다행히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학계의 연구와 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수많은 좌편향 참고서다. 선택사항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여과 없이 허용되는 건 문제다. 민관학이 함께 하는 여과장치가 꼭 마련돼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전망은. “‘등’자 하나 넣나 안 넣나가 핵심이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여당은 그들이 내건 4대 개혁법안 중 유일하게 관철시킨 사학법마저 바꾸면 정권의 정당성, 존재가치가 상실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위나 교육위원 몇몇이 해결할 수준의 문제가 이젠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재개정은 무리고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교육위는 6월 국회에서 수능부정자 처리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정도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청와대, 혁신위가 추진 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이 논란 중인데. “이상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손질하고 바꿔내야 한다. 교장직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해도 이 부분에 대해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또 후유증이 더 크다면 대폭 개방해선 안 된다. 교장을 학운위가 선출하고 그 교장이 부교장을 추천한다면 교육계는 과열 선거열풍에 휩쓸리며 큰 낭패를 볼 것이다. 기존 자격증자나 자격 획득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인 교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직선하는 내용 등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통합을 주장하는 행정학자들과 분리를 주장하는 교육계가 대립되고 있다. 통합론이 조금 우세한데 현재로서는 무엇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 다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직선으로 치룰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교육위 구성 정수를 보니 한나라당이 1명 줄고 우리당이 1명 늘었다. “솔직히 깜짝 놀랐다. 이는 지도부의 실수요, 현 교육위원들의 인식 부족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상반기 우리당, 한나라당 정수가 9대 8로 시작했다가 복기왕 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8대 8이 됐을 뿐이다. 하반기에도 9대 8이 돼야 맞다. 한나라당은 7․26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인사 중 1명을 교육위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이는 우리당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오히려 지금 우리당은 한나라당 정수가 1명 준 만큼 3대 3인 법안심사소위 위원 수도 조정해 3대 2대 1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위기다. 잘 대처해야 한다.” -교육재정 확충에 교육위의 역할도 중요한데. “재정 부족으로 중단되는 교육사업이 많다. 특단의 재정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세수 부족이 문제인데 결국 세목을 조정해 교육세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도지자체의 역할도 키워야 한다. 지역 그룹들도 그들의 이익을 교육에 투자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를 잘 엮어내야 한다. 또 국가 재정구조도 효율화 해 낭비요소를 줄이고 이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 과학기술이 국가의 생존 조건이며 이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창의력은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이 관건이다.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 -위원장으로서 향후 상임위 운영 원칙이 있다면. “화이부동(和而不同)을 마음에 간직하겠다. 교육에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다. 시각차가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상호 신뢰를 쌓고 충분히 대화한다면 생산적인 상임위가 될 것이다. 여야 의원이 함께 여행을 다녔으면 한다.” ▲약력 도시행정을 전공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3선 의원. 부산 출생(47년). 영남고, 연세대 정외과. 동아대 교수협의회장, 흥사단 부산지부장 등을 거쳐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한나라당 대변인, 기획위원장 역임. 2002년 대선 이회창 후보 비서실장. 부인 김경자 씨와 3남.
교비를 횡령하거나 재단 자금을 유용하고 학생 편입학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난 100여곳중 범법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는 대학이 7곳, 중.고교가 15곳이다.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종교사학, 외국어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일부 사학 및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사학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고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형법상 비리 혐의는 이번 감사에서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 이사장 등의 개인채무 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한 공금 횡령 사례 ▲공사 및 물품 구매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 ▲교비 불법유출 사례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한 사례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신입생 선발 및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확대 및 시설비 등 보조금 사후검증체계 보강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천998개 전체에 대해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벌여왔다. ◇재단자금 '지렛대'로 각종 편법.불법 = 감사원 감사결과 S대는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별도 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재단 설립자의 친.인척 회사에 실제로는 시공하지도 않은 가짜 캠퍼스 신축 공사를 발주, 공사비 65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 회사를 편법지원한 사학도 적발됐다. D중학교는 학교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이사장 등이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3천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K대는 산업대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교비 171억원을 편법적으로 법인에 빼돌렸으며, 이 가운데 14억원은 보험해지 수수료로 날렸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근무연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단 이사장의 측근인사를 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재단의 불법적 학사 운영을 문제삼은 교사들을 해임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일부 사학의 횡포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관리 비리 '고질병' 여전 = 편.입학, 교직원 채용 등 허술한 학사관리망을 악용한 고질적 비리도 재연됐다. 이번 감사결과 모 대학의 입학상담실장이 신입생 입학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변칙 채용하거나 편.입학 요건에 미달되는데도 법인 임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고교의 경우 결원을 이유로 학생들을 수시로 편.입학시키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비리사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선이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전임 학장의 횡령(194억원) 사건을 계기로 파견된 모 사학의 임시 이사장은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전임 학장이 횡령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방치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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