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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교과부는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2010년도 상반기 특별교섭 조인식을 갖고 총 5개항의 교섭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 타결에 따라 연 4회 수업공개가 2회로 축소되고, 내년부터 교장공모 실시 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201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이 끝난 뒤 양측은 기념 촬영을 했다.
요즘도 학원가 저녁 거리풍경을 보노라면 낮보다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못하고 부산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잠시 머뭇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한 느낌은 해마다 철새처럼 찾아오는 대학입시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입신양명의 기회를 오로지 대학입학에 두고 갖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까지도 학벌에 대한 사회구조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교 나름대로 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위해 밤늦도록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으로 불을 밝히고, 학원가는 그야말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인해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 학생들은 대학입학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이중, 삼중고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위 ‘문벌주의’의 궤도 속에 아직도 갇혀 있다고 보여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시대에 6두품, 호족, 개국공신 등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문벌주의 사회를 형성했다. 특히 과거제도 시행과 더불어 문벌귀족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적 관심의 비중은 지대했다. 그들은 확고한 문벌체제를 구축하여 정치권력과 경제적 특권을 독점함으로써 그 시대의 모든 특권을 쥐고 있었다. 그 후, 고려사회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갈등으로 얼룩졌다. 즉, 문벌귀족 체제의 모순 심화, 지배층의 정치적 분열, 무신 차별에 대한 무신들의 불만 등 지배 체제의 모순에 대항하는 새로운 무신 권력이 등장하여 국가․사회적 붕괴를 초래했다. 관리등용과정에서 실력과 도덕성보다는 가문과 학벌연고가 더욱 중요하게 되면서 일종의 문벌주의, 문중주의적 지배질서가 확립되었고, 이러한 문벌주의가 오늘날 학벌주의의 전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마다 대학입시제도는 경쟁적으로 변하고 있다. 주요 대학은 물론, 대다수의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의 시도를 통해 새로운 입시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다 자율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은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평가하여 개별 지원자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 대학의 입시요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를 통하여 대학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국가에서 마련한 획일적 입시제도 틀 안에서 각 대학들이 저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 선택한 동기를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까지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 학생 선발방식에 대한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지역별, 학교별 내신편차가 존재하는 불공정성과 변별력이 미약한 수능만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논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입시제도인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또 다른 모순을 낳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비 증가, 고교 서열화 조장, 사실상의 대학입시자율화로의 이행, 객관성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졸속적 추진에 대한 걱정이 지배적이다. 우리 사회에 고착화 된 학벌주의, 학력주의의 틀을 깨지 않고는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는 대학입시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학입시방향에 따라 학교는 학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고민에 빠져 공교육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와 더불어 사교육비는 기하학적으로 증가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쳐 늘어질 뿐이다. 천년전 우리가 보아 왔던 ‘문벌주의’의 잔영(殘影)이 지금도 변함없이 ‘학벌주의’의 모습으로 투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학생 선발 목적에 충실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입시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학벌주의 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초중등 교원에 대한 학습연구년제가 도입된다. 교과부는 7월 120명의 연구년교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시범운영계획을 확정, 최종 결재만 남겨둔 상태다. 이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방학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선발공고를 하게 되며, 학교장 추천을 받은 교사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방학 중에 시도별 선발위원회를 가동, 해당 교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연구년교사 선발대상은 경력 10년 이상(정년잔여기간 5년 이상)의 교사로 이전 교원평가 시범운영 학교 교사는 평가결과(학교장 확인) 등을 바탕으로 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범학교가 아니었던 일반학교 교사는 교육활동 실적, 인사기록카드 등을 바탕으로 교장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요건과 지원서류는 시도가 정하며,교원들의 연구년계획서와 연구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할 전망이다. 이번 연구년 교원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기간으로 실시되며, 국내연수(개인연구 포함)+국외체험연수 방식을 표준프로그램으로 제시했다. 시도에 따라 국내외 자율연수 형식도 가능하다. 단, 연구 과정의 일환이 아닌 단순 연수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년 교사는 이 기간을 활용해 현장 실용적인 주제를 연구하고 연구년 종료 1개월 전에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특교예산 22억 8000만원을 확보해 1인당 50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급여, 호봉, 교육경력은 100% 인정된다. 대체인력은 기간제교사를 채용, 활용하며 향후 일정 규모의 인원이 매년 안정적으로 연구년을 갖게 될 경우, 정규교원으로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연구년 교사를 2011년 500명, 2012년 1000명으로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구년 도입을 추진해 온 교총은 “학습연구년은 교원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위한 취지에서 출발해야 하며 교원평가와 무리하게 연계지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법제화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연구년제 도입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부회장단은 9일 오전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에서 정부 교원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MB정부 들어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한 정책이 남발되면서 현장의 개혁피로감과 사기 저하가 극에 달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다. 특별교섭 조인 직후 마련된 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자체 설문결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교총회원의 절반 가까이가 진보교육감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날 만큼 교심이반이 심각하다”며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제정과 처우 개선 등의 사기진작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핫라인을 가동해 주요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찬수 수석부회장은 “교사들이 개혁을 귀찮아 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강압적으로 정책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개혁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의 여건과 정서를 잘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안병만 장관은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니라 대화와 조율로 정책이 추진되도록 앞으로 교총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교총이야말로 현장교원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에서 늘 교과부와 정책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또 “교원들이 개혁피로 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원 보수, 수당 개선에 대해 교총이 안을 마련하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총이 추진 중인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교총의 회비원천징수 문제도 원만히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안양옥 교총회장을 비롯, 박찬수 수석부회장, 이남복 부회장, 윤여택 부회장, 김정임 부회장, 문성배 부회장, 김경윤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각종 위원회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또 다른 위원회를 설립해 공약실천과 경남교육의 문제점을 풀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지난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교육청 각과가 운영 중인 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업무실적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남교육청에는 교육과정평가위원회, 특수교육판별위원회 등 내·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수십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 중에는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기준으로 26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확한 집계가 아니어서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1월에 조사한 것보다 위원회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 교육감은 위원회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침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 교육감은 각종 위원회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한 이날 간부회의에서 내·외부인사로 구성된 가칭 '공약실천위원회'와 '학력향상대책위원회',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새 위원회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공약실천위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의 공약사항을 검토해 채택하기 위해, 사교육비경남대책위는 경기도에 이어 도(道)단위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두번째로 많은 경남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마련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력향상대책위는 국가수준 학력평가에서 중하위권을 맴도는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청 안팎에서는 "위원회 현황을 파악해 정리하려는 마당에 또다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청 관계자는 "실적이 저조한 식물상태의 기존 위원회 일부는 과감히 정리하고 내외부에서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만들어 당면한 경남교육의 현안을 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대입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입학전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가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선발됐다. 건국대(총장 오명)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정착시키고자 '입학전형 전문교수' 제도를 만들고, 문성빈(37) 입학사정관실 책임연구원을 교수로 채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대학에서 기존에 채용된 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입학 관련 업무를 함께 한 적은 있지만, 입학사정관을 교수로 뽑아 입학전형만 전담토록 한 것은 처음이라고 건국대는 설명했다. 문 교수는 입학처 소속으로 일하며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한 전형방법과 입학사정관 교육과정 개발, 해외 입학전형 사례 비교분석 등 대학의 입학정책을 전반적으로 설계하는 일을 맡는다. 미국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고 지난해부터 입학사정관으로 일해온 문 교수는 전공인 교육정책 분야의 강의도 할 계획이다. 서한손 입학처장은 "입학사정관 제도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평가요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박사급 입학사정관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지위를 부여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로봇 선생님한테 배워볼까요?" 로봇의 기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일부 분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로봇이 등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로봇의 활동분야는 조립이나 물품운반 등 기계적이고 단순한 것들에 국한돼 왔다. 하지만 이제 최첨단 기능을 갖춘 로봇들이 개발되면서 자폐아 교육이나 외국어 학습 등의 분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벌써 로봇을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IT 강국인 한국의 경우 영어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로봇 '잉키' 수백대를 일선 학교에 도입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펭귄 모양의 이 로봇은 시장, 문구점, 슈퍼마켓 등 각종 상황별 테마가 입력돼 있어 학생과 대화를 주고 받으며 영어회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학생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손뼉을 치고 팔을 흔드는 등의 율동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자폐증 치료에 로봇이 활용되고 있다. 과거 귀를 막거나 벽을 보며 앉아있는 등 자폐증세를 보이던 어린이가 로봇 친구를 만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팔을 올리는 등 로봇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놀고 있다. 세계 각지의 연구소 등에서는 이런 로봇 개발을 하고 있다. 현재 로봇의 수준은 집안일과 같은 단순한 기술을 가르치거나 기본적인 흉내내기 등을 할 수 있는 정도다. 로봇이 사람을 가르치는 내용도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다 실험적으로 세팅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동작이나 음성인식 프로그램 등 인공지능 소프트 웨어에 의해 지시를 받는 완전자동화된 로봇 들이 등장하면서 일부 교육 분야에서는 사람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고 있다. 로봇 전문가들은 이 분야의 연구 속도가 매우 빨라서 외국어나 자폐아 교육과 같이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참을성이 높고 잘 훈련된 교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진전은 공상과학 영화 등에서 많이 다룬 윤리적인 논란을 불러오기도 한다. MIT 대학 평생교육 연구소의 미첼 레스닉 대표는 "로봇에 의해 교육받은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첨단기술을 자신의 스승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컴퓨터 과학자들은 사람을 대체할만한 로봇 선생님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할 뜻도 없다고 얘기한다. 워싱턴 대학 학습 및 뇌과학 연구소의 패트리샤 컬 소장은 "지금 로봇에 대해 할 수 있는 큰 기대는 각급 교실에서 학습을 일부 도와주는 것 정도"라고 말했다.
KBS심야토론의 주제는 '교육정책 갈등해법은?'이었다. 최근 가장 큰 이슈인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대한 소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당연히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이 되어서 토론을 이어갔다. 왕상한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는데, 왕상한 교수는 그 어떤 진행자보다 침착하고 객관적인 진행이 돋보였다. 이전에 교육방송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기에 여러 차례 보았었고 토론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날의 가장 큰 이슈는 학업성취도평가로 보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두고 찬성 쪽에서는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수준을 개인별로 알아야 하고, 학교별 수준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쪽에서는 '표집학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전수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물론 여러가지 주장이 있었지만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이었지만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느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할 만한 준비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보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전수평가가 되어야 만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을 명확히 받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고, 표집평가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전수평가를 하는 목적이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수평가가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옳은 방법이다. 그러나 전수평가와 표집평가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표집평가에서의 오류 해결에 대한 대안제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쉬운 점이었다. 또한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해 파행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양쪽 모두 명확한 원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왜 파행수업을 하면서까지 성적을 올리려고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결국은 학교장평가와 학교평가에 반영한다는 부분 때문이라는 것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지 학생들을 줄세우고, 학교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파행수업을 한다는 이야기 정도였다. 다만 시험의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파행수업등이 발생한다는 진단은 옳았다고 본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토론 중에서도 찬성 쪽의 패널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부적격교원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교원평가제 그 자체가 객관적이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반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컸다. 학부모나 학생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재 교원평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성문제, 금품수수문제 등을 거론했는데, 그런 교사 몇명을 추려내기 위해 전체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을 가려내는 것이 교원평가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문제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교육감이 현장교원출신이라는 것을 패널들이 부정하는 느낌이 들었다. 찬성쪽 패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에만 매달릴 뿐이었다. 교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 평가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시켰어야 옳다. 교육감의 여건 개선 주장에 '교사들이 잡무도 많고 힘들다'는 이야기에 국회의원이 '솔직히 무엇이 힘든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직이 힘들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와 교사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더구나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으로는 정말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본다.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고, 학력도 올라갈 수 있다는 교육감의 이야기를 듣기나 하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교직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직종들은 업무가 너무나 쉬워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 솔직히 이번 심야토론을 보면서 '패널들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크게 느꼈다. 전문가라는 패널들이 준비없이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는 모습, 상대방의 정당한 이야기까지 꼬리를 잡는 것에 실망했다. 물론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정답은 없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 그렇더라도 어느정도 타당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진행자의 명쾌한 정리와 객관적인 진행은 그나마 토론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본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아쉬웠다. 어느 패널의 이야기대로 교육정책은 교사들에게 맡겨놓되, 여건을 개선해 주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흡연하는 학생들인데 슈퍼에서 담배를 훔친 것이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5명이 집단으로 저지른사건이다. 흡연이 절도까지 확대된 것이다. 청소년기, 한 번의 일탈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하지 않은가? 다만 그 흡연이 호기심에서 시작되어 잠시 일탈에 머물렀다가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 학생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선도위원회에서는 학교봉사 5일이 떨어졌다.학교애서의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담임과 학교장은학생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 학생 개인별로'스스로의 약속'을 기록해 담임과 교장이 공동 서명하였다. 담배 끊기, 지각 않기, 교복 제대로 입기,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기 등 개인별 자필로 쓰고 실천을 다짐한 것이다. 50대 중반인 필자도 중학생 시절에 잠시 일탈이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동네 아이들과 모여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최초로 흡연을 한 것이다.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구역질에, 혀는 뻣뻣해지고 가래침은 아무데나 뱉고, 입안에서는니코틴 냄새가 나고. 그 첫경험은 한 마디로 '아니올시다' 였다. 호기심에서, 친구들과의 의기투합에서, 따돌림 받지 않으려고, 어른 흉내내려고, 그게 바로 용기인 줄 알고 시작한 최초 흡연은 '이거 피워서는 안 되는구나!'의 깨우침을 주었던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담배를 손에 댄 적이 없다. 흡연을 하지 않으니 좋은 점이 많다. 용돈 절약을 비롯해 입냄새 나지 않고,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다. 가족 건강에도 좋다.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흠연은 마약과 같아 중독이어서 끊기가 어렵고 노년이 되어 꽁초 줍는 모습은 추하기 이를 데 없다. 얼마 전 가평에 있는 쁘띠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다.화장실 입구에 붙어 있는 '99세 이하 금연'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해 준다. '화장실 내 무조건 금연'이 아니라 나이 제한을 한 것이다. 우리들 평균 수명을 생각한다면 평생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은 정년 퇴임한 교직 선배 중 유독 흡연을 고집한 분이 있다. 금연하려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서만 흡연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마다 금연 표시가 비윗장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그 분 왈, 흡연권이 화장실에서조차 침해되어 '일부러 흡연'을 한다고 괴변을 늘어 놓는다. 지금 흡연자들은 갈수록 설 곳이 없다.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대개 금연구역이다. 흡연구역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 쪽 구석에 몰아 넣는다. 흡연자들의 흡연권은 일반인들의 혐연권에 압도당한 현실이다. 우리 학교 교직원 중 흡연자는 한 두 명 정도다. 이렇게 가다가는 담배 산업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흡연, 추방해야 한다. 교직원이 금연에 앞장서야 한다. 흡연이 성인의 특권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엄연한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여대생이나아가씨들의 흡연은 미래를 어둡게 한다. 본인은 '멋'으로 피우는지 몰라도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린다는 사실이다. 담배,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과감히 끊자. 2세 생산, 자녀 교육에도 좋지 않다.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교육 정책의 협의와 조정을 위한 상설 협의체 기구로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을 구성해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혁신교육기획단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도민들의 혁신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변화된 교육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앞으로 김 교육감이 4년 임기 중 추진할 경기혁신교육정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혁신교육기획단은 산하에 경기혁신교육 6대 과제별 TF를 두고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 사항을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혁신교육기획단은 전찬환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실국과장 등 교육청 간부 11명과 김동선 전 도교육청 대변인, 이성대 전 도교육청 정책기획담당, 송주명 한신대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김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인 김 전 대변인과 이 전 담당은 주민직선 1기 때 계약직가급(사무관급)으로 각각 공보와 기획업무를 담당했으며 송 교수는 1기 취임준비팀 공약실현분과장과 혁신학교 추진단장을 맡았었다. 혁신교육기획단은 경기혁신교육정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조정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계 및 학계와의 매개 역할을 통해 혁신교육의 철학과 콘텐츠를 정교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한편, 교육현장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부서별, 과제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며 "기획단 내외부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수당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인문·자연·예체능 등 전 계열 응시자에게 고교 한국사 과목의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각 고등학교의 과목 선택권이 강화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내린 조치다. 서울대는 사회 교과군(群)의 16~22단위 이수를 요구했어도 구체적인 과목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또 2014학년부터 4대 과학교과(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중 인문·예체능 계열 응시생은 3과목, 자연계열은 4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고교에서 꼭 배워야 한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2014학년도부터는 최소 단위 기준(4단위)을 없애고 '과목 이수' 조건만 요구한다. 입학관리본부 김경범 교수는 "한국 학생이라면 꼭 국사는 배우고 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 각 고교의 교과편성 자율권을 존중해 과목별 이수 단위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수험생의 혼란을 피하고자 2013학년도까지는 기존의 고교 과목 이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별 과목수를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이고 학교별 교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며, 초·중·고 1~2학년을 대상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된다.
대낮에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비롯해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의 각급 학교마다 앞다퉈 CC(폐쇄회로)TV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3일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전체 초등학교(5842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2천404곳에 연말까지 100% 설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등은 올해 말까지 관내 전 학교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도 2학기부터 CCTV가 미설치된 388개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학교당 500만원~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시·도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 가능하면 연내 초등학교만이라도 모두 CCTV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까지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설치하면 뭐하나' 무용지물 전락 = 지난 9일 0시께 대전시 서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21·여)씨가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 정모(30)씨는 퇴근하던 A씨를 위협, 자신의 차에 태우고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고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며 운동장을 수차례 돌았지만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에는 CCTV 7대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운동장 쪽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숙직을 서며 순찰과 모니터링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은 차가 들어오는 것조차 보지를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성추행 사건 역시 학교 주변의 CCTV가 범인 검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학교에는 자체 설치한 것과 방범용 등 모두 8대의 CCTV가 학교 정·후문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부설 유치원 놀이터를 찍은 방범용 CCTV는 화질이 나빠 이목구비는커녕 옷색깔 정도만 간신히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제주시청 교통행정과는 "41만 화소로 지난해 9월 설치할 당시에는 가장 좋은 수준이었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학교 CCTV가 적재적소에 설치되지 않고 화질이 떨어져 각종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강원도는 한 학교에 4대꼴로 CCTV가 설치돼 있지만, 학교 폭력 예방 목적으로 교내 후미진 곳에 설치돼 있어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현재 CCTV는 주로 사각지대에 설치돼 있다"며 "학생 인권문제가 있어 건물 내 교실이나 복도, 화장실에는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아직 CCTV가 없는 학교에 교문→운동장→현관 동선을 중심으로 5~12개씩 CCTV가 설치될 예정인 경남에서는 학부모나 교사들이 건물 내 복도까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담요원이 모니터링 강화해야" = 울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 우선 118개 초등학교의 교문과 학교 건물 현관 및 출입문을 비출 수 있는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미 취약지역에 매달려 있는 것 이외에 교문 등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감시하면 학교에 우범자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CCTV를 관리할 전담요원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울산시내 학교에서는 대부분 숙직실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해 놓았지만, 수시로 모니터를 보고 관리하는 직원은 없다. 울산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모니터 관리 요원을 별도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를 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 한 초등학교의 관계자는 "일이 터지고 나서 확인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CCTV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엄포용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초등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 1명이 순찰과 CCTV 모니터링을 함께 맡고 있다"며 "순찰을 나갈 때면 어쩔 수 없이 교사에게 모니터링을 맡기는 경우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당 지구대 역시 "주·야간 2명씩 다른 업무도 하면서 CCTV를 감시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한계가 있다"며 "서울 강남처럼 CCTV 숫자를 늘리고 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빨리 마련돼 그 일만 전담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정익 교수는 "전문가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며 "퇴직경찰이라든가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분을 고용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시간에 왜 남녀가 지나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의심할 줄 아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또 "한 달만 지나면 테이프에 재녹화를 하는데 처음엔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녹화하고 그 위에 또 녹화하다 보면 상태가 나빠진다"며 "녹화 테이프 보관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주출입문에 야간에도 얼굴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 최소 30일간 화면을 저장하는 장치를 갖춘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문법 중심이던 중·고교 영어과목 시험을 말하기, 쓰기 등 회화·서술형 위주로 바꾸기 위한 평가 매뉴얼이 처음 개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국 중·고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 문항 출제 및 채점 매뉴얼'을 펴내 이달 중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매뉴얼은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 쓰기 시험을 치를 때 문항 출제와 채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0년 업무계획에서 실용영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고교에서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1학기부터 주당 1시간 중·고교 회화수업이 시작되고 문법 외에 말하기, 쓰기 평가 비중도 확대됐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일반화된 기준 자체가 없어 말하기, 쓰기 평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매뉴얼에는 출제의 기본 원칙과 중점 평가 요소, 채점 방법, 문항 예시 등 평가도구의 모형이 소개돼 있다. 우선 출제 원칙으로는 말하기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문항 유형을 개발해 평가의 타당도, 변별력을 확보할 것 ▲너무 어렵거나 쉬운 문항은 피할 것 ▲문항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채점 기준을 정할 것 등이 제시됐다. 중점 평가요소는 발음, 언어형식(문법), 과제수행 정도(질문에 맞는 응답을 했는지) 등으로, 이 중 발음은 개별 단어의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보다는 문장 전체적으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학년별 성취기준에 맞는 문항 예시도 나와 있다. 중1은 사람·사물 외모 묘사하기, 길 묻고 답하기, 장래 희망 말하기, 중2는 일상생활 그림 설명하기, 음식 만드는 절차 말하기, 글 읽고 차이점 말하기, 중3은 대화의 요지 말하기, 그래프 설명하기, 대화문 활용해 역할극 하기 등이다. 또 고1은 친숙한 주제 발표하기, 필요한 정보 찾아 말하기, 글 읽고 찬·반 의견 말하기, 고2는 자동응답기에 메시지 남기기, 자료 참고해 자신의 의견 말하기, 고3은 연속된 질문에 답하기, 자신의 의견 주장하기 등이 소개됐다. 채점을 할 때는 발음, 언어형식, 과제수행 등 평가요소별로 3~6개의 등급을 주도록 했다. 채점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복수의 채점자가 점수를 매기게 하고 서로 부여한 점수 차이가 클 경우 제3자가 함께 논의해 채점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채점자가 1명일 때는 1주가량 시차를 두고 재채점을 해 평균 점수를 최종 점수로 주는 방법도 제시됐다. 교과부는 매뉴얼을 토대로 교원 연수를 해 2학기부터 각 학교에서 말하기, 쓰기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서울지역 외국어고에 지원하려면 영어 내신성적이 평균 2등급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전형 폐지, 학과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입학전형 요강'을 최근 확정했으며 조만간 각 학교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모집요강에 따르면, 외고 일반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영어 내신성적(160점)으로 모집 정원의 1.5배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40점) 점수를 합쳐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된다. 영어 내신성적은 중2~3학년 4학기 점수를 각각 등급별 점수로 환산해 합한 것으로, 예컨대 1등급(4%) 40점, 2등급(4~11%) 38.4점, 3등급(11~23%) 35.6점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올해 외고 지원자가 적어도 1단계를 통과하려면 최소한 영어 내신성적이 평균 2등급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 입시학원인 하늘교육 임성호 이사는 "국·영·수 성적을 모두 보고 신입생을 뽑을 때에도 합격자 영어 내신은 평균 7~8% 대를 유지했다"며 "올해 합격자들의 영어 내신성적은 오히려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면접에서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학습계획서, 교장·교사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토대로 자기주도학습 능력, 봉사·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을 주로 평가하게 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필기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영어듣기 평가를 금지하고 인증시험 성적,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올해 외고 입시에서는 또 예년과 달리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 제외한 외국어 능력 우수자, 교과성적 우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이 폐지되고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정원 역시 작년보다 학급당 2명씩 줄었다. 국제고는 1단계에서 영어 내신성적으로 모집정원의 2배수를 뽑는 것만 외고와 다를뿐 나머지 전형 방법은 대동소이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외고와 국제고 입시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해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배제한다는 취지에서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의 신축 교사(校舍) 공사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중단된 탓에 반쯤 철거된 건물에서 수업이 이뤄져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된다. 민자투자방식(BTL·Build-Transfer-Lease)으로 사업을 추진한 교육청은 학생들이 수개월째 위험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학부모 등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1일 서울 북부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봉구에 있는 쌍문초등학교의 신축 교사 한개동의 공사가 시공사의 부도로 지난 3월 중단돼 4학년 학생들이 절반 잘려나간 건물에서 공부하고 있다. 반 토막 난 건물 외벽에는 예전에 사용한 칠판 3개가 걸려 있고, 건물 아래에는 터파기 작업으로 지름 3ｍ 가량의 구덩이가 생겨 학생들이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추락할 위험이 커 보였다. 운동장에는 철봉이나 정글짐 같은 체육시설 대신 공사 기자재가 가득 차 5m 가량의 높은 가림막으로 둘러쳐져 있어 체육 실기수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체육 시간이 되면 우이천 등 인근 공원으로 옮겨 수업을 받는다. 4학년 담임인 엄재이 교사는 "대형 참사가 나야 학교 공사 중단 문제에 관심을 두겠느냐.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다"라며 공사 지연으로 예상되는 안전 문제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학교의 한 학부모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공사 때문에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 전학을 가겠다는 등의 학부모 원성이 자자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자 민간업자가 시설을 짓고서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BTL사업 방식을 학교 공사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북부교육청은 30년 이상 지난 5개 학교를 선정해 2008년 초부터 증·개축 공사를 시작했지만, 쌍문초교를 포함한 3개 학교가 시공사의 부도로 완공시점이 늦어지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쌍문초교 김종욱 교장은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계속 부도난다면 사업에 수익성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 학부모들이 답답해하는 만큼 나도 걱정이 많지만 BTL사업에 학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북부교육청 관계자는 "시공사의 잇따른 부도는 교육청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면서 "지난 5일 다른 업체가 사업을 넘겨받아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평가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 해에도 그랬다. 여러 곳에서 일제고사를 통해 줄세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래도 시험은 실시됐고, 시험이 끝나면 후폭풍이 있었다. 교사징계, 교장징계등이 뒤따랐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듯 싶다. 체험학습을 불허하지만 체험학습을 떠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등장으로 시험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런 사이에시간은 흘러 시험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언론의 보도로 접한 것처럼 전교조 전북지부의 행동은 자제했어야 옳다. 언론보도가 다소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수신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 공문임에도 부적절한 표현과 절차상의 문제가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도 충분할 일을 굳이 각급학교 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했었는지도 쉽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대부분의 공문들이 수신자로 학교장을 지정하는 것이 관례이긴 하지만, 공문이 정식 접수가 되면 수신자인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야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만일 전교조 분회장이 정식 접수된 공문의 보고내용을 학교장 결재없이 처리한다면 이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번 일로 인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일단은 올해 시험을 치르고 나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교원평가제도 그랬듯이 일단 계획되었었고 시행이 바로 코앞인데 그 상황을 자꾸 이슈화 시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시행을 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다. 필자 역시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의 취지대로라면 공감을 하겠지만 당초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시험은 혼란없이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추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문제가 심각하여 폐지해야 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10일자 신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어느 학교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지를 파악, 해당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험. 전국의 모든 초등 6년·중3·고2를 대상으로 매년 7월 5개 과목(고2는 3개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교육 과정 성취 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한 학생은 ‘보통 학력 이상’, 20~50%는 ‘기초 학력’, 20% 이하는 ‘기초 학력 미달’ 등급을 매겨 학생 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개인별 성적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평가부터 학교별 성적은 공개된다." 기본취지는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 학력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취도평가가 학생을 줄세우기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그래도 시험은 실시됐다. 적지않은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고 교장들도 징계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있었다. 당초의 취지대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단숨에 학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문제가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더욱더 커질 뿐이다. 다만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지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당초의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다.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한 지원까지는 옳은 방향이었는데, 시험결과에 따라 학교장과 학교평가에 반영한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학교장평가와 학교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루아침에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순수하게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시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수능시험에 버금가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느냐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수능시험만큼 중요시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학교를 믿고 시험을 실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학교를 못믿는 풍토에서 자꾸만 강화되는 시험대책이 학교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올해 시험을 마치고 좀더 객관적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의 형태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소모적인 논쟁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논쟁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반대하는 쪽이나 평가를 주관하는 쪽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에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압박을 하는 것도 교원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감은 교육감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을 것이고, 그 철학에 따라 가장 현명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깊이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는데 교육감을 압박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닐 것이다.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감 취임후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공방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 6월 25일 태안군 안면도 '시인의 섬'에서 1박 2일간 머물며 2010년 사이버 수능평가 문항개발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김재숙 연구사를 비롯해 충남수능준비OK 문항개발위원 23명이 참석해 심화문제 풀이 동영상촬영과 사이버스쿨 학력관리시스템 활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심화문제 풀이 동영상은 사이버 수능 평가 문항 중 난이도가 높아 학생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추출하여 출제 교사가 직접 문제풀이를 동영상으로 제공함으로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1일 6·2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2기 교육감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교육 현안(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놓고 벌써 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두발자유,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의사표현자유 등)와 관련 보수와 진보 간 견해차로 교육현장이 삐걱거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진보성향 교육감과 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간의 감정대립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있다.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현 교육현실을 무시한 교육개혁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보면 적지 않은 불협화음만 생길 뿐 그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교사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생활지도가 더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일선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예전과 달리 대부분 학교가 학교 운영을 학교 재량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태여 이 조례를 제정하여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실 학교현장은 기본이 안 된 아이들의 학생 생활지도 때문에 선생님이 곤욕을 치르는 일이 허다하다.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욕설을 퍼붓는 아이들에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까지 교사는 여러모로 피곤하다. 이와 같은 행동을 자행하는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타 아이들이 선의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전보다 교사들의 잡무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학기 초, 학년 말이 되면 교사가 처리해야 할 잡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학생 생활 지도까지 감당해야 할 업무가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일선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담임 기피현상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담임 기피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 만에 하나, 이 조례가 도입된다면 학교 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지나친 자율권보장이 오히려 이것을 남용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교권은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고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제정 이후, 학교 현장에 일게 될 후폭풍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반대(70% 이상)하는 일선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항목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체벌금지 조항 너무 지나친 체벌은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할 수 있으나 교육상 적절한 체벌은 아이들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체벌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대부분 학교가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부와 상담부를 연계한 아이들과의 상담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의사표현자유(사상, 집회의 자유)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학생의 의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문제가 많다. 소수 의견이 마치 다수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사(意思)가 부득불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수업거부의 단체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것으로 수업결손이 생겨 학교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회를 활성화 시켜 아이들이 요구하는 바를 관철해야 할 것이다. 두발 및 복장의 자율화 매스컴에 비치는 아이돌 가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흉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심리다. 정도가 지나친 일부 아이들은 한 연예인을 우상화하여 그 연예인의 모든 것을 따라 하기도 한다. 심지어 그런 복장과 용모로 등교하여 수업을 받는 아이들도 있다. 너무 지나친 두발과 복장규제는 아이들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으나 면학분위기 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은 계속해서 시행되리라 본다. 예전과 달리 대부분 학교가 실시에 앞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의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사설 입시학원으로 보내는 그 자체가 사교육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을 회피하는 아이들 자체가 공부에 관심 없기에 방과 후 무작정 귀가하게 되면 사회문제(비행청소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학교 특성에 맞는 제도적 장치(EBS 방송 연계)를 마련하여 아이들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참여시킨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음악, 미술 등 예술 교과의 시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201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1000곳을 예술교육선도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교과부의 발표가 있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교별로 수업시수의 증감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유도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강제성을 띨 가능성이 있고, 학교자율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술교육 강화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에 교과부에서는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시간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국·영·수를 늘리는 학교는 지도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국·영·수가 주춤해 졌지만 막상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 또다시 국·영·수를 늘린 학교들이 나타날 것이다. 교사들은 국·영·수를 중요시하는 풍토가 학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다른 과목보다 국·영·수를 중요시한다고 한다. 그 이면에는 당연히 입시제도가 맞물려 있다. 그러니 국·영·수를 늘리지 않고 다른 과목을 늘릴 학교가 얼마나 있겠는가. 교육과정에서 20%증감을 허용하면서 국·영·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그리 놀랍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증감을 해도 된다고 하더니 국·영·수는 안 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교에 자율권을 주었으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했어야 한다. 학업성취도평가나 진단평가만 하더라도 국·영·수 중심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학교장평가와 학교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 다른 과목에 중점을 두겠는가. 당연히 국·영·수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술교육을 강화한다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예술교과의 시수를 증감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다. 일단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수위는 최소한 유도가 아니라 권장사항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예술과목을 늘리면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학교평가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음악, 미술교과의 수업시수를 늘리도록 한다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미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본안이 나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교과 시수를 늘리게 되면 교육과정 기본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단편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쉽게 늘리고 줄일 상황은 아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까지 마쳐서 기본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이번으로 끝나면 다행이다. 아직은 기본편성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또다른 과목에서 활성화방안등이 발표되기라도 하면 그때는 정말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내년도 교육과정편성에 따라 교과서 주문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알 수 없지만, 조만간 교원수급과 교과서 주문등이 따라야 한다. 역사교육이나 과학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예술교과의 시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수업시수가많은 교과에서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만일 국·영·수가 아닌 다른 과목에 손을 댈 경우는 해당교과의 반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도 수업시수가 많지않아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목들이기 때문이다. 국·영·수를 줄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국·영·수는 입시에서 중요시해야 할 과목이고, 성취도평가도 이들과목 중심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선학교에 혼란을 주지나 않을까 염려스운 것이다. 교과간 형평성 문제는 교육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따라서 예술교과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예술교과 수업이 질높고 수준높게 진행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현재의 예술영재 비율을 수학,과학영재 비율만큼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히 수업시수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보다는 질높은 교육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오는 13~14일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일선학교 교장 앞으로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실태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전북지부가 지난 8일 '2010년 7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제목으로 '(전북)교육청에서 미 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와 상반된 파행 사례가 전교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제 고사와 관련된 실태를 (전교조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공문은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의 현황과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 실시 여부, 미응시 학생 일제고사 참여 권유 여부 등 7개 항목의 실태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공문의 수신란에는 '학교장', 경유란에는 '전교조 분회장(교원노조 업무담당자)'으로 적혀 있다. 교원 노조가 학교장에게 이 같은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선 초중고 교장들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 도내 A중학교 교장은 "교육청이 아닌 전교조가 일선 학교장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마치 하급 기관을 부리는 것처럼 보낸 공문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B초등학교 교장도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 취임을 등에 업은 전교조가 위세를 부리려는 것 같다"면서 "공문을 접수한 일선 교장들은 아무래도 '압박'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관행상 수신처를 학교장으로 적었을 뿐 실제는 전교조 분회장과 조합원들에 보낸 것"이라면서 "각 분회에 협조공문 형태로 보낸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전교조 내부 공문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일제고사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9조는 '교과부 장관이 일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며, 표집평가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또 교원 평가제에 대해서도 "이는 교원의 신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된 뒤 시행돼야 하는데 법률이 아닌 교육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피력해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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