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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율전중학교다.이고장이 역사적으로 워낙 밤나무가 많아 학교 이름도 밤밭 이름을 땄다. 교목도 밤나무다. 그래서 교정에 밤나무 몇 그루가 있다.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그 나무를 바라다 보면서 지나가고 울타리쪽에도 커다란 밤나무 두 그루가 있다. 교장은 이 밤나무 보는 즐거움이 크다. 밤꽃이 피면 디카로 접사촬영하고밤송이를 가까이 넣어 학교전경을 촬영해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최근엔 밤송이가 떡 벌어진 모습을 촬영했다.결실의 계절, 가을을 알려준다. 물론 이 사진 홈피에도있다. 그런데 헉, 월요일 출근하니 밤나무가 휑하다. 매달렸던 그 많던 밤송이가 없어졌다. 외부인 손을 탄 것이다. 왜 그리 기분이 착 가라앉는지? 마치 자식을 잃은 것 같다. 작년엔 교내 순시 중 밤알 한 두 개 줍는 즐거움도 있었는데. 아쉽기만 하다. 우리 학교. 교화는 매화다. 작년 부임하여 들은 이야기 하나. 열매가 열렸는데 동네에 매화를 사랑(?)하는 분이 몽땅 가져가 내년에는 손타기 전에 학교에서 따 두어야겠다고. 그래서인가 올핸 주무관이 미리 손을 썼다. 그런데 밤은? 어느 부지런한 욕심 많은 사람이 먼저 손을 댔다. 지역주민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학교에 밤송이 보는, 밤 줍는 낭만을 남겨 달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밤송이 벌어진 것을보면서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게 하고 또 떨어진 밤송이에서 밤알을 꺼내면서 손에 가시가 찔리는 경험도 해보고. 날밤을 까서 먹는 즐거움도 주고. 이게 다 아름다운 소년기의 추억이다. 필자의 중학교 시절, 교정에 질경이가 그렇게 많았다. 점심시간 친구들과 함께 나물을 뜯어 어머니를 갖다드린 적이 있다.어떤 나물이 먹기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아마도 억센 질경이도 뜯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바쁘신 가운데 나물을 해주셨다.그런 작은 추억이 남아 있다. 교정의 유실수만이 아니라 모든 수목, 심지어 이름 모를 야생화, 곤충까지도 교육적 환경으로 보고 있다.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게 정서적으로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을 어른들이 지켜주자는 것이다. 매실과 밤에 대한탐욕을 교육을 위해 참자는 것이다. 오늘도 필자는 교정을 돌아보다가 울타리 밤나무 밑에서 밤송이 하나를 발견했다.발로 눌러 알맹이 세 알을 꺼냈다. 교장실 책상위에 놓고 그것을 바라본다.마음이 순화된다. 이런 것을우리 학생들도 체험하게 했으면 한다.도둑 맞은 밤을 하도 아쉬워 하니 주무관 한 분이 당직자가 모은 것이라며 밤을 한 봉투 건네준다. 이 밤을 삶아 우리 교직원(학생 대표)들이 맛보았으면 한다. 아, 밤송이가 떨어진 휑하니 빈 밤나무. 내 마음도 허전하다. 그렇지만 내년을 기약해야겠다. 내년엔교육적 의미를 살린 경구를 내걸어 밤송이를 보호하고 낭만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문구는 어떤가? "학생들이 밤송이 보는 낭만, 밤 줍는 낭만즐길 수 있게밤송이 억지로 따지 마세요!"
최근 나주의 초등생 납치 성폭행, 연이은 ‘묻지 마 폭행’ 등 끔찍한 범죄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자랑스러운 ‘동방예의지국’의 자긍심은 사라지고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 원인과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경찰청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모범 보이는 인성교육 절실 현재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교육이 가진 힘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이유환 대구 동문고 교장은 인사와 성적의 상관관계에 확신을 갖고 있다. 부임하는 학교마다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펼치는 이 교장은 “인사하기 운동은 교사와 학생의 친밀감과 수업집중도를 높여 성적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 교장은 전임지에서 인사하기 운동을 펼친 후 한 해 30여명의 학생을 소위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교장이 등교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마중 나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자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나중에는 큰 소리로 답례하고, 학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인지초도 인사 잘하기로 유명하다. 학생들에게 늘 먼저 인사를 한다는 김수원 교장은 “인사 잘하기 대회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일등일 것”이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면(面) 단위의 작은 학교지만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없었다고 한다. 두 학교장이 몸소 실천하는 인성교육은 현재의 사회악을 해결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정환경과 교육 중도포기라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교육을 통해 인성을 배우지 못한 내면의 문제가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인성 교육이 절실한 이 시점에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기재를 거부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다.심각한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피해자들의 자살 사건이 터진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교육계의 수장들이 인사권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폭력의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아이들의 내면이 비뚤어져 폭력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되고 나면 그 때 후회할 것인가? 그간 우리 사회가 온정주의적 대처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키워왔고, 피해학생의 고통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는 자성을 갖고 접근해야 할 사안을 두고 가해학생의 인권이라는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접근을 해서는 결코 학교폭력 근절의 답을 찾기 어렵다. 낙인효과의 우려만 지나치게 부각한다면 가해학생들에게 내려지는 봉사활동, 정학 등의 징계도 낙인효과의 우려 때문에 내릴 수 없게 된다. 책임·공감 배울 권리도 인권이다 무엇보다 죄의식을 갖지 않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고 피해를 당하는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해학생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가해학생이 책임과 공감을 배워 사회적 역량을 갖추는 길을 막는 것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의 교육받을 기회를 뺏는 것이 진정 가해학생의 인권을 위한 일인지 자문해봐야 할 일이다. 연이어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악의 가장 확실한 치유책을 묻는다면 역시 인성교육이라는 해답 밖에 없다. 학교폭력, 묻지 마 범죄, 성범죄 등 사회악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껏 드리워진 우리 사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우리 교육의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하고, 어른들이 이를 실천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총 등 213개 단체가 함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총회와 비전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선포하고 각 학교의 인성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데 노력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실천하는 이런 노력들이 어두운 우리 현실을 풀어갈 빛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학교, 가정, 사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성취중심에서 인성과 감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될 때 사회악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학교 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 현장에서는 참 혼란스럽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일부 교육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어느 쪽을 따르든 간에 한쪽에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교과부와 일부 교육청이 다투는 바람에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 도대체 학교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현장의 교사들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은 누가 지며, 상급 관청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 대접받는 사회 미래 없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줘야 함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과연 인권에 위배되는 일인가? 학교폭력은 흔히 가해자에게는 장난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토록 남는 상처다.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학생부 기록을 못하면 피해자 인권은 어떻게 되겠는가.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고 있는데 자기를 괴롭힌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면, 피해자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대접받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을 쓰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르게 자리 잡게 되고, 국가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일에 우리 모두는 가해자에게 분개했었다. 그래서 가해자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안을 내어놓은 것이다.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해 시·도간의 형평성 문제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당시 국민 모두가 느꼈던 분노를 무시하는 일이다. 더구나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과 교과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타협, 토론, 화합 등을 가르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과 실제 눈으로 보는 모습이 다를 때 혼란을 겪고 정상적인 성장을 못할 것은 명약관화다.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육성해야할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다투고 있으니,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어찌될 것인지 암울하기까지 하다. 거부보다는 대안 찾아 개선해야 새로운 제도나 지침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개선해갈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상황은 오류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기보다는 기재 거부를 선언하고 상급 관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선책을 논의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거나 타협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조장해 학생과 학부모, 현장 교사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입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 방안을 내놓고, 교육청에서는 기재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개선을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지난달 28일 교과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권침해 사례가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 여론을 수렴해 끊임없이 교권보호 대책을 요구한 결과다.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권 침해 시 학생과 함께 학부모가 특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학부모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학부모가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 범죄 형량의 50%를 가중 처벌키로 했다. 교권 보호에 앞장선 교장은 평가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안도 포함됐다. 교권침해 심각성 왜곡 말아야 교육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총은 “역대 대책 중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장의 교사들도 무너져 가는 교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이 실제로 언제부터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가중 처벌이나 소환교육 의무화는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시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와 관련해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 ‘아들이 선생님 폭행하면 엄마도 함께 교육 받는다’는 식의 표제를 뽑았다. 이 표현에는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욕을 하면 학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가 있지만, 자칫 교권침해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표제만 읽으면 마치 남자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교권사건인 것처럼 전달된다. 그런데 광범위한 작금의 교권 침해 현상을 생각한다면 교권침해 중 일부 사례를 전부인양 느끼게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지금 교권침해 양상은 학교 내에서 사랑으로 해결할 수준이 아니다. 어린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한다. 정당한 지도에도 학부모가 찾아와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은 예사다. 고질적인 악성 민원 제기와 항의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방해받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학생들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일도 있다. 이런 행동들은 교권의 문제를 넘어 중대 범죄 행위다.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가해자가 직접 가르치는 제자나 학부모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학교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게다가 교사나 학교는 형사 사건 처리를 위해 시간과 힘을 쏟을 심리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 그러다보니 교권 침해의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사회질서 바로 세울 안전장치 이런 현실 앞에서 교권보호 대책은 환영할만한 조치다. 이 대책을 교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법질서를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편파적이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다수를 위해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공권력의 역할이다. 우리 교육을 바로 잡고,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문제는 이 대책이 하루 빨리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권의 본질을 검토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교권은 가르치는 권리다. 전문가인 교사가 교실에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고 학생을 안전하게 가르치는 권리다. 여기에는 교실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권 보장도 포함돼 있다. 이 기회에 학교 질서를 어지럽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온정주의로 감싸기보다는 엄벌해야 한다. 그래서 다수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을 여기에 두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린다.
2010년 12월 국제학력평가기구(PISA)는 상하이(上海)가 읽기, 수학,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1등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를 분석해보니 최상위 5% 학생의 평균점수는 한국 최상위 학생보다 21~68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에 있는 중국국제유럽공상학원(CEIBS)은 그 수준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 또 베이징대, 칭와대 등은 세계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중국교육의 전체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교육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중국교육의 발전과 비례해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서 우수인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금융위기를 예측한 화폐전쟁의 저자인 쑹훙빙((宋鴻兵), 달탐사 프로젝트의 총 설계사인 쑨자둥(孫家棟) 등은 모두 중국내에서 공부한 사람들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런 인재 양성이 가능한 것은 바로 중국정부가 추진해온 교육발전전략 때문이다. 중국의 교육발전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번째 키워드는 커쟈오싱궈(科敎興國)다. 이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커자오싱궈는 개혁개방이후 중국을 발전시키려면 과학발전이 필요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출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중국정부는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그리고 천문학적 예산의 투입은 교육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이다. 필요한 곳에 인력과 금력을 집중시켜 먼저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211공정과 985공정은 중국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표현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211공정은 100개 정도의 대학을 세계선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11공정을 위한 총 투자금액은 135억2300만 위안으로 한화 약 2조4천억 원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한 학교당 약 240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예산이다. 그러나 100개 대학을 모두 세계선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루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다보니 어느 대학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수정예 원칙 아래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 211공정과는 별도로 일류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985공정이다. 985공정은 세계수준대학육성을 위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프로젝트다. 국내 국내총생산의 4%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38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인재강국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구대국에서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3년에는 인재의 개념을 과거 직급이나 학력 등에 의해 구분되던 인재에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외국인재 영입을 통해 내부인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외국인재 영입은 한편으로는 내부인재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 2010년 중국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인재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2020년까지 전인구의 50%를 교육시키고, 과학기술인재양성에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혁신형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앞의 세 가지 키워드는 중국교육을 움직이는 요체이자,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다. 중앙, 지방,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협동작전이다. 아직 중국의 교육은 세계의 선진수준과는 격차가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미 한 단계 뛰는 모습이 목격됐으니 말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이 분발해야만 하는 이유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돼 이뤄진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 모두에게 수업료지원이 이뤄졌고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는 유아들에게도 지원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만5세 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가계부담의 큰 몫을 차지하던 교육비 절감효과까지 뒤따라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부터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 취원 대상인 만3, 4세의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을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 7월10일 드디어 연령별 누리과정을 고시했다. 그동안의 교육수요자로부터 3, 4세반의 신·증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으나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이 만5세를 중심으로 편성돼 있고 학교에 병설돼 있는 형편이라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3, 4세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과 맞물려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예년에 비해 적극적으로 이뤄졌고 그로 인해 학급운영에 필요한 교원이 1927명이 됐다. 물론 이 수요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비하면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정원에 대한 결정권을 쥔 행정안전부는 단설유치원에 필요한 182명만 증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체 필요 인원의 9.4%에 불과한 인원이다. 국가가 유치원 학급을 증설해놓고 필요한 교사를 증원하지 않는 것은 3, 4세 누리과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다. 교육과정 운영 관리 부실을 우려한 학부모들과 유아교육 현장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해 공립유치원 현장의 교사나 학부모가 이구동성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혼합연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식학급이 문제다. 3, 4세 누리과정의 시행과 함께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복식학급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대신해도 된다는 식으로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행안부의 시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예산이나 숫자를 구실 삼아 정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신규교사 보다는 경력교사를 채용하게 돼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당연히 기간제 교사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182명의 교사 정원을 배정한 어려운 속내는 분명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유아, 학부모, 유치원 교사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인 교사정원 문제를 놓고 예산이나 숫자만을 앞세워 182명을 고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교육이 시작되고 있는데, 창의·인성교육, 전인교육, 도덕성 교육, 백날 외쳐 본들 아이를 가르칠 교사를 안주는데 어쩌란 말인가? 정부는 유치원 교원 정원을 확보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초등생이 학교 휴업일에 방과 후 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하다 운동장에서 낯선 남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 2년 전 발생한 ‘김수철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에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도 학생 안전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학교 책임도 인정돼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원은 교사가 수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봤음에도 건물에서 내보내기만 했을 뿐 아직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학교가 학생들의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운동장을 주민한테 개방해야 하는 동시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다 따르기 어려운 요구다. 사건 발생 당일은 정상등교시간도 아니고 휴업일이었고, 운동장은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개방돼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교사는 김수철이 딸을 만나러 왔다고 해서 학부모로 생각했다. 사실상 학교현장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데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다.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공원화사업과 주민 복지 등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 출입을 개별적으로 허가해서 들여보내기도 곤란했고 휴업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경비인력을 투입하기도 어려웠다. 일선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과도한 책임만 요구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학교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학교를 개방하도록 해 놓고, 개방했으니 더 높은 주의 의무를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물론 교장과 교사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학생의 대리감독자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교장과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이다. 대법원은 2002년 판례에서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또는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성행,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될 수 있는 경우에만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다. 당직 교사가 김수철을 학교 밖으로 내보냈으며 운동장의 외부인 관리를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고, 사회 평균인이 봐서는 예견할 수 없는 김수철의 개인적인 성행을 미리 알고 예방하기도 어렵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사건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학교의 현실적인 여건이이 전혀 참작되지 않은 아쉬운 판결이다. 이 판결 이전에도 대부분의 초·중·고교 교사들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은 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교무실도 압수 수색하며, 학부모는 교사에게 형사책임은 물론 이번처럼 민사책임까지 묻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생교육을 주된 임무로 삼고 제자들의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는 모든 교사들이 민·형사 책임으로 고뇌하느라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교육현실과 교육활동 당사자의 입장도 고려해 법리해석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정욱)는 22, 23일 덕성여대 학생회관에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수잔 데남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21세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연구 경향’에 대해, 로리 카츠 미국 오하이오대 교수가 ‘유아교육에 있어 질적 연구에 대한 재고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교육심리학회(회장 박승호)는 21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학습컨설팅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고려대 두뇌동기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학습컨설팅과 교원양성 및 교사교육 △학습컨설팅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 △학습컨설팅과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사장 석현호)이 10월6일부터 11월24일까지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위한 추계 방법론 단기강좌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세미나실에서 연다. A, B 강좌 등 총 00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보충) 4시간씩 매주 토요일(4회)에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www.koss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교 1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근절 및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4일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간담회(사진)를 갖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등 최근 잇따라 교원과 학교에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안 회장은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나 배상책임을 묻는다면 학교교육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소송을 해도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심 판결이 판례로 굳혀지지 않도록 변협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공립교원과는 다른 사립교원의 배상책임 등 교권보호를 위해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대한변협도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영무 회장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총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했다.
서울 서일중(교장 권세화)의 학생들이 지난달 25일 아버지와 함께 충북 괴산군 자연학습원으로 1박2일 체험캠프를 떠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독서, 인성’을 테마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서일중의 38가족(76명)이 참여했다. 평소 바쁜 일상으로 함께 할 시간이 없었던 학생과 아버지는 캠프를 통해 서바이벌게임, 다리 묶고 달리기, 단체줄넘기 등을 함께 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사진) ‘내 인생의 논어, 그 사람 공자’의 저자 이덕일작가와의 만남도 가졌으며 ‘학교장과의 대화’를 통해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풀었다. 마지막을 장식한 캠프파이어에서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도 오갔다. 캠프를 함께한 황명성 교사는 “아버지 본인들은 아버지와 단둘이 한 번도 여행해본 경험이 없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학교가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며 “아이들도 장기자랑에서 춤을 추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매년 ‘아버지와 함께 하는 감동캠프, 서일 Do Dream'을 개최해온 권세화 교장은 “바쁜 일상에 소원했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마음나누기를 통해 가족애를 되살리고 싶었다”며 “이번 캠프로 교사도 학생들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6학년 인성교육과정 재구성 생활규정 ‘메니페스토’ 활용 ‘교사먼저 스마일’운동 펼쳐 학부모‧지자체 참여도 활발 부산 신선초(교장 심태호)는 ‘띠앗맺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눔의 띠로 연결된 사랑의 씨앗 맺기’ 라는 뜻으로 해외아동 1명당 신선초 학생 10명이 결연을 맺어 도움이 절실한 해외아동들을 정기적으로 후원,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정착에 목적이 있다. 대구 경진초(교장 장명순)의 ‘행복한 대화가 있는 1교시’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1교시에 편지를 쓰고 월요일 1교시에는 편지를 발표, ‘사랑의 우체통’에 보관한다. 한 달에 한번은 부모가 학생에게 편지를 쓰고 실천일기 발표회를 여는 등 가정‧학교 연계에 노력하고 있다. 인천 문학초(교장 윤여성)는 6학년 인성교육 중요하게 생각해 국어, 사회, 도덕 과목을 인성교육과 연계‧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또 ‘가족 효사랑 봉사단’을 만들고 토요일마다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인정을 방문하는 등 실천적 ‘효체험’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 대전중(교장 송재홍)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민주적 학급문화 조성에 ‘메니페스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활규정 제․개정에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매년 초 ‘메니페스토 학교 선포식’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사례집을 발간‧공유하기로 했다. 경기 의정부호동초(교장 임종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20분간 동화책 한 권 읽어주기 운동인 ‘2020 책 읽어주는 아빠’와 공감적 교류를 위한 사제동행 캠페인 ‘교사 먼저 스마일 운동’을 전개한다. 스마일 운동은 ‘안부가 담긴 문자 메시지 보내기’, ‘학생과 함께 식탁 나누기’, ‘등하교길 함께 가기’ 등 교사가 적극적으로 다가서 벽을 허물고 소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 명주초(교장 곽동진)의 예술‧인성융합 ‘예술, 학교로 오다!’ 프로그램은 ‘음악이 흐르는 등굣길’, ‘예술가 특강’ 등 학교 안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월별로 화가 및 사진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대화하며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충북 옥천중(교장 한경환)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스마일 스쿨’, ‘주2회 명상시간 갖기’, ‘인사와 하이파이브로 여는 행복한 등교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경환 교장은 “학생들이 조금은 쑥쓰러워 하면서도 교사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행복해 한다”며 “웃음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 온양신정초(교장 김순복)는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Charm)한 학교문화 기반 다지기’를 주제로 학부모 재능기부를 활용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요리교실, 종이접기, 생활도자기, 결손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상 사랑의 세바퀴 멘토링 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 원광고(교장 한은수)의 3G 프로그램은 매일아침 방송으로 전교생이 함께 인성교육을 받고 유․무념 대조표에 자신의 활동을 체크하는 ‘귀공자(Gwigongja) 인성노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나눔센터(Giving center)’와 ‘동아리 활동(Group activities)’으로 구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친밀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전남 순천신흥초병설유치원(원장 양동용)은 ‘형과 아우가 함께하여 배려하고 나누는 사람 되기’를 주제로 매월 둘째 주 단일연령으로 편성됐던 반을 3, 4, 5세 혼합반으로 편성한다. 주제와 연계된 활동을 함께 한 후 4, 5세 어린이들이 동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배려와 나누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 포항 이동중(교장 김유곤)은 ‘한마음 한가족 교실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학년 전 학급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정하고 활동, 공동체정신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 은혜학교(교장 김영현)는 지난 4월 ‘예절생활체험관’을 개관, 학교와 가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예절을 배우며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시교육청은 ‘인문학교육 선도학교’ 및 ‘청소년 인문학 교실’을 운영하는 등 ‘인문학’에 초점을 맞췄으며 울산시교육청은 ‘선플 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사랑의 끈 잇기 1:1 멘토링’은 대상을 동문, 지역사회 유지, 학부모 등으로 확대, 학생들이 관계형성을 통해 올바른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올리사랑 운동’을 전개, 효 교육으로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올리사랑은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사랑을 표현한 순우리말로 사례중심 효 인정교과서 제작․활용, 올리사랑 전문교육기관 위탁연수, 1교 1효 체험활동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 학교 다녀온 딸 지영(가명)이가 TV 앞에 누워있자 엄마가 말한다. “TV 그만 보고 숙제나 해!” 지영이 “이것만 보고 할 거야! 내 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는 상관하지 마!” 엄마 “누굴 닮아서 저럴까. 옆집 서현이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는데…”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엄마와 딸의 대화. 학생들이 리얼한 연기로 펼치는 역할극에 6일 창덕여중 1학년1반 교실이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맞아 블록타임으로 진행된 국어과 인성교육 수업에서 학생들은 5개의 모둠으로 나눠 ‘교사-학생’, ‘친구사이’, ‘엄마-딸’, ‘언니-동생’, ‘접촉사고 가해-피해자’로 상황을 설정하고 역할극을 통해 잘못된 대화사례를 알아봤다. 수업을 진행한 조건하(25) 교사는 “갈등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 탓하는 말을 하게 돼 갈등이 더 불거지고 오해가 생긴다”며 “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단어, 태도, 어조로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너 때문이야’ 보다 ‘나는 니가 이렇게 해서 불편해’라는 나 전달법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역할극이 끝나고 갈등 해결법을 학생들끼리 토의하는 시간. 엄마 역할을 했던 김선영(가명) 학생의 속마음이 튀어나왔다. “선생님, 엄마는 저한테 한 번도 따뜻하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서 어떤 말로 갈등을 풀지 모르겠어요.” 김 양은 이어진 갈등 해결 상황극에서는 딸로서 나 전달법으로 대화법을 바꾼 엄마와 대화했다. 조 교사는 “부모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이 남에게 줄줄도 아는데 오늘 선영이의 고백을 듣고 인성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누구나 겪을 실제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 느끼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이한빈 학생은 “오늘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다”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조심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날 창덕여중에서는 ‘스스로 학급 규칙 만들기’(도덕과, 2학년), ‘인성이 실력이다-내가 기업가라면 이런 사람을 뽑겠어요’(사회과, 3학년) 수업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평원(39․사진) 박사가 최근 발표한 ‘심전도를 활용한 말하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국어교육학 논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SSCI급 해외 학술지에 게재되면서 화제다. 김 박사는 “불안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호흡량과 심장박동에 영향을 끼친다”며 “심전도를 통해 말하기 불안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제공하니 말하기 불안 치료 및 말하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의학과 국어교육학의 융합연구라는 점과 말하기 불안 문제를 정신생리학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전문 국제학술지인 ‘응용정신생리학-바이오피드백’지 최근호에 실렸다. 말하기 불안은 주로 ‘말할 내용에 대한 확신이나 준비 정도’, ‘청중의 반응에 대한 염려’, ‘자아 개념이나 성격’, ‘청중이나 말하기 환경의 친숙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김 박사는 “말하기 불안은 학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겪고 있는 일상적 현상”이라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증상을 구체적으로 분석, 긍정적 마음으로 철저한 준비와 연습을 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함재단 조용근(65․사진) 이사장이 5일 한국교총 임․직원들에게 ‘나눔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직장 만들자’를 주제로 특강 했다. 이날 특강에서 조 이사장은 “삶에 있어 ‘당신멋져(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살되 가끔은 져줍시다)’라는 마음가짐을 버리지 않는다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직장 생활에서도 늘 이런 태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항상 상대방의 말끝에 ‘꾸나(꾼요)’를 붙여 화답하고 이해해주기만 해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무법인석성 회장으로 매년 매출액의 1%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다일공동체 ‘밥퍼’ 명예본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밥퍼’ 활동 모습이 최근 중3 도덕교과서에 실렸다”며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왔기에 이런 순간도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하며 기뻐했다. 그는 “가난으로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장학금 기부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4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세계은행,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 등 10여개 국내외 유관기관들을 초청해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의 국제협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종해 경기 안산중앙중 교사는 3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자신의 아홉 번째 한국화 개인전을 개최한다. 전시 주제는 ‘풍경-반영’으로 김 교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수초와 갈대, 억새, 물속에 비친 그림자 등 자연 풍경에 근대적인 조형미를 가미해 그린 작품들을 선보인다.
박범익 전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본부장이 최근 ‘생물교육 이론 및 지도’를 펴냈다. 박 전 본부장은 책에서 생물교육 이론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현장 교사들이 실제 생물 수업에서 활용할 지도법도 함께 담았다. 박 전 본부장은 EBS 기획국장, 방송본부장을 거쳐 교원 임용시험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진수 한국교원대 교수가 최근 7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융합교육 저서 ‘STEAM 교육론’을 발간했다. 김 교수는 미국 버지니아폴리테크닉 주립대에서 연구교수 시절 접한 미국의 STEM 교육을 연구해 국내에 알려왔다. 2011년 국내에 융합인재교육(STEAM)으로 도입되면서 초․중등 및 대학교육 관계자들에게 60여 차례의 강연을 해왔다.
조도순 가톨릭대 생명과학과 교수가 1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한국생태학회 임시이사회 및 총회에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교수는 현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 위원과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소년범 줄었지만 성범죄자 크게 증가 전문가 "현시점선 통고제 활용 최선"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잇단 성폭력 사건 소식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한 남고생이 여중생과 초등생을 잇달아 성폭행한 사건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은 1일 tm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과 초등학생 C양을 2시간 간격으로 불러내 남자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성폭행했다. A군은 B양과 C양의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를 하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고교생 3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서울 강서구에서도 야식 배달하던 10대가 여중생을 뒤따라가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3일에는 광주에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남고생 2명이 수사를 받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19세 미만 소년범 수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은 2007년 11만5661명에서 지난해 9만4862명으로 1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을 저지른 소년범 수는 467명에서 1883명으로 급증했다. 관련 법규 강화,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큰 증가세다. 문제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대책 등 여러 정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소위 막 나가는 학생에게는 폭대위도, 학생부 기재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를 조사한 결과 1학기에만 성폭행 관련 교육을 17차례나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폭대위 소집에도 불응하고 가족조차 연락을 받지 않아 학교로서는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의 한 교사는 "어떻게든 계도하려고 학생을 직접 찾아 나서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행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이 교사는 "학생이 품행장애(ADHD)를 앓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약물치료, 상담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서행동검사 결과 등을 학교 급이 바뀌더라도 연계‧공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보호관찰소, 학교 간 정보교류가 막혀 있는 것도 관리를 어렵게 한다. 소년법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지만, 보호관찰 대상도 아닌 A군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천안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인 경우도 소년법에 따라 학생이 원치 않으면 학교에 알릴 수 없다"며 "교육이나 사회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눈치 채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봉사과정을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 수행·비밀로 하면 모를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통고제를 꼽았다. 박종억 경기지방경찰청 경사는 "처벌이 아니면서도 강제력이 있어 감당하기 힘든 학생을 계도하는데 좋은 방편"이라며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 역시 통고제 활용을 권했다. 엄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나 학생 탈선은 법적 문제가 뒤엉켜 있는 복합적 사안으로 상당한 법률 지식과 권한이 필요하다"며 "가정법원의 권한을 강화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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