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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저는 대전교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대전은 여러 가지 교육적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지금의 교육현실은 학부모들의 걱정을 말끔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전교육의 현실을 저 오원균이 바꿔놓겠습니다. 스승은 사명감과 신념으로 재무장하고 교육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게 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학생은 자신의 소질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각종 정책을 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을 전국 최고의 교육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으로 훌륭한 품성을 지닌 학생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학, 수학, 영어영재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 영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친구와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끄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랜 현장경험으로 강한 대전교육을 만들 수 있는 저 오원균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스승존경, 제자사랑, 부모효도 △능력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학력신장,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 △향기로운 사람으로 빚어내는 교육=특기적성교육,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 문화 교실 활동 강화 △꿈이 있는 사람으로 북돋는 교육=정보화교육, e-러닝, U-러닝 교육, e-book 개발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끄는 교육=저소득층 자녀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전문계고 활성화 △대전공고, 충남대 교육대학원졸, 한양대 대학원졸(공학박사) △대성중․고 교사, 서대전고․우송고 교장 △우송공대 교수․부학장 △현 충남대 총동창회장, 스승존경운동중앙협의회장, 한국효실천운동연합회공동의장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일한 2년 3개월은 제 생애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신장시켰으며, 취임 당시 교육재정을 압박했던 교육청 빚을 2년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3개월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 완성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추진했던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대전교육발전의 또 다른 희망을 심고 싶습니다. 학교특색살리기와 학력신장A+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확실히 덜겠습니다. 영재학교 유치와 외국어교육원 설립으로 대전을 영재교육과 외국어교육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학교환경 개선과 맞춤형 장학으로 교육 격차를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또한 교원 업무의 획기적 경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 김신호는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로서, 초․중등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로서 선생님이 되고자 희망하는 학생을 가르쳤고, 대전시 교육위원으로 교육행정을 견제하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현직 교육감으로서 교육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교육자 김신호를 믿어 주십시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대전예절교육센터 운영, CCTV 100% 설치, 배움터 지킴이 200% 확대, 급식실 현대화 △영어교육=대전외국어교육원 설립, 원어민 교사 100% 배치, 영어전용교실 100% 설치 △사교육비 경감=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유아교육=공립 유치원 종일제 100% 실시 △기타=문자해독교실 운영,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글로벌 영재교육원 운영 △미 아이오와대 졸(교육학 박사) △전 초중등 교사, 공주교대 교수 △제4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 △현 대전광역시 교육감
5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후보들은 500여명의 교원, 학부모 앞에서 자신만의 교육비전, 소신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후보들은 인성교육, 사교육 경감 등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인성교육 방법에 대해 김명세 후보는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해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주 후보는 “윤리교육이 도덕적 실천력까지 기를 수 있도록 체험위주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절감 방안에 대해 오원균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교권을 확립하고, 방과후 학교를 더 수준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호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벌사회를 능력위주 사회로 바꾸고 입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대전교총 김동건 회장은 “첫 주민직선 교육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총은 전날인 4일에도 △영어교육 질 제고 △안전한 학교급식 등을 담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20대 공약과제’를 발표, 후보 진영에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투표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새 교육감의 임기는 2009년 1월 17일부터 2010년 5월 30일까지다.
13년간 꾸준히 자선공연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교사들이 있다. 지난 1996년 서울 북부교육청이 주최하는 제9회 북부 종합예술제에 참가했던 일부 교사들로 뭉친 ‘사랑의 빛 4개의 촛불’의 단원들이다. 매년 겨울, 13년째 공연을 펼쳐온 이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오는 17~18일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북부 종합예술제 당시 서울 신학초(당시 상수초 재직) 박상철 교사가 예술제에 참가한 상명초·상수초·청원초·천사유치원 4곳의 지도 교사 등 9명과 이웃돕기의 뜻을 모은 것이 시작이었다. 각 학교별로학기 초부터 특별활동·동아리 활동시간에 학생들과 공연을 준비, 연말에 한 무대에 모이는 자선공연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올해에는 영어뮤지컬, 오케스트라, 합창 등을 마련, 학생과 학부모 등 총 416명이 참여한다. 학교가 주최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자선공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5천원의 공연티켓과 130여명의 후원자들이 모은 자선금은 지금까지 5800여만원.그동안 47명의 소년소녀가장, 38명의 독거노인을 비롯해 모자가정 11곳, 노인정과 지원시설 8곳에 성금이 전달됐다.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들에게는 1년간 매달 4~5만원씩 지원했다. 게다가 3년여 전부터는 노원구 중계3동 주민센터에서 ‘촛불학교’라는 이름으로 야학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모아 일주일에 네 번씩 영어, 한문, 수학, 미술, 뇌호흡, 풍물 등을 가르치고 있다. 박상철 교사는 “배움의 궁극적 목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이 모임이 결성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의 따뜻한 배려가 절실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초.중.고교가 연계수업을 통해 진학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상급학교 학습방법과 진로지도 등을 미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부산시 교육청은 중.고교 교사들이 자신들의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은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연계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등 예비 중.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계수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연계수업은 상급학교 교사가 인근 초.중학교를 방문해 국어와 수학, 영어를 상급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으로 1시간씩 강의하며 학습방법도 지도한다. 또 진학담당 교사가 나서 예비 중학생들에게는 겨울방학과 입학 전 시기를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 등에 대해 지도하고, 예비 고교생들에게는 진로 및 진학지도를 실시한다. 수업시기는 10일부터 겨울방학 이전까지로 학교별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 연계수업에는 부산지역 중학교 교사 510명과 고등학교 교사 356명 등 모두 866명의 교사가 강의료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시 교육청에서 보급한 학습자료를 바탕으로 강의하게 된다. 부산지역 전체 학교를 망라해 실시되는 이번 연계수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부산시 교육청은 연계수업의 효과를 분석한 뒤 앞으로 강의 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 연제고의 경우 지난달 17일부터 인근 중학교를 찾아가 영어와 수학과목에 한해 연계수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서부교육청도 지난해부터 겨울방학을 이용해 중 3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논술교사가 16시간씩 논술지도를 하는 등 부분적인 연계수업이 일부 이뤄져 왔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 연계수업을 통해 예비 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올바른 학습방법과 진학지도를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진학 불안감으로 무분별한 사교육과 엉터리 진학정보에 현혹되는 사례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수작이 없는 가운데 예심을 통과한 6편의 작품을, 이야기의 새로움과 작가로서의 가능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다시 읽어 보았다. 여기에서 ‘내 이름은 캐빈’, ‘로봇과 나’, ‘멋진 누군가’ 3편이 최종심에 오르게 되었다. ‘내 이름은 캐빈’은 영어가 상용화된 미래의 이야기로 문장이 안정되어 있고 이야기도 거침이 없었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사회 현실의 묘사가 어색하여 이야기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래라는, 사회적 배경에 대한 준비가 치밀했더라면 더 빛났을 작품이다. ‘로봇과 나’는 형과의 갈등과 화해를 무난히 그려냈고 과학과 종교의 만남도 상투적이지만 무난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잘 읽히는 대신 새로운 맛이 느껴지지 않는 작품이기도 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도 작의적이었다. ‘멋진 누군가’는 작품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하고 이야기도 참신해서 쉽게 앞의 두 작품을 밀어냈다. 그림책 속의 등장인물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흔치 않은 작품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문장도 안정되어 있어서 투고작 중 가장 돋보인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작품은 잘 읽히지 않는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동화의 1차 독자는 어린이이고 읽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작품만으로도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많은 습작의 향기 같은 것도 여기저기서 느낄 수 있었다. 분명하고 선명한 줄거리에 동화의 옷을 입히는 훈련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거란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어렵지 않게 당선작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치열한 작가정신으로 한국 동화 문단의 빛나는 이름이 되기 바란다. 끝으로 교원문학상 응모를 준비하는 동화작가 지망생들에게 질 높은 창작동화를 읽는 공부부터 하라고 권하고 싶다. 투고된 작품의 전체 경향을 살펴보면 학교 주변의 이야기에 머물고만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교 주변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좋은 동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동화가 갖추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창작에 임한다면 훨씬 수준 높은 동화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대전지역 교사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시내 43개 초.중.고교 교사 657명을 대상으로 정치.사회적 의식과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1.2%의 교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교직관'에 대해서는 63.6%가 전문직 종사자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교육노동자(21.5%),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12.4%) 등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지위나 사회계층에서는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현 정부가 추진중이거나 추진하려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등급 비율공개에 대해 72.1%가 반대했고 중학생의 고교 선택제에 대해서도 47.9%가 반대해 찬성 24.1%보다 많았다. 또 영어로 하는 수업(영어몰입교육)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68.9%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서는 49.5%가 각각 반대했다. 현재 추진중인 교원평가제나 시행중인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도 각각 79%와 73%가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자립형 사립고는 60% 이상의 교사가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응답 교사 중 50% 가까운 교사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중도적'이라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31%, '보수적'이라고 생각한 교사는 18.9%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연구소는 이 같은 지역 교사 의식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를 이날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가졌다.
언어에 대한 감수성, 융통성, 유창성, 창의성 등을 갖춘 언어·문학 영재를 발굴, 인문영역의 영재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교총 영재교육원이 ‘언어·문학영재교육의 가능성과 지평’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는 언어문학영재의 개념과 판별, 교육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수학·과학에 치우친 영재교육의 영역을 언어·문학으로 확대해 다양한 재능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국내의 언어 영재학급은 전국에 5곳, 1000명의 학생이 전부로 전체 영재교육의 2.2%에 불과하다. 이마저 영어교육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한국 언어문학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언어문학영역이 수학·과학처럼 능력의 단계가 명료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틀을 갖추지 못해서다. 우한용 서울대 교수는 “언어적으로 탁월한 인간을 일반화하기가 어렵고 최종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막연하다보니 언어문학영재의 속성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연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언어영재교육이 일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재에 대한 이론적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혁 이화여대 교수는 “언어문학의 영재성은 모든 분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범위한 전이력을 지닌 분야인 만큼 학습자의 궁극적 도달 목표에 관계없이 다른 영재교육 프로그램에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언어문학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지현 서원대 교수도 “언어영재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어 이론적 논란을 해소할 고유한 특질을 찾으려하기보다는 교육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 개념을 수렴하고 언어영재를 조기에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어문학 영역에서도 조기 교육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장창영 전북대 교수는 “아이들은 주위에 대한 호기심이 고조되고 사고의 유연성이 높은 시기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의도를 구체화해 표현하는 데에 부담이 없어 교육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휘력과 문장구성력, 창의력, 작품창작능력 등 언어문학영재가 갖춰야 할 능력을 판별하는 도구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졌다. 언어능력의 범위가 넓고 복잡하다보니 언어영재성과 일반 학습능력간의 변별력을 가늠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라서다. 최지현 교수는 에세이나 시와 같은 담화형식의 산출물을 통해 발상의 참신성과 주변적 속성을 파악하는 언어적 사고, 적절한 비유와 다양한 표현방식, 독서체험 등을 평가하는 ‘산출물 평가’를 제안했다. 임경순 한국외대 교수도 “사건을 줄거리로 형상화할 수 있는 내러티브 영재를 판별하려면 그림이나 도구, 소재, 주제를 주고 이야기를 만들게 하고 주제의 통일성, 이야기의 구조, 줄거리 전개 수준, 상상력, 창의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개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은 누구나 같다. 옛날이나 오늘날, 도시나 시골, 부자나 가난과 관계없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 한다. 심신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공부 잘 하기를 바라고, 착하고 바른 사람 되기를 바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한없이 크고 넓어서 힘들고 고생스럽고 넉넉하지 못해도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다양한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농촌지역에서도 사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의 어깨가 무겁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전형적인 농촌에 위치하고 있다. 5일장이 열리는 인구 6천여 명의 꽤 큰 면 소재지이다. 벼농사와 밭농사, 그리고 약간의 과수원과 소규모의 자영업을 한다. 부족한 가계비 충당을 위해 서비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학부모도 상당히 많다. 조손가정 학생도 10%가 넘는다. 관광지인 모악산과 금산사 진입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음식점이 무척 많은 편이지만 특별한 산업이나 농외소득이 없어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교육열만은 타 지역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우리학교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전교생 210명중 각종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75%인 156명이었다(2008.10현재). 두 군데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64명(31%)이나 되었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학원비가 월 10만 원이 넘었다. 연간 총 1억80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사교육비가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뿐만 아니라 본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수강 학생도 120여명이나 된다. 월 2만원의 수강비지만 연간 2400여만 원이 소요된다. 통계로 산출하진 않았지만 각종 유료 학습지를 구독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은 더욱 많아진다. 결국 본교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서만 연간 2억여 원 이상의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운 가계에 부모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본교 학구 내에는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학원 등 대여섯 곳도 안 된다. 다른 분야의 학원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관련 학원이 없어서 못하는데도 이처럼 과다한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을 보면 도시학생들의 학원 학습량이 얼마나 많을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수강료조차 농촌보다 고액일 것이다. 도시 학부모가 감당하는 사교육비는 농촌지역의 두세 배도 더 될 것 같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10조2천억 원, 1인당 월평균 25만원이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약 77%로 본교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본교의 10여만 원에 비해 2.5배 이상이 지출되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는가! YTN방송사의 보도에 의하면 2007년 수준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1인당 총 사교육비가 437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가히 사교육 전성시대 및 사교육 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던 새정부 들어서도 사교육비의 증가는 멈출 줄 모른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도시가계 사교육비 부담이 3분기 중에 가구당 월평균 22만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여 원에 비해 23%나 늘었다고 한다(11.25 한겨례신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부와 명예를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타고난 재능을 발굴하고 수련하기 위한 특기적성 교육, 부족한 학력을 높여 학교교육의 충실을 꾀하기 위한 보충교육, 외국어 등 전문 강사의 심화교육을 받기 위한 사교육 등 공교육에서 미치지 못하는 분야의 사교육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지만 학교에서 배울 것을 사전에 교육하여 학교교육을 위축시키는 사교육은 재고되어야 한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의 경우 이미 배워버린 학습 내용은 흥미가 유발될 수 없고,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의 기반이 될 수 없다. 내 자식을 보통이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부모의 욕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길이 유명대학의 입학이라 생각하는 것, 유·초·중·고교의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이 되어야 학생들의 바른 품성을 기르고 개성에 알맞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이 될 것이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여 아이들의 출석을 점검하기 위해 교실로 갔다. 교실 문을 열자 몇 명의 여학생만 자리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을 뿐 대부분의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능시험과 기말고사가 끝난지라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아이들의 등교시간을 조조수업 뒤로 늦추었다. 등교한 아이들에게 방과 후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이들 대부분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으며 일부 아이들은 학원(영어, 요리, 미용, 컴퓨터, 자동차 등)에 나가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어 왔던 것들을 배운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벌 요량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몇 명의 남학생도 있었다. 1교시 수업시간 10분 전, 아직까지 몇 명의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 ○○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지각도 없는 아이였다. 그 아이는 1교시 시작종 울리기까지 등교를 하지 않고 있었다. 내심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 아이의 등교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 교무실로 내려갈 생각에 잠깐이나마 교실복도에서 그 아이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잠시 뒤, 복도 저 멀리서 한 여학생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보였다. 그 아이는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낯을 가린 채로 내가 서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내가 있는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그 아이의 발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교실 앞에 서있는 나를 보자 그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더 숙였다. 순간, 그 아이의 머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아이의 머리가 파마와 더불어 노란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었다. 학생신분으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머리 스타일이었다.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소리를 질렀다. “노랑머리, 도대체 너 누구야? 고개 들어 봐.” 그 아이가 고개를 드는 순간 파마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염색 냄새가 내 코를 자극하였다. 그 노랑머리는 다름 아닌 우리 반 ○○였다. “너, ○○아니니? 아니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니?” “……” 그 아이는 내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학기 중 단 한 번도 교칙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학교생활에 충실했기에 그 아이의 변신은 담임인 내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아침에 지각을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 파마를 한 이유에 대해 묻자 자신도 어색한 듯 계속해서 머리만 만지작거렸다. 다음 날 아침. 그 아이는 파마도 풀고 염색도 다시 하여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등교를 했다. 그리고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아이들과 수다를 떨었다. 방과 후, 그 아이를 조용히 불러 어제 파마한 모습에 대한 나의 느낌을 이야기해 주었다. “노랑머리, 너 어제 스타일은 정말 아니야. 그게 뭐니? 아줌마처럼.” “아줌마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해 본 건데…” 내 핀잔에 그 아이는 실망한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뒤돌아 서 교무실을 빠져나가는 그 아이를 지켜보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한편으로 어제 그 아이의 파마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지 못해 못내 아쉬움이 남았다.
글로벌 시대로 특징지어 지는 지금의 세계는 초일류만 살아남는 '국제 무한 경쟁' 시대이다. 그러므로 교육도 시대의 추세에 부응해 일류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당국도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원리를 도입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은 각자가 지닌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 특성화 된 인재로 성장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논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 교육'이든 '교과 중심 교육'이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수한 교사가 있어야 한다.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전문 영역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두루 섭렵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영역에 대한 교사의 지적 수준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만고의 진리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지적 수준이나 교육 방법이 좋다고 해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르치겠다는 열의가 없으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익혀 그것을 열과 성을 다하여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교육 자세를 교사가 갖게 되는 데에는 교사에 대한 처우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배우는 자에 대한 교사의 사랑이 더 큰 역할을 한다. 배우는 학생도 우수교사가 영성적적으로 가르쳐주는 지식을 피동적으로 전달받을 것이 아니라, 무엇보자 먼저 배우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에 주고받는 단순한 교육행위를 넘어 주고받는 존경과 사랑이라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적 자질과 가르치고자 하는 열성을 갖춘 교사를 먼저 양성하고, 배우겠다는 열의로 가득 찬 학생에게 지식을 전수시키는 특수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 교육'에서는 교사는 질 좋은 지식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소비자인 학생이 지식 상품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사직을 유지하려면 교사가 공급하는 지식 상품의 질이 좋아야 할 것이다. 즉, 돈을 받고 지식을 파는 교사는 돈을 내고 지식을 사고자 하는 학생 측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논리는 첫째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상급학교 진학을 할 때 개발된 소질과 창의성만으로 진학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로 한 교과영역에 많은 교사가 있어서 어느 교사의 지식 상품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학생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학생의 진로를 학생 스스로가 결정하기 보다는 학부모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고, 상급학교 진학에서는 전 과목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이 통례이며, 한 교과영역에 다수의 교사를 두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특정 지식 영역에만 국한시켜 생각해도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 특정 교과영역을 넘어서서 전체 교과를 생각하면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등학교에서는 입시에 중요시 되는 과목만 공부를 하려고 할 것이며, 대학에서는 사회 진출이 용이한 몇 개 학과에서만 공부하려고 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인기대학과 인기학과의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경제 논리를 도입한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려고 먼저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현재와 같은 공교육 경시 경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사교육 중시 경향과 외국 조기유학 경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더 값진 지식을 공급 받는 것이 교육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모는 학생이 편안하게 공부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려면 교육 당국이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제도나 교육 정책을 뜯어 고칠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복원시키는 개혁부터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배우는 학생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배우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교사는 스승으로서 학생에게 사랑과 열의로서 가르침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곧 교육 당국이 해야 할 교육개혁일 것이다. 생경한 경제 논리를 교육에 도입해 스승을 장사꾼으로 전락시켜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을 저버리게 해 공교육을 훼손하고, 그 결과로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외국 조기 유학을 당연시하게 하고 특수 학과에로의 쏠림 현상을 만드는 것은 하루 속히 지양돼야 할 것이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서울의 국제중학교에 진학하려는 지원자가 지역ㆍ학교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교육 양극화'가 우려된다. 강남지역 일부 학교는 지원자가 학급당 10명 정도씩 100명 안팎에 달하고 있지만 경제ㆍ교육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는 지원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8일부터 시작하는 국제중 원서접수를 앞두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부 기재 방식을 두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학생부 성적 기재를 둘러싼 논란도 진행 중이다. ◇ "100명 안팎 지원" vs "지원 자체가 없다" = 2일 서울시내 각 초등학교에 따르면 일부 강남ㆍ목동지역 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는 국제중 지원자가 수십명에서 10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지역 A초등학교는 국제중 지원자가 학급(10개)마다 10명 정도씩 100명 안팎에 달하고 있다. 전체 학생 수가 390명 정도인 이 학교는 학생 4명 중 1명 정도가 국제중에 지원하는 셈이다. 내년 국제중으로 전환하는 영훈중과 같은 재단인 영훈초는 6학년(4학급) 137명 중 100명 정도가 국제중 지원을 신청했고 여전히 접수가 진행 중이다. 목동지역 초등학교들도 학급마다 2~3명씩 국제중을 지원, 학교마다 20~30명 정도의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동지역 B초등학교는 10개 학급에서 반마다 2~3명씩 지원했고, C초등학교 역시 11개 학급에서 반마다 2~3명씩 지원했다고 학교 관계자들이 전했다. 그러나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들은 국제중 지원에 대한 문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침체 속에서 한해 700만원의 학비는 더 큰 부담이 됐다. 학생 170명 규모의 관악지역 D초등학교 교장은 "이쪽 지역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국제중 추천서 문의 자체가 없다"며 "주변의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대원중과 영훈중 두개 학교의 모집정원은 총 320명이며 1단계에서 5배수(1천600명)를 선발한다. 서울시내 초등학교는 모두 578개교이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미달' 우려 =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시달, 국제중 특별전형 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추천할 것을 지시했다. 대원중과 영훈중은 모집정원의 20%인 32명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국제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교육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로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해 700만원 정도의 학비가 부담되는데다 장학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만 일부 면제되는 등 경제적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입학 후에도 방학 중에 실시하는 해외체험연수 비용이나 영어몰입교육을 따라가기 위한 사교육비 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자녀, 탈북 새터민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등이며 대원중은 15년 이상 재직 중인 부사관 자녀, 5년 이상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 자녀도 포함시키고 있다. ◇ 학생부 '기재 방식' 변경 검토 = 오는 8일 시작되는 국제중 원서접수를 앞두고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원중은 지난주 초등학교 부장교사 대상의 입시설명회에서 담임교사들이 학생의 학교생활 및 인성 등을 평가하는 것과 함께 별도로 5학년 1.2학기와 6학년 1학기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및 수상경력 등을 기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초등교사들은 다른 교사가 가르쳤던 5학년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고 6학년 성적 역시 일일이 확인하고 기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과 학교들은 담임교사가 기존대로 인성 평가는 실시하되, 학생부 성적 기록은 학생이 입학원서 작성시 직접 기재해 제출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강남지역 A초등학교 교장은 "담임교사가 학생 한명의 추천서를 쓰고 평가하는데 4시간 넘게 걸렸다"며 "국제중이 초등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영어 몰입교육을 강행하려던 정부가 또다시 동일한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국립부설학교 공립화이다. 전국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는 교육대학교와 함께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실험학교로서 그리고 실습학교로서 현직교사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초등교사를 교육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국립부속초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설령 그러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바꾸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속에서도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오던 부속초등학교를 단순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립 유초중등학교 공립화’ 방안을 포함시켰고, ‘연구와 지원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논의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립화시키겠다며 강행하고 있어서 큰 파장이 우려된다. 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는 그동안 교육대학교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교육이론을 실험하고,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이끄는 연구소의 역할을 했다. 둘째,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해 물리적·심리적 거리의 근접성을 확보한 덕에 교육과 실습을 통해 미래교사들의 교육력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셋째, 교육대학교수와 부속초등학교 교사가 이론과 실제를 접맥시키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기가 용이했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부속초등학교를 공립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공립화 될 경우 근거리 지역의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받아들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험여건을 갖춘 실험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실험학교로서의 부속학교 특성을 보고 지원했던 우수한 교사자원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고,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지금처럼 헌신하도록 유도하기가 어려워 실험학교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다. 둘째, 교육대학교의 실습력 저하가 크게 우려된다. 국제적으로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명실상부한 실험·실습학교 구비이다. 국립부속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될 경우 교대와의 유대관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립학교 때와 같은 집중적이고 긴밀한 실습을 하기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 셋째, 이론과 실제를 접맥한 초등교육발전을 위한 연구 추진력이 저하될 것이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학교로서 교대의 한 기관 역할을 하던 때와 달리 공립이 될 경우 상호협조가 어렵고 과거와 달리 효과적인 연구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부속초등학교의 공립화는 결국 교육대학교의 교원양성 역량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전용 직속 실습 병원과 병상을 갖추지 못한 의대에서 좋은 의사가 양성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부속학교가 공립화된 교대에서 과거와 같은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효과를 내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실습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일부 국립부속중고등학교는 교대의 부속초등학교와 달리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험학교로서, 실습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굳이 국립 체제를 유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크게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예를 토대로 교육의 못자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부속초등학교까지 함께 공립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못자리를 짓밟아 놓으면 한 해 농사가 망가지게 될 것이다. 국립부속초등학교 공립화는 현 정부의 학교 선택권 다양화, 특성화 학교 육성 등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도 맞지 않다. 교육계가 또다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공립화 강행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책임자를 분명히 해 그 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충북도교육청의 의뢰로 일반계고 입학전형방법 개선 연구용역을 벌인 한국교육학회가 현행 '내신제' 대신 '내신과 선발고사 성적'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회는 현행 '내신제' 대신 '내신과 선발고사 성적'을 합산해 신입생을 뽑되 반영 비율을 50% 대 50%로 하는 제1안과 70% 대 30%로 하는 제2안을 제시했다. 또 선발고사 출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으로 하는 제1안과,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제2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현행대로 교과 성적 80%, 비 교과 성적 20%를 반영해 내신성적을 산출하고 학년별 내신 성적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씩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전형방법 개선안 적용 시기에 대해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1년부터 적용하자는 제1안과, 2012년부터 시행하자는 제2안을 냈다. 이 학회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선발고사는 일부 과목을 먼저 치르다가 운영상의 문제가 보완되면 전 과목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 기회부여 측면에서 현행 학교 지원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 1, 2차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고입전형방법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신제를 '연합고사 체제'로 바꾸겠다며 올 초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전교조 충북지부는 연합고사가 도입되면 사교육비 등이 크게 늘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황창녕 광주양동초 교사는 초등영어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담은 교육서 ‘좋은 초등영어교육을 위하여’를 냈다.
경북 문경에 중등 교육 과정의 영어대안학교가 설립된다. 1일 문경시에 따르면 충북 음성에서 영어특성화 대안학교인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GVCS)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교육선교회는 문경시 영순면 3만6천㎡ 부지에 GVCS 문경캠퍼스를 설립키로 했다. 글로벌교육선교회는 해외 조기 유학에 따른 경제적 문제나 가족 해체 문제를 줄이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특성화 대안학교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교회측은 내년 3월께 GVCS 문경캠퍼스를 착공해 2010년 2월까지 완공한 뒤 학생을 모집해 3월부터 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다. 선교회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있는 음성 본교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문경캠퍼스를 설립키로 했으며, 문경캠퍼스가 완공되면 본교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중 한 개의 과정을 분리해 문경에서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선교회 관계자는 "음성과 문경 어느 곳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을 둘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분리한다는 것은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GVCS 문경캠퍼스는 450명 가량의 학생과 교직원 70명으로 구성되고,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글로벌교육선교회는 오는 5일 문경시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음성에 있는 학교 졸업생들이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등 성공적인 교육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문경캠퍼스도 이에 준해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25년 만의 수석교사제 도입 = 교육혁신위원회가 2006년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수석 교사제가 전격 도입됐다. 수석교사제는 한국교총이 지난 1982년부터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의 부여와 교육 전문조직으로서의 유인체계 마련 등을 위해 주장해 온 제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 교사 중 172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해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직경력 10년, 15년 이상 경력자 중 수석교사를 선발했으며 대우는 20% 내 수업 감축, 연구활동비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도별로 특별연구비 지원(서울 연 300만 원, 부산 120만 원, 강원 100만 원 등), 교육청 장학위원 위촉, 해외연수, 전보 시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수석교사는 소속 학교에서의 수업 외에 수업 코칭, 현장 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해당교과 수업지원 활동을 펴고 있으며 아울러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활동 등도 맡고 있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추진 = 한국교총은 지난 7월 ‘교원의 교육활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법’(가칭)을 제안했다. 교권보호법은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인의 학교 출입 시 별도의 사전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사립교원 교권보호 제도 마련 △교권침해사범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권침해 예방 및 회복 조치 의무화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한 등이 포함됐다. ■‘영어’ 수업을 ‘영어’로, 영어 교육 강화 = 올 한해는 영어 교육 논란이 유난히 뜨거웠다. 대통령인수위 시절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사회, 과학 등 일반 과목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 교육이 제안됐다가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영어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공교육 강화만 추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영어’를 ‘영어’로 수업할 영어전용교사의 자격 문제 또한 이슈였다. 영어전용교사 2만 3000명을 충원한다는 인수위 방침에 따라 교과부는 영어 회화만을 담당하는 교사 충원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영어교사 양성·자격·임용 체계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교육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현직 교사의 영어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영어체험교실(초등) 400여 개, 영어전용교실(중·고) 2300여 개를 연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 국제중학교 설립 논란 =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재임에 성공한 공정택 교육감이 내년 개교를 목표로 서울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중학교 논란은 다시 시작됐다.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10월 31일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안 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중과 영훈중을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고시해 내년 3월 개교하게 된다.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여는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를 통해 정원 모집의 5배수 선발,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학급 수는 학교당 15학급(학년당 5학급), 학생 모집은 서울에 한정된다. 하지만 대원중과 영훈중 지역 학부모 등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1713명이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냄에 따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국제중학교는 현재 1998년 설립된 부산국제중, 2006년 문을 연 경기 가평의 청심국제중 등 2개 학교가 있다. ■ 가닥잡지 못한 자율형사립고 = 이명박 정부는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100개), 기숙형 공립학교(150개), 마이스터고(50개) 등 다양한 성격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의 1차 선정 작업이 이미 끝난 것에 비해 자율형사립고는 파급 효과가 큰데다 반대가 거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입학대상 선발방법, 재단전입금비율, 등록금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교과부는 10월 초에 실시한 자율형사립고 공청회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및 사학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연말 ‘자율형사립고 지정 운영 계획’ 최종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자율형사립고 선정이 이루어지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3년 문을 열게 된다. ■ 교육재정 확보 비상등 켠 교육세 폐지 방안 =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향후 5년간 25조 원 세제감면안’에는 부가세인 교육세를 2010년부터 폐지해 본세와 통합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계 전체가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에 비상이 켜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세는 휘발유 등 석유 연료와 술,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 등에 붙은 목적세로, 1981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 차원에서 도입됐다. 지난해 규모가 약 4조 100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의 안은 교육세를 폐지해 ‘내국세’에 통합하는 대신 올해 현재 내국세의 20.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39%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육세가 내국세로 흡수되면 3조 5000억 원의 내국세분 교부금이 늘어나고, 나머지 6000억 원은 교부금 비율을 0.39% 올려 손실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부금과 전입금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보다 삭감이 용이한 재원으로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계는 교육세 폐지는 곧 교육자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세는 교과부 장관이 관장하기 때문에 교육영역의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수단이었지만 교육세가 폐지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 교부를 촉진하여 교육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11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 공무원 연금법 = 3년여를 끌어온 공무원 연금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로 개혁이 확정됐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발표했다. 공무원들의 소득대체율은 최대한 현행대로 보장하면서 정부의 적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공무원 연급법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 전문가, 행정안전부 등이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행안부는 11월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향후 일부 조항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한국 근현대사교과서 수정 = 2004년부터 국정감사에서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올해 더욱 커졌다. 10월 6일 정두언 의원이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서둘러 교과부에서는 10월 30일 교과서 발행사에 수정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교과서 집필진이 11월 4일 ‘한국 근·현대사 집필자 협의회 참가 교수 일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번 교과부가 수정권고 한 55건 중 반 이상은 ‘첨삭 지도(단어나 표현 바꾸기)’의 수준이고 그나마 쟁점이 될 수 있는 나머지 15건도 ‘좌편향’된 것이 아니라 검인정 제도하에서 다양성의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실시 = 논란이 무성했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10월 14~15일 전국 1만 1154개 초·중·고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앞서 실시된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교과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의 학업부담을 이유로 전체 학생의 3% 전후만 표집해 실시해 왔다. 평가 대상은 초등 6학년은 전국 5894개교 66만 25명, 중학 3학년은 3076개교 67만 5053명, 고교 1학년은 2184개교 66만 7329명이다. 평가영역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이며 14일에는 국어, 과학, 사회를 15일에는 수학, 영어를 각각 치렀다. 교과부는 14일 시험에서는 전국적으로 78명의 학생이, 15일에는 92명의 학생이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 학교 시험문제 저작권 대법원 판결 = 중간고사나 기말 고사 등 학교시험문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며, 출제자 이름이 명시된 시험문제 저작권자는 교사 개인이 갖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가 4월 10일 출제 교사를 명시하지 않은 학교 시험 문제에 개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저작권을 인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 한국 논쟁사(論爭史)에 두고두고 뒷이야기를 남긴 것 중에 1963년도의 ‘사형제도 찬반’에 관한 논쟁이 있다. 당시 유력한 저널이었던 동아춘추(東亞春秋)를 통해서 찬성 반대 주장이 몇 번씩 오가면서, 지식인은 물론이고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논쟁이었다. 5·16 군사혁명 직후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에 대한 지성계의 암묵적 반발 정서가 일조를 한 탓일까. 논쟁은 상당한 활기를 띠었다. 이 논쟁 주제는 이후 논술시험의 과제로도 더러 출제되어 오늘의 우리에게는 상당히 진부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논쟁 주제 자체가 상당히 진보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흥미로운 것은 사형제도 찬성 주장을 편 사람이 천주교의 사제인 윤형중(尹亨重) 신부이고, 반대 주장을 편 사람이 현직 법관인 권순영(權純永) 판사였다는 점이다. 사회 일반의 통념으로 보면, 종교인인 신부는 사형제도의 존속을 반대할 것 같고, 법을 집행하는 법관은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 같은데, 이 논쟁에서는 우리들의 통념에 반하여 논쟁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두 분 논쟁 당사자들은 소신과 철학이 투철했다는 것을 엿보게도 한다. 논쟁은 윤 신부가 ‘처형대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의 당위성을 동아춘추 1962년 12월호에 기고한 것에 대해서 권순영 판사가 반박의 글을 동아춘추 1963년 1월호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이것을 다시 윤 신부가 반박하고, 그것을 다시 권 판사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한국 최고의 엘리트 지성을 표상하는 존재였으므로 이 논쟁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았다. 이미 대한민국이 주시하는 논쟁이 되고 말았으므로 당사자들도 상대에게 밀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입가경의 경지가 펼쳐졌다. 반박을 당한 윤 신부가 권 판사를 재반박한다. 그는 매우 실감 나는 리얼리티를 살려서 그럴 법한 상황을 상정한다. 이래도 권 판사는 사형 제도를 반대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을 던지는 셈이다. 그런데 그 상황 예시가 예사롭지 않다. 윤 신부가 쓴 글의 그 대목을 줄여서 인용해 본다. 권 판사의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사형이 전폐되었다고 가정하자. 권 판사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문제의 본모습이 더 잘 드러나고 더 실감 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을 상상해 본다. 권 판사의 아버지는 정의파에 속하는 양심적 인물이다. P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자는 불량한 인물이다. P는 남의 큰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권 판사 아버지의 협력이 필요하다. 여러 번 청해서 회유를 해 보지만 권 판사의 아버지는 끄떡도 않는다. P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면 권 판사 아버지의 협력이 있든지, 아니면 권 판사 아버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P는 권 판사 아버지를 죽여 버릴 결심을 하고 기회를 노린다. 독살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납치를 계획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P는 여러 차례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어느 무더운 여름 밤 일본도를 들고 담을 넘어 권 판사 아버지의 방에 들어섰다. 인기척에 놀라 깨어난 권 판사 아버지를 난자(亂刺)하여 죽여 버렸다. P는 체포되어 무기형을 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무슨 고역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다. P는 돈을 많이 예치하여 놓고 날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청하여 먹는다. 그렇게 소일한다. P는 자기의 죄과를 뉘우치지도 않는다. 도리어 가끔 소리를 높여 말한다. “내게 협력해 주지 않은 그놈(권 판사 아버지)을 내 손으로 죽여 버린 것은 통쾌한 일이었다. 하하하, 나는 내 명대로 살 것이니 이것은 참 통쾌한 일이다. 나라에 경사라도 생기면 감형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출옥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이 권 판사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다. 교도소 옆을 지날 때 권 판사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까? - 동아춘추 1963년 2월호 - 윤 신부의 상황 설정이 참으로 묘해서 권 판사의 반론 글이 몹시 궁금했다. 그런데 권 판사가 동아춘추 편집장에게 보낸 글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참으로 심중했다. 권 판사가 보낸 글을 그대로 소개해 본다. 편집장에게 나는 윤 신부의 사형에 관한 글에 대하여 논평하기를 주저하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의 의견대립으로서의 논쟁이 본론(초점)을 떠나 인신공격으로 빠지는 예를 보아왔기 때문에 나와 윤 신부와의 논쟁도 또 그 전철을 밟지나 않을까 하고 적이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예상은 불행하게도 적중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공개토론 할 기회가 적었던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나는 윤 신부가 나의 소론(所論)을 반박한 글에 대해서 다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윤 신부의 저주를 받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을 자식으로서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 1963년 2월 27일 권순영 - 2 위의 논쟁에서 누가 이긴 것으로 보아야 할까.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승자를 판단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칼로 자르듯 ‘누구의 승리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누가 이겼다고 보아야 할까? 상대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케 했으므로 윤 신부가 이긴 것으로 보아야 할까. 논쟁의 올바른 차원을 깨우치려 한 권 판사에게 승점을 더 주어야 할까? 그런데 이런 식의 질문이야말로 의미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영어 표현식으로 하면 그야말로 난센스(nonsense)의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은 명확하다. 하나는, 논쟁의 판이 깨어졌다는 것이다. 더 이상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합리적 주장을 펼치고 경청할 판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씨름 경기에서 씨름판이 깨어졌는데 승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두 번째 사실, 즉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기지 못했을뿐더러 두 사람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권 판사의 불편함은 쉽게 이해가 간다. 자신의 인격과 몸(인신)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것도 육친의 아버지가 참혹하게 당하는 장면으로 끌려갔으니까. 윤 신부인들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권 판사가 저렇게 속이 상했는데 희희낙락하는 마음이 될 수 없다.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이 논쟁에서는 이긴 사람이 없다. 논쟁을 지켜본 사람들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굳이 승자를 가리려고 한다. 아니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사람을 승자로 만들려고 한다. 요즘 같으면 윤 신부의 글에나 권 판사의 글에 악성 댓글이 미친 듯이 달려 나갈 것이다. 논쟁이 게임의 논리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곳에 저급한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그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인격이 바로 소영웅주의라 할 것이다. 포퓰리즘의 음습한 온상이 바로 우리들 안의 악마적 공격성에서 만들어진다. 포퓰리즘에 휩쓸리기 쉬움을 경계하는 지혜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 대중은 어리석다는 말도 있었다. 대중이 어리석다는 말을 압도하는 말로 일찍이 민심이 천심이라는 지혜로운 명제가 있음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민심이 악플을 통해야만 제대로 드러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3 부메랑(boomerang)이란 것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냥이나 전쟁을 할 때 쓰는 굽은 막대 모양의 무기를 일컫는 말이다. 부메랑을 던져서 짐승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나무에 쳐 놓은 그물에 새 떼를 몰아넣기 위해 매 대신 부메랑을 이용하기도 한다. 전쟁에서는 살상용 무기로 쓰이기도 하였다. 부메랑은 차차 발전하여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생겨났다.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은 가벼우면서 얇고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길이는 30~75㎝, 무게는 약 340g이다. 그래서 부메랑은 던진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는 무기이다. 말의 백태(百態)를 알면 사람의 백태를 아는 것이다. 인신공격은 말의 백태(百態) 중에 가장 질이 낮은 말이다. 인신공격을 하는 동안에는 가장 치열하게 말을 하고 가장 잘 공격한 것 같지만 그 피해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모든 인신공격이 예외 없이 그러하다. 그것을 깨닫는 데도 세 부류의 심급이 있다. 첫째 부류는 그래도 교양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한 못된 말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자기혐오에 휩싸인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마음에 괴로워한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이다. 그다음 부류로는 인신공격으로 인해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고 좋은 평판을 상실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 자신의 인격에 실망하기보다는 주변의 인기를 잃었다는 데에 실망을 하는 부류들이라고나 할까. 마지막 부류는 인신공격 자체를 특기쯤으로 자랑스럽게 펼치고 다니다가 자기가 공격을 가한 상대로부터 열 배, 백 배의 통렬한 복수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인신공격의 폐해를 아주 늦게야 깨닫는 사람이다. 물론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도 인신공격의 악마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자기가 던진 부메랑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쏜 독한 말의 부메랑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어리석기는 원주민들이 아니라, 문명시대 약삭빠른 말의 재주꾼들이다. 국정감사 장면에서도 인신공격의 말이 난무한다. 민망하기 그지없는 장면들이 속출한다. 저렇게 상처들을 양산해야만 국정이 감사되는가. 무릇 모든 상처들은 원혼처럼 떠다닌다. 그래서 부메랑이 되어 원래의 발신자에게로 돌아간다. 주술처럼 들리는가. 사실 주술의 본질이란 것이 자연의 섭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말의 부메랑이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치명적이다.
30일 발표된 2010학년도 대부분 대학들의 입학전형 방법은 예년에 비해 한층 다양해졌고 전형의 종류도 늘어났다. 특히 각 대학별로 수험생의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수시 모집의 정원도 전년도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고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을, 정시는 수능 성적을 위주로 각각 선발하는 등 모집 방식의 이원화가 뚜렷해진 것도 특징이다. 다음은 주요 대학의 2010학년도 입학 전형안.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입시안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학은 가나다순) ◇ 건국대 = 입학사정관 전형을 4가지로 늘리고 선발 인원도 135명(2009학년도 90명)으로 늘렸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 중 하나로 해외 한국인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해외동포 전형'(40명)을 신설했으며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KU입학사정관 전형 2(자기추천)'의 모집 인원을 60명(2009학년도 15명)으로 대폭 늘렸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능이나 논술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1단계에서 각종 제출 서류에 대한 평가만 100% 반영하고 2단계에서 입학사정관의 심층면접 100%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시 모집의 전형은 모두 15가지로 다양해지며 논술우수자 전형의 모집 정원을 대폭 늘리고 고교 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학생부우수자 전형'을 새로 만들었다. 정시 모집의 경우 나군에서 수능만 100% 반영하는 일반학생전형으로 800명을 뽑고 다군에서 수능성적(70%)과 학생부(30%)를 반영해(일부 모집단위는 면접과 실기 반영) 1천명을 선발한다. ◇ 경희대 = 입학사정관제 전형 모집정원을 전년도 116명에서 434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네오르네상스전형' 및 '사회배려대상자전형(정원외)'의 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과학인재특기자전형'을 신설했다. 논술 비중이 높았던 수시모집의 정원을 전년도 2천45명(42%)에서 1천872명(37%)으로 축소하고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인원을 전년도 1천712명(35%)에서 1천836명(38%)으로 늘렸다. 정시 모집에서 서울캠퍼스 가군은 수능우선선발(모집인원 50% 내외)을 제외한 일반선발에서 학생부(30%)와 수능(70%)을 반영하고 나군은 수능 100%로 합격자를 가린다. 수시1차 일반전형에서는 논술 100%로 모집인원의 30%를 뽑고 학생부(40%)와 논술(60%) 점수를 합해 남은 70%를 선발하며, 수시2차 일반전형은 학생부 100%로 뽑는다. ◇ 국민대 = 수시 모집인원을 2009학년도 모집정원의 50.6%에서 61%까지 높여 선발한다. 679명을 모집하는 수시 1차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만으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80%)와 면접고사(20%)로 합격자를 가린다. 수시 2차에는 '특정과목 우수자 특별전형'(32명)을 신설해 수학과 과학 교과영역에서 이수단위의 합이 총 50단위 이상인 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부(50%.수학ㆍ과학교과영역만 반영)와 면접(50%)으로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가군(1천174명)과 나군(147명), 다군(111명. 취업자특별전형 19명 포함)으로 나눠 실시된다. ◇ 동국대 = 수시 지원 자격을 기존 재수생에서 삼수생으로 확대한다. 수시 2-1전형은 논술고사 60%, 학생부 40%로 각각 선발하며 정원의 30% 내에서 논술 점수만으로 우선 선발한다. 수시 2-1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수시 2-2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 100%로 선발하되 학생부 반영 과목은 인문계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만으로 각각 축소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는 4개 영역(언어ㆍ수리ㆍ외국어ㆍ탐구)에서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자연계는 1개 영역 2등급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정시 모집의 경우 가군은 수능 100%, 나군은 수능 60%, 학생부 40%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학생부의 경우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에서 학년별 반영비율 없이 상위 3개 과목만을 반영한다. ◇ 명지대 = 수시 2학기 모집은 1∼3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2-1 모집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50%)와 전공적성평가(50%)로 선발한다.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인문캠퍼스(서울)는 학생부(50%)와 논술(50%)로, 자연캠퍼스(용인)는 학생부(100%)로 면접 대상자 6배수를 선발한 뒤 학생부(50%)와 면접(50%)으로 최종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교사추천과 자기추천 특별전형이 없어지고 어학우수자 특별전형이 신설되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정시 나군에서만 선발한다. 수시 3차는 2009학년도 수시 2-2학기와 동일하게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6배수를 선발한 뒤 학생부(50%)와 면접(50%)으로 최종 선발한다. 정시 모집 일반전형의 경우 인문캠퍼스는 언어,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2과목을, 자연캠퍼스는 수리, 외국어(영어), 과학탐구 2과목을 각각 반영한다. ◇ 서울대 = 정시 2단계에서 면접 20%를 반영했던 전년도와 달리 2010학년도에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아예 없애는 대신 수능 성적을 20%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2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 40%, 비교과 10%)와 수능(20%), 논술(30%)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현재 방식처럼 문제가 주어지는 면접 및 구술고사는 실시되지 않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 통과와 탈락을 가르는 면접이 있을 수 있다. 수리 가형 응시자가 정시모집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경우 수리 가형과 나형의 백분위별 표준점수 분포를 맞춰 백분위 점수 100(또는 최고 점수)과 백분위 점수 50에 해당하는 변환표준점수의 차이를 산출, 평균적으로 백분위 5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해준다. ◇ 서울시립대 = 수시 모집으로 882명, 정시 모집으로 886명(정원 외 별도)을 각각 선발한다. 수시 2-1 모집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포텐셜마니아 특별전형'(30명)을 신설하고 기존 '베세토니안'ㆍ'코스모폴리탄리더'ㆍ'사이언스파이오니아' 전형의 모집인원을 2009학년도 대비 50% 가량 늘렸다. 수시 2-1 전국고교우수인재 전형에서는 논술의 비중을 전년도에 비해 10% 늘려 1단계는 학생부 100%로, 2단계에서 학생부(40%)와 논술(60%)로 300명을 모집한다. 또 수시 2-2의 서울고교우수인재 특별전형은 정원의 30%를 학생부 100%로 우선 선발하고, 40%는 수능 우선 조건을 충족한 학생, 나머지 30%는 수능 최저 조건선발로 뽑는다. 정시는 가ㆍ나군으로 실시되며 가군에서는 일반전형으로 인문ㆍ자연계열 288명, 예체능계열 136명을 선발하고 나군은 일반전형만으로 인문ㆍ자연계열 420명을 뽑는다.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ㆍ전문계고교출신자ㆍ특수교육대상자)은 모두 입학사정관제 전형방식으로 실시된다. ◇ 성균관대 = 수시는 학생부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며 수시와 정시의 모집 정원 비율을 6대 4로 정했다. 수시2-1 학업우수자전형은 면접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내신성적(교과 80%, 비교과 20%)만으로 선발하며 사범대학과 일부 학과(건축.의상.영상.스포츠)는 면접고사를 시행한다. 수시2-2 일반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모집인원의 50%는 논술 100%로 뽑고 나머지 50%는 논술 60%와 학생부 40%(교과30%.비교과10%)로 선발한다. 리더십특기적성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전형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활용되며 정시는 가ㆍ나군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군의 분할 비율은 2.5대 1로 조정된다.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은 전년도 40%에서 30%로 낮아진다. ◇ 성신여대 = 수시에서 1천28명, 정시에서 1천191명을 모집한다. 수시 2-1 모집에 '성신챌린저'(10명), '성신리더십우수자'(19명), 정시 모집에 '수능특정영역우수자' 전형(자율전공학부)이 신설되며 기존의 '대안학교출신자' 전형은 폐지된다. 정시는 가ㆍ나군으로 나눠 실시되며 정원외 모집(198명)으로 농ㆍ어촌 출신자, 전문계고출신자,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시행한다. 수시 2-1 '성신글로벌인재 전형'(47명)에 선발되는 학생은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뒤 전원 희망 학과에 배정되며 전형요소 반영비율은 면접(20%)과 공인외국어성적(80%)이다. ◇ 숙명여대 = 수시2-1 전형에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지역핵심인재전형(학교장.기초단체장 추천선발)을 비롯해 입학사정관, 글로벌리더십, 학생부우수자 전형 등이 실시된다. 수시2-2 전형에서는 논술우수자, 전공예약제 등이 실시되는 등 수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선발 방식이 기존보다 다양해진다. 정시 모집의 경우 가ㆍ다군에서는 수능 4개 영역을 반영하고 나군은 수능 2개 영역을 반영한다. 가군 일반학생 전형은 학생부 30%와 수능 70%로 선발하고 모집 인원의 50%는 수능 100%로 우선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수시2학기 60%, 정시 40%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 숭실대 = 전체 모집인원 2천675명 중 수시에서 뽑는 인원을 기존의 40%에서 50%로 늘리고 문학과 IT(정보기술) 특기자,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의 경우 논술 대신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시 2-1 전형은 논술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50%로 늘리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앴으며 2-2 전형에서는 2009학년도의 수능 최저학력기준(3개 영역 3등급 이내)보다 낮춰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를 적용키로 했다. 수시 2-1 일반전형Ⅰ에서는 학생부로 선발 인원의 7배수를 선발한 뒤 논술(50%)과 학생부(50%)로 선발하고 수시 2-2 일반전형Ⅱ에서는 학생부 100%로 신입생을 뽑는다. 정시 모집의 경우 선발 시기를 늘려 가군에서는 모든 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나군은 인문계, 다군은 자연계 학과 신입생만을 각각 선발한다. ◇ 이화여대 = 수시 2학기 일반전형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논술 80%와 학생부 20%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을 논술 60%와 학생부 40%를 합산해 뽑는다. 논술은 2009학년도와 동일하게 언어ㆍ수리 통합 논술의 형식으로 출제한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부 40%(사범대는 학생부 35%와 면접 5%)와 수능 60%를 반영한다. 인문ㆍ자연계열의 경우 전년도와 같이 다단계 전형을 실시해 정시 모집인원의 50%를 수능 성적만으로 1단계에서 선발한다. 자유전공으로 입학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뒤 전공을 결정하는 '스크랜튼학부 전형'은 수시와 정시 모집으로 분리해 40명을 선발하며 수시는 서류 60%와 면접 40%, 정시는 수능 80%와 면접 20%을 반영한다. 수시 2학기 모집 '미래과학자 전형'과 '이화글로벌인재 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 30%와 서류 50%, 면접 20%를 반영해 각각 150명과 250명을 선발한다. 이밖에도 지도력이나 특정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고교 추천 전형'과 교과외 특별활동 및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재능우수자 전형' 등을 실시한다. ◇ 중앙대 = 전년도에 비해 수시 모집 인원을 확대해 수시 모집에서 2천452명(55%)을, 정시 모집에서 1천984명(45%)을 각각 선발한다. 수시 모집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인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0명은 안성캠퍼스에서도 선발하기로 했다. 전년도에 5%만 반영했던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비율을 20%로 늘려 출결 사항과 봉사 활동 시간은 물론, 공인어학성적과 수상실적 등을 폭넓게 반영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정시 모집은 가군의 모집 인원과 모집 단위를 확대해 서울캠퍼스 입학정원의 30%인 320명, 안성캠퍼스 입학정원의 50%인 488명 등 모두 808명을 가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할 예정이다. 외국어 우수자 특별전형을 신설, 어문계열 입학정원의 10%인 46명(서울 24명, 안성 22명)을 수능 100%로 선발한다. 이밖에도 인문계열에서 수리 '나'와 사회탐구 영역의 반영 비중을 높였고 학생부 반영 과목수를 전과목에서 교과별 상위 5과목으로 축소했다. ◇ 한국외대 = 서울캠퍼스는 수시 2-1에서 409명, 수시 2-2에서 389명을 선발하며 정시 가군(120명)ㆍ나군(765명)을 통해 모두 1천676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수시 2-2학기 일반전형Ⅱ는 논술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언어와 외국어, 수리, 탐구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국제학부 30명 중 20명을 뽑는 'U-PEACE 국제전문가전형'이 신설되며 정시 나군 선발인원의 50%를 수능 100%로 우선 선발한다. 서울ㆍ용인캠퍼스에 걸쳐 영어우수자 및 외국어우수자가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전형(222명)이 신설된다. 모두 1천722명을 뽑는 용인캠퍼스의 경우 수시 2-1학기에 경인지역고교 출신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경인지역인재' 전형(120명)이 새로 생긴다. 입학사정관제는 리더십전형과 자기추천자전형으로 확대 실시된다. ◇ 한양대 = 수시 2학기는 입학사정관 전형 등 모두 11개 전형에서 입학 정원의 55%를 선발한다. 면접과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 2-1학기 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며 '학업우수자 전형(내신형)'도 전년과 같이 유지된다. 수시 2-2학기 모집은 '글로벌한양' 등 4개 전형으로 치러지며 '일반우수자 전형(논술형)'은 논술과 학생부를 각각 50% 반영해 선발하고 모집 인원의 상위 50%는 학생부 20%와 논술 80%로 우선 선발한다. 정시 모집에서는 논술 없이 학생부와 수능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최대 50%까지 선발하는 우선 선발을 유지한다. 일반 선발은 수능 반영비율을 전년도보다 10% 높여 70% 반영하며 학생부는 30% 반영한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 학교교육의 주치의는 학교장 교사로서 15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7년을 보내고 현재는 시골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두 분의 교장선생님을 차례로 보좌하면서 3년째 일종의 ‘교장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여러 상황과 변수들을 겪으면서 ‘내가 교장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해보지만 현재의 우리 교육 시스템으로는 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뿐이다. 성격상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는 지난 25년 동안 학교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마디 해야 할 때이다. 우리 공교육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4·15 학교자율화 조치의 후속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초·중·고교 관련 지침을 올 해 안에 모두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교자율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자율과 분권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의 책임경영체제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시절 바뀌는 정권마다 피로증후군을 느낄만큼 개혁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크게 성공한 적이 없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교과부로부터 일선 학교까지 상명하달식의 위계적 구조는 민주화 다양화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 차라리 아래로 또 아래로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권을 부여해서 동기를 유발하면서 자생적 개혁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교과부의 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처방은 자율화시대에 걸맞게 학교를 학교장 중심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그 다음 제2, 제3의 처방이 나와야 한다. 지상에서 학교라는 제도가 사라지기 않는 한 누군가는 학교경영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 전교조출신의 교장이든 교총출신의 교장이든, 일반교장이든 공모제 교장이든 배경단체와 임용루트를 따질 것 없이 학교의 중심은 학교장이며, 밉든 곱든 학교 문제해결의 주치의는 학교장일 수밖에 없으며, 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곳도 학교장뿐이다. 교과부에서부터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까지 학교교육에 관여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또한 교육감, 교육위의장, 교육장, 교육국장, 학무과장, 수많은 장학사 교육연구사 그리고 학운위원장 등이 있지만 관여하는 사람이 많아서 권한만 분산될 뿐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없다. 누가 직접적으로 학교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누구에게 학교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학교장뿐이다. 학교장을 무력화 시켜놓고 학교가 성과를 올리길 기대할 수 없으며, 공교육 회생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현재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 등을 문제 삼기도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로 들릴 뿐이다. 일단 방향이 옳다면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까지 키워가면서 우리 공교육을 학교장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 강화, 모든 학교장에게 자율과 권한 부여, 전문직다운 전문직으로서 ‘교육지원관’제도 신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고 인력 재배치,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직결되는 학교경영평가, 교원과 일반직으로 이원화된 학교조직 학교장 중심으로 통합, 교원평가와 더불어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 학교행정실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 하는 문제 등 학교현장을 학교장 중심, 학교장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여덟 가지를 학교자율화시대의 공교육회생을 위한 첫 번째 처방전으로 긴급 제안한다.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 더욱 강화 학교경영이 실패하면 이미 그 폐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져 있고, 이를 복구할 방법도 기회도 없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도 없고 배워서도 안 된다. 준비된 학교장만이 학교를 맡을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 물론 학교장의 자격연수과정 연수시간이 작년에 비해 두 배로 늘고, 없던 해외연수 프로그램까지 생기긴 했지만 학교장의 막중한 책무성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에 대해 일부의 우려를 깔끔하게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아무나 맡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학교장만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게 하고, 그 후 철저하게 경영책임을 묻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여기에서는 그 필요성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모든 학교장에게 최소한 ‘개방형 자율학교’ 수준의 권한과 자율 부여 철저하게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그에 합당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학교의 경영권을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이 5자가 나누어서 갖고 있는 형국이다. 학교장들은 푸념한다. ‘책임과 의무만 있지 권한은 없다’고. ‘고양이 이빨과 발톱 빼고 쥐 잡아라’고 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제 고양이에게 발톱과 이빨을 돌려줘야 한다. 고양이의 이빨과 발톱의 핵심은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 및 운영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 등 세 가지로 집약된다. 검찰, 경찰, 세무서, 시장, 군수, 면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기관을 보더라도 소속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조직을 장악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학교장의 인사권은 영 아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은 교육청에서 보내주는대로 받아야 하고, 갈 때는 발령 났다고 또는 날 것 같다고 본인이 얘기해서야 아는 게 대부분이다. 교사 인사도 별로 다르지 않다. 성과에 대한 특별한 급여를 부여할 방법도 동기를 유발할 방법도 없다. 근무평정이나 성과급이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건 학교현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예산과 교육과정 운영 역시 마찬가지다. 예산회계지침으로도 모자라 각종 장학치침으로 도서구입에 몇 %, 실험실습에 몇 %, 학습준비물에 몇 % 이상 확보 식으로 규정하고 나면 학교의 우선순위나 형편에 따라 학교장이 집행할 예산은 거의 없다. 교육과정 역시다. 도교육청의 중점시책과 특색사업 있고 지역교육청은 그 나름 또 역점시책과 특색사업이 있다. 장학지도와 감사, 각종 지침을 통한 다양한 규제와 간섭이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규제지침 29개를 즉시 철폐한다고 발표하였고 아울러 11월 12에는 327건을 연말까지 추가해서 일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킨다는 방향은 맞는데 왠지 일선 학교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의 조짐도 없다. 왜일까? 고양이의 발톱과 이빨에 관한 내용은 없고, 있으나마나 한 실속 없는 겉껍데기만 학교 자율로 주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남표 KAIST 총장이 ‘한국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현 구조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공교육 필패론’을 얘기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이다. 이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자율과 경쟁’ 할 테면 제대로 해야 한다. 학교장에게 일반 사기업체의 오너와 같은 정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주고, 학교경영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그 결과가 학교장의 인사와 보수에 연계된다면 지금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도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난 확신한다. 사기업체의 오너와 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모든 학교장들에게 최소한 ‘개방형 자율학교’ 수준만큼이라도 자율성과 권한을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소속교원 인사 등 학교경영에 비교적 자율성을 갖는 농촌에 소재한 폐교 직전의 자율학교가 높은 입학경쟁률을 보이며 기사회생 하는 현실을 보면서 학교장에게 주어지는 자율성과 권한의 효과를 실감하게 된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무자격 교장도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자격있는 준비된 교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돈이 더 드는 일도 아니다. 망설이거나 미룰 특별한 이유도 없다. 전문직다운 전문직으로서 ‘교육지원관’ 제도 신설 아주 오래 전부터 전문직 연수나 분임토의 때마다 약방의 감초 격으로 나오는 얘기들. 역할과 위상으로 보았을 때 전문직이 전문직이 아니다는 얘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오는 공문 이첩하고 그 것에 근거해서 학교로부터 보고받고 통계처리해서 거꾸로 상급기관에 다시 보고하고, 복잡한 민원에 대처하고 회신하고, 국정감사와 도의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시달리며, 학교구성원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학교방문은 일년에 한 두 차례에 그치고, 입문기 때의 열정과 초심은 어느덧 사라지고 어느새 장학행정서기가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비애. 대부분의 전문직들이 한번쯤 느끼게 되는 비애가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 둘 자포자기하고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다가 상위자격 받아서 학교로의 탈출을 꿈꾸는 그것이 전문직의 모습이라면 본인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도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전문직이 하는 업무수행 양상은 힘은 들지만 크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잡다한 일만 많다. 전문직 본인도,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누가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물론 학교에 폭넓게 권한이 이양되고 학교가 충분히 자율화되어서 전문직이 좀 여유롭게 되면 다소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한 때 나는 이런 전문직을 꿈 꿨던 적이 있다. 일단 이름부터 ‘교육지원관’ 정도로 바꾼다. 직급과 대우는 요즘의 교육장급 정도가 좋겠다. 그러므로 그 수는 많이 둘 수 없고 많이 둘 필요도 없다. 1개 군에 1명 정도, 시 지역은 규모에 따라 2-3명 정도면 적절할 것 같다. 교육지원관은 장학행정서기와 같은 일은 일체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면 그런 일은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 정원을 늘려서 교육지원관에 소속된 파견교사가 2～3년 정도씩 순환근무 하면서 처리하도록 한다. 교육지원관은 교육감 직속으로 오로지 학교경영에 대해 컨설팅하고 교사를 지도하고 학습부진아 구제를 돕는 일과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한 권한있는 평가를 하고 이를 학교책임경영제 구축을 위해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일만 한다. 그는 젊어서부터 교육적 열정과 소신이 투철해서 일찍이 교사와 교감과 교장을 거쳤지만 아직도 정년이 4년 정도는 남아 있으며, 학교를 방문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녔으며 아울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을 주고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과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 이 자리는 교직의 최고봉이며 교원 누구나 가장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사회 일반인들도 그 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수준의 전문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기구와 조직의 개편과 인적자원의 재배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며, 다음에서 논의하게 될 지역교육청을 대체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교육지원관 지휘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고 인력 재배치 필요 ‘교육부로부터 일선 학교까지 상명하달식의 위계적 구조는 민주와 다양화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교육부와 교육청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교원대 정기오 교수의 글(새교육, 2007년 11월호)에 공감하면서 정교수의 논의를 확장하여 초·중학교도 고등학교처럼 도교육청 직속으로 하고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구조를 조정하고 남는 인력은 학교장중심제 및 학교장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일선 학교의 학교장 소속의 교육지원인력으로 재배치하자고 주장하는 바다. 요즘과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세상에 시도교육청 따로 지역교육청 따로 존재해야 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교육청 정도는 이제 그 역할을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6～70년대 대중교육시대에는 지역교육청이 그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전국의 182개 지역교육청 중 2008년말 현재, 관할 초중학생이 5천명도 안되고 관할 초중학교 역시 40개교에도 못 미치는 지역교육청이 수두룩한 걸로 알고 있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면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이 없다고 해서 학교가 안돌아가고 학교장중심의 책임경영제가 안 이루어질 이유도 없다. 초등의 경우, 현재 규모가 작은 도교육청에 초등교육과만 하나 있는데 이를 초등장학(또는 정책)과, 초등인사과, 초등학사과로 나누어 2개과만 증설하면 없어지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업무를 도교육청 직할로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그동안 ‘교육행정’ 기구와 인원이 비대해지면서 어느덧 ‘교육’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도 반성해볼 때이다. 기구와 인원을 축소하여 기존의 지역교육청을 대체하여 신설하게 될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위에서 얘기한 교육지원관 지휘 하에 두고 오로지 일선 학교와 교단의 지원업무만 맡도록 한다. 시군구마다 설치하게 될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교육지원관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일선학교에 탐구·관찰자료로 철마다 필요한 식물도 한꺼번에 재배해서 나눠주고, 실험관찰에 필요한 생물도 공동 분배 해주며, 학교 창고마다 이중, 삼중으로 쌓여있는 체육기구, 책걸상, 교수학습기자재 등도 재분류, 재배치해주고, 학교 잔디운동장도 공동 관리해주며 아울러 영어체험학습프로그램이나 부진아 구제 프로그램 등 소규모 단위학교로서는 엄두를 못낼 일들을 공동 운영해주면 일선 학교 경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또한,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기존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하던 일들도 모두 없애고 대신 위에서 얘기한 교육지원관의 업무로 전면 대체하는 것이 학교를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 학교현장은 중층구조의 ‘지도·감독’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기관이 절실한 때이다.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직결되는 학교경영평가 지금도 학교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학교의 지역적 배경과 특성이 고려된 평가는 아니다. 저 높은 곳 교과부에서 만들어진 전국공통의 평가지표로 농산어촌 학교든, 대도시 과밀학교든 통폐합 직전의 학교든 가리지 않고 전국 공통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평가는 학교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실질적으로 직결되는 평가, 인적, 물적자원 지원의 근거가 되는 평가. 위로부터의 평가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평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사심없고 유능하며 통찰력있는 평가자가 필요하다. 위에서 말한 새로운 모습의 전문직인 ‘교육지원관’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다음은, 평가 받을 사람 즉 학교장이 매년 학교의 지역적 배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경영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 그것에 근거해서 올해에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학교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평가결과는 인사권자에게,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가감없이 보고되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서 학교장 인사와 학교지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유능한 경영자에게는 좀 더 크고 넓은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해서 경영성과가 오르지 않는 학교는 지원을 통해 이를 보강해 주어야 한다. 인사는 만사이지만 평가는 곧 인사 그 자체이다. 인사권자인 교육감 역시 이질적이면서 수많은 일반직공무원들과 교원들을 다 관리할 필요없이 학교장에게 학교경영에 필요한 충분한 권한과 자율을 주고 그 경영성과에 따라 학교장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교원과 일반직으로 이원화된 학교조직 학교장 중심으로 통합 내부 분란을 조성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두들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 요즘의 학교는 교장, 교감, 교사로 이루어진 교원조직과 행정실장, 사무원, 방호원, 위생원, 운전원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직조직으로 이원화돼서 겉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단에서 직접 수업을 담당하지 않으면서도 교사로 전환된 일반직 영양사의 경우와 같이 학교에 소속된 일반직들을 행정교사, 방호교사, 운전교사, 위생교사 등 모두 교사로 전환해야만 모든 교직원이 학교장의 리더십 아래 통합될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다. 일반직 행정실장 역시 교원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교육’ 마인드가 아닌 ‘행정’ 마인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여 교원들과 종종 마찰을 빚는다. 인사권을 교육청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학교장 소속 직원이라는 의식보다는 ‘교육청 파견 학교 주재관’이라는 의식이 어쩌면 더 강할지도 모른다. 학교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학교장에게는 학교의 이런 갈등을 해소할 권한이 없다. 이런 현상은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기능직의 인사권조차 학교장이 지니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대로 치면 전투부서라 할 수 있는 교원조직과 보급지원부서인 일반직 조직과의 갈등이다. 현장 보급지원부서원의 지휘권이 야전지휘관인 학교장에 있지 않고 저 뒤 참모부서에 있는데서 발생하는 갈등인 것이다. 차제에 교감과 행정실장의 인사 및 근무평정을 학교장의 학교경영성과와 연계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럼으로써 교내에서 교원인사와 복무를 관리하는 교감과 기능직과 일반직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이 힘을 합쳐 학교장을 전심전력 보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초등 6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그리고 병설유치원 4학급 모두 11학급에 불과한 현재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만 하더라도 수시로 드나드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제외한 상주 교직원만 25명이나 된다. 교장, 교감, 교사외에 일종의 교육지원인력으로서 급식을 위해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종사원이 있고, 아이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보건교사가 있으며, 아이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스쿨버스 기사가 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반직 실장과 사무원이 있으며 방호원도 있다. 그 외에도 교무보조와 특수교육보조, 유치원보조가 있고 원어민 강사도 둘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인력이다. 그렇지만 저마다 출신배경과 소속된 단체와 입장이 다르다. 교사들 역시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 모두 출신배경이 다르고 업무영역이 다르며 가입한 배경단체가 다르다. 교육지원인력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행정직원, 사무원, 운전원, 조무원, 방호원, 위생원, 교육업무보조, 특수교육보조, 조리사 등 저마다 입장과 처지가 다르다. 학교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을 통합하고 결속시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오로지 학식과 덕망으로 이질적인 학교구성원들을 통합해가면서 학교를 경영해서 학력신장과 인성함양 그리고 창의성 신장 등의 학교경영의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기에는 오늘의 학교조직이 너무나 복잡다기하고 학교장은 너무나 무력하다. 이제는 법과 제도, 다시 말하면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때다. 교원평가와 더불어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 요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2010년 교원평가제가 전국의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의 시행을 늦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아울러 ‘대학교수도 평가를 받는데 교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사는 철밥통이냐? 교직사회의 철밥통 구조를 깨고, 아울러 평가를 통해 무능하고 부적격한 교사들을 퇴출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동안 도지정 교원능력개발 시범학교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원평가에 앞서 교육주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밀한 평가방법을 마련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 성과급평가, 교원평가 등 세 가지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잡무를 줄여주는 등의 근무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 등이 있긴 하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할 때 꼭 반대할 일만은 아니라고 보며,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 아울러 교원평가제와 더불어 ‘학습연구년제’ 도입과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의 교사자격이 세분화돼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학교장의 지도력 강화와 교육지원인력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이 비대해지면서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본말 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위한 행정’에서 어느덧 교육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아버리는 현상이야말로 ‘개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과 같다. 본질을 살리기 위해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에 수요자가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함으로써 이런 병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 평가는 봉사해야 할 대상, 다시 말하면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집에서 TV나 세탁기 등의 전자제품에 대해 서비스를 받고나면 해당 회상의 서비스 센터에서 즉각 전화가 걸려온다.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부당한 수리비나 부품 값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소비자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즉시 피드백을 한다. KT서비스센터나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직후 전화가 와서 ‘몇 분만에 출동했는지, 서비스의 질에 만족하는지’ 꼬치꼬치 물어서 피드백을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못했다. 일반직 실장과 사무원, 조무원, 방호원, 기사 등의 기능직에 대한 평가를 일반직이 그들에 관점에 따라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을 줘왔다. 학교장의 평가는 숫제 요식행위일 뿐이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의 지원인력은 학교장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일반직 상사에게만 잘 보이면 만사형통이기 때문이다. 이젠 교육지원인력에 대해 얼마나 수요자 요구에 맞춰 충실하게 교육지원을 했느냐는 관점으로 수요자가 평가해서 그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실장, 사무원, 조무원, 방호원 등의 교육활동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교장, 교감, 교사와 학부모를 대표한 운영위원 등이 평가하고 스쿨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평가자에 학생대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학교 ‘행정실’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 전북의 경우 올 해 1월 1일자로 도교육청의 행정과와 시설과의 명칭이 각각 교육지원과와 교육시설과로 바뀌었다. 무엇을 위한 행정이고, 무엇을 위한 시설이냐는 물음에 답하는 측면에서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의 3개 국의 이름도 각각 교육정책국, 평생교육국, 교육지원국이다. 차제에 학교 ‘행정실’의 명칭도 ‘교육지원실’로 개칭하고 실장 역시 ‘교육지원실장’으로 호칭 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실이라는 명칭은 종전 ‘서무실’로 부르던 것을 7～8년 전쯤 개칭한 것인데 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명칭이다. 실질이 중요하지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한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물이 名에 의해 규정되고, 實 또한 名을 따라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실장이라 부르든 교육지원실장이라 부르든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학교의 한 부서를 관장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학교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교육지원실장이라는 호칭이 본질에 더욱 가까울 듯싶다. 또한 강화된 행정실장의 위상을 생각할 때도 교육지원실장이라는 호칭이 더 알맞다고 본다. 교원 빼고는 서무주임이라고 호칭하던 일반직 행정직원 한 명과 한 두명의 고용직 뿐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찌보면 이질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직종의 구성원들로 가득 차 있다. 초등학교 행정실만 보더라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실장뿐만 아니라 사무원, 운전원, 방호원, 위생원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직공무원들이 들어와 있고 급식소에는 또 조리종사원들이 들어와 있다. 그만큼 행정실의 비중이 커졌고 실장의 권위와 역할기대 역시 커졌다.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단일한 교육목적 아래 통합되어야 한다. 행정실은 단순히 행정을 위한 행정실이 아니다. 교장, 교감, 교사로 나누어지는 교원이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의미가 있듯, 행정실의 소속 직원 역시 학생교육을 위해 존재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맡아서 처리하는 소임만 다를 뿐 학생교육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학교구성원의 하나이다. 학교는 학교장을 정점으로 뭉쳐서 하나의 목표 아래 구성원 모두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교무실 소속이냐 행정실 소속이냐 또는 일반직이냐 교원이냐로 편을 가를 일도 없다. 학생교육이라는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보좌하면서 충실하게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곧 공직자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직원들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실 또는 행정실장이라고 하면 교육과 전혀 무관해 보인다. 차제에 교육지원실과 교육지원실장으로 개칭하는 것이 좋겠다. 소속 직원들 역시 학생교육을 위한 지원업무에 더 큰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행정실을 보는 교원들의 낯설음도 불식될 것이다. 개칭 작업은 전북의 경우에는 현재 교육감 훈령으로 되어있는 ‘전라북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만 개정하면 되는 비교적 용이한 일이라고 알고 있다. 학교의 일개 부서 명칭을 바꾸는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고 긍정적일 거라고 기대한다. CEO로서의 학교장에게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쥐를 잡을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하고 모든 교직원들을 아우를 수 있게 인사와 예산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해서 지역적 배경을 고려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의 지역교육청을 대체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일선학교와 교단현장을 지원하게 하고, 학교에 소속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여 이원화된 학교조직을 통합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굳이 민간기업의 CEO와 비교할 것도 없이 책임과 의무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무기력한 CEO는 학교장 뿐인 것 같다. 권한을 주고 경영책임을 묻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능력과 소신, 열정과 사명감을 갖춘 학교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아울러 유능하고 통찰력있는 전문직을 육성하여 학교현장을 돕게하고 그 다음 제대로 된 학교평가제도를 정립해서 엄정하게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자율화에 따른 학교장중심 책임경영제가 성공하고 정착될 수 있으며 공교육 회생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본문 중 Ⅱ-8 ‘학교 행정실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는 2007.11.16에 이미 e-리포트 정책제언에 탑재한 바 있지만,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재수록 하였습니다.(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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