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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중등교사회장에 당선된 고경만 서울 중등교사회장(경문고·사진)은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중등교사회가 교총의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3일 대전에서 열린 중등교사회 운영위원 연수회에서 3년 임기의 새 회장에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에는 권영덕 경기 중등교사회장(수리고), 부회장에는 최종술 전남 중등교사회장(장성 삼계중)이 각각 뽑혔다. 다음은 고 회장과의 일문일답. -중등교사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의 계획은. “교총 회원 가운데 중등교사가 6만 5000여명 된다.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면 우리 교육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직력을 강화하면서 필요할 때 대안을 제시하는중등교사회를 만들겠다.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활동방안을 갖고 있나. “교총의 정책이 곧 중등교사회가 추구할 방향과 다르지 않다. 특히 안양옥 회장의 이른바 4대 비전(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 정책을 선도하는 혁신교총,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과 코드가 맞는다. 교총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교과연구회 활성화 등 전문성 신장 방안을 찾겠다.” -현장 교원들은 교총이 어떤 방향으로 가길 바라나. “진보교육감들은 자기 컬러를 분명히 하고있다. 보수 세력도 할 말은 해야 한다. 회원들은 교총이 그런 역할을 하길 원한다. 또한 실질적인 혜택도 바란다. 교원추모공원 조성 사업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 초중등교사회, 교과연구회 활동 병행 3~4일 대전유성호텔에서 열린 2010년도 한국교총 초중등교사회 운영위원회 연수회에서는 교사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연수회 참석자들은 “지난 2001년도 10월에 결성된 초중등교사회가 현재까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사회가 지역별 교과연구회 구성, 운영 활동과 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또 연수회는 교총 사무국과 공조하여 교사회 회장단이 직접 주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교급식 시설·설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공립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시설 비용을 부담하는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만 무제한 부담을 지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D학교법인이 낸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학교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요구되는데 학교급식 시설·설비도 포함된다"며 "급식시설 비용을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도 학생을 위해 급식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D여고 등을 운영하는 D학교법인은 1998년 학교급식시설을 갖추고 직영급식을 운영하면서 1999년 2월~2001년 3월 학생들한테서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매월 급식시설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식비에 포함해 징수했다. D법인은 2003년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받은 감가상각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자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04년 1546건 접수-599건 처리, 2009년 3904건 접수-1489건 처리…. 충북도교육청 관내 한 소규모 학교에서 접수 처리한 공문 실태다. 충북교총(회장 최한기·주성중 교장)은 최근 이 같은 일선 학교의 실상을 공개하면서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잡무를 개혁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이 예로 든 학교의 경우 2004년 1546건, 2005년 2018건, 2006년 2485건, 2007년 2663건, 2008년 2926건, 2009년 3904건의 공문을 접수했다. 상급기관의 보고, 내부시행 공문과 전자메일 보고 공문까지 합치면 이 보다 훨씬 많아진다. 2009년에 접수 처리한 3904건의 공문을 6명의 교사가 방학 없이 275일간 근무하면서 처리했다고 가정하면, 1명의 교사가 매일 2.4건을 처리한 것이다. 충북교총은 “이러한 실태를 보면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교사의 근무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충북교총 신대휴 사무총장은“교원은 출근하면서부터 생활지도에 아침자습지도, 교과학습지도, 청소지도, 담임업무, 에듀파인 어려움등 하루 종일 학생들로부터 눈 돌릴 틈이 없다”며 “여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로 교원 줄 세우기에 대한 부담감, 학업성취도평가 공개로 학교 줄 세우기로 인한 부담감 등과 잡무가 폭증하여 소규모 학교 교사들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신 총장은또 “상급기관에서는 ‘교원 잡무가 많다’는 항변에 정규 공문으로 보고받지 않고 업무연락, 전자메일 등으로 보고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정규공문이 아닐 뿐 공문은 공문이며 담당 교원이 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비정규 공문인 업무연락, 전자메일 형태의 공문도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도교육청·지역교육청이 합동으로 교원 잡무경감 실무팀을 구성해 정규공문, 업무연락, 전자메일 등의 공문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을 늘려주던가 잡무를 개혁적으로 경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 철회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익산 남성고가 5일 계획대로 '자율고 입학설명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남성고는 5일 오후 6시 학교 강당에서 '2011학년 자율형 사립고 남성고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학교 측은 도교육청이 최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고 지정 취소 견해를 밝힌 것과는 상관없이 입학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설명회는 학교 동영상 상영과 교장 인사말, 학교 소개와 입학전형 규정 설명, 학부모 질의 응답 순서로 약 1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 측은 350명을 선발하는 입학 설명회에 학부모 500~6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입학전형을 소개하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가 12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이중 절반 가량이 설명회장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학교 안내 브로슈어 등 학부모에게 나눠줄 자료 준비를 모두 끝냈다"고 말했다. 남성고는 오는 9일 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 철회 결정을 확정 통보하면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하자 전북교총과 해당 학교 총동창회 등이 크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전주시민회 등 진보단체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등 보수 단체 간 찬반논란도 뜨겁다. 자율고 지정을 찬성하는 단체인 익산발전시민대책위는 4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감 개인의 생각(교육관)과 다르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행도 해보지 않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익산은 최근 몇 년 사이 인구가 매년 3000여명씩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육적인 측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자율고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남성고 5일, 중앙고 28일) 등을 앞둔 상황에서 자율고 지정을 일방정으로 취소하는 것은 전북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고가 이미 지정됐고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안인 만큼 원래 방침을 수용하되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도 성명을 내고 "자율고와 학업성취도평가 등의 제도가 교육감 말 한 마디에 취소되거나 폐지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할 말을 잃었다"며 "교육감의 역할은 민선으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성고총동창회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 취소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는 행위"라며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 취소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시·도 지역에는 모두 48개의 자율고가 지정돼 운영되는데 학업성취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북에서만 자율고 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전북교육감은 익산의 특정 세력 이익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전북교육을 이끌어 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산과 익산 자율고 반대 시민대책위와 전주시민회 등은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해 대조를 이뤘다. 전북 익산과 군산 자율형 사립고 반대 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이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전임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자율고 지정은 특권교육, 경쟁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도 "남성고와 중앙고의 재정 상황이 자율고를 운영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두 학교는 스스로 자신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자율고 지정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혀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신규 택지개발지역내 학교 용지가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온라인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택지 개발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해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환경평가 및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 사이트(http://edukeeper.ice.go.kr)를 최근 구축,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환경평가에는 학교 신축시 보건이나 위생, 안전 등을 위해 도로접근성, 통학시간, 통풍·햇빛 여부 등 위치 및 경사도, 풍수해 여부, 토지 과거 이용 상태 등 지형·토양환경, 대기, 소음, 일조권 등 환경, 위험시설 여부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이들 내용은 학교를 신축할 경우 학교 용지가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요소로 고려, 다루게 된다.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기존 학교가 수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음이나 먼지, 진동, 예측 일조량, 통학로 안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내용이다. 재개발사업자는 재개발로 인해 학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1차 조사, 소음 등이 관련 기준에 맞을 경우 시교육청에 제출, 재개발 사업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교육청은 공사 중 자체 조사를 해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정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사이트를 구축했다"면서 "사이트 구축으로 개발사업자가 택지지구내 좋은 곳에 아파트나 상가 용지를 지정하고 외진 곳에 학교 용지를 배정하거나 학생들의 학습은 고려하지 않고 재개발을 마구잡이식으로 강행하는 개발 우선 정책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학기부터 충남 읍·면지역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충남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도내 읍·면지역 21학급 이상 규모 초등학교 23곳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 19억 9300여만원을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미 읍·면지역의 20학급 이하 규모 323개(면 252, 읍 71개) 초등학교와 사실상 읍·면지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시지역 7개 학교에 대해서는 연간 176억 4700여만원을 들여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어서 2학기부터는 충남 읍·면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것이다. 도교육청 급식업무 담당자는 "2학기부터는 도내 전체 432개 초등학교의 82.2%인 355개교, 7만 7796명(전체 초등학생의 53.7%), 저소득층 자녀 1만 820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8만 8616명(전체 초등학생의 61.2%)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며 "중학교나 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에 관해서는 충남도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11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Standard Assessments Tests·SAT) 결과가 3일 공개되면서 교육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이 시험이 시간낭비라는 비난이 다시 일고 있다. SAT 성적 결과에 따라 학교를 서열화하려는 정부의 결정이 교육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영국의 초등학생 1만 5515명 중 4005명이 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SAT 성적이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험에 반대하는 전국교사연맹(NUT)의 크리스틴 블로어는 "성적 분포가 약간 변한 것은 수준의 변화라기보다는 시험 문제가 변덕스러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자체 평가를 통해 소수의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상관없는 시험들을 치를 필요는 없다"고 비난했다. 블로어는 핵심 문제는 이 성적 결과들이 학교를 서열화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이 성적들은 학교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서 SAT 성적은 학부모와 학교측에 골칫거리가 돼왔다. 성적이 떨어지면 학교가 잘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성적이 올라가면 시험이 너무 쉬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영국의 11세 학생들은 수학과 작문은 성적이 약간 올라갔고 읽기는 성적이 하락했다. 학생들의 약 71%가 작문 기준점을 넘었는데 이는 지난해의 68%보다 높아진 것이다. 영어는 지난해 80%보다 올라간 81%가 기준점에 도달했다. 반면 읽기는 84%만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는 지난해 86%보다 떨어진 것이다. 닉 깁 학교담당 장관은 이 시험을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기항지"라고 옹호했다. 깁 장관은 "적당한 시험은 종종 혜택받지 못한 지역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훌륭한 학교들이 어떤 곳인지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며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최상의 방법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초등학교와 계약을 한 경비업체가 의무적으로 교내를 순찰하도록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는 공원화사업으로 담이 없어지자 경비업체에 경비 서비스를 의뢰했지만, 계약 내용을 보면 경보음이 울렸을 때에만 업체에 출동의무가 있어 실질적인 아동 보호활동이 미약해 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5858곳 가운데 경비업체와 월 20만~30만원에 계약한 학교는 99.5%인 5830곳이지만, 초등학교 한 곳당 연평균 출동 건수는 8.04건에 그쳤다. 특히 여덟 살 여자 아이가 운동장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김수철 사건이 터진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도 경비업체에 가입했지만, 업체 직원의 순찰 활동은 거의 없었다. 경찰은 경비업체가 초등학교만 의무적으로 순찰하도록 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지를 검토하고서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조속한 입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초등학교와 경비업체 사이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을 보면 경비업체는 경보가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고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주기적으로 교내외 순찰 활동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교가 경비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의무 순찰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변경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업체는 부담되겠지만 아동 성폭력 예방이라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미 학교를 떠난 사람이다. 3년 전에 정년퇴임을 했으니 돌아갈 길조차 아예 막힌 사람이다. 그러나 전직이 선생이므로 나는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아직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더러는 현직에 있는 후배들과 만나 요즘 학교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러면 그들은 날더러 ‘좋은 시절 선생을 하고 잘 물러났다’는 투로 이야기를 한다. 학교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다. 우선, 학교의 풍토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공동선을 이루는 풍토보다는 상호감시하고 견제하는 갈등의 풍토로 바뀐 듯하다. 언제든 갈등이 없었을까. 현직에 있을 때도 나름 갈등은 없지 않았다. 갈등은 주로 교육의 주체들 간에 일어난다. 교사, 학생, 학부모삼자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 가끔은 불협화음이 나곤 했다. 거기다가 교원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의 갈등이 얹혀지곤 했다. 그러나 요즘의 갈등은 그런 단순한 갈등이 아닌 아주 사나운 갈등 같아 보인다. 그것은 주로 평가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듯하다. 평가란 본래 실천한 내용에 대한 확인절차요, 더 잘해보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지만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게 사실이다. 교원의 평가 체제가 달라졌다고 한다. 하향식 평가가 아니라 상호평가로 바뀌었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까지 가미되어 끝내는 교원을 재교육하거나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다. 다음은 학생에 대한 평가다. 학교나 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던 평가를 전국단위로 확대, 정해진 학년에게 일제평가(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에게 밝혀짐은 물론 학생 간, 학급 간, 학교 간, 교육청 간,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그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초기엔 일부의 교육주체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새로이 선출된 소수 시·도 교육감까지 가세하고 나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서와 시·도 교육청 책임자간의 대립과 충돌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바라보는 일반인들로서는 여간 당황스럽고 머쓱한 게 아니다. 이게 과연 교육자치의 이상적 발전상이란 말인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 지금이야말로 교육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자기 확인이 있어야 할 때다. 교육이란 본래 성숙자인 어른(교사)이 미성숙자인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은 유경험자가 미경험자에게 지혜를 빌려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발명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세 가지를 들라면 나는 선뜻,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민주주의와 학교제도를 들겠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의 산실인 학교가 깨질 위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교육 위기론이 있었으나 이제는 학교 위기론까지 번지고 있는 형편이다. 마땅히 교육의 주체들, 특히 교육행정을 맡은 중앙부서나 지방교육의 책임자들이 심사숙고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 어느 쪽으로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하다. 나만 좋은 대로 하겠다는 고집불통도 마찬가지다. 상호절충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민주주의라지만 상하의 질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될 일. 언제든 최선만이 좋은 것이고 오로지 최선은 아니다. 차선이 때로는 최선보다 최선일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다. 그러나 전직 교사 입장에서 한 마디만 보탠다면 요즘의 학교에서는 너무나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교원들이야말로 교육을 맡아줄 가장 중요한 일꾼이다. 일꾼을 부려먹으려면 잘 먹여야 하고 사기를 북돋워주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교수권, 자율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또 가재 게 편든다 할 것이요, 퇴물 교원의 노파심이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교육주체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오늘의 학교는 안녕하신가?
박보영 전 광양제철초 교장(대립토론교육 전문가)이 최근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다. 맘스쿨(http://www.momschool.co.kr) ‘강의실’에서 ‘지도자과정-디베이팅(대립토론)방과 후 지도사 과정’을 클릭하면 만날 수 있다. 박 전 교장은 “18년 동안 직접 디베이팅 적용 수업을 하며 얻은 노하우와 연 100회 이상 전국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강좌를 열게 됐다”며 “대립토론은 21세기 인재를 키우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요즘 진보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으로 학교사회가 다시 시끄럽다. 며칠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의 집회 및 시위보장을 폭넓게 허용해야 하며,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사들에게 교육 실시 권고를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학생의 보편적 인권 가치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초등학생의 판단력, 지적발달 수준 및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판단하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교총의 보도 자료도 읽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도 엄연한 한 인간으로서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민법이나 형법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미성년으로서 보호자나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이 미성숙한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일을 온전히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타인에 대한 감독권을 법적으로 위임받은, 즉 후견인을 부모나 친권자의 한다는 민법조항이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은 분명히 초등학생의 권리 남용이란 생각이 든다. 특히 초등학생은 성숙을 지향하는 미성숙체이므로 사회나 학교, 가정에서 보호받고 지도돼야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실 말해서 미성숙자는 교사의 학부모로부터 훈육되고 교육돼야 한다고 볼 때 학생들의 행동결과 역시 교사나 학부모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작년에 미국의 여러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미국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던 중 한국의 어린이들이 가장 부산하며 남을 배려하지 못하다는 말에 학교장으로서 책임감과 부끄러움까지 느꼈다. 이젠 우리의 초등학생 생활지도가 도를 넘어섰다. 학생들 간의 집단 괴롭힘을 넘어 지난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학급 임원을 뽑는 선거 중에 휴대폰의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선거를 방해한 학생의 휴대폰을 담임교사가 압수하자 학생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반말을 퍼부으며 의자로 담임의 팔과 옆구리, 가슴을 폭행한 사실, 학생과 싸운 벌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6학년 학생을 불러 훈계하던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6주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사례는 지난 몇 년 전만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기피하는 학년으로 되었지 않는가. 교사는 학생들이 전인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때론 학생들이 싫어하는 일도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다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시켜야 한다. 학생들 또한 교사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에 학생이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공부시간에도 선생님의 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난장판을 치며 옆 친구의 공부까지 방해하는 어린이, 지난 외국 여행길에 기내에서 큰 소리를 치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로 뛰어다는 어린이, 모든 승객의 찌푸린 인상에도 아무렇지 않다는 무관심한 부모들. 정말 그 도를 넘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글로벌 인재인가를 되묻고 싶다. 누가 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교사? 부모? 총체적인 난제다.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교사도, 부모도, 어른도 없다. 있어도선듯 나설 수 없다. 그것은 요즘 학부모가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교사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무조건 항의하고, 일부는 하지만 과도한 금품까지도 요구하는 세상이다. 요즘 교사들은 흔히 “잘 가르쳐야 본전이다”라고 말한다. 스승의 보람은커녕 원망스러움이 더 무서워 정신 차리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요즘처럼 교육하기 힘든 때도 없을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생활지도는 어디까지나 학생의 발달 특성에 입각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고 개개인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스스로 자아실현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이젠 학교교육으로는 그 한계를 드러냈다. 과거처럼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예절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교육의 부활도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이에 대한 교과부의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젠 내 자녀가 아닌 우리 자녀의 올바른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모두가 이들의 보호자와 어른으로서 함께 새로운 관심으로 올바른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일본 민영방송인 TBS가 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전문가 검토위원회가 조선학교를 시찰하는 등 조사를 한 끝에 조선학교가 '일본의 고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전문가 위원회의 이 같은 보고에 근거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넣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논란이 된 조선학교 교육 내용에 대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공립고교의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학교에는 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고교무상화 제도를 시행했다. 한국학교 등 외국인 학교도 대상이지만 조선학교를 포함할지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금은 올해 4월분부터 지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3일 2010년 중등 교육전문직 합격자 13명을 발표했다. 분야별 합격자는 교사급에서 일반 5명, 특수 1명, 영양 1명 등 7명이고, 교감급에서 공립 5명, 국립 1명 등 6명이다. 이들 합격자는 앞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용돼 교육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학교지원 업무 등을 하게 된다.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교사급 ▲ 안경호(웅포중) ▲ 윤영임(전주공고) ▲ 우창숙(진안공고) ▲ 문형심(고산중) ▲ 이진희(김제여중) ▲ 정성환(선화학교) ▲ 황옥(이리백제초) ◇교감급 ▲ 정명진(이리고) ▲ 구본술(전주여고) ▲ 설동주(완주교육청) ▲ 권태순(군산기계공고) ▲ 이혜선(한별고) ▲ 고송식(전북사대부고) 전북도교육청은 또 이날 9급 일반직 공무원 합격자 89명도 발표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35명, 여자 54명으로 여자 합격자가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편성을 놓고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자가 갈등을 빚는 등 다시 충돌했다. 현 안순일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투입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쓰겠다는 반면에 1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장휘국 당선자는 일단 예비비로 남겨 취임 후 자신이 집행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6·2 지방선거 직후 인사와 조직개편안 등을 놓고 현직과 후임 교육감이 갈등을 빚었다가 가까스로 봉합된 이후 추경 편성을 놓고 다시 불거진 것이다. 시 교육청은 61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 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추경 편성으로 시 교육청 예산은 1조 5492억원으로 늘었다. 시 교육청은 추경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교부금 270억원과 사용후 남은 순세계 잉여금 290억원 등이다. 초등학생 안심 알림이 서비스 사업, 배움터 지킴이 활동지원, 학교내 CC-TV설치 등에 40억원이 편성됐다. 자율형 공·사립고 3곳의 기숙사 신·증축비 66억원과 급식소 증축비 24억원, 교실 재배치 23억원, 운동장 개보수 16억원 등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48억원을 세웠다. 지난해 7월 추경때에는 623억원 중 617억원을 교육시설 관련 사업비로 편성했다. 특히 장 당선자측의 요구에 따라 초등학생 3~5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24억원을 별도 편성됐다. 이 예산이 승인되면 장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전면 실시된다. 시 교육청은 11월에 취임하는 장 당선자가 올해 집행 계획인 예산에 대해 집행 자체를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월권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장 당선자측은 수백억원의 재원을 예비비 등으로 남겨 최대 공약인 무상급식 재원 등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집행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당선자측 관계자는 "이번 추경 편성은 후임 교육감과 협의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민 부교육감은 "수능을 3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두 교육감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 안타깝다"며 " 지난 6월 당선자측과의 협의에서 추경은 현 교육감이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 편성은 당선자 의중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 교육감과 당선자는 지난 6월 선거 후 회동을 갖고 협의 창구를 부교육감으로 단일화하고 인수위는 취임 1개월전 구성하기로 하는 등 갈등을 봉합했다. 시 교육위원회는 5일부터 추경 심의에 들어가 의결할 계획이다. 현 안순일 교육감은 2006년 11월에 임기를 시작, 오는 11월 6일까지 법적 임기며 지난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장휘국 당선자는 11월 7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경기도는 2010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학교용지매입비 과거분 미부담액 국비보전 등을 건의했다. 3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도는 ▲학교용지 부담금 과거 미납금 국비 보전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보육료지원사업 국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이 요구 사항들은 지방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재부가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지방재정만큼 국가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한 것을 보면 중앙예산 따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16개 시·도의 부단체장, 기조실장과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 등이 참석해 미래대비 투자와 재정건전성 조기확보 등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1년 10개의 혁신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10개의 '강원혁신학교'(가칭)를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강정길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TF는 도내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설명회를 갖는 등 혁신학교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민병희 교육감의 4대 공약가운데 하나로,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 아래 내실있고 차별화된 공교육을 실현하자는 개념이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교육과학부가 정한 '자율학교'의 하나로 지정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교원인사에 대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계 보수층에서 혁신학교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도입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는 현재 공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학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자율학교의 하나로 지정, 학교장의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지원할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이 3일 출범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장학사와 교사, 공무원 등 11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주로 주요 교육정책의 연구 및 방안 모색, 교육현안 문제 해결과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지원, 교육혁신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에 대한 행정력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조언을 하는 역할도 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돕기 위해 이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추진단은 앞으로 전북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전북교육의 비전과 교육지표를 각각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했다.
파행을 겪고 있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전날 임흥빈 위원장, 권 욱 간사와 교육의원 5명이 모임을 갖고 현재 드러난 교육위의 문제점에 대해 양측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앞으로 상임위 일정과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의원 5명 전원이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를 함께 만난 것은 지난달 15일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거부 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조만간 이호균 의장과의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상임위 활동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5, 6일로 예정돼 있던 상임위 일정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연기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상임위 개최 일정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권 욱 간사는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없지만 교육의원들도 하루속히 상임위 정상화에 뜻을 같이했다"며 "의장과 만나 일정 등을 협의하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 등과 일체 접촉을 거부하고 의회 밖에서 현재 교육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교육의원들이 이처럼 전향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다. 교육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 도의회에서도 잇따라 정상운영을 위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의원 대표격인 박병학 교육의원은 "무슨 조건이나 제안을 하고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좋은 방향으로 타결하기 위해 교육의원들이나 다른 도의원들과 현재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학교장 등 일부 교육 관계자들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전했다가 되돌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7월 우 교육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교육감 집무실 등에 현직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 업자 등 6명이 인사차 들렀다가 돈 봉투나 고가의 선물을 놓고 갔다. 우 교육감측은 당시 봉투에 든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인사 관행이라 보고 받은 봉투와 선물을 모두 되돌려줬다고 전했다. 이후 우 교육감은 대구시내 교장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잘못된 인사 관행만 없애도 교육 비리의 절반은 근절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계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부패 신고자 보상금 한도를 기존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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