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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해 방학 후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10일 기말고사를 분리 실시하도록 한 ‘학사일정 선진화 추진계획’을 관내 83개 중·고교에 시달하고,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계층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소질에 따른 적성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방학 중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위축되고 점수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학력증진팀장은 “이 사업은 2007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2학기 기말고사 후 약 3개월간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방학 중 꾸준한 학습습관을 유지하도록 방학 후 1～3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므로 학생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자율권 침해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 수렴 단계이며 학사일정 수립은 학교장 재량이므로 학교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며 “25일 현재 전체 중·고의 50～60%정도가 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신학기부터 거의 모든 학교가 전면 주5일수업제를 실시한다. 대구와 울산은 100%, 다른 시·도의 경우도 미실시교는 1%미만이다.주5일수업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학교는 대부분 기숙형학교이거나 기존 특성화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 타 지역 출신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기존 격주 휴무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주5일수업제의 스타트는 순조롭다. 초등 442개교, 중학 187개교 등 총 629개교에서 지난해 실시된 주5일수업 시범운영에서도 시행 전에 비해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편성부터 시범학교 사례, 지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주5일수업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본다. ▨ 시범학교 교사 만족도 100%=한국교총이 지난해 말 시범학교 중 지역특성과 학교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초·중학교 9곳을 선정·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학교구성원들이 실시 이전에 비해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숙정 서울 잠신중 교사는 "시범실시 전에는 찬성률이 70%를 겨우 넘었는데, 한 학기동안 실시한 후 다시 조사해보니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특히 교사들은 이제 100%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 휴식을 통해 학업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주중 집중력이 향상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다양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학력저하나 나홀로 학생 문제는 우려만큼 크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환경에 큰 격차가 있는 학교 간 비교에서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전면 주5일수업제 실시 전에도 대부분 학교에서 토요일에는 오전동안만 교과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주말 사교육도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거의 늘지 않았으나, 주5일수업의 취지에 맞는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할 경우 학원 주말반으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 대체프로그램 체육활동 선호=시범학교에서 가장 선호된 토요휴업일 대체프로그램은 체육활동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음껏 뛰어놀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 보강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보니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 추첨으로 수강자를 선발하고, 무단결석 시 바로 다음 대기자에게 수강 자격이 넘어가도록 하는 학교도 있을 정도였다. 이외 프로그램으로는 국악, 밴드 활동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반면, 교과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학교 프로그램 수요 지역 차 커=학교가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지역 여건에 따라 편차가 컸다. 도시지역 학교에서는 수요가 그리 높지 않았던 반면,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내 벽지 학교인 시흥 도창초는 이러한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인근 시흥매화고와의 연계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매월 2, 4주 토요일에 시흥매화고 과학교사와 학생들이 학교를 방문해 과학탐구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수업을 진행한 것. 도창초 고영수 교사는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에게 배우니 학생들이 무척 좋아한다"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돼 저학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경북 경주 아화중은 지역 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케이스다. 인근에 위치한 도리농촌유학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말 프로그램과 경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동아리 '미동' 봉사단이 지역아동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운동회, 초콜렛 만들기,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문화적 소양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 지역 연합형 방과후학교 인기=강원 화천지역 학교들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2개 초·중·고교가 참여하는 연합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성과를 거뒀다. 지역 연합형 방과후학교는 도시 학교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전남 목포덕인중과 정명여중, 혜인여중은 3개교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룸학교(E-Room School)’를 운영, 성과를 거뒀다. 이룸은 ‘모두(Everyone)에게 흥미로운(Exciting) 교육(Education) 공간(Room)’을 뜻한다. 시립교향악단과 연계한 관현악 강좌와 드로잉스케치, 축구부, 배드민턴부 등이 운영 중이다. ▨ 학교별 특화된 프로그램 개설=대구 원화여고와 경화여고, 상서여자정보고는 각 학교의 특성을 살려 '셋 모아 하나되기'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원화여고는 국어와 영어를, 경화여고는 수학, 상서여자정보고는 직업 관련 특기적성교육을 각각 담당한다. 서울에서도 방학중, 신방학중, 도봉중이 연합한 '방아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방학중은 어학관련, 영·수 수준별, 야간 방과후 돌봄 공부방 운영을, 신방학중은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도봉중은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시간 및 요일을 달리해 학생들의 선택 기회를 더욱 넓혔다. 도시지역 학교들의 토요 프로그램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나, 문예체 관련 프로그램에는 많은 학생이 몰리고 있다. 매주 토요일 '동산엔터테인먼트데이'를 운영하는 대전동산초는 명상, 기체조, 바이올린 등 17개 프로그램 대부분을 교사들이 직접 준비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지역연계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필요=서울사대부설여중은 산림청 등 지역 기관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다. 각 학교별로 각기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보다 내실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평일처럼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 전 학생의 30% 정도가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지자체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시연 인천연화초 교사는 "우리 학교의 경우 주변에 관공서 등 공공시설이 많지만 주말이면 모두 문을 닫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학생들이 주말을 활용해 사회에 대한 살아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 공공기관이 나서서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부곡중 임관춘 교감도 "일반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리 멀리 않은 곳에 체험학습을 할 만한 곳이 제법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비용이나 학생안전 측면에서 걸리는 문제가 많다"며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방안 내놔=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17일 '175 교육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꿈을 키우는 토요 문예체 과정', '찾아가는 상담실' 등 7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관내 113개 기관이 참여하는 'Happy 토요체험학습' 시스템을 구축, 7개 분야 152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주5일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요일 문화·체육시설의 상시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토요휴업에 대한 문화·체육 수요를 충족하되,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큰 경우는 학교 협조요청 시라도 해당 문화·체육·행정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은 내놨다. 또한 교총은 "재능기부 운동 확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 확대, 교외 활동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등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정부 교섭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 일수 190~195일로… 시수 변화 없어 재량휴업, 방학 줄여 주중수업 부담 최소화 ■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편성 Tip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초중고 급별 주5일수업제 매뉴얼을 지난 주 보급하고 담당자 연수를 시작했다. 매뉴얼은 △주5일수업제의 도입 목적 △추진절차와 관련법 △외국사례 △교육과정 편성 △토요일 프로그램 사례 등을 비롯해 도입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학생들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안내문 등의 예시문을 포함하고 있다. 또 토요프로그램 기획 시 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3개의 유형으로 나눠 각각 해당하는 사례 등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의 경우 현재 205일 안팎인 수업 일수를 190~195일까지 줄일 것을 권장한다. 수업일수는 줄지만 수업시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주중 수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줄이고 여름·겨울방학을 5~6일 정도씩 줄이는 것이 해법이다. 교과부 교육과정과 김대원 교육연구관은 “항간의 창의적체험활동 시수가 주5일제로 인해 준다는 이야기는 오해”라며 “주말에 이뤄지던 창체를 주중 2회 정도로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프로그램 사례집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꿈과 행복찾기 토요 프로젝트 107'라는 프로그램개발 사례집을 발표했다. 이 사례집에는 ▷'팝송과 영화로 배우는 신나는 영어' 등 교과 프로그램 30개 ▷'자전거 사제 동아리 활동' 등 창의·인성 프로그램 32개 ▷'사제동행 1박 2일! 뒤뜰 야영' 등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 2개 ▷'학교 스포츠데이 주말리그 왕중왕 선발대회' 등 인근 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점형 프로그램 18개가 소개돼 있다. 이 사례집은 각 프로그램별 운영 필요성과 방식, 주의할 점은 물론 참가비를 포함한 소요 예산까지 담았다.
학교에서 교과 지도 대신 학생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직 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초·중등 공립학교의 교과 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 현황과 전문상담교사 전환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자격증 소지자의 25∼30%가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현직 교사들이 대학원 등을 다니면서 별도의 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상담교사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이 가운데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교사 규모를 조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의 경우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목되는 중학교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64.1%인 229명, 고교는 57.3%인 9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원했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4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데 그쳤다.
2012학년도 예비 여고생 소집이 서일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교칙 과 생활 등 학교에서 입학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요즈음 예비 여고생들에게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는 좋은 말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하고 멋지게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마음먹은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남을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일들이 많아 2012년 신입생들은 모두가 착하고 학교에 잘 적응하길 기대하고 소망해봅니다.
‘2012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하늘이 내린 빗물, 공룡을 깨우다’를 주제로 3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당항포 관광지와 상족암군립공원에서 개최된다. 이 엑스포는 미국 콜로라도, 아르헨티나 서부해안과 함께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지인 경남 고성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사 엑스포다. 이번 엑스포 주제는 초등 4학년 과학 교과서 ‘지층과 화석이야기’와 중학 2학년 국어 교과서 ‘지구를 살리는 빗물’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 내용은 “6500만 년 전 환경오염과 지구환경의 변화로 멸종한 공룡들이 ‘하늘의 선물’인 빗물로 깨어나 빗물과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가르쳐 준다”는 것으로 “빗물도 잘 관리해 활용하면 가뭄과 홍수 예방 등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알린다. 2012 공룡엑스포에서는 환경과 생명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8개의 전시관이 운영되며 퍼레이드, 서커스, 레이저 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반도공룡발자국화석관은 국내 최초로 한반도의 중요 공룡발자국 화석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하고 360도 서클 5D입체영상관을 개관한다. 엑스포주제관은 중국의 공룡골격 화석 및 로봇공룡 등을 전시한다. 관광지 내에는 빗물벽천, 공룡조형분수, 빗물커튼 등 빗물이용시스템이 구축되며 빗물체험관 또한 열린다. 이밖에 공룡과 빗물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챌린지고성공룡로봇KOREA, 공룡그리기대회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입장권은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8000원이며 3월10일 이전에 예매하면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dino-expo.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055-670-3824
한국교총은 26일 교총 단재홀에서 서울교총 회장단 및 제6·7기 구 교총 회장 3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점택 서울교총 회장을 비롯한 24명의 전임(6기) 구 교총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성구(73) 씨가 18일 한국교육신문의 전신인 ‘새한신문’ 창간호를 본사에 기증했다. 본사는 지난해 5월 창간 5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으로 ‘옛 신문 찾기’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은 바 있다. 이 씨는 “서류를 정리하던 중 새한신문 창간호를 발견했는데 보관상태가 양호했다”며 “의미 있게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1966년부터 10여 년 간 새한신문에서 근무하며 편집부장을 역임했고, 국내 모 건설회사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다 퇴임 후 최근 귀국했다. 1961년 5월15일 창간된 새한신문 첫 호에서는 “경세의식이 없는 교육자는 교과기술자는 될지언정 민족혼의 교육자, 역사 전회(轉回)의 선구자는 못 될 것이다”라는 창간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독립된 나라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민주주의가 천착한 시대에 교육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겠다”는 소명의식이 담겨 있다. 새한신문은 창간 다음날 5.16쿠테타로 정간됐다 다시 속간되기도 했으며 1988년 한국교육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했다.
경기교총은(회장 정영규)는 19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재율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 교육계 및 정관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경기교총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임길영 전주영상미디어고 교장이 1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골드버그교육협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과학과 발명에 관심이 많은 전국 초․중․고 교원과 기업인, 일반인 등이 참여해 출범한 이 협회는 골드버그 장치를 연구․보급해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임 회장은 “앞으로 교육자료 개발, 교사 연수․워크숍 실시, 전국대회 개최 등을 통해 골드버그 장치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영아 국회의원(한나라당)이 19일 ‘제1회 과학기술백년대계상’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백년대계상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회장 김명환 서울대 자연대학장)와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이재용 연세대 공대학장)이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 물리학과 교수 출신인 박 의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안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이바지 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미란 전국보건교사회 회장(이화여고 교사)은 28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학교보건교육 발전을 위한 제2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상숙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과 과장이 ‘국가 결핵관리 정책과 학생 결핵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종환 경북교원사진교육연구회 회장(포항장성고 교사)이 9일부터 28일까지 제18회 ‘교육현장 사진전’을 개최했다. 경북 초․중등 교사들로 구성된 이 연구회는 매년 겨울방학에 사진전을 개최하고 작품집을 발간해 왔다. 박 회장은 “평소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틈틈이 촬영해 온 사진”이라며 “사진전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하 경북 점촌중 교사가 ‘호박(琥珀) 속의 모기’로 농민신문사가 주최한 2012 제16회 신춘문예 시조 부문에 당선됐다.
권장혁 카이스트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장은 10, 11일 이틀간 ‘제1회 과학영재학교 R&E(Research&Education) 및 우수연구 공동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는 영재학교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등에서 총 44개 팀, 150여 명이 참여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안종배 한세대 교수가 8일 ‘스마트 미디어 시대 방송․통신 정책과 기술의 미래’를 발간했다. 안 교수는 “국제미래학회에서 활동하면서 현상에 대한 이해와 미래 예측 기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국내 방송․통신의 미래를 조망하고, 정책과 기술 개발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이원로 인제대 총장이 5일 시선집 ‘시집가는 날’을 발간했다. 이 총장은 ‘월간문학’으로 등단해 시집 ‘빛과 소리를 넘어서’, ‘햇빛 유난한 날에’, ‘팬터마임’ 등을 펴낸 바 있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5일 자신의 공익경영 십계명을 담은 ‘아름다운 바람개비’를 펴냈다. 이 책은 이 총장이 지금까지 가천대와 길병원에서 실천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토대로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와 그 방법과 목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19일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교육정책 개선 방안 탐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교육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및 TIMSS)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차성현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수월성 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 교육의 과제’를 주제발표했고, 임효진 고려대 박사가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흥미, 자신감, 가치분석’에 대해 발제했다.
변창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급공단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ARS서비스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12월5일까지 콜센터를 운영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19일, 후보자 매수죄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출감, 직무에 복귀했다. 곽 교육감은 직무복귀 첫날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로 교육감 업무에 복귀합니다"라고 밝히고,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등장해 “절대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 그토록 본인과 변호인들이 입을 모아 공판중심주의의 전형을 보였다며 1심 재판과정을 칭송했던 것도 부정한 채 무죄 주장을 되뇌고 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정신을 존중하더라도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교육감의 당당함이 오히려 교육현장을 황당케 한다. 1심 재판부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인 2억원을 선의(善意)로 후보 단일화 대상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2억을 전달받은 박 모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상 형평성을 상실하고,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은 이번 판결로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사례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 근절되어야 부정부패가 선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다. 여하간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로 교육수장으로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했다. 교원과 국가공무원은 품위 유지와 청렴, 성실의 의무를 지닌다. 어느 분야보다 교직이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이유는 바로 학생교육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도 후보시절 “교육계의 부패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비리에 대해 선의든 악의든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직무복귀는 스스로 모순의 짐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곽 교육감은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심하고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철회하고 공포한 것은 몽니라 아니할 수 없다. 교총의 헌법소원 추진과 교과부의 대법원 제소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겠지만, 서울교육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간 것은 두고두고 교육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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