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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93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사건 15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 지원 금액은 26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문서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가해 학생의 친구가 가해 학생을 구제해달라는 탄원서를 받았는데, 이를 파쇄 하도록 강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이다. 가해 학생은 여학생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학생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기는커녕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지만,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다. 이후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식 기소 됐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피소 됐다.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고 학부모 상담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문제 학생의 학부모는 B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차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다. 또 인터넷 카페에 해당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게시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교총은 교권침해사건으로 인해 교육당사자로부터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는 교권옹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은 심급별 500만 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 원까지 무료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200만 원 이내로 무료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세 가지다. ▲교권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당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소송비 보조를 원하는 경우, 우선 관련 서류를 소속 시·도교총에 제출하면 해당 교총 교권옹호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한 후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이후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소송비 보조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심사, 결정해 지원금을 시·도교총에 전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 상담 메뉴에서 ‘소송비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2018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가 2018년 7월 12일 인천 올리포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관했으며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인교육대학교 박주형 교수의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성숙(서울 상일초 교감), 조정실(학폭 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이유미(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폭 상담위원), 서동원(EBS CSR 총괄팀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학교 현장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질의와 제안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는데 학폭 해결 과정에서 입는 교권 침해 사안이 많다며 학폭 담당교사 보호법이라도 제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주형 교수는 연간 1000억 정도면 175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 한 명을 고용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학폭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 학폭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장 교사의 고충이 매우 큰 데 가피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할 경우 종종 정서학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학폭 담당 교사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모 고등학교 교사는 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듯이 초등학교 때 문제를 중학교에서 또한 중학교 문제를 고등학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현장 교사들의 애환과 제안들이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강한 바램을 가져본다.
학폭․교권추락의 주범은 SNS… 우울․분노 유발 학교결정 불복하는 부모 느는 건 신뢰부족 때문 학교도 홍보․브랜딩 나서서 커뮤니케이션해야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험담하면 교육 망쳐 아동학대 엄격하게 다루나 교사 자율에 맡겨 학교 방문객은 누구든 신분증 스캔 통과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늘날 학교 현장이 빈번한 학교폭력에 멍들고 땅에 떨어진 교권을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학생들…. 불안과 우울, 분노조절 장애가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1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미국에서 14년째 교직의 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티나 김 교감을 만났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후 22년만의 한국 방문에 감회가 새로워 보였다. 그는 조지아주에서 10년 간 교편을 잡다가 4년 전부터는 조지아주 플톤 카운티에 있는 테일러로드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한국 교육이 비슷한 현상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두 나라의 과정과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응한 것도 관계성 회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역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인성교육’을 펼쳐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는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사실 미국은 한국의 도덕 교과와 같이 구체적인 인성교육 시간이 마련돼 있지는 않아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보다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그르쳤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교육자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은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가 학교에서 교사와의 트러블을 이야기 하더라도 가능하면 교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선생님을 우습게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선생님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져요. 훗날에는 교과내용보다도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과 유대관계가 더 오래 기억되죠. 이처럼 관계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삭막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미국 역시 학교폭력이나 인터넷 중독 등이 문제인 것으로 아는데요. 학교폭력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학교폭력 처분 업무는 주로 교감이 합니다. 그리고 처벌에 있어서는 관리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죠.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과 친구들, 학부모들을 만나보고 필요할 경우 CCTV를 돌려보기도 합니다. 1~4단계로 처벌이 나뉘고 가장 심각한 경우는 퇴학 또는 전학 조치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학이나 근신 등의 처벌도 내리고요. 경미안 처벌은 ‘사일런트 런치(Silent lunch)’라고 해서 혼자 점심을 먹도록 하거나 ‘디텐션(Detention)’이라고 방과 후에 1시간 정도 남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결정에 불복하는 학부모들도 있는지. “전체 건수의 절반 정도는 불복하는 것 같습니다. 교감을 하면서 점점 학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느냐’, ‘학교에서 대체 어떻게 했기에 우리 아이가 이러냐’, ‘우리 아이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다’와 같은 식이죠. 그럴 경우 학교로 방문하도록 해 상담하면 대부분 해결되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바로 민원을 넣기도 해요.”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점점 결과를 공지하는 것에서 왜 그랬는지를 설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학교들에 새로 생긴 업무 중 하나가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PR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했어요. 학교 이미지를 브랜딩 해나가는 거죠. 달라지는 사회 환경에 맞게 학교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달라지는 중이라고 봅니다.” -한국과 많은 부분이 비슷하네요. 한국은 최근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도 이슈입니다.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도록 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미국도 아동학대를 엄격하게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처분하고 있어요. 매년 성희롱과 아동학대에 대해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지침은 학생과 단 둘이 교실에 남을 경우 항상 문을 열어놓고, 안아줄 때는 정면보다는 ‘사이드 허그(Side hug)’, 즉 어깨동무 하듯 토닥여 주라는 정도예요. 대부분은 교사 각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죠. 만약 아동학대 혐의가 들어올 경우 학교는 주정부와 아동복지 관련 정부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면, 한국은 요즘 업무시간 외 학부모들의 도 넘은 휴대전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가요. “우선 학부모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업무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든 연락은 업무시간 내에 학교 전화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대부분 이메일로 연락하도록 하고 24시간 이내에만 답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교사가 피치 못하게 자신의 개인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에는 발신번호표시 제한 기능을 사용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지사항을 포스팅 하기 때문에 그곳만 잘 체크해도 학급운영이 가능하죠.” -최근 한국에서는 외부인이 한 초등학교에 들어와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은 학교개방 시스템이 엄격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방문자들은 학교 정문과 행정실을 통해 들어오게 돼 있고 정문은 항상 잠겨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카메라를 통과해야 하죠. 행정실 출입문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의 출입문 또한 분리돼있고 이 곳 역시 항상 잠겨있습니다. 또 학부모 일지라도 매번 신분증을 스캔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아이와 격리조치가 내려진 학부모가 더러 있는데 이럴 경우 신분증을 스캔하면 해당 상태에 대한 경고문이 뜨도록 연동돼있죠. 학교 자원봉사자들도 물론 사전 신청자들만 출입할 수 있고, 허가를 위해서는 범죄여부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 변화가 한창이죠? “네. 최근부터 100점 만점이 아니라 4.0 척도로 평가 기준이 변화됐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많이 주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4~50개의 성취기준을 놓고 그중 10개 정도의 핵심성취기준은 반드시 충족시키되 나머지에는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형태죠. 수업 역시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팀워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학교 자율성도 많이 보장해주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학교가 지향하는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저희 학교는 교사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정부에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집합연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교사 연수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과목, 같은 학년 교사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모이는 PLC(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를 운영하고 있죠.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학생들이 배웠는지 어떻게 아는가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워서 잘 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네 가지 핵심 주제를 놓고 포럼도 하고 교육계획도 짜고 있어요.” -끝으로 하고픈 말은. “한국과 미국교육이 직면한 문제가 참 비슷하네요. 오늘날 교육이 처한 어려움 대부분이 신뢰가 무너진 데서 비롯된 것이고 회복이 중요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 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조금이나마 한국 교육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 한국식 인성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최대한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나 김 교감은 폴 디 슈라이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뉴욕 버팔로 주립대에서 유아 교육 학사, 초등교육 석사, 리딩 스페셜리스트 석사 학위를 받고 10년간 조지아주 플톤 카운티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이후 케네소 주립대 지도자교육 스페셜리스트 학위를 취득하고 테일러로드 중학교에서 4년째 교감으로 재직중이다. 미국의 경우 관리자와 교사 양성에 있어 각각의 트랙이 다르다. 교장이나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위가 필요하다.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와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어촌 어린이 도시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 어린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가 적은 전국 어촌지역 어린이들에게 도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도시·어촌 간의 교육 기회 균등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문화 교류행사는 7월 24일(화)부터 27일(금)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수협중앙회, 수협방송국 견학과 한국잡월드, 국립과천과학관 견학 등 현장 방문교육과 뮤지컬 관람, 아쿠아리움견학 등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어촌 어린이 도시문화 교류행사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7월 16일(월)까지 지정된 양식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국 어촌지역 초등학생 4∼6학년 학생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낙도벽지 거주 학생 및 수협 조합원 자녀는 선발에서 우대되며, 참가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수협 어촌사랑 홈페이지(www.isealove.com) 또는 카페(cafe.naver.com/suhyuplov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와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8 콘텐츠형 환경일기장 쓰기’ 개인부문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환경일기장 쓰기’는 교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지난해까지는 학교 학급 및 동아리 단위로 참여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부문이 신설되어 개인참가가 가능하다. ‘환경일기장’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 제작한 초등학생 대상의 자기주도적 환경체험교육 워크북으로, 일기장에서 일정별로 제시되는 온실가스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절감 효과(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읽기자료는 물론 활동 기록지, 스토리텔링 자료 등 참가 대상자로부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직접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일기장 쓰기 개인부문은 단체부문과 동일하게 초등하교 4∼6학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우수 활동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3박 4일 일정의 “미래인재 환경과학캠프”의 참석 기회와 환경부 장관상과 장학금이 주어진다. 참가신청은 7월 27일(금) 18:00까지이며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환경일기장 쓰기 개인부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서 등의 양식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http://www.keea1981.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일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70-4350-6029)로 하면 된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에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실시하였다. 7월 9일 권선초등학교 교직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넓은 교실 권선마루에 모여 ‘안전하고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만들기’라는 대주제 안에서 여러 소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교 구성원들이 관심을 보이는 스마트폰이나 우유급식, 실내화 등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둠별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견들을 정리하고 발표하였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 모둠의 발표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상담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주장하는 의견을 들어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실내화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도난의 위험성과 불편함 해소라는 의견이 나오며 건설적인 토론이 되었다. 그리고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녹색어머니회 관련 안건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며, 학교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함께 의논해야 하는 필수 주제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았던 대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중요성에 대해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도 권선초등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보일것이며 교육 공동체는 모두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경북 영천시 자천초등학교(교장 허홍렬)은 대만 화련시 자제대학 부속학교 방문단 및 서울 동답초 학생들과 함께 7월 6일(금) 11시 남북 평화의 통로인 파주 도라산역에서 ‘세계와 남북 평화 기원 공연’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된 세 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이틀째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7월 5일 오전에는 서울 동답초에서 자제대학 부속학교 학생들과 동답초 학생들이 함께하는 환영식 및 공동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경북 영천 자천초등학교 학생들과 자제대학 부속학교 학생들이 만나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공동체험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세 학교는 경의선 최북단이며 남북교류의 관문인 파주 도라산역에서 7월 6일 함께 만나 ‘세계와 남북 평화 기원 공연’을 실시하였다. 자천초 학생 한국들은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및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동답초 학생들은 요한 스트라우스2세의 ‘천둥과 번개 폴카’, ‘아리랑’ 등을 오케스트라로 연주하였으며, 대만 학생들은 ‘위 아 패밀리’ 수화 공연을 선보였다. 또 한국과 대만 학생들이 함께 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주 및 합창으로 이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자제초등학교와 경북 영천 자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만남은 이번이 다섯 번째(방문 2회, 초청 3회)로 2015년 8월 31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4년 동안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자천초등학교의 국제교류학교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상호방문형 국제교류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자천초등학교는 올 11월달에도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천초등학교 허홍렬 교장은 “한국과 대만의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평화를 노래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국제교류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도 아동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고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한 초등교사는 학예회 연습 때 줄을 잘 못 맞추는 학생을 잡아끌며 꾸짖었다가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학교를 떠났다. 특히 지도과정 상의 사소한 분쟁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해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 과정에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결국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위헌 판결에 그대로 수용됐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맞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일만 남았다. 현재 국회에는 교총의 협력으로 박인숙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부터 형의 경중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업 제한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학습권 침해 등 아동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취업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미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강화된 임용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이나 해임요구 조항은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한국에서 세 시간 반 날아온 목적지에서 ‘CHINGGIS KHAAN’ 이라는 불빛이 반긴다. 공항의 커다란 그림 속에, 그리고 술과 화폐에도 새겨져 있다. 몽골은 모든 곳에 칭기즈칸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이국에서 실감한 교육한류 위력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한몽 리더십 프로그램인 ‘인천과 함께하는 몽골교육의 새 방향’에 참여하게 됐다. 우리 일행이 찾아간 곳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터브아이막 존 모드시다. 인구는 1만 5000명 정도로 그 곳의 모습은 1960년대 우리나라를 추억하게 했다. 시청과 교육청의 방문을 시작으로 학교들을 둘러볼 수 있었다. 학교마다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시설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그들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교육의 발전에서 왔다고 믿고 한국과의 교사 교류 및 교육방법을 훈련받고 싶어 했다. 교육한류의 위력을 이국에서 실감하게 돼 뭉클한 심정이다. 국가경쟁력은 교육이 최우선임을 재확인하게 된다. 몽골 교육관계자들은 한국 교육 전반에 대해 배울 의지가 강했다. 그러다 보니 방문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프로그램들도 많아 일정이 지연되자 마지막 학교 방문을 취소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마지막 순서는 빈민 아이들이 공부하는 ‘존모드 세인뽈 초등학교’로 한국인 수녀님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에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탁아시설처럼 보이는 학교는 약 50여명의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를 닮은 박미혜 수녀님이 낡은 입구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반긴다. 공립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빈민촌의 방황하는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운영하는 사립학교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잘 먹지 못해 또래보다 작았다. 이들 중에는 출생증명서도 없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온다고 해서 준비하느라 감기에 걸렸다고 하신다. 목이 심하게 잠긴 수녀님의 간절한 호소가 척박한 황무지 같은 우리 가슴을 촉촉하게 적신다. 안타까운 마음에 가방 속에 들어있는 감기약을 찾아 수녀님의 손바닥에 쥐어 드렸다. 수녀님은 한국에 계실 때 교사로 재직하다 이곳으로 파견 왔다고 한다. 그녀는 꿈을 말한다. “지구촌 어느 곳이나 아이들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곳에 왔다”고 했다. 빈민교육 헌신한 박미혜 수녀님 빈약한 작은 도서실은 닮고 닮은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다. 책이 많지 않지만 책읽기의 생활화를 위해 각 교실에 도서를 비치해 매일 30분씩 읽게 한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전통춤과 악기연주를 보여주는 아이들의 밝은 표정 속에서 그들의 미래를 확인한다. 박미혜 수녀님, 그녀는 몽골의 천사다. 황무지에 꽃을 심고 피우는 그녀의 꿈은 몽골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믿는다.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야 할 나이에 오직 헌신하고자 마음으로 찾아와 몽골인의 스승이 되고 있다. 돌아가는 우리 손에 그녀는 매우 미안한 마음으로 학교소개 자료를 안겨줬다. 후원을 바라는 계좌번호에는 아이들의 미래가 담겨있다. 그녀의 헌신이 민들레 홀씨 되어 몽골 아이들 가슴에 꿈으로 꽃 피울 날이 멀지 않았으리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의사(교사)가 환자(학생)를 진단하고, 처방(피드백)하는 과정이 치료(학습교정)가 가능한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2018 초등 수석교사 역량강화 학술 심포지엄이 4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서울교육 수업혁신! 평가혁신으로 시작한다’를 주제로 개최된 가운데, 주제발표에 나선 조호제 서울송파초 수석교사는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이후 평가 혁신의 키워드로 떠오른 과정중심평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과정중심평가가 교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문의의 치료과정을 비유한 것이다. 조 수석교사는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교사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피드백, 학생중심의 교수·학습 계획, 교수 스타일 개선 등 전반적인 관점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학생으로 하여금 선생님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수업을 한다고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학습과정이 완료된 시기에 학생의 지식습득 정도나 수행 결과를 확인하는 단발성 평가는 아니고 교육과정에서 연속성을 유지한 평가로서의 의미다. 즉 학습을 위한, 학습으로서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반적인 변화가 급격히 이뤄질 경우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조 수석교사는 다행히 과정중심평가 자체가 새로운 논의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작은 노력’으로도 학생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전달했다. 그 근거로 1999년부터 도입된 수행평가를 들었다. 조 수석교사는 선진국에서 1960년대부터 시행된 수행평가를 우리나라에서 21세기를 앞두고 도입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화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다양한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20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 퇴색된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형성평가(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평가)의 개념에서 발전돼온 본질에 맞게 수행평가를 교실에서 적용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학교현장의 핫이슈는 과정중심평가지만, 이는 특정한 평가도 새로운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도 아니다”라며 “과정중심평가는 곧 수행평가를 의미하고, 이는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서 그 목적은 학생의 성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행평가는 도입 초기부터 진지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해 본질적 목적보다 평가방법의 다양화라는 다소 편협한 목적으로 보급됐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교사는 교수학습 내용에 맞춰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미리 목표와 평가를 연계한 다음 교수·학습 내용과 일체화시켜 교육목표-교수·학습 방법-평가 등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할 것을 권장했다. 앞서 기조강연에서 이찬승 ‘교육을 밖는 사람들’ 대표가 ‘세계교육의 변화와 한국 교실의 수업·평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특강하면서 이 같은 부분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수업설계에서도 목적이 없는 활동중심 수업, 진도 나가기에 초점을 두는 수업을 ‘두 가지 죄악(twin sins)로 규정하고 이해 목표수준의 제시, 이해를 위한 수업지도와 평가 관련 관찰 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했다. 형성평가에 대해서는 교과과정에 잘 통합돼 학생들에게 평가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성평가의 피드백은 문자를 통한 지적보다 면대면 피드백, 반복된 지적보다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다시 생각해보게 하기, 동료 간 피드백 주고받기, 피드백 공유하기 등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서울초등수석교사회 김석화 회장(서울등서초 수석교사)은 “학생 활동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됐지만 평가는 여전히 과거의 지필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며 “수석교사회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적용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모델링을 제안해 현장에 빠르게 정착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2018 초등 수석교사 역량강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가 기조강연을 하고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재활치료‧학교교육 병행 “입학은 꿈도 못 꿨는데”…학생‧학부모 만족 커 “전국적으로 확대해 특수교육 사각지대 없애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간질성 뇌병증 ‘레녹스가스토증후군’으로 하루에도 최소 20번 이상 경기를 해 학교에 가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던 열한 살 김희운 군(뇌병변장애 1급). 하루의 대부분을 치료 시간에 쓰느라 4년째 진학을 유예했지만 최근 입학의 꿈을 이뤘다. 장기간 치료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 ‘꿈나래 교실’이 경기 화성 브론코기념병원에 문을 열면서다. 전국에 있는 병원학교는 총 33곳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백혈병이나 소아암 학생 대상이었다. 장애가 심하거나 중도중복장애를 겪는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는 꿈나래 교실이 전국 최초다. 지난 5월 29일 정식 개교했다. 꿈나래 교실은 노수진 브론코기념병원 원장의 제안으로 탄생했다.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교육을 미루는 아이들을 위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 원장이 직접 경기도교육청을 찾아 간 것이다. 교육청은 병원학교를 제안했고 취지에 공감한 유순주 화성나래학교 교장이 특수학급 설치를 수락하면서 본격화 됐다. 먼저 브론코기념병원은 병실을 개조해 교실 2개와 교무실 1곳의 공간을 제공했다. 교육청은 이곳에 책걸상, TV, 컴퓨터와 같은 기자재와 학급운영비 등 예산 전반을 지원했다. 현재 화성나래학교 소속 특수교사 2명이 이곳에 파견형태로 근무하면서 유치원, 초등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유‧초등을 합쳐 5명의 어린이들이 치료와 정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정원은 유치원 1학급(4명), 초등학교 1학급(정원 5명)이다. 학생‧학부모들의 만족은 컸다. 김 군의 어머니 이진주 씨는 “워낙 중증이어서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와 교육을 함께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며 “병원 치료만 했을 때는 아이가 힘들어하고 짜증도 많이 냈었는데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크레파스로 색칠도 하고 수수깡 만들기도 하면서 밝아진 것이 눈에 띄게 보인다”고 말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5살 임수빈(뇌병변장애 1급, 언어장애 4급) 양 가족은 특히 사회성 발달에서 큰 효과를 느꼈다고 했다. 수업시간에 친구 행동을 관찰하면서 모방행동이 나타난 것이다. 재활치료에서 팔 들어 올리는 연습을 여러 번 해도 큰 차도가 없던 것이 수업시간에 리듬체조를 하며 친구가 팔 흔드는 것을 따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은 치료사, 부모와의 일대일 관계만 경험해봤던 임 양이 ‘친구’의 의미를 알고 간식을 먹을 때도 자신의 것을 나누려 하는 모습에서 어머니 안순임 씨는 더 큰 희망을 갖게 됐다. 안 씨는 “이전에는 치료에만 매달리느라 교육으로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크다”면서 “이런 형태의 학교가 더 많이 생겨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치료와 학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의사와 교사간의 협업도 중요하다. 하루 6시간 중 4시간은 재활치료, 1시간 식사, 1시간 수업으로 구성되는데 의사와 치료사, 교사들은 수시로 학생 상태를 공유하며 재활 집중 훈련이 수업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사들은 특히 학업의 연속성 및 또래관계 유지에 포커스를 맞춰 교육과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김경민 교사는 “상호교류 측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다”며 “수업과 치료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학교가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통해 안정된 학교 복귀 지원이 목적인 만큼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대를 위한 과제도 남았다. 치료와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데에 교육계, 병원계 전반의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는 것. 노 원장은 “한 달여 정도 병원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이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도 상호 도움이 되며 유기적인 연관을 맺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면서 “이러한 취지와 효과에 공감하고 병원 내에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운영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에서는 지난 7월 4일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실시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 120여명이 참가 한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각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대토론회는 9개 분임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전체 토론을 통해서 분임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분임 토론에서는 전체 토론에서 이야기 할 수 없었던 작은 생각들까지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곡정초등학교에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수렴해 교육활동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토론회에서 보여주었던 열정을 가지고 곡정 교육가족들이 서로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토론회 주제처럼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7월 7일(토) 두드림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드림스케치 2차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드림스케치 2차 체험학습은 피자 만들기에 이어 학생들이 제과, 제빵에 관심이 많아 대한민국 제과기능장인 영천 최강수 과자점에서 실시했다. 학생들은 최강수 기능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중 5학년 김려원 학생은 “최강수 기능장님은 몇 년 동안 빵을 만들었어요?”라며 질문을 했고 25년 동안 제과, 제빵을 하셨다고 하자 학생들은 탄식을 질렀다. 기능장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은 먼저, 깨끗하게 손을 씻고 각자 초코빵과 일반빵을 선택했다. 빵을 자르고 레몬즙을 뿌려 빵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생크림을 짤주머니에 담아 빵 한 층 한 층에 생크림을 둘렀다. 그다음 과일을 층층히 올리고 회전판을 돌리면서 생크림으로 케이크 모양을 만들고 바나나, 멜론, 방울토마토로 장식해 저마다 꿈 케이크를 완성했다. 케이크를 완성한 다음 학생들은 각자 만든 케이크를 친구들과 기능장에게 설명하고 자랑했다. 그리고, 최강수 과자점을 둘러보았다. 특히, 과자점에 전시된 딸기, 바나나 머랭쿠키를 맛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꿈 케이크 만들기에 참여한 5학년 이기웅 학생은 “평소 케이크 만들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유명하신 선생님과 함께 만들고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니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는 학교로 초청해서 친구 모두와 쿠키 만들기와 두부 과자 만들기도 하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말했다.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회장 권영석)와 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이옥영)는 13일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문화관에서 제8회 수석교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2011년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이날 기념식에는 수석교사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수석교사합창단의 축하공연 ‘뮤지컬 주인공 찾기 갈라쇼’도 선보인다.‘미래 교육에서 수석교사의 역할과 비전 정립 컨퍼런스’도 열린다.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융합인재 육성방안’을 주제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의에 나선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서의 수석교사 역할과 방향’에 대해, 김영순 인하대 교육대학원장은 ‘유럽의 미래교육 동향과 수석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7월 5일(목) 2~3교시에 유치원,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천소방서 응급구조사를 초빙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심폐소생술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때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생명 연장 기술로서 4분 이내에 심폐소 생술이 시행되면 완전 소생의 기회가 높아지므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초 목격자가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이 쓰러진 사람을 직접 살린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 시청 및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 119 신고 방법,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시간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습 교육이 이루 어졌다. 학생들은 3명씩 조를 이루어 진지한 모습으로 교육에 참여하였고 강사님의 지시대로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순서와 방법을 하나씩 익혔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생명 지킴이로서 역할을 기대해본다.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은 한 단계 성장할 기회가 된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EBS 초등 여름 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답이다.방학생활이 오는 20일 출간된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구성한 게 특징. 초등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초등 1·2학년은 8강, 3~6학년은 10강으로 구성됐다. 책을 펼치면 만화가 먼저 등장한다. 강의별 주요 내용과 목표를 재미있는 만화에 담아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다양한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활용해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풀어낸 점도 눈길을 끈다. 글쓰기, 실험하기, 만들기 등 활동을 하면서 질문의 답을 찾아갈 수 있게 안내한다. 덕분에 교사나 학부모의 도움 없이도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책 속 부록도 알차다. 특히 1·2학년 교재에는 ‘하나뿐인 지구 소중한 환경’을 수록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개발한 교육 콘텐츠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기후 변화를 주제로 쿨(cool) 맵시·온(溫) 맵시 실천하기, 미래의 로컬 푸드 판매대 상상해 그려보기 등 쉬운 활동 위주로 구성됐다.3~6학년 부록은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과 안전·진로·인성 관련 정보를 담은 ‘키움마당’과 사회적 이슈, 교과 연계 내용을 탐구해보는 ‘스스로 학습’이 제공된다.방송은 7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달 간 EBS2, EBS플러스2 채널에서 방영된다. 매주 2강씩 방송된다. 모든 강의는 방송 후 EBS 초등 인터넷 홈페이지(primary.ebs.co.kr)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80%를 기록하고, 대북·외교·복지 등이 50%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과 함께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참여와 소신을 마다하지 않는 국민성을 감안할 때 제대로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잦은 교육정책의 혼선이 대표적이다. 현재도 첨예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수능개편 유예를 필두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유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초등한자 병기 폐지 등이 그 예다.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모두가 전문가일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사안이 복잡해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실과 여건, 여론을 수렴해 때로는 사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정치와 이념에 눈치 보지 않고 강단 있게 갈등을 조정·해결할 수 있어야 중앙정부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각종 위원회와 정책숙려제, 시민(정책)참여단 등으로 논의와 결정을 떠넘기고 있다. 오죽하면 ‘결정 장애’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이다. 결국 시스템보다는 사람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부활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0년부터 신설돼 중간에 부침이 있었지만 교육정책의 최고 콘트롤타워로서 흔들리는 교육을 바로 잡고 교육의 안정을 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필 현 정부 들어 교문수석이 폐지되면서 교육의 혼란이 커지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부활, 그래서 더 시급하다.
499명 선발 예고에 절망“대선 공약 이행하라” 촉구 교총 적정 비율 증원 요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해에 비해 대폭 축소된 유치원 임용시험 사전예고 인원 때문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중등, 임용절벽사태로 초등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거리로 나온 것에 이어 이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각각 170명, 30명 모여 공립유치원 확충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정한 대표자도 소속 단체도 없는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한 포털의 카페에서 의견을 모아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임용시험 사전 예고 인원이 전국 499명으로 지난해 894명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났고, 확정 공고 인원인 1460명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올해 2월 12일에 발표한 국정과제 세부 계획에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약속했다”면서 “499명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이들은 또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아 비율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현장의 현실은 1:28 정도”라며 “유아들의 안전과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숫자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2019학년도 소요 정원 협의 중으로 결과는 확정 공고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로드맵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응해 2017년 3000명, 2018년 3500명, 2019~2022년 1만 3500명, 총 2만 명의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를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특수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충원하는 데 대부분의 충원 소요를 할애하고, 유치원 교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대규모 충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017학년도 확정 공고 인원이 638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확정 공고 시 인원이 늘어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밑돌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그동안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많아 신규임용이 대폭 늘어난 이례적인 상황이고, 올해 확정 공고 인원은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이전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신규임용을 해도 줄어드는 원아 수를 감안하면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대규모 확충 없이도 저출산에 따라 자연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2월에 정부가 발표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 계획에도 행정직원 추가 배치만 언급하고 교원 확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미뤄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지만,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계획을 감안한다면 적정비율의 교원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주는 남한강이라는 아름다운 환경이 있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은 이러한 아름다운 환경을 교육과정에 활용하여 남한강의 멋을 이해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6월29일 여강길 자전거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6월9일 여주시 자전거연맹과 연계하여 본교에서 전교생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전거 안전장비 착용방법, 자전거를 타른 방법 및 수신호 등 운동장에 자전거 길을 만들고 안전교육을 받았다. 6월29일에는 5학년과 6학년 친구들이 직접 남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탔다. 금모래, 은모래 공원에서 자전거를 인수받고 안전교육을 받은 후 강천보까지 자전거를 탔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즐겁게 체험하였다. 자전거 체험은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며 특히 애향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은 내년에는 강천섬까지 이동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자전거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금당초등학교는 내 고장 여주를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환경과 자원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