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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원격수업 플랫폼에 접속조차 안 되니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야죠. 원격수업을 시작한 지 2년째인데, 아직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면서 교육 현장이 또 한 번 혼란에 빠졌다. 경기·인천 지역은 지난 12일부터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을 시작했고, 서울은 14일부터 전환했다. 줌 등 원격수업 플랫폼에 접속자가 폭증한 14일, 접속 지연과 장애 문제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2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A 교사는 “교사들은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면서 “원격수업 플랫폼이나 서버 등 시스템적인 문제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 교사 커뮤니티에도 “줌이 먹통이라서 수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교육청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다는데, 당장 해결책은 없다고 한다” “긴급 돌봄 신청자도 100명이 넘는데, 원격수업 플랫폼까지 말썽이다” “당장 내일 수업도 걱정된다”는 글이 이어졌다. 이렇듯 일선 학교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은 수업 외적인 부분이다. 현장 교원들은 이번에도 전면 원격수업 전환 소식을 언론 보도로 먼저 접했다. 이른바 ‘교사 패싱’이다. 방학을 앞두고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하던 학교에서는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전환에 돌봄교실과 돌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애를 태웠다. 일부 학교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긴급돌봄 신청 학생들을 돌봄교실 대신 각자 반으로 보냈다. 담임교사들은 교실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맞은 편에 앉아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까지 챙기느라 부침을 겪었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 2학년 담임 B 교사는 “입학 후 등교했던 초등 1학년 학생들은 원격수업 경험이 없어서 하나하나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처음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난다”고 했다.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획했던 교사들도 고민이 크다. 학교 상황에 따라 접종 일정을 조정하고 싶어도 예약 자체가 어려워 조율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 C 교사는 “근무 지역에는 백신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맞을 정도로 예약이 어려웠다”며 “접종 후 몸이 아파도 학교에 나올 학생들을 생각해 교실에서 버티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일선 학교에서는 전면 원격수업 전환과 긴급돌봄 관련 소식을 또 한 번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혼란을 겪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은 긴급돌봄 수요와 백신 접종에 따른 대체 인력 수급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현장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당국은 원격수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9일 교총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비해 교원에게 차별 요소가 있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건의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6월 8일 공포돼 1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반면에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소관 상임위 개최일정 등의 차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장 교원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외에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기개발휴직제도(자율연수휴직)도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도 가능하다. 실례로 20년을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 국가공무원은 자기개발휴직을 2회 사용할 수 있으나 교원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교총 정책본부는 “여타 공무원과 달리 교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공무상질병휴직 제도와 대표적인 차별로 인식되는 자기개발휴직 신청자격에 따른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가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등교 수업 전환, 온라인 수업 등 주요 정책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이른바 ‘교사 패싱’으로 현장 교원들은 좌절했다. 오락가락 정책의 부담도 현장의 몫이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2018년 7월 대법원은 “2014년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뒀다. 현실-이상의 괴리 고려 안 해 그러나 최근 이러한 대법원판결에 역행하는 사안이 발생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학폭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3일 시행되면서 학교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내용과 시기의 문제를 지적한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학교폭력 심의위 개최 전까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했다가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심의위 결과, ‘학교폭력 아니므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해 학생을 별도 공간에 있게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도 난제다. 법 개정 이전에도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었고, 가해 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서면사과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출석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분리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은 바람직하지만, 현실과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현장 모니터링해 바로잡아야 시기와 절차 또한 아쉬웠다. 지난해 12월 22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시행령(안) 입법예고(2021.4.30.) 과정과 국무회의 통과(2021.6.15.)를 거쳐 시행 하루 전인 6월 22일, 학교 현장에 개정 사항이 안내됐다. 그러다 보니 법령 개정 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발생했다. 이번 학폭법 개정 및 시행 혼란의 발단은 개정 시 나타날 부작용과 우려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데 있다. 취지는 좋아도 실현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살폈어야 했다. 교총이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이러한 우려를 의견서를 통해 전달했음에도 무겁게 받아들지 않은 것도 안타깝다. 또 비록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교육부가 교원단체와의 협의 등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다. 교육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는 이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교원이 있어야 한다. 국회와 교육부는 이번 학폭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나타나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교육 현장을 돕는 일이다.
어릴 때부터 사회변화에 따라 대학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교대 신입생으로 입학한 순간부터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MOU와 관련된 내용은 상상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다.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이번 MOU 체결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 적합성 논의 건너뛴 기만 행위 부산교대 재학생들이 모두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면한 사회적 문제 상황에 따라, 교육대학 체제 개편에 동의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현재와 같이 계속 교원 수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교원 양성 대학의 정원 축소는 피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인지하는 학우들도 있다. 그러나 MOU 체결 과정에 있어 우리 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반대 이유는 단순히 MOU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목소리를 내었던 부분은 ‘소통’이었다. 4월 19일 MOU 체결식 예정일, 오세복 총장은 시위로 인해 당일 행사 일정을 연기했고, 시위 해산 후 공지 없이 당일 오후 부산대 총장과 서면으로 MOU를 체결했다. 학교 측에서는 부산교대-부산대의 통합 MOU는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통합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이야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학교 측이 교수들에게 배포한 MOU 논의 사항을 보면 통합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통합의 세부 사항만 논의 사항으로 설정됐다. 통합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를 건너뛰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세부 내용 중,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르면 ‘융합 전공’ 개설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덧붙여 교육대학교 기본 이수 과목의 감소도 함께 제시됐다.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성을 가진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초등교육과 중·고등 교육은 교육의 목적과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 등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왔다. 초등교육은 전인교육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초등교육만의 독자성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아직 교원양성체제와 관련해 논의를 끝마치지 않은 상황이다. 통합과 같은 중대한 일은 교육부의 논의가 끝나고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 통합을 하는 것이 옳든 아니든, 너무 앞서나갔다. 초등교육만의 독자성 필요해 학우들과 비대위원들은 이번 부산교대 총장선거 결과에 따라 부산대와의 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종합 교원양성체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서, 앞으로 공동 실무 추진단이 꾸려질 것이고, 이때 반드시 학생, 교수, 직원 등이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가 오가야 한다. 이 논의 안에서 반드시 초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비 교원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대학교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 뜻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근본적으로 초등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과다한 행정 업무, 학급 과밀화 해소, 지역별 임용 선호에 대한 편차 등을 좁히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도 같이해나가야 한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다. 사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객관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속단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 혹은 축소해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것을 ‘사고의 함정’이라 부른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사고의 함정은 다음 8가지가 있으며, 이를 피해야 회복력을 키울 수 있다. ①속단=정확한 관련 정보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속단’이라 한다. 자주 속단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도 성급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안다. 속단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고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나는 어떤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 걸까? 그 증거가 사실이라고 확신하는가?’라고 자문해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②터널 시야=달리는 경주마에게 눈가리개를 씌우면 옆과 뒤는 보지 못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게 된다. 터널 시야는 마치 눈가리개를 쓰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중 한 가지만 보는 것을 말한다. 분명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가 공존하는 예가 많은데, 터널 시야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한쪽에만 집착한다. 터널 시야를 극복하려면 숲속의 나무만이 아닌 숲 전체를 봐야 한다. ③확대와 축소=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도 아주 흔한 사고의 함정이다. 축소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잘한 일도 과소평가하기 일쑤다. 반대로 조그만 일도 확대 해석하는 사람 역시 회복력이 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함정에 자주 빠지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는지, 일어난 일 중 좋은 일이 있는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등을 자문하며 균형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다. ④개인화=습관적으로 모든 일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을 하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보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무조건 내 탓이라며 자책하는 것도 큰 문제다. 개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밖을 내다보는 걸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어떤 것이 그 사건의 원인이었는지, 문제의 원인 중 내 책임과 다른 사람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자문하는 습관을 지니는 게 중요하다. ⑤외현화=개인화와는 정반대로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다. 분명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역경이 닥쳤을 때 제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의식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책임을 묻는 훈련을 해야 한다. ⑥과잉 일반화=몇 가지 상황을 마치 전체적인 것처럼 일반화시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과잉 일반화’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일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실수를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지”와 같이 늘 실수만 하는 동료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 함정에 자주 빠지는 사람은 사건과 관련된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이 기정사실로 간주한 원인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⑦마음 읽기=뚜렷한 근거도 없이, 좀 더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믿는다. 상대방의 마음을 제멋대로 읽고 마치 상대방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믿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읽었을 것이라 속단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고 질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⑧감정적 추론=사실을 외면하고 감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 냄새가 좋지 않아 비위가 상하면 먹어보지도 않고 ‘이 음식은 맛이 이상할 거야’라고 단정한다. 감정과 사실을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위의 8가지 함정들은 우울증, 불안증, 분노, 죄책감 뿐만 아니라 회복력과도 전반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 8가지 사고의 함정 중 최근에 그 함정에 빠졌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피하는 방법을 배우라.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자주 빠지는 한두 가지 함정이 있다. 그 함정이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역경에 더 깊게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한다. 수원시뿐 아니라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시 450만 시민이 특례시민이 된다. 특례시란 인구 100만이 넘는 자치단체의 새로운 지자체 유형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처음 등장하는 형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4개 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후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이양계획 로드맥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보도에 의하면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범정부 타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례시 밑그림을 그리고 출범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다간 이름뿐인, 빛좋은 개살구 특례시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로 지난 4월 16일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이만드는수원특례시참여본부] 유문종 본부장을 지난 7월 9일, 영화동에 있는 ‘2049 수원시민연구소’에서 만났다. 1.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 창립 배경은? 우리나라 지자체 제도의 획일적 운영으로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민이 역차별 피해를 보고 있다. 예컨대 행정과 사회복지에 있어 광역시처럼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중소도시 기준이 적용되어 당연히 받아야 할 시민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특례시의 권리와 권한은 시민이 나서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민단체로 수원특례시 참여본부를 창립하였다. 2. 수원특례시 참여본부의 주요사업은? 주요사업은 특례시에 대비한 시민교육과 특례사무 발굴 사업 등이다. 핵심사업은 시민참여형으로 시민헌장을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민에게 특례시에 대한 생각을 담은 핵심 키워드 3개를 받아 모아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30개를 선정하고, 30개 단어로 전문가의 협조를 거쳐 시민헌장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민헌장에는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수원특례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담길 것이며, 향후 수원특례시의 비전을 담아 자치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다. 3. 지난 6월 한 달간 진행한 찾아가는 시민교육 내용은? 지금까지 수원 관내 44개동을 찾아가 주민자치회장과 통장협의회장을 만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을 전개해 왔다. 교육내용은 특례시란 무엇인가, 특례시민의 정당한 권한과 대우를 알리며, 특례시만들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함을 알렸다. 또한 특례시민이 찾아야 할 정당한 권리는 정부에서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나서서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4. 중앙정부, 경기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응 방안은? 특례시민에게 정당한 권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특례사무 이양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권한과 권력 집단의 속성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특례사무가 빨리 특례시로 이양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민헌장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5. 시민에게 당부사항은? 특례시는 바라만 보고 기다린다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정당한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 행정과 복지, 문화 혜택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당연히 찾아와야 한다. 광역시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이 나서야 한다. 시민의 도시 만들기는 시민에게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수고로움이 수반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
얼마 전, 수원시 ‘2021 청소년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취재한 일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주의교육연구소(대표 박수경)가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 Happy! 그린 스쿨’. 세류중학교와 동수원중학교 두 학교가 운영 대상교이다. 세류중학교애 미리 도착하여 학교를 둘러보았다. 운동장 흙바닥이고 나머지 공간은 시멘트이거나 보도블럭이다. 학교라고 도시화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곳인데 어디서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박 대표를 만나니 궁금증은 해결된다. 화단의 빈 공간과 상자텃밭이다. 또 실내에는 수직가든이 설치되어 있다. 시멘트 건물 일색이지만 녹색공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오늘 지도에 나선 김석규 강사는 2학년 3반 학생을 대상으로 상자텃밭에서 상추 따는 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유의점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준다. 우리들 대부분이 마트에서 상추를 구입해서 먹는다. 상추를 직접 재배, 수확해 식탁에 올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강사는 “상추 딸 때는 반드시 양 손을 사용해 따고 잘린 부분이 둥그렇게 되도록 바짝 따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포터도 이번에 제대로 배웠다. 여주덩굴을 이용한 그린커튼을 보았다. 농작물 수확 이외에 그린커튼은 건물 온도를 낮추어 준다. 실내에서, 실외에서 시멘트 건물 바라보는 것보다 녹색식물 바라다보는 것이 눈 건강에도 좋다. 학생들은 화단에서 전정가위로 꽃 가지치기 시범을 보고 실습을 해본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행하면서 배우는 것이 기본이다. 노작교육인 것이다. 실내 수직가든은 처음 보았다. 세로 책장처럼 생긴 곳에 스킨답서스와 스파티필름 식물을 심어 실내공지를 정화하게 하는 것이다. 식물의 뿌리는 부직포로 싸여 있고 물은 타이머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학생들은 식물을 마치 책장에 책을 꽂듯이 배열한다. 세로 눈높이에 맞춘 녹색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동수원중학교도 세류중학교와 환경은 비슷하다. 텃밭상자 17개와 프라스틱상자 8개에는 토마토, 가지, 고추 등 열매채소가 자란다. 천일홍, 라벤다, 비트, 나팔백합, 애플민트, 체리세이지, 데모루, 만데빌라, 백일홍, 마가렛, 한련화, 오크상추 등이 자란다. 덩굴식물로는 여주, 나팔꽃, 수세미가 보인다. 세류중학교보다는 품종이 다양하다. 이 학교는 개교 30년이 가까운 학교라서 그런지 조경이 향나무 일색이다. 그래서 본관앞 동쪽에있는 리틀포레스트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포도나무, 조롱박, 수세미가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학생들 휴식공간으로 제격이다.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식물을 보는 것은 흔치 않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본다. 치유정원 프로그램으로 엽채류와 열매채소, 봄꽃을 심고 가꾼다. 가을엔 배추와 무를 심는다. 실내정원으로 수직가든을 만들어 공기정화 식물을 기른다. 반려식물로 허브식물을 가꾼다. 그리고 숲체험 프로그램과 4차산업혁명과 농업 등이다. 자연주의교육연구소 박 대표는 그린 스쿨 제안 의도를 “코로나 위기로 정서발달과 사회관계에 있어 교육부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연을 통하여 극복해보려는 것”과 “학교의 공간을 단순 경관 제공에서 학생들이 참여하여 심고 가꾸는 활동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었다”고 말한다. 리포터는 우리들이 식물을 가까이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건강 증진, 정서순화, 환경보전 정신 고양, 지구사랑, 원만한 대인관계, 마음 안정, 인격 완성, 삶의 지혜 습득, 자연에 대한 경외감 등, 모두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아하,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가까이 하려는 것이다.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이재영)의 사회분야 환경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1 찾아가는 자원순환 실천교실을 운영한다. 금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미래 주역이 될 아동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원순환 국가 실현을 위한 실천 동기 부여 등을 위한 교육과 실천활동을 통해 자원순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자원순환에 대한 단순한 이론교육이 아닌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의 자원순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문제 해결방법이나 탐구·실천 방법을 정하고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환경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2021년 7월 16일(금)까지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며 7월 20일(화) 6개 기관을 선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실천교실 참가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유튜브 채널 ‘환경교육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곧바로 분리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가·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분리 공간 부족 등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이 폭증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와 유튜브 채널 ‘샘TV’, 한국교총 교권옹호국은 8일 공동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폭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했다. 토론에는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 최우성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폭담당 장학사, 김여름 경기 안양부흥초 교사가 참석했다. 지난달 23일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학교폭력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이전에도 학교장 권한의 가·피해자 즉시분리 권한(긴급조치)은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는 예외다. 분리조치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시점부터 3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토론자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여름 교사는 “최근 경험한 사건을 보면 1차적 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래 묵은 문제들이 터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피해 학생이 섞여 있거나 뒤바뀔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박정현 교사도 “가해와 피해를 명백히 분리할 수 없어 조사할 때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가해와 피해 학생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우성 장학사는 “인지 즉시 3일 안에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공간도 없고 아동학대나 수업권 침해 등 민원이나 소송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 학교 현장은 초긴장 상태”라며 “현재도 학교장 긴급조치 등 이미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더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민원이 폭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1:1 사건은 좀 나은데, 1대 10명 등과 같이 여러 명이 연루된 경우는 11명을 분리시키기 위해 운동장에 천막을 쳐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소규모 학교는 분리할 공간 자체가 없는 데다 교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민원도 상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고 동선을 예민하게 파악하는 팬데믹 비상상황에서는 적어도 시행을 유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 하루 전날에 공문이 하달된 점도 현장의 혼란을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박 교사는 “아직 바뀐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바뀌는 내용에 맞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당장 학교폭력을 직면하는 학교들은 적기에 분리조치를 하지 못하면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은 쉽지만 하루 종일 학급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수업을 듣지 못하고 학우들과 분리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교과수업을 하는 중등의 경우 어떻게 수업을 보전할 것인지도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학폭대책심의위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출석하게 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교사들은 이미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장애학생의 경우도 통합학급 담임이나 특수교사 등 역량 있는 사람들이 개입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의무적인 규정을 둬 절차적인 부담만 키우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토론회와 관련해 추가 설명에 나선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는 적극 동의하지만 경중에 상관없이 분리조치를 강화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장 종결제와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혼란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교총과 현장이 지적한 학교 현장성 고려와 예견되는 우려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11월에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 모든 책임은 학교가 져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 해 7월 말까지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한 상태다. 이에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폭력 전문가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앞으로도 교육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 ‘샘TV’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쌓인 여행의 갈망을 잠시나마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바로 극장으로의 피서다. 두 시간 동안 만큼은 정글로, 눈밭으로, 우주 공간 그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올여름 영화관에서 가족과 함께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영화를 골라 소개한다. 랑종 “더위를 단숨에 식혀줄 공포영화” 개봉 전부터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영화가 있을까. 랑종은 파격적인 수위와 소재로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작품 속에 근친상간, 살인, 식인, 영아 살해, 동물 학대 등 금기시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영화는 태국의 북동부 이산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대를 이어 신을 모셔온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 형식으로 다룬다. 신내림을 거부한 조카가 빙의되며 벌어지는 미스터리 한 상황이 펼쳐지며 앞서 언급한 끔찍한 소재들이 등장한다. 한국과 태국에서 ‘호러의 대가’로 꼽히는 곡성의 나홍진 감독, 셔터의 반종 치산다나쿤 감독이 의기투합했다는 점도 작품의 수위를 짐작케 한다. 제작 나홍진 | 감독 반종 치산다나쿤 | 출연 나릴야 군몽콘켓, 싸와니 우툼마 장르 공포 | 개봉 7월 14일 블랙 위도우 “어벤져스와 마지막 안녕” 2008년 아이언맨으로 시작해 어벤져스 시리즈로 이어져 온 마블 시네버틱 유니버스(MCU)의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작품. 원년 멤버 중 유일한 여성 히어로인 ‘나타샤 로마노프’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의 시점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와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사이로, 어벤져스가 해체된 이후 은신처에 몸을 숨긴 블랙 위도우의 행적을 좇는다. 그는 스파이 양성 기관 ‘레드룸’의 거대한 음모와 실체를 깨닫고 이에 맞선다. 작품에는 앞으로 MCU를 이끌어갈 미래의 히어로에 대한 힌트도 담겨있다. 공중과 지상을 오가는 거대한 스케일의 화려한 액션이 이어지는 만큼 아이맥스관처럼 대형 스크린에서 관람하면 더욱 재미가 배가될 것. 감독 케이트 쇼트랜드 | 주연 스칼릿 조핸슨, 플로렌스 퓨, 레이첼 바이스 장르 액션, SF | 개봉 7월 7일 스페이스 잼 “어른이 더 신나는 애니메이션” 전설적인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출연했던 스페이스 잼이 25년 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1996년 개봉했던 영화는 2억30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농구 소재 영화로 역대 최고 흥행이라는 기록을 쓴 바 있다. 이번 작품에서는 ‘21세기 농구 황제’로 불리는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클 조던의 뒤를 잇는다. 그는 루니툰 캐릭터들과 함께 팀을 결성해 코트를 종횡무진 누빈다. 벅스 버니, 트위티, 태즈 등 애니메이션의 조상님(?)에 해당하는 캐릭터는 어른들의 눈을 반짝이게 만든다. 이들과 함께 워너 브러더스의 애니메이션과 영화 캐릭터들이 총출동한다. 해리 포터의 볼드모트, 배트맨의 펭귄맨 등 새로운 등장인물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감독 말콤 D.리 | 주연 르브론 제임스, 돈 치들, 젠데이야 콜먼 장르 애니메이션, 코미디 | 개봉 7월 15일 아이스 로드 “영하 50도의 세계 속으로” 덥고 습한 장마철 날씨를 피해 잠시 눈밭으로 대피해 보자. 아이스 로드는 영하 50도에 이르는 극한 추위와 눈 폭풍이 몰아치는 ‘하얀 지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26명의 광부가 갱도에 갇힌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단 30시간뿐. 전문 트러커 마이크는 대형 트레일러 3대와 구조팀을 이끌고 해빙 직전의 아이스 로드 500km를 횡단한다. 결국 거대한 눈사태가 트럭 행렬을 덮치고 만다. 아슬아슬한 상황과 몸을 사리지 않는 배우들의 열연은 상영 시간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극장을 나설 때 관객을 맞이하는 무더운 공기가 오히려 반갑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감독 조나단 헨슬레이 | 주연 리암 니슨, 로렌스 피시번, 홀트 맥칼리니 장르 스릴러, 재난 | 개봉 7월 21일 정글 크루즈 “배를 타고 모험의 나라로!” 놀이공원에서 보트를 타고 정글을 여행하던 짜릿함을 되새기고 싶다면 고대 치유의 나무를 찾기 위한 모험에 동참해 보자. 정글 크루즈는 재치 있는 선장 ‘프랭크’와 용감하고 자유분방한 식물 탐험가 ‘릴리’가 아마존에서 마주치는 역경, 초자연적인 현상과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 내내 펼쳐지는 아마존 풍경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데, 이는 1955년 디즈니랜드 개장 때 탄생한 전설적인 어트랙션 ‘정글 크루즈’를 모티브로 한 공간. 덕분에 관객은 실제 신비로운 숲에 다다른 듯 실감 나는 모험을 즐길 수 있다. 드웨인 존슨이 선장 프랭크 역을 맡아 특유의 위트와 함께 에너지 넘치는 액션 연기를 선보인다. 감독 자움 콜렛 세라 | 출연 드웨인 존슨, 에밀리 블런트 장르 액션, 모험 | 개봉 7월 예정 와인 패밀리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주하다” 숨 가쁘게 달리는 새에 어느덧 반밖에 남지 않은 2021년. 여름방학을 맞아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면 와인 패밀리 가족들의 여정에 동참해 보자. 영화의 주인공 마크 역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있는 인물이다. 그는 자동차 회사 CEO로 성공한 삶으로만 보이지만 어느 날 문득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과 마주친다. 고향 이탈리아 아체렌자로 떠난 그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포도밭을 되살리고 와인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무모한 결정에 가족들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서 그를 말리기 시작한다. 과연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는가, 마크의 질문에 답해보시길. 감독 숀 시스터나 | 출연 조 판톨리아노, 웬디 크로슨, 폴라 브랜카티 장르 드라마, 코미디 | 개봉 7월 15일 워스 “현실이 더 영화 같다고 생각한다면” 판타지보다 다큐멘터리에 매력을 느끼는 현실주의파라면 워스가 좋은 선택일 듯하다. 영화는 9.11 테러 피해자 보상 기금 운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실화를 그린 작품이다. 2001년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이 발생한 뒤 미국 정부는 남겨진 이들에게 기금 형태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희생자만큼이나, 그들의 직업도 보상금도 천차만별. 기업 CEO, 빌딩 경비원 등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가 갈리자, 기금 운용의 책임을 맡은 변호사 ‘켄’이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등을 만나 고군분투한다. 실존 인물을 스크린으로 옮길 때마다 명연기를 펼쳐온 마이클 키튼이 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감독 사라 코랑겔로 | 주연 마이클 키튼, 스탠리 투치 장르 드라마 | 개봉 7월 21일 오필리아 “고전을 다르게 바라보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주인공 햄릿은 인간 근본의 고뇌를 거듭하는 캐릭터로 누구나 그의 독백까지 외울 정도다. 그러나 그의 연인 오필리아는? 햄릿의 잔인한 말 한마디에 좌절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이로써 햄릿을 각성하게 만드는 수동적인 존재다. 영화 오필리아는 고전에서 그려진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적인 캐릭터로서의 오필리아를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 그는 현명하고 자유로운 여성으로, 햄릿과 사랑에 빠진 뒤 찾아오는 위기-신분의 격차, 선왕의 죽음에 숨겨진 음모 등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선택을 한다. 감독 클레어 맥카시 | 출연 데이지 리들리, 조지 맥케이, 나오미 왓츠 장르 멜로, 로맨스 | 개봉 7월 14일
박정현(오른쪽) 인천 만수북중 교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예방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 진단 특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여름 경기 안양부흥초 교사,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담당 장학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고교 기말고사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편향성이 다분한 문제 출제가 이뤄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군산 A고교가 ‘윤석열 X파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비리’ 등을 학내 시험문제 예시로 제시해 물의를 빚자 재시험을 치르고 전북도교육청의 감사까지 예정됐다. 서울 강남의 명문 B고교도 5월 영어경시대회와 기말고사 영어시험 지문에 정치적 문제에 이어 양성평등 위배 논란 지문이 연달아 출제돼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해당학교 감사 = 전북 A고교는 1일 1학기 기말고사 ‘생활과 윤리’ 시험(사진 위)에서 ‘최근 정치권에 윤석열 X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 병역 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며’라는 예시 문장이 단서로 달려 정치 편향은 물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시험문제를 낸 기간제교사는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했다. 이에 A고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열고 재시험 결정을 내렸다. 결국 6일 2학년 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두 문제를 대신할 재시험을 치렀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6일 도교육청은 “이번 시험을 둘러싼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고 확인하기 위해 학교 측과 교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시험문제 출제 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명문고 ‘젠더 이데올로기’ 출제= B고교도 올해 치른 두 차례 시험을 두고 정치·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 측이 지난달 말 기말 영어시험(아래 사진)에서 ‘성별은 남녀 이분법적이지 않으며 다양하다’는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성평등)’를 긍정적으로 보는듯한 문제를 출제했다. B고교 1학년 영어시험 10번 문제 지문은 기존에 불특정 복수를 지칭하는데 사용됐던 대명사 ‘they’를 참고도서 회사 ‘메리엄 웹스터’가 ‘젠더 정체성이 이분법이지 않은 개인’을 지칭하는 3인칭 단수 대명사로 등재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문을 접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문제라 아직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문제다.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시험문제로 출제한다면, 이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답을 정답으로 여겨야 한다. 이럴 경우 인권침해까지 거론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5월 18일에 시행된 영어경시대회에서 이미 한 차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겪은 터라 더욱 그렇다는 반응이다. ◇5월 경시대회에서도 정치적 편향 논란 = 5월 영어경시대회에서 B고가 지문으로 사용한 기사는 현 정부가 다시 한 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처럼 회복했다는 식으로 기술됐다. 국내에서 발표되는 경제수치, 그리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들이 기술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지는 학교 측이 바로 수거해 학생들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항의했고, 교장은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5월 경시대회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 자체에 대한 예방 차원의 약속이었지, 해당 지문에 편향성 여부를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또 기말 문제에 대해서는 “문법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4번 문제 지문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발생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범죄자 옹호로 보일 수 있다는 등 이유 때문이다. B고교 역시 잇따른 지적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의도한 것은 아닐뿐더러 출제된 지문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잘 경청해 이견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작은 부분까지 잘 살펴서 갈등 발생을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안산 동산고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부산·경기 등 10개 자사고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이어온 소송에서 전승을 거뒀다. 경기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날도 이전 자사고들이 승소했던 이유와 거의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던 2014년 심사 기준과 취소 처분을 받았던 2019년 심사 기준 사이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다”며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9년 6월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부산 해운대고, 서울·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도 비슷한 방법에 의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자사고 모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 8개 자사고의 손을 잇달아 들어줬다. 마지막 하나 남았던 이날 동산고 재판도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부산경기‧교육청은 항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교장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교육감 퇴진운동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학생‧학부모 피해만 가중시키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고 불공정 평가에 대한 책임부터 질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 회장은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사고 폐지 시행령을 철회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출발은 자사고 폐지에만 매몰돼 공약을 억지로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며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이 무시되고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되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해당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부당행정을 바로 잡기는커녕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동의로 이번 줄소송 사태와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평가도 소송도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만 일관할 거면 애당초 교육부가 동의권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역시 교육감 이념에 따라 위법·불공정한 재지정 평가로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은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판결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 10명 중 9명은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유지보수, 환경관리, 직원채용 등 학생 교육과는 관계 없는 행정업무가 전가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교원이 부당하다고 인식했다. 교원들은 행정업무 경감방안으로 구체적인 직무 기준 마련과 행정실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지난달 14~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신뢰도 ±1.82%포인트)에서 드러났다. 교총은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만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교사로서 자괴감을 주는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야말로 일상적인 교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교권 확립”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90.7%는 담당 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응답했다. ‘매우 많다’는 교원도 절반 이상(51.6%)에 달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들이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일상적으로 맡겨지는 시설 관리, 환경 개선, 계약직 채용업무 등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식했다.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96.4%, ‘미세먼지, 정수기 관리 등 환경 개선 업무’ 95.4%, ‘계약직 직원채용 및 운영 관리’ 88.7%, ‘교과서·우유 급식 주문·정산·현황 보고 등 관리업무’ 84%에 달했다. 이외에도 돌봄교실 관련 업무는 78.4%, 방과후 학교 운영도 74.4%가 교사들의 담당에 대해 반대했다. 이외에도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 ‘정보화 기기 관리’, ‘화장실 불법 카메라 단속과 같은 각종 기기·시설 점검’, ‘학부모 봉사활동 사항 입력 등 학부모회 관련 업무’ 등도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행정업무의 가중 원인을 1~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에는 ‘행정 보조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돌봄 등 교육활동 외의 업무를 학교에 전가’하는 것과 ‘행정전담 기구의 비협조’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효과적인 업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업무표준안의 개발·보급 등 구체적인 직무 기준 필요’에 가장 많은 공감을 보였다. 직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업무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매뉴얼에 따라 행정업무를 구분해줄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행정실 등 행정 전담기구 인력 추가지원’, ‘행정업무 교육지원청 등 상급이관 이관’ 등이 요청됐다. 교총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학교 업무를 학교장이 알아서 배분하라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유급봉사직 포함)이 20만 명을 훌쩍 넘고, 학교 내 구성원 각자가 노조를 배경으로 업무 분장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제 발전 차원에서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공·사립 교직원 혜택 확대 등 대책이 적용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중대본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구절벽 충격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들을 언급했다. 정부는 여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집중 문제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종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사립 교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 또한 확대 도입된다. 이 외에 홍 부총리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지원 등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영역 안건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원복무실태 점검 자료제출 공문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가, 경기교총(회장 백정한) 등의 강력한 항의로 공문철회 결정을 내렸다. 6일 오전 경기교총은 경기교사노조와 함께도교육청 감사관을 방문해 공문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경기도 모든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인해 교원 전체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게 만드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명과 나이스상의 개인코드를 그대로 기재토록 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가 조사단계에서부터 노출될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했다. 감사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공문 시행으로 보여 경기도 전체 교원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달했다. 경기교총은 공문 하달 시기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전면등교에 대비하며 연일 쏟아지는 방역업무와 수업 준비 등으로 상당수 교사들이 법에서 보장된 연가와 병가 조차도 마음편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교원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며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병명을 기재하고 복무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형국이며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교총 등의 방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도교육청은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경기교총은“오전 항의 방문한 결과오후 3시쯤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전수조사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아무리 감사의 목적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전수조사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도교육청 감사관에서 스스로 보호 해제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상습적이고 위법적인 형태로 복무규정을 악용한 교원으로 범위를 한정해 조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교원의 휴가 사용 복무실태를 점검해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교원 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알림’공문을 시행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교원의 병가·공가·조퇴·연가 등의 복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오늘날 교육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이는 깊은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다. 왜냐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육의 방향과 반대로 생각하고 말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거나 전달하는 교육이 분명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압축하여 비판적 창의적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다. 문제는 상위 1퍼센트, 소위 엘리트라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목고(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내지는 학력이 높은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엘리트 교육이라 칭하고 있다. 보통 비판적 창의적 교육은 모든 학생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최상위권 인재들에게만 적용해야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상위 인재들이 비판적 창의적 교육을 받는 동안 기존 지식을 수용하고 유지할 학생들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이는 이른바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의 평범한 학생으로 구분하여 ‘들러리’라는 별도의 구분에 학생들을 양분하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비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공교육과 소수의 엘리트 교육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한가? 결론은 No다. 대다수 보통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도 비판적 창의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교육학자인 이혜정(2021) 교수는 『대한민국의 시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인재 풀(pool)의 문제다. 러시아가 뛰어난 발레리나들을, 동유럽이 뛰어난 체조 선수들을 배출했던 이유는 그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발레와 체조를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80~1990년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학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오늘날 세계적 콩쿨에서 입상하는 연주자가 많아졌다. 결국 어느 분야든 많은 학생이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으면 인재가 많아지고 나아가 비판적 창의적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그런 인재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둘째, 선발기준의 문제다. 기계공학에서 창의적인 학생이 작곡에서도 창의적인 것은 아니고, 문학에서 창의적인 학생이 화학에서도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상위 인재들에게만 비판적 창의적 교육을 하고자 해도 그 대상이 되는 인재들과 나머지 대다수를 정확히 구분할 방법이 모호하다. 왜냐면 특정한 잣대로 각 분야의 창의력 있는 학생을 골라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방식의 문제다. 분야별 인재를 골라냈다고 해도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들을 따로따로 교육하는 특별한 전문학교로 보내기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넷째, 가능성의 문제다. 비교적 수용적 지식에 의존하는 분야에서도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통해 혁신과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청소만 해도 그렇다. 전통적으로 물걸레질과 마른걸레질을 하면서 양쪽 기능을 동시에 갖춘 청소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처럼 창의력에서 역전이 발생하여 평범한 학생도 특별한 인재로 탄생할 수 있다. 결론은 이렇다. 엘리트를 위한 교육, 대중을 위한 교육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비판적 창의적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필요하다. 일찍이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인간은 누구나 천재다”라고 말했다. 그 천재성을 드러낸 것은 특별한 엘리트 교육이 아닌 어머니에 의한 가정교육에 힘입은 바 크다. 역시 학습 부진아로 학교에서조차 교육을 포기했던 에디슨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격려의 가정교육이 기반이 되어 이 세상에 훌륭한 족적을 남기지 않았는가. 비판적 창의적 교육은 1퍼센트의 엘리트를 위한 특수 교육에서도 필수지만 99퍼센트의 일반 학생을 위한 공교육에서도 필요함을 잊지 말자.
오랜 산고(産苦)와 우여곡절 끝에 국가교육원회(국가교육위)가 설치될 근거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가 우뚝 서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한국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국가교육위 출범의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으나 향후 독립성ㆍ중립성 문제를 놓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법안과 정책은 숙성 과정을 거친 합의가 최선인데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은 교육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일방적, 독단적으로 일관해서 안타깝다. 소위 협치와는 거리가 먼 과정을 거쳤다. 다만 이번에 입법된 국가교육위 설치법 시행일은 1년 뒤인 2022년 7월로 정해진 만큼 국가교육위는 다음 정권 초기에 출범하게 됐다. 즉 다음 대선 후 들어설 정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어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고, 현 정부가 목표로 한 임기 내 출범은 물 건너갔지만, 내년 7월 중순에는 국가교육위가 탄생할 전망이다. 2022년 7월 이후, 즉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권에서 출범하게 된다. '교육정책 대못박기' 논란은 일단락했지만 국가교육위 구성 시 정부·여당측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편향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가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법안 발의 때부터 통과까지 전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의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다. 사실 국가교육위 설치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는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고, 함께 경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모든 후보가 초정파적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명칭도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심상정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 유승민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를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명칭은 약간 달랐지만, 근본적 골격은 같은 현재의 ‘국가교육위’와 궤(軌)를 같이 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2년 19대 국회를 비롯 20대 국회와 21대 국회까지 모두 1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과정은 거쳐 2020년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의원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했고 공청회와 토론회,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10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다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여권이 일방 추진한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을 표결 통과시킨 것은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국가백년지대계의 컨트롤타워 설치 같은 중요한 의제를 여권 일방통행으로 통과시킨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능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지적대로 국민 염원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폐기시키고 ‘정권교육위원회’를 오도한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는 혹평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주체ㆍ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는 존령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로드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 국가교육위는 문대통령의 공약으로 한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로 기대돼 왔다. 국가교육위는 교육정책은 정권의 성향과 관계 없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철학에서 추진된 기구로, 국가교육위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 그동안 국가교육위 설치가 교육부의 옥상옥이라는 지적에도 국민들의 기대를 받은 것도 새로운 미래 교육의 견인과 추동체(推動體)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국가교육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부 밖에 두는 대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성격으로 정해져 내년 새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7월 이후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와 교육부의 위상 문제도 줄 곧 거론돼 왔다. 교육부가 있는데 국가교육위 설치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반론도 강하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뒤집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 이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분야는 시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격차 해소, 예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 등이 전체적인 윤곽이다. 교육부는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칭 ‘국가교육위출범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출범하는 국가교육위는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협의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이 외에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ㆍ전문대교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이다. 국회 추천 인사 9명에는 비교섭단체 관계자와 학생·청년·학부모 대변자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에는 또 학생․청년, 학부모 위원을 각 2명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위원의 정당가입 금지 및 교수․공무원 등 각 직능별 제한, 편중인사를 방지하고자 위원 임명 시 교원, 교수, 공무원, 전문가 등 직능별로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교육위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이며 2명의 상임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 야권과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는 위원 구성상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립성을 잃고 한 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 통과도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중 국회 여당 추천 몫 위원과 대통령 지명, 교육부 차관 등 친정부 성향 인사가 위원 절반에 달한다. 위원구성 구조상 정권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부분인 교육계 지형과 진보 성향 교육단체 추천 몫까지 고려하면 친정부 성향 인사는 절반을 넘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가 애초에 내건 독립적 기구가 되지 못한 채 '정권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출발부터 협치, 동행을 무시하고 한 쪽만 인정하고 밀어붙인 기구가 과연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할 수가 있을지도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가교육위 설치법 통과 후 당장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이 개탄스럽고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공식 논평을 내 놨다. 국가교육위가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일 뿐이며 소관사무, 역할 등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역시 독립보다는 종속이라는 주장이다. 즉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는 커녕 종속적인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진보교원노조인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됐던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통령 추천 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은 국가교육위가 표방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담보할 인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교육 현장과 괴리감이 없는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사무처 역시 일반 행정직 중심이 아니라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돼야 함을 주장했다. 사실 국가교육위 업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수립,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 크게 세 가지다. 즉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하게 된다. 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및 고시,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와 함께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수행한다.2022년 7월 오랜 산고(産苦) 끝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가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 거버넌스로 자리를 잡기를 기대한다. 그 기반 위에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미래 대한민국 백년대계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국가교육위의 중요성과 출범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1년 후 출범할 국가교육위 설치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국민의 기대와 당초 출범의 목적에 부응토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남은 1년 동안 시행령, 규정 등을 통한 갈등 내용 조정, 국민적 합의, 사회적 동의 등의 절차 거쳐서, 국가교육위가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로 바로 서 출범하기를 바란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적 의미와 과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대적 화두가 됐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학교 방역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규모로 낮추는 것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이 지난해 기준 총 1만9,628곳으로 전체 초·중·고 학급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7,675개로 55.9%나 됐다. 이같은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감염병 확산 위험, 수업결손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4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밀집된 교실에서 대입 준비를 하던 고3 학생들이 무더기 확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를 선언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과 우려는 더 컸다. 이뿐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과밀학급이 적은 타 지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 등교수업을 진행해 학습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학 이후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48%로, 비수도권 중학생(80.9%)과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수도권 초등학교(67.7%), 고등학교(67.2%)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 이번 호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급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은 왜 줄어들지 않는지, 교육당국의 대처는 적절했는지 짚어본다. 또 과밀학급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분석,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왜 절실한 과제인지를 생각해 본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것이다. 과거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땐 한 반에 70명이었는데, 50명이었는데…”등의 이야기를 종종 한다. 사실 과밀학급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이라고 한다. 202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언뜻 보면 과밀학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소규모학급이 대부분인 농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 등 도시지역 학생 수의 단순 평균값으로 ‘평균의 함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2020년 국회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19,628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 강남구·양천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소위 학군지라 불리는 지역에 과밀학급이 밀집되어 있고, 중학교는 주로 경기와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서울대치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7.7명이고, 인천청라중학교는 37.8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과밀학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만, 신도시나 선호 학군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밀학급 문제는 출생률 감소에 따라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과밀학급은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과밀학급은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과밀학급에서 생활하는 교육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66㎡ 남짓한 일반 교실에 30명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교실에서 사실상 거리두기는 불가능합니다. 곧 전면등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밀학급 문제는 건강권·생존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20명만 넘어도 과밀인데 말이죠. - 중학교 A 교사 과밀학급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나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얼마 전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이후 학생과 학부모 등 36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한다. 확인 결과 이 학교는 한 반에 평균 30명 이상이 생활하는 과밀학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과밀학급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신·증설이나 통합구역 조정 등을 통해서 학생 배치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 학급당 30명 이상이 밀집된 과밀학급 약 2,300개에 대해서는 교사인력 약 2,000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협력교사를 운영하거나 학급을 증설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방역 상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문(2021.2.9.) 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교육부는 코로나로 인한 밀집도를 완화하고 학습결손을 줄이고자 지원 인력 2,000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대부분 분반이 아닌 한 교실에 추가로 협력교사가 들어오면서 밀집도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밀학급 교사와 학생들은 전면등교를 앞두고 감염 확산 우려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학교에는 음악실·미술실이 없어요. 교실이 부족해서 공사 중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해요. - 중학생 B 교실공간이 부족해서 사물함을 교실 밖에 두니까 이용할 때 불편해요. 선택과목반을 조정하다 보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대기가 긴 편이죠. 이동수업할 때 추가인원 책상을 놓을 공간이 부족하여 수업 때마다 책상을 최대한 구석으로 밀거나 포개서 보관하고, 다시 책상을 내려야 해서 공간 사용이 어려워요. - 고등학생 C 학생 선택권 보장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명대가 원하는 교과가 폐강되거나 교육과정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학생 수 대비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 선택을 존중하여 부서 간 인원수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직하면 일부 부서의 인원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 고등학교 교사 D 과밀학급 문제는 다양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공간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선택과목·분반수업 등 학생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 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 돌봄교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생 안전문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수반한다. 무엇보다 과밀학급은 교사의 교육과정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 생활교육, 업무량 과다 측면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아무래도 학생마다 성향과 필요가 다른데, 맞춰주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의 어려움입니다. 학생마다 관심사와 학업수준이 다른데,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수업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평균 수준의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과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학업이 부족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안전사고 등 학생과 학생, 보호자와 보호자 등 여러 주체들 사이에 오해와 갈등, 사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많이 소통하고 연락해야 하는데, 그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큰 편입니다. - 초등학교 교사 E 우리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7명이 넘습니다. 매년 행정학급으로 43~44명이 발생하고 선택교과의 경우 무려 45~47명인 학급이 생기기도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담임과 교과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업무가 끝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업무부서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고사운영 등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을 느낍니다. 교무실에 찾아오는 학생, 교실수업 환경, 행사 등에서 비좁은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가 공존합니다. - 고등학교 교사 D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교원업무 정상화로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도 상충된다. 대부분 이러한 행정업무는 교사의 전문성과도 학생의 성장과도 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해소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만능열쇠는 아닐 것이다. 소규모 학교라고 하여 교육의 질이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니고, 일부 사립초나 학교 선택권이 있는 선호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많은 경우를 보면, 이를 과밀의 문제가 아닌 교사나 학교의 역량 내지 의지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일 때 과도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한 학급에서 쏟는다고 할 때, 학생 개개인에게 줄 수 있는 교사의 관심이나 지도의 양이 과밀학급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 문제의 원인을 교사 개인에게서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 일부 학급의 문제가 아닌 학교 전체가 과밀이라는 점, 학교 내 여유 교실이 없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학교구성원은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갔고, 이어지는 대책도 탁상행정의 땜질식이라고 비판한다.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학교나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교육청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오전·오후반 운영 등으로 일시적인 과밀현상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코로나와 연계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과밀학급이 가져다주는 문제 내지 영향을 학교구성원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과밀학급은 학생 안전, 학생 선택권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생활교육 내실화, 교원업무 정상화 등 교육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제 현장에 기반한 구성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과밀학급 문제의 원인·진단·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해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수업방식 다양화에 따른 학급 규모 분석’ 연구에 착수하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지난 연말 국회가 교육부 예산을 의결할 때 이에 필요한 연구비 10억 원을 새로 배정하였다(문현경, 2021). 이 글에서는 향후 이 연구를 진행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국제 비교 OECD가 발간한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은 초등학교가 21명, 중학교가 23명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3명(30개국 중에서 8번째로 많은 나라), 중학교 27명(30개국 중에서 7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중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핀란드(20명)·독일(21명)·미국(21명)은 우리보다 적고, 호주는 우리와 같으며, 일본(27명)과 영국(26명)은 우리보다 많다. 중학교의 경우 미국(26명)은 우리와 유사하고, 일본(32명)은 우리보다 훨씬 많다. 최근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감소하는 중이다. 네이버 검색(2021년 6월 8일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서울 21.6명, 광주 20.2명, 그리고 전남 12.2명으로 나온다.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조만간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농어촌만이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소규모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학교의 과밀학급 기준을 20명으로 한다면 소규모학교에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이유 재검토 현재 진행 중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2020.06.01. 시작) 제안자는 그 근거로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학습권 보장’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거리두기’를 들고 있다. 이는 교직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주장이기도 하다(문현경, 2021). 근거 중에서 두 번째 근거는 특히나 대정부·대국민 설득력이 약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나 대면수업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정도이면 모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대학에서 수업을 해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정도일 때 교수의 수업진행이 훨씬 용이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최적의 학급당 학생 수, 혹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학급당 학생 수 최대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는 별로 없다. 교육효과는 학년 특성, 과목 특성, 학생 구성 특성, 학생 가정 배경 특성, 교사의 역량, 교육지원 인력과 시설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최적의 학급당 학생 수도 바뀌게 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궁극적 목표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란 과밀학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 방치(소외)문제를 완화하고, 개인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초학력 부진이나 미달 문제를 완화하며, 학생의 소질계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학생 학습과 성장 및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란 과밀학급 상황에서 교사가 겪는 업무과중과 교육 좌절감을 줄여 교육의 보람을 느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의 과정에서 고려할 이슈 학급당 학생 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자 하더라도 다음의 몇 가지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과밀학급의 기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국민들의 담세 의지, 국가의 교육투자 의지 등에 비춰 과밀학급 규모를 정하여 교실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과밀학급 기준에 대한 학교 급별 혹은 학년별 차이 고려이다. 가령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 최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받았던 개인 맞춤 돌봄형 수준의 교육을 기대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은 학생과 학부모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학급경영을 하면서 동시에 기본생활훈련·기본학습훈련·교과과정운영 등도 해야 한다. 이는 초등 저학년 담임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져 초등 저학년 담임 기피현상이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과밀학급 규모를 정하고 낮춰갈 때에도 일시에 하기 보다는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고 성과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장 먼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할 학년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기초학력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는 커지고 학력격차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 교육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현실 상황 고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은 2020년 기준 총 19,628개이다. 이는 전체 초·중·고 학급 중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수도권에 과밀학급이 많다. 수도권 전체 학급(103,188개)의 55.9%(57,675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상이다(최인, 2021).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늘 나타나는 것처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소규모학교의 소규모학급 지역이다.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읍면 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읍면 지역 학생과 그렇지 못한 대도시 학생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9년 중학교의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대도시(3.4%)와 읍면 지역(3.6%)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에는 읍면 지역이 9.5%로 급증하였고, 그 결과 대도시와의 격차도 3.4% 포인트로 벌어졌다. 평가결과에서 보듯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력저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등교일수가 더 많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 지역이다. 소규모학급이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교육여건, 특히 부모의 교육에 관한 관심과 심적·물적지원이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모의 관심이 낮은 지역일지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적으면 교사들이 관심을 두고 지도할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연구결과에 따른 대책이 병행될 때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기초학력 부진이나 미달 문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조건에 대한 분석 없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쏟아붓는다면 교육계의 기대와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이 오히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참고로 강민정(열린민주당·비례) 의원이 2020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려면 초·중·고에서 3만 개 넘는 학급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이에 따른 교실 증축비와 담임교사 인건비를 계산하면 5년간 13조 7,293억 원이 들어가게 된다(문현경, 2021).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재부가 교육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별도의 추가 예산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추가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경우 추가되는 학급수에 상응하는 만큼의 교사채용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 감소는 교사의 책임 시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수업부담이 늘어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오히려 교육의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위한 수도권 학교 지원 예산 대폭 증액이 자칫 농어촌 등의 소규모학교 교육예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만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가장 큰 목표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혹은 학습부진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을 기초학력 미달 혹은 부진학생 대상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나오며 과밀학급 문제해결은 교육계의 숙원이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과밀학급 문제가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시도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사안들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 그러했듯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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