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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 자원부가 2008년부터 교원평가를 일선 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교원평가가 지닌 의미를 넘어서 과연 교육인적자원부의 졸속적인 선심성 행정이 혹시나 우리 교육계를 또 한 번 황폐화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보고자 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교원평가가 몇몇 학교에서 실시되었다. 시범학교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많았던 터라 그 결과에도 의심을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일부 학교에서 실시된 시범학교의 결과의 대부분이 교원평가가 대다수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 있다는 보도뿐이었다. 상의 하달식의 교육행정 체제부터 고쳐야 한다! 최근 우리 교육현장은 그야말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정책으로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론에 밀려 교육정책이 좌지우지 되고, 검증되지도 않은 설익은 이론들을 들여와 교육현장을 마치 서구 교육이론의 검증 경연장으로 여기는 듯 한 인상을 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돌아갔다. 여론을 등에 업은 일선 정치가들과 교육행정 관료들이 이번에도 교묘하게 여론을 몰아붙이며 실행하려고 하는 정책이 다름 아닌 교원평가이다. 이미 수차례 그 폐해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있다. 무엇보다 서구의 교원평가라는 것이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했다는 점을 언급해야 될 것 같다.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교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 일부 나라들로부터 교사를 수입하는 처지에 있다는 점만 들어봐도 그 문제점의 심각성을 쉽게 헤아릴 수 있을 터이다. 영국과 같은 선진 사회에서도 그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는 마당에 무슨 큰 정책적인 성공이라도 거둘 듯이 여론을 등에 업고 교원평가를 밀어붙이려는 교육행정관료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속내를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상의 하달식 행정체제에 익숙해 있다. 특히 교육행정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문제점 해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구의 교육이론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육현장에 대입하는 형식이었다. 최근 몇 년간 “열린교육, 수행평가”가 가장 대표적인 교육정책의 실패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 교육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들을 마치 교사들이 잘 실행해 옮기지 못해서 그런 냥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지만, 정작 실상은 그런 정책들이 아직은 우리 교육현실에 맞지 않으며 또한 영원히 우리 교육현실에 알맞지 않은 정책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정작 교원평가의 필요성을 누가 느끼는가? 일부 정치가들의 선심성 정치 전략, 혹은 정책 개발에 배고픈 일부 교육관료들의 시대적 착오적 발상이 부른 섣부른 정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뭔가 대중에게 선동될만한 정책을 제시하고, 여론을 등에 업어 그 정책이 마치 최고, 최상의 대안인 냥 퍼트려 놓은 것이 교원평가가 가지는 근본바탕이라 할 수 있을 터이다. 요즈음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사회로부터 많은 질시 아닌 질시를 받고 있다. 정작 교사가 언제부터 그렇게 많은 이들로부터 선망의 대상, 아닌 질시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땅의 수많은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선망의 직업군으로 지칭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정작 교직 본연의 사명감에 천직에 바탕 하기보다는 그저 천박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기인한 것임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시대적 절망이라 할 수 있을 터이다. 변화의 물결을 도도하게 거부하고 마치 신선놀음이라 하는 것이 이 땅의 교사가 아니다.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피폐해가는 아이들을 감싸 안고 싸워야 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 교사들의 모습이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 못하는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를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또한 우리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정작 몇 점까지 선생으로 이름 붙여질 정도로 그 값어치가 전락해 버린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있기에 이 땅의 많은 싹들이 그나마 제대로 움을 틔우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롯이 돌아가게 된다! 교원평가를 실시한다고 무슨 우리 교육계에 무슨 대단한 변화라도 올 듯이 설치고 다니는 이들을 보면 우습기 짝이 없다. 정작 우리 교육현실을 들여다 보면 과연 평가라는 것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점부터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우선시되기보다는 승진이나 여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그런 교원평가가 오롯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또 한 번 줄서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결국 모든 것은 일선 학교의 장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평가란 말인가. 아이들, 학부모…. 절대 아니다. 결국 관리자의 힘만 키워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교원평가만이 우리 교육계를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믿는 학부모들에게도 쓴 소리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작 평가가 실시된다면 많은 교사들이 학생, 학부모, 주위 선생님들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마치 평가만 되면 교사들이 모든 신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릴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하고 싶다. 겉포장에 능한 사람만이 더 활개 칠 것이다. 정작 우직하게 우리 아이들 곁에서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매끄러운 처세술들에 견디다 못해 뛰어나가지 않을까 싶다. 교육이라는 것이 일시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런 현상은 더 팽배해 질 것이다. 교육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분명 수월성 교육으로만 그 방향키가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대다수의 많은 아이들은 그저 그런 아이들의 들러리로 이 사회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우리학교(서울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지정 미술영재교육학교이다. 미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교육하기 위한 곳이다. 이미 지난 4월에 3차에 걸친 선발고사를 통해 20여명의 영재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의 영재성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교육이 한창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강사로 나서고 있는 작가겸 미술교사인 A강사가 의미있는 이야기를 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요즈음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영재성 발굴이나 창의성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미술교육이 영재성 발굴이나 창의성 개발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의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요즈음 성적이 다소 부진한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미술학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효과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학원교육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술교육이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도 무슨 의미있는 이야기냐고 반문할 것이다. 계속되는 그의 이야기, '학원에서 실시하는 미술교육(특히 입시를 위한 교육)은 창의성 개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즉 미술에서도 어느새 암기식 교육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학원도 문제이지만 어떻게든지 대학에 가고보자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입시를 위한 교육이 더 큰 문제이지만요' 무엇이 의미있는 이야기인지 이제는 좀 감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 미술에서도 암기식 교육이라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미술학원에서는 조기에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에 맞춰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이 반복하여 비슷한 그림을 계속 그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학생 자신도 어느새 암기식 미술교육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어찌됐던 결과는 대학교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과목도 아니고 미술에서도 암기식 교육이 통한다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창의성에 관계없이 미술교육을 받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다시 미술계에 진출하여 창작을 하거나 새로운 미술교육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교육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입시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바꾸어도 결국 문제는 있게 마련이다. 그렇더라도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제는 체육도 암기, 노래도 암기하는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제대로된 교육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이면 맞이할 수 있을까.
교정의 은행나무가 곱게 물들고 국화꽃 향기가 가을을 느끼게 하는 날(10월19일)을 잡아 학부모들에게 수업을 공개하니 참관하라는 가정통신을 내 보내놓고도 걱정이 되었었다. 평소에 학부모에게 수업을 공개하라면 담임교사들이 부담을 가질 것 같아 1년에 한번 있는 요청장학을 받는 날을 수업공개의 날로 잡았다. 장학일정 중 11시20분부터 1시간 수업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11시가 되어 교문을 주시해 보아도 학부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농촌에 일손이 바빠서 못 오는가 보다고 생각했다. 11시 5분이 되니까 몇 분의 자모가 교문을 들어서는 것을 발견했다. 잠시 후 예상보다 많은 자모님들이 새로 만든 교문을 들어서는 모습을 본 순간 농촌지역 학부모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무부장을 시켜 안내방송을 하게한 다음 교무실로 들어오게 하여 따듯한 차 한 잔을 대접하였다.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만한 유인물(독서지도 법,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을 주어 참고 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변모한 학교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급식소에 무대가 없어서 각종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많았는데 교육감지원사업으로 완성된 무대와 막을 보고 너무 예쁘게 잘 되었다 고하며 학예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모도 있었다. 본관에서 유치원까지 비 막이 공사도 깔끔하게 잘되었다며 달라지는 학교모습에 고마워 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농촌의 자모들도 자기 자녀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실 뒤에 서서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이 너무 진지해 보였다. 물론 수업안도 드리고 교실에는 참관한 학부모 등록 부 까지 마련하였다. 어린이들의 질문과 대답이 엉뚱할 때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만들기나 민속놀이를 하는 반은 같이하는 학부모들도 눈에 띄었다. 자녀가 둘이상인 학부모는 반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보느라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할머니가 키우는 아동은 걸음이 불편한데도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손녀의 수업을 참관하시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학부모들에게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다. 학부모들도 반응이 좋았고 지정수업을 한 6학년 학부모들은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30분부터 수업을 참관하고 돌아가면서 매우 유익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선생님들도 어차피 장학지도 받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수업준비, 환경, 청소정돈 등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업을 공개할 수 있어 자신의 수업을 학부모들에게 보여주면서 긍지와 자부심도 가지는 것 같다. 아쉬운 것은 장학협의 일정 때문에 수업 후 참관소감을 이야기하며 교육정보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었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왔을 때 교육상담을 할 수없었다는 점이다. 우리학교 교무실 복도에는 “가르치는 보람, 수업은 교사의 생명”이라는 표어를 선생님들이 잘 볼 수 있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였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교사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에서 나온 장학사도 농촌지역인데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수업을 참관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욱 알찬 교육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다.
아베 수상이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대한을 검토하는 「교육 재생 회의」(노요리 료우지 단장)의 첫 모임이 10월 １８일, 수상 관저에서 열렸다. 교육 재생 회의는 아베 수상의 주선으로 설치된 직속의 자문기관이다.「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개혁안을 논의해, １연간에 걸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지금 의무 교육의 현장에서 진행중인 「붕괴」가 위기감을 더해r가고 있다는 인식이다. 학생끼리, 교사와 제자, 현장과 교육위원회 등, 여러 가지 회로가 복잡하게 얽혀 곤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회로의 불완전이 얽힌 예로, 각지에서 잇따르는 「집단 괴롭힘 에 의한 자살」에서 볼 수 있다. 그는 고이즈미 수상이 다룬 「개혁」노선을 아베 수상은 교육 문제로 계승한다. 공교육 개혁에 걸친 평범치 않은 자세는, 저서 「아름다운 나라에」안에서 「교육의 재생」의 장을 두고 있는 것부터 알수 있다. 수상은 인사에서 과제의 제일에 「학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을 내걸고 교원 자격의 갱신제나 외부 평가를 포함한 학교 평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07년 １월에 이러한 항목을 중심으로 중간 보고를 하고,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６월 전에 ２번째의 중간 보고를 한 후에, 2008년초에 최종 보고를 정리할 방침이다. 그는 교육 재생을 통하여 일본 재생으로 연결한다는 의도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례에 최근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기술 건국을 담보하는 수학, 과학의 학력 저하는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자국 문화를 자랑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국어력의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 인삿말에서 수상은, 「규범 의식이나 정조를 몸에 지닌 를 위한 방안」 「지역 모두의 교육 재생의 방안」의 논의도 요구하면서, 최초로 교원 자격 갱신제등을 내걸었다. 보수색이 짙은 주제보다,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한층 더 대학·대학원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에 노력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도, 그 일환이다.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위원으로부터 「공공 정신이 희박해지는 중, 규범 의식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소리가 강조되었다. 종료후에 기자 회견을 한 노요리 단장은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넓게 보고, 글로벌인 시점으로부터 핵심적인 비전을 만들어, 국민에게 명확한 메세지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우선 순위 과제로서 「일본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공통의 사회적 규범 만들기」등을 들었다.
오천초등학교 삽시분교 1~2학년 학생들은 선생님 숙소인 관사에서 공부합니다. 학교를 헐고 그 자리에 도서관 중심 개방형 신축 교사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1학년 3명, 2학년 2명 모두 다섯명의 어린이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공부합니다. 쉬는 시간엔 방바닥에 앉아서 놀 수 있어 더 편합니다. 아이들은 불평도 불편할 줄도 모르고 삽니다. 저도 한달 반이 지난 지금은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원룸식으로 지은 관사 건물에 다행히 투룸이 있어 제가 투룸을 차지하고 삽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어져서 하루 2시간을 벌었습니다.
3일간의 중간고사가 끝이 났다. 바뀌는 대입에서는 내신 성적이 강조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지만 나름대로는 자신의 내신 성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심 교사로서 아이들이 두렵기도 한편으로 부듯하기도 하다. 농·어촌의 조그마한 고등학교에 몇 년 근무하다 보니 자칫 아이들의 교과 지도에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특히 아이들의 수준이 여타 도시의 아이들보다 떨어진다는 생각에 교과 연구나 학습 지도면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스스로를 채찍질 해 보기도 한다. 시험조차 동기유발 되지 않는 아이들 중간고사를 치기 며칠 전부터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 좀 제대로 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내신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성심을 다해서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공부양도 문제지만 시험에 대한 절박함이라는 것이 애시 당초 없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처음 시골 학교에 발령을 받고 이런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었다. 50분 시험에 10분도 안 되어 시험을 다 치루고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많았다. 내심 시험 낸 사람의 성의를 무시한다 싶어 아이들을 독려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쉽게 고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시험을 왜 치는지에 대한 동기 유발이 전혀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교사가 아무리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막무가내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공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관심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렇게 몇 년을 아이들에게 적응해 오면서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겨났다. 피자 한 판으로 아이들을 유혹할 수 있을까! 부득불 학교로 옮기면서 내신 관리에 가장 핵심이 되는 시험에 아이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시험을 등한시하는 아이들이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교육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는 요즈음의 교육풍토에서 공부에 낙오하는 수많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생님, 너무 시험 강조하지 마세요. 학교만 다니면 대학가는 것은 시간문제에요. 공부 잘하는 ○○이에게나 신경 쓰세요.” “그래도 이놈아, 네가 받은 내신 성적이 혹시 너의 평생을 괴롭힐지도 모를 일인데.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되겠니?” “괜찮아요. 학교 내신 성적 보고 뽑는 회사는 안 가면 되죠.” “네가 세상 물정은 모르는 건지, 애써 무시하려는 건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구나." 아이와의 대화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씁쓸함을 삼켰다. 물론 몇몇 내신에 신경을 쓰는 아이들이야 죽어라 공부에 매달리겠지만 소외된 많은 아이들은 그저 몇몇 아이들을 위한 들러리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들리는 그 아이의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분위기가 팽팽하다 보니 자칫 시험이라 것 자체를 너무 쉽게 여겨 학교 공부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릴까 두렵기도 했다. “이번 시험은 정말로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한 번 해서 쳐보도록 하자. 만약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에 이상한 점이 있다거나 혹은 여타 참고서나 문제집에서 유사한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피자 한 판을 사겠다. 물론 그 수에는 관계가 없다.” “선생님, 시험 문제 정말로 어렵게 낼 건가요. 좀 쉽게 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는데, 시험이라도 좀 잘 보게 쉽게 내 주세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명색이 중요한 시험인데, 공부는 하지 않고 점수는 받겠다는 심보는 좀 그렇지 않니. 그러니 교과서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그리고 시험지도 야무지게 봐라.” “정말로 문제점 발견하면 피자 사 주나요?” “너희들은 선생님 거짓말 하는 것 봤나?”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과 내기를 했다. 오죽했으면 이런 내기를 하겠냐 하는 생각에 저절로 부끄럽기까지 했다. 교육 양극화가 부채질한 우리 현장의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학생들이 시험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작 그 근원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최근 대학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대학입학은 쉽게 해 주고 졸업은 어렵게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무수히 많은 대학들이 인가를 받게 된 것이다. 정작 그 발상은 우리 아이들을 입시에서 조금 해방시켜 주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발상들이 우리 교육 현장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지는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 공부를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확연히 구분되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 모두가 나서서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수월성만을 조장하는 쪽으로 나아가다 보니 일명 그런 우등생들로부터 제외되는 많은 아이들은 그저 그런 아이들의 들러리나 서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교 시험조차도 동기유발이 되지 않는 학교현장을 한 번 상상해 보라. 과연 학교현장만의 문제일까.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곳이 마치 흰색과 검은 색으로 양분되어 날이 갈수록 그 색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 우리 학교의 현재 모습이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에게 피자 한 씩을 돌렸으면 한다. 몇몇 아이들만의 장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정작 교사로서 실수를 저지르고 비판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의욕상실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 달력을 보니 수능이 27일 남았다. 학기초에 300일이 넘는 숫자로 카운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능이 코앞이다. 굳이 '세월이 쏜살같다'는 말을 들먹이지 않아도 세월의 빠름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지루하고 무더웠다. 학생들은 살인적인 폭염과 싸우면서도 이런 날들을 잘도 견디어 냈다. 푹푹 찌는 열대야 현상과 입시에 대한 중압감을 오직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 하나만으로 견뎌낸 학생들이 참으로 장하고 대견하다. 2006년 10월 중순. 서서히 고등학교 생활이 종착역으로 치달으면서 아이들 인생에도 희비가 찾아오는 것 같다. 일찌감치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은 여유와 느긋함으로,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더욱더 공부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지금 고3 교실을 보면 마치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의 명암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웃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있듯이 말이다. 학기초에는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하였건만, 겨우 8개월만에 이렇게 인생이 뒤바뀐 것이다. "시험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흔히들 말을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 반대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시험은 인생의 전부가 된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시험을 위해 청춘을 불사른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되고 그럴수록 아이들은 공부에 목숨을 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학부모들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가 수능시험, 논술고사, 적성고사, 구술 면접, 내신 등등으로 복잡·다양화되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넘쳐나는 각종 입시 정보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렇다보니 자칫 잘못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중심을 잃고 시류에 휩쓸리게 되면 입시를 그르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꿈은 반드시 생각한 것만큼 이루어진다고 한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그 꿈을 갈망할 때 그 꿈은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도 좁은 교실에서 책과 씨름을 하는 전국의 모든 고3 학생들에게 반드시 미래에 대한 꿈을 잃지 말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의 그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라 전하고 싶다.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공청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방해시위로 파행을 겪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이민숙 대변인 등 전교조 조합원 25명을 연행,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청회장의 단상을 점거하며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전교조 조합원들을 종로서와 중랑서, 은평서 등 서울 5개 경찰서에 분산시켜 조사 중"이라며 "연행은 교육부의 퇴거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50여명은 이날 낮 12시부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집회를 벌였으며 이후 오후 2시 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시작되자 단상에 올라가 소리를 치며 공청회 연기를 주장했다. 전교조 일부 조합원들이 연행된 뒤 교육부는 공청회를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경찰 투입 사과', '공청회 연기' 등의 구호를 외치는 전교조 조합원들과 이들에 맞선 다른 참석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공청회가 진행됐다. 특히 공청회 도중 참석자 20여명이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일제히 퇴장하기도 했지만 공청회는 그대로 진행된뒤 1시간 20여분 만에 서둘러 끝맺었다. 경찰은 이날 3개 중대 300여명의 전.의경을 동원, 공청회장 주변을 경계했으며 연행 과정에서 별다른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같은 장소에서 교육과정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려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방해로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교육부가 교원평가제의 시범실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됐었다.
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가 법제화돼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교원 능력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일단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낮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하고 이달중 확정한뒤 연내 입법예고 등 법제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 ◇ 3년 주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유치원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된다. 교장ㆍ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ㆍ실행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 정한다. 생활지도 영역 및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는 수업평가 정착 정도를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ㆍ교감에게 통보된다. 해당 교육청도 소속 교원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연수계획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한다.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원평가의 정식 명칭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정했다. 교원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직무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결과가 극히 미흡한 교원을 대상으로 의무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연내 입법예고, 500개교 확대 = 현재 67곳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평가제는 연내 시행방안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목적을 교원의 능력개발지원 및 전문성 신장에 두고 정책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상에 근거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제화 추진과 동시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500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도별 3~6개교, 지역교육청별 1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이상, 국립대 부속학교, 기존 시범학교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교육부는 2008년에 일부 준비가 미흡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은 20일 교육부가 연 교원평가 공청회에서 “보완할 게 많은 평가시안을 충분한 시범운영 없이 강행할 수 없고, 더욱이 평가의 전제 조건인 수업시수 감축, 교원 증원에는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졸속 추진을 강력히 거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6월 교육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은 교원평가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여건개선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시범운영을 강행했고 불과 1년도 안 돼 이를 무리하게 법제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밝힌 교원 수업시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당수업시수는 초등 24.8시간, 중학교 20.1시간, 고교 17.2시간으로 97년보다 초등 0.1시간, 중학 1.3시간, 고교 2.4시간이 증가했다. 또 올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율도 89.67%에 머물러 97년 92%보다 2% 포인트 이상 낮아지고 현재 3만 6000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초중고의 주당시수를 20, 18, 16시간으로 조속히 줄여야 하는데 교육부의 목표는 고작 2014년이고, 교원 확보도 저출산 운운하며 오히려 내년부터 신규채용을 3000명 감축할 방침”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법정정원이 확보되고 급당 학생수가 줄도록 10년간 교육여건 개선에 손을 놓겠다는 심산”이라고 비난했다. 또 “업무경감 차원에서 2014년까지 교무행정 지원인력 1만 5000명을 배치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서무직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원희 부회장은 “7,8개월간의 시범운영으로 성공적 평가 모형이 개발됐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 학생, 학부모 등의 평가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 보완할 점이 많은 만큼 2, 3년간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다음 정부에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기존 근평과 병행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겠다며 시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수업영역에 대해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도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능력개발에 쓰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내년 500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2008년 전면 도입한다는 일정도 밝혔다.
요즘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교육의 현장에서 풍겨나는 진풍경이 그야말로 가관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고3 수업은 마치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만능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 같다. 어떤 학생은 국어를, 어떤 학생은 사회를, 또 어떤 학생은 수시 학기에 합격하였다고 이어폰을 귀에 끼우고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그런 가운데 교사가 학생에게 이어폰을 귀에서 내리고 그래도 준대학생이니 만큼 다른 책을 보도록 권하면 “선생님 수시 합격했잖아요, 어때요, 그냥 두세요 선생님 할 일이나 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 과목 포기했어요, 다른 과목 공부해야 해요”라고 하는 것이 마친 입버릇처럼 토해 낸다. 교육 제도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인가? 시대의 흐름인가? 교사는 참새 쫓는 허수아비 수능 시험이 다가올수록 고 3학년 교실은 더욱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상황이라 학생들은 마무리 작업에, 교사들은 마무리 정리 학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한 문제라도 더 정답을 찾으려는 모습이 늦게까지 환하게 밝혀져 있는 면학실과 각 교실에서 역력히 보인다.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도 귀에 거슬리고 스쳐가는 목소리도 수험생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침묵의 공간에서 교사는 투명 인간에 지나지 않는 상태다. 수시 합격생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를 중단시키는 정도의 지도에 지나지 않는 교사. 오히려 교실에 들어오는 교사를 귀찮게 여기는 학생들의 모습도 뚜렷해 보인다. 담당 과목 교사가 반에 입실하여 지도하면 그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하고 싶은 과목의 공부를 하게 된다. 이미 진도는 다 끝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기에 수시 합격생을 어느 한 반으로 모아서 지도하기에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공부 패턴을 보면 열과 성을 다해 하는 학생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분위기에 휩쓸려 침묵으로 일관하지만 실제로 고뇌를 짜 내어 공부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요즘 학생들의 학습이 두 손과 두 귀를 한 곳에 집중하면서 공부하기보다는 귀로는 음악을 듣고, 눈으로는 책을 보고, 생각으로는 음악을 걸러내면서 학습한 내용을 머릿속에 입력시킨다. 이런 공부를 기성세대들이 볼 때에 집중도가 얼마나 될까 의구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어폰을 귀에 꽂지 말고 책을 보도록 권유하면 옆에서 시끄러워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주변 분위기가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학습하는 습관이 길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투명 교사는 현실 교육 풍자의 닉네임 요즘 교사들의 교재 연구가 너무 편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약점을 안고 있다. 교사도 학생도 인터넷 지식을 이용하다 보니 교사의 교재 연구 내용을 학생이 먼저 알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다 보니 교사는 학생에게 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 중에서 소위 서울 명문 대학에 들어갈 학생은 교사의 수업에 무관심한 경우도 있다. 그러기에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서는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다. 소수의 학생을 위해 전체를 희생할 수 없고, 전체를 위해 소수 학생을 희생시킬 수 없는 오늘의 상황이야말로 교사가 투명 인간으로 변질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자못 궁금해지기도 한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교사의 직업윤리 수준이 프로운동선수, 대학교수, 의사 다음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번 직업윤리 수준 조사에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꼴찌(17위)인 것은 그렇다 치고 프로운동선수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의외다. 이는 인터넷이나 매스컴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프로선수들의 이미지가 과잉 포장된 면도 없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지도층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급격한 산업성장을 이루어냄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에 잃은 것도 너무 크다. 전통적으로 뿌리 깊었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붕괴되어 학교교육에 영향을 줌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그것이다. 거기다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는 과잉체벌, 제자성추행, 시험문제유출, 촌지수수 등 일부 몰지각한 ‘부적격교사’들의 교육관련 비리로 교단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그 뿐인가. 교육정책 부재도 문제지만 시행하려는 정책의 여파와 부작용을 외면한 채 밀어붙여 신뢰를 잃은 교육부도 한 몫 함으로써 바야흐로 교육계의 총체적인 불신임 시대를 맞고 있는 느낌이다. 교육은 일반 직업과 달리 인간의 도덕적 품성과 자질을 육성하는 특수한 활동이다. 교직은 이런 일을 수행하는 전문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직윤리야말로 일반적인 직업윤리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교원은 다른 어떤 직종의 사람들보다도 높은 도덕관과 투명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직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은 우리 사회의 윤리적 잣대가 매우 엄격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만큼 교직에 대한 높은 윤리의식의 요구라고 본다면 이로인해 지나치게 침소봉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시대가 변하여 교육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간의 시선이 따가우면 따가울수록 교직윤리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절실한 것이다. ‘교육이 바로 서야만 국가와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이미 진리가 되었다. 따라서 교육은 교원의 수준을 넘지 못하며 교원의 윤리가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교사가 학생들이나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교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바른 도덕심과 윤리의식을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다. 지난해 한국교총에서 제정․선포한 「교직윤리헌장」을 새삼 음미하고 싶은 때다. 교사의 직업윤리 수준 1위를 위하여... 『우리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육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균형 있는 지․덕․체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 창조정신과 세계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길러줌으로써, 학생을 학부모의 자랑스런 자녀요 더불어 사는 민주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우리는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윤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 교직의 윤리를 밝히고, 사랑과 정직과 성실에 바탕을 둔 교육자의 길을 걷는다.』
나는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나 기획예산처의 압력을 받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교육이 일반 회사의 영업실적처럼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꾸 학교를 주식회사나 한걸음 더 나아가 다단계회사로 만들려는 ‘검은 음모’의 진행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요컨대 국민적 여론의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차등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내려보낸 필수요소의 교육봉사실적·수업시수·학습지도·생활지도 등 4개 영역을 보니 말 안되는 허구성으로 가득차 있다. 비단 이는 어느 교육청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전국적 평가잣대가 되고 있으리라는 점에서 조목조목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낀다. 첫 번째 호봉을 평가요소로 한 ‘교육봉사실적’은 대체로 무난해 보이지만, ‘수업시수’는 문제가 많다. 가령 수업을 더 하고 싶어도 과목의 특성상 평균시수 미만의 시간만 하는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실업고의 경우 실과 교사들은 같은 반을 2명이 맡느라 대부분 24시간씩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통과 교사보다 우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학습지도 항목도 허구 투성이다. 예컨대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과 전혀 상관없는 스포츠 댄스나 골프에 관한 연수는 전문성 신장이 아닌데도 가점을 주고 있다. 또 각종 연구활동실적에 들어있는 전국대회 3등급 이상은 특정단체에서 시행하는, 극히 제한된 기회라 가점을 받을 교사가 거의 없다. 다음 생활지도 항목에서 평가기준으로 삼는 ‘무벌점 학급담임 월1점 부과’ 역시 부담임이나 비담임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같은 담임교사의 점수를 깎아내리는 역효과가 있다. 무벌점 학급이 하늘의 별따기여서 자연 담임의 기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4개영역 외 각급 학교가 실정에 맞게 항목으로 삼을 수 있는 ‘시책사업 및 업무기여도’ 역시 미흡하거나 허구성을 드러낸다. 이는 각급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는데, 우선 담임교사 가점이 너무 적다. 위에 거론한 4개 항목 어디에도 담임우대가 없다. 이렇게 담임을 홀대하는 성과급 제도가 성공·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장·교감이 전교사 대상 30%에 4점 또는 3점을 부과하는 항목이다. 이미 4개 필수영역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도대체 무엇을 교장이나 교감이 따로 점수를 준다는 것인가? 특히 한 교사에게 교장·교감의 가점이 몰릴 경우 앞의 평가 항목들을 무력화시키는,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다. 그것이 업무기여도여서 거기서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이 된다. 당연히 누가 봐도 수업말고 별로 한 일이 없는 교사라면 그런 평가가 온당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평가항목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여서 문제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성과급 자체가 모두를 만족·수긍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하다. 그러나 담임이나 담임이 아니더라도 특정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가 C등급이 되는 잣대라면 성과급은 아예 없는 게 낫다. 교육부나 정부부처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원간 또는 교사간 갈등과 의지 꺾기의 끝없는 교사 죽이기인가?
학생들의 사이버 중독 예방 및 치료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경기도 교육청이 관련 통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뒤 이를 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사이버 중독 학생이 지난 2003년 21명(초등학생 13명, 중학생 8명), 2004년 20명(초등학생 12명, 중학생 8명), 지난해 36명(초등학생 11명,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1명)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는 사이버 중독 학생이 더 늘어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34명, 고등학생 1명 등 모두 60명이라고 보고, 갈수록 급증하는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사이버 중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의 이같은 통계는 사이버 중독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도 올 통계와 함께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도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이버 중독 학생이 4명이라고 보고해 올 보고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중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위원들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일선 교사들에게 '사이버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을 보고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교사들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사이버 중독 학생수를 도 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버 중독 판단 기준 역시 모두 다를 것"이라고 말한 뒤 "이런 자료를 교육위원회에 보고는 하지만 신뢰성은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말 "인터넷 사용시간 증가에 따라 사이버 중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급, 정확한 통계 등을 산출한 뒤 학생들의 사이버 중독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의 이같은 엉성한 통계자료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사이버 중독을 적극 치료.예방하겠다고 나선 교육당국이 중독 실태조차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하면서 어떻게 사이버 중독 학생들을 치료하고 예방하겠다는 것인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초ㆍ중ㆍ고교생 16%가 토요휴업일에 부모 등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초등학생 2천410명과 중학생 1천18명, 고교생 910명 등 4천3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학생의 15.9%가 쉬는 토요일에 보호자 없이 지낸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교생의 경우 19.5%가 이같이 답변해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15.3%, 중학생 12.9% 순이었다. '쉬는 토요일에 등교한다'는 학생은 4.0%인 173명에 불과했다. '토요 휴업일에 주로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의에는 '친구와 논다'가 25.7%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게임' 17.5%, '가족이나 친척과 지낸다' 16.2%, '공부나 숙제' 11.2% 등 순이었다. 학부모 3천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9%가 '쉬는 토요일의 확대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수강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또 가장 효과적인 맞벌이부부와 소외계층 보호대책으로는 46.5%의 학부모가 '학교에서 토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꼽았고 이어 토요 휴업일 학교시설 개방(27.5%), 학교밖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23.4%) 등이었다.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맞벌이부부 및 소외계층 자녀문제라는 답변이 39.0%로 가장 많았고 여가활용을 위한 문화시설 부족 18.3%, 사교육비 증가 12.3%, 교사의 평일수업 가중 9.6% 등을 들었다.
제주도 내 학교의 특수교육 인력 확보율과 냉난방시설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19일 배포한 국감자료에서 제주지역 일반학교에 설치된 394개 통합학급(학생 수 484명)에 배치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60시간 이상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교원 총수의 7.6%인 30명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특수교사 확보율 20.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전국 최하위였다. 특히 제주지역 특수교육보조원은 45명인데 비해 학생 수는 882명으로 1인당 평균 19.6명을 담당해 이나 돼 1인당 담당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특수교육이 부실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제주도 내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교실 수는 8천730실이나 냉난방시설이 갖춰진 교실은 3천594실로 설치율이 42.9%였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냉난방시설 설치율 86.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국 꼴찌였으며, 그 다음으로 설치율이 낮은 곳은 전북 56.8%, 경북 57.1%, 강원 65.3%, 경남 66.7% 순이었다. 이경숙 의원은 "특수교육 전문교사와 보조원이 부족하고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 우리학교 운동장에는 대한적십자사의 붉은 십자마크가 선명한 헌혈차 두 대가 슬그머니 들어왔다. 학생들에게 헌혈을 권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수업 받기 싫어하던 녀석들은 마침 좋은 핑계거리라도 만난 듯 너도나도 헌혈을 한다고 빠져나가고 교실은 금세 텅 비어버렸다. 이 녀석들이 정말 헌혈을 하는지 어쩐지 뒤따라가 봤더니 버스 안은 이미 헌혈하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의 표정에서 헌혈에 대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예쁜 간호사에게 손을 맡긴 채 싱글벙글이다. 헌혈이 끝나자 맛있는 음료수와 과자를 받아든 녀석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혈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고귀한 한 생명을 살렸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할 것이다. 리포터는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담당자와 헌혈에 대해서 몇 마디를 나눴는데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로봇이 가수에 데뷔한다고 요란을 떠는 첨단 시대인데도 아직 혈액을 인공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물질은 개발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이므로 장기간 보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질치곤 성격이 굉장히 까다롭고 괴팍했다. 또 한가지 아이러니 하게도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필요한 혈액은 급증하는데 반해, 건강한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는 점차 줄어든다고 한다. 현재 수혈은 전적으로 헌혈에만 의존해야되는 상황이므로 이같은 헌혈자들의 감소는 정말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나 각종 질병 등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혈액은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건강한 혈액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필요한 양의 60% 정도를 학교의 학생이나 군인들이 제공하고 있어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학생들과 군인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참고로 헌혈을 하게 되면 새로운 피가 생성되므로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정확한 혈액형과 B형간염바이러스항원, C형간염바이러스항체, 간기능수치검사, 매독항체, 총단백 등을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리 모두 헌혈합시다!
1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교사의 과잉체벌과 성추행 등 최근 대구지역에서 잇따라 불거진 각종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과잉체벌과 관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00대 체벌' 사건 외에도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체벌받은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초등생이 교사로부터 뺨을 맞거나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따졌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대구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체벌과 학교폭력은 우연이나 돌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구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 입시교육이 지나치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사의 답안지 수정, 과잉체벌, 성추행, 급식사고 등 대표적인 네 가지 사안을 볼 때 교사의 생활지도와 가치관, 직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도 의원들의 질의 도중 끼어 들어 "유서 깊은 교육도시인 대구에서 경악할 말한 체벌이 발생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교육감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죄송하다. 할말이 없다. 될 수 있는 한 체벌을 금지하고 사랑과 봉사로 학생을 대하도록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되풀이해 의원들을 더욱 발끈하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 최 의원은 "진학상담을 미끼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관련 전문가도 없어 교육청 조사가 경찰조사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시험지에 출제 교사의 이름이 표기된 경우 해당 교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경기고 숭문고 경화여고 등 교사 40명이 Z닷컴을 통해 전국의 학교 시험문제를 인터넷에서 팔아오던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 중 13명에게 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인 숭문고ㆍ경화여고 시험문제는 시험지 첫 장에 출제자인 교사들의 성명과 인장이 날인된 상태로 교부된 사실 등으로 미뤄 시험문제는 해당 교사들이 저작권자로서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없이 Z닷컴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3년 7월∼2005년 9월 숭문고ㆍ경화여고 시험문제로 얻은 매출액은 25만여원, 원고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입은 전체 손해는 피고의 매출액에 제품매출원가를 제외한 12만여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쳐 15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고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출제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않고 시험지 우측 하단에 '경기고등학교'라고 명기된 채 시험지도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단체명의 저작물인 경기고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경기고 설립ㆍ경영주체인 서울시에 귀속된다"며 경기고 교사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개발원의 한 보고서가 “향후 5년간 초등교원을 신규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교육부는 “이 보고서 내용이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소요 교원 수 추정과 차이가 있다”며 “2010년까지 매년 일정 규모의 초등교원 신규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누구 말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교원임용시험을 코앞에 둔 교․사대생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런가 하면 국감자료에서는 초중고 평균 교원법정정원율이 97년 92%에서 올 89.7%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국적으로 교원 3만 6000명이 부족하고, 고교의 88.5%가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가 97년 대비 초등은 0.1시간, 중학 1.3시간, 고교는 2.4시간이나 늘어났다. 더욱이 내년 일반고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본지 보도(10월16일자)는 충격적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올 보다 부산은 6명, 인천은 4명, 서울은 3명, 경기는 2～4명이나 늘어난다. 이런 추세가 향후 3년간 이어질 전망인데 아직 교육부는 상황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드러난 통계로만 보면 초등 여건이 중등보다 양호한 듯하나, 초등교원들 역시 최근 몇 년 새 교과전담 교사비율 감소에 따른 고학년 수업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교원법정 정원 문제를 제기한 최재성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한 교원수요가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논란에 밀려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정부는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벌이며 학급당 학생 수 35명 선에 맞추느라 특별교실을 일반교실화 하고 교실을 반으로 쪼개는 등 다소 무리하게 추진해 빈축을 산 반면, 참여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자연감소에 기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악화일로다. 이러고도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교육공약으로 ‘교육선진국 건설’을 내세울 염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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