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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제안된 이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키로 합의한 수석교사제가 내년 9월 국공립 학교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중동고와 이화여대부속초 등 사립학교에서는 수석교사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육정책 주요 추진 계획을 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다. ◇수석교사 1년간 시범운영=교육부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탁월한 우수 교원을 인정하고 대우함으로서 교사들의 지속적인 자기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 우대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시범실시 구체 방안을 마련한다. 수석교사제는 지난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금년도 도입에 합의한 바 있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키로 했다. 학운위의 의견을 수렴한 교장이 공모학교를 신청하면 교육감이 지정한다. 공모교장은 큰 학교는 학교단위, 소규모 학교는 지역단위로 선정한다. 교장공모 선정은 ▲심사위에서 3명 선정 ▲학운위가 교육감에 2명 추천 ▲교육감이 1명 선정해 장관에 임용 추천 ▲장관이 대통령에 임명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근평 반영 10년=연공서열 위주의 승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승진 평정에 경력 비중이 축소되고 근평 비중이 강화된다. 근평 반영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근평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했다. 교장, 교감이 절반씩 평가하는 근평구조를 40, 30%로 낮추고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30% 반영키로 했다. 평정결과는 본인에게 공개된다. 교원양성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가 도입되고, 교원양성 기관의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학점비중이 지금보다 각각 8, 2학점 많아진다. 아울러 교원전형제도가 현 2단계서 3단계로 강화되면서 면접과 실기비중이 강화된다. 교장자격연수 시간이 180시간에서 360시간으로 확대되고 직무연수 성적 평정이 점수제서 등급제로 완화된다. ◇영어전용 ebs채널 확보=내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1천명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심화연수를 실시한다. ebs에 별도 TV 채널을 확보해 내년부터 영어 등 외국어 학습 전용 방송을 운영하며, DMB 및 MP3를 활용해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보급된다.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도입이 추진되고 제주국제도시와 경제특구, 외국어 교육특구 초중등 학교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이 실시된다. ◇교총 논평=교총은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시범 실시 이후의 법제화 추진 일정을 조속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15년 이상 교육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선거장화 정치장화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근평에 동료교사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근평 반영 기간을 10년으로 늘일 경우 교사들의 근평에 대한 부담이 우려된다며 5년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기준과 교원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경과조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영어교육혁신방안과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정착방안, 교원승진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현안 업무를 보고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내용. ◇ 2008 대입제도 안정적 정착 =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상위권 대학들이 학교교육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 유형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들이 내년 3월까지 이런 원칙에 따른 예시문항을 공개토록 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논술지도 교사 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논술교육팀 지원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EBS(교육방송)의 논술첨삭지도를 확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논술학습용 수준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논술교육 수요를 공교육내로 흡수할 방침이다. ◇ 교장공모제 내년 9월부터 시범 실시 =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장공모제가 내년 9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교장공모제란 초ㆍ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교장공모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교장공모제의 교장은 해당 학교 교원의 30% 범위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아울러 연공서열 위주의 교원승진 구조를 완화하고 능력있는 교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원승진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경력보다는 근무성적의 비중을 높이고 근무평정시 동료교사의 평가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 3월에 경력 및 근무성적 평정점수와 평정기간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평정점수가 80점에서 100점으로 늘어나고 반영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평정비중이 현행 교장 50%, 교감 50%에서 교장 40%, 교감 30%, 교사 30%로 바뀌게 된다. 평정결과도 현재는 비공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본인에게 공개된다. 또한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우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가 시범 운용된다. 대학이 우수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전공과목을 42학점에서 50학점으로, 교직과목을 20학점에서 22학점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가능토록 재교육 강화 =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1천명씩 2015년까지 1만명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심화연수를 실시,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영어교사 임용시험을 강화해 영어논술, 영어듣기 평가, 영어수업 실기시험 등을 임용시험에 포함시켜 2009년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2009년부터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인정제를 도입, 양성과정에서부터 영어능력을 갖추어나가도록 하고 2010년까지 초중고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2천9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능력인증제도가 2009년 이후 도입돼 교육과정과 연계한 말하기와 듣기, 쓰기 등 실용영어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내년까지 교육방송 위성 TV 채널인 EBS플러스3을 확보, 영어 등 외국어학습 전용 방송으로 운영하고,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경제특구, 외국어교육특구내 초중등학교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임용교사 정원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일선 교대에서는 벌써 집단항의가 빚어지고 있다. 언제는 경쟁률이 미달해 교사 수급하는 데 곤란을 겪더니만, 올해는 교원임용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졸업생들의 거센 비난과 항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급감함으로써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이년 사이에 교원임용수를 마치 고무줄 정원이라도 되듯이 줄이고 늘이는 바람에 일부 교대에서는 임용시험 거부 논의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 수급 정책 일관성을 상실했다! 비단 교원임용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대 졸업생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서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교원 수급 정책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정원에 꼭 포함되어야 할 과목의 교사가 배정되지 않아 업무나 교과목 지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빚어나고 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정작 교육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교원 수급 정책조차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해 온 것이 우리 교육행정의 현실이다. 이런 기초적인 것에서조차도 일관성 없는 정책 기조로 학교 현장과 예비교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것이 우리 교육 현실이다. “정말로 교사정원이 중요한데, 이거 원 자기들 맘대로 그 수를 조정해 놓고 책임은 일선 학교현장에 다 떠 넘기는 꼴이니…” “우리 학교만 봐도 그래요, 올해 두 과목에서 선생님을 배정받지 못해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하다 보니 학생지도와 교과지도에 큰 문제를 빚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같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결원이 생겨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그런 점들을 아예 교육부에서는 모르는 가 봐요.” “교육의 기본 바탕이 되는 인적·물적 조건에 대한 기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엉뚱한 교육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꼴이니…” 혼란스러운 예비교사와 학교현장 필자도 교원임용고사 출신이라 해마다 발표되는 교원 임용수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후배 교사들이 교육자로서 학교현장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정작 발표되는 교원 임용수에 적잖이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해마다 발표되는 교원 임용수가 도대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했다. 가령 특정 과목에서 작년에 100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10여명으로 그 수가 준다던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현장의 명예퇴직자가 생기거나 혹은 신설 학교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다 보면 적잖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한 해 격차를 두고 교원 임용수가 적게는 몇 십 명, 혹은 많게는 몇 명 백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교사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에게 엄청난 고통의 부담을 떠 안겨주는 꼴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잘못된 교사 수급정책으로 해마다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생님 말도 마십시오. 해마다 그 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 어떤 아이들은 타 도로 시험을 치러 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저도 재작년에 강원도에 자리가 많이 나 그곳에서 시험을 친 적도 있어요. 그 때 당시 경남에는 자리가 거의 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올해는 어디 시험을 칠겁니까?” “모르겠어요, 해마다 임용정원이 하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타 도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리가 많이 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을 넘긴 기간제 선생님의 말씀은 예비교사를 꿈꾸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의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쓸모없는 교육정책 남발 이제 그만둘 때, 그리고… 최근 우리 교육의 핵심을 모두 떠 맡다시피 하고 있는 교육부의 잘못된 교육정책 남발로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제대로 학교현장의 인적·물적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운영상의 교육정책만 남발에만 열을 올려왔던 것이다. 그간 교육부에서 열린교육, 수행평가, 그리고 최근의 교원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작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실현하거나 혹은 그 정책의 정당성 여부가 전혀 검증되지 않거나 이미 실패한 서구의 정책들을 들여와 마치 학교현장을 교육정책 경연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제발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진정으로 학교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인적, 물적 조건 조성에 힘을 써 주었으면 한다. ‘교육부 폐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존재 여부에 대해 진정성을 다시금 생각게 하는 그런 일들에 열을 올리지 말고 학교 현장이나 제대로 뒷받침 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한다. 얼마 있지 않으면 예비교사들의 임용시험이 있을 것이다. 몇 년간을 교사가 되기 위해 피땀 흘린 예비교사들의 대가가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본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선생님들의 합격 소식도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동하 경북 영주 봉현초 교사는 최근 아이들의 잘못된 언어습관, 부모의 대화자세 등을 엮어 '사랑의 대화법'을 펴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6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1일 순천향대 특수아동교육연구소(소장 박순희)가 주최한 ‘특수교사 임용제도 현황과 2발전방안’ 학술대회에서 강정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장은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과장은 정원배정 및 예산권한을 가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란 것을 전제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특수교육교사 수요규모를 추정해보면 9893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과장은 “현재 양성 규모로 볼 때 1만4077명이 공급돼 연평균 2346명의 초과 양성이 예상되지만 임용경쟁률 1.5:1 수준으로 다른 교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특수교육교사의 일반교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의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강 과장은 특수교사 임용 개선사항과 관련해 “특수교육교원 양성과정을 대학원으로 격상시켜 학부과정에서는 일반교육교사 자격을 취득케 하고 대학원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특수교육교사와 일반교육교사의 자유로운 근무지 배치전환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사의 일반교육교사 자격 취득과정을 개설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백옥희 충남교육청 장학사는 “학교 현장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일반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사의 일반교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 문호 개방은 있어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현 특수교육교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장애영역별 자격증 표시 ▲학교급자격표시 폐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서여고가 지난해부터 수업개선과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년파괴 수준별 보충수업이 효과를 거두면서 교육현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서여고가 학년에 제한을 두지않고 수준별 맞춤형 보충수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신학기부터다. 그러나 이 학교의 보충수업은 학년을 제한하지 않는 특성 외에 과목과 교사를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보충수업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 3시께부터 국어, 수학, 외국어, 사회, 과학 등 주요과목과 예.체능, 실업 등 전 교과목에 걸쳐 기초와 심화 2단계 수준별로 나눠진 교실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서울과 대전지역 일부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이같은 보충수업은 1학년 학생이라도 수학 심화과정을 들을 수 있고, 2학년 학생이라도 자신의 수준에 맞춰 기초과정을 수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과목이라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원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첫 시작된 맞춤형 보충수업은 시행 초기 교사들간 위화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사들의 자기노력과 학교측의 적절한 교과 개설 및 교실 배분 등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학교 김옥희 교장은 "시행 첫해 일부 교사의 경우 수강학생이 없어 폐강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러나 교사들의 자기노력과 적절한 교과 개설 등으로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 수업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교육당국에서 주목하고 있다. 학교측이 지난 3월과 10월 실시한 학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3월 45%에서 7개월 사이 61%로 뛰어올랐고 불만족은 27.5%에서 10.6%로 낮아졌다. 또 학원 수강 및 과외 참여학생이 3월 416명에서 10월 337명으로 79명이나 줄어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서여고의 학년파괴 보충수업이 성공을 거두자 화명고, 장안고, 금곡고 등 부산지역 다른 고교와 특성화학교인 한국테크노과학고 등이 이 학교의 보충수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달 28일께 일선 고교 교감 및 부장교사들을 상대로 부산서여고의 학년파괴 보충수업 방식을 소개하는 모범사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교육부의 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7일부터 전국 교육대학교가 참여하는 수업거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교대협은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이 현장 교육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원임용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현장 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수급 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무기한 수업거부 투쟁을 벌일 것"고 말했다. 교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열린시민광장에서 5천여명(경찰 예상)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교대협은 미리 발표한 결의서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고시' 모집인원은 교육부가 더 이상 초등교육에 대한 책임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며 교원 양성과 현장 교육 모두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교대협은 "임용 교원수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지방교육청의 재정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교사양성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홋카이도나 후쿠오카현에서 왕따를 당한 아이들의 자살이 잇따랐다. 우리 아이나 학급의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부모와 선생님에게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 것일까. - 학부모의 경우 수도권 거주의 한 여성은 공립 초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서 ２회나 전학을 시켰다. 최초의 집단 괴롭힘은 ３년생때로 동급생의 어머니가 알려 주어 알게 되었다. 물건을 잊었을 때, 담임이 급우의 앞에서 이를 반복하여 심하고 엄하게 꾸짖은 것을 계기로, 주위 학생들로부터 바보로 놀림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딸에게 물으면「괴로웠지만 이를 엄마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라고 울면서 이햐기하였다. 학교에 상담하려고 했지만, 별건으로 교장으로부터「 나는 정년까지 앞으로 ２년 남아있다. 문제를 가져오지 말라」라고 전해듣고 상담을 포기해「전학 밖에 없다」라고 친척이 사는 학구로 전학갔다. 이번 봄에는, 남편의 일로 이사를 하여 새로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기운이 없게 되었다. 이윽고 담임으로부터 「매일 양호실에 다니고 있다」라는 연락이 와 알게 되었다. 타인과의 거리를 취하는 방법에 약한 딸은 전학생으로 고립되고 있었다. 이야기한 교장이나 담임으로부터 「괴롭히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좀 더 노력한다면」 등이라고 하여 한계를 느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몇 번이나 가 재차 전학시켰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개성적인 급우가 많기 때문에 딸이 주목받을 것은 없다. 교장도 「책임지고 받아 들입니다」라고 단언하여 지금은 즐거운 듯이 등교하고 있다. 이 교육위원회는 당초 집단 괴롭힘을 이유로는 전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전학은 큰 일이고 피하고 싶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일생의 상처를 입거나 죽거나 하면 돌이킬 수 없다. 행정이나 학교는 집단 괴롭힘에 더 위기 의식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 선생님의 경우 효고현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초등학교 교사는 대응의 요령으로 「당사자의 말을 잘 듣는 것」, 「많은 사람의 힘을 빌려 끈질기게 대응하는 것」을 들고 있다. 「집단 괴롭힘의 싹」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보호자와의 연락을 긴밀하게 해, 조짐이 있으면 서둘러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호소한다. 맡은 고학년의 학급에서, 한 여자 아동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던 적이 있다. 교환 일기로 그 아이의 욕이 써진 것이 계기가 되어 「바보」,「죽을 수 있다」,「냄새가 난다」라고, 쓰여진 종이 조각을 몇번이나 책상이나 구두에 넣었다는 것이다. 이후 어머니로부터 학교에 상담이 있었다. 곧바로 여학생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집단 괴롭힘의 중심이 된 아이, 그 주변의 아이로부터도 개별적으로 말을 들었다.「가해자측의 기분도 토해내게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는다」. 괴롭힌 측에 여학생의 괴로웠던 기분을 전해「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했다. 이러한 과정을 해당 보호자에게도 전달했다. 또, 학교의 관리직이나 생활 지도부 등에도 보고했다. 괴롭힌 아이들은 양호실의 선생님이나 옆반의 교사와 잘 이야기하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에게도 협력을 부탁했다. 도덕의 시간에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도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여 서로 이야기 했다. 다행히도 집단 괴롭힘에는 이르지 않았다.１개월 정도 후에 집단 괴롭힘은 없어졌다.「가해자에게 화내는 것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음흉하게 되는 등 사태가 더 나빠지기도 한다」 다음은 사카네 켄지 교수가 감수한 5개 항목을 소개한다. ◆ 어른의 왕따 대응 자세 ５개 항목 (１) 괴롭힘 당해 자에게 잘못이 없다 어떤 경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자와 동행한다 (２) 주변이 집단 괴롭힘의 원흉 괴롭히는 아이보다 주위의 아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３) 어제와 다른 약간의 모습이야말로 발견의 결정적 수단 심각한 때 아이는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눈치채는 감수성이 필요하다 (４) 집단 괴롭힘의 고리로부터 새로운 고리에 기존의 집단과 다른 새로운 집단이나 세계를 제공한다 (５) 괴롭히는 자도 울고 있다 괴롭히는 아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년 초등 교원 임용 규모가 올해보다 2246명 줄어듦에 따라 초등 교원 수급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수가 감소하니 더 뽑아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가 결정적=‘저 출산 현상을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반영하고 교대 입학정원을 2200명 감축하라’는 지난해 6월의 감사원 보고서가 초등 교원 축소의 결정타가 됐다. 이때부터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인구 감소를 교원수급 주요 변인으로 반영했다. 지난 6월 공개된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수급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정책연구’(김이경)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도 2012년에는 초등 교원이 남아돌 것”이라며 “교대의 점차적인 정원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여건보다는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국가 재정을 우선 고려하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입김도 교원증원의 걸림돌이다. 교원 정원조정권을 행자부가 갖고 있고 또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교원정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총액예산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감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교원증원을 꺼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성삼제 지방교육재정과장은 “교원수 증가분은 교부금 배정에 반영되고, 시도교육청 예산은 총액예산제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교육청 인사담당자도 “내년도 초등 교원 모집 인원은 750명이지만 교육부에는 2000명을 요구했다”며 인건비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김화진 경기도 제1부교육감은 “교실 부족으로 담임을 늘릴 수 없어 교원을 많이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용해 아직도 발령 내지 못한 480명의 초등교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교대 정원 8% 감축=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 교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교대 입학정원을 최소 482명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올 11개 교대 입학정원 6015명의 8% 규모다. 입학정원의 20%까지 가능한 편입학 규모를 10%로 줄이고, 이화여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복수전공 규모를 현 50%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0년까지의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9월 시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 4322명 ▲2009년 5146명 ▲2010년 5473명 ▲2011~15년 5485명씩 ▲2016~20년 8674명의 초등 신규 교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초등 교원 4만 명 부족”=‘교원이 남아 논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13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31.3(경기 74.8)%나 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임기준으로만 전국적으로 3만 9758명의 신규 교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생수 감소로 교원이 남아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 21.4명인데 비해 우리는 33.6명, 교원 1인당 학생수 역시 OECD 평균 16.9명에 비해 우리는 29.1명이다”며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만 맞추려 해도 초등 교사는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교대생들이 초등 교원 모집 정원 축소에 반발하면서 임용시험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2일 대구교대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19일 치르는 임용시험 거부를 7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대생들이 반발하는 것은 내년도 초등교원 신규 모집 인원이 올해(6585명)보다 2246명 감소한 4339명으로 이는 11개 교대 졸업예정자 5900여 명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16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4049명 모집 공고를 냈다가 2일 경기도와 경남교육청이 200명, 90명씩을 증원 했다. 내년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약 1.47대 1(교대협 주장 2.5대 1)로 최근 5년간 최고치다.▴2003년 0.91대 1(모집인원 8884명) ▴2004년 1.2대 1(9395명) ▴2005년 1.35대 1(6050명) ▴2006년에는 1.37대 1(6585명)을 기록했다. 교육전문가들은 “매년 다른 임용 경쟁률이 초등교원 양성이라는 목적형 교대의 취지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초등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목적형 교대가 바람직하다”며 “임용률 저하는 우수 인재 교대 기피와 교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90년대 중반 갑작스런 신규 채용 감소로 인해 다른 직업을 찾지 못한 교대졸업생이 자살한 사례가 있고, 교대 신입생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며 “신규 채용 규모는 최소 4년 전에는 예측돼야 원하는 수준의 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서울시내 중학교는 학교평가로 바쁜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략 격년제로 실시되는 학교평가인데 평가기준에 따라 각종 서류와 실적을 준비하기에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클리어파일형태가 아닌, 제본이되어 근사한 책으로 평가자료를 내놓는 경우도 있다.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던 속담이 새삼 새롭게 느껴진다. 최근에 평가를 받았던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대략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학교평가가 오후 2시경에 끝났다고 한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도 오는 9일에 학교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 요즈음이 평가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이다. 여기에 종합예술제가 겹쳐서 정말 바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느낄 정도이다. 그런데, 학교평가에 나서는 평가위원들 중 학부모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학교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장들이 대부분인데, 이들 때문에 평가를 받는 학교에서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물론 모든 학교의 학부모 평가위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부모 평가위원들이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평가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하여 제시하지만 학부모 평가위원들은 다른 자료를 자꾸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서 가져가면 또다른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꼼꼼히 자료를 챙겨서 확실한 평가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평가에 대한 평가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것보다는 학교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대답을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학교운영위원장들이지만 학교현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실 교원들이라면 학교교육계획서와 평가자료를 보면 그 학교의 교육활동을 한눈에 꿰뚫을 수 있다. 학교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모 평가위원들은 그런 면에서 부족한 면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평가위원으로 나서는 학부모는 해당학교에 대한 충분한 사전분석은 물론 학교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운영위원장이면 그래도 학교사정에 밝은 편임에도 이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실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지 의문이다. 학부모들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학교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염려스럽다. 학부모 단체에서는 자신들도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평가를 하려 해도 전문성 부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억지로 구색맞추기 위해 학부모평가를 병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 교원평가제도는 총체적 문제와 함께 이러한 구체적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당위성과 타당성을 찾아보려해도 보이지 않는다.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전에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생각이다.
청주원봉중학교(교장 홍진삼) 3학년 이두열 학생이 오늘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전시실에서 미술작품 개인전을 연다. 지난 2004년 개인전을 비롯하여 이번이 세 번째다. 오늘의 전시회를 이미 신문에서는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부터 지방 TV를 시작으로 전시회와 학교생활의 취재 예고로 분주하다. 중학생이 개인전을 여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더욱 화제가 되는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발달장애(자폐아)를 안고 있어 특수학급에 소속된 아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조용한 학급이나 복도에서, 혹은 교무실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거나 화장실 등에서 엉뚱한 행동을 해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잠시도 혼자 둘 수 없는 심각한 자폐아다. 누구와도 시선을 맞추거나 정상적인 대화조차 하지 않아 사람들과는 높은 담을 쌓고 혼자만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지만 그림으로는 넓은 세상과 대화를 하는 듯하다. 소위 장애인 천재를 '서번트(savant)'라고 하는데 미술에 관한 한 두열이는 분명 ‘피카소를 닮은 미술 서번트’임에 틀림없다. 두열이는 좋아하는 미술 작품을 통해 자신의 세계에 눈 뜨고 나름대로 개척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피카소를 유난히 좋아해 장애아 미술계에선 ‘무언의 작은 피카소’로 불린다. 대부분 모방 작품이지만 두열이의 그림을 보면 그의 생각이 그림 속 선, 색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기에 남다른 서정성을 느끼게 한다. 특히 선이 강하고 힘차다. 대담한 색채, 정교한 관찰력과 집중력이 깃들어 있어 도저히 자폐아의 솜씨라고 믿어지지 않아 그의 그림은 수수께끼에 가깝다. 학교에서 두열이의 미술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윤숙)은 “그동안 두열이를 관찰한 결과, 일반 학생들보다도 미술표현에 대한 적극성이 강하다”며 미술 표현에 애착심이 강한 그를 통해 많은 것을 느낀다고 말해준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아버지는 두열이의 발달장애를 미술로 치료하기 위해 가정에서 체계적인 별도의 미술교습을 시작한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다. 이 때 부터 틈틈이 그리고 만든 회화와 조소작품 30여점을 모아 오늘 전시회를 여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제1회 충북 장애학생 미술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고, 지난해에는 전국 장애학생 미술공모전에서 장려상을 각각 받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연속으로 대전에서 열린 미술치료 전시회에 작품을 찬조 출품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명실상부한 화가가 아닌가. 이제 무언의 몸짓으로 세상에 말을 거는 ‘무언의 작은 피카소’의 비밀스런 미술작품 세계와 자신 있게 전시회를 여는 두열이에게 힘참 박수를 보낸다.
초등교육혁신을 위해 교육부가 개발해온 ‘교대 교사교육프로그램’이 최근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대발전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 추진기획단은 지난달 21일 서울교대에서 전국 교대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구발표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연구과정과 성과를 공개했다. 이날 연구자들은 초등교원리더십 강화, 교육대학 국제적 역량 강화,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교대 정원수급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교대생 학교생활만족도 제고 및 자치활동, 교육사 및 교육철학, 교사론, 초등교육행정론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각 교과교육 심화과정 프로그램 개발, 교사교육센터 운영프로그램 확산 및 교사교육프로그램 실행과제 추진 및 개선 등 8개분야 36개 주제에 걸쳐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추진기획단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오는 12월말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교대에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추진 사업은 7차교육과정 도입, 학습자 주도형 탐구교육, ICT를 활용한 쌍방향 교수-학습방법 강조 등 초등학교 수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교사양성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현장적응력 높은 우수교사 양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했다. 당초 내년(2007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방과후 학교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마무리하고 현장적용은 각 교대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총 38억5천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되고, 총 800여명의 교대․사대 교수들이 연구진 등으로 참여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 관계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크다. 김홍섭 추진기획단장은 “연구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담당팀을 지정해 연구자의 연구기본계획 수립 및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이 기대하는 수준이 되도록 유도했다”고 밝히며 “향후 초등교사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획단 실무위원장을 맡아 프로젝트를 주도해 온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교육대학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라며 “양질의 초등교사 양성을 위해 각 대학 교수님들이 프로그램 확산 및 적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4년간의 연구결과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키는 일선 교대가 쥐고 있는 셈이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동북초교는 영재교육에 힘쓰는 학교다. 사립교인 이 학교가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2년부터. 1년간 준비를 했고 2003년부터 영재교육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다. 동북초교가 지향하는 영재교육은 ‘송유근식’ 속진형 교육이 아니다. 교내에서 선발된 인재를 6년동안 창의력과 사고력 신장활동을 통해 미래에 영재에 근접하는 인재로 기른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호서 교무부장은 “일정 판별과정을 거친 학생들에게 학년단위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영재적인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하되 과학적 창의력과 수학적 사고력 신장을 주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75명으로 전교생의 10%에 해당한다. 이들은 표준화 검사, 전문적 수행평가, 학부모 면담 등 다단계 판별검사를 거쳐 선발됐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특기적성교육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성돼 있는 영재교육반은 논리/과학/수학 통합형반 4개반, 과학반, 수학반, 영어반, 심화반 등 8개반이다. 교사진은 이 학교 교사들이고, 각반별 교육과정도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2005년부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부 영재 대회에서 입상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올해에는 10여명의 학생들이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했다. 또 서울북부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과 서울교대부설 영재교육원에 9명이 선발됐다. 열매가 달콤한 만큼 어려움도 따랐다. 먼저 영재교육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과정과정마다 난제들이 앞을 가로 막았다. 사립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영재교육기관의 협조를 기대할 형편이 못되는 상황에서 학교실정에 맞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웠고,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교사연수 비용 등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컸다. 특히 교사간․학부모간․학생간에 갈등도 발생했다. 그간의 시행결과 학교측은 개선과제로 ▲영재교육대상자 확대를 통한 학부모간․학생간 위화감 극복 ▲외부 영재교육기관과의 교류확대와 초빙강사 교육시간 확대 ▲영재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사립학교 영재교육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랐다. 학교측은 그간 힘들었지만 쌓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영재교육반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교장은 “과학, 수학, 언어, 정보 등으로 영재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전학교 차원에서 창의력․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북초교는 지난달 27일 공개수업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전국 교육대 학생들이 신규 임용 규모를 늘려달라며 동맹휴업, 임용고사 거부 등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응시 원서는 내고 있어 극단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 교대생들은 19일로 예정된 '임용고시 거부'를 무기로 교육당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 교대생 "교사되기 힘들다" = 교대생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신규 채용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채용 규모가 턱없이 적은 데다 근무지역을 옮기려는 교사들과 임용고시 재수생 등으로 인해 갈수록 초등교사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위기의식이 교대생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11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등 2개 초등교육과의 졸업 예정자 규모는 5천900명. 반면 시ㆍ도 교육청이 지난달 27일께 고시한 신규 채용 인원은 4천49명. 그나마 교육부의 요청으로 경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모집인원을 다소 늘렸으나 전체 모집인원은 4천339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임용 인원을 보면 2003년 8천884명, 2004년 9천395명, 2005년 6천50명, 2006년 6천585명, 2007년 4천339명 등으로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여기에다 지난해 임용고시에서 떨어진 2천400명 가운데 상당수도 이번 시험에 다시 응시할 것으로 보여 이를 감안하면 경쟁률은 더 높아진다. 지방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등으로 옮기려고 임용고시를 다시 보는 현직 교사들도 적지 않다. 교대생들은 정부가 영양교사나 상담교사 등을 대거 채용하고 있고 현직 교사들의 명예퇴직이나 이직 등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교대생들의 교직 진출 문호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교육부 "무작정 늘릴 수 없다" = 교육당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초등생이 줄어드는 마당에 무작정 채용 규모를 늘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시ㆍ도 교육청들은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교사가 많고 인건비 부담 등으로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사범대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더욱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교대생들에 대해서만 '졸업=취업'이라는 등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교육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장 채용 인원을 늘린다면 그 이듬해 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 조령모개식 수급 정책 문제 =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지방교육청별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다. 교원 증원은 '2006~2020 중장기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시ㆍ도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7일을 전후해 신규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시ㆍ도 교육청의 임용 인원이 생각보다 훨씬 적은 4천49명으로 집계되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모집인원을 늘려 변경 고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년도 1천400명에서 2007학년도에 550명을 뽑기로 발표했던 경기교육청은 뒤늦게 200명을 증원키로 했고, 경남교육청도 모집인원을 21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 시ㆍ도 교육청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전년도에 임용고시를 통과한 뒤 대기 중인 교사들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 신규 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청별로 모집인원을 전년도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줄인 것은 근시안적인 교원수급정책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시험 계획을 고시했다가 뒤늦게 모집인원을 늘려 다시 고시하는 등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 추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초등교사수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예상하고도 교육당국이 교대생 정원 감축 등 근본적인 정책을 펴지 않은 점도 교원 수급 불균형을 낳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 관계자는 "교사 인건비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겨버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급 증설을 막아버린 학급총량제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당국의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시험 거부 하나…원서는 접수 =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는 7일 전국 12개 교대 학생총회를 열고 임용고사 거부 및 동맹휴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年暇)투쟁에도 가세할 태세다. 이들은 1일 밤부터 2일 오전까지 마라톤 회의에서 임용고사 거부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대협에 따르면 1일 부산교대, 진주교대 등 7개 지역교대에서 학생 투표를 통해 시험거부를 결의했다. 그러나 교대생들이 일단 지역 교육청에 임용고시 원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실제 시험 거부라는 극단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인원이 대폭 줄어든 지방 교대생들은 시험 거부에 적극적인 반면 서울 지역 교대생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시험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앞두고 최후의 수단을 택할 경우 더이상 교육당국을 압박할 카드가 사라지게 돼 극단의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시험 거부나 동맹 휴학 등을 결의하겠지만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출산율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집단 행동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올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초등 교과전담교사 현황에 따르면 교담 교사가 지난해보다 2645명 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정원 확보율도 지난해 64%에서 올해는 78.7%로 15% 가까이 급증했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늘어난 학급수보다 더 많은 초등교원이 임용돼 교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교담의 증가로 초등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가 지난해 25.9시간에서 올해는 25.3시간으로 0.6시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보고에 따르면 올 초등 교담 법정정원은 1만 9024명으로 이중 1만 4968명을 확보해 78.7%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법정정원 1만 9254명 중 1만 2323명을 배치해 64%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무려 14.7%나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612명 정원에 602명을 배치해 98.4%로 1위를 기록했고 경남이 92.6%, 울산이 90.4% 등을 나타냈다. 전년보다 교담 확보율이 급증한 곳은 강원도가 41.6%에서 83.6%로 42%나 올랐고, 울산도 39%, 경남은 28%나 증가했다. 과목별 교담 숫자는 역시 영어전담이 5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 3058명, 음악 3018명, 과학 1159명, 미술 115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담이 늘면서 교육부의 추정대로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금양초 위동환 교감은 “3학년 이상 학급 수는 32학급으로 작년하고 같은데 교담이 1명 더 늘어 5명이 되면서 담임들의 수업이 0.7시간쯤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법정정원을 맞추려면 3명이 더 필요하고 아직도 6학년은 26시간, 5학년 27시간, 3․4학년 28시간이라는 수업부담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대구 학남초 신재한 교사도 “3학년 이상 학급수가 32학급으로 전년보다 4학급 늘었고 교담도 2명이 늘어 6명이 됐다”며 “5, 6학년 수업이 2시간 줄어 3~6학년 담임들의 수업이 모두 27시간으로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반이 훨씬 넘는 초등교들은 교담 증원에서 배제돼 여전히 수업부담이 큰 형편이다. 전북 김제 원평초(3학년 이상 8학급)는 교담 1명이 지난해보다 6시간 더 수업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6학년 29시간, 5학년은 30시간, 3,4학년 27시간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보고한 교담 확보율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올 교담 법정정원이 1만 9024명인 것과 관련해 “4월 1일 현재 학급수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담당자도 “교육통계연보 작성을 위해 4월 1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6 교육통계연보에 제시된 3학년 이상 공립 초등학급 수(8만 1847개)를 갖고 교담 법정정원을 산출(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명)하면 최소한 2만 453명이 나와 교육부 보고보다 1429명이나 많다. 복식학급 1801개는 전혀 교담 정원 산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차는 더 커진다. 올 교담 확보율은 최대 73.18%로 교육부 보고보다 5.6% 포인트나 낮다. 2005년도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담 확보율은 64%지만 통계연보 학급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출하고 확보율을 계산하면 61%로 낮아진다. 결국 매해 교육부의 교담 확보율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전년에 비해 교담 확보율도 14.7%가 아니라 12% 늘어난 셈이다. 또 2005, 2006 통계연보에 의하면 16개 시도 전체의 3학년 이상 공립 초등학급 수(복식학급 제외)는 2005년 8만 816개에서 2006년 8만 1847개로 1031학급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제시한 교담 법정정원은 오히려 230명 감소해 버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3학년 이상 학급수가 늘었다면 당연히 교담 정원이 늘어야 하는데 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통계연보가 틀린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일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공문서 변조 등에 취약,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나이스가 횡령 등 회계 부정에 취약한 점이 발견돼 동일인이 수정작업을 할 수 없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 보완조치를 내렸다. 현재 나이스의 경우 세입, 세출 물품 재산 등 업무 담당자별로 권한을 부여하게 돼 있으나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내 학교의 경우 사실상 행정실 직원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학교장이 학교회계에 대한 권한을 주면 담당자는 언제든지 지출과 수입을 정정하고 삭제할 수 있어 공문서 변조 등이 가능하다고 일선 학교 담당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최근 도내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은 나이스에 접속해 공문서를 조작, 돈을 인출하고 월말 시스템과 통장의 잔고를 맞춰가는 방법으로 4천6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이 도교육청 특별감사에서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특히 행정실에 근무했던 8급 직원이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공금을 횡령했지만 해당 교육청은 회계감사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해 일선 학교의 점검도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나이스를 도입할 당시 인터넷상에 수정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회계를 고칠 때마다 수정한 사항이 남으면 업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현행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스템 회계 결제시 확정취소 버튼을 차단했다"며 "본인이 작성한 문서의 수정을 위해서는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상급자의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나이스를 통한 회계업무 처리시 조작이 가능하는 등의 문제가 파악됐다"며 "회계업무시 입력을 잘못하면 수정이 안되고 수기로 출력을 해 정정 기록을 해야 하는 등 일선 담당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내년도 초등교원 신규 채용 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한데 대해 전국 교대생들이 임용고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2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9일 각 지역별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되는 내년도 초등교원 수는 4천49명으로, 올해의 6천585명에 비해 40% 가량 줄어들게 됐다. 특히 일부 시도의 경우 초등교원 임용고시 경쟁률이 올해 보다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교대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전북 지역의 경우 내년도 선발 인원이 올해 대비 절반 수준인 160명으로 줄어들면서 임용고시 경쟁률도 금년도의 1.7대 1에서 3대 1 이상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전주교대 4학년생이 510명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교대 졸업생 가운데 300명 정도가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국 교대생들은 "교육 당국이 경제 논리에 따라 신규 교사를 대폭 줄인 것은 교육 현장을 무한 경쟁 체제로 몰아넣으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속속 임용고시 거부 여부를 묻는 투표에 돌입했다. 제주교대 총학생회는 4학년생 중 114명이 참가한 찬반투표에서 84%의 지지를 받아 임용고시를 거부키로 결정했으며, 전주교대도 91%의 찬성률로 응시 거부에 돌입키로 하는 등 임용고시 거부 움직임이 강원과 경기, 부산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 교대생들은 2일 오전부터 1-3학년 학생을 포함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거부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자칫 '학사공백'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광주교대는 4학년생 400여명 가운데 76.9%의 찬성을 얻어 임용고시 지원 거부투쟁에 나선 데 이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업거부 투표에서도 87.4%가 동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2일과 3일 수업거부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대생 대표자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과 공주 등 5곳에서는 임용고시 응시 거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별로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국 단위로 임용고시 거부 투쟁을 벌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대생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일부 시.도 교육청은 긴급 회의를 열어 내년 교사 정원을 늘리기로 수정 공고를 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2007학년도 초등교원 신규임용 규모를 당초 예정보다 90명 많은 300명으로 수정, 발표했으며 경기교육청도 기존 계획 보다 200여명을 늘려 1천300명을 뽑기로 했다. 반면 전북을 포함한 일부 교육청은 교사 인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북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선정 규칙에 따르면 시험계획은 2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만큼 정원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에서도 정원 확충과 관련한 지침이 내려온 적이 없으며 증원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초등교원 임용고시는 19일 시.도 교육청별로 19일 일제히 실시되며 합격자는 내년 1월12일 발표된다.
그동안 교대생들이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예정인원이 2006학년도에 비해 2,500여명이나 감축되어 교대졸업생들의 심각한 불안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발표가 늦어져 대체로 예년수준을 예상하고 있던 교대생들은 갑작스런 정원감축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으며, 부산교대의 경우 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거부 및 임용고사 거부에 들어갔다고 한다. 시험일을 20여일 앞 둔 시점에서야 임용인원이 발표되어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전혀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없었으며, 이처럼 중차대한 수급인원은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해 예견이 가능토록 해주어야 하나, 갑작스런 정원감축으로 교대생들을 당황하게 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원수급은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이번의 발표는 너무나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는 아직도 공급자 위주의 편의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이번 정원발표는 교육여건의 심각한 악화를 우려하게 한다는 점이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인해 각 시도가 신규교사 충원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으로 교사증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경기도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로는 초등교원 부족인원이 1만 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신규교사를 750명밖에 충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초등교원의 법정정원확보율은 97% 정도이며, 그나마 교과전담교사확보율은 6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육에서 조차 교원의 법정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신규채용 인원을 급격히 줄인다는 것은 교육여건을 심각히 악화시키는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여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치루는 모의학력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사설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학력평가의 신뢰도 차이는 무엇이지 궁금해진다. 비록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자세와 교사들이 믿는 신뢰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설모의고사는 그 데이터가 일선 학교에까지 공공연히 제공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단속한다고 하지만 그 효력이 여진에 지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각 개인의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사설기관의 모의고사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사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모의학력고사에 학생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험 수준이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도 이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딘 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시험을 치루는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다. 모의학력평가 이중구조 사교육비만 높일 뿐 모의학력평가 기관이 교육부와 시설기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모의학력평가에 응하게 되고, 또 학원에 다니면서 사설모의학력고사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 받는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느 기관의 문제가 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더 신뢰도를 주는가 하는 문제가 학생의 입장에서는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모의학력평가는 출제위원이 사설기관에 비해 전문적으로 문제만 만들어 내는 그런 위원이 사설기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사실 사설기관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고객에게 더 신뢰도를 주기 위해 더 밀도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모의학력평가는 각 교육청 별로 나누어서 시행하기에 더욱 신뢰도가 낮다. 각 교육청에서는 경험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를 차출하여 교육청에서 출제하여 평가하다 보니 문제의 복사판 형식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도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학교마다 학생들이 맞춤식 공부를 원하고 게다가 맞춤식 대수능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개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신뢰도 또한 들쑥날쑥이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출제하면 인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준에서 출제하려는 경향이 짙다. 왜냐하면 출제 교사는 타 시도의 학생들의 수준을 측정해 보기 어려운 난맥상이 있기에 교육청 주관 시험에 대한 신뢰도는 사설기관에서 제공하는 시험지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시험지 소비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재 시험을 한 번 치루고 나면 남아도는 시험지는 부지기수다. 사실 사설기관에 위탁하면 사설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에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 각 과목의 부수에 하자가 없는 것은 물론 쓸데없이 남아도는 시험지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모의학력평가는 중간·기말고사로 대치해야 지금 현장에서 모의학력평가가의 문제점은 중간고사 기간이나 기말고사 기간에는 학생들이 모의고사보다는 중가고사나 기말고사 준비에 더 치중하고 모의고사는 대충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모의학력평가를 중가고사나 기말고사로 대치시켜 봄으로써 학생부 성적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학생부 성적을 왜 높은 퍼센트를 반영한다고 해 놓고서는 실질 반영률이 10% 미만이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각 학교의 신뢰도를 대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처럼 모순된 것을 보완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르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울까? 만약 실행만 되면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질적 평가도 높아질 것이나 학생들의 학원 수강이 급속도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약점도 있을 수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사의 강의 질 향상과 전국적으로 학교에 대한 평가등급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측면도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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