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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6일 한국교총과 대전교총이 ‘교원 행정업무, 이젠 뺄 건 빼자’를 주제로 대전시의회와 대전교육청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가칭 ‘대전형 교원행정업무 종합방안’을 제안하면서 수업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하거나 과감히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원 행정업무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교원에게 전가된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없애고, 교육자로서의 역할보다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더 우선시하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리 좋은 교육활동과 전문화된 연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더라도 당장 잡무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내 복도마다 설치된 정수기 물을 종이컵에 일일이 받아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운동장이 잔디인지 흙인지, 흙이면 토질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서, 학부모회 운영 다과 준비부터 식사 예약까지 떠맡는 와중에, 원어민 강사 집 계약부터 출퇴근 수발, 인건비 신청, 각종 통계 보고를 하다 보면 수업과는 점점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괴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교사의 손이 각종 행정서류 작성에 머무르는 환경이어서는 안 된다. OECD 국가 중 최저의 디지털미디어 문해력은 차치하고서라도 4차 산업혁명의 간두(竿頭)에 서서 위태로운 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을 위해 교사는 아이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승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 행정가 아닌 교육자 역할 중요해 ‘학교=교육의 장’ 원칙 확립해야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교육과 상관없는 행정업무 이관이고 폐지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원어민 강사 등 각종 강사 채용 관련 서류관리 및 관련 업무 일체를 학교지원센터로 이관해 학교 밖으로 빼내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현재 학교내 대표적 갈등 업무로 분류되는 미세먼지/저수조/정수기 관리나 공기 질 측정, 정화조나 쓰레기장 등 교내외 시설의 소독, 산업안전재해 위험성 평가 등과 같은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이관이 시급하다. 지자체 등에서 학생·학교의 ‘ㅎ’자만 들어가도 학교로 떠넘겼던 각종 업무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교외순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파악, 안심콜, 통학로 안전 관련 업무는 경찰청이, 저소득층 학비·인터넷기기·통신비 지원 및 가정연락·보고 등은 주민자치센터가,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확보, 미취학자 소재확인, 위장전입학생 관리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학교를 위한다고 내려오는 각종 교육 관련 사업과 예산이 결국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부분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입 전에 지자체와 교육청, 교원대표가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 본연의 활동에 부합하는지와 교육활동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없다면 과감히 포기하거나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학교=교육의 장’이라는 원칙이 확립·지속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된 사업들보다 더 교사와 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정도(正道)일 것이다.
정부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감의 늘봄지원실장 배치 발표로 현장 반발이 이어지면서 교총이 정부 측과 현장 교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교감 늘봄지원실장 배치를 제외하는 방향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일 경기 신우초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넣어 현장 반발을 샀다. 당시 교총은 "약속 파기"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교총 주재로 전국에서 모인 교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교감들은 늘봄 업무 투입 결정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는 소감을전하면서△늘봄지원실장 교원 자격 대상 선발 △늘봄 공간 문제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 방안 등의 해소도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감의 늘봄 업무 투입과 관련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늘봄학교는 초등 돌봄 및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정부는 교원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병행한다.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 교사가 하던 늘봄학교 업무에 신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모든 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이 들어서게 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돌봄 파업 등으로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교원 투입 가능성은 여전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혜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늘봄지원실이 먼저 대체할 수 있게 돼 지난 파업 때보다 교원에게 가는 타격은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결원이 심한 경우 교원 투입 불가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충남교총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임기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시작한다. A1. “현재 당선인 신분으로 충남교총의 발전과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한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업무 과다, 의무 연수 증가 등으로 신규교사부터 고경력 교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 교육 공동체인 교사와 관리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움직이는 다원적 지위 체제다. 이 중, 교사와 관리자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노조에서는 관리자와 교사의 선을 긋고 양분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충남교총 최초 교사 출신 회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오해를 풀고, 온전한 학교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 A2. “충남지역은 시·군별 학령인구, 생활환경, 재정, 문화·복지 등의 격차가 크다. 입학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가 17개에 이르는 반면, 과밀학급 비율은 30.6%로 경기,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또, 작년 12월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지만,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열린 2월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됨으로써 폐지 시도가 결국 무의에 그치는 등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갈등이 깊다. 이에 다양한 지역 내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교총 내 ‘충남교육연구소’를 설립해 교권과 교육정책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충남교육 발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A3.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교원도 혼자 살 수 없다.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저)’에 이런 문구가 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해 줄 것이라는 확신은 기꺼이 힘겨운 삶을 꾸려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충남의 모든 선생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교원단체가 선생님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 선생님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할 거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 MZ 교사부터 기성세대의 교사들이 어우러지는 교총, 강한 교권을 통한 모두의 교총을 만들겠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공문서를 줄이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선다. 교육청은 14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새 학년 준비 지원 계획 정책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새 학년 준비 기간(19~23일)을 운영한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새 학기 교육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기간에 공문 발송과 출장 자제에 협조한다. 또 ‘수요일 공문 없는 날’을 폐지하고 3월 한 달간 운영했던 ‘공문 없는 달’ 대신 ‘공문 없는 주간(3월 1~20일)’을 도입한다. 학교에서 처리하는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 ‘K-에듀파인’을 활용한 ‘공문 게시제’를 추진한다. 단순 안내나 홍보성 공문은 학교로 전달하지 않고 K-에듀파인 공문 게시판에 자동으로 게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연간 2000~3000여 건의 공문 접수(처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모든 업무개선의 중심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를 어렵게 하는 규정이나 규제,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2023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대한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만족도 결과는 평균 점수(5점 만점)는 재학생은 2019년 3.94점, 2021년 3.93점, 2023년 4.00점으로 올랐다. 졸업생은 2019년 3.99점, 2021년 4.01점, 2023년 4.12점으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 결과 2019년에 비해 재학생의 경우 복지, 편의시설, 교육시설, 행정서비스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졸업생의 경우 진로 및 취업지도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전문대학 학사학위과정은 졸업생에게 심화 교육을 1~2년 더 제공해 일반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추후 대학원 진학 등도 가능하다. 전문대교협은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110개 전문대학, 재학생 1만5552명, 졸업생 1만36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최신 이론 및 실무지식 습득의 충분성,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정도, 교육과정 만족도, 진로 및 취업지도 만족도 등 13가지 항목이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학 학사학위과정이 실무와 연계된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무능력 향상 및 최신 이론, 실무지식 습득 등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학사학위과정은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전문직업인력을 제공, 산업현장의 인력난 극복 및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초등 늘봄학교에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현장 교원들은 이전 유사한 정책의 사례를 들며 교원의 업무 증가로 교육여건이 나빠 질 것이라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 관계자, 현장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교육청공무원 등이 참석해 각계의 입장을 밝혔다. 일단 교육부는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으로 늘봄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등 방과후와 돌봄이 공간이나 인력, 비용 면에서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해 온 만큼 통합정책으로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예혜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3~5세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90.3%지만 초등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의 이용률은 50.3%와 11.5%로 저조하다”며 “초등학교 하교 이후 돌봄공백이 발생해 학부모의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서 늘봄학교로 통합·개선하고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늘봄지원실 운영, 실장 및 직원 배치 등의 인적지원을 통해 교사의 행정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통해 4672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올 1학기 도입 2025년 완성이라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은정 충북 산남초 교사는 “교육부가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불신만 가득하다”며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도입 때도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돼 지금도 방과후학교는 시간표 작성이나 강사모집 등을 신규교사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신혜 경북 진평초 교사도 “대학생 멘토링이나 저녁 늘봄 석식 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루에 버스가 2번 오는 농어촌 학교에서 어떻게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인근에 배달이 가능한 식당이 없는 시골 학교는 어떨지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소수의 학교만 가능한 정책이 아닌 모든 학교가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문제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올바른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육부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는 최근 국가위원회(인권위) 진정에 대한 교육부 장관 답변에서 드러난 것으로, 한국교총과 교섭 합의 이행의 의미로도 풀이된다. 인권위는 15일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회신으로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 후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개발 후 관련 연수 진행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써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교원들은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총과의 교섭 타결 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를 포함한 전면 개편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현장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에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행동을 보이면 행동 중재 전문가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사를 지원한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 가이드북’도 보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 속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은 심리·정서·행동 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의미한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긍정적행동지원(PBS) 체계 확대다. 학생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행동의 동기를 찾아 행동중재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원인을 분석해 문제행동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교육청은 그동안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적용했던 긍정적행동지원 체계를 일반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 긍정적행동지원 체계는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개별적 지원 등 세 단계로 나뉜다. 예방적 지원 단계에서는 교실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 가이드북’과 활용 안내 동영상을 보급한다. 가이드북에는 문제행동의 예시와 함께 긍정적행동지원의 사례가 담긴다. 또 가이드북 활용을 위한 연수 교육과정 개설,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창구 ▲교원Wee자문단 ▲마음EASY선별검사 ▲관계가꿈 프로젝트 등도 운영된다. 전문적 지원은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직접 지원하는 단계다. 행동 중재 전문가가 교실 상황을 직접 관찰한 후 행동중재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교사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동중재 전문교사, 긍정적행동지원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전문 상담기관을 연계한 위(Wee) 클래스, 관계 조정 전문가가 지원하는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관계 조정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전문가의 개입에도 문제행동이 지속될 때는 ‘집중적·개별적 지원’에 나선다. 분야별 전문가팀을 구성해 담임교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집중적인 개별 지원을 한다. 자살시도나 심각한 자해 등 심리 정서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을 운영한다.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도 실시한다.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병의원 등 전문기관을 연계해 1인당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이번 지원 방안이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교권 침해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전문가의 개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행동 학생의 협조와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지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육부에 따르면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관심군 학생 8만676명 중 2만140명(25%)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기 학생에게는 조기 진단·상담·치료 등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련 법을 만들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학생을 집중적·전문적으로 상담·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공적 치료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교육부를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 지방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늘봄학교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와 교육부는 ‘2024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참가대학 모집을 1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학생들에게 전공과 연계한 해외 현장학습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2023년 기준 일반선발(자율형, 지정형, 창업트랙)에 최종 내부 심사를 거쳐 48개 대학 338명을 선발했다. 당시 48개 전문대학 1042명이 응시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4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총 310명 내외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해외 창업 트랙’ 운영이 강화됐고, ‘한국-캐나다 취업 연계 유아교육’ 트랙이 신설됐다. ‘해외 창업 트랙’ 운영 과정은 해외 창업가와의 연계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창업환경 분석, 영업 미션 수행 등 해외에서의 창업 이론교육 및 실습을 수행하게 된다.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기존 1개교당 300만 원의 추가 국고지원금이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2024년 시범 운영으로 신설된 ‘한국-캐나다 취업 연계 유아교육 트랙’ 운영 과정은 국내 전문대학 유아교육전공 3학년 대상으로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에 위치한 유아교육 기관(Child Care Center)과의 연계를 통해 유아교육 직무실습 수행을 마치면 현지 취업까지 지원하게 된다. 참가 학생들은 국고지원금을 통해 해외 현장학습에 따른 항공료․연수비․체재비 일부를 500~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국고지원금은 권역별(미주·유럽, 일본, 아시아 등) 기준·저소득층 추가지원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참가자가 받는 최종 지원금은 대학 대응투자(20% 이상)에 따른 대학 자체 지원금을 합해 확정된다.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 신청은 오는 이달 29일 17시 접수 마감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첫째 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취약계층 학생을 30%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교육부’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공지 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 실장은 “올해 신설된 캐나다 ‘취업연계 유아교육트랙’ 은 해외 유치원에서 맞춤형 교육실습을 통해 글로벌 역량 및 취업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이하 전문대교협),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회장 남궁 영,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한국평생교육사협회(회장 이재주)는 7일 전문대학교협 대회의실에서 ‘지역(광역·기초)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회원으로 둔 협의체이며, 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 2002년 창립 이후 평생교육사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향상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는 고석규 전남평생교육진흥원장이 'RISE사업에서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의 몫'을, 김호석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정책연구분과장(고양시청 전문위원)이 '지역 기반 평생교육의 다층적 협력 및 역량 강화 전략'을,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이 'RISE 전환에 따른 평생학습 재구조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한광식 전문대교협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및 기관별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주요 내용은 ▲지역 평생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별 발전방안 모색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협의 등이다. 이날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등의 상황 속에서 2025년 RISE 전환을 앞두고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3개 기관이 지역 평생교육 현안 공동 대응을 협력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3개 기관이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올 3월 1일자 교육전문직 인사에서 본청 유아교육과 장학관직에 초등교원 인사를 발령한 것에 대해 도내 유아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이에 대해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발령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 장학관직에 초등교육 인사를 발령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 도교육청은 “유초등간 장벽을 넘어 융합형 인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무책임한 인사정책의 전형이며, 교육청 간부급 자리싸움에 유아교육계가 희생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청의 이번 인사는 유보통합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교총은 “그 어느 때보다 유아교육에 정통한 전문인사를 통해 해당 정책의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할 때 유보통합을 방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모든 정책의 성패는 인사가 출발점”이라며 “이번만큼은 유아교육 중심의 본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새롭게 유아교육 인사로 다시 인사별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학교 현장의 실천적 연구를 통해 초등교육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제6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일정이 공개됐다. 한국교총이 발표한 대회 추진요강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연구보고서를 접수받으며, 8월 말 예비심사, 9월 본심사를 거쳐 10월 초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대회 주제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로 출품부분은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평가자료 개발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연구다. 출품 자격은 초등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전문직 포함)으로 출품신청서 1부, 제본된 연구보고서 1부와 연구보고서 HWP 파일 또는 PDF 파일을 USB 등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1964년 최초로 승인을 받은 초등교육연구대회는 시·도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로 입상 시 1등급(교육부장관상 및 푸른기장증) 1.50점, 2등급(한국교총회장상) 1.25점, 3등급(한국교총회장상) 1.00점의 연구실적 평정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연구대회/자료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음악, 미술, 체육을 통합으로 배우는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을 별도 과목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음악교과분리비대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음악교과가 없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은정 제주대 교수는 “현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음악 교과는 지속적 음악 교과 학습과 단순 음악 활동이 혼재돼 있어 음악 교과의 전문적 학습 체계가 미흡하다”며 “초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인 음악 수업이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인지적, 음악적 발달을 고려해 계열적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임 교수는 “초등학교 1~2학년 때 음악 교과의 독립된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도 비슷했다. 김혜연 서울우장초 교사는 “1~2학년 즐거운 생활 수업을 하면 음악을 가르쳤다기 보다 음악을 도구로 놀이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노래를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청감각이 예민한 초등 저학년 때 실음을 기반으로 음악의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을 할 수 없고, 통합적 수업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음악 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허용 서울항동초 교사도 “세계 각국의 음악교육은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학생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필수로 지정해 교육하고 있다”며 “현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음악에서 내용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개념 이해와 활동에서 어려움이 생겨 학생들이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음악 학습은 사회, 정서적 성장 발달의 촉진제 역할 뿐만 아니라 전인적 인격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음악 교과가 필수적으로 학습돼야 하고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가르쳐야 전 학령기에 걸쳐 음악교육이 균형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교과과정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국악교육학회 등으로 구성된 음악교과분리비상대책위는 지난달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음악학습권 보장과 음악교과 분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 공모에 기초지자체 92곳, 행정시 2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가능한 173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비율이다. 정부는 13일 부산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한 자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공모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는 15개 시·도에서 92개 기초지자체와 2개 행정시가 신청했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을 포함해 신청 가능한 173개 기초지자체·행정시 가운데 54.3%다.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에는 29건(30개 기초지자체)이 접수됐다.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에는 제주도를 포함해 총 6건(42개 기초지자체)이 공모에 참여했다.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에는 5개 도에서 5건(22개 기초지자체)이 접수됐다. 교육발전특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늘봄학교 확대를 주요 추진 내용으로 제시했다.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확대하거나, 지역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4시간 돌봄 기관 운영’을 밝힌 곳도 나왔다. 의대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수목적·첨단분야 학과를 중심으로 ‘수능 점수 반영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해 지역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제안도 등장했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선도 모델을 먼저 선보이거나, 자율형 공립고 운영, 국제바칼로레아(IB) 확대 등을 제안한 곳도 있다. 이날 민생 토론회 개최지인 부산은 2유형으로 신청했다. 부산은 2025년까지 초1∼3학년 늘봄학교 확대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인재 전형 확대, 학교급에 맞는 학력 신장 프로젝트,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육 등도 제안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기관과 협력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체제를 말한다. 교육부는 올해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시범 지역을 선정한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5월부터 2차 공모를 추진해 7월 말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최근 3년간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중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늘봄학교’가 꼽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서 이같이 집계됐다. 조사 방식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19~75세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이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교권 침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교사’ 영역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62.5%가 ‘심각함(매우 심각+심각)’이라고 답했다.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은 3.78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다. 2020년 3.52에서 2021년 3.39로 줄었으나, 2022년 들어 3.61로 오르더니 2023년에는 더욱 높아졌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심각한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9.6%),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2.7%),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부족’(17.2%) 등을 들었다. 초·중·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5점 척도 평균이 3.14로 전년 대비 0.09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신뢰도로, 최근 3년간 상승세다. ‘교육정책’ 영역에서는 신규 추가 문항인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 ‘늘봄학교’가 34.8%로 가장 높았다.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은 27.1%로 2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교육혁신’(17.3%),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12.3%), ‘대학규제혁신·구조개혁’(8.5%)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물론 대학생 학부모 응답자 사이에서도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순위 역시 같았다.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은 다른 문항에서도 높게 형성됐다. ‘유·초·중등 교육정책 가운데 향후에도 강조돼야 할 정책’ 문항에서 ‘방과 후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가 ‘인성교육 활성화’와 함께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오영준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서울봉현초 교사)이13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진행 된 '2024초등·특수(유·초)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원단체 홍보 강연 시간에 한국교총의 활동 등을 안내 하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진행 된 '2024 초등·특수(유·초)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원단체 홍보 강연 시간에 새내기 교사들이 한국교총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정부가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마련했다. 대학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는 1학년 학생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유아 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직교사 배치에 대해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방향은 대학의 창의적 혁신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 학년 제한도 폐지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학교 밖 수업 개편, 산업체 위탁교육 석·박사과정까지 확대,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폐지 등도 마련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손상 상태가 가장 심했습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1년 6개월 전 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유아(乳兒)인 정인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부검의의 말이다. 그뿐이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하라.” 이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정 최고 운영자의 안타까운 표명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인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1~2주마다 항시 있는 아동 학대 사망 범죄 중 하나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해자가 주로 친부모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입양 절차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아동 학대는 결코 줄이기 어려운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한때 SNS로 퍼져나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학대 범죄는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만 197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2023년 1~8월 검거 건수만도 8808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도 왜 이런 잔인한 아동 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일까? 한 마디로 아동 학대는 가해자의 내적인 공격성이 아동을 향해 표출된 폭력의 한 형태이다. 대상이 아동인 이유는 가해자가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약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밀림의 왕인 사자도,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도, 사냥감으로 튼실한 초식동물 대신에 무리에서 이탈된 부상자, 엄마 잃은 새끼 등 약자를 선호한다.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죄수⋅포로⋅여자⋅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력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도 아동의 살해와 피해가 가장 잔혹한 모습이다. 병원에 입원 중인 아동은 물론 주택가에서도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 무방비 상태의 아동이다. 여기서 우리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동물은 식욕이나 성욕 등 일단 욕망이 채워지면 상대방과 공존을 모색하는 반면, 인간은 폭력의 목표가 ‘인종 청소’처럼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말살한다. 이제 인간 사회는 맹자가 말한 인간의 4가지 본성인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양보하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아는 시비지심(是非之心),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오지심(羞惡誌心)과 점차 멀어져 가는 반이성적, 반지성적 행태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야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 첫째, 아동과 접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폭력적인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아동은 그만큼 손쉽게 돌발적인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둘째, 예방 교육을 최대로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대의 대상자가 되는 아동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여 자기를 방어하도록 주지시키고 부모나 성인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피해가 발생했을 시 반드시 아동에게서 객관적인 증거(골절 형태, 화상 자국, 상처 부위, 뇌출혈 형태, 체중 감소 등등)를 찾도록 해야 한다. 왜냐면 대부분 학대 사실을 부정하거나 거짓말하기 때문이다. 넷째, 아동학대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다. 지금까지의 솜방망이 처벌은 실효성이 전혀 없이 악순환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사전에 폭력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동학대 특례법’을 마련했지만 지지부진하기는 여전하다. 예컨대 정부가 확대를 약속한 학대 피해 아동쉼터는 지난해 목표치(240곳)에 훨씬 미치지 못한 실적(136곳)으로 알려졌다. 정신의학계는 폭력에 상응하는 처벌을 최선의 예방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폭력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는 야만의 극치이고 인간교육 부재의 반증이다. 이제 올해 2학기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앞두고 아동 보육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피해자가 되는 아동이나 가해자가 될 어른에게 모두가 합당한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이로써 아동 대상으로 폭력 없는 사회가 되도록 책임을 더욱 배가하길 기대한다. 아동 학대, 이는 뿌리 뽑아야 할 반인륜 범죄이자 가장 저급한 정신문화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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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