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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앙일보(2006.11.8) 보도에 의하면 서강대 올 수시 논술 1번 답안 3700장 중 2000장 판박이였다고 한다. 2008학년도부터 논술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나 수시 1학기 전형이 있는 지방 대학은 학생부 비율이 높고, 논술 반영 비율은 거의 없다. 하지만 수시 2학기에는 수도권 대학이 많은 관계로 논술 비율도 높고, 학생부 반영 비율도 높은 편이다. 결국 논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수시 학기에서 논술을 반영하는 학교가 30개교를 겨우 넘을 정도에 지나지 않다. 이런 추세는 전국 전문대학을 포함해 135개 개학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22% 정도에 그친다. 궁극적으로는 일선 학교에서만 논술 지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만 자아내게 된다. 학급 수가 많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소수의 학급을 가진 학교에서는 지도상에 애로 사항이 나타날 수 있다. 논술 지도는 각 교사의 마인드에서부터 일선 학교에서 논술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1학년 때부터 지도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수행 평가를 할 때 서술형으로 치루는 방안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논술이라고 하여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담임이 매일 학생들에게 일기부터 쓰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논술의 기초를 다지는 첩경이다. 그리고 학생을 지도할 때 회초리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반성문을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을 몇 일씩 쓰게 하는 방안이 고려된다면 이것이 곧 논술의 기초를 다지는 길이요. 퇴고를 하는 것이다. 담임이 읽어 보면서 맞춤법도 틀린다고 꾸지람 하고, 문장이 비문이라고 지적하고, 문장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고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 가는 가운데 글을 쓰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논술은 1·2학년 때는 이처럼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나아가면서 3학년 때에는 심층 학습으로 돌입한다면 붕어빵 논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학원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들이면서 대학에 낙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많은 책을 읽어야 머리에서 지식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쏟아지는 말을 구성하고 짝을 맞추고 하는 것은 교사와 같이 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학생이 학교에서 많은 방과후학교 수업 부담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해도 1·2학년 때의 진학 마인드만 학교에서 바로 세우면 논술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 것이다. 책을 학생들에게 읽히는 방식도 다양하다. 문학 시간에 한 학생이 대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소설 120편, 시 120편 이상을 각자 읽어내야 문학을 공부하는 데 이상이 없다. 그렇지만 이런 작품을 읽어 내는 학생은 소수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학급 학생 개개인이 작품 전체를 읽게 하는 방안은 학기 초에 120편 작품을 반 학생의 수로 나누어 개인당 과제를 주어 수행평가 형식으로 매 수업 시간을 이용해 10분간에 두 사람씩 발표해 나가면 한 학생은 소수의 작품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전편(全篇)의 작품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듣고, 감상하고 그리고 발표한 학생의 작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나가는 형식을 취한다면, 이것은 구술면접 시험도 동시에 연습시키는 일거다득의 수업이 될 것이다. 수도권 중심 대학만의 논술 전형 벗어나야 현재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술 문제는 수도권 대학에서 일부 논의되고 있을 뿐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방 대학은 영원한 지방 대학으로서의 척박한 땅을 지키며 도태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다. 논술의 문제를 전국의 각 대학에서 시행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일부 대학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마치 전국의 대학에서 논술이 시행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서울 중심의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떨쳐 버리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는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방 국립대학에서조차도 논술을 전형과목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도 교육부의 정책이 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본보기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 지. 판박이 논술을 통해서라도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학생들의 안간힘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낸 굴레에 스스로 옭아매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8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1회 제주평생학습축제가 막을 열었다. 제주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인 제주학생문화원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되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한수풀도서관, 제남도서관 등은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배움과 나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1년간 운영했던 동아리활동과 평생교육프그램 강좌운영에 따른 결과물을 가지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의 첫날에는 제주학생문화원 1층 전시실에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교육박물관, 한수풀도서관, 제남도서관 등에서 준비한 서각, 규방공예, 퀼트공예, 칠보공예, 염색공예, 전통연, 제주옹기, 테라코타, 생활도자기, 시화, 테마별 책 모음전, 꽃꽂이와 실내정원 등의 전시회가 열렸다. 60여명의 학생들을 인솔해서 행사장을 찾은 제주시 애월읍 영송학교 고등부2년 담임교사인 김용규(34)씨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전시회나 공연 같은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편이라 이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학습을 하게 됐다"며 "여러 공예 전시품이나 체험교실을 보니 학생들이 자신도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행사장 곳곳에는 우리나라 전통연 만들기,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 목판 탁본 체험, 제주갈천으로 생활소품 만들기, 다도체험교실 등의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다도체험교실과 꽃꽂이 전시회 등을 마련한 서귀포학생문화원 관계자는 "일부 회원들은 프로그램 종강 후에도 자신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 두번씩 만나서 다도나 꽃꽂이 요가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평생학습교육이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행사 둘째날인 9일에는 전날에 이어 전시회와 체험교실이 계속되고, 오후 4시부터는 제주학생문화원 1층 대강당에서 그동안 평생학습관에서 배운 장구와 민요, 소리샘 중창, 댄스스포츠, 플루트앙상블, 마술, 난타 등의 공연이 1시간 동안 펼쳐질 예정이다. 제주학생문화원 등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의 성과물을 함께 발표.전시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발전적인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대구교대생 1천여명은 8일 오후 4시께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내년 초등교사 신규채용 인원 축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교대생들은 "교육부가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교사수를 줄인다면 초등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현재 추진중인 중장기 교사 수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 이날 5시30분께 집회를 마치고 대구시교육청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건물 입구를 막아선 경찰과의 충돌을 우려해 취소했다. 학생들은 전날인 7일 전교생 2천622명을 상대로 벌인수업 거부 찬반투표에서 81.68%의 찬성을 얻어 이날부터 강의실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대입제도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통합 논술을 두고 고교마다 비상이 걸렸다. 내신 반영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질 반영률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등급화되는 수능도 변별력이 약화됨으로써 사실상 통합 논술이 당락을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싫든 좋든 통합 논술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기존의 논술과는 다른 유형이라는 점에서 걱정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왜냐하면 통합 논술이 내세운 통합 교과적 의미는 이미 수능을 통하여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학이 삼불정책을 피하기 위하여 내세운 새로운 형태의 본고사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게다가 예시문항의 수준을 보면 고교 교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염려한다. 물론 이같은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필자는 통합 논술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통합 논술을 단순한 입시제도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교육혁명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통합 논술이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관이 달라져야 한다. 비록 통합 논술이 입시 제도의 한 축으로 도입되지만 이는 곧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21세기 신문명의 핵심은 창의적 지식을 갖춘 인재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은 유능한 인재 양성 전략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통합 논술은 합리적 사고를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교육 방법을 바꿔야 한다. 통합 논술은 문제 상황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사고로 재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과정 중심형 시험이라는 점에서 암기하고 재생하는 능력보다는 스스로 탐구하고 적용하여 원리를 이해하는 학습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자면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토론, 글쓰기 등 학생 중심 수업으로 변해야 한다. 셋째, 출제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통합 논술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되, 특정 교과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교과를 아우를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서울대가 발표한 2차 예시문항의 경우, 조선시대 문인들의 그림에 대한 안목을 실제 작품에 적용하여 감상하는 인문계 2번 문항과 소리가 전달되는 생물학적 구조와 물리적 지식을 음계를 통하여 실현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자연계 5번 문항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넷째, 교사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통합 논술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판을 깨자는 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 통합 논술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분명한 이상,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줄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합 논술은 궁극적으로 수업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사들 스스로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등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통합 논술의 장점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서도 통합 논술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변화를 모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통합 논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공교육 역할 강화, 사교육 비중 축소,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추진만으로는 성공한 입시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이해 당사자인 고교와 대학간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의 아이들이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신교육체제란 모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말한다.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사회의 변동은 이전의 교육 체제와 패러다임을 허용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 등에 발빠르게 부응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체제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이 시행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5일 수업에 따른 수업 일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단위 학교를 둘러싼 지역 여건을 감안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셋째,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가 빠져있다. 넷째, 현행 교육과정은 문·이과 학생들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다섯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원연수가 부족하다.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주5일제 수업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연간 수업 일수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야 할 자치활동이나 계발활동 일수만 줄였기 때문에 휴무일에 할 수업을 주중에 몰아서 하다보니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이나 모두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현행 204일로 되어 있는 수업 일수를 주5일 수업 환경에 맞춰 우리도 일본처럼 175일 정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침은 준수하되, 각 단위 학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모든 단위 학교가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 처해있다는 가정 하에 짜여진 것이므로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 학교 규모 및 학생 수와 교육 시설 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의 적용은 맞지 않다. 셋째, 교육 수요자인 학생 위주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쪽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특히 입시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일선 학교들의 교육과정을 시급히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보급한다하더라도 결국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신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학교 단위의 교원 조직보다 지역단위 인사 구역을 블록화하고 기간제 교사와 순회교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과 2008학년도 통합교과형 논술시험을 등을 고려해 볼 때, 학습 부담 가중, 내신 불리 과목 기피, 이과 학생 수 감소 등이 예상된다. 특히 고교 2학년 이과 학생들의 과학과목 1, 2와 수학과목의 부담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뜩이나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와 과학기술 인력의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역교육청은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원연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수준의 교육과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직접 수행하는 교사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의 직무연수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별 자체 교직원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교원 수급과 교육시설 지원문제가 하드웨어라고 본다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 간혹 교육과정 담당자조차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개선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바른 이해와 철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당국은 교육과정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시설 부문에 대한 예산의 확보와 투자가 있어야겠다. 아울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 안주해 있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다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용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21C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야겠다.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51%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432개 초.중.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220개교로 설치 비율은 절반이 넘는 평균 51%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설치율은 210개교 중 140개교로 66.7%, 중학교는 117개교 중 48개교로 41%, 고교는 105개교 중 32개교로 30.5%를 보였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의 5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다음은 광주 44%, 대구 42%, 대전 41%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전북은 2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특수학급은 정신지체, 정서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학습장애 등을 가진 학생을 수학이나 과학 등 비교적 인지능력이 높아야 하는 과목을 별도로 가르치기 위해 설치된다. 이들 학생은 미술이나 체육 등의 과목은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사와 학습보조원이 배치돼 각 학생들의 장애 정도나 학습능력 등의 수준에 맞춰 개별 교육을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들간에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장애학생들의 원만한 교육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있다"면서 "내년엔 백석고교 등 44개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학교 가까이에서 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다. 처음엔 굴착기와 중장비, 대형 트럭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먼지로 학습에 지장을 주더니 이제는 시각적으로 학교를 위협한다. 운동장에서 학교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건물 위로 타워크레인이 팔을 뻗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체육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시각 공해에 해당한다. 맑은 가을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구름이 정상인데 '저건 아니다' 싶다. 교문 밖을 나가 살펴보니 학교 울타리에서 5M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타워크레인이 뻗쳐 있다. 학교 건물 위까지 보인 것은 착시현상이었다. 그러나 저것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수업시간에 주위를 산만하게 하여 수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교사나 학생이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된다. 자기도 모르게 공포와 위협을 느낀다. 이럴 경우, 시각적 피해 개념이 새로이 등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막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학교에서는 수업권, 학습권이 중요한 것인데 전문가적 도움이 아쉬운 순간이다.
A시에 있는 B초등학교.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소리가 그치고 나자 바로 교내방송이 울린다. “5학년 3반 C선생님 교무실에 전화 와있습니다.” 휴대전화가 보급되어있지 않은 시절이고 일반전화도 각 교실 까지는 설치되지 않고 인터폰시설도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이렇게 시도 때도 없는 전화를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다. 서둘러 달려와 수화기를 드니 “여기 D파출소인데 요. B초등학교 C선생님 맞습니까?”하는 약간은 퉁명스러우면서도 사무적인 말투의 경찰관의 말이 들려온다. “네 그렇습니다만...” “지금 곧 D파출소로 오셔야겠는데요. 여기에 학생을 한명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C선생은 오늘로 벌써 사흘째 결석을 하고 있는 훈이를 퍼뜩 떠올렸다. “그 아이가 혹시 김용훈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일로...” “아무튼 와 보시면 아니까 빨리 오세요.” 수화기를 놓자마자 학교 오토바이로 달려간 C선생이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한쪽 구석 소파에 훈이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그 옆에는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서너명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다. 훈이는 4학년때 어머니가 생활고 때문인지 훈이 아버지와의 불화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가출한 뒤 소식이 없고 훈이 아버지는 매일 술로 지내다시피 하다가 요즈음엔 어디론가 일을 하러 떠나더니 이따금씩 나타나 하룻밤을 자고는 훌쩍 떠나곤 하는 형편이어서 사실상 고아 신세나 다름없었는데 다행이도 세 들어 사는 주인집 할머니가 훈이를 보살펴주고 있으며 어쩌다 한번씩 집에 들리는 훈이 아버지는 그래도 훈이 생활비에 보태 써달라고 몇푼 안되지만 할머니에게 가끔씩 건네주며 훈이를 부탁할 때도 있었다. 할머니 역시 외로운 처지로 혼자 살면서 채소 나부랭이 등을 거리에 펴놓고 장사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 훈이가 말수가 적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라지는 데, 집에 가봐야 할머니마저 장사 나가고 혼자 일 텐데 뭣 하러 저리도 서둘러 하교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 C선생이 틈을 내어 가정방문을 가보았지만 훈이네 집은 문이 늘 잠긴 채 였다. 그러더니 요즘 연 나흘동안은 결석을 하고 있어 오늘은 수업 후에 다시 방문할 작정이었다. “이 녀석들이 바로 조직 비행청소년입니다.” “저런, 용훈이도 휩쓸리고 말았군요” “아직 우두머리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 중고등학교 퇴학생․ 정학생 놈들이 어린 초등학생까지 조종해서 별 나쁜 짓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훈이는 무슨 짓을 했는지요?” 어처구니가 없어 묻는 말에 경찰관은 용훈이의 혐의사실(?)을 대충 열거한다. 물론 용훈이 단독범행이 아니고 중고생들의 강요로 한짓이지만, 자기학교 뿐 아니라 인근 학교의 중간 놀이 시간을 노려 각교실의 현금 털기(특히 저금날의 저금돈), 수퍼등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 시건이 제대로 안된 주차 차량에서 잔돈푼 꺼내기, 그밖에 술 담배 피우기와 잔심부름 하기 등 갖은 비행을 하며 변두리의 빈집을 비밀장소로 하여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아이들의 가정에도 연락을 해서 바로 잡아 보려하지만 그 아이들 가정이 대부분 결손 가정이거나 비정상인 가정이고 또 이들이 무단가출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경찰도 이들의 선도에 애로가 많다고 한다. 용훈이만 해도 가정에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역시 허사여서 결국 담임교사를 부른 것이라고 하면서 각서 비슷한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라고 한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지도하겠습니다.”라고 백배사죄를 하고나서야 용훈이를 인계받은 C선생은 파출소를 나설 수 있었다. 파출소를 나온 C선생은 곧바로 용훈이를 중국집으로 데려갔다. 점심때도 되었고 무엇보다도 용훈이가 제대로 식사를 한 게 언제인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자장면을 허겁지겁 먹고 난 용훈이에게 말했다. “용훈아. 나쁜 형들 때문에 너 고생 많이 했구나. 선생님은 네 잘못이 아니란 걸 다 알았 으니까 야단치지 않을 테니 안심해라” “.....” “그래도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는 고마우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밖에 함부로 나가지 말았을 걸 그랬구나” 여기까지 조용히 말했을 때 용훈이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아니 언제?” “사일 전에요.” “그걸 전혀 몰랐구나.” 용훈이가 아예 형들과 함께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형들의 명령을 따라 비행을 저지른 것은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부터였던 것이다. C선생은 우선 용훈이의 침식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깨닫고 그를 당분간 자기의 자취방에 머물게 는 한편, 용훈이 아버지의 소재를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용훈이 아버지의 소재 파악이 안됐고 가끔이라도 나타나던 그는 이제 전혀 소식이 끊긴 상태가 되었다. 용훈이는 몸이 날렵하여 축구와 달리기를 뛰어나게 잘했다. 그래서 별명이 날쌘돌이로 유명했고 그렇게 운동을 할 때는 신명이 나서 전력투구를 하면서 그 눈에서 광채가 나곤 했다. 하루 빨리 가정이 안정되고 학교만 잘 나와 준다면 육상선수로 육성하면 대성할 잠재능력이 있음을 C선생은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럭저럭 일학기가 거의 끝나고 여름 방학 준비를 할 무렵. A교육청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육상 집단 강화훈련 계획에 따라 인근에 있는 E중학교를 합숙훈련 학교로 지정하여 육상 재능이 뛰어난 남여 초중고 학생들을 차출, 초빙코치의 지도아래 강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용훈이의 뛰어난 기록등을 붙힌 C교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용훈이가 육상 합숙훈련 선수로 선정되었다. 올데갈데 없는 용훈이의 처지로 보나 그의 아까운 재주를 계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행한 일이었고 이로서 용훈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되었다. “누가 뭐래도 마음 굳게 먹고 훈련에 열중하노라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오실 거고 용훈이도 훌륭한 육상 선수가 되리라고 선생님은 믿는다. 꼭 약속하자” C선생이 어깨를 토닥이며 하는 당부에 용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다. 용훈이를 E중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면서 C선생은 가여운 생각에 가슴이 찡함을 느꼈고 용훈이도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그 후 일주일에 한번씩 용훈이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러 E중학교 합숙소를 찾아가곤 할 때마다 용훈이는 그곳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합숙소내의 형 누나들에게도 귀여움을 받고 있었다. 여름방학도 거의 끝나갈 무렵 어느날. 용훈이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왔다. 아주 멀리 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서야 올 수 밖에 없어 대단히 미안하고 용훈이를 그동안 돌봐주어 고마웠다고 인사를 했다. "이제 용훈이 엄마하고 깨끗이 정리했고 저도 취직이 됐으니 용훈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군요. 아주 잘 하셨어요.”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으니 전학증을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 F초등학교로 용훈이가 전학을 간 후 두 달쯤 지났을까, 수업중인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어 모두의 시선이 문 쪽을 향했을 때 거기 자그마한 배낭을 멘 용훈이가 서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된거니 용훈아. 아버지는?” “아버지는 저를 충청도 당숙아저씨 집에 데려다 주고 또 떠났어요” “그럼 여기 올때 당숙아저씨께 말을 하고 왔니?” “아녜요. 선생님 저는 이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선생님이 말 좀 해주세요.” 충정도 Y면에 산다는 용훈이 친척집엔 전화가 없어 간신히 그 동네 이장 집 전화를 통 해서 용훈이 당숙 되는 분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 녀석이 저의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갔던 모양인 데 금방 직장을 때려치우고 여기로 데려왔지 뭡니까? 불쌍한 것 우리 집에서 돌봐야지 어쩝니까.” 그래서 그 곳 학교에 전학을 시켰는데 아직 전학수속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가입학 상태로 다니고 있단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 F초등학교에는 전학을 오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무단 장결로 제적처리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금명간 제가 찾아뵙겠으니 용훈이 전학증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훈이는 B초등학교의 재량에 의하여 B초등학교 학적을 인정해서(물론 장결생 이지만 가정사정을 참작하여) 충청도 Y초등학교로 전학조치를 해주었고 특별히 B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Y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전화로 용훈이를 부탁하는 전화까지 해줌으로서 또 다시 용훈이 문제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해가 바뀌고 C선생은 B학교를 떠나 G시로 전근이 되었고 용훈이도 Y학교에서 이제 6학년이 되어 잘 지내고 있으려니 하고 믿으면서 C선생은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바쁜 업무를 맡아 용훈이 생각을 잠시 잊은 채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늦가을 어느 날 용훈이 당숙 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용훈이가 집을 나갔는데 혹시 또 B학교로 선생님 찾아 간 게 아닌가 해서 알아보니 선생님도 다른 학교로 가셨더군요. 그래서 혹시 용훈이가 선생님을 찾아갔나 해서 전화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관심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할 수 있는데 까지 알아보겠지만 당숙님께서도 백방으로 알아보시고 특히 그 애 아버지 소재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군요. 연락이 되면 저에게 꼭 전화해 주세요.”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용훈이는 C선생을 떠난 후 그 누구에게서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쯤은 삼십대 초반이 되었을, 육상의 소질만 잘 키울 수 있었다면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도 남았을 용훈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떠나보낸 제자를 짝사랑하는 연인처럼 추억하는 C선생은 이 가을 유난히도 용훈이에 대한 상념에 젖으며 지금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빌어본다.
일본 홋카이도나 후쿠오카현에서 일어난 집단 괴롭힘 자살이 연이어 이의 방지를 위한 학교 교육의 본연의 자세가 다시 추궁당하고 있다. 집단 괴롭힘의 발견이나 기민한 대응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대증요법밖에 되지 않는다. 좋은 교내 인간관계 만들기를 위한 「６학년생을 기른다」라는 대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치바현 이치카와시립 이나고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１학년부터 6학년까지 ７, ８명으로 구성한１８개 그룹이 각각, 가을 소풍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 있었다.「좋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면, 곧바로 말해」. ６학년 상급생이 하급생에 코스를 설명하면서 다짐한다. 전학년이 참여하여 종적관계로 구성된「따끈따끈한 그룹」의 이같은 활동은, 이 학교 교장이 ４년전 착임과 동시에 도입했다. 저출산으로 형제가 적고, 아이들도 학원에 가 근처의 아이들과 놀 기회가 적은 탓인지, 친구를 만들 수 없는 아이가 눈에 띄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초등학교는１학년 １학급 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 괴롭힘이 일어나면 아이에게는 도망갈 장소가 없는 것도 도입의 배경에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소풍이나 운동회 등 다채로우며, 기획이나 운영은 ６학년생에 맡겼다. 따라서 책임을 맡은 6학년생은 처음에는 무거운 짐이 된 것 같았지만 하급생이나 부모로부터 감사하다고 전하는 격려가 잇따라 「딴사람과 같이 되어 임무를 확실히 한다」라고 이를 지도한 ６학년 담임은 이야기한다. 「사람의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기분이 충실감을 주어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 올리는 원동력이 된다. 그 힘은 하급생에도 이어진다」라고 이 학교 교장은 강조한다. 교사도 바뀐다. ６년생을 기른다고 하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교사도 연계하기 쉽다. 요코하마시립 니시토미오카 초등학교에서도 ６년생이 리더로 「사이좋은 학급」활동을 ６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다. 학년별로 하는 것과는 별도로 종적관계로 12학급을 편성한다. １학급 약 40명으로, 담임도 함께 한다. 일년에 ６회, 함께 급식을 먹으며 노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５학년생 때에 10시간 이상이나 롤 플레이 등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배우게 한 다음 ６학년이 되면 학급의 운영을 맡긴다. 아이들이 여러 교사와 접촉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카사마 교장은 「이전에는 「지도력 부족」의 평가를 무서워 해 교사가 주위에 상담하지 않았다. 지금은 문제가 있으면 금방 알게 되고, 모두가 해결책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 「심각한 집단 괴롭힘은 어느 학교에서도 어느 학급에서도, 어느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구 문부성이 긴급 어필을 발표하고 난 후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집단 괴롭힘은 특수한 아이의 문제」라고 정리해 특정의 난폭한 아이에게 주의하는 학교가 아직도 많다.「좋은 교내 인간 관계」를 의식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기초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국립 교육정책연구소의 타키 총괄 연구관은, 「최상급생이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하급생도 「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상급생은 그 학교의 교육 목표의 완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더 중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한다.
새벽에 창문을 열어보니 주차된 자동차들 지붕 위에 첫눈이 새하얗게 내렸더군요. 내심 그렇게나 기다리던 첫눈이 입동인 오늘 11월 7일 새벽에 드디어 내렸던 겁니다. 떡가루처럼 새하얀 첫눈을 보니 가슴이 마구마구 설레더군요. 한참이나 창가에 서서 첫눈을 감상하자니 문득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이 생각났습니다. 그 소설 첫머리에는 눈 내리는 날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 섰다. 건너편 자리에서 처녀가 다가와 시마무라 앞의 유리창을 열어 젖혔다. 차가운 눈 기운이 흘러나왔다. 처녀는 창문 가득 몸을 내밀어 멀리 외치듯, "역장님~, 역장님~" 하고 외친다. 등불을 들고 천천히 눈을 밟으며 온 남자는, 목도리로 콧등까지 감싸고, 귀는 모자에 달리 털가죽으로 내려 덥고 있었다. 벌써 저렇게 추워졌나 하고 시마무라가 밖을 내다보니 철도의 기관사인 듯한 가건물이 산기슭에 을씨년스럽게 흩어져있을 뿐, 하얀 눈빛은 거기까지 채 닫기도 전에 새까만 어둠에 삼켜지고 있었다. 어때요, 멋지죠? 모르긴 몰라도 눈 내리는 날의 환상적인 풍경을 이보다 더 잘 묘사한 소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968년 이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답니다. 이곳은 아까부터 다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네요. 지금은 잠시 그쳤지만 하늘은 찌푸린 얼굴 그대로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가다보니 새끼단풍과 여린 국화꽃들이 여기저기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밤새 내린 비와 바람에 가을이 혼쭐이 난 것 같았습니다. 몸살이라도 날까 걱정이더군요. 아, 드디어 이제 여드레 후면 수능이네요. 고3 아이들이 12년 동안 갈고 닦은 형설의 공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리포터님들의 기를 모두 모아 빌어드립시다.
이미 앞선 글에서 밝혔듯이, 우리학교는 강당이 없는 탓에 구민회관을 대관하여 종합예술제의 공연을 실시하였다. 그것도 우리학교가 속한 행정구청의 구민회관이 아닌, 다른 행정구청의 구민회관을 어렵게 빌린 것이었다.(우리학교가 속한 행정구청의 구민회관은 규모가 작아서 전교생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오는 날 아침에 월요일이라는 특수성이 맞물려 어렵게 1시간여를 이동해야 했다. 어지간한 결단이 없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사였다.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종합예술제의 공연을 근사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연은 성황리에 끝났고, 뒷정리도 어느정도 마무리될 무렵이었다. 그쪽(구민회관)에서는 대관만 해줬을 뿐, 뒷정리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이었다. 어차피 우리가 사용했고 우리가 어지럽혀 놓은 것이기에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열심히 뒷정리를 하였다. 바닥청소에서부터 무대 청소, 의자정리까지 정말 열심히 했다. 학생들만 시키기 어려워 교사들도 모두 나서서 함께 했다. 정리가 끝났다 싶어,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킨 직후, 구민회관 관계자가 급히 들어왔다. '지금 2층 남자 화장실에 좀 가 보시지요. 일단 보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라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사라졌다. 무슨일인가 싶어 우리학교 특별활동 부장과 둘이서 2층으로 올라갔다. 화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곳에는 바닥에 휴지와 종이들이 좀 많이 널려 있었다. 그 이유는 이렇다. 그날 공연에 남학생들의 패션쇼가 있었다. 대부분 여장을 했던 패션쇼였는데, 남학생들이 화장실을 분장실로 사용했던 것이다. 자연히 휴지와 종이들이 필요했었다. 그 종이들의 일부는 화장실의 쓰레기 통에, 나머지는 그대로 바닥에 널려 있었던 것이다. 우리 둘은 누가 뭐라할 것도 없이, 맨손으로 화장실 바닥과 소변기에 널려있는 휴지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둘다 말이 없었다. 그저 열심히 치울 뿐이었다.(그때 화장실에는 대걸레는 있었으나, 비나 쓰레받기는 없었다.) 종이를 모두 치우고, 마지막으로 대걸레로 화장실 바닥을 깨끗이 닦아냈다. 그제서야 서로의 얼굴을 바라 보고 웃었다. 교사 20년에 화장실청소를 맨손으로 하기는 처음이었다. 최소한 집게를 이용해서 화장실 청소를 했었다. 맨손은 정말 처음이었다.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내려오니 다른 선생님들이 어디갔었냐고 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다. 웃을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요즈음 중학생들의 생활태도의 일면이기도 하다. 또하나는 구민회관 관계자들의 태도이다. 학생들이 그렇게 했으니, 선생님들이라도 청소를 해놓아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다. 분명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화장실은 예외인 모양이다. 이런 현실을 교사들이라면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이런 현실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 가르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도리어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쳤기에, 학생들이 그모양이냐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현실이 어렵지만 지도를 잘못한 책임은 분명 교사들에게 있다. 그렇더라도 예전의 교육보다는 현재의 교육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과연 일반인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다.
대구교대 총학생회는 7일 찬반투표를 실시, 8일부터 교육부가 추진중인 초등교원 감축계획을 반대하는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초등교사의 노동강도가 초.중.고교 교사 중 가장 높은 현실을 무시하고 무작정 교사 수를 줄인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정책 수립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 12개 교대와 함께 동맹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전체학생 2천644명의 62.4%인 1천65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동맹휴업에 81.68%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대구교대 총학생회는 8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뒤 10일에는 서울 교육부 앞에서 열리는 전국 교대생 연대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전교조 교사 절반 가량은 성과급 저지 연가 투쟁에 대해 전교조의 고립을 자초할 것으로 생각하는 등 연가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부가 운영하는 우리신문-광주교사신문 100호 발간을 기념해 지난달 24-26일 광주지부 소속 41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e-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9%가 성과급 저지 연가투쟁이 전교조 고립을 자초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성과급 저지 연가투쟁이 전교조의 목표를 달성 할 것으로 생각하는 교사는 2.4%에 불과했고, 어느 정도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답한 교사는 30.5%였다. 전교조의 각종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44.4%)이 긍정적 입장(51.3%)보다 약간 적었으나 절반에 가까웠다. 전교조 지도부가 연가투쟁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참여한다는 교사는 10.0%에 불과했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교사는 37.9%, '상황을 봐서 참여하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52.0%였다.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전교조 교사 66.1%가 진보라고 답했고, 이어 중도(25.2%), 보수(8.7%)라고 대답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교육당국(35.8%), 학부모(25.7%), 학교관리자(24.0%)순으로 꼽았다. 교사들의 체벌에 대해서는 69.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초등 교원 신규 임용 축소에 따른 교대생들의 반발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교대교수들과 교총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장기교원수요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교수들과 윤종건 교총회장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교원임용 정책 실패로 예비교사들이 수시로 거리로 뛰쳐나오는 현실을 개탄 한다”며 “내년을 초등교육여건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아 초등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2004년도 OECD 국가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21.4명, 한국 33.6명)와 교원 1인당 학생수(16.9명, 29.1명)에 비하면 우리의 교육여건은 후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급당 35명을 넘는 초등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31.3%에 달하고 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임 기준으로만 3만 9758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임용 시험 경쟁률을 높여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임용 경쟁률이 1.2대 1을 넘을 경우 교대 지망자의 질이 떨어지고, 교대는 다른 직업 준비 교육을 함께 시킬 수밖에 없어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임용시험 20일 전에 채용 규모가 결정되고 몇 사람에 의해 교원 수요가 예측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시민단체, 재계가 참여하는 중장기교원수요결정위원회를 만들어 최소한 4년 전에는 교원 채용 규모를 결정하자”고 제언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교원단체, 예비교사, 학부모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비상대책협의체도 제안됐다. “교육부가 시도별로 학급수를 할당해 총량으로 관리하겠다는 학급총량제 도입 방침을 철회할 것”도 정부에 제안했다. 학생수가 줄어드니 2012년까지 2만 2900여 개의 학급을 감축하겠다는 경제적인 발상을 버리고 보다 종합적인 교원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지키라고 덧붙였다. 계속 사업이었던 교대교육과정 개발 사업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가 교대 교육의 질 개선 의지를 접은 것이라며 이를 원상회복할 것도 촉구했다.
학부모님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들 하시겠지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수십 건씩 문자를 날리고 있거나 아니면 첫 시간부터 계속 눈이 빨개지도록 잠만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하실 겁니다.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교실은 대학을 향해 잠시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졸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교사들은 아이들 잠 깨우고 수업분위기 조성하려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선생님의 강의 내용에 정신을 집중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생들은 왜 학교에 나온다는 자각도 없이 학습의욕도 상실한 채 교과서는 꺼내놓지도 않고 잠을 자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거나 엠피쓰리를 귀에 꽂고 시끄러운 음악에 몰입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그럼 교사는 뭐하는 건가, 학생들을 이끌어 수업을 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항의를 하시거나 교사의 업무태만을 나무라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태만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육의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시험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힌트를 주어도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만큼 상당수의 아이들은 이미 학습에 흥미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학교에서 짠 스케줄에 따라 맹목적으로 휩쓸려 간다고나 할까요. 좋은 대학에 대한 막연한 선망이야 가지고 있겠지만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요청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만큼 학습의욕에 불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의 관심과 흥미는 공부가 아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운동장에 가서 공차고 싶고 친구와 어울려 놀러 다니고 싶고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싶은 것인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주유소에라도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빽빽하게 짜여진 학교의 시간표에 따라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공부만 하게 되어 있으니 정신을 집중하여 공부한다는 것이 고역일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무리인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일류대학에 갈수 있는 학생들은 제한적일 것이고 전국의 그런 학생들끼리 경쟁을 벌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잠자고 있는 학생들을 망연히 바라보며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너무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흥미를 잃은 것이 아닌가 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지만 아이들의 무관심이 극에 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해법이 있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저 거대한 교육의 물줄기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사의 수업도 귀찮은 잔소리거나 잠을 불러오는 자장가로 들리는 지도 모를 일입니다. You may take a horse to the water, but you cannot make him drink.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는 서양의 속담도 있지만 잠만 자는 학생, 교과서도 꺼내놓지 않고 떠들기만 하는 학생에게 차분하게 공부에 열중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수업 방해로 교사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수업외적인 불필요한 것에 소모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라, 여기 봐라, 칠판 주목! 등등 쓸데없는 말을 수업 중에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잠버릇과 수업 중 장난치는 것은 이미 습관화 되어 있는 듯도 합니다. 장난하기 좋은 아이들끼리 옆에 붙어 앉아 시너지효과까지 발휘하며 수업을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능력별로 반편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항상 손해를 보는 쪽은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들입니다. 수업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 때문에 교사의 언성이 높아지고 그들에게 수업에 임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집중도를 떨어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새가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때라 더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학습의욕을 되찾고 스스로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여 공부에 매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잠자고 떠드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항상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학뿐 만이 아니라, 취직도 그렇고 결혼의 문제, 군 입대의 문제 등 순차적으로 해야 할 많은 과제 앞에 그들이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동정의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잠을 자고 떠들면서도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는 다 대처하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일류대학을 외치고 만날 공부만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진 어른들의 잘못된 행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교육시책과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는 별개로 그들의 소담스러운 꿈은 기성세대 몰래 그들 마음속에서 알알이 영글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잠자는 학생 떠드는 학생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공부와 대학만을 강조하는 교사가 시시해보이고 귀찮고 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을 나무라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궁리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학교가 활기에 넘쳐 풍성하게 꿈이 영글어가는 교육현장이 되려면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하는지 이리저리 궁리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이 잠만큼은 충분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시책으로 그 아름다운 청춘을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잠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계절이 점점 깊은 가을로 들어서는 요즈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의욕적으로 꿈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잠만 자고 떠들기만 하는 저 학생들에게도 소담스러운 꿈이 영글어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잘못된 교육 시스템, 맹목적인 학벌 지상주의일 것입니다. 그 잘못된 교육관행에 아마 그들은 가장 정당하고 온건한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교육계를 망원경으로 볼 것인가? 현미경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 교육계의 새로운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현미경을 통해서 대입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 어디서부터 메스를 대야 할 지 모르겠고, 망원경을 통해 학생의 인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수박 겉핧기식에 지나지 않아 오히려 학생들은 선생님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괴상한 돌풍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기에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은 교육부만도 아니요, 그렇다고 교육청만도 아니다. 이것은 현직에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자잘한 문제를 풀어가되 큰 테두리는 상급관청 중심으로 대 국민공청회를 펼쳐 전국적인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원평가제와 수석교사제도도 만들어 간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안이 되지 않을까? 교육부 정책은 현직 교사 눈높이에서 교원평가제는 교사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사를 평가절하시키기 위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가절하된 교사를 다시 평가절상시키기보다는 평가절하된 교사는 현장에서 도태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나 마찬가지 아닐까. 수석교사제 도입은 어떠한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에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진급에 정체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수석교사라면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박사급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국어 과목의 내용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로부터 즉시 비난을 받기 마련이다. 지식에 응용에 추리력을 갖춘 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말로만 수석 교사를 뽑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우선시하고 게다가 경력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교육부와 현장 교사들 사이에는 눈높이가 다른가? 한 마디로 두 집단 사이에 래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한국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나가기보다는 시대의 흐름과 서구의 추세에 따라가기 위한 억지 춘향이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면이 역역하다. 한국의 교사들에게 수석교사제가 정말 필요한가? 계층을 강조하는 유교의식에서 교감과 수석교사 사이에 진정 갈등은 없을까?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수석교사가 장학만 담당한다고 재무에는 무관한가? 그렇지 않다. 교육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교육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시대다. 투자 없이 셀프 교육만으로는 터전 없이 전개되는 사이버 공간을 지켜가기에는 한계에 부딪히기 쉽다. 그러기에 교장과 교감으로 전개되는 계선조직은 그대로 이어가되 막료조직이라 할 수 있는 행정실장을 수석교사나 장학사로 바꾸어 가면서 평가는 교장이 하기보다는 일반직에서 하는 방안으로 고려된다면 교육의 일거수일투족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원평가는 수석교사제 정착에 따라서 이 시대의 교육 신화는 무엇인가? 7차 교육과정인가 교원평가제인가 아니면 수석교사제 도입인가? 우리 시대의 교육적 신화는 어디에 있는 지. 옛 보물 지도가 현재 유물처럼 전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닌 지. 교사를 평가하는데 단계를 밟아서 평가하는 방안이 고려된다면 교원 단체간의 아귀다툼은 그래도 약해지지 않을까?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려면 먼저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나서 수석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내에서부터 우선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학부모를 평가에 참여시켜 정착되면 학생을 참가시키는 다면평가제가 우리 교육계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닐까? 어느 한 가지라도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평가제며, 수석교사제며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다 아우성만 만들어 가는 요인이 될 것이 아닌가. 한 정책이라도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를 바탕으로 가지를 뻗어갈 수 있도록 점차적인 노력이 선행된다면 우리 교육계가 도마 위에 올려질까.
New York Times 기자를 역임했고 현재는 Columbia 대학교 사범대학 Hechinger 연구원의 원장인 Gene Maeroff가 최근 US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취학 전 및 저학년 아동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Maeroff 원장의 언급은 심화되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를 우려하여 그 대책의 하나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틀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안이다. Maeroff는 새롭게 출간한 “초기교육의 중요성(Building Blocks: Making Children Successful in the Early Years of School)”에서 미국 정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의 낮은 졸업비율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유아・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Maeroff가 제기한 ‘PK-3 운동(유아・유치원～3학년 운동)’은 초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운동으로 유아・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초기시절 교육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초기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원으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5년 동안의 교과과정을 정부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4학년이 되면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속도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Maeroff가 지난 40년 동안 교육분야에서 많은 연구활동을 하면서 얻어낸 결과로 기초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들이 고학년이 되어서도 읽기와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대학교를 진학한다고 해도 학습동기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세계적으로 대부분 유아들에게 유치원교육이 가능해졌다. 유아・유치원교육이 보편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데 대해 Maeroff는 오늘날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이 조기교육의 이점에 대한 진가를 인정하면서 유아・유치원교육 시스템을 매우 빨리 그리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초기교육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유아・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성장한 이후에 사회복지 제도에 의지해서 살거나 교도소를 들어가는 비율이 적고, 직업을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보통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Maeroff는 유아・유치원 교육은 언어가 풍부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문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아・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그저 논다고 생각하지만 유아들의 놀이는 하나의 학습 수단이라는 점을 들었다. 아동들은 놀이를 통하여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가 언어로 풍부한 환경이 된다면 아동은 책과 친숙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장기간 여름방학을 보내고 학교로 다시 돌아온 아이는 익혔던 문자를 모두 잊어버리기 때문에 보충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교사들은 신학기가 되면 그전 학기의 학업수준을 회복하려고 무척 애를 쓴다는 것이다. 유아・유치원 아동부터 3학년까지의 아동들은 놀이를 통한 학습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학부모들은 아동들과 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Bush 대통령의 No Child Left Behind(NCLB) 정책을 지지하는 Maeroff는 그 이유에 대해 소수민족 아동들과 학습부진아들은 특히 문자공부를 보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 교육법이 융통성이 부족하여 NCLB 정책에 따라 3학년에 학력시험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3학년이 아니라 4학년에 시험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왜냐면 초기학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3학년이 아니라 4학년이기 때문이다. 유아・유치원부터 3학년 아동까지 모든 아동들은 학업에 대한 압력이나 스트레스 없이 4학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우에 타산지석하자면 유아・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의 모든 아동들이 견고한 교육의 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뒷받침해야한다고 본다. 교육의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튼튼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한다면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취학 전 아동의 무상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는 아동은 13.2%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득격차에서 오는 사회 불균형 문제를 세습시키지 않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해결책중의 하나는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육 등 취학 전 아동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방송(EBS)을 통해 방영된 초ㆍ중학생 동영상 강의 자료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EBS 동영상 자료 2천515편을 이달 말부터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2단계로 내년 3월부터 해당 동영상 자료를 사이버가정학습에 적합하게 편집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위 수준의 학생들을 위해 기본 학습용 콘텐츠 외에 심화 학습형 콘텐츠를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키로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화상으로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보면서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 내년도에 시범 실시한 뒤 2008년부터 전국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광주 초.중학교 특정 공간내에서는 영어로만 말하는 '잉글리시 존'(English Only Zone)이 설치된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7일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급식실과 양호실 등 초.중학교 특정 공간에서 영어로만 말할 수 있는 잉글리시 존을 설치, 운영해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어 "광주시 5개 구와 협의해 구청마다 영어교육센터를 만들어 학생들이 1-2개월 통근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1주일 숙박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박광태 광주시장이 5.31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영어 마을' 조성 문제를 박 시장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문제와 관련, 교육감 선거과정에서는 공립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안 교육감은 "공립보다는 유수 사립재단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면 입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군현(국회 교육위․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이 교사 자격에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해 세분화하는 이른바 수석교사제 도입 3법을 대표발의 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교육부가 내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운영해 후년 법제화 하겠다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한 만큼 향후 수석교사제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교수직렬과 관리직렬의 전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격 기준은 선임의 경우 1정, 실기교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명시했다. 결국 수석교사는 5년 이상의 선임교사 경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군현 의원은 “법 적용 최초 5년간은 선임 5년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수석교사 자격기준 적용은 법 시행일 최초 5년 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또 수석 및 선임교사가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전직 제한조항도 뒀다. 또 수석․선임교사 자격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둬 엄정한 선발전형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수석교사는 매 5년마다 일정기준의 연수를 의무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 및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법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이다. 이 의원은 “1정 취득 후 교감, 교장으로 나가는 단선적 승진구조를 탈피해 교사 자격을 세분화함으로써 상위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교원노조에게만 있는 사학과의 단체교섭권을 노조 아닌 교원단체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교섭․협의 대상에 기존 교육부장관, 교육감 외에 학교법인․사학경영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등이 교섭에 응할 때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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