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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여름방학때 추진하기로 한 초등학교 유상급식을 놓고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작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 등 결식아동은 제외된 채 일반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데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맞벌이 부부와 일반가정 초등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방학중 학교급식을 하기로 했다"며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상'이 아닌 '유상'인 만큼 희망자 신청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최종 실시여부는 다음달 7일까지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애초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나 막대한 예산 마련이 어려운데다 전형적인 포플리즘 논란 제기를 우려, 유상급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비는 참여 학생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100명 기준 3700원이며 이는 현재 중·고생 급식비보다 1000원 가량 비싸다. 문제의 심각성은 장 교육감의 공약과는 달리 유상급식인데다 지자체에서 급식비를 쿠폰 형태로 지원받은 저소득층, 결손가정, 조손가정 자녀는 학교 점심밥을 먹을 기회조차 없다는 점이다. 쿠폰으로 방학중 점심을 해결하는 초중고생은 1만5182명이며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80%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는 지자체가 끼니에 3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쿠폰으로는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없다. 시 교육청도 이 같은 심각성을 고려해 결식아동을 급식 대상에 넣기 위해 지난달 5개 구청 지원비를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일선 지자체는 이미 결식아동 지원계획이 마련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협의가 온데다 시행 학교가 제각각으로 혼란이 불가피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점심밥을 해줄 조리사, 조리원이 방학 중 출근해야 해 이들의 반발과 혼란도 적지 않다.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 한연임 위원장은 "갑자기 방학중 급식 계획을 통보해 조리원 등의 혼란이 적지 않다"며 "즉흥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146곳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조리원은 943명이다. 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받아 지난 13일에서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학교측의 참여 여부 안내문을 받은 학부모 사이에서도 '점심 한끼 먹으러 교사도 출근 않고 안전도 불안한 학교까지 가야 하느냐'는 주장과 '자녀 점심 걱정을 해결해 좋다'는 부모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결식아동들이 정작 급식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급식을 원하는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신청받아 학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육대는 오는 2학기부터 저소득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만9700원 이하이면서 순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학생이다. 전주교대는 학기당 270명가량이 1인당 평균 148만원씩 모두 4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원은 발전기금과 외부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유광찬 총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등록금 면제를 결정했다"며 "면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5일 수업과 관련해 최근 교과부와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학생, 학부모가 전면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00개교 학부모 42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5일 수업 전면시행에 대해 66.9%가 찬성했다. 반면 월 2회 시행에는 그 절반인 33.1%가 응답했다. 학생(2760명)들도 현행 유지(20.1%)보다 전면시행(79.9%)을 원했다. 시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준 마련 후 곧바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33.1%로 시범운영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시행(28.1%)하는 방안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전면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기준의 학습량 조절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학력 저하 예방 및 사교육 방지, 학생 보호지도(대체프로그램 마련)이 뒤를 이었다. 토요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희망하는 영역은 학교 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29%)을 가장 선호했다. 이밖에 취미·레저활동(23.3%)과 음악·미술·문화분야 활동(19.4%), 사회단체 봉사활동(18.2%)을 꼽았고, 교과활동은 7.8%로 가장 낮았다. 학생들도 취미·레저활동(28.6%), 체육활동(26.1%), 음악·미술·문화분야 활동(20.0%)을 선호해 대부분 교과활동(12.4%)보다는 예체능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했다. 비슷한 시기(3.17~4.1) 교총이 실시한 설문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학부모 2323명 중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77.8%가 찬성했다. 교과부 조사결과보다는 10%p 정도 높은 수치다. 자녀가 토요일에 하기를 바라는 활동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37.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체험학습 참여(25.4%), 가정학습(16.1%)이 뒤를 이었다. 사교육을 원하는 비율(3.8%)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실제로 주5일 전면 실시 후, 토요 사교육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63.1%)거나 ‘주5일 수업에 관계없이 사교육을 하지 않겠다’(24.6%)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반면 사교육을 더 늘리겠다는 비율은 7.6%에 그쳤다.
나 홀로 학생과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교과부는 토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토요 돌봄교실은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교와 특수학교로 확대된다. 현재 토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초등교의 17.9%인 1050개교(학급수 1050개실)다. 이를 교과부는 내년에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0개로 늘리고, 2013년에는 830억원을 투입해 3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토요 방과후 학교도 전체 학교로 확대된다. 초등교는 예체능 중심 특기적성 분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고교는 예·체능 중심으로 하되, 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최소한 학교마다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 지원을 받고 일반학생은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토요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리그를 개최하는 '토요 스포츠 데이(Sports Day)' 프로그램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00명 수준인 토요 스포츠 강사를 2012년 2000명, 2013년 5000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다른 분야의 외부 강사 채용도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000명 수준인 초중고 예술강사를 내년에 7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실시한 주5일 수업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서 체육(29%), 취미·레저(23.3%), 음악·미술·문화(19.4%), 교과(7.8%)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달라고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주호 장관은 “수요가 있는만큼 다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평일에만 운영하던 복지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3690개 중 1860개만 토요일도 운영), 여가부 소관의 공공수련시설(708개) 및 방과후 아카데미(200개)도 주말까지 확대 운영된다. 이와 관련 추가적인 인력,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부도 전국 박물관이나 미술관 과학관 1948곳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5일 수업을 시행하게 될 교육감들도 학교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월2회 주5일 수업이 충분히 안착된 만큼 완전 주5일 수업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학교에 나오는 학생 규모에 따라 일정 수의 교원이 안전관리 등을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5일 수업의 내년 전면 시행은 한국교총의 ‘10년 교섭’이 낳은 결과다. 가족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되살려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0년 첫 합의 이래 2010년 합의까지 줄곧 주5일 수업을 요구해 온 것. 그렇게 교과부와 교섭·합의한 횟수만도 8번. 매번 인프라 미비, 학부모 인식부족으로 미뤄졌지만 결국 7전8기 끝에 교원들의 숙원과제를 이뤄냈다. 2000년 하반기 교섭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주5일 수업에 합의, 이듬해 교과부가 30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씨앗이 뿌려졌다. 이어 2002년에는 83개교, 2003년에는 136개교가 주5일 연구학교로 확대돼 일반화가 모색됐다. 2004년까지 매년 주5일 수업을 교섭․합의한 교총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5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월1회 주5일 수업이 도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중 3%의 초중고교는 월2회를 실시하는 우선시행학교로 선정됐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지금처럼 모든 학교가 월2회 주5일 수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2005년 7월부터 교과부, 교육청 등 공무원들이 완전 주5일 근무를 시행하면서 학교를 지원해야 할 행정기관은 쉬고, 학교는 문을 여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학교현장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교총은 2007년 교섭에서 ‘2011년까지 주5일 수업 도입’, 2010년 교섭(올 4월 합의)에서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이라는 구체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와 관련 올 초에는 20만 교원의 입법청원 동의를 이끌어내 국회와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5일 수업에 동조하는 노동부, 문광부를 방문, 측면 지원 약속도 받아냈다. 결국 교과부는 4월말 교육과정평가원에 관련 연구를 맡기며 로드맵 성안에 들어갔고, 한나라당에서도 이미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1월 당정회의에서, 2월 최고위원회의에서 “학부모들이 원하고, 이제는 실시할 때가 됐다”고 제안해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였다. 하지만 인프라 미비, 학부모 우려 등을 이유로 교과부는 시범운영을 조금씩 확대해 몇 년간 운영하는 안을 내비쳤다. 이에 교총은 대규모 학생(2442명)·학부모(2323명) 여론조사를 통해 학생 88%, 학부모 78%가 찬성한 결과를 제시하며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또 주5일 수업 포지션페이퍼와 성명 등을 통해 “주5일 수업은 학생에게 자기주도적 체험활동을, 학부모에게 가족간의 유대를, 교사에게 자기연찬의 기회를 강화할 것”이라는 교육본질 회복 논리를 펴며 정부, 정치권을 재차 설득했다. 그 결과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주5일 수업을 내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3월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주5일 수업이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감축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과부에 “학교도 주5일 수업을 실시해 토요일을 ‘가족동행’ 체험학습의 날로 돌려줘야 한다”고 교섭요구한 후, 끈질기게 대정부, 국회 활동 편 결과다. 올 4월 6일 교총과 교과부는 ‘상반기 중 주5일 수업 시행방안 발표’를 골자로 한 교섭합의문에 사인하고, 두 달 만에 ‘내년 전면 시행’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는 학교가 학운위 심의와 시도교육감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자율 실시하게 된다. 혹시 있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교과부는 “월2회 주5일도 ‘자율’ 실시지만 안 하는 학교는 없다”며 “사실상 모든 학교가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도별로 205일 내외로 운영 중인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고,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일수를 16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수업시수는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과 김승익 연구관은 “학교마다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당 수업시수가 1~3시간 늘고, 방학이 4일 정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홀로 학생’을 위해 전국 초등교와 특수학교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토요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주중에만 운영하던 보건복지부 관할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주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올 2학기 10% 내외의 초·중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해 전면 실시에 대비한 문제점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14일 낸 논평에서 “2000년 이후 총 8차례나 교섭합의를 할 만큼 주5일 수업은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놀토’나 ‘학원토’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범운영 동안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토요프로그램 마련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림초(학교장 이병로)는 지난18일 15시부터 23시까지 서림학교 교정내에서 '가족! 그 소중한 의미'라는 주제로 21가족 75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2011학년도 서림가족 캠프를 주최 성황리에 마쳤다. 본 캠프는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충남서산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또한 서림가족 캠프는 현대의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가 한 둘인 핵가족이고, 부모가 맞벌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의 통로가 좁아지고, 사춘기에 접어든 고학년 학생들이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교육적으로 처치하여 부모와 자녀들간의 갈등을 해소하자는 교육적 목적이 더해져서 운영됐다. 캠프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학부모 및 학생의 성격 심리검사를 마련하여 자녀에게 알맞은 양육방법 및 자녀의 적절한 학습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캠프는 참가 등록에 이어 연우심리연구소에서 주관한 자녀 양육법 특강의 시간이 이어졌고 분노조절이라는 주제로 집단상담활동 시간이 준비됐다. 이어서 부모님께 편지쓰기와 내가 준비한 저녁으로 부모님 대접하기라는 저녁 식사시간이 있은 후 가족 장기 자랑과 레크레이션 시간이 이어졌다. 서림가족캠프에 참여한 5학년 한원탁 어머니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는데 학교에서 준비한 캠프에서 아이와 부모의 심리검사 및 대화의 시간을 가져 아이를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가족캠프를 준비해준 학교측에 고마움을 표하였다. 건강한 가족 기능 및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가족캠프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서림초 이 교장은 “제 1의 사회화 기관이자 교육의 장소이며 바른 인성과 가치의 정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가정이 제대로 기능을 하여야만 건강한 미래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족캠프를 준비했다”며 가족 캠프에 참여한 학부모 및 학생들과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애쓰는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18일 진위중(교장 권혁우)은 미군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을 운영했다.
'세상에!같은 부모 핏줄인데 저리도 다를까?' 우리 딸의 언행을 보고 필자가 혼자 내뱉은 말이다. 딸과 아들, 연년생이지만 이번에 고교 졸업과 동시에 모두 대학에 들어갔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어려운 대입 관문을 뚫고 들어간 자식이 대견스럽다. 고맙다. 그러나 부모와는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다. 대화가 단절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자식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포기한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한다.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지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결과가 아닐까? 용돈이 필요할 때나 말문을 먼저 연다.이번 달에 아들과 딸 생일, 아들에게는 아침 미역국이 전부다. 아들은 좋다 싫다 아무런 말이 없다. 생일 아침에도 출근과 등교 시각에 맞춰 식사는 각자 차려 먹는다.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딸은 다르다. 만만한 외삼촌 식구를 외가로 불러 모은다. 엄마에게는 어떤 선물을 줄 거냐고 조른다. 결국 딸은 선배들과의 모임을 뒤로 하고 친척들을 외가에 모이게 했다. 저녁으로 안양유원지에서 홍삼 민물장어를 숯불에 구워 먹는데 상추와 깻잎, 마늘, 생강을 싸서 맛있게도 먹는다.된장찌게에 밥 한그릇을 뚝딱 비운다. 아침, 점심도 안 먹었다고 한다. 규칙적인 식사로 건강을 지키라는 부모 이야기는 그냥 흘려 듣는다. 아내는 칠보 목걸이와 귀걸이를 선물한다. 외삼촌은 케잌으로 축하 분위기를연출한다. 딸은 생일에 당연히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위 친척들은 축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신세대인지? 한 살 아래인 아들과는 다르다. 우리들의 생일.대개수동적으로 임한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챙겨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우리 딸은 다르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챙겨달라고 한다. 적극성을 칭찬해야 할지 너무 이기적이라고 충고해야 할지? 원래는 자신의 생일 아침,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면서 "아버님, 어머님! 저를 낳아 주시고 이렇게 길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한것이다. "나는아빠와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 답답해! 해결책이 안 나와." 딸 아이의 말이다. 딸 아이 눈높이로 볼 때우리 부부가 반성할 점이 많은가 보다. 딸이방학기간 동안 집에 머물면서 대화가 통할 수 있게 연구 좀 해봐야겠다. 자식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 기회가 왔다.서로가 부딪치지 말고 감정 상하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여름방학, 우리 부부의 과제다.
원주 평원초(교장 정대인)는18일 제1회 아버지와 함께하는 요리경연 대회를 실시하였다. 이 날은 아버지와 자녀가 김치를 주제로 한 특선요리를 선보였다. 총 18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4학년 안영헌 어린이와 아버지 안영준씨가 맛최고상을 차지하였다. 안영준 씨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학교측에 감사하고, 내년에도 나오고 싶다"고 하였다. 정 교장은"아버지와 자녀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감동적인 대회였다. 가정과 학교가 모두 행복한 교육활동을 계속해서 구현하겠다"고 말하였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부모와 교사, 자선단체 등이 운영하는 자율학교 100여 곳이 내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9일 마이클 고브 영국 교육장관이 이날 연설을 통해 자율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브 장관은 연설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1년 안에 자율학교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의 개혁은 그들의 간섭과 편견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학교 설립계획은 개인이나 민간단체, 자선단체, 교회와 종교단체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율학교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등 학교 운영에 있어서 일반 공립학교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지난 1월 영국에서 가장 큰 교원노조인 전국교사노조(NUT)가 실시한 학부모 상대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고브 장관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율학교 신청 현황을 살펴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전망이 "매우 낙관적"이라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된 자율학교 신청건수가 32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0%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선발되지 못했으나 현재 40개의 학교가 개교를 준비 중이고, 약 14개교는 오는 9월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올해에도 지난 3개월 동안 281건의 신청서가 접수될 만큼 영국 각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중 60%가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시도하기 위해서 자율학교 설립을 신청했다며, 신청자 대부분이 이번 개혁을 통해 "지금까지의 실패한 교육방식을 해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교육·해외연수 등 프로그램 활성화 이미 애국자인 선생님이 나라사랑 알려야 “김좌진 장군, 안중근 의사 등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은 사실 교육자였습니다. 나라사랑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런 면에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보훈교육연구원 오일환 원장은 보훈에 대해 두 가지로 정의한다. ‘국가의 끝까지 책임론’과 ‘소프트 파워론’. 국가를 위해 희생했거나 공헌 한 분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것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영예로운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정신력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신력,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오 원장의 설명이다. “문명사학자인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인 ‘역사연구’에서 한 나라의 운명은 물질적인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이 가진 정신력에 따라 결정된단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육의 요체입니다.” 보훈부의 위상을 높게 두고 있는 미국이나 길거리나 광장 등 각종 사적지에 보훈의 가치를 담아놓은 프랑스 등 선진국들 정책이 바로 국민의 정신력을 고양시키기 ‘기억의 정치’라는 것이 오 원장의 설명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해 ‘천안함 피격’이나 ‘북한의 불법 연평도 포격’ 등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낮은 안보의식은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나라사랑’과 ‘보훈’에 대한 교육을 쌓아야 한다는 오 원장은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국가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육성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애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보훈의 의미와 필요성, 호국인물과 국난극복, 나라에 대해 사랑과 자긍심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현재 ‘전국 초․중등교원 나라사랑 직무연수’나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리더십캠프’, ‘가족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 ‘1일 체험교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보훈교육연구원은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와 협력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 해외연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훈교육에는 좌나 우의 이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와 나라를 위한 귀중한 가치입니다. 보훈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사회적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안보위기도 극복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투자에 선생님들이 적극 나서주십시오.”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 한양대 정치학과, 프랑스 파리10대 정치사회학박사, 한양대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국무총리산하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
13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장경영능력평가계획(안)’을 접한 일선 교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교육청 측에서는 학교장경영능력평가가 실시되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국영수 위주의 편법운영은 줄어들고 학생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평가배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일관된 목소리다. 광진구의 한 중학교 교감은 “기본적으로 학생은 배우는 입장이고, 아직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감정적인 평가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학부모평가도 학교의 실정을 정확히 이해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목소리 큰 학부모에 의해 결과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구로구의 한 중학교 교사도 “학생인권이나 체벌금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평가권한까지 준다면 학교장이 소신있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산의 한 고교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경우 교장의 경영방침, 철학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표리적인 것만 보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평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들의 의견이 과대 반영될 공산이 크다”며 “자칫 학교장이 ‘포퓰리즘’에 빠져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나보면서 ‘점수따기식’으로 경영한다면 학교교육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평가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평가항목을 보면 학생자치활성화, 친환경 식자재구매비율, 체력 4~5등급 감소율, 학생인권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고교 학생만족도 부분에서는 학력신장과 관련한 항목은 2개밖에 없는데 반해 현재 현장에 착근 중인 정책적인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강북의 한 초교 교장은 “도대체 이같은 평가는 학교경영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교육청의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지나치게 교육청의 정책적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의 여 초등 교감은 “교육청이 내놓는 정책들이 발표할 때마다 현장과 동떨어진 설익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아직 현장에 착근하기도 전에 평가부터 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견을 반영해 한국교총은 13일 즉각 논평을 내고 “계획대로라면 학교장이 지역 실정과 학교현실에 적합한 학교경영을 의지를 갖고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며 “교육청은 학교장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해 사전연수를 거친 뒤 11~12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보·전직, 초빙·공모, 교장평가, 중임심사, 성과상여금, 표창 등 다양한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사는 물론 교장, 교감을 포함한 전 교원이 연간 최소 60시간 필수적으로 직무연수를 이수하는 ‘필수 직무연수’과정 신설이 추진된다. 또 정부기관 및 민간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연수도 학점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7일 서울교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연수체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시된 교과부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를 부과하고 이 중 50%이상은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도록 했다. 또 교수·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관련 분야를 최소 30시간(2학점) 이상 이수토록 했다. 또 대학원, 학점은행, 정부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직무연수도 연수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대학원과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연수원간의 협약을 올해 말까지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15단위 미만 연수의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연수학점 관리 체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교과부는 15시간 단위로 연수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연수실적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1시간 단위로 연수시간을 인정하고 총 연수시간을 합산해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교과부 개선안에는 자발적인 소규모 연수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사의 소규모 활동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해 교과교육연구회 등 자발적인 소규모 연수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내년까지 시․도교육청에 교과교육연구회, 교사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수결과와 관련해 교과부는 현재 최고점과 최저점이 1점까지 차이나는 1급정교사 자격연수결과를 0.5점으로 축소(3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직무연수실적은 수석교사, 으뜸교사, 학습연구년 등 대상자 선발 시 반영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교원능력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기회 제공, 연간 이수제 도입 등에는 찬성하지만 교원의 자발적 연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 연수비 책정을 위해서는 연수예산의 의무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의 주5일수업제 등이 정착되면 교원을 대상으로 한 On-Off 라인 연수체제가 빨리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저출산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해 2012~2020년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총 2만 2000여 명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교총은 OECD 주요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교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자연 감소를 이유로 교과교원 정원을 3년째 동결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교한 학생수, 교원수 추계를 바탕으로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단순히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여건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집중과정의 운영 등으로 인해 추가 교원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 교과교실제 등의 정부 정책 추진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복지, 학생의 안전과 건강 증진 등 학교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교원의 증원은 필요하다. 또한 연구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증원은 필요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과하므로 목표인원의 절반을 기간제 교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로는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난 4월, 감사원의 교원양성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채용기준도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학교 단위로 임의 채용하고 있는 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은 기간제 교사 채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간제 교사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저출산에 기대어 교육여건이 자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차제에 교과부뿐 아니라 교원정원의 조정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원증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서…가족-지역 연결, 체험신청 봇물 부리초 교사-학새 토요문화캠프…학생들 삶이 달라진다 “숲은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른 동물과 식물들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숲에 오면 다른 생명체들에게 실례가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숲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볼까요?” 숲해설가의 상세한 안내와 설명으로 도시만 알던 아이들은 숲과 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학부모들은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시간을 보낸다. 가족끼리 손을 맞잡고 하는 숲 속 게임, 염색체험, 고사리 캐기도 흥미진진하다. 2010년 부산시교육청 토요체험활동 우수기관, 부산녹색환경상을 받은 비영리단체 부산숲생태해설가회(회장 김상선)의 토요 무료 숲 체험 프로그램이다. 초등 2학년 학부모 김경옥(37) 씨는 숲 체험의 매력에 반해 가족 모두 3번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과 숲을 만날 기회가 드물어 토요일만큼은 의미 있는 야외체험활동을 하고 싶었다”면서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신나하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함께 하니 그게 바로 훌륭한 현장학습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가 토요체험활동을 위해 늘 찾는 곳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주5일 수업제 토요배움터’(www.5days.go.kr) 홈페이지. 토요배움터는 전국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유일하게 2006년부터 운영해온 토요체험활동 통합지원 사이트로 지역사회-교육청-학부모를 연결해주는 통로다.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학부모는 시내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토요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한다. 기관이나 단체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거치면 운영에 참가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교육력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 부산시교육청 김경자 장학사는 “5년간 운영해와 현재도 많은 학부모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앞으로 토요배움터가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 같다”면서 “학생들이 학교와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체험활동을 하도록 토요프로그램 운영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대학이 참여하게 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주말이면 보게 될 우리 삶의 풍경이다.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가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해 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토요일이 되면서 학생, 학부모 2000만여 명이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학생 삶의 질 높아져 = 특히 주5일 수업 전면실시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학생 생활의 변화가 가장 크다. 학습 부담이 완화되고 휴식 시간이 늘어나며 다양한 현장학습의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월 2회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는 현재도 이러한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전교생 40명의 면소재지 농산촌 지역 학교인 충남 금산 부리초(교장 박지명)는 3년 전 농산촌연중돌봄학교로 지정돼 토요프로그램으로 ‘해피토요주말문화캠프’를 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변에 학원은 물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곳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영화관람’, ‘목공체험’, ‘나비박물관체험’ 등 문화 활동과 ‘야생화 관찰하기’, ‘하천 생태계 조사하기’ 등 우리 고장 탐방으로 이루어진 문화캠프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됐다. 부리초 박노순 교사는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이라 주말에 학부모들이 모두 일터로 나가는 형편이지만 매번 30여 명이 참여할 만큼 아이들이 토요프로그램을 너무 재미있어한다”면서 “문화캠프가 농촌 아이들에게 활력소가 되는 만큼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프로그램을 보강해 아이들이 더 많은 체험을 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주5일 수업과 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도 주5일 수업 실시가 비실시 때보다 여가·생활만족도가 모두 높았고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2009 충남대 박사 학위 논문, 김성태) ◇ 미래 인재 위한 환경 마련돼 =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뀔 전망이다. 학교가 전담해오던 학생 교육 기능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것은 큰 변화이다. 또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 체험학습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자기주도학습력, 창의력을 중시하는 미래 사회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도 의미 있는 변화다. 박정현 인천 국제고 교사는 “창의․체험이 교육전반의 핵심이 되고 있지만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체계가 주류를 이루는 학교의 현실에서는 그와 어긋나는 교육을 할 때가 많다”면서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학교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가정과 지역사회 등 외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 정읍 학부모 박정란(46) 씨는 “이전 우리 세대와 달리 요즘 아이들은 평소에 학교에 학원까지 너무 바쁘다”면서 “내년이 되면 주말만은 학교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이와 여행을 가고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등 세상을 향한 시야를 넓혀주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를 그만두는 전국 초중고교생의 수가 매년 6~7만명에 달하며 이중 20% 가량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의 경우 중고교생의 32.5%가 학업중단을 고민한 경험이 있고 전체 학생의 13~14%가 고교 졸업 전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에 의뢰, 발간한 '서울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 조사와 예방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9학년도에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은 6만19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생(723만6248명)의 0.85%에 해당하는 수다. 이런 문제는 서울 지역에서 더욱 심각해 같은 기간 전체 학생(127만4028명)의 1.05%인 1만3381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각급 학교별 학업중단율은 초교(0.7%), 중학교(1.2%), 고교(1.2%) 모두 전국 평균보다 0.2~0.3% 포인트씩 높았으며 전문계고(3.4%)에서만 전국 평균보다 0.4% 포인트 가량 낮게 나타났다. 학교당 학업중단자 수는 전문계고가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 15.3명, 중학교 10.8명, 초교 6.3명 등 순이다. 특히 전문계고에서는 학급당 학업 중단자수도 1명을 넘어섰다. 초중학교와 일반계고의 학급당 학업중단자수는 0.2~0.4명이다. 연구진이 지난 2월 한달간 서울 시내 32개 중고교 재학생 3천374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2.2%(1088명)는 한번 이상 학업 중단을 고민한 적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편인 중부(39.4%), 강동(38.0%), 강서(37.1%), 남부(35.1%), 동작(35.1%) 지역교육청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고민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강남 지역 학생의 학업중단 고민 비율은 29.5%에 그쳤다. 응답자들이 학교를 그만두고자 한 이유는 '공부에 흥미 없음'(22.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성적이 좋지 못함'(17.0%), '진로/적성 불일치'(16.2%), '친구와 관계 나쁨'(4.4%), '교사와 관계 나쁨'(2.5%) 등 순이다. 학교를 그만두지 못한 이유로는 '불안한 미래'(48.1%), '대안부재'(20.5%), '부모님과의 갈등 심화'(16.0%) 등이 주로 꼽혔다. 연구진은 실제 학교를 그만둔 학생 293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이렇게 일단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비율이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별 및 유형별로는 초교 93.2%, 중학교 65.2%, 일반계고 27.4%, 전문계고 9.6% 등 대체로 상급학교일수록 복귀 비율이 떨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학업부진이 학교 중단의 직접원인이라기 보다는 낮은 성적에 따른 차별 대우나 소외 받는다는 생각이 학칙위반과 비행, 일탈로 이어져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교밖 청소년의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청-지방자치단체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돼 동료 학생의 교칙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판단하는 학생자치법정이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열렸다. 울산 중앙중학교는 20일 교내 별관 3층 영어전용실에서 제1차 학생자치법정을 개정해 교칙을 위반한 학생 3명에 대한 재판을 벌였다. 평소 흡연으로 여러 차례 지도를 받은 남학생과 짧은 교복 치마길이와 화장으로 생활지도 교사 등에게 자주 주의를 받은 여학생, 전자학생증을 지참하지 않아 벌점이 누적된 남학생이 피고인이다. 법정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각각 맡은 학생들이 등장했다. 교칙 위반 내용을 조사한 결과와 동영상으로 촬영된 증언, 그리고 동료 학생들의 증언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이어 10여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긍정적 처벌'을 내렸다. 이 학교는 교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보다는 '긍정적 처벌'로 조치한다. 나의 다짐 쓰기, 수필 쓰기, 환경미화, 일찍 등교하기, 교사 업무보조, 교내 도서관 정비 등으로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판사 역할의 3학년 김현진 군은 "내 꿈이 판사"라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2011학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선도학교로 지정됐으며 법무부 법교육팀에서 주관하는 전국 8곳의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에 포함됐다.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7월1일로 개청 30년을 맞는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1981년 인천시가 경기도로부터 분리, 단독 행정구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인천과 경기지역을 관할하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인천 교육을 떠맡아 문을 열었다. 이후 인천 지역의 초·중·고교생 수는 52%가 늘었고 교사와 학교 수는 3배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이에 반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학력 수준은 인천 교육이 풀어야 할 최대 당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사·학교 3배 증가…예산은 134배 증가 시 교육청이 1981년 개청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내 초·중·고교생은 25만8500명에서 39만2500명으로 52% 증가했다. 학교 수는 118개에서 488개교로 314%, 교사 수도 5290명에서 2만3363명으로 342% 늘었다. 특히 연간 예산은 170억원에서 2조3030억원으로 무려 134배나 증가했다. 또 시교육청 본청 외에 5개 지역교육지원청과 중앙·북구·서구도서관 등 8개 도서관, 교육과학연구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 학생종합수련원, 교직원수련원 등 교육 관련 기관 등도 속속 설립돼 인구 280만명의 인천지역 초중등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소외·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인천은 전국에서 최우수 특수교육을 자랑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도 짜임새가 뛰어나 '제1회 Wee(부적응학생 지원 프로그램)희망 대상'에서 전국 1위를 했다. ◆학력 향상이 최대 현안 인천 교육의 최대 현안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학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인천은 2009년과 2010년 11월 치러진 고3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년 연속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얻었다. 시교육청은 학교별 학업성취목표관리제 운영, 기초학력 미달학생 책임지도, 10개 일반계 고교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정, 학교별 수능성적 1개등급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으로 학력이 단번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교육의 핵심인 교사들의 열정과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수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인사는 20일 "인천 교육의 병폐는 일부 교사·교장들의 무사안일이며 이는 교육 책임자들에게 있다"면서 "신상필벌을 통해 교사와 교장들이 교육에 열정을 쏟아붓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력향상 하위 3% 교장들에 대해 인사와 성과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면서 "각 학교에서 교육열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반값등록금' 해법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0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등록금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서 걸맞은 대학교육 투자를 위해서는 내국세의 8.85% 정도를 교부금 재원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민주당 김우남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이 올라와 있으며 교부금 재원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8~10% 정도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 교수는 "임 의원과 권 의원의 법안은 부실대학에 교부금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을 모두 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도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학 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법률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부금제 찬성론을 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 지연 등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5년 한시법 도입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양대 이 영 교수는 "교부금제는 사립대학을 '준 국립화'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의 일정 비율을 특정 목적에만 쓰게 해 재정 경직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반대론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 지원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 단위의 학자금과 연구비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조세연구본부장은 "대학에 가는 집단의 소득이 진학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다는 점에서 세금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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