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수강 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연합' 소속 200여명은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훈련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2009년까지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정원의 100∼120%를 학교에 배치한다는 발표를 믿고 양성과정에 입학했는데 내년 임용인원이 100∼200명, 최대 500명에 불과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기존의 발표대로 임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상담교사 임용정원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라며 "양성과정을 설치할 때부터 자격증 부여가 임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 예방을 위해 2년 간 한시적으로 36개 교육대학원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운영, 올해 1천450명, 내년 1천80명 등 2천530명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를 양성한 뒤 임용고사를 거쳐 2009년까지 3천200명 정도를 각 학교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교총 20만 회원은 학교폭력, 가정불화, 학업중단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1388 교사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은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1388 교사지원단’ 구축 협약식을 갖고 향후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해 청소년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종건 회장은 “내 학교, 내 지역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 교사”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튼튼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그들이 제자리에 서도록 돕자”고 동참을 촉구했다. 교총과 청소년위는 우선 16개 시도별로 구성되는 ‘1388 교사지원단’에 개별 교사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청소년위 최영희 위원장은 “교사 중심의 위기 청소년 발견체계 가동이야말로 안전망 구축의 핵심”이라며 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원단은 1차적으로 위기 청소년과 가족을 발견해 내고 이들을 각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시켜 위기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조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센터와 공유하고 이들의 ‘복귀’ 플랜 수립과 가정방문 등에도 함께 나설 계획이다. 또 이들에게 평소 센터와 센터가 운영 중인 1388 청소년 전화도 안내하기로 했다. 청소년위와 지역 센터는 교사지원단에게 표준화된 상담․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방법을 교육해 학교에서의 활용을 돕기로 했다. 일반 교원연수 시에도 센터가 강사를 지원해 상담․심리검사 교육을 하는데 협조할 예정이다. 10월 중에는 가장 빈번한 위기 상황별 생활지도 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모든 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16개 시도교총과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 실질적인 이행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충청북도충주교육청(교육장:박연태)은 지난 9월8일 오후2시 충주시청대회의실에서 제1회 충주교육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서명범 충청북도교육청부교육감과 이상일 교육위원과 관내 초중학교 교장선생님, 혁신담당자, 행정실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연태 충주교육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서명범부교육감의 혁신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이어서 본선에 오른 7명의 발표가 이어졌다. 가장먼저 충주예성여중의 전현주 교사는 “행복한 배움터 예성여중”이란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전략으로 실천한 혁신내용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발표한 내용은 “ Book Crossing을 통한 독서교육활성화”란 주제였다. 탄금중학교 현상주 교감이 실천한 혁신내용으로 1인당 1권의 도서공유로 57억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는 탄금초등학교 최인숙 교사가 발표한 “너랑 나랑 함께하는 이야기 동산” 으로 어린이들의 발표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발표하고 휴식시간을 가졌다. 네 번째로 발표한 충주남산초등학교 김춘옥 교사가 발표한“효도지수 확인을 통한 효사랑 실천 강화”라는 주제로 커미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부모 휴대폰문자서비스 제공으로 효사랑 실천을 한 혁신내용을 발표하였다. 다섯 번째 로는 신니중학교 강광성 교사가 발표한 “ S.E.E(신니체험영어)클래스 운영“ 이란 주제로 영어 말하기 능력을 신장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발표한 가흥초등학교 서인원 교사의 ”전래놀이 정착방안“이란 주제로 민속놀이지도로 인성교육에 힘쓴 혁신내용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충주교육청 유양례 장학사(현재:예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의 “소규모 유치원 연계교육”이라는 주제로 1+1=3 교육활동의 실천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7명의 심사위원이 엄격한 심사를 하여 최우수는 탄금중학교 현상주 교감이 차지하여 상금 100만원을 받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우수상은 충주교육청 유양례 장학사와 신니중 강광성교사가 차지하여 상금50만원씩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장려상으로 상금 각 20만원씩을 받았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혁신평가 5단계 등급을 받았으며 충주교육청은 전국지역교육청중 가장 높은 4단계 등급을 받아 혁신에 앞서가는 교육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전국 1만여개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학교 폭력 추방의 날'은 매년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로 지정돼 있다. 이날 행사는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폭력 피해극복 수기 발표,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사례발표,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당국은 14,15일 지역교육청 초중등교육과장 및 학생폭력 담당 장학사 연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교감ㆍ학생부장ㆍ상담부장 연수와 단위학교별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또 10월 한달을 불량서클 해체기간으로 설정, 학교별로 불량서클을 파악해 해체하고 가입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에 따라 조직폭력배를 삼청교육대로 입소시켜 집중 소탕한 적이 있다. 노태우 정권인 1990년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직폭력배를 대대적으로 단속했으며 김대중 대통령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폭력배 단속 종합대책’을 통하여 폭력조직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그 동안우리 사회에서 폭력배들의 활동이 비교적 잠잠한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조직폭력배가 독버섯처럼 번져 연예계, 사업계, 정치계, 이제는 학교까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진출하여 활개 치고 있는 느낌이다. 집회 중인 대학 캠퍼스에 쇠파이프와 흉기를 든 조직폭력배들이 난입하는가 하면 농성 중인 사학재단 사무실에도 폭력배가 난입하여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 난입한 지역의 폭력조직이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집단폭행해 상주를 비롯하여 문상객에게 중상을 입힌 적도 있다. 얼마 전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반대하는 평택 주민들의 시위 현장에도 어김없이 폭력배가 동원되는가 하면, 북한산을 관통하는 도로 건설을 반대하며 수행중인 스님과 재가자들이 승려로 위장한 괴한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등 폭력배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공교육 현장도 폭력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다. 최근 한 고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한 폭력배에게 학생이 차량 트렁크에 실려 납치돼 폭행까지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2개월여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조직폭력배 일당을 검거했지만 폭력배가 신성한 학문탐구 공간인 교실까지 난입하고 학생을 위협하여 납치한 사건은 중대한 사건으로 대책이 요구된다. 몇 년 전에는 여중생 수명을 1년간 상습적으로 집단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갈취해 온 경남 밀양의 학교폭력전문 조직원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아직도 학교 주변에는 폭력배 및 약물복용자, 불법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이 즐비하고 사회는 조직폭력배에 의한 성폭력과 연쇄 강도강간, 집단폭력으로 불안하기만 하다. 이번 학생 납치 폭행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조직폭력배들이 교실로 난입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지 걱정이 앞선다. 만약 크고 작은 폭력조직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사회 곳곳에서 활개 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이하게 방치한다면 이 사회는 조직폭력배가 설치는 ‘조폭공화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문을 탐구하고 인성교육을 받는 신성한 곳으로 마땅히 사회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폭력배가 학교 교실에까지 난입하여 학생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폭력배 교실 난입’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교육당국은 치안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학교전담경찰관」제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폭력배로부터 학교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학생 인권보호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설됐다. 교육부는 30일 학교정책국에 팀장과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모두 7명으로 과 수준의 '학교폭력대책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보호, 학생들의 성교육ㆍ성폭력ㆍ성희롱 관련, 학업중단 예방 및 대책, 인성교육 등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팀 신설을 계기로 하반기에 학생체벌, 두발 등 학생인권보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학생인권보호와 안전한 학교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다는 상담사례 분석 결과가 나왔다. 29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 상담통계에 따르면 중학생이 상담 학생 1천771명 중 50.3%를 차지했으며 초등학생이 29.9%, 고등학생이 19.8%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비해 초등학생의 비율이 5.1%포인트 줄고 중ㆍ고교생의 비율은 각각 4.8%포인트, 0.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음을 보여 준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폭력 유형별로는 '신체폭행'과 '따돌림'이 각각 29%, 24%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14%), '언어폭력'(12%), '위협 및 협박'(10%), '금품갈취'(9%), '사이버폭력'(2%)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기간별로 보면 1년 이상 지속되는 학교폭력의 비율이 29%였고 6개월∼1년 14%, 3∼6개월이 19%, 3개월 이내가 19%, 1회성이 19%였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학교 안이 71%, 학교 밖이 29%로 교내 폭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재단 관계자는 "교실 등 학교 안에서 동년배에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뒤에야 상담기관을 찾는 비율이 높았다"며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참으면 참을수록 더 심해지므로 용기를 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생 생활지도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교육공무원이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다룬 책자를 펴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 박교선 교육연구관은 28일 '학생생활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제목의 교원들을 위한 학생생활 지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박 연구관은 학생을 지도할 때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사항으로 '사랑'을 꼽고 "교원의 따듯한 말 한마디, 시선, 관심 등은 특별한 시간이나 돈을 쓰지 않고도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관은 학생 생활지도에서 중요한 점으로 ▲법령, 규정, 일관성 중시 ▲교사의 인품과 전문적 지식수준 제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학습권 존중 ▲교사 언행 조심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학생의 장점을 최대한 찾아내 신상필벌을 적절히 하고 ▲비행이나 일탈행위의 사전 징조를 간과해서는 안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상담하고 ▲사건발생시 관련법을 기준으로 교육적이면서도 공정 신속 투명하게 처리하고 ▲성평등적인 사고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등의 생활지도 방안을 강조했다. 이 책에는 학교폭력, 체벌, 두발 및 복장, 가출 또는 자살, 음주 및 흡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학생 보호 규제, 도난 또는 분실사고, 주의 산만한 학생 등에 대한 유형별 지도방법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일부 교사의 절제되지 못한 체벌이 일파만파 사회적 이슈로 퍼지고 있다. 전국 1만5000여개의 학교 40만여명의 교직원 중 일부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은 일선 현장교사로서 수치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고 한 자녀 가정이 늘면서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에 체벌의 수위와 교육적 의미를 둘러싼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인식 차가 적지 않으며, 교육적으로 ‘사랑의 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마치 폭력교사처럼 비춰지는 실정이다. 사랑의 매를 행하는 선생님의 의도는 무시한 채 무조건 나쁘다고 금지하자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학생 개인의 욕구와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한다면 전인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 스스로 기초생활 규정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벌점 카드에 기록하는 등 자율성을 주지만 자발적으로 지키는 학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키지 않는 훈화식 지도는 교사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동시에 절제와 규율과 질서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한다. 학생들은 배우며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수정하는 ‘때’라는 점이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2004년 “교사의 지도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훈육·훈계의 방법만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관습법에 따라 대체로 체벌이 허용되어 왔지만 체벌 금지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현재 27개주가 금지, 23개주가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도 8개주에서는 금지, 5개 주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가 있는 동양에서는 그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손바닥,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고서를 작성해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태국은 학생의 규율위반 행위 등에 대해 엉덩이에 지름 0.7cm이내의 회초리로 6대 이하의 매를 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체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학교폭력 등 교내질서 문란행위가 자주 사회문제화 되면서 ‘체벌주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아이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학생을 위한 훈육의 도구로써 ‘사랑의 매’를 든, 열정을 가진 한 교사로 남고 싶다. 적어도 아이들의 잘못을 외면하는 교편생활을 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내 각급학교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道)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교육청 등의 협조를 얻어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뒤 내년 중으로 50∼100개 학교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0개 안팎씩 선정, 설치하는 등 모두 500개 학교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대도시에 있는 고등학교 위주로 대상학교를 선정, 학교당 500만원을 지원해 안전사각지대 4곳에 CCTV를 설치한 뒤 숙직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학부모들이 희망할 경우 CCTV 화면을 각 가정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학교 밖 등하교 길에도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다 교외 지역은 경찰의 관할사항이어서 당분간 교외설치는 유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각급학교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교외지역의 경우 장기적으로 경찰과 협력해 우범지역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늘 오후 1시32분부터 KBS 1 Radio에서 전화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내용인즉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의 체벌 문제로 '체벌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교육부의 담당과장님과 대담을 하는 것었다. 그러나 대담 상대자는 의외로 전교조 선전부장인가 하는 분이었다. 나는 지난번 KBS 1Radio에서 열린토론에 나가서도 분명히 체벌 금지법만 제정하면 학교폭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탁상공론이요, 교육현장을 모른 사람들이 안이한 생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건만 터지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발등의 불끄기 식의 졸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진정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대응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 쉽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정리해 놓고 있다. 진정으로 체벌 없고 사랑을 감싸 안으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할 기본 질서와 예절은 가르쳐야 하고, 남에게 폐가 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대담에서 하고 싶은 말을 간추려 본 요점이다. 1. 요즘 체벌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교단 전체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체벌금지 조항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다. 항상 일이 터지고 나면 교육부가 발등의 불끄기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온 것이 문제를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지 않느냐? 2. 체벌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다. 그러나 요즘 교실에 들어가 보라.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어린이들의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교실의 현장을 직접 본 적이 있는가? 3. 교육부 차원에서 좀더 인성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기르고, 규율에 따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본 적은 있는가? 중, 고등학생이 되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오직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 주면 된다는 식의 교육으로 인성교육을 망치고 망가뜨린 현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는가? 4.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의무를 다한다든지, 규율은 지키려 하지 않고, 무조건 권리만 따지고 요구하는 태도는 우리 나라 민주주의를 [때만 쓰면 되는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아는가? '심지어는 헌법 위에 때법'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5.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의무를 다하고, 규율을 준수하여야 민주주의도 유지될 수 있다.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벌을 받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6, 교육부가 교실 현장을 모르고, 현실을 무시한 채 임시 방편적인 대책만을 내어 놓다보니, 점점 문제의 핵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은 있는가? 7. 폭력이 폭력을 부른다는 주장이지만, 그렇다면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에서 모든 체벌이나 법적 제재도 없애야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면 당연히 체벌도 없고 법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형법도 없애고 교도소도 없애야 인권이 보호되고 사회에서 폭력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 8. 체벌 조항이 있어서 체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체벌을 하지 말자는 주장 때문에 체벌을 해보라는 식의 항거를 받으면 교사도 사람인 이상 감정적인 체벌이 가해지는 수가 생기게 된다. 오히려 체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서로 조심하고, 감정적인 체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체벌 금지 조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먼저 학부모들부터 내 자식이 학교 규율을 지키고 준법정신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 적용될 조상의 지혜이다. 내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는 한 이 사회는 점점 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10. 가정에서 최소한 기본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쯤은 시키고, 자기 자식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면 학교 교실에서 덜 소란하고 차분하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아니 거의 체벌이니 폭력이니 하는 말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요점을 간추려 놓고 대담을 시작하자 여론을 떠들면서 전교조만이 학생의 인권을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말해오고 있었다. 나도 우리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까지 인권교육을 받게 했었고, 누구보다 어린이를 위한 행정을 했다고 자부한다. 그렇지만 우리 교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꾸만 교사들을 폭력사범 취급을 하는데 심히 불쾌해졌다. 오죽했으면 논리적 비약이라 하겠지만, 형법을 없애고, 교도소, 경찰관 없애면 사회에 범죄가 없어지느냐? 고 반박을 하면서 감정적 폭력을 막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서 체벌을 할 수도 있다는 조항만은 놔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해결 방안은 10번의 가정 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여서 기본 질서와 예절을 지킬 줄 아는 어린이로 길러 주어야 체벌 없는 학교, 체벌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다. 전교조와 대립의 각을 세우고 교총을 대표해서 폭력을 합리화 시키려는 늙은이가 되어서 한편 서글프기도 하였지만, 이 나라 교육을 위해 할 소리를 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13일∼5월31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81건의 피해신고가 지난해 27건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접수건수는 89건으로 지난해 101건에 비해 11.9% 감소했으며, 자신이 가해자라고 스스로 신고한 건수도 8건에 달했다. 또 폭력서클 해체건수의 경우 지난해 85건에서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경미한 피해를 당한 학생들도 112를 통해 상황을 알리는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집단 폭행 등 폭력서클로 인한 폭력사고 신고가 많았던 반면 올해는 개인대 개인간 우발 사고에 대한 신고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내 중.고교에서 올 1학기 동안 폭력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이 1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 1학기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중.고생들 중 봉사활동 처분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석정지 9명, 전학 8명, 퇴학 5명 순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학교폭력 대책회의를 열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가해.피해 학생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정규학교에 재등록하도록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상담, 법률자문,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원과 학생들의 연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4개 중학교와 1개 고교에 퇴직경찰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배움터 지킴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다각적인 예방책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매 맞는 장면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연구실로 돌아 온 나는 기간제 교사인 새내기 박 선생님한테 매 맞는 장면의 동영상을 빨리 보여 달라고 하니 “선생님, 그것 보지 마세요.” 한다. “왜 그러지?” 하니까 “그것 보면 대단히 기분이 나빠요.” 한다. 더욱 궁금하여 “그래. 더 궁금해지는군, 빨리 보여줘.” 하는 순간에 벌써 화면에 체벌하는 장면이 보이기 시작한다. 화면은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뚜렷이 알 수 있었다. 매를 맞는 사람보다도 매 맞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더 공포심을 가지듯, 그야말로 이제 겨우 유치원 생활을 벗어난 아이들을 교단으로 불러내 뺨을 때리고 책을 던지는 모습이 보인다. 같은 교육자의 입장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내가 체벌을 한 당사자인 양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의 각종 비행으로 국민들의 눈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언론의 매를 맞아야 할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체벌 하면 먼저 '회초리'를 떠올리듯 물리적 수단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교육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물리적 수단'은 통상 회초리 같은 도구나 체벌을 가하는 교사의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직접적 접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리걸음이나 손들고 있기 등 당사자간 직접적 접촉 없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혹은 언어를 통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체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두 분 계신다. 한 분은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6학년 선생님이시다. 2학년 때 선생님은 새내기 선생님으로 키도 작으시고 마음씨가 참 좋은 분이라고 기억을 한다. 감기로 결석을 하여 숙제를 6학년 누나가 그림 그리기와 글씨 쓰기를 대신 해 준 것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 숙제검사를 맡을 때 나는 누나가 해 준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며 책상위에 펼쳐 놓았는데, 오히려 여러 친구들 앞에서 결석을 하였는데도 숙제를 잘 해왔다며 칭찬을 해 주셨다. 그 때 칭찬의 위력은 너무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워서 지금껏 잊어지지 않는다. 그 때의 칭찬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후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취미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칭찬의 힘은 이토록 위대하고 오래도록 이어지는 것이다. 아마 그 때 선생님이 숙제를 대신 해 주었다는 것을 모르고 칭찬을 하였으리라고 생각은 않는다. 항상 순둥이처럼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것을 알고,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하셨다는 것을 먼 훗날 알게 되었다. 6학년 때 선생님은 엄격하시고 무서웠던 분이다. 그 당시에는 중학교 입학시험으로 매달 시험을 보아 우열반 편성을 하였었다. 선생님은 붓글씨를 잘 쓰셨는데, 교실벽면에 큰 글씨로 ‘언행일치, 실천궁행’이라는 표어를 붙여 놓고 철저하게 실천하기를 강요 하셨다. 선생님 스스로도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러다 보니 스파르타식으로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엄청난 꾸지람과 매를 맞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좋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다. 선생님의 지휘봉 겸 회초리가 머리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간이 콩알만 하여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랐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지루하였는지 지금 생각을 하여도 등에 땀이 흐른다. 선생님의 발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하고,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심하게 맞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매가 무서워서 공부시간은 쥐 죽은 듯 조용하여야만 하였고, 매를 맞지 않기 위해 숙제도 꼬박꼬박 열심히 하였던 기억이 난다. 중학교 입시가 다가올수록 선생님은 더욱 열성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시게 되어 회초리의 강도도 더 늘어만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교실에서 장난을 치다가도 선생님만 나타났다고 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우리는 부동자세가 되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20여년이 지난 후 반창회를 하자며 연락이 왔다. 반창회를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도 찾아뵙는다며 꼭 함께 참여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갑자기 어릴 때 의욕에 넘쳐 열심히 가르치시던 엄격하신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건강은 어떠신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였다. 같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갈등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엄하고 무서웠던 선생님을 만나면 주눅이 들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고, 어렸을 때의 그 느낌을 씻어버릴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같은 교육자로 당연히 찾아뵙고 선생님의 교육경륜과 교육업무와 관련된 지도조언을 받고 싶기도 하였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제 나도 학생들과 생활한지도 30여 년이 지났다. 해마다 학생을 맡게 되면 우리 반 학생들을 1년 동안에 어떠한 학생으로 지도를 할 것인지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희망에 부풀어 학급경영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학생을 대할 때는 내 자식과 같이 잘 했을 때는 칭찬으로 잘못했을 때는 꾸지람과 체벌로 이끌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불어 닥친 열린 교육은 교육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교사 주도의 수업에서 학생주도의 학습으로 일방적인 강의식 위주에서 다양한 학습형태로 창의적인 학습활동과 학생주도의 학습으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변화이다. 종전에는 교과서와 선생님의 말씀이 법전이며 성전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ICT활용 교육으로 기성세대와는 달리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신성시 하거나 절대시 하지 않으며,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들의 의견과 주장을 내 세우면서 학생지도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이제 그들은 선생님이 교실에 계셔도 장난을 치고, 감정을 감추지 않고 똑바로 선생님 눈을 쳐다보며 의사 표현을 당당히 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준비하지 않은 수업시간은 학습지도가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생활지도 또한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른 문제행동,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반항적인 언어와 행동, 학부모님들의 자기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선생님들은 이구동성으로 해가 다르게 학생 가르치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이제 변화하는 사회에 선생님들도 학생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알맞은 다양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또한 체벌보다는 칭찬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는 칭찬의 위력을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하였고 학생지도에서 칭찬의 효과를 톡톡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칭찬은 체벌보다 지속성이 오래가며 바람직한 행동의 개선이 된다는 점을 교육학자들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 실감나게 기쁨을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칭찬은 잠자고 있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자씨는 아프리카 기아지대를 탐방하고 돌아와서 저술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의 수상집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잘 타나내는 것이리라.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시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8명은 학교 내 따돌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가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학교폭력전문 상담사이트 왕따닷컴(www.wangtta.com)을 통해 초ㆍ중ㆍ고교생 41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5%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42.4%는 교내에서 행해지는 집단 따돌림이 '심각하다'고 대답했고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38.0%에 달해 따돌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80.4%에 달했다. 집단 따돌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선생님과 학교의 대처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고 '가정.학교.사회 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아서' 24.4%인 반면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개인적 문제 때문'이란 답은 19.5%로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 따돌림을 가하는 이유로(중복응답)는 '피해학생이 마음에 안들어서'란 답이 68.3%로 가장 많았고 '별 생각 없이 장난삼아'(30.7%),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려고'(28.8%)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내 고등학교들의 학교생활규정가운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시.군교육청과 함께 최근 도내 전체 고교 338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생활규정의 학생 인권침해 및 문제야기 가능성 여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 58개교의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관련 조항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개교가 퇴학 관련, 52개교가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관련, 30개교가 징계 및 폭력사건 처리 관련, 21개교가 용이.복장 관련, 4개교가 소지품 검사 등 기타 관련 조항에서 각각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문별 문제 조항을 보면 두발 관련은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앞머리 5㎝, 뒷머리 2㎝ 등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이며 퇴학 관련은 지도불응 또는 교도소를 다녀왔다는 이유, 장기간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 등만으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또 학생회 구성 및 운영 부문에서는 학생회 간부선거 출마자격을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평점 3점 이상' 등으로 제한하는 조항이고 징계 및 폭력 부문에서는 교내폭력 행사 학생을 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학교별 학생선도위원회가 징계하도록 한 조항이다. 용의.복장 부문에서는 여학생은 바지만 입도록 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생산한 특정 색상 및 디자인의 체육복을 구입해 착용하도록 하는 것, 양말의 색상을 규제하는 것 등이 문제 조항으로 지적됐다. 도 교육청은 이밖에 학교장의 사전 승인없이 교사가 임의대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일제히 검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대폰 소지를 뚜렷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문으로 분류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따라 이같은 조사.분석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학교 자치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학교생활규정의 문제가 있는 조항을 모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일선 시.군교육청이 조사.분석하고 있는 도내 전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중 문제가 있는 조항도 이같은 방법으로 수정.삭제를 유도하도록 시.군교육청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에 '징계' 용어를 '선도'로 고치고 퇴학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두발 규정은 학생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용의.소지품 검사 등은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각 학교에 수정.보완된 학교생활규정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두발.복장 등과 관련해 학생 및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었으며 특히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이번 학교생활규정 보완 작업을 계기로 교내 학생인권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휘두른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서 추방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7월 11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당연한 방침임은 물론 전적으로 환영한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이번의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의 결정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본분을 벗어나는 행동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극히 일부교사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성범죄와 폭력은 교단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즐거운 학교, 가고싶은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결정을 환영하지 않을 교사는 없겠지만 왠지 서글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전에 있었던 '학교촌지 근절법 제정'이 교단을 서글프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범죄와 폭력교사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무총리 주재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왠지 모르게 환영하면서도 서글픈 느낌이 자꾸 든다.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이 성범죄나 폭력이 교단에서 사라진다는 말인가. 교사들 스스로 근절시키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은 없었을까.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그편이 더 낳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동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느정도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좀더 참고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 앞선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조치가 교단의 활성화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모든 교사들이 자신들의 소신껏 교육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좀더 학교를 믿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교사들에게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고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도 함께 취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끝으로 한교닷컴에 하고싶은 말이 있다. 연합뉴스에서는 분명히 기사제목을 "성범죄.폭력 교사 교단서 퇴출"로 했는데, 한교닷컴에서는 '성범죄, 체벌교사는 교단서 퇴출'로 되어있다. 폭력과 체벌은 엄연히 다르다. 물론 기사 내용에서는 '심각한 정도의 폭력성 체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교육정론지로써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수준으로 강화되며, 일단 해임 또는 파면되면 교원 재임용 기회가 박탈된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재발를 막기 위해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폭력 경감대책이 추진돼야 하며, 각종 생계침해형 부조리들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부조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규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준을 중징계로 강화키로 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이 해당된다. 특히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사에 대해 신규 임용 및 특별 채용 기회를 박탈, 사실상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했다. 정부는 또 2학기부터 교사들에 대한 학생인권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학교장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특별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성교육 시간도 매년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 재소자 등 '사회적 약자'인 일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 규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성범죄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범죄수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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