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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원이 있다.수입이 100일때 그가 내는 세금은 35%이다. 수입이120일경우, 세금이 50%라면 그는 60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세금이 그대로 35%라면 자기몫은65에서 78로 늘어나는데세금이 50%라면자기몫은 65에서 70이 된다. 그는 열심히 일해 자기 수입을 늘리려 할까? 그는 일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입 100일 경우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 그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한다면 그 나라 경제 성장은 멈추고 말 것이다. 이것이 지속되면 나라는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하다. 증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가가 증세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일까?국민 복지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 임기 중 실적을 과시하여 득표전략으로 쓰려는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세금으로 거두어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생색을 내려는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한창이다. 야당에서는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무상시리즈가 나온다.여당도 이에 질세라 보육료 지원을 상위 30%를 제외한 국민의 7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 정책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복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 전제가 된다. 복지를 늘릴수록 국가는 증세정책을 펼쳐야 한다. 증세가 이루어지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줄어든다. 세금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 일할 의욕을 없어지게 만든다.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면서 개인이 열심히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시장을 바탕으로 하되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가 시장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면 경제적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된다. 그런 나라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근래 필자는 '선생님을 위한 시장 경제 교실'(주관 대한상공회의소, 조선일보)과 'School CEO 시장경제교육'(주관 한국경제연구원) 연수에 참가한 적이 있다.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를 교육에 접목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국가 장래를 위해 어떤 경제정책을 써야 하는지재확인의 기회가 되었다. 강원대학교 김진영 교수는 다음 선거의 이슈로 "세금 적게 내고 국가 혜택을 적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금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통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신 교육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된다.” 그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얼마 전 기자회견에서‘무상급식 반대’를 재천명했다. 그는“무상급식을 흔히 보편적 복지라고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과잉 복지’”라며 “저소득층의 학용품비와 정보통신비, 교통비, 실험실습비, 방과후 교육비 등을 더욱 확대 지원해야 하는데 부자 학생에게 밥을 공짜로 주려면 이런 긴요한 예산에서 잘라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현실을 정확히 잘 지적하였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교육감이나 정치인들, 그 비용의 일부분을 자기들 개인 호주머니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그래도 할까? 세금이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생색내고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하는 것이다. 평등, 복지, 정의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며 국민들 가슴을 파고드는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강제적으로 재배분해 결과의 평등을 만들려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면서 증세정책을 편다. 가난한 사람, 부자들의일하려는 의지를 모두 꺾는다. 결국 국가는 나락의 늪으로 빠지고 만다.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고.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이지만그 긍정적 효과는 서서히 나타난다고. 중장기적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비를 증가시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업 실장은 '큰 시장, 작은 정부의 복귀'를 촉구한다. 단기적인 인기영합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충고이다. 감세를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세입 기반을 확대되면 재정 건전성이 제고 된다고 강조한다. 이제 결론은 나왔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득표만을 노리는 복지정책은 그만 거두어야 한다. 증세를 통해 국가사업 벌이는 일은 멈추어야 한다. 증세로 무분별하게 복지정책을 펴다간 젊은이들은 근로 의욕을 잃게 되고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게 된다.노인들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다가 '현대판 고려장'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복지 천국,달콤하지만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문득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던 말,'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가 떠오른다. 부자들이 곳간을 채울 수 있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해주어야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것 아닐까?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나라사랑 선양 전문교육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http://edu.bohun.or.kr)에서 직무연수를 받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학술분야에서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분들이 강사를 맡아 배울 게 많다. 프로그램도 국난극복사, 경술국치, 대한민국임시정부, 러시아 한인사회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민주화 운동, 북한 실상 파악과 통일 이해, 독도에 대한 진실, 역사교과서 왜곡과 동북공정의 실체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나라사랑을 교육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원이 수원에 위치해 추운 날씨에 객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연수를 담당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신경을 써줘 불편한 게 없다. 연수내용도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역사적 사실들이라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알찬 나라사랑 교육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4일차인 20일에는 독립기념관(http://www.i815.or.kr)으로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오전 9시 30분에 연구원을 출발한 관광버스가 예정대로 1시간 후 민족정기가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에 도착했고, 10시 40분부터 김주현 관장님이 '독립정신을 살리는 길'을 주제로 연수생들에게 특강을 했다. 독립기념관을 2006년부터 4년간 모형과 영상물 위주로 보수했다며 87년 개관 이후 4000여만 명이 다녀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의 민족사를 체험하고 공감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점심은 독립기념관에서 차로 10여분 거리의 병천에서 순대와 순대국밥을 먹었다. 순대와 순대국밥은 옛날부터 장터에서 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우리 고유의 음식이다. 1919년 4월 1일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군중에게 나누어 주고 만세를 불렀던 아우내장터가 순대골목에서 가깝다. 2개의 내를 아우른다는 아우내를 한자화한 지명이 병천(竝川)이고, 매월 1·6일에 장이 열리며, 주변에 유관순 열사 생가·조병옥 박사 생가·김시민 장군 생가·박문수 어사의 묘가 있다는 것까지 알면 좋다. 오후에는 독립기념관의 전시관을 견학했다. 먼저 해설사에게 독립기념관의 상징이자 중심 홀인 동양최대의 기와집 '겨레의 집', 815개의 태극기가 펄럭이고 개관 기념행사나 열린 음악회가 열리는 '겨레의 큰마당',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와 기도하는 양손을 형상화해 민족의 비상을 표현한 '겨레의 탑', 원뿔형의 조형물 중심에 종을 설치하여 남북의 통일실현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통일염원의 동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전시관은 겨레의 뿌리, 겨레의 시련, 나라 지키기, 겨레의 함성, 나라 되찾기, 새나라 세우기, 함께하는 독립운동의 7개관으로 나눠져 있다. 5개관은 전문해설사가, 2개관은 독립기념관의 전시기획·연출 및 설계·전시물 제작 및 진열을 총괄하고 있는 조범래 학예실장이 전시물과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줬다. 7관은 독립운동을 직접 체험하며 일제 식민통치와 독립의 역사를 배우는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사 체험전시관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조 학예실장은 우리의 광복이 단순한 광복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독립기념관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며 나라사랑 정신을 키우는 산 역사의 교육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이해관계만 앞세우는 여야 정치권의 현실은 어떠한가? 요즈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약육강식의 세계를 빼닮았다. 이런 때 일수록 분단과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것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왼쪽 길옆에 '단합과 평화의 상징수'가 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줄기가 서로 얼기설기 꼬여있는 이 느티나무가 낫과 도끼에 무자비하게 찍힌 상처투성이의 나무 등걸도 잘 가꾸고 보듬으면 이렇게 멋진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져보면 좌우로 나뉘었던 독립운동이나 여야로 갈린 정치나 이해관계가 다를 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회적인 인재상은 모두 다르다. 70-80년대에는 윗사람이 시키는 일을 성실히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 90년대에는 시키는 사람의 뜻을 헤아려 기왕이면 잘하려는 사람, 21세기에는 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과 창의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장 최근 LG그룹에 구자경 회장은 21세기 키워야 할 인재상을 첫째, 뚜렷한 주관을 가졌으면서도 무슨 일이든지 남과 더불어 잘해낼 수 있는 협조와 양보의 미덕을 가진 사람 (유연한 사고 방식) 둘째, 자기 일에 인생을 걸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땀을 흘리는 사람 (전문성) 셋째,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도전성) 넷째, 안 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자기를 계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창의성, 열린 엘리트 의식) 또 미래사회 신세대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많을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더 많은 자신의 의견표현 기회를 원하며, 자신의 겉모습 만족보다 내면의 만족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있고, 재물이나 물질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장소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으로 변한다고 한다. 이렇게 시대변화에 따라 추구하는 인재상이 세대별 특징이 다양화 때문에 직업세계의 변화를 보더라도 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1.000여종 밖에 안 되었지만 앞으로 20.000∼30.000여종이상 된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에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career.go.kr/career/data_2009/fusion2009_v2/index.html)에서 ‘미래의 직업세계’직업환경 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미래의 일자리는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최근의 산업구조는 일차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산출하는 제조업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만들어진 상품을 이용한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서비스업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불황을 구조조정과 함께 정보통신 및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극복한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처럼, 우리나라 역시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앞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정민, 2005).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 근무제의 실시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선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려는 노인층의 욕구가 부각되고 있어 실버 관련 서비스업의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인해 기대되는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이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결혼 및 출산형태의 변화,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 등으로 이미 여성의 경제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0). 기존의 임업·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남성의 신체적 조건이 직무수행에 더 유리했지만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남성의 유리한 신체적 조건이 중요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의 섬세함이나 온건함 등이 더욱 중시되어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골드 칼라를 넘어서 그린 칼라로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 사회에서 사회를 움직이는 근로자를 크게 육체노동을 상징하는 ‘블루 칼라’와 사무·서비스 직군을 상징하는 ‘화이트 칼라’로 나누었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본, 노동,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줄어드는 반면 지식의 가치는 급증하였다. 이는 곧 글로벌 경쟁체제의 출현, 정보기술의 발달 등 지식에 의존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였고, 결국 사회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정보화 기술과 조직의 유연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를 주도하는 세력이 곧 골드 칼라, 즉 지식근로자였다. 이러한 골드 칼라의 대표 직종으로는 연구과학자, 설계기술자, 엔지니어, 은행가, 변호사, 컨설턴트, 회계사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의 기상 이변과 다양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직업이 환경·에너지와 관련된 ‘그린 칼라’이다. ‘그린 칼라’는 풍력발전, 태양열 산업, 저탄소 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된 노동 인력으로서 레드 칼라(red collar - 비환경 친화적 직업인)와 비교되어 사용되지만 넒은 의미로는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뜻한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문제가 지구촌의 최대 과제가 되면서 세계의 국가들은 친환경 정책을 의미하는 ‘그린(Green)’을 화두로 삼고 앞다투어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인 움직임과 맞물려 각 기업들도 탄소 배출량 표시 의무 등 앞으로 도입될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위해서 그린 칼라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그린 칼라에 해당하는 직업으로는 에너지 절약 전문가나 대체 에너지 전문가, 환경 컨설턴트, 친환경 건축설계사, 환경전문 변호사, 연료절약형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 유기농 제품 생산업자, 생태학 교육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공학학자, 산업보건 예방의사, 생태도시 기획가, 해양오염 측정 전문가, 환경심리학자 등이 있다. 셋째, 업무형태의 혁신: 재택근무(Telecommuting) 과거에는 직장에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유비쿼터스(ubiquitous: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와 같은 첨단기술의 도입은 이러한 전통적 작업환경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재택근무는 20세기 전화기와 팩스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면서 시작되었지만, 이때의 재택근무는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제한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은 재택근무의 대상자를 일반적 사무 처리자에서 정보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고급 인력과 기업의 최고 경영자 층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작업공간의 확장은 개인과 기업에 다음과 같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첫째, 기업은 재택근무자들을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공간 및 사무실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둘째, 가사나 육아문제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유연한 근무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Judy D'Amico, 1998). 따라서 미래의 직업세계에서는 기업의 재택근무자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학력별로 나누어 보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에서는 금융자산운용가, 기업고위임원, 방송연출가, 기계공학기술자, 무용가, 번역가 등에서 일자리 증가가 예상 되고,전문대와 대학교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에서는 간호사, 구매인, 물리치료사, 시스템운영관리자, 촬영기사, 치과위생사, 컴퓨터공학기술자 등에서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그리고 고등학교와 전문대 수준의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 가운데에서는 의료장비기사, 연기자, 피부관리사 등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렇게 직업환경과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당국자의 미래지향적인 교육개혁 의지와 혁신이 필요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일선학교는 미래의 다양한 일자리 맞춤식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수립과 함께 산학협동의 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24~26일 밤 9시50분 방송 사교육 열풍지대로 꼽히는 두 지역의 고교 1학년 학생 21명이 지난해 5월 중간고사 후 6개월 동안 ‘사교육 끊기’에 도전했다. 자신이 세운 계획과 학교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서만 공부한 아이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EBS '다큐프라임'은 24~26일 밤 9시50분 '사교육 제로 프로젝트 4000시간의 실험'을 통해 이번 도전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한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사교육 없이도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 열풍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제작진의 판단에서 출발했다. 사교육을 끊어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면? 핵심은 결국 ‘자기주도학습’이었다. 실험 대상 학생들은 계획 세우기를 가장 힘들어했다. 학원과 과외를 끊고 혼자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은 계획대로 실천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느꼈다. 그 이유를 제작진은 학생들이 세운 계획이 자신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교사와의 상담과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에 맞게 계획을 수정․진로를 탐색하도록 했다. 스스로 공부를 시작한 지 4000시간. 학생들은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인지능력, 시간관리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성장했다. 도전 초반에는 혼란을 느꼈는지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조금 떨어졌지만,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은 평균 3% 올랐다. 제작진은 “이번 도전을 통해 아이들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학생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사교육 제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학생‧교사, 누가 우선이냐’ 식 논쟁 무의미 분쟁 사전 예방, 사후 조속‧원만 해결 노력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학교는 제2의 가정’이라는 말을 새삼 떠올리지 않더라도, 한 개인의 장래나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학교가 지식 보급의 유일한 창구였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지식의 전파자요 인생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선생님 역시 스승이라는 이미지는 퇴색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겠는가. 시대가 변한 것을…. 인터넷과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넘치는 지식과 정보들,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전문 학원들은 자칫 학교 교육을 한 박자 뒤처진 것으로 낮게 평가해 버리기도 한다. 또 멘토 역할을 담당해 온 스승들을 단순히 수많은 직업 중 하나인 ‘교사’라는 전문 직업군 중 하나로 치부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자녀를 ‘학원이나 개인과외, 홈스쿨링으로 학교 교육을 대체 하겠다’고 하는 이는 없다. 그 이유는 아직도 ‘학교는 지식의 산실이요, 인격형성의 터전이자 고도의 윤리와 도덕이 요구되는 곳’, ‘범죄나 비리, 부도덕, 비윤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신성한 곳’이라는 인식이 우리들의 뇌리에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학생이나 학교 교사, 혹은 학교 내에서 범죄나 비리, 비도덕적인 일이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비난과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이리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도 이러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 교육 현장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해결이나 학생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명예변호사제도를 통한 학교 현장에의 출장 교육, 학교 내 각종 위원회나 고문․자문 변호사로의 활동 권장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또 아동 청소년 법률지원 변호인단 운영, 성폭력 피해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청소년아동사랑위원회 운영,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문예대회 등의 다양한 활동도 펼쳐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11월에 대한변협과 한국교총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한변협과 교총이 그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시행해 오던 학교와 학생,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인권 향상, 권리 침해 방지 및 회복을 위한 활동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 것으로 앞으로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올곧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은 물론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직원, 학교 현장 등이 형평성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신변과 교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선결 문제이고 전제 사실이 되어야 하는 지를 좀 더 신중히 인식하고 접근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그것이 자라나는 청소년의 미래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교육’에 관한 것일 때는 더욱 더 그러하다. 교사가 학생보다 우선이냐, 학생이 교사보다 우선이냐는 식의 논쟁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충동적인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견해이다.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과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라도 학생 인권은 물론 교권에 대한 고려 또한 형평을 잃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대한변협은 우리들이 꿈꾸는 바람직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학생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교권 확립과 보호, 그 밖의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후에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대한변협과 한국교총의 이번 업무협약이 교육계의 인권 정착을 위한 원년(元年)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올겨울 유난히 눈이 많고 영하 10도 이하가 계속 되는 날이 많다. 그렇다고 집안에만 움크려 있다간 운동 부족으로 건강에 이상을 초래한다. 어제 수원에 있는 칠보산을 찾았다. 늘 오르던 산행로를 피하고 화성시 쪽에서 오르니 산행의 느낌이 다르다. 산행길 양쪽에청미래 덩굴의 붉은 둥근 열매가 눈길을 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소나무 줄기를 타고 오른다. 인적이 드문 곳을 가니 짐승 발자국이 보인다. 발자국 모양이 마치 토끼귀 모양이다. 토끼는 아닌 듯 싶다. 그렇다면 어떤 동물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과제 하나가 주어진 것이다. 통신대 가까이에 있는 가죽나무를 보았다. 이름 모를 곤충과 중국산 매미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지난 초겨울 미처 영하의 기온에 대비하지 못하고 동사한 것이다. 이 옷에 올적 마다 가죽나무를 유심히 살피는데 유난히 곤충들이 많이 꾄다. 아마도 수피가 연한 것이 그 원인인 듯 싶다. 갑자기 함박눈이 내린다. 도시인에게 눈은 골칫거리다.제설작업에, 출근 길 걱정에, 미끄러워 외출을 삼가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눈으로 보니 눈이 그림을 그린다. 차량 본네트 위에 눈이 녹은 모습이 마치 사람 얼굴 같다. 우리 아파트에서 보는 일월저수지 정경은 멋진 풍경화다. 사시사철 뿐 아니라 매일 그 모습을 달리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도 쏠쏠한 재미다. 메모리 카드에 있는 것을 모니터에 재생시키면 사계절 모습을 아무 때고 볼 수 있다. 얼마 전에는 미류나무에 까치 한 쌍이 집을 짓고 있다. 보통 다른 곳에서 나뭇가지를 물어와 짓는 모습이 정상인데 이 까치는 바로 옆에 있는 까치집 재료를 물어다가 사용하고 있다. 까치도 집지을 때 재활용이라는 경제 원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여의도 가로수 은행나무에서집을 짓는 까치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집 재료를 외부에서 갖고 오는 것이 나니라 살아있는 은행나무 가지를 부리로 꺾어 나르는 것이다. 도심 빌딩에서 재료를 구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서 조달하는 것이리라. 추운 겨울, 춥다 타령만 하며 무엇하랴!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그 속에서 신비로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경이감을 느껴보는 것도 괜찮은 일일 것이다. 누군가 말하였다. 자연은 우리 스승이라고. 자연을 가까이 하니 품성 도야에도 도움이 된다.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20일 부산에서 열린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17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012년 4월 7일까지다. 김 총장은 “대학의 95%가 학부 중심 인데 그간 연구 부분만 강조돼왔다”며 “제대로 된 학부 교육이 실시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7~28일 킨텍스서 열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다양화·특성화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창의·인성'을 주제로 한 대규모 박람회가 열린다. '베스트 스쿨 커리큘럼(Best School Curriculum) 100'의 시상식과 함께 막이 오르는 이번 '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엑스포'에서는 전국 초·중·고교의 다양한 창의·인성 교육의 우수 사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27일 오전 11시 10분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일반에 공개되며, 이틀째인 28일은 오전 10시 30분 문을 연다. 입장료 무료.
불행히도 외부 요인에 의해 교실에서 교사의 목소리는 잠기고 말았다. 하지만 교사라면 잊지 않는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가장 행복해야 마땅한 공간은 교실이라는 것을... 교사들은 교실을 좋아한다. 그들이 교사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해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교실에는 그 어느 삶의 현장에서도 맛볼 수 없는 생기가 흐른다. 교사라면 이 생기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다. 교실 화단의 페튜니아 꽃 내음과 적당한 먼지 내음, 그리고 교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각의 공간감이 교사들을 이끌어낸다. 여기 교실에 교사들을 위한 무대가 펼쳐진다. 이곳 교실에 교사는 스스로를 한 사람의 연기자로 만든다. 자신이 지닌 것을 내보이고, 전달하고 그리고 쏟아 붓게 된다. 이곳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는 신성한 공간이 된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호흡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닌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필자는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격의 있게 대하는 편이다. 학생 개개인과는 다소 격의를 두는 게 옳다는 소신에서다. 그러면 교사와 학생으로서 교단과 교탁만큼의 거리감이 확보된다. 교사는 교사답고 학생은 학생다운 모습이 생긴다. 하지만 다수를 접하는 교실에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분위기를 풀어가며 학생들을 대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이 하고 싶은 질문이나 의견을 스스럼없이 표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오늘의 교사를 생각해 보자. 그들은 참으로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 초인, 슈퍼맨 그리고 슈퍼우먼들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 현실에서 교사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참으로 많은 짐들을 부과 받고 있다. 담임으로서의 책무, 부서의 일원으로서의 업무 처리 능력, 교사로서의 연구 능력 그리고 지식 전달자로서의 수업 능력 - 교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쉴 새 없이 다중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작년에는 교실에서의 수업과 더불어 전반적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가 도입 되었다. 교실에서의 수업 활동의 일거수일투족은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주체적인 교육 활동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변의 동료 혹은 선후배 교사들을 보노라면 각자의 특장점이 드러난다. 누구는 입시 지도에, 누구는 수업 능력에 뛰어난 장점을 보인다. 누구는 끊임없는 연구 자세에 집중력을 보이고, 누구는 담임교사로서의 학급운영 능력과 보직교사로서 뛰어난 행정능력을 보인다. 이 모두는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기에 여러 면에서 볼 때, 평가 도입은 수치적 계량적 평가를 최소화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다시 교실로 가 보자. 학생들과 교사들의 학교생활에는 여러 단계가 있을 것이다. 학교 교정, 교실, 강당, 체육관, 교무실, 식당, 자율 학습실, 특별활동 건물, 휴게실, 매점 등등. 물론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교실이다. 교실이 살아야 학교가 산다.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 교육이 살아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산다. 그런데 오늘날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교육 행위의 주체여야 할 교사들의 목소리는 교실에서 잘 들리지 않는다. 엇박자를 놓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느라 교사들은 진땀을 흘린다. 이 가운데 오로지 교실 밖 목소리만이 득세하고 있다. 수 없는 전자공문으로 밀어붙이기에 진력하는 교육청, 이론으로 들이대는 교육학자, 학교를 무시하는 언동을 일삼는 학원 강사들, 이상론으로 학교를 압박하기에 급급한 시민단체, 병 주었다 약 주었다를 반복하는 언론사 교육 기자들-그들의 목소리만이 크게 교실 바깥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결국 교사가 가장 활기찬 모습으로 활동을 해내야 할 공간은 다름 아닌 교실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 이 교실이 죽어가고 있다. 외부 요인에 의해 교사와 교실의 역할이 급격히 바뀌면서, 교실이라는 현장에서 교사의 목소리는 잠기고 말았다. 하지만 교사라면 잊지 않는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가장 행복해야 마땅한 공간은 결국 교실이라는 것을. 교사는 교실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요즈음 학생들의 몸집을 살펴보면 20여년 전의 모습에 비하면 월등하게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학교 아이들이 모인 속에 가면 서 계신 선생님의 키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같이 우리 학생들의 체격은 커졌는데도 체력은 저하되어 조그만 일에도 인내하지 못하며 싫증을 낸다. 조금 오래 것는 것도 싫어하는 모습이다. 교육의 선진국인 핀란드에서는 학교가 끝나면 스포츠 클럽에 가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자기 계발 활동으로 운동클럽이 많다. 부모들은 일부러 자녀들에게 예절을 익히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 클럽에 들어가도록 권유한다.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문무양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문과 무를 겸한다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것일까? 이러한 운동과 뇌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의학계에서 이루어져, 문무양도의 메커니즘을 후쿠오카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운동생리학교수가 밝힌 바에 의하면, 운동이 뇌세포의 증식을 촉진하여 바람직한 인간형성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운동은 기억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다. 후쿠오카현의 고등학교체육연맹이 2010년도에 조사한 현내 고교생의 운동부 가입률과 진학률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진학교육에 성적이 좋은 고교일수록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고등학교 체육연맹의 이사장은 "진학 중심학교일수록 무슨 일이든지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라고 분석하였다. 한 교수는 " 적절한 운동이 뇌의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라고 지적하면서 하버드 존 레이티 교수도 운동한 성인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학업적인 위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최근 쥐를 사용한 해외의 연구에서 운동을 한 쥐일수록 기억을 주관하는 "해마"라고 불리는 뇌 부분에서 세포의 증식이 판명되었다. 운동 - 뇌세포 증식 - 뇌세포망 발전 - 기억력 향상 이라고 하는 도식으로 볼 수 있다. 알콜중독증을 발병하도록 유도한 쥐의 실험에서도 운동을 하는 쥐에게서는 원인 물질인 "베타 아미로이드" 라고 하는 단백질의 증식이 억제되었는데. 한편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쥐에게서는 알콜중독증의 특징인 "해마"의 위축이 보였다는 것이다. 전문 교수가 3년 전에 고령자에게 실시한 실험에서는, 운동이 뇌의 일부인 "전두엽"의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결과도 나왔다. 메커니즘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전두엽"은 감정, 컨트롤 등 "인간다움"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운동부에 가입한 고교생은 인간성 형성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라고 추측하였다. 이는 책상에 붙어서 공부만 하는 것 보다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편이 학습능률도 올라가는 것을 입증해 주는 데이터이다. 그러나 "운동만 하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논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다. 이제 장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고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몸에 베도록 하는 일이다. 날마다 부모님의 차를 타고 등교하는 아이들은 머지 않아 여러 가지 질병과 씨름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정해 본다면, 불건강의 유산을 물려주는 선배의 세대가 되어선 안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용장 밑에 약졸 없는 법이다. 튼튼하고 건실한 부모 밑에 허약한 아이가 있을리 만무하다. 이제 우리의 교육도 이같은 과학적 결과를 인식하고 적절한 학습과 운동을 겸하면서 실천한다면 아이들의 학력은 물론 체력도 튼튼하며, 예절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 확신한다.
서울시내 중학교들의 학교장 경영능력평가가 한창이다.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는 교원평가 만큼이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평가다. 평가결과가 하위로 나오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교장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각급학교마다 학교장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당연히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와 학교평가, 교육지원청평가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다. 즉 학교장 평가의 평가요소들이 결국은 학교평가의 평가요소와 비슷한 부분이 많고, 교육지원청평가도 학교평가와 비슷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교평가와 학교장평가 교육지원청평가의 차별성이 없음에도 반복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름만 바꿨을 뿐 평가 자체는 비슷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평가에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교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학교장평가 역시 학교평가처럼 문제가 많다. 학교평가와 평가요소가 비슷해 지면서 수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학교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학이면서도 교감과 교사들이 학교장평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료를 많이 제시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평가단 구성도 퇴직교장, 현직교장, 학부모대표 등 학교평가와 별로 다른점이 없다. 학교장 평가의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은 교사들의 몫이다. 더구나 지금은 방학이다. 물론 방학이라고 해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출근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학교장평가를 위해 연수를 받는 도중에 연수를 포기하고 학교에 나와서 평가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보다는 평가의 차별성이 없는 평가를 매년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학교평가, 학교장평가, 교육지원청평가 모두가 비슷한 자료로 평가를 하는데 굳이 이름을 바꾸면서 평가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들 평가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학교장 평가라면 학교장들의 경영능력 평가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평가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처럼 기존에 준비된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교육전문가라면 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만 보면 해당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하면 될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학교 교장을 1:1로 면담하면서 평가하면 될 것이다. 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에 있는 자료들을 또다시 정리하여 부풀리면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볼때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장평가와 학교평가, 교육지원청평가로 인해 교사들이 업무가 가중된다면 그 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평가와 학교장평가의 자료가 거의 같음에도 그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문제이다. 같은 자료를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도 같아야 하는 것임에도 차이가 나는 것은 평가단의 자질 탓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 평가를 하다고 하지만 평가를 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를 그대로 지속해서는 안된다. 계속해서 같은 평가를 해서 불신을 불러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학교장평가 때문에 방학도 반납해야 하는 학교현실, 같은 자료를 매번 평가때마다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교실은 말의 놀이터돼야 아파트 주변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조용히 관찰해 보면 어느 아이 할 것 없이 즐겁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서 자신이 즐거운 곳에서 이리저리 뛰논다. 그러나 어느 아이도 놀이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은 볼 수 없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중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이 없듯이. 이처럼 학생은 움직이는 가운데서는 잠을 자지 않는다. 서로 말을 하면서 즐거움을 달랜다. 보기에도 시원함을 준다. 놀이터나 교실에서나 학생은 배움을 추구한다는 면에는 동일성이 있다. 그런데 유독 교실에서 학생들의 정적인 수업 활동에서 잠을 잔다는 것에는 무언가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뱉는 말과 놀이터에서 쏟아내는 말은 차이가 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누구나 순서에 상관하지 않고 말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 대한 답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유독 말의 표현이 제한되어 있어 말을 하는 학생은 드물다. 그런 약점을 놀이터의 아이들이 뱉어내는 말의 놀이터로 바꾸어 볼 수 없을까 생각해 본다. 잠자는 아이들에게 잠을 자지 않고 책을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해 보는 게임식 수업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회초리를 들지도 않고 벌을 주는데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요즘 교사들이 느끼는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수업에 모든 학생이 집중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문답식으로 수업을 해보고 달콤한 욕구로 빵과 우유를 제공해 보는 수업을 해 보기도 하고 별별 수를 다 동원해도 학생들이 잠을 자는 것은 100% 막는다는 비법을 아직도 완쾌하게 찾지는 못했다. 학생이 선천적으로 학습에 관심이 없기에 잠을 잔다고 외면해 버리면 그만큼 편한 것은 없다. 또 그렇게 교직에 머물고 싶은 생각도 없다. 잠을 자는 학생에게는 수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기보다는 우선 교사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학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을 지나가다가 손을 살며시 잡고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담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는 다정스런 인간애가 요즘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 같다. 권위적으로 왜 잠을 자느냐고 다그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목소리에 회의를 느끼는 학생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가정에서 황제처럼 왕후처럼 대접받는 자를 어느 장소에서 천한 종으로 대접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은 그 장소를 싫어하기 마련이다. 달래고 이끌어 가는 지도 방법이 학생의 내면에 깊이 자리잡기까지는 교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인간적인 상담이 더 필요해 진다는 것을 간절하게 느낀다.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교사의 마음 또한 갈수록 고뇌의 깊이만 더해 간다. 교실에서도 놀이터에서 쏟아내는 말의 장소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 다변화되는 교육채널로 학생 내면에 자리잡게 하여 교사에 대한 인간적인 교감이 먼저 앞서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먼 훗날을 기약하는 야망을 심어주어야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윈윈전략이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교총은 최근 2011년 교원성과금 지급방안과 관련, 차등폭을 최소화 해줄 것과 학교 집단성과급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2011년 교원성과금 지급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을 통해 교총은 “교원성과금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성과상여금 차등폭이 최대 70%까지 확대되면서 교원간 협력적 분위기가 저해되고, 위화감과 평과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현장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행보다 차등폭이 확대될 경우 현장교원의 체감정도는 매우 커질 수 밖에 없고,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져 수용성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학교단위 집단 성과금 도입에 교원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있음을 주지시킨 뒤, 학교 단위 집단 성과급제 도입에 앞서 지역,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로 인한 객관적인 성과 비교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가 해소 된 뒤 시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9월 5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원들의 72.7%가 학교단위 집단적 성과금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별 집단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해 교총은 일부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착오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정기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교총과 교과부는 2010년 상반기 교섭을 통해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방안에 대해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성과금 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2010년 하반기 교섭을 포함해 교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26일 교총 등과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랍 14일에 재개봉된 다큐영화 울지마 톤즈의 관객이 30만 명을 넘었다. 이와 같은 관객수는 일반 영화의 300만이 넘는 숫자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놀라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故 이태석 신부의 감동어린 사랑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피어나고 있는 증거이리라. 지난 해 1월 14일 말기 대장암으로 선종한 이태석 신부의 아름다운 동행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아홉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의과대학에 합격해 집안의 기둥이 되리라는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제가 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베푼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 마을로 갔다. 이 마을에서 그는 영혼을 일깨우는 신부였고, 병을 고쳐주는 의사였다. 또한 무지 몽매한 아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일깨워주는 교사요, 절망에 빠진 아이들에게 해맑은 미소를 되돌려준 음악가였다. 그의 위대한 삶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 KBS에서 방영한 이태석 신부, 세상을 울리다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울게 했다. 또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였다. 필자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영화와 TV에서 한 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장삼이사의 필부로서 성인의 숭고한 삶을 온전하게 옮길 수 없음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분의 짧은 생에 담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조금이라도 오늘의 우리 교육에 되살려 내기를 희망하면서 그의 위대한 삶을 수없이 되뇌었다. 인간에 대한 한없는 신뢰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가난과 질병, 내전의 거친 땅에서 펼쳐낸 그의 숭고한 사랑을 배웠으면 한다. 교직은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성직임에도 요즘에는 여느 직종이나 별반 다름없는 직업이란 평을 받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와 사랑이 약화된 것을 꼬집는 말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교원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이 아이들을 미래의 동량으로 키우는 명약이라는 시실을 기억하고 이태석 신부가 보여 준 위대한 사랑을 되새겼으면 한다. 늘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는 한센병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딩카족의 말을 무엇보다도 빨리 배웠다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교육계에서는 ‘세대차’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학생들을 이해할 수 없는 세대라고 했다. 필자는 교육계에서 회자되는 ‘세대차’라는 말을 매우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세대차’라는 말은 바로 ‘불통’의 교육현장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태석 신부가 세대와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그들 속으로 파고들었던 것처럼. 또한 기쁨과 슬픔을 되새기게 하여야 한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자마자 학원으로 내몰리는 우리나라의 교육 열풍에는 기쁨이나 슬픔 같은 인간적인 메시지가 없다. 거기에는 오로지 남보다 앞서는 기술, 이기는 기술만 있을 뿐이다. 이런 교육 풍토에서는 ‘친구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으로 치환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뿐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라도 더 알게 하는 경쟁적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친구와 이웃의 삶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브라스 밴드에서 보여주는 공동체적 삶,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과정에서 보인 더불어 사는 삶을 함께 느끼게 해야 한다. 의사로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음에도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낸 故 이태석 신부. 우리 교육계에서도 교직을 성직으로 여기는 제2의, 제3의 이태석 신부 같은 분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주5일 수업 로드맵이 하반기 발표될 전망이다. 여타 공무원이 2005부터 주40시간제 도입으로 토요 휴무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올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17일 열린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은 “주5일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고, 제도적으로도 7월부터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학교도 주5일 수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나 홀로 학생은 주말 보육시스템을 구축해 해소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주5일 수업은 대체 프로그램 마련과 인력 투입 등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올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상반기 용역연구를 거쳐 하반기에 주5일 수업 실시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만간 외부 연구진에 관련 연구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교육과정기획과 담당자는 “학부모 인식조사와 지역사회 교육시설 확충방안, 재정 및 인력 소요 예측 등이 주요하게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주5일 수업을 대비해 단위, 시수를 조정했고, 현재 220일인 수업일수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주5일 수업을 위해 10%를 감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예산과 시설, 학부모의 인식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정부와 지자체에 조속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각 당 대표 방문, 교과부와의 교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주5일 수업의 연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신설비를 무상급식 예산 등으로 유용한 일부 교육청 예산을 깎겠다는 교과부 발표에 대해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학교신설 교부금의 연차별 예산편성과 학교용지매입비의 분할 예산 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교과부에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설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신설을 위한 교부금을 감액하면 학교 설립에 차질이 생겨 신도시나 개발지역의 학생수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신설비를 감액하더라도 대상을 학교 설립 취소, 예산 중복 교부, 교부 후 3년 이상 미추진 학교로 제한해 예산 삭감 규모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4일 "일부 교육청이 학교 신설비를 무상급식 재원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내년 2월 교부금 지급 때 서울 1037억원, 경기 1421억원 등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교원연수기관이나 학생지도 기관에 배치된 파견교사를 복귀할 경우 공백이 생기고 파견교사 대체인력이나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경우 교육의 질이 우려된다”며 교과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학운위 위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제재 방안, 사립유치원 유치원비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율 자율화, 학교발전기금 결산시기 2개월 연장 등을 건의했다.
심사위원·탈락교사·학부모 제각각 감사청구 도교육청, 학교장 직위해제 처분에 논란 계속 강원호반초교에서 실시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 내 유일하게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로 선정된 호반초에서는 현직교장과 2명의 평교사가 지원해 공모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1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3배수 추천하도록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호반초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사를 통해 3명의 응모자 가운데 2명을 부적격자로 탈락시키고 1명만 춘천교육지원청에 추천했다. 춘천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지침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3배수 추천을 재요구했으나 해당 학교 측은 떨어진 2명의 교사가 자격이 미달된 것으로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20일 “지침준수를 요구하는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학교행정 혼란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학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혼란에는 도교육청이 예시자료로 적격, 부적격 교사를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던 작년 회의 시나리오를 보낸 것이 시초가 됐다. 호반초 학운위를 주축으로 하는 심사위원들은 “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자료대로 최고점과 최하점 1인씩을 제외하고 4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어 그대로 실행했고, 당시 춘천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참관을 할 때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며 “교육청이 1차 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무조건 3명의 후보자를 올리라면서 학교감사나 교장직위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여기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탈락된 전교조 소속 두 명의 교사에 부적격 딱지를 붙여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학교에 대한 감사를 도교육청에 청구했다.게다가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청 지침에 따라 교장공모제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혁신학교 선정이 철회될 우려가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로 심의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학교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교총은 “그간 교총이 교장공모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수차례 제기 하였던 학교의 정치화와 교육 구성원간의 갈등과 대립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학교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심각히 훼손하는 교육청의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총 회관 준공식 및 신년교례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경기교총회관’을 신축․개관하고 19일 준공식 및 신년교례회를 가졌다.(사진) 2007년 12월 1일 신축공사 이후 설계사항 보완 등 여러 난관에 극복하고 지하2층, 지상2층 총 4개층(연면적 4천549㎡) 규모로 건립된 경기교총 회관은 앞으로 회원교류 및 교육문화의 공간은 물론 웨딩홀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 회장은 “21세기에 걸맞은 교육적 이상을 갖고 더 높게 웅비하는 교총이 되자”며 회관 건립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새해에는 화합과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이 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양옥 교총회장, 전찬환 부교육감, 유연채 정무부지사, 정미경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강관희 교육의원, 정동권 경인교육대 총장, 16개 시도교총 관련 인사 등 교육계 및 정관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교총 동계 국외 교육시찰 ○…광주교총(회장 송길화)은 9일부터 4박5일간 ‘2010 동계 국외 교육시찰’을 가졌다.(사진) 회세 확장 우수회원으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일본 오사카, 나라 일대를 둘러봤다. 대구교총 임용후보자 대상 홍보 행사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14, 19일 양일간 2011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후보자 397명에게 교총 홍보 행사를 가졌다.(사진) 대구동중과 대구달서공고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대구교총은 임용후보자들에게 따뜻한 음료와 기념품을 배부했다. 대구교총 교발련 및 신규 회원 스키연수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6일 ‘대구교원단체발전연구회 및 신규 회원 스키연수’를 1박2일 일정으로 휘닉스파크(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했다.(사진) 모든 경비(자비 부담 5만원 제외)를 대구교총에서 지원한 이번 행사에는 교발련 회원 40명, 신규 회원 80명 등 총 120여명이 참가했다. 울산교총 회세 확장 우수회원 해외연수 ○…울산교총(회장 차명석)은 23일 ‘2011년 회세 확장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진행한다. 회세 확장 공로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이번 연수단은 3박4일간 일본 교토, 아라시야마 등지를 탐방한다.
올 교원평가는 시도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 대신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교과부가 밝혔다. 교원평가 근거 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계속 교육규칙에 맡길 경우, 지난해처럼 ‘평가 중단’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교원평가의 시행근거가 교육규칙에만 담겨 있어 시도교육청이 규칙을 폐지하거나 공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었다. 교과부 담당자는 “내달 말까지 ‘교원연수규정’을 개정해 교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전국 공통기준을 조문화 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 생활지도를 매년 평가하고,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평가문항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과 서술형 등을 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연수 대상자 선발, 연수 지원 등 전문성 향상자료로 활용하고, 5~11인의 평가관리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교육규칙으로 평가방식, 평가내용 등을 제각각 시행했던 일부 시도교육청의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이다. 시도 간 격차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일부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통기준 내에서 △평가 제외 교원 기준 △평가 참여자의 범위 △평가 내용의 추가 및 조정 △평가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수규정이 2월 중 개정되면 3월부터 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가에 따른 연수부과를 하지 않는 시도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직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정상 불이익과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교원에 대해서는 평가나 그 결과에 따른 연수를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안양옥 회장 기자간담회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교과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활동비전과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밝혔다. 안 회장은 우선 “학교현장이 교육현안에 매몰돼 진리와 진실을 가르치는 학문중심 교육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를 ‘올바른 교육(正敎育), 훌륭한 선생님’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전문적 연구단체로 거듭나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교원들은 열정과 전문성으로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正敎育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이념에 편중된 인사나 정당에 좌우된 교육 비전문가들이 학교를 실험장화 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직인 교원과 전문직단체인 교총이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건전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원년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치참여의 의미는 유초중고 교원이 현직을 유치한 채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게 허용하고 당선 시 휴직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교원단체가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에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수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결코 학교나 교실에서 정치·이념적 수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원, 학자, 전문가로 구성된 ‘정치참여 특별기구’를 2월 중 구성해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대안과 함께 추진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주5일 수업에 대해 교총은 수업일수 조정 및 교육내용 적정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연내 도입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교육벌 도입을 위해 학교가 학칙제정권을 갖도록 법 개정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포지션페이퍼까지 발간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014년까지 300개교로 급격히 확대할 계획인 서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성과분석에 의한 확대 판단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수단으로의 악용 차단을 주문했다. 이밖에 △교육감 선거 및 교육위원회 기능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능-내신-입학사정관제 마련 △교내 언어문화 개선 추진 △2009 개정교육과정 보완 △내부형 교장공모제 최소화 및 공정성 강화 등에 대한 대안과 추진일정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