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기획은 열정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학이다. 좋은 기획을 만나면 변화될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뛴다.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지난 호 ‘기획의 온도’라는 글에서, 기획의 지침이 될 만한 8가지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그 기획의 미덕이 기획안을 관통하는 날줄이라면, 기획의 과정에서 던지게 될 질문은 그 날줄에 얽히는 씨줄이다. 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효과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기획자가 반드시 묻게 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기획안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기획의 첫 번째 요소 _ 명분 기획의 첫 번째 요소는 명분이다. 기획안의 일반적 형식에서 ‘추진근거’와 ‘추진배경(필요성)’ 항목에 해당한다.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기획이 왜 필요한지, 기획안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이다. [추진근거] 추진근거에는 일반적으로 기획을 추진하는 법적·제도적·행정적 근거를 담는다. 각종 법령·자치법규·제도·공약 및 기관장의 공식적 메시지 등이 그것이다. 추진근거는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을 방지하고 강한 추진 동력과 협조를 확보해야 할 때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원평가나 자율학교평가처럼,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또한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처럼 처음 시행하는 정책은 법령과 제도,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사전 준비작업이 없다면 전면 시행에 필요한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추진배경(필요성)] 기획자가 생각하는 명분은 주로 ‘추진배경(필요성)’에서 드러난다. 기획안의 품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보편적인 호소력이 있으면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있으며, 문제 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實事求是 不自以爲是(실사구시 부자이위시). ‘실제 사실에서 옳은 것을 찾아야 한다(사실을 떠나).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기획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는 격문을 쓰거나 당위적 주장으로 일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인상적인 사건이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실묘사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획의 두 번째 요소 _ 지향 기획의 두 번째 요소는 지향이다. 기획안의 ‘제목’, ‘목적’, ‘기대효과’ 등의 항목을 통해서 주로 드러난다. 기획안에는 기획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제목] 기획자 의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은 제목이다. 의례적으로 해치우고 마는 기획이 아니라면, 제목을 정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획을 끝낼 때까지 수정을 거듭한다. 제목은 ‘추상적이면서 구체적’이어야 한다. 모순되는 말 같지만, 추상과정을 거쳐 기획안 전체를 한마디에 담아내야 하는 동시에 기획안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기획안에 대한 호감과 궁금증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유나 대구(對句) 같은 기법을 활용하거나, 헤드라인을 뽑는 저널리스트의 마음으로 작명에 매달리기도 한다. 한 예로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이라는 책 제목을 들 수 있겠다. 지은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잘 드러나는 제목이다. ‘백만 개의 교실’이라는 슬로건도 좋은 제목의 예이다. 학교밖청소년까지 합하여 백만 명에 육박하는 서울의 학생, 청소년 한 명 한 명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내놓겠다는 교육정책의 비전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다.[PART VIEW] 좋은 제목을 짓기 위한 고민은 마땅히 깊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학적 기교를 발휘한 제목이 좋은 제목이라는 고정관념은 경계해야 한다. 부연 설명까지 동원해야 뜻을 알 수 있는 억지스러운 조어가 포함된 제목보다, 평범하더라도 내용이 잘 나타나는 제목이 훨씬 더 훌륭한 제목이다. [추진목적] 기획의 지향점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은 추진목적이다. 추진목적에는 ‘목표 지점(수준·상태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추진배경에서 제시한 문제의 해결과 연관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환경 구축’처럼 거두절미하고 간결 명쾌하게 표현하거나 ‘교원연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 교육역량 강화’처럼 실천방안을 아우르는 말과 목표 지점을 병렬해서 쓰기도 한다. 목적을 서너 개 이상 제시하거나, 여러 개의 목적을 한 문장에 담거나, 무엇이 목적인지 금세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길게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다. 목적은 한눈에 읽혀야 한다.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보통 기획안의 맨 끝에 위치한다. 추진목적과 뚜렷하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 쉽지 않아서 추진목적을 동어 반복하듯 쓰는 경우도 많고 은근슬쩍 생략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목적을 달성했을 때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효과나, 효과가 나타났을 때 변화된 상태를 기재하는 곳이 기대효과 항목이다. 앞서 예로 든 추진목적의 기대효과는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나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교육의 책무성 실현’ 정도로 나타낼 수 있겠다. 기획의 세 번째 요소 _ 방법 기획의 세 번째 요소는 방법이다. ‘추진경과’, ‘현황(실태분석)’, ‘추진방침’, ‘추진개요’, ‘세부추진계획’, ‘홍보계획’, ‘행정사항’, ‘향후계획’, ‘예산사용계획’ 등등 기획안의 대부분 내용이 방법에 해당한다. 열거한 항목이 단일 기획안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의 내용에 따라 가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추친방침과 세부추진계획 정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경과] 추진경과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이 기획안을 이해하거나, 세부추진계획의 방향을 정하거나, 명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때 제시한다. 한 예로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적극행정 정책을 들 수 있다. 언뜻 당연하고 명쾌해 보이는 적극행정이라는 과제를 각 기관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각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요구되는 적극행정이란 무엇이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총괄부서를 정하고, 기관의 모든 부서가 정의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의 경우, 혼란을 줄이고 광범위한 협조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획안을 작성하는 현재 시점까지 정책이 추진되어온 이력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현황(실태분석)] 현황(실태분석)은 기획안의 첫머리에 제시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현황을 살펴보는 항목이다.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추출하여 추진방침과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최근 교육계의 화두 중 하나인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을 예로 들어보자. 학생이 처한 사회·경제·가정환경에 따라, 학교급에 따라, 지역에 따라 교육격차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정확한 실태분석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래야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추진방침]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해볼 수 있는 사업은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다 섭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정 사업을 닥치는 대로 선택할 수도 없다. 추진방침은 세부추진계획에 포함할 사업의 종류·대상·내용 등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항목이다.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을 다시 예로 들어보자. 실태분석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교육격차 문제를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추진방침을 제시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세부추진계획에 등장하는 사업은 교육격차 해결을 위한 직접적 교육활동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학교-교육청-마을을 잇는 다중적 지원체계 구축,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이 될 것이다. [추진개요] 추진개요는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이 되어 가는 경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한 항목이다. 보통 기획안에 포함되는 전체 사업을 범주화하고 체계적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금세 파악되는 작은 규모의 기획안까지 추진개요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획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기획안 전체를 한눈에 이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획자 스스로 문서의 일관성과 균형을 담보하기 위한 이정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세부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은 어떤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항목으로 기획안의 실질적인 핵심이다. 사업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틀은 적절하게 달라진다. 토론회를 실시한다면 일시·주제·참석대상·운영방식 등이 주요 내용이 될 테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수업기기 보급 사업이라면 보급대상 선정기준·관리방법·재원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교육정책을 다루는 기획안에 늘 등장하는 사업(연수·컨설팅, 협력체제 구축, 자료집 발간 등)을 관성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기획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사업의 창의성이다. 기획에서 말하는 창의적 사업이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의 추진방식이다. 예를 들어 교원역량 함양을 위하여 늘 등장하는 연수방안도 그냥 교원연수를 실시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연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수생이 직접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연수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프로슈머 연수’처럼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홍보계획] 홍보계획은 기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홍보가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작성한다. ‘그린스마트스쿨’이나 ‘통합운영학교’ 정책처럼 반대 여론이 예상되는 정책의 경우, 더욱 치밀한 홍보계획이 필수적이다. [예산사용계획] 대부분 정책이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사용계획은 기획안의 필수 항목이다. 그러나 전문직 선발전형에서는 예산사용계획을 의미 있게 수립하기 어렵다. 문제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 좋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모든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했던 정책처럼 재원 마련 방안이나 예산규모, 주요 지출항목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정책은 예산사용계획 항목을 강조해서 서술하는 게 좋다. [행정사항] 행정사항은 기획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해야 하는 일의 종류와 처리방법, 시기 등이 기획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는 의미로 제시하면 좋다. [향후계획] 향후계획은 지금 하는 기획이 일련의 흐름에 속한 한 단계이거나, 제시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기획안에 모두 담지 못할 때, 기획안의 협소함이나 불완전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포함하면 좋다. [붙임] 마지막으로 각각의 항목을 작성할 때 기획안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근거자료·보충자료·각종 서식 등은 따로 빼서 붙임 항목으로 배치하는 게 좋다. 기획의 네 번째 요소 _ 평가 기획의 마지막 요소는 평가이다. 평가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기획자는 없지만, 평가계획이 포함된 기획안은 드물다. 아마도 교육정책의 특성상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기획안에서 평가를 빼놓을 수는 없다. 잘못된 정책기획 문화 가운데 하나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시행하기까지 기획역량의 대부분을 소모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계획한 대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수정해서 안내할 사항이나 추가로 지원해야 할 것은 없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중간이나 종료 시점에는 설문·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정책의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이 사업을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정책이란 해마다 갱신되는 것이다. 정책이 관성적으로 지속하여서는 안 된다. 정책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다. 문제는 늘 생멸, 변화하고, 해법은 늘 검증받아야 한다. 나가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책기획이란 무엇인가 자문해보자. 정책기획의 본질을 되새겨보자. 더 나은 세상, 교육현실 개혁에 대한 열정을 품고, 기획에 임하는 태도를 가다듬어 보자. 그 ‘태도’ 이외에, 기획을 잘하기 위한 획기적인 기획은 없다.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법을 고민하고, 많은 기획안을 읽고, 참여하고, 스스로 기획하면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결정하게 되는 이 기간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계획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에 대해서 교육분야에서도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표현하는 만큼 급격한 변화가 우려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혁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이미 1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저출산은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저출산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밀도에 따라 유·초·중등학교 사이의 학생수 편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주민이 줄어드는 지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하고, 인구 밀집지역에는 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학은 충원율이 낮아져서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의 문제로 연결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가 1990년에는 20.0이었으나, 2050년에는 376.1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평생학습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직업현장과 교육·훈련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만 한정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에서 산업수요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요구되는 평생교육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노후생활을 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장 시급한 노인복지는 바로 노인들이 여가를 즐겁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원 정책이다. 노인교육이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양극화의 심화이다.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은 교육을 매개로 세대와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수저계급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폐단을 비판하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승자독식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시대(artificial intelligent era)’라는 용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함께 미래사회를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메타버스 등의 첨단 기술이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피드백의 측면, 교사의 역할과 역량, 교육행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교육의 영역에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적한 교육현안, 교육부총리 역할 중요 그 어느 때보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타 부처를 연계하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5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선별하는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내용적으로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절차적으로 민주적 협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새 정부에서 미래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젊은 부부들에게 양육과 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출산’, ‘양육’, ‘교육’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기 때문이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체제를 구축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는 공간의 제공 역할을 하고, 돌봄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면적 개편도 필요하다. 만 5세 대상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입법화하여 정규학제로 편입하고, 3·4세 보육과정은 유치원으로 통합해야 한다. 가정교육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은 학급당 학생수를 12명으로 줄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미래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등교육에서는 적극적인 대학구조조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충원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은 평생교육 기능 강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미충원 위기를 타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3년이 넘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교부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고령화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장년층의 재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업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온라인 강좌 및 현장실습 등을 묶어 운영하는 기업 수요에 맞춘 산업연계 단기교육과정(6개월 내외)의 운영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분야 대표기업이 필요한 직무를 제시하고 이수 결과를 직접 평가·인증하고, 교육기관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중심 교육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 퇴직 후 여가시간을 향유하는 노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학습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에 노인교육정책국을 신설하여 노인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역에 놓여 지자체에서 담당했던 노인교육의 역할을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인교육 바우처 제도를 만들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교육격차는 생애초기 단계부터 교육투자 격차에 의해 누적적으로 발생한다. 유아기부터 국가적 교육투자를 높여서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가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교육복지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디지털 전환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근대적 학교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라는 근대성의 산물이다. 이러한 근대적 학교를 개인 학습자가 본인의 꿈과 진로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형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학교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모든 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무학년제 형태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튜터링 시스템을 공교육에서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시대의 핵심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 AI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에서는 첨단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인공지능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인간성, 인문학적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학술진흥원’을 신설하여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계는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조변석개(早變夕改)’ 하는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과 교육 당사자들은 변화에 맞추는데 지쳐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다. 교육부의 각종 평가와 통제에 대학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과정에 대한 불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대입정책, 특목고 정책 등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일컫는다.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교육혁신을 위해서 과정이 어렵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주요 교육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정치적 변동에 의해 조변석개하지 않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겠지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스스로 공부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개척한다.’ 서울구일고등학교(교장 이용식)의 첫인상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자기주도적 능력을 길러주는 학교로 정평이 나있다. 교과수업부터 진로활동과 공간혁신까지,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한 결과다. 이뿐 아니다. 학교장이 직접 나서 매일 아침 30분씩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을 지도한다. 일반고에선 보기 드문 과학과 진로선택 실험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특징이다. 교육내용과 교육공간 등 모든 면에서 두드러진 차별화를 보이는 학교.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구일고의 진면목이다. 학생중심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주도성 함양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찾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핵심도 자기주도성이다. 그래서일까? 서울 구일고는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I-Best 특공대’ 프로그램이다. I-Best 특공대에는 아침활동, 여름방학 및 겨울활동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아침활동은 매일 30분간 학교장이 직접 참여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고전·소설·사설·논문·수능 고난도 지문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분석한 후,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 글로 표현한다. 문단 요약능력과 문장 분석력 등이 향상되고 문해력을 신장하는 데 효과적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에 몰입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또한 학기 초에 학생들이 스스로 지킬 약속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나와의 약속’ 프로그램과 학습플래너 작성 및 실천을 독려하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우수자 시상’도 눈여겨볼 만하다. 교과수업도 마찬가지다. 학생중심의 협력·참여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해 자기주도성을 높인다. 2021년에는 창의적 글쓰기(국어), 기후와 지형을 고려한 여행계획(사회),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프로젝트(과학), 영어 인문학·북 리포트·세계시민교육(영어), 한·중 문화비교 논술 프로그램(중국어) 등 과목별 특색교육과정을 통해 거꾸로수업 및 프로젝트 수업을 활발히 진행했다. 공간혁신을 통한 하드웨어 역시 자기주도성 함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학익재(자율학습실)와 서향재(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아늑한 자기주도 학습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학익재(자율학습실)는 다양한 스터디룸을 제공, 학생들이 언제든 협력하며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AI 교실을 구축해 다양한 에듀테크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구일고의 자랑으로 꼽힌다.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 진로설계 이와 더불어 구일고에서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별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한다. 미래사회에 유망한 직업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고민과 성찰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학기에는 드론 조종 및 촬영기술 체험, 코딩기초 및 로봇 제어 체험, 3D 프린팅 이해 및 3D펜 체험, 평화 감수성에 기반 한 민주적·생태적 관계와 구조 모색 등의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진로관련 연구자료 탐색마당’에서는 학생 본인의 진로와 관련 있는 단행본을 읽고, 습득한 지식이나 내용을 바탕으로 전공서적·논문·학술지 등 심화 연구자료를 선정해 분석한 후, 이를 보고서와 인포그래픽으로 만드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같은 진로관련 교내활동은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진로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학교 측은 “관련 자료탐색과 종합·해석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독해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학문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돼 높은 성취도를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학년별 입시 방향에 맞는 학생·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 면접 심화지도, 개인별 맞춤형 진학컨설팅, 진로캠프를 통해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성에 따른 자기이해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방형 교육과정을 통한 모든 학생의 맞춤형 성장 지원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맞춰 구일고는 학교 지정 교과목을 최소화하는 대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진정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예정이다. 비록 적은 수의 학생이 선택했지만 물리학실험·경제수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했다. 일반고에서는 보기 드문 과학과 진로선택 실험과목(물리실험·화학실험·생명과학실험)도 개설돼 운영 중이다. 이용식 교장은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학생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다”며 “학습속도가 다르고 학습목표도 다른 학생들을 수직적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하하는 역기능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육과정으로는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구일고는 합창·연극·영화 등 특색 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천과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창의성 및 감수성 함양을 위한 과학·인문·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모든 교육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교장은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꿈과 열정을 키우는 학교, 자신감과 비전을 심어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학기,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 초대를 받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코로나로 들쭉날쭉한 등교 일정이었고, 마스크를 쓴 채였지만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채우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지역 강사의 안내에 따라 삼삼오오 모여서 전통놀이를 하고 있었다. 마을교육의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자기들끼리만…" 가시 돋친 반응 얼마 후, 예전부터 여러 학교에 통일안보교육을 지원하던 지역 인사를 만났다. 학교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을교육이 활성화돼서 더 바쁘시겠어요?”라고 안부 겸 근황을 물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어차피 자기들끼리만 신나서 하는 걸요….” 평소 온화한 성품과는 거리가 있는 가시 돋친 말에 당황스러웠다.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일까? 지역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하려는 노력은 최근 더욱 활발하다. 학교의 제한된 자원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영역을 지역과 함께 풀어감으로써 아이들에게 풍부한 경험 요소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핀 사례처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고루 활용하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정하게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음을 심각히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문제다. 지역과 학교의 연계는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다. 사실,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구의 학교 체계에서 이러한 모델은 설립 초기부터 있었다. 우리 역시 2000년대 초부터 거버넌스 개념을 강조하면서 지역과 학교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교육감들이 마치 새로운 공동체 활동처럼 선전에 활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한 청소년 활동 진흥 형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특정 단체의 색채 너무 짙어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제 개편에 맞춰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국가교육회의 주관으로 지난 1월 진행된 토론에서 발제한 주체만 보더라도 특정 단체의 색채가 너무도 짙다. 발제 내용 중 전체 교육과정의 20%를 대체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이상적 담론 수준을 넘지 못했다.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에 지역교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언뜻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교원 정원과 자격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가장 먼저 실시한 특별 감사에서 비위가 포착돼 고발조치 된 대상이 지역 연계 사업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마을교육이 진정한 의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못된 점들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대학교는 10일 세종시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세종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추진에 관한 공동 협력 △원격연수 콘텐츠 공동 개발 △대학 교육과정 내 세종교육정책에 관한 과목 개설 및 운영 △교육정책연구소 초빙연구자 참여 협력 등에 협력한다. 김종우 한국교원대 총장은 “현재 교육당국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통합학교 운영지원, 융·복합교육, AI, ICT 교육, 특수교육 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며 “세종시교육청 및 단위 학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우리나라 교육에 미래지향적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대와 세종시교육청은 2012년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의·융합교육과 유아·특수·영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히 협력해왔다.
한국교총(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시 교원자격 없는 대졸자를 강사로 채용해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담당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무자격자에게 단독으로 정규수업을 허용하는 것은 방역을 핑계로 교원자격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교육전문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한 땜질식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10일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교육부의 방안이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에도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임용한 후 추후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개방형 임기제’와 교육감이 교원표시과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 이양 방안 등을 제안했다가 거센 반발로 철회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에도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에서 시간제강사와 기간제 교원을 무자격자로 임용할 수 있는 법안을 여당을 통해 발의했다가 비판 받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도 아닌 교육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참담함마저 느낀다”며 “교원 역량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소명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과 특정 연령대의 학생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우리나라는 교원자격에 대한 국가적 인정제도를 바탕으로 우수 자원의 교직 유입과 교육력 강화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춘 바 있다”며 “무자격자에게 학교 수업을 맡기는 것은 우수한 시스템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자 교육에 대한 국가책무를 저버리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비상상황을 대비해 교원 대체 인력풀을 구축하라고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교육부는 2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요구는 등한시하다 이제 와서 내놓은 대책이 무자격 강사 양산이라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미 중·고등학교에는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이 전체 교원의 1/6이 넘는다”며 “무자격자 임용 등 교직 개방 계획을 즉각 멈추고, 대체 인력풀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교과교사 정원을 1098명(초등 216명, 중등 882명) 줄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교총은 7일 행안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 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4만 개다. 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 학급이 4만8804개(48.1%)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과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은 총 16만6509개(76.7%)다. 이어 교과교사 정원 감축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별화교육과 고교학점제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교사가 수만 명 이상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교원 감축방안에 대해 교육부도 합의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학점제 추진 등을 반영한 교원 수급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요일이었던 4일부터 월요일인 7일까지 주말을 포함한 단 4일간만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단체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한 것은 "여론을 묵살하는 상식 이하의 입법예고 행태"라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교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열악한 학생 교육 여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화 미래교육 실현과 안전한 교실 구축,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려면 정규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과정 재구성 어떻게 할까? 2월이면 학교마다 신학기 준비에 바쁘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2월 중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교수학습 및 평가의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시기, 지역, 학교, 학습자 수준 등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재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과서 활용 성취기준 중심 단원 재구성 방법, 주제 중심 교과 통합 재구성 방법, 이해 중심 단원 설계 재구성 방법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교육과정 재구성은 쉽지 않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우선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선결 조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 교육내용을 재조직하고 교과 간 협력과 융합을 이루면서 성취수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생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장단점은 무엇이며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이번 호는 교실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해 줄 교육과정 재구성을 다뤄 본다. 초·중·고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 모형을 살펴보고 어떤 재구성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모색해 본다. 초등학교는 코로나 3년 차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블렌디드 수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현장 적용 방안을 탐색했다. 중학교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재구성 현장 사례를 살펴본다.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와 연계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통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과정을 다룬다. 다양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을 통해 보다 나은 교실 수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넘어 교육과정 개발로! 지난 2021년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방향이 발표되었다. 그중 하나가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촉진하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이다. 즉, 현행 교육과정보다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자율시간 도입, 시도별 지역 교육과정 근거 마련 등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자율과정, 충북교육청의 자율탐구과정, 전북교육청의 학교 교과목 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1년 1월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학교자율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성·감성·시민성을 조화롭게 갖추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한 시수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학생 주도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교과목 1단위 수업량 17회 중 1회를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적성, 학습 수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자율과정과 충북교육청의 자율탐구과정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면 전북교육청의 학교 교과목 개발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넘어 학교장이 선택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서울 창덕여중에선 ‘짝토론’ 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충북 청원고에서도 체인지 메이커 교과서를 개발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기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시기·지역·학교·학습자 수준 등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재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 교육과정을 교사가 학교와 교실에서 수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배움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구성해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다. 교육과정 개발(curriculum development)이란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의 체계,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김대현, 김석우, 1996).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계획과 설계, 그리고 그러한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소경희, 2000). 교육과정 개발은 특정한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중앙집권형 교육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 개발은 주로 국가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자치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과정 개발, 학교 교육과정 개발, 교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정 디자인이란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육과정 개발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원래 디자인(design)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데시그나레(designare)’이다. 디자인은 우리말로 계획·구상·설계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교육과정 디자인이란 교육과정 재구성을 넘어서 교육과정 개발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교육과정 디자인은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즉, 국가 교육과정을 교사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나 교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김현섭 외, 2019). 이번 글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개발을 포함한 교육과정 디자인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한다. 학교 교육과정 디자인의 단계 먼저 학교 교육과정 디자인 과정의 단계를 숙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델에 근거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박승열 외, 2018; 김현섭 외, 2019). 질문 기반 교육과정 디자인의 단계 교과 내 재구성이나 범교과적 재구성(융합 수업 등) 시 핵심 질문 기반 디자인의 단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현섭 외, 2019). ※교육과정 개발의 경우 ‘기존 교육과정 분석’과 ‘교육과정 재구성 유형 결정’ 대신 ‘주제 및 교육목표 선정’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는 ‘주제(과목명)를 정하고, 교육 목표를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선정하기’를 말한다. 질문 기반 교육과정 디자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디자인 시 유의사항 첫째, 교육과정 디자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교사들이 교육과정 재구성 자체로만 스스로 만족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실제 어떤 학교에서 생태 프로젝트 수업을 2년 연속 진행했는데, 2년 동안 생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왜냐하면 수업 내용상 작년 수업과 큰 차이가 없었고, 교과 수업마다 수준이 제각각이어서 학생들이 생태 수업에 잘 집중하기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디자인의 목적은 학생의 배움을 증진하고 교육 주체의 교육 만족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의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은 실천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대개 교육과정 디자인 단계는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 ⇒ 범교과적인 재구성(융합수업) ⇒ 교육과정 개발 순서로 진행된다. 첫 시도에서는 거칠고 짜깁기 수준에서 진행되겠지만 실천과 반성, 피드백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이 증진될 수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 시 자신이 없을 때는 외부 교육과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셋째,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개발의 주제를 선정할 때 학교 철학, 학교 특성, 교육 삼주체의 요구와 필요 등을 고려해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학교에서 학교 철학과 교육과정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관통하고 연결하는 것이 바로 학교 철학이다.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수요를 조사했는데, 교사는 마을, 학부모는 공부(학습코칭), 학생은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런데 학교 차원에서 실천한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는 생태였고, 모든 학년이 발달 단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주제로 생태를 다루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졌다. 넷째, 범교과적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융합 수업 시 중심 교과를 선정하여 진행하면 좋다. 예컨대, 뮤지컬 프로젝트 수업이라면 음악과가 중점 과목이 될 수 있고, 코로나 수업이라면 보건과나 과학과에서 중점 과목을 담당하면 좋다. 해당 주제에 따라 중점 교과를 정하여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 디자인이 잘 이루어지려면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뒷받침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의 경우 특정 교과나 특정 교사가 개인 지성에 기반하여 진행하면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정기적인 인사 등으로 인해 담당 교사가 바뀌면 수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학년 차원에서 뜻있는 교사들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개발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창덕여중의 경우 동학년 차원에서 관심 있는 교사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짝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교육과정 디자인을 할 때 관련 성취기준들을 잘 도출해 이를 재구조화하여 서술하고, 그에 맞는 평가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가 분리되면 온전한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성장(과정) 중심 평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교육과정 특성과 수업 전략에 맞는 평가 유형과 방법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행평가 채점기준표(루브릭)를 잘 작성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와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교직관이란 교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틀로서 교직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느냐에 대한 관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직관은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직 사회에는 그중에서도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교사들끼리만 인정하는 자화자찬일 뿐 교직 사회 외부에서는 여전히 가르치는 일이 일정한 수준의 학식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교직 사회 내부에서조차 전문직이라는 말을 교육행정 업무나 교육정책을 계획, 수립, 조정하는 장학사나 장학관, 연구사나 연구관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교사는 전문직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전문직’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교직은 엄연히 전문직이고 또 전문직으로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교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교직 사회 스스로가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교사들은 좀 더 교사로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교육 분야에 대한 보다 전문가다운 역량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이를 발휘해야 한다. 교직이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추는 일이다. 교육과정 문해력이란 교사가 교육과정 문서를 읽고 해석해 학생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수업을 구안·실천하고, 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교육과정 활용 능력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교사 수준 교육과정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구체화되고 현실 상황에 적합한 실천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사 수준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마련한 성취기준 아래 자신이 맡은 수업에서의 교육과정을 수립해 실현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교과서대로 수업하고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교과서를 활용하고 다시 교과서를 넘어 교육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교육과정 문해력은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이 교육과정 문해력의 실천적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전문직으로서의 교사는 필연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잘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 2.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법과 고등학교에서의 적용 교육과정 재구성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교수학습 및 평가의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시기, 지역, 학교, 학습자 수준 등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재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과서 활용 성취기준 중심 단원 재구성 방법, 주제 중심 교과 통합 재구성 방법, 이해 중심 단원 설계 재구성 방법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교과서 활용 성취 기준 중심 단원 재구성 방법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취기준을 활용해 단원 내 차시 및 내용을 증감하고 토의 토론 학습이나 문제 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 같은 다양한 학습자 참여 및 협력 중심 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한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이다. 교사 수준에서 지역의 특색,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교과서의 단원이 성취기준을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수 배정이나 학습할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시나 내용을 증감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다른 교과의 유사한 성취기준이나 학교 행사 등과 연계하여 단원별 지도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 방식을 운영해야 하는 현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 활용할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입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고등학교의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재구성 방법처럼 언급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어 이러한 재구성 방법만으로는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고 있는 인재상을 구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교과서 활용 성취 기준 중심 단원 재구성 방법보다는 다음에 설명할 주제 중심 교과 통합 재구성 방법이 현행 교육과정에서 좀 더 적절한 재구성 방법처럼 보이기도 한다. 주제 중심 교과 통합 재구성 방법은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 간 또는 창체를 연계한 교과 통합 설계를 통해 성취기준 중심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토의 토론 학습이나 문제 해결 학습, 프로젝트 학습 같은 학습자 참여, 협력 중심의 수업을 적용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주제 중심 교과 통합 재구성 방법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삶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도록 설계된 방법으로, 단순히 주제 중심으로 병렬적으로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를 통합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효과를 고려해 교과 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제 중심 교과 통합은 학생이 속한 지역사회나 공동체에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나 테마를 주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 되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느냐에 따라 다학문적 설계, 간학문적 설계, 탈학문적 설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학문의 독립성이 유지되는 다학문적 설계 방법보다는 주제나 쟁점에 중점을 두는 간학문적 설계나 탈학문적 설계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방식이라 여겨진다.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전 학교급에 비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과목 간 경계가 뚜렷하다는 한계가 있어 간학문적 설계나 탈학문적 설계를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현행 교육과정의 인재상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주제 중심 교과 통합 재구성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방식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다. 마지막으로 이해 중심 단원 설계 재구성 방법은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평가 방법에 중점을 두고 백워드 방식으로 단원을 설계하여 참여형 수업 방법을 적용해 학생들이 직접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는 주제 중심 교과 통합 재구성 방법이 교과별로 성취기준을 일부씩 가지고 와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연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수업과 평가가 소위 따로 노는 단점을 극복하고,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일체화를 꾀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방식이다. 이해 중심 단원 설계 재구성 방식에서는 수업 전에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구상해 수업 활동에 구심점을 주고, 그에 따른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는 식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으로, 이때 평가는 이해의 청사진으로서 핵심 내용과 수업 활동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백워드 설계는 기존에 교사들이 갖고 있던 내용 및 방법 중심의 수업관에서 목표와 평가 중심의 수업관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수업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학습 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무엇이 되어야 하며, 목표 달성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방식에 따르면 흥미 위주의 활동 수업에 집착하기보다는, 활동 그 자체보다 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탐구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의 수업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시키는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재구성 방식은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핵심 개념을 나선형으로 심화해 가르치도록 구성되어 있는 현행 교육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브루너가 주창한 완전 학습이나 개념과 일반화의 영속적 이해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3.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전문가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수급하기 위해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수업과 평가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교사는 교사가 전문직임을 스스로 자타공인, 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논함에 있어 다양한 측면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문해력과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일 수밖에 없다. 아무나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이를 통한 효과적인 수업 운영, 평가 설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많은 교사가 교과서에 의존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교육과정이 아닌 교과서를 가르치는 데만 급급한 경우가 많았다. 교과서에 의존한 수업 방식은 교사가 아닌 그 누구라도 수업할 수 있다는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다. 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계획해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와 연계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통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교과서-수업’의 관계를 ‘교육과정-교사-수업’의 관계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교과서 중심 수업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것은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높은 문해력과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2022년 새해는 우리나라와 교육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한다. 새해 초 누구나 새 희망 속에 새 변화를 확인하기 마련이다. 특히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환경 속에 지내는 선생님들은 교육 정보에 민감하다. 정보는 공유할 때와 신속할 때 의미가 있다. 자기만 아는 정보는 속한 학교나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뒤늦게 소식을 알아서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교원은 법령에 명시된 11개 의무조항을 지켜야 하고, 여타 직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교권 업무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 부주의나 실수로 회복하기 어려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학기 중에는 방역과 수업 등 쏟아지는 업무로 수많은 공문의 내용이나 법령 등 제도 변경에 대해 둔감하거나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교총에 접수된 각종 교권 사건이나 징계 사안의 상당수가 몰라서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새해에는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황망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2022년도 바뀌는 교권·정책 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첫째, 올해부터 음주운전이라는 말은 교직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음주운전 징계를 한 번만 받아도 교장 승진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2015년부터 5년간 교원 징계사유 1위가 음주운전(총 2349명 징계)이다. 그만큼 교직 사회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그간 힘들게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새겨야 한다. 음주운전은 교권 사건이 아니어서 교총도 도움을 주기 어렵다. 딱 한 번 실수라며 억울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포괄적 인사재량권’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제되기도 쉽지 않다. 둘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로 오인할 언행을 새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해당 비위로 수사가 개시된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가뜩이나 크고 작은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더욱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언론 이슈에 부담을 느낀 교육 당국은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 수위를 높이곤 한다. 교총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상담 문의나 접수가 점차 늘고 있다.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언행이나 무의식적으로 행한 일들이 모두 성희롱이나 체벌, 정서학대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바뀌어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어 억울하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의도성 없는 신체접촉조차 성희롱 혐의를 받아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억울한 사례는 적극적 대응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극심한 트라우마로 학생 교육에 소극적이거나 문제행동 학생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방임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따라서 예방이 중요하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언행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금해야 한다. 요즘 시대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용어는 바로 ‘감수성’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물론 ‘다른 세대와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느끼려는 태도’인 세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징계의 원인이나 갑질이라고 지적되는 이유의 대부분이 부적절한 말에서부터 비롯됨을 늘 기억해야 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직 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련 사건이 증가해 필자는 교권 직무연수 또는 교권 예방 연수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대학(大學)’에 나오는 신독(愼獨)의 자세로 교직 생활을 해달라는 요청이다. 즉,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는 자세로 학교생활을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흔히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탄식은 사안이 발생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생님은 하루 일상을 녹화해 방송에 내보내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셋째, 1월 3일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 적발되면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을 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부당수령 금액 100만원 미만이면 최소 견책부터 파면의 징계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 감봉부터 파면까지 처하게 된다. 물론 부당 수령금액의 5배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도 된다. 이런 사례가 있을까 하지만 실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수든 고의든 적발되어 징계받는 사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직 윤리 실천(근무기록 허위작성 및 가짜 영수증 제출 금지)을 잘 이행하고 실수 또는 착오로 돈을 수령하면 즉시 신고하고 반납해주길 바란다. 넷째, 대학교원도 올해 3월 25일부터 형법상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국립대학이 대학의 장(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다섯째, 운전하는 교원은 보행자 안전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인근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정지를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등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횡단을 위해 대기중인 상태에서는 일시정지 의무 부과 등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1월 11일 공포,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법 시행 이전이지만 기존 법률에 의해서도 보행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우회전 차량은 지금도 적발 대상이 된다고 밝혀 늘 조심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범칙금(6～7만 원)과 벌점(10점) 부과,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출·퇴근 때 등·하교 학생 안전에 더욱 조심해주길 바란다. 학생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올해는 특히 사립학교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관련 제도 변화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립교원 신규 채용, 필기시험 시도교육감에게 위탁 실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5～11명으로 확대(외부위원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되 학부모 위원 1명 이상 포함)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송부 의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의 청렴의무 규정,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관할청의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규정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사항인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일곱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공통가산점 만점이 총 5점에서 3.5점으로 축소되고, 연구학교와 해외 교육기관 파견 점수의 만점도 줄어든다.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승진 규정이 경과조치를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여덟째, 교직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새롭게 제정·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행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교총 등 교육계의 노력으로 다행히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이 제외되었지만 학교 등 교육 현장의 각종 공사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도 잘 살펴 위법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여기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면 처벌받게 된다. 교총의 활동으로 학연, 지연, 혈연, 종교 등 지나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확대를 막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아홉째, 「학교안전공제회법」 개정으로 3월 25일부터 대학도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에 추가되고, 안전사고로 크게 다친 학생의 간병료와 부대 경비의 지급도 확대된다. 열 번째,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시행(3.2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시행(3.25),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설정(3.25), 고교학점제 시행 근거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 (3.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7.21) 등 교육과정과 교육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굵직한 법률도 시행된다.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다는 탄식 속에 바뀌는 법령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이는 교원들이라 올해는 유독 힘들 것 같다. 교육대통령, 교권교육감 뽑읍시다. 이상 새해 교원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도 변화에 대해 잘 몰라서 또는 실수로 징계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 8962건의 교권 사건이 발생했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한국교총에서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4439건, 교총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급된 액수는 총 16억원에 달한다. 새해는 교권 침해 사건은 물론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요인이 많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교총도 교권 보호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약속한다. 교육 발전과 교권 보호를 위한 더 큰 과제가 있다. 바로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3.9)와 교육감 선거(6.1)에서 교육에 힘을 주고 교권을 지키는 이를 뽑는 일이다. 선생님 모두 ‘교육 대통령, 교권 교육감’ 선출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 밖에서 수업하는 ‘지요일’을 도입하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을 담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대입체제 개편 포석이 깔려있다. 상대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학제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또 학종을 통해 특혜 입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부정을 철저히 근절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학제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했다. 아울러 제2의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반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정시 비중 확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AI, SW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했다. 이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정시 40% 선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정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도 정시 확대에 적극적이다. 현재 수시와 정시 비율이 78대 22 정도여서 이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새교육은 오는 3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양당 후보의 교육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반상진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나승일 국민의힘 교육정책분과 위원장을 만나 양측 입장을 들어봤다. 초등 오후 3시 하교 ... 일주일 중 하루는 학교 밖 수업 반상진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입제도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 설계자로 불리는 반 위원장은 대표적 진보성향 학자.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역임했다. 반 위원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이 후보 공약의 핵심 어젠다로 공정과 미래형 인재 육성을 꼽았다. 대학입시에서의 공정을 확립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행복한 지요일’ 공약이 눈길을 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공부한다는 의미인가? 국가교육과정 중 20% 정도는 지역교육과정을 활용해 가르치자는 취지다. 생태환경, 문화예술, 체육, 경제, 역사, 지리 등을 소재로 탐구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 학교 밖에서 교육을 전개하는 ‘아웃도어 스쿨’ 방식이다. 성적 중심의 억압된 교육환경을 벗어나 삶의 공간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탐구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이다. 대전환위 발표문에는 ‘어디나 학교, 누구나 교사’ 라는 워딩이 들어 있다. ‘지요일 교육’에서는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예컨대 박물관에 가면 거기서 설명해 주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뚜렷한 교사의 개념은 아니다. 다만 일부 자원봉사 형태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요일’ 수업은 모든 초·중·고교에 적용되나? 주로 초·중학교를 생각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시도교육감이 판단해서 운영하게 된다. 현재 충북에서 이 같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3시 하교제도 관심사다. 어떻게 운영하나. 아이들이 좀 더 오래 학교에 머물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다. 정규 수업 이후 오후 3시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놀이 중심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 돌봄기능 강화와 같은 맥락이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반발은 예상하고 있다. 선생님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 여론조사를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일찍 하교하는 것이더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헌신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위해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 줬으면 좋겠다.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인센티브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나. 현재로선 없다.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가 없다. 돌봄보조 인력 증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게 되면 학교가 힘들어진다. 가장 큰 게 돌봄행정 부담인데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의 돌봄업무를 전담하도록 해 교사들에게 행정업무가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 저녁 7시 이후 운영되는 긴급돌봄센터도 교육지원청 인력이 케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관리하나? 교육부에 둘지, 국가교육위원회에 둘지 정해지지 않았다. 교사·학부모·교수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수시 불공정 전형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다양한 입시부정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는 역할도 한다.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입학사정관을 둔다고 했는데 기존 입학사정관과 어떤 차이가 있나?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일정 기간 연수를 통해 입학사정관 경력이 있는 전문 입학사정관을 국가에서 채용, 관리하는 방안이다. 대학들이 원하는 경우 공공입학사정관을 파견해 입시 전형에 도움을 줄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일정 규모 입학사정관 풀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사는 정시 비율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변화가 있나? 문재인 정부에서 줄곧 정시 40%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변화를 주면 혼란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전형으로 학생을 과다하게 선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정시전형 학생이 지나치게 적은 대학에서는 선발 인원 확대를 요구하고 같은 논리로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이 적은 대학에도 선발인원 확대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이런 기조 아래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설계할 생각이다. 한때 진보진영에서 서울대 폐지론을 제기한 바 있다.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소위 SKY 대학들은 그들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나 연·고대처럼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서울대 통폐합 주장은 진부한 논쟁이다. 우리 공약에는 없다. 대선 공약을 보면 공유대학과 연합대학 구상이 나와 있다. 이것이 서울대 폐지론과 연결되는 것 아닌가. 공유대학은 개별 대학이 보유한 교수인력, 교육프로그램, 시설 인프라 등을 서로 활용하는 공동 학사 프로그램이라면, 연합대학은 이보다 더 나아가 공동입학과 공동학위를 추진하는 형태다. 서울대 구성원들이 연합대학 체제에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못하는 것이다. K-에듀버스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넷플릭스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디지털 전환 교육으로 미래 경쟁력을 일궈 나가겠다는 비전에서 나온 공약이다. EBS나 KERIS에서 만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전생애 교육 플랫폼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학력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학제개편은 시대적 과제 ... 수시축소·정시확대 추진 윤 후보의 교육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나승일 교육정책분과위원장은 새교육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 학제 연계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입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학종을 둘러싼 특혜 입학은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제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배경이 궁금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데 6-3-3-4 학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학제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 후보도 ‘산업 구조가 엄청나게 변했는데 과거 2차 산업혁명 시절의 학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 학제 개편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 초등학교 수학 연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나. 그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점은 학제 유연화다. 집단의 수업연한을 획일적으로 줄이는 방안보다 학제 내에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학교급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학제 유연화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컨대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다. 지금은 이 부분이 잘 연결되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대학교수들은 학생들의 전공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고 우려 한다. 뭔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9월 학기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나.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있지는 않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9월 학기제 도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윤 후보 공약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정시 확대다.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정시 비율 확대와 함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대입 공약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년들은 수시의 불공정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고 윤 후보도 정시 확대를 검토해 보자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정시와 수시가 균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수시와 정시 전형 비율은 78% 대 22% 정도 된다. 누가 봐도 균형을 잃었다. 이 부분은 대학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비율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는 정시 40% 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시나 정시 비율을 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이다. 우리는 대학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따라서 몇 % 이상 한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 수치를 밝히기 어렵다. 윤 후보는 공정을 키워드로 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공정은 어떻게 구현할 생각인가? 획일 교육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지나치게 획일화됐다. 우선 이거부터 바로잡는 게 공정한 교육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크게 늘었다.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때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또 자녀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잘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을지 등등 걱정이 많다. 이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윤 후보의 공정한 교육은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 학생들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얼마 전 윤 후보는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코딩 사교육이 늘지 않을까? 단순히 코딩 교육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유연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려면 결국 알고리즘이나 코딩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영·수만큼 배점을 두자는 말은 교과시간을 많이 할애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교과에 고루 반영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교원 관련 공약도 준비돼 있나. 학제 개편이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표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현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 전면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다만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진로 탐색 기회를 많이 주려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약)발표까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세상이 급변하는 만큼 고교학점제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윤 후보의 입장이 궁금하다.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직업교육은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학생수는 줄고 취업률은 떨어졌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 적응력도 떨어진다. 안타까울 뿐이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직업교육 정책을 추진했는지 의문이다. 윤 후보 교육공약을 관통하는 어젠다는 무엇인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5년 동안은 향후 50~100년을 대비한 대대적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서울·부산시교육청이자율형사립고교(이하 자사고)에 대한 항소심 취하 결정을 내렸다. 한국교총은 “수억 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떠밀려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사고 폐지’ 공약을 밀어부친 현 정권에 대해서도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27일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처분된 7개 학교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8곳(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속·중앙·한대부속고교)에 대해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취소를 처분했다. 학교들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시켜 소급적용한 ‘부당 평가’라며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항소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숭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12일 부산교육청이 해운대고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서울도 이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이 소송에 1억95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국민들은 자사고와 소송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패소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재판을 강행해 혈세를 낭비하고 재학생 등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결국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교장단과 만나 고충을 듣는 등 방향을 틀었다. 소송을 취하한 서울교육청은 자사고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부산교육청도 “2025년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교육부는 두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부분일 뿐,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보고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형 대입제도 도입 등 시·도교육청과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당국이 그동안 교육공동체에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총은 성명을 통해 “수억 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 떠밀려 이제야 취하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 항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닌 만큼 위법‧불공정 재지정 평가에 대해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자사고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고 지적하고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를 즉각취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도 ‘폐지 수순’ 재지정 평가를 합작한 데 이어 줄소송 사태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들의 억지 소송에 대해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의 존폐가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우돼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 정부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지,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학교의 종류,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기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두고 교육 현장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83.9%인 1413개교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27일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운영 현황과 성과, 우수연구학교 사례를 공유하고,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원 등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작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수업 과목을 선택해 듣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일선 학교에서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 수급과 교육 불평등 심화, 현행 대입제도와의 불협화음 등을 문제로 꼽는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고교 교사 22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2.3%가 ‘고교학점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학교 현장의 제도 이해와 여건 미흡’(38.5%)이 가장 많았다. 교총은 “교육당국은 2025년 전면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만 확대하는 기존 방안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 교원 수급 방안 대신 교사 자격이 없는 외부 인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대입 개편방안 등은 실종된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교총은 “일방적인 행정 처리와 입법 독주로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 성공할 수 없다”면서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 교원의 확충, 교육환경이 다른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대입 개편방안부터 명확하게 제시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광남고와 충북 단양고는 이날 발표회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 사례 발표에 나섰다. 경기 광남고는 선택 과목 이수 단위를 76단위(2018년)에서 90단위(2021년)로 확대하고 주문형 강좌와 학교 밖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했다. 또 교육과정 이수지도팀과 공통 과목의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충북 단양고도 선택 과목 이수 단위 확대, 공동교육과정과 방과후 소인수 과목 교육과정 등을 도입했다. 진로별 교육과정 마스터 이수제, 수업량 유연화 주간 등도 운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재82회 총회를 개최하고(사진)‘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특별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 등의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는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아닌 늘어난 학급 수와 학교 수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그대로인 학급·학교 수는 물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낡은 학교 건물 개축, 고교학점제 도입 위한 추가 교원 수급, 스마트교육 위한 디지털 장비 마련 등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더욱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주요 선진국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다가온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중앙단위 신고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학폭법 시행령 등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감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예정인원을 연도별 결원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교육부장관 별도 규정’을 두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1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은 “오로지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하는 교육 상식에 입각해 마련했다”며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약 과제는 학교급, 직급, 전공별 단체 등 전국 교원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고교 유형 다양화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교육 전반을 망라한 과제를 담았다. 향후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등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이 집권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그들만의 교육’이 하향식으로 강요되면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교육 가치만 부각되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공약이 채택돼야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일부 세력과 권력만 좇는 자의 주장을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여‧야 정당,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치가 최선인 양 외치는 도그마부터 타파해야 새 교육,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이념을 초월해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공약에 반영하고, 오롯이 학생만을 바라보며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은 ‘교육 대통령’ 후보를 우리 교육자들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대선 교육공약 15대 과제’ 주요 내용] ■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격차 해소 -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 구축‧시행 - ADHD, 난독증 등 특수교육대상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 학급 규모 감축(유연화‧다양화) - 교실 학습 도우미 확대 ■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학교 지원의 진정한 교육자치 구현 - ‘교육감 자치’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 자율 구현 - 교육청 기능 개편 시도교육청: 학교 신설, 통학정책, 교육여건, 학생수용계획 등 지원, 교육지원청: 학교경영, 수업컨설팅, 교원전문성 개발 등 현장 밀착 지원 -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 실질적 교실 변화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개편 -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과목 선택권 및 개별화 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에 재정 우선 투입 - 고교학점제는 여건 마련, 인프라 선결 후 도입 시기 재결정 - 자사고‧외고 등 일괄 폐지 중단(1조 원 넘는 전환비용은 일반고에 지원) - 학교별 수천만 원의 추가 재정 지원 등 불구 성과 불분명한 혁신학교 정책 재고 ■ 교사-인공지능(AI)의 협업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 ‘AI 보조교사’도입 : 학생 개인별 멘토링과 맞춤형 수업, 물리적 제약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체험, 실험‧실습 등 다양한 학습을 이동 없이 교실에서 제공 - ‘메타버스’ 교육체제 구축 : 일반 정규학교를 다닐 수 없는 병원학교, 대안학교, 학업 중단 학생 등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활성화 ■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 설치 확대 - 일재 잔재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 만3~5세 유-보 통합(교육으로) 추진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 초등돌봄 시스템 구축(지역 간 격차 해소는 국가가 담당) -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초등 돌봄공간 의무설치 입법화 ■ 고교 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자사고‧외고 등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지원(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학생 충원 어려운 경우 일반고 전환) - 특정 학교 폐지 통한 평준화 아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대폭 지원 - 고교체제(종류‧운영 등)는 시행령 아닌 법률적 규정, 안정성‧일관성 확립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유예(선결 조건 마련 후 도입 시기 재논의) ■ 부모 찬스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 - 대입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한 수시-정시 균형 선발 - 대학 차원의 전형 과정 공개 - 객관적 학생부 기록 및 교사 간 기재 내용 격차 해소 - 교육양극화 해소 위한 대학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선발 후 학업 생활 다각도 지원) - 대학의 모집 단위 특성을 고려한 반영 과목 차별화 강화 ■ 산업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계고 전면 개선 - 일관성‧지속성 있는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범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및 취업처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학과 재구조화, 교‧강사 확보, 교육시설‧설비 확충 ■ 교권 보호, 행정업무 부담 제로화 등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 업무 감축 위한 ‘교원업무총량제’도입 - 교원이 수업 방해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실질적 생활지도권 보장 - 일반직 중심 공무원 보수 논의 개선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신설 ■ 세계 수준의 대학,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교육 - 대통령 직속 ‘국가고등교육전략위원회’ 설치 - 고등교육재정 GDP 1% 이상 확대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고위험, 고가치 연구에 도전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여건 형성 (기존 대학평가 및 획일적 잣대의 사업비 지원방식 전면 재검토) -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지원 강화(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 - 실질적 교육 평등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제정(정책 일관성‧체계성 제고) -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의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대안학교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원체계 강화 - 농산어촌‧소도시 소규모학교 재건(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시설 현대화, 정주 여건 개선 등)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장애학생 개별화교육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학급 설치기준 재설정) 유‧초등 : 1~4인 이하 1학급, 4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중‧고교 : 1~6인 이하 1학급, 6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 두도록 특수교원 충원 - 장애 유형별 특수학교 확충(시·도마다 장애 영역별 1개교 이상 설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지체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강원, 전남, 경북 - 대학의 특수교육 학생 대상 이해‧지원 제고 ■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 및 실효적 대책 마련 - 화해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촉진 - 학교폭력 담당 인력 증원 및 담당교사 법적 지원 강화 -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주 축소, 재정립 -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제도 개선 ■ 전 국민 평생교육 시대 개막 - 사회 변화 따라 새로운 직업, 삶을 설계하도록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대학‧전문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강화 - 평생학습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도록 제도 정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2022 개정교육과정 확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 등이 골자다. 교총은 “변화와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지만,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무시한 기존 정책 나열 및 대못 박기를 되풀이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동계방학 중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여 나가고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청소년들이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백신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교 방역 인력은 1학기 최대 6만 명을 지원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방역물품을 모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여전히 교원들은 방역에 목매고 확진자가 생기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인데 기존 방안인 방역 인력, 물품 지원 확대로 어떻게 일상회복과 학습 결손 해소가 가능하겠느냐”며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방역을 전담하는 이원체제 구축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백신접종 제고와 방역패스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는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접종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방역 패스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학교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시설의 경우 적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올해 1학기 전까지 총 979개교의 학급증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총 3조 원의 집중 투자와 교부금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전국에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증설된 학급을 담당할 정규교사 충원 계획이 전무해 결국 비정규 기간제 교사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정책 대못 박기를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도 비판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적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만 확대하는 기존 방안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 교사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하고 교사 자격 없는 외부 인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입법만 추진하지 말고 정규 교원 수급 방안, 도농 간 격차 해소방안, 대입 개편방안을 먼저 내놓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정파·이념을 초월해 독립성, 중립성을 띤 위원회가 되도록 법률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점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이 단 한 줄도 없다는 점”이라며 “교원을 교육 변화와 책임의 주체로 생각한다면 진정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대와 우려의 변주곡 2022 교육과정 총론을 말한다 교육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윤곽이 드러났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국,영,수,사,과 공통필수과목은 이수학점이 줄어든다. 필수이수학점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드는 대신 자율이수학점범위는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된다. 한국사는 6학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과학은 10학점을 이수해야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전체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과목 이수기준인 출석(2/3이상),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에 해당돼 보충이수를 해야한다. 초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학생은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웠는데, 앞으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최대 68시간까지 선택과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해독 교육을 강화하고자 국어 시간에 관련 수업을 34시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줄이되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 수업을 현행 80시간에서 128시간으로 크게 늘린다. 어린 학생들에게 맞는 실외 놀이와 신체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축소가 눈에 띈다. 운영시간은 현행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줄어든다. 진로선택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3학년 2학를 전환학기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등 3개 영역으로 개편한 것도 중학교 교육과정 개편의 특징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같은 총론 발표 이후 교육계 안팎의 비판여론이 늘고 있다. 우선 정치색 논란이다. 총론 주요사항에서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 생태 환경, 노동인권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교학점제는 수업시수 편성에서부터 대학입시까지 문제가 제기된다. 국,영,수 축소로 학력저하 우려와 사교육이 증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돼 관련 교과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대입과 불일치를 빚을 경우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을 만들면서 대입제도를 차기 정부로 넘긴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잠자는 학생, 교육격차, 수포자 등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교육문제에 대한 교육과정 차원의 접근이 빈약하다는 점은 가장 비판 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현장의 시각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22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담았다. 과목만 나열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습기회 보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한다. 고교부터는 진로별 교육을 하는 곳이기에 학생들은 자기 소질과 적성을 찾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를 찾아,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고교학점제나 개정 교육과정의 근본취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주체는 ‘학생’이고, 선택의 대상은 ‘과목’이며, 이는 진로를 위한 것이고, 가까이는 졸업을 위해서라고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나아가 수업, 교육평가(성취평가제), 교원(다과목 지도 능력), 시설설비(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는 특목고 일부와 자사고를 일반고화하는 고교체제 변화와 작금의 교육과정 개정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고교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논해보기로 한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목적인 ‘진로’는 잘 안 보이고, 수단인 ‘과목’을 더 많이 개설해서 선택하는 것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이다. ‘과목’ 단위로 개설하고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대체로 취미, 교양, 보충 등을 위한 것이기에 본래 진로를 위한 선택은 아니다. 모든 선택이 진로에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학생이 선택할 대상은 계열, 과정, 학교, 교과, 과목(교사) 등인데, 진로에 더 중요한 선택은 문·이·예·체와 같은 ‘계열’선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계열 내 ‘과정’선택이 진로에는 가장 중요하고, 그 계열과 과정을 개설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진로에는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정선택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문이과보다는 더 작게 분화된, 그렇지만 여러 개의 교과나 과목으로 구성되어 이들보다는 더 큰 중단위의 선택대상이다. 즉, 인문사회계의 인문, 사회, 경상, 외국어국제 등; 이공계의 공학(Field), 공학(Lab), 의료보건, 정보(AI/IT), 농수산 등; 예술계의 미술디자인, 연극영화영상, 음악, 문화콘텐츠 등; 체육계의 개인운동(육상, 체조), 단체운동(구기), 스포츠산업 등이 진로에 중요한 과정이다. 그간 강조된 두루뭉술한 문이과를 넘어 과정별 선택이 이루어질 때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개정이나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이들은 진로에 꼭 필요한 계열선택, 과정선택, 이것을 개설한 학교선택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교육과정 편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고교학점제나 개정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많은 ‘과목’을 나열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진로선택과도 거리가 있고, 복잡해 낭비와 시행착오를 부를 뿐이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팀은 지난해 교육과정 개정연구자들에게 ‘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으로 나누고 칸칸이 채우도록 하였다. 이는 고교 진로별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내린 ‘지시’였고, 이를 따른 이들도 유사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라는 개혁소리는 요란한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그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00여 개 과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54개로 늘어났는데, 이를 진로별로 모아서 만들면 50여 개로도 충분하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IB DP(Diploma Programme, IB수료증서)는 50여 개의 과목으로 전 세계 3600개의 고교, 심지어 2개 학급 규모의 초소형학교도 만족시키는데, 우리는 학교 간 공동개설 등으로 300여 개의 낱개 과목으로 1600개 어느 고교도 감당하지 못하고 불만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주고 잘해보라는 식이다. 진로별 교육과정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간다. 교육부, 교육청도 열심히 떠민다. ‘과목’단위 선택을 강요하는 고교학점제나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제표는 잘못 들어선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다. 한 학기로 끝나는 ‘과목’을 마냥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2022 편제표에 예시된 과목들은 거의 모두 한 학기나 길어야 두 학기로 끝나는 과목들이다. 편제표는 기준학점도 4±1학점에 1~2학점의 미니과목도 개설하라고 권하고 있다.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구호는 요란한데, 1~5학점의 과목선택으로는 ‘핵심개념의 이해, 핵심기능의 체득, 핵심가치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구사’라는 고교학습 어디에도 못 미치고, 어떤 과목을 대입시로 할지도 종잡을 수 없기에 2024년에 발표한다고 미룬다. ‘교육과정, 수업, 대입시 따로’가 계속되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방문한 어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24개 학급에 119개 과목을 개설하는데, 수학은 6단위 2개, 국어 영어 수학은 8단위를 쪼개서 4단위씩 5개, 4단위짜리 4개 등 11개 과목만 단위수가 정상적이지, 그 나머지 108개 과목은 모두 1~3단위 자투리로 개설하고 있다. 이 학교는 11차례 선택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문·이과식이고, 국, 영, 수, 사, 과 중에서 선택이다. 전형적인 ‘다과목 분산 피상학습’이다. 학생들은 낱낱으로 쪼개진 과목의 수업, 학습, 과제, 시험 부담에 시달리면서, 정작 진로는 흐릿해진다. 학교는 흩어진 퍼즐을 맞추는 것을 ‘진로’지도라면서 괜한 고생을 한다. 이것은 학교 탓만은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설계한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개정 팀원들의 잘못 때문이다. 대안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방식으로 진로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작은 학교도 ‘온전하게’ 개설 가능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진로에 꼭 필요한 공부를 하도록 공부할 줄기를 세워주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이고 어렵다는 말인가? 선택에 중요한 것은 편제표 상으로는 ‘진로선택’ 과목이고, 학생은 과목명만 보아도 어느 진로를 위한 것인지, 몇 학점짜리인지, 어느 시기에 이수하면 되겠는지 알 수 있도록 대규모 학점과목으로, 그 아래 여러 과목이 선택 조합되어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현재 편제표의 과목들이 흩어놓은 구슬이라면 그것들을 진로에 맞게 꿰어서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선택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대안은 교과(군)를 먼저 진로에 따라, 다음에는 수준에 따라 하위 과목을 대규모 학점 과목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령 국어과의 경우 대학의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의 과목을 고교에 수준을 낮추어 옮겨놓은 듯한, 낱개의 과목(문학, 독서, 문법, 화법, 작문, 매체 등을 변형한 과목들)으로 그냥 늘어놓으면 안 된다. 그것은 각론 개발이 아니다! 이들을 조합하여 ‘인문용, 사회용, 이공용, 예술용, 체육용’ 국어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수학, 과학, 영어, 사회, 기술공학 등도 그러해야 하고, 전성기가 일찍 도래하는 예술이나 체육 실기 등은 전문화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전공, 부전공, 교양에 맞게 이수하도록 열어 두면 된다. 제2외국어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나누면 된다. 교양과 취미 보충 과목은 학교가 알아서 1-2학기 소규모 학점으로 개설해도 문제없다. 우리는 아직도 1학년 공통필수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짜는 수준에 머무는데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고교에서 굳이 주요과목을 공통필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공통수학1,2(8학점)’이 아니라 고교 재학 중 ‘수학(20학점)’ 이수하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수준에 맞추어 선택 이수할 수 있다. 진로선택과목을 만들려면 2~3년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학점의 과목을 선 진로별, 후 수준별로 만들어주되, 핵심은 최소한 고교 2-3학년에서는 꾸준히 공부하는 과목으로 만드는 것이다. 진로의 필요에 따라 3년지속과목(상수준), 2년지속과목(중수준), 1년지속과목이나 한 학기 과목(하수준)을 차례로 만들면 된다.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부한 과목은 자연스럽게 대입시 과목이 된다. 교육과정 개설도, 수업도, 내신과 대입시도 모두 진로별로 할 때 타당성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 할 만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도 공부하고 싶고, 잘 할 수 있으며, 할 필요가 있는, 해야 하는 공부를 하기에 그 소질과 적성, 잠재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IB DP는 높은 수준은 20단위, 표준수준은 12단위로 2년간 각 3개씩 총 6개 대단위 교과목을 진로에 따라 선택 조합하여 집중이수한다. 북유럽식은 이렇게 진로별 과정을 제시해주고, 영미계 국가들은 과목을 늘어놓아 진로별 과정을 만들어가라는 식이다. 우리나라도 과목을 흩어놓으니 충남 삼성고는 IB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장 큰 교육성과를 내고 있고, 한가람고나 하나고 같은 학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정을 만들도록 진로지도를 철저히 한다. 이런 학교는 학교장 등이 교육과정 문해력과 리더십이 있기에 가능하다. 현재처럼 과목단위를 주면 일부 사립학교나 특목고는 진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지만 대다수 일반고는 그중 일부를 개설하고, 문·이과식 국, 영, 수, 사, 과 중심의 수능 준비에 맞는, 선택하는 흉내를 내는 질 낮은 교육과정을 개설할 뿐이다. 사서 고생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이런 과목 난립은 한창 공부할 청소년들과 우수한 교원인력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낳고 잠자는 교실을 만들 뿐이다. 더구나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교 개설이나 학교 간 공동 개설도 ‘과목’단위 개설을 강조하는데, 낱낱의 과목을 학교 간에 역할분담하면 개설은 쉽겠지만 학생은 매우 불편하다. 특히 특목고의 높은 수준의 과목을 공동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습기회의 불평등을 낳는 원인을 제공한다. 정작 학교 간에 역할분담해서 개설할 것은 진로별 계열과 과정이어야 한다. 개별학교는 ‘규모’에 맞게 특정 계열과 특정 과정 개설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이는 교육청의 적극 중재로 가능해진다. 17개 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 367개 직속기관은 돈과 인력이 넘친다. 필자는 경기, 서울, 대구, 경북, 용인시 등에서 이를 모의실험해본 바 있다. 중학생과 고교생의 진로별 요구를 조사해서 그에 맞게 학교 간에 개설할 계열과 과정을 역할분담시켜 본 것이다. 즉 소규모 고교는 문·이과의 하위 ‘과정 중 하나’를 개설하고, 중규모 고교는 문·이과 중 ‘계열 하나에 든 과정 모두’를, 대규모 고교는 ‘문·이과 계열에 속한 모든 과정’을 개설하면 된다. 예체는 장르와 종목을 20~30개 학교 중에 일부 학교가 하나씩 분담 개설하면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선택과 함께 그 학교가 개설한 계열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숙사는 이런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학교는 특화되고, 읍면 지역에도 강소형 학교가 나오며, 하향평준화와 비평준화를 넘어, 우리가 꿈꾸는 진로별 학습기회를 거의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복수의 과정 선택도 가능해지고, 그 속에서 교과나 과목 선택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고교생의 진로는 변화가능한 잠정적인 것이고 복수일 수도 있기에 고교 수준에서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학교의 규모에 상관없이 문·이과 계열의 ‘모든’ 진로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정작 진로별 학습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를 불러와서, 공연히 공강을 만들고, 이동수업으로 번잡한 교실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진로를 잘 모른다. 진로가 너무 조기에 결정된다. 문·이과가 아니고 무과정이 대안이다. 과목선택이 최선이다. 학교 내에 과목 개설이 다양해진다. 평준화가 대세다. 대학입시 탓이다. 과목단위 선택을 준 것부터가 잘못이다”라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텐가? 대학 학점제는 본래 전공이나 학과 같은 진로가 정해진 곳에서 이론과 실제, 기본과 심화 과목을 1~3학점으로 쪼갠 것이다. 고교학점제로 과목을 더 쪼개는 사태 때문에 필자는 고교에 학점제 도입을 반대해온 것이다. 교육개혁이 별 건가? 보다 나은, 최선의 선택 대안을 취하는 것이다. 고교는 단위제가 맞지만, 학점제로 시작했으니, 지난 70여 년간 극소규모 단위제가 범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사여구 가득한 교육과정 총론, 내실은 어떨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체제가 우리나라처럼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유럽 등 교육 선진국에서는 (연방) 국가보다는 주 수준에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역마다 권고 형태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물론 주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의 명칭과 내용, 적절한 학년과 시수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대체로 주 교육과정에 기초하더라도 단위 학교에서 학교 환경과 교사 수급, 학생의 필요와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물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격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 혹은 (연방)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무한 경쟁 사회가 도래하고 국가 간의 경쟁이 교육 분야까지 침투해 들어오면서, 교육을 학교나 지역 혹은 주에 전적으로 맡겨두기에는 학교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거리가 먼 중앙정부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다 보면 표준화를 넘어 획일화로 갈 수 있고, 지역 및 학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과 우리나라 등 중앙집권적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이미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처럼 근대적인 교육 및 학교 체제가 자생적으로 혹은 지역 수준에서 만들어질 수 없었다. 미군정 시기부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지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교육부(문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는 정권의 주요한 시기마다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해 왔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이 발표되었다. 해당 발표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로 장식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목 편제와 시수이다. 특히 이번 총론 개정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과목과 수능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일반선택과목을 최소화하고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과목 편제와 시수 배분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과 간에 일반선택과목 수를 가지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교과 이기주의’라고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현행 입시 체제에서 파행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로 및 융합선택과목보다는 일반선택과목을 선호하는 교과 및 해당 전공 교수와 교사들의 당연한 요구로 볼 수도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정’,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등의 슬로건 하에 국가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동안의 교육과정 개정 관행을 답습하여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와 시수를 결정해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매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인 동시에,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다. 첫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의 주체들을 소외시키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교과목을 정하고 시수를 배분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나 학교의 상황이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묵살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들이나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결국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교과목을 적절하지 못한 시수 내에서 가르치게 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결국 총론 주도의 개정으로 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방식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전공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국내의 교육과정 전문가들도 외국에서 유학할 때는 교과를 베이스로 해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공부하고 돌아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교육과정 총론 학자가 되어서 교과목의 전반적인 구조와 시수를 배분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교과목 구조와 통일화된 문서 체제에 초점을 두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과목의 획일적인 구조와 내용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 셋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결국 지역 및 학교 단위의 교육 자치를 어렵게 만든다. 지역 및 학교 상황과 교사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목 편제와 시수를 가지고 학교장과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거나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교육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넷째,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부 주도로 추진된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은 중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자 기초학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저출산 및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나 2022 개정에서 새로 도입되는 진로연계학기 역시 향후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현재 학교 교육에 대한 회의와 학력 붕괴, 사교육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주며, 지역 및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교육과정 개정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육부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더더욱 안 된다. 지역 및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을 확대하면서 전국적으로는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되,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자유롭게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들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수도 지역 및 학교에서 적정 시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개정을 빌미 삼아 외국의 교육정책을 섣불리 가져오는 것 또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가 교육과정 개정에 외국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답습하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렇게 자주 바꾸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학교 교육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학생들의 필요를 살필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수능 출제 오류 논란 2022학년도 수능은 역대급 수능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기초학력이 무너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용암수능’으로 불린다. 국어와 수학교과의 선택교과별 점수 산정으로 입시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법원의 출제 오류 결정으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모두 정답처리된 성적표까지. 한마디로 수능이라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보여준 수능이었다. 수능 문항 오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수능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법원에서 ‘정답 없음’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수능 문항 오류에 대한 글이 수없이 올라온다. 복수정답 인정 사례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능 문항 오류에 대한 논란은 시대가 변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이의제기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기존의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5지 선다형에서 정답을 고르는 시험 자체가 이런 시비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이런 논란은 수많은 수능에서의 변화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1993년에 시작된 수능은 무려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순 암기력 시험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존의 학력고사를 탈피하여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도입한다. 첫 해에는 8월과 11월 2번의 시험이 치러졌으나 난이도 차이 문제로 인해서 이듬해부터 11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바뀌게 된다(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2번의 수능은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다. 지금도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 9월 모의 수능과 실제 수능의 난이도 차이 역시 상당하다). 그 후 수능 제도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보인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기재되지 않고 등급만 기재되는 수능 등급제를 시행하지만, 이듬해 등급제가 폐지되고 다시 표점과 백분위, 등급이 모두 기재된다. 2014학년도에는 국어와 영어를 A, B형로 나눈 수준별 수능이 시행되지만,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서 각각 영어와 국어의 수준별 수능이 폐지된다.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에는 각각 한국사와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형 수능이 실시된다. 수능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한때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였던 시기에 그 비중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대입공정화 방안 이후로 학종은 줄어들고, 교과전형과 정시의 증가로 수능의 비중은 매우 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능 한 문항이 대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수능의 난이도와 문제 오류에 대한 논쟁도 함께 격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쟁이 과연 생산적인가 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고등학교에서의 1순위는 입시가 되었고, 교육의 본질보다는 입시에서의 유불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입시의 주류가 학종이든, 교과든, 정시든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수능이 주류가 된 이 시점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입시는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평가원은 항상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했다고 앵무새처럼 발표하고 있다. 과연 현재의 수능이 그러한가? 입시를 치러본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의 수능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평가되고, 정시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어와 수학, 탐구에서 변별도를 두기 위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수능국어 비문학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학적성시험(LEET)의 기출문제를 풀어야하는 것이 현실이고, 수학 4점짜리 문제는 상당수 학생들이 포기하는 문항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영어는 어떠한가? 교과서 수준의 영어 지문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원서 수준의 수능영어를 풀 수 있다고 말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이다. 30년치 기출문항이 누적되어 있는 탐구교과의 경우에는 변별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항에 대한 논란이 곧잘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생명공학II 문항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마저 이것이 고등학생 수준의 문제냐며 놀라기까지 하는 수준이다(사실 수능 오류문항도 이렇게 변별도를 주기 위해 만든 문항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수준의 수능 문항을 과연 공교육인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을까? 여기에 국어와 수학의 경우 동일한 원점수를 받더라고 선택교과에 따라 다른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결정되는 희한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공정한 시험이라는 수능이 능력이 아닌 선택교과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또 하나의 불공정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예전의 학교 환경이었다면 수능 시험은 충분히 대처할 수도 있다. 그 당시도 사교육의 의존도가 크기는 했지만, 지금의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모든 수업시간은 오직 수능문제 풀이만을 위해 존재했다. 강의식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 강제 야자와 보충수업으로 이어지는 학교현장은 수능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서 수업은 단순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중심의 수업으로 변하고 있다. 단순 문제풀이를 지양하고 독서와 토론, 탐구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말이다.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강제 방과후 수업은 사라진 지 오래다. 더군다나 수능에 집중해야 하는 고3 시기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서 학생 자신이 선택한 수능선택과목을 위한 수업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 심지어 어떤 학생의 경우는 고3 교과에서 수능교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수능의 비중과 난이도는 그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정작 공교육인 학교에서 수능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준비를 하려면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학교가 처한 현실이다. 수능을 위해서라면 교육과정에 앞서 선행학습을 하고, 대부분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재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학교를 믿고 따른 학생들이 손해보는 구조이다.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2015교육과정이 개정될 당시, 수능은 전 영역 절대평가를 전제로 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대입공정화 방안 이후로 교육과정과 대입의 방향은 반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2015 교육과정보다 더한 2022 교육과정 총론이 발표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2022 교육과정이 현행 수능과 대척점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공교육을 믿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들이다. 학교교육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수행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현행 수능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물음에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미 30년 전에 출발한 수능이 형태와 난이도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5지 선다형의 선택형 시험이며, 정량화된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고 있다. 심지어 수능 문항은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시험이다. 다른 선택지가 정답일 수도 있는 것이 지금의 수능 문항이다(이로 인해서 많은 복수정답과 오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답하도록 가르치고자 하면서, 정작 대입 평가는 ‘단 하나의 정답(그것도 100%가 아닌)’을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하고 있다. 또한 정답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 원래 수능은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답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시험’이라는 변명을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이 과연 21세기가 20년도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타당한가라고 묻는다면 단언컨대 “노(NO)”라고 답할 것이다. 기계적 공정을 앞세워 이런 시험을 주류로 만들어 버린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미래는커녕 과거로 되돌아갈 뿐이다. 이미 우리는 이런 분위기가 학교와 수업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았던가? 수능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능의 문제점을 풀어낸다고 해서 현재의 입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능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포함한 대입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계 전체가 나서야 한다. 대입 공청회처럼 전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끝난 상황이다. 자신의 학창시절을 전제로 지금의 교육을 바라보고 내리는 처방전은 환자를 더욱 아프게 할 뿐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교육 전체를 바라보고,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이다.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정치권과 재정 당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로 이양(현행 21% → ’22년 23.7%, ’23년 25.3%)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 일정비율(20.79%)로 연동되는 교부금이 감소하게 되어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조정(현행 20.79% → ’22년 20.94%)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은 반영하고 교부금 감소분 보전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교육재정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수가 감소되니 충분하다’와 ‘충분하지 않아 재정의 안정성을 견고히 해야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하게 대립된다. 전자의 경우는 ‘학생수 감소’에 그 방점을 두어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적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규모와 재난지원금, 현금성 복지예산 편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미래교육 준비와 재정 투입 효과의 높은 비가시성’으로 교육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미래교육 준비와 고정경비의 지속적 증가 등을 그 근거로 피력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규모는 학생, 교원, 행정인력, 지원인력, S/W, H/W 등 교육활동의 필수요소와 미래교육 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수가 감소되었다는 통계 추이만으로 교육예산 규모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가정은 위험하다. ‘학교수·학급수’는 학급당 학생수를 어느 규모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탄력적 변수가 존재하며, 이에 비례하여 행정·지원 인력도 동반 증가할 것이다. ‘교수-학습 S/W와 H/W’는 고급화·첨단화된 학생들 개개인의 삶의 환경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하면 미래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단정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대비 비용 추계는 변수가 다양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생들이 미래시대에 적응하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방법과 교육환경 변화는 능동적·체험형 수업 확대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래시대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져 재정이 충분하다”는 정치권과 재정 당국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져 재정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정부예산 대비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2022년 연평균 11% 정도이며 2011년 대비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 10.6%로 최근 감소되고 있다. 최근 세수 증가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긴 하였으나 국내외 경기여건에 따라 향후 여건도 낙관하기는 곤란하며, 자체 과세권이 없이 내국세 연동 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75% 이상 차지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한국판 뉴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미래교육수요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추진, 과밀학급 해소에도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또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스프링클러, 방화문 개선 등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 수요,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 물가 인상 등에 따른 학교운영비 인상 등이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교부금 규모는 증가한 것이 아니다. 2.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년 세수가 증가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 반해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학급 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단기적으로 연동하여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고,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교신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그 원인이며, 교원 수 증가는 기존 교원 외 특수 및 사서, 보건, 영양교사 등 법정 확보율을 달성하지 못한 비교과 교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신설에 따른 교당경비, 급당경비 등 학교운영비 추가수요, 교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시 농산어촌 지역 소재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시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산어촌 및 구도심 공동화현상 초래로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불용액 및 기금 적립금 규모가 많은 것은 교육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월금의 대부분은 석면해체, 냉난방기 교체 등 대부분이 겨울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시설비이며, 불용액 역시 낙찰차액 등 예산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이·불용률은 일반자치단체보다 낮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남는 재원을 축적하는 목적이 아니라 교부금 여건이 좋을 때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재정여건 악화 시 활용하는 재정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평탄화 기제로써 활용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비 공사의 경우 당해연도분만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소요액은 기금에 적립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는 것이어서 기금 적립금이 많다고 교육재정 여력이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4. 여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 고등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은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므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지속적으로 낙관하기 어려우며, 또한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여유있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교육재정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할 경우 경기침체 시 교육재정 전체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Ⅲ. 맺으며 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은 교원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 폐지, 국세 재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조세제도 개혁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을 위해 상향 조정되어 왔다.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과 학교단위로 배분되는 교육예산이 학생수 감소와 비례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교육예산 쓰임새와 규모는 미래사회 대응력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재정투입 방향성과는 그 결이 다르다. 미래교육환경 조성은 그 수요의 양적이나 질적 측면에서 방대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단순지표를 가지고 교육재정규모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근시안적 대응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든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도 교육재정 운영에 있어 매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라 학교의 기능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방교육재정이 제때, 제곳에 쓰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7일 13시 58분